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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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사관실소관201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1항 감사관실소관201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 감사관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감사행정의 발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2011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세워주신 만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관님 지금 현재 시·군 감사가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지금 현재 종합감사 익산시를 다음주 화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익산시 하나 하고 있어요?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종합감사.

상철

김상철위원장

감사 중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일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에 대한 그런 저기를 항상 고려하고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예, 처음에 저희가 감사개시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담당 피감기관 시·군 감사과장이나 국장들한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일이 과포화상태나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관련 서류 같은 것도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염두에 두고 감사에 임해야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행정지원관실소관201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관실소관2011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 올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유현욱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은 제안설명 및 개요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 행정지원관실 2011년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심사이기는 하지만 그에 앞서서 앞전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만 묻고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번에 실·국장하고 부단체장 인사 있었잖아요. 인사원칙이 있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승진인사하고 전보인사가 있었는데 승진인사에서는 경력이 오래된 사람에 대한 발탁과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수자에 대한 발탁 등 해서 업무의 특수성과 연속성을 고려해서 부서 실·국장 직위는 전보발령 했고 승진과 전보발령의 원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 관련해서 다른 불만사항이나 없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서 혹시 자료 갖고 있으면 이 순서 보면서, 인사발령 보면 우리 기획실장 자리에 직무대리로 옵니다. 원래 이게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기획실장 자리가 직무대리형으로 있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거기는 국가 고위직 자리였기 때문에 직무대리 사례는 몇 년 전에 한번 있었었고 최근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기획실장 자리를 직무대리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자리 국가직 고위공무원 자리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기 올만한 사람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거기에 현재 국가 고위직공무원과 1 대 1 교류를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마무리될텐데. 그 올 분이 기획관리실장 요원보다는 다른 자리에 가는 것도 동의를 했고…….

계숙

이계숙위원

본인 스스로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장 고참이면서 전문성과 능력 등을 감안해서 적임자를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로 발탁한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중앙하고 연관된 고위공무원이었는데 왜 직무대리형식으로 발령을 냈었어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선은 그 자리가…….

계숙

이계숙위원

중앙하고 교류할 인사가 본인이 원해서 다른 데로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직무대리로 낸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와 계신 분이 전임 기획관리실장은 수행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년 정도 되면 교류를 해왔던 그런 타이밍입니다. 본인이 희망했고 또 그 자리가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직하고 국가직하고 현재 1 대 1 교류를 진행 중에 있고 국가직이 아닌 현재 가신 분이 지방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대리를 가는 거고…….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거에는 도민들께서 갖는 시각도 이거는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결정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한참 여행사 로비 사건 때문에 언론인이나 전북이 떠들썩했는데 이분이 익산부시장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별 처리 없습니까? 형사상으로는 별 처리없게 결정이 난…….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감사부서에서 저희 인사부서로 징계요청이 왔습니다. 징계의결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계숙

이계숙위원

인사위원회 했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사가 되기 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미리미리 인사위원회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데 그 징계요구가 중징계, 경징계 구분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스스로도 그게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중징계냐 경징계냐.

계숙

이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분이 한 분 있으시네요, 이번에 문명수 분이신데 이분이 중국사무소장님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고위직공무원이 사무소장으로 갔는데 이게 자리 직급이 맞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파견간 겁니다. 권건주 소장이 파견 그동안 2년 수행하고 이번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보직발령 받고 그 자리에 문명수 전주부시장 했던 분이 소장으로 파견간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짚을게요. 이번에 직위승진에 박형배 개발과장님이 국장으로 직무대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파격적인 인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40대 초반인데 국장대리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입장은 나름대로 젊은 분을 국장으로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역동성이나 중앙하고 이런 교류적 측면에서 40대 젊은 층을 국장으로 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그러면 하위직급부터 꾸준히 밟아온 일반공무원에 대한 배려, 배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장급, 과장급을 발탁할 때에는 업무의 추진능력과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발탁을 하고 보직을 부여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제가 어떤 취지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한번 어느 분이 다뤄주기는 했는데 전북도정 도지사의 인사원칙이 물론 업무위주고 실력위주겠지만 고시출신의 젊은 사람으로 국장을 전면배치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급부터 출발해서 꾸준히 절차를 밟아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에 비하면 그런 부분에는 적지 않는가. 그래서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건설교통국장 40대 발령낸 것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건설국장은 쭉 비고시 분들이 일을 수행해왔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건설교통국장을 제가 두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실·국장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특정한 사람을 보고 발탁하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열정과 능력, 전문성 이걸 보고 발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인사원칙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요. 인사부분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쯤 짚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결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10쪽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이게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하는 예산이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정책제안 온라인 활동과 워크숍, 간담회 등 오프라인 활동 저조라고 이유를 적었거든요. 설명서 10쪽입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생활공감 주모니터가 현재 3기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발생사유가 타당하냐 이거죠. 처음에 2011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담당실에서 권유를 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결국은 안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아니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정책제안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그 포인트로 예산집행이 됩니다. 인센티브 지급되는데 정책제안을 온라인으로만 대부분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프라인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달라, 행안부에서도 요청했는데도 검토단계에 있는데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온라인상태로 정책건의한 것에 대한 포인트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주부모니터들이 여러 정책제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가 안 나가서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안 돼서…….

계숙

이계숙위원

정책제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사업계획을 세웠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가 활동저조라는 이야기는 그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태만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온라인으로 미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드신 주부모니터들이. 온라인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아무튼 잔액사유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연초에 사업을 계획했으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지원관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더 업무연찬을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온라인 정책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저도 집행잔액 나와서 하나 물어볼게요. 민간경상보조 보면 평통사무처의 해외시찰 자제권고로 해외연수 취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만들 때 우리 지방정부가 만든 것을 중앙에서 어떤 사유로 가지마라 하면 안 가는 겁니까? 설명 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평통 여러 개 사업 중에서 해외방문 교류방문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평통에서 해외시찰 좀 자제해달라는 그런 권유에 의해서 평통협의회에서 자체 논의를 거쳤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예산 처음 편성단계부터 예산에 담을 때 아예 그걸 반영해서 앞으로 해주십시오. 예측하라는 것보다는 아니 예산 세워놓고 중앙에서 권고한다고 삭제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관님.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 부분은 처음부터 검토를 세심하게 했어야 할텐데 그런 부분은 연초에 예산편성 직전에는 사업계획을 평통자문위원들이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금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애초부터 세우지 못하게 그렇게 지도해 주십시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 전에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편성할 때는 분명히 가겠다는 사업계획을 중간에 변경한 것은…….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숙 간사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문에 현답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국가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거는 각 시도에 국가직으로 지정된 자리가 몇 자리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기획관리실장인데 국가고위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중앙정부와 지방 간에 업무교류 또 협력파트너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몇 자리는 국가직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에서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다면 관례에 따라서 인사교류 시기가 됐으면 거기에 적합하신 국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실장을 모셔와야지 이 취지에 맞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 대 1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분을 모셔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고위공무원이 올라가고 또 내려오신 분도 고위공무원이 내려오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자리로 오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에 맞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 대 1 교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기획관리실장을 국가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그 자리로 모셔와야 할 것 아니에요. 본인이 원치 않으면 다른 데로 보내시고 오지 말라고 하시든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업무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도정의 기획관리실장이라는 것은 전체 도정을 총괄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새로 오시는 분은 도정 전체를 총괄할 만한 능력이 안 돼서 다른 분으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당장에 기획관리실장보다는 전라북도 지역현안들을 파악하고 도정의 업무도 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우리 중앙고위공무원들 소속에 전북도정을 총괄한 만한 분이 인재가 없습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 대 1 교류…….

대중

김대중위원

교류는 하기는 해야겠는데 적당한 분이 없어서 여기 오셔서 트레이닝 해서 그 자리로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적정한 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교류조건에 동의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는 분 중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교류협의는 저희들이 하고 인사발령은 저희 도에서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자가 누구냐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가 고위공무원 지정이라든지 임용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대중

김대중위원

행안부 장관이 하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행안부 장관이 하고 또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인사전보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오늘 인사가 있었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직무대리 받으신 분은 현재 고위공무원단 소속입니까?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고위공무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고 그 절차를 완료된 뒤에 직무대리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국가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자리에 적정한 분을 찾지 못해서 교류에 따라서 오신 분은 다른 곳에 배치하고 고위공무원단이 아니신 분은 직무대리로 해서 시간을 두고 고위공무원단 임용이 되면 직무대리를 떼고 이런 절차를 밟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파견 보내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인사권은 저희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전보 인사권은. 고위공무원단 지정발령은 정부에서 있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지정됐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 전입된 이상 우리 지사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번에 중국으로 파견가신 분은 직급과 그 자리가 적정한 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중국사무소장은 직급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자체파견형태로 그동안 운영을 해왔고 그전에 가신 분도 국장급이 소장으로 파견해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가신 분도 국장급 레벨로 보고 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국사무소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상해사무소로 이전해서 개소가 마무리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전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7월 6일자로 다 마무리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도에서 상해로 이전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이전했습니다. 청도에는 분소로 해서 5급이 1명 남아있고 사무소 이전은 상해로 이전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전해서 개소까지 끝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정태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사문제가지고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말을 돌려서 완곡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바깥에서 쳐다보는 지사의 인사방침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쳐다보는 시각이 우려의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고시출신이라 고시출신 아니면 중용을 않는다는 얘기들이 아주 팽배하고 있고 그것이 인사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고시출신 아닌 고위직공무원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로 다 퍼줘 버려야지. 전부 고시출신으로 다 메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직원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지금 우리 도가 고시출신이 26명 정도 있습니다. 사무관급이 12명, 서기관급 7명 이렇게 있는데 그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지 고시출신이라서 꼭 우선적으로 발탁하고 먼저 배려하고 그렇게는 아니고…….

정태

최정태위원

바깥에서 쳐다보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고시출신이라 다 능력이야 출중하겠죠. 고시출신 아닌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인사 고가점수에서 밀린다는 겁니까? 뭡니까? 2011년도, 2012년도 과장급 이상 자료 좀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위직공무원을 우리 도하고 교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가직 고위공무원으로 지정된 자리가 몇 자리 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교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보통 교류의 한 1년 반, 2년 넘어가면 교류를 하는데…….

정태

최정태위원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중앙정부와의 정책교류, 협력적 파트너 이런 것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태

최정태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활용하기 위함이 가장 크다고 나는 보는데…….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또 지금의 업무시스템…….

정태

최정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거부하고 지금 내부승진으로 해서 직무대행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좋은 장점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 고위직공무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내부승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갑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런 사례가 이번 처음이 아니고…….

정태

최정태위원

그 분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의 행정을 모르기 때문에 꼭 그분을 내부승진까지 시켜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뭔 얘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분명히 국가 고위직공무원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목적이 중앙정부의 좋은 정책들을 우리 전라북도 도정에 활용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에다 보내고 내부승진시켜서 기획실장 만들자하는 그거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전체를 다 다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아까 평통사무처 예산 2,6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의 준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산개발비에서 입찰잔액이 3,367만5천원 명시이월됐다고 했는데 한 이유가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마무리 시기가 금년 5월달.

정태

최정태위원

이게 2011년 예산이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2011년 예산인데.

정태

최정태위원

사업발주는 몇 월달에 했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작년 11월 1일날 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2011년 예산인데 2011년 11월달에 발주한 이유가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앱 개발을 공모를…….

정태

최정태위원

1월달부터 사업을 조기발주하자고 다 난리면서 왜 11월달에 했냐 그 얘기예요.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3,367만5천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조기발주하자고 다 난리들 내면서 왜 이렇게 늦게 해요? 사업시기의 문제점 아니에요? 예산을 조기발주하자고 빨리빨리 했으면 사업도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 장이 안 생길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행정안전부에서 스마트폰 앱 개발하는데 중복성 유사 이런 앱개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 지침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정태

최정태위원

예산은 본예산에 됐잖아요. 예산은 본예산에 됐는데 11월달에 사업발주한 것은 잘못됐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우리가 늦어진 것이 아니고 앱 개발 서비스를 각 시도마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정태

최정태위원

그랬으면 본예산에 1억원을 안 세웠어야죠, 추경 때 세우든지. 꼭 그렇게 했다면. 지원관님 말씀대로 했다면 본예산에 1억원을 안 세우고 추경 때 세웠어야죠, 결산추경 때 세우든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연초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마다 유사 중복된 앱 개발들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지침을 만들자…….

정태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의 시기를 적절히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명시이월이 안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정태

최정태위원

앞으로 사업 그렇게 하세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부서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약 3천만원 정도를 이렇게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넘긴 이유는 뭐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현안업무추진에 의해서 연말수요부분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수요부분까지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 수요가 설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집행하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 해야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태

최정태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는 이유는 다른 데보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업무추진비를…….

정태

최정태위원

다른 곳보다 업무추진비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가 넘긴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아닙니다. 연말에 일부러라도 몰아서 집행하는 그런 관행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