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발언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민생일자리본부 소속 전체 공직자는 일자리창출과 민생 안정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제1쪽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390억3,550만2천원으로 397억4,053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396억2,964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1,003억8,397만4천원으로 1,000억5,648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2,749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의 0.3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민생일자리본부 심사범위는 87쪽에서부터 1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만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7억7,764만3천원, 지방교부세 12억9,3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 376억6,980만2천원을 징수결정 하여서 396억2,964만5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1,089만4천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부터 1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7쪽 세출내역은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000억5,648만2천원이 되겠으며 인건비는 4억757만4천원으로 4억722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7억4,964만8천원으로 17억2,394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는 395억3,071만3천원으로 392억4,252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8,8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436억9,603만9천원으로 436억8,278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150억원으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현액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집행잔액은 3억2,749만1천원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473만1천원, 예산집행 잔액 1억4,400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4,8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9쪽부터 11쪽까지 주요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7억1,570만원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청년취업 2000사업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일부사업비를 전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이체 예산액은 1건에 15억원으로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업무가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이 이관됨에 따라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사용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액은 2건에 5억221만원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수요가 많음에 따라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를 상호 조정하였고, 고용친화형 지역특화사업은 숨은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2010년도 말 1,803억7,280만5천원에서 13억9,124만8천원이 감하여 2011년 말 현재액은 1,789억8,155만7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11년도 민생일자리본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예산전용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7억1,570만원을 청년 취업 2000에다, 검토보고서 10쪽에요. 그쪽에다 전용을 했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다 221만원을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다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일자리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청년일자리나 다른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다가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신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역별로 가면 그쪽에서 사람들을 공모를 받아서 일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청년 취업 2000사업을 시·군하고 같이 기업에 지원금을 줘서 하는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이게 마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비였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비를 좀 절약을 하려고 국비로 이리 대체를 한 거죠. 지방비를 절약, 시·군비나 도비를 절약하려고 국비를 이쪽으로 대체해서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쓴 겁니다. 그다음 220만원은 마을기업의 육성 사업 220만원이 조금, 지역에서 마을별로 기업을 하겠다는 것이 좀 수요가 증가해서, 그런데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00만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이쪽으로 추가해서 전용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또 거기에서 5억원을 고용친화형 지역특화사업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고용친화형 특화사업지원으로 이렇게 5억원을 전용했어요. 그런데 민간인한테 위탁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을 당초에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시·군에다가 내려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숨은일자리 사업들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직접 도에서 관장을 하면서 추진한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간인한테 위탁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려면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군에서도 어차피하면 교육기관을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하면서 추진했는 뜻이죠.

교육기관이 어디에요?

교육기관은 민간사업입니다. 한국목조건축학교라든가 전북직업능력개발원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원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서 용역을 줬습니까?

용역이 아니고 공모를 해가지고 각 교육원이라는, 목조관련해서 몇 명을 교육시킨다고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전문가 집단이 그걸 심사해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사업비 집행 계획은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이런 거 심사해서 결정해서 집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다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6개 과정으로 나눴어요. 목조건축, 소셜커머스네트워크디자인, 용접, 도시가스, 건설기계운전, 간호조무사 이렇게 6개 파트로 나눠서 이 파트별로 공모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가 응모할 것 아니겠어요. “나는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그걸 심사해서 저희들이 종로직업전문학교라는 데가 최종적으로 심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일 하기가 힘이 드니까, 5억 가지고는. 말하자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군데?

예, 6군데입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답변을 잘하셔서 질문이 없습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영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세출 결산심사 범위는 결산서 201∼231쪽까지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6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46억9,552만2천원이며, 652억8,035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650억4,344만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3,690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1억9,593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9억3,791만2천원, 국고보조금 579억96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45억76만원으로 1,140억9,353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202억8,09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62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2,625만6천원으로 7,613만원은 원가심사 절감 및 계약체결에 의한 낙찰차액이며, 5,012만6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1억7천만원으로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인한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개 사업에 21억5,985만3천원으로 전략산업 예타사업 기획용역비 4건 1억120만원,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사업비 5,865만3천원, 국제한식조리학교 설립사업비 20억원을 사업기간 연장 등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2개 사업에 179억5,111만7천원입니다. 부안군에 조성한 신재생에너지단지 건설사업비 107억4,545만1천원과 새만금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72억566만6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독거노인 U-Care시스템 구축사업 사고이월금액이 5,800만원인데요, 독거노인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사업은 개인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요, 지금 혼자 사시는 노인이 위급할 때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소방관이 출동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통신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그러니까 그 시스템 구축비가 1가구당 들어갈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버튼 식으로 위급상황이 있을 때 호출기능처럼 그렇게 아니면 통신연락처럼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총 사업비가 4억1,900만원입니다. 그중에 1,500세대가 이렇게 되니까요, 4억1,900만원으로 1,500세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한 가구당 3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4억원이면 4분의 1 정도 해가지고 1,500가구면 약…….

20몇 만원, 30만원 조금 안 되게.

금액으로 따지고 가구수로 따진다면 400가구 정도가 미실시 돼가지고 사고이월됐다는 얘기예요?

집행잔액요?

예.

집행잔액은 지금 1,500가구를 하되 낙찰을 하고 나면 낙찰차액입니다. 한 가구당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공사를 한 업자한테 주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전체 가구를 줘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분별로 나누다 보면 1,500가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가구당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낙찰가로 따지다 보면 금액이 5,865만원이 낙찰가격에서 다운된 금액이라 1,500가구를 다…….

5,865만원은 사업기간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뭐냐면 저희 전략국 사업은 보통 저희 회계는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하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간이 겹친 이월액이 5,865만원이고요. 전체 집행잔액은 또 공사 낙찰을 한 다음에 한 잔액이 43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분이 거의 녹색에너지산업과에서 이월된 게 많네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고이월된 게 용역 발주를 주로 뒤에 연도 하반기에 예산이 용역발주라든가 된 것들은 지금, 아까 독거노인 U-Care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겹치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 예타사업 기획용역 같은 경우는 태양광리사이클링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계속해서 1년 내내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사업을 계속 발굴합니다. T-1000사업도 발굴하고 T-300사업도 발굴하고 태양광사업도 발굴하고 바이오산업도 발굴하고, 그런데 상반기에 주로 발굴되는 사업들은 발굴해서 구체적으로 용역까지 하고 하는 것들이 하반기에 되면 그 결과물들이 주로 나오는데요. 1년 내내 하는 사업들 중에서 하반기에 발굴된 사업들은 용역을 가령 이건 11월달에 주었는데 그 다음연도까지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 사고이월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상반기부터 좀더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이 좀더 타이트하고 금년도에 됐던 것은 다 소진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방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반기부터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미리미리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겠다. 이게 기한이 있다고 자꾸 늦추다 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미래산업과에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과보다 많은 것 같네?

다른 과에 비해서요?

예.

주무과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돈은 지금도 이건 저희는 좀더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전략산업국은 항시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사업을 따든지 기업을 유치하든지 중앙부처가 갑이 되니까요, 계속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여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과보다 예산이 많이 서있길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