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예산집행에 관하여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제9대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결산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민생 위주의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특히 풍수해, 재난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없도록 관심을 갖게 했으며 소통과 화합으로 생산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세입·세출을 계수로써 표시하는 행위인 것이며 즉 세입·세출예산은 실제 집행한 실적을 의미합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위법 지출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하신 박형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맡은 바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을 통하여 희망이 넘치는 도정을 펼쳐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1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금일 7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교통국장을 맡게 된 박형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일하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재찬 도로공항과장입니다. 송주진 녹색교통물류과장입니다. 이정원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승복 토지주택과장입니다. 김학모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원종복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혁신도시추진단장이 지금 공석으로 있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7쪽 세입예산액은 4,190억44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230억1,072만원 중 4,224억5,307만원을 수납하여 9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340억1,385만원으로 지출액 5,938억9,668만원, 이월액 382억5,53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6,178만원입니다. 다음 9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66억6,3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6억6,995만원 중 101억1,23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5,765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 4,398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4,015만원, 잡수입 3억2,091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5,26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09억6,100만원과 보조금 3,913억7,976만원은 예산액 대비 수납률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집행잔액을 보면 인건비 1억3,058만원, 물건비 1억2,823만원, 경상이전 3억3,181만원, 자본지출 9억6,756만원, 융자 및 출자 2억9,86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00만원입니다. 13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으로 예산집행잔액 18억5,464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714만원입니다. 14쪽부터 16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계속비 지출은 혁신도시추진단의 혁신도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 368억9,468만원 중 98억9,250만원을 지출하였고 270억218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2건이며 모두 호우피해 복구비 등에 125억3,9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명시이월액은 84억5,071만원으로 치수방재과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9,500만원은 지난해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므로 인하여 이월하였고, 토지주택과 전라북도 건축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완료기간 미도래로 1억8,4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8건 81억7,111만원은 토지매입에 응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9쪽 사고이월액은 총 28억249만원으로 지역개발과 백제로 건설사업 이월액 5억원은 보상금 예산으로 민사소송 중에 있어서 이월시켰으며, 도로공항과 국가지원 지방도사업 등 5건 9억9,495만원은 토지수용 등 보상절차 추진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하천특별조치법 사유토지 보상 등 2건 6억6,179만원은 보상절차 및 용역완료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2건 6억4,575만원은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로써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70억218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상환 180억원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12억8,765만원으로 2011년 13억2,329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1,094만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48억5,33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16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5,338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13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5억8,814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3억2,567만원 중 지출액 113억1,78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86만원입니다. 25쪽입니다. 채권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의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81억8,663만원으로 2011년 대여액은 112억7천만원이고 소멸액은 105억8,814만원으로써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88억6,8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응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불능)

몇 페이지…….

(청취불능)

별도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에 위원장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있으면 말씀하세요.

(청취불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이 덥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참석하신 집행부 여러 공무원께서 윗도리를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 윤번제로 질의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입니다. 먼저 우리 박형배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공석인 지역개발과장님은 8월에 인사가 있는가요?

8월 초에 과장급 후속인사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역할이 굉장히 큰 거 같고요. 개요설명서 참고하시면 답변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과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어요.

몇 페이지?

15페이지, 거기 보면 민자융자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29억9,86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예산을 세워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총 230호 중에서 국민임대가 한 150호 그리고 영구임대가 80호로 지원계획을 세웠었어요. 이 총예산이 한 15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결과가 어떻게 돼있나요?

예산현액은 15억790만원이고요, 지출액은 12억929만9천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2억9,8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2억9,800만원이 당초예산에 현액대비 많이 남은 이유는 신청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신청이 많이 부족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집행잔액 자체가 15억7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억원 가까이 남은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런 예산편성 전에 쉽게 얘기해서 시·군하고 사전에 계획이 철저하게 되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국장님도 방금 답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건 사실입니다. 15억원 중에 한 3억원 가까이 남은 것은 사전에 파악을 잘 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취지거든요. 저소득임대보증금 지원은 계속 계획이죠?

예, 계속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잔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도록, 뭐냐면 결국은 시·군에 있는 지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이런 결산 심사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얘기해서 줄이자는 취지거든요. 사실 이 회의 자체가.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군하고 연계되는 것이 거의 그런 사업이잖아요. 시·군에 있는 현장을 파악을 잘해야 좀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뿐만 아니고 2010년도에도 이런 주문을 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군과 협의해서 수요조사를 최대한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료가 있는가요? 지원한 아파트.

우선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9,800만원이라는 돈이 남게 된 계기는 우리가 당초에 목표를 230호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임대가 150호 그다음에 영구임대가 80호 그러는데요,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보통 호당 평균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증금이 나가요. 그런데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마무리 해놓고 보니까 298호가 지원이 됐어요. 목표보다도 더, 298호 정도가 나갔는데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국민임대 숫자보다는 영구임대가 더 많이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연말에 가서 우리가 보통 예산편성할 때 10월에 삭감할 수도 있지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삭감을 못하고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남았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시·군의회에 있을 때도 이런 내용을 익히 알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거의 본 위원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11월, 12월 되면 겨울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결론은 뭐냐, 시·군하고 협의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결과 자료 가져온 거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태 위원 보충질의요?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백경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따가 거시기 하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옮겼으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서로 초면입니다. 건설 쪽은 정말 생소한 단어들 많습니다. 그런데 세입 중에 미수납 부분이 있는데 제가 평소 때 굉장히 궁금했었던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소유주는 국가나 도나 시 이런데 개인땅 옆에 있는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료를 정말 정확히 내는지 또는 농촌에 가면 하천부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하천부지는 실제로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묵인한 상태에서 특정한 사람들이 장기간 경작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과연 경작하는데 돈을 얼만큼 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세입 미수납 내역에 그게 잡혔어요. 도로사용료 약간하고 치수방재과에는 하천사용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게 징수결정액이 8억원 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수가 약 1만건 정도 돼요. 그러면 대략 나눠도 1건당 한 8만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건당 다 8만원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하천부지의 특성상 작은 땅을 세를 낼 리는 만무하고요. 대개 넓잖아요,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넓은 땅을 경작하면서 1년에 사용료가 8만원 정도인지 제가 지금 파악이 덜 된 건지 현실이 그런 건지 일단 말씀을 해주시죠.

위원님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하천사용료가 대단히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 영세 농업인들이 주로 점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하천부지를 경작하게 허락을 한 본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국장님 생각에.

사실은 하천점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랜 세월 동안 하천에서 점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상당부분 수십년 동안 특정농가에서 거의 연고권을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쭉 해오고 있고 부분적으로만 중간에 교체되고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천에서 예전에 했던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념이 없을 때 쭉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점오염원이 자꾸 발생해 가지고 하천수질 관리에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기철에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천에서는 사실은 경작해서는 안 되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또 이 소유주들이 우리도 재해보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불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행적으로 오래 해오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은 근절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작에 인수인계는 실제로 없나요? 요새 농부들이 많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A라는 농부가 경작을 수십년간 했다가 못하는데 자손도 역시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웃해 있는 B라는 농부에게 그냥 임의상으로 경작을 인수하는 그러한 사례들은 빈번하지 않나요?

그게 계약을 인수인계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예를 들자면 시청이나 구청이랑은 계약을 해놓고 음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부분적으로 확인되지 않게 좀 있을 것으로…….

실제로는 여건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하천부지에 비점오염원 발생되는 것도 문제가 물론 많이 되지만 실제로 기후변화가 심각해서 국지성호우가 해마다, 아직은 올해는 오지 않았는데요 그럴 때 하천부지가 할 수 있는 홍수피해의 완충작용의 역할을 못하게 경작자들이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본인 소유도 아니고 사용료를 적게 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에게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 임의로 약간의 높은 둑을 쌓는다든가. 그래서 정작에 하천부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하천점용을 하므로 인해서 재해위험이 더 증가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부들의 심정이 일단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 때까지 안심하게 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확인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를 들자면 자기가 심은 경작물에 대한 부분적인 피해는 있지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시설들 때문에 그 지역의 전체적인 재해를 증가시킬 정도로 큰 시설물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질문과 답변은 짧게.

국장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기 미수납된 부분은 아마 보통 시민들, 도민들 다 그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의 고저를 떠나서 수납이 완벽하게 됐으면 하는 거, 그래야 이게 내 땅이 아니고 내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땅이라는 인식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다시 이렇게 직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역개발과에 백경태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백제로 건설에 보상금 소송인데 이거 무엇입니까? 4억원씩. 소송이 무슨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접보상권인데요, 백제로를 개설하므로 해서 그 편입되는 지역의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도로주변에 돈사가 있는데 그 돈사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그래서 그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원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가지고 권익위에서 가급적이면 보상을 해줘라 해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주기로 했는데 이분이 보상액이 적다고 해가지고 보상액을 수령하지 않고 추가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여러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한 분입니다.

한 분한테 이렇게 4억원이나 줍니까? 보상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간접적인 지원 같은데 굉장히 많네요.

돈사의 규모가 큽니다.

그다음에 녹색교통물류과에 시내농어촌버스 이게 2억9천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지급 안 할 거죠?

불용처리.

버스 있잖아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어촌버스 운행하는데 지원지침이 있잖아요. 그 지침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주어 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방재과에 섬진강댐 수몰이주민 대책에서 3억3천만원 잔액인데 이게 사유가 폐천부지 매각 징수액 부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건이냐면 섬진강댐에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있었던 이주민이 아니고 섬진강댐의 수위 문제 때문에 그 이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야 하는데 이주시킬 때 그 비용을 예를 들자면 국비 일부 지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 국비도 재원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있는 폐천부지 주변의 땅을 국유지인데 저희한테 넘겨주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매각비용으로 이주대책비용으로 써라 해가지고 받은 땅이 있습니다.

도에서 받았다 이거죠?

그렇죠. 도에서 국가로부터 저희가 양여를 받아가지고 그 땅을 팔아서 이주대책비용으로 줘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한 25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50억원 정도 중에서 한 180억원 정도는 매각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안 팔린 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치가 떨어지는 땅들. 이 땅이 안 팔리다 보니까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매각하면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될까요?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직접 도비로 세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비로 지출해야 하니까. 사실은 국가에서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현금으로 안 주고 땅으로 줘서 그렇고 이런 매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요?

중앙정부에 가서 이걸 안 팔린 땅이니까 현금으로 대체해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말이죠,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1억700만원 정도 됐는데 위험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잔액을 사용할 수 없나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둡니까?

다른 데 해야 맞는데요, 이번에 좀 많이 남았던 이유는 도로관리사업소 조직개편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있었던 이 시설사업비는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에서만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섰던 건데 정읍지소가 폐지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그런 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도로확포장 있잖아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별로 도로확포장 내용하고 예산하고 이걸 쭉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남원에 송지천인가 주천천이 지방하천인데 범람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언제 할 건지 한번 관계관 내가 질의했는데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 그 문제는 오늘 결산검사 외에 별도로 보고 받으시고…….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주기 바라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하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부족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지원인데요,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자치단체 보조…….

임실군으로.

임실군에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본예산에 115억원을 책정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111억원을 지출한 거죠. 그래서 3억3,800만원을 주지 못한 겁니까, 결국은 임실군에?

그렇습니다. 매각수입이 없다 보니까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임실군은 당초에 내시했을 때는 이 금액을 잡아서 어디엔가 지금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이주대책에 필요한 돈으로. 그럼 3억3천만원 결손 부분을 임실군이 지금 감당하고 가나요?

이게 단일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실군에서 3억3천만원은 얼마든지 버틸 여력이 있더라, 물고갈 수 있다?

예. 조정해서.

시·군 재정이 열악할 텐데, 4억원은 큰돈일 텐데. 빨리 대책을 세워서 임실군에 해줘야 할 거 같아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러면 세입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보면 131%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거든요. 당초 세입추계보다 많이 걷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민간융자금 수입이 34억원 가량 더 초과징수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료만 봐서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농어촌주택사업에 융자를 해주는 건데요, 조기상환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한 해에 이 정도 빌려준 돈을 되갚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융자금 상환 만기가 도래되기 전에 조기상환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자식들이 대신 갚아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기상환하게 되면 이자와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나요?

조기상환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감소되는데 이자가 아주 저리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조기에 상환됐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자수입은 감소가 돼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질서 없이 하면 안 되고 국장님이 국의 전체를 오늘 이렇게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파악해가지고 오시기는 힘든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답변을, 담당과장이 누구요? 과장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저 직접 국장님에게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직접 하면……. 저한테 여쭤보고 하셔야지.

그래요, 조병서 위원님 국장이 아마 답변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박형배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미 검증이 된 재목으로 알고 있어서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좀 어려운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따로…….

지금 답변을 듣도록,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토지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특별회계 세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민간융자금 회수…….

조병서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만 답변하세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자수입 관계는 당초에 상환을 할 때 원금에다가 이자를 들어온 부분을 세입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물론 이자 부분이 나중에 갚는다면 이자가 더 말하자면 연체금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상환하게 되면 연체금이 없이 이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됐어요. 34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만요.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되셨다니까 다음 위원님, 신치범 위원님 질의 한번도 안 하셨는데.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더, 정진숙 위원님.

기금 운용에 관한 건데요, 치수방재과 재난관리기금 있죠. 그게 2011년도에 13억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작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이라고 할까요, 그 증가된 내역과 사용한 내역을 간단하게 아니면 너무 길면 자료로 주시든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에 112억원이었는데요 2011년도에 40억원 정도가 추가 조성이 됐습니다. 이자수입까지 전부 해가지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27억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그래서 2011년도 말에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26억원이고요. 자세한 집행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 본 이유는 작년에 유난히 수재가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보고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민원은 치수방재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해당사항이 안 돼서 가부의 이런 결정하는 그런 자료도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있는 대로 조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해서 한 가지……. 질의 있어요?

위원장님 이 회의내용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다음 회기가 9월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국에 대한 말씀을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드려야 하는데 혹시 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의내용하고 다른 내용인데 우리가 8월에 공무원 분들이 휴가도 가고 위원님들도 1년 중에 회기가 없는 달이 딱 8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각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재해대책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올 여름에 폭우라든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보니까 현장방문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특히 우리 국장님은 저희와 같이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회의가 끝나시면 재해대책에 상당히 만전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작년에도 보니까 시내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군산의 제일 큰 도시 수송동에 물이 1미터 이상 천이 넘치고 정읍 같은 경우는 하천이 범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재해대책을 꼭 세워야 할 거 같아요. 물론 평상시에 세우지만 다시 한번 더 올 여름 폭우에, 요즘은 또 이상기온이기 때문에 상당한 폭우가 많이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은 필요없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8월 회기가 비회기로 의원들도 거의 개인적인 용무로 나오지 실지로 의회에 등원을 않고 있는데 1년 기간 중에 제일 우기가 예를 들어서 재해가 위험한 기간이 8월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잘 대비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작년도 같은 그런 번복되는 그런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하면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자료를 업무보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제일 지적해야 할 부분이 결산검사에 관련해서는 이월현황을 보고 다른 실국에 비해서 이월액이 높다. 으레 여기에는 혁신도시라는 것이 중간에 들어와서 혁신도시에 관련된 예산이 270억원이 계속비 이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월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10건에 84억원 정도, 사고이월이 10건에 28억원 정도,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3건에 207억원 무려 382억원 속에는 혁신도시가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높다. 그래서 작년도에 결산검사 시에도 항시 이월액 문제가지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지적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월액을 줄여 나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주문을 여러 차례 주었는데 아마 이월액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장이 오늘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으레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공항과, 치수방재과 등 이런 사업부서에서 거의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별로 우리가 강구할 대안은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대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이미 연도 말 이전에 대개 사업이 머릿속에 구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을 비롯한 실과장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를 일찍 구상해서 발주를 해서 미리 설계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설계를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서면 사업을 조기집행해서 좀 이렇게 나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해 주시고 또 하나는 토지를 대개 보면 토지매입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시기면으로도 중요하지만 토지매입 문제가 아주 이게 난항이요. 그래서 오늘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와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대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이 지연되는 것도 토지매입, 그리고 또 토지매입이 안 되다 보면 토지수용까지 가야 할 이런 단 한두 건 가지고도 수용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도록 이렇게 주문을 시키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좀더 세심한 신경을 쓰게 되면 100% 다 줄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토지보상도 최대한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제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먼저 지적한 사항 사전설계 검토하셔 가지고 공사를 조기발주를, 대개 보면 지금 여기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선 진안에 정천에서 월포 쪽으로 나가는 이 사업도 원래 제가 하도 민원이 많아서 왜 그쪽 개통이 안 되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도 안 돼, 그래서 본 위원장이 위원으로 있을 때 전반기 때도 이 사업은 금년도 7∼8월에 꼭 개통, 늦어도 금년도 연말 안에 이거 꼭 개통해야 한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예산도 거의 확보된 상태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연말 개통이 됩니까?

전기공사 마무리가 있어가지고 연말까지…….

전기공사도 터널 내에 전기공사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마무리 해서 당초 도에서 약속을 해서 금년도 늦어도 12월 안에 준공해서 개통하겠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때도 얘기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등이 전기공사 앞당겨서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이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어요? 정진숙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니까 말을 제대로 다 못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8월이 비회기인 관계로 이 사안과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아까 전자에 이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6월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국지성호우에 대비하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대책 중에 단기적인 대책은 하수구에 유입되는 토사제거 그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었거든요. 지금 발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 밖에 나가면 확 보이는 하수구의 거의 하수구가 환히 뚫려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절을 막론하고 금방 발생할 수 있는 일인데요, 지금은 홍수가 예상되는 장마철이 곧 닥쳐오고 하니까 비설거지를 하는 차원으로 즉 하수구 입구에 있는 쓰레기나 그런 거 정리를 하고 또 토사가 일단 막혀 있으면 순식간에 집중호우 오면 시간도 몇십 분 걸리지 않습니다. 20∼30분이면 물 위에 바로 하수구가 떠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구 위에 물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하던 방법으로만 고수하기 때문에 도심권까지 이제는 홍수피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절대적으로 군산에 피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 발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저는 담당자한테 직접 그 답변을 지금 듣고 싶거든요.

옳으신 지적이고요. 우기 전에 제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하수도 관리 업무는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정진숙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께서 오늘 결산검사하고는 사실은 관련은 없지만 우기 관련해서 8월 비회기 때 걱정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오늘 마지막에 질문을 주셨는데 으레 소관은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메모해서 간부회의 때 오늘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결산검사 때 이런이런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주문을 주었다는 말을 메모해서 간부회의 때 여러 국장님들, 지사님 포함해서 있는 데서 꼭 그걸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울러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외에 지방자치단체, 우리 기초단체 시·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이걸 다 해결해낼 수는 없고 독려할 수 있는 사전에 검토도 해서 간부회의 때 이렇게이렇게 지적이 되었다. 그래서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 독려도 아울러서 해달라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라는 것도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시고 어느 간부회의 때 언제 어떻게 전달했다는 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문제를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주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잘 해서 내년도에 우리 결산검사에 이런 일들이 더 이렇게 지적이 되지 않는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줄여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일 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사,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하여 제출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용 지출 승인의 건은 이성일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성일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결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