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과학교육원신축․이전추진현황및경과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업인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적, 사업개요, 추진경과, 분야별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 사업 교육위원회 설명자료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신축․이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규령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오래 걸렸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2009년도에 과학교육원 분리하고 2011년도에사 부지매입비, 그것도 익산시에서 전입되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사 이제 비로소 설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계획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기관보다도 교육계는 사실은 계획이 철저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9년도 과학교육원 분리될 때 저는 극렬히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반대를 했었는데 금방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언제, 지금도 언제까지라는 계획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지수죠? 그러죠?

2015년 목표로…….

그러면 오늘 이 계획서에도 이렇게 부진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설명서를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아, 과학원이 이런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느리구나. 자꾸 연기되는구나’ 이걸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실 만한 근거까지 해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다. 그러면 ‘아, 이런 방법으로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근거될 만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설명하신 것 갖고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좀 보충해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5쪽에 보면 미래관이네, 뭐네 여러 가지 있죠?

예, 전시체험관…….

이런 것도 구체적인, 생물의 계통수 외 17종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걸 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고, 상세한 게 나와있어야 됩니다. 일종의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그것이 상세한 계획서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교육청 예산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400억원이다. 400억원에 맞출 것이냐. 이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그 후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이렇게 가느냐. 부교육감님, 이해하시죠?

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이냐가 나는 가장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예산이 이렇게 든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줘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우리 생각을 뭔가 더할 수 있죠. 이런 걸 좀 보강하면 어쩌냐 그렇게, 적어도 우리가 전문직이니까 전문직다운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4쪽에 보면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 전북교육을, 과학교육을 할 수 있는, 이 인원 가지고 됩니까? 어떻게 이 인원 가지고 과학원을 운영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누차 부탁드리는 것이 1년이든, 2년이든 전문교육을 시켜서 수준 높은 인력확보를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다른 기관을 줄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학원만큼은 중요하다. 우리가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만이 우리 국민을 먹여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아닙니까. 어떻게 이 인원 가지고 우리 아이들 과학교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분야에 이런 인재를 키워내고 적어도 생활과학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과학지식을 생활화시키고 이런 과학의 인재를 키워내자라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먼저 서야 된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문가니까 교육전문가다운 그러한 자료와 계획을 가지고 논했으면 좋겠다.

사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과학교육, 과학체험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과 전시공간, 전시물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 그 예산규모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요, 부감님. 지금 400 몇 십억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타도의 경우를 보면.

현재 36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416억원 얼마로 돼 있잖아요, 예산계획이. 부지매입비까지 된 것까지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400억원을 이렇게 해서 했으면 그 후에 100억원 추가공사, 추가공사 해서 1천억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오막살이 집 짓지 말고 목적에 맞게 일부분이라도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천체우주관을 완벽하게 하고 생명과학관을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애들 체험관은 2년 뒤에 하더라도 또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육의 목적이 아이들에게 미래인재를 키우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우리 전북교육을 이끌어갈 전문직 교원 인재를 키워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느 분한테 부탁을 드렸지만 요즘 연구년제 있잖습니까? 국장님. 연구년제를 휴식년제처럼 쓰지 마라. 우리 선생님들 수업일수 190일 빼면 175일이 휴일이고 그다음에 시험 보는 기간 이것 저것 하고 하면 말입니다. 실제 수업하는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휴일 다 쉬고 방학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사실 휴식년제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계에. 연구년제를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해서 우리 전북교육을 이끌어갈 미래 전문직 인재를 키워내는 방향으로 연구년제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예.

그렇다면 과학원을 운영해 나갈 그러한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연수를 시켜야 된다 그 부탁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구체적인 전문적인 자료를 보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애초 계획보다 늦어진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계획 요구하신 부분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애로사항과 이런 문제들이 솔직하게 서로 우리하고 주고 받아져야 된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보다 늦어진 부분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지부분인데요. 부지가 한 번 위치가 변경되었고, 첫 번째 변경사유도 토지주들이 매각을 않고 민원이 발생해서 옮겼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이 됐든 Wee센터가 됐든 모든 것들이 해 놓고 보자가 먼저 가더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서 도움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을 우리가 키워나가고 이런 것이 미리 준비되어진 게 아니라, 준비되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시행해 놓고 보자 이렇게 가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더 늦어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위원장님, 이쪽도 자주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규령 위원님 질의한 내용도 그러는데 투융자심사를 3차에 거쳐, 아까 부지변경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국가사업도 그렇고 지방사업도 그렇지만 이런 기관이 들어가는 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수지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토지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거 다 이해를 하고 감안해서 모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충분치 않았고 또 아까 보고말씀 중에서도 학생회관 정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아, 이거 아니다’ 하니까 다시 투융자심사 신청하고 이런 것은 업무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부분으로…….

용의주도하게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볼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에서 그런 것까지 착오를 계속 일으키면 사업을 제대로 못하죠.

지금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말로만 책임 절감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월은 가버리고 다. 그런 부분이 많은데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7월달에 현장설계실시용역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이건 계획이죠? 여기 써놓은 대로.

예.

그러면 뒤에 보시면 토지협의를 불응하고 있는 분들이 토지협의를 계속 안 할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과장 손홍신입니다. 지금 토지가 일부 사지고 일부가 덜 사졌는데 토지주 반대 때문에 아직 그래서 우리가 수용령을 발동을 했어요. 하려다가 절차를 밟은 중에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계획을 한 것은 수용령이 가능하지 않다 해 가지고 반려가 와서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수용령 하려면. 사업시행계획협의를 해야거든요. 사업시행계획협의를 하려면 저희들이 설계가 다 완성이 돼야 돼요. 설계를 완성 다 해가고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사업시행협의가 들어가면 그때사 수용이 들어가니까 아마 수용심사가 결과 온 것 봐서 바로 우리가 설계용역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토지 이쪽이 구입 매입이 안 되더라도 실시설계용역은 들어간다 이거죠?

예, 가능할 수 있어요.

일단 들어가고 여기는 빼놓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이?

예.

그렇게 진행된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 아까 계획에, 표현상 주관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본관 건축은 지장이 없나요?

그렇죠. 설계를 하다보면 주로 현재 있는 부지상 보면 거의 건물의 안채 위치가 현재 매입 안 된 부분은 짓지 않지 않냐 그런 계획이…….

여기 도면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뒷부분이죠? 건물이 안치되는 부분에. 그러죠?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빨간부분은 논이고 현재 건물 안채 이쪽 자리는 해당되지 않을…….

어떻게 설계를 해 봐야 되는 거죠? 설계를 해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부분에 토지매입이 장기간 늘어지더라도 본관 건물이나 사업에는 지장이 있냐, 없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건 지장이 없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에 지장이 없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생명과학관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최첨단을 가고 있는 시대에서 앞으로 예측해서 과학관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자재나 이런 것을 사업비를 많이 투입하더라도 최신으로,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멋지다, 그리고 잘돼 있다 이렇게 해 놔야만 과학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빛이 나는 거지. 또 요즘 우리 학생들 인터넷세상에 너무 많은 정보를 홍수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서 연수교육이나 시킬 적에 예를 들어서 옛날 구스타일의 어떤 과학기자재가 들어가있다면 안 합니다.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효용성도 없고 예산낭비만 초래되니까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실 적에, 제가 볼 적에 완전 미래를 바라보는 최첨단 기자재로 채우셔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건 특별히 유념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을 차질없이, 예를 들어서 자기 가옥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대충하겠어요? 정말 이만한 것까지 다 알아봐가지고 철저히 하잖아요. 자기 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자꾸 착오에 의해서 공기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매입이 안 되더라도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아까 최첨단 기자재 멋있는 그런 과학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수고하십니다. 과학원 관련 논의를 할 때마다 곤혹스러운 부분이 항상 저는, 제가 과학관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거를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7년차죠? 지금. 과학원 이전 설립하겠다라고 시작된 거가 금년에 7년차 아닙니까? 7년차예요. 7년차인데 7년차 동안에 이전한다고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가 뭐가 있냐. 그래서 저는 참 뭐라 그럴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전한다고 하면서 기존의 과학관 운영이 퇴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할 거니까, 이제. 이전할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언제 이게 해결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과학원을 가지고 어떻게 전라북도 과학교육을 지탱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를 그 고민은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그 대안이라든가. 좌우간 설립해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뭔가 현재 학생들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피해보다도 뭔가 발전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전한다, 이전한다 벌써 7년차인데다 이게 완공되는 것도 계획은 2015년도인데 앞으로도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전한다라고 시작해서 완공되는 거를 2015년도로 가정했을 때 10년 동안을 현재 지금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뒤쳐져 있는 우리 전라북도과학원이에요. 그럼 누구만 피해를 보는 겁니까? 학생들만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는 겁니다. 대안을 내놓으세요. 지금 현재 과학원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과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과학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전부 다 한번 봤어요. 지금 정낙무 원장님 가셔가지고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 교사연수 관련해서도 그러고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토요 그것 하시느라고, 지금 인력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노력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저녁에서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리고 전국 과학원의 홈페이지를 전부다 뒤져봤어요. 모든 시설이나 운영상황이 전라북도가 가장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3년 남았는데 대안적인 그런 걸 내놔라 이 말이에요.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양용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시설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걸로 만들어져야 당연하죠. 거기에 어떤 것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뭘 설치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 이런 것을 나중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타 시도 과학원과 비교해서 본도의 과학원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한번 제시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도 ‘아, 우리 전라북도과학원이 전국의 과학원과 손색이 없게끔 가는구나’ 그걸 납득할 수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이왕 어차피 이렇게 늦어졌는데 최고의 시설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게 지연되고, 지금 시작해서 만들어질 때까지 10년, 지금 이 예정대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다보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한다면 왜 걸림돌이 뭔지 경과보고도 자세히 해 주셔서 어떤 걸림돌이 있으니 의회에서 이런 협조를 해 주십시오라든지. 그래야 같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을…….

그리고 설립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완성되기 이전까지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돼요. 낙후되어져 있는 이 과학원 현실만 가지고 핑계를 대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과학교육에 대해서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어가지고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다음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문화재 그쪽하고 수용에 응하지 않는 세 분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죠? 걸림돌이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직접 시행과정에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지, 그냥 안 되는 것을 계속 그쪽에 매달려서 있다 보면 결국 전라북도의 과학교육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앞에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지금 진척된 사항을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이 10년이면 앞으로 설립되려면 10년이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부교육감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과학교육원 하나 짓는데 이렇게 10년 내지 20년 걸려서 짓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정부시책, 교육과학기술부 전라북도의 시책이 어렵게 추진되어 갈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오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시도별로 추진과정에서는 상황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이렇게 오래도록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금 처음 느껴 보시죠?

예, 저도 놀랬습니다.

지금 그러면 문화재 매장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13년 3월 1일에 첫 삽이 떠지지 않으면 부지를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빨리 시공돼서 전라북도 유․초․중․고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려면 땅이 다 확보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수용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굴조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문제를 먼저 짚고 이야기할 걸 그랬네? 그러면 지금 언제 시굴이 되고 언제 착공을 하고, 아직도 전혀 예상을 못하시죠?

예.

행정국장 임승주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당초에 익산시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주기로 했던 그 사항이 2010년도에 익산시에서 도저히 부지매입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게끔 돼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지매입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부지가 변경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굴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토지를 다 사야 되는데 토지를 다 못 샀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설계부터 하려고 하다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심사받은 그 액수로는 설계 들어가기가 총 공사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7월 10일날 저희가 120억원 정도 올려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결과가 곧 나올 텐데요. 결과가 나와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저희가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설계 들어가서 설계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수용절차도 밟고 공사도 제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획안에 부지현황 7쪽에 보면 빨간색과 남색으로 표시돼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매입이 안 됐다는 거죠?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그리 나있는데 도로도 이 부지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

그러면 도로를 폐쇄해서 부지로 집어넣는다면 이 도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하화할 겁니까, 지상화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것에 대한 민원도 엄청 발생할 것 같던데요? 왜냐면 도로를 과학교육원 부지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부지매입을 다 하면 밑으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내줄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여튼지 간에 부지매입도 완료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한 문화재 발굴 시굴도 어렵고. 그러면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께서 또 이게 부당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재산권에 대한 재판부에 소를 제기했을 때 또 길어지고. 그럴 바에는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또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과학교육원 가지고 도의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도교육청에서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지, 추진을 해 나갈 건지. 당장에 우리 유․초․중․고등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일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현재 과학교육원이 협소하고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과학교육원을 확장 이전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내년에도 착공 못하겠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내년에 착공하려고…….

착공하려고 그것은 도교육청의 생각입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이 빨리 해결난 거 봤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은 저희가 나머지는 다 매입을 하고 세 분에 대한…….

한 사람만 승낙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복잡하죠.

그래서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은 저희가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런데 수용절차를 밟더라도 민원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수용에 대한 불복을 하면 길어진다 그 말입니다. 순수하게 이분들이 그냥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유․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토지수용령 발동하기 전에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관계 정립에 의해서.

그거 아니고는 저희가 어떻게 할래야 할 방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용절차라도 밟아가지고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 3월까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 방법대로 계속 추진해서 나가야지 지금 와서 어떻게 또 부지를 변경해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 제약조건도 받지 않는 전라북도교육청 땅이 있잖아요.

지금 부지를 82% 매입을 해 놓고 18% 부지매입을 못한 것 때문에…….

18% 때문에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지금도 10년 걸렸는데 앞으로도 10년, 20년 걸릴지 모르잖아요.

위원님, 뭐가 10년이 걸렸습니까?

2007년부터 실시했잖아요.

지금 2012년입니다.

2007년 과학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2007년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10년 안 됐잖아요.

지금 2012년이에요. 2013년에도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봐서는. 행정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빨리 토지수용이 되고 문화재 시굴이 빨리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의 대책을 도교육청에서는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힘을 안 싣고 있습니까?

자꾸 대체방안을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안 됐을 때 대체방안도 도교육청에서는 세워가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현 상황에서는 독려를 해 가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야지 안 될 것 생각하고 대체방안을 내놓으라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계획대로 문화재 발굴 시굴하라 해서 부지매입 알려가지고 2012년 7월에서 2013년 5월까지 현장설계 기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2013년 6월에서 2015년 4월에 계약, 착공, 준공까지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만약 2015년 4월까지도 착공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유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이라는 것을 생각해 가야 한다 그 말이죠. 발목잡기라고 누구는 이야기할랑가 모르는데…….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익산시에서 제대로 협조 안 하면 우리는 대체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띄워야 할 것 아닙니까? 운을.

익산시에서 협조를 해 줘가지고 82% 땅 매입한 겁니다. 그리고 3명 그분만 저희가 땅 매입 못했는데 저희가 수없이 만나러 갔고 수없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분들이.

김정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준공을 해서 이전한다면 현재의 과학교육원에 대한 사용용도를 마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과학교육원요?

예. 그것 전혀 계획을 안 세워놨습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앞으로 이전을 하고 난 뒤에 계획을 세울 겁니까?

이전하기 전에 계획 세우겠습니다.

계획을 이전하기 전이 착공 전에도 이것은 뭣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수용 관련해서요, 일단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하면 일단 수용에 들어가면 공탁을 하고 공산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수용의 잇점입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불응을 하더라도 검토하고…….

그분들도 토지수용에는 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문화재 관련해서도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 첨언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지금 지표검사는 완료가 된 것인가요, 안 된 것인가요?

지표검사는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럼 문화재 발굴검사…….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문화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재가 나와버리면 또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토지매입비를 익산시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우리 청에서 매입을 하고 있죠? 모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으로 거기에 일부…….

들어간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앞으로 말하자면 지금 세 분이서 끝까지 불응하고 있고, 여하튼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의 토지 지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불응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려면 수용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재산권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니, 토지매입비가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은 익산시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서류상으로 돼 있어요? 구두로 한 게 아니고?

추가로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다 명기가 돼 있어요? 그 협약서도 익산시하고 우리 도교육청하고 협약한 내용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카피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세요. 그래야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지 그렇지 않고서 나중에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우리 예산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투융자 3차에 엊그저께 송과장님 다녀오셨죠?

7월 10일날 다녀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거기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심사를 안 해 주면 본래예산 300 몇 억원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심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설명하기 전에 교과부 담당부서에서 심사위원들한테 통지해 준 그 부분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공감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내려 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계상했던 120억원보다는 조금 줄어가지고 내려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협의회에 참석하고 오신 송 과장님이 거기에서 분위기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듣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요청한 예산대로 안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투융자심사 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저희가 바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지연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연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니까, 저도 2007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제가 5대 교육위원이었었잖아요. 둘이서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정말 계획서부터 제대로 세워서 과학원다운 그런 과학원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그냥 나가는 식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잘해 보겠다고 해서 그때 결과가 나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자꾸 물가는 상승되고 또 기자재는 자꾸 좋아지고 그러는데 그당시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왕에 하려면 정말 과학원다운 과학원,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왕에 늦어졌으니까. 성급하게 해 가지고 예산 조금 가지고서 장난감 만드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보충발언 잠깐 한 가지만. 하여튼 과학원 추진에 대한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조건들이 있다라고 해서 늦어지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터덕거리면 더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하여튼 도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면에 있는 거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악한 과학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이 과학원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첨단과학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한 비근한 예로 16개 시도를 전부 다 비교를 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아까 했습니다, 원장님께.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비교를 해 보면 그 옆에 있는 정보연구원은 예산이 71억원이에요. 과학은 예산이 11억원입니다. 과학교육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지, 물론 규모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적 구성면이나 예산면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거 사양화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그냥 내방쳐버리는 거예요? 완성될 때까지는? 예산도 그 옆의 건물은 71억원인데 그 옆의 과학원은 11억원이에요. 인적 구성도 장학사 겨우, 그것도 아마 지난번에 우리 홍진석 국장님께 물리과학, 생물, 지구과학 형평성 맞춰서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보완해 주셨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국장님께서 그때 배려해 주셔가지고. 이런 상황가지고, 과학원 신축할 때까지 뭔가 대안을 내놔주시라는 겁니다. 예산이고 인적자원이고 프로그램이고 뭐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내방쳐버리는 거예요. 방치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관심을 갖고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 추진하시는 건 추진하시는 거고 그거 완성될 때까지의 대안을 꼭 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자료요구한 거에 덧붙여서 과학교육원의 인적확보, 그다음에 예산확보 방안도 같이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야 할 부분을 보충질의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토지수용령에 따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이 요청한 겁니다.

토지수용령에 따르겠다라고 그분들이 요청했다? 자료……. 그분들이 어떤 서약서라도 뭔 서류라도 작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 토지수용령에 따르겠다라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기본재산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렸죠. 그 이야기를 바로 저한테, 토지수용령을 이야기했을 때 토지주들께서 수용령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제가 계속 질의를 안 드렸잖아요. 그걸 확실히 해야 돼요.

토지주들이 수용제기를 하라고 내용증명을 요청해 왔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