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인사에서 운영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정훈입니다.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팀·단·과·소별로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해동안 우리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다음연도 시책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시장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시장제출)

예,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정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정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언제 할것입니까?

이달……

금년에 해야되죠?

예.

매각을 하겠다는 판단은 다 섰죠?

예.

그럼 오늘 이외에 저희들 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이 없죠?

진행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벌써 때는 늦었잖아요. 그때는 매각에 벌써 계약이나 모든 것을 끝내고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면적하고 금액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공유재산관리……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매각을 한다라면 아직까지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있지만 아직까지는 얼마다라는 것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데 얼마전에 원당천 주차장하고 바꾼 땅 있죠?

예, 있습니다. 지난해.

그것도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정확하게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전에……

주민들도 그땅하고 뒤쪽에 있는 땅하고 바꾸면, 교환을 하면 안된다라고 많이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의 땅하고 뒤쪽에 있는 땅하고 교환을 해서 우리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요지에 있는 땅을 그렇게 싸게 매각을 해서 뒤쪽에 있는 골목에 있는 땅을 바꿔서 하는데 이런 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데를 산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면 팔면 안되죠.

그 부분이 아까 설명……

시가 돈이 없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아직까지 그런데까지는 시가 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얘기를 안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7쪽에 잠깐 보시면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두사람의 민원으로 금액도 조그마한 금액입니다. 2천만원, 1천3백만원 그 금액 때문에 1십억이라는 큰 돈이 투자되어 있는 사업이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성화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목시장 주차타워 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과에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두사람의 보상문제가 그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2천만원하고 1천3백만원 합계해봐야 3천3백만원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두사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때문에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묶여 있는 주차타워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감정을 해서, 다른데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두분이 남았어요. 그걸 다시 감정을 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재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그런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중호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번 2011년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집행의 결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특히 공유재산매각관계에 대해서 세입으로 안잡은 부분하고 예비비지출관계가 예비비는 기획감사팀장님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 만큼은 정말 적재적소에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인데 그것을 사전에 각 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비비 사용지출이 다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도록 예산편성시에 확실히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예산규모가 4천6백억,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할 때 정확하게 예산심의를 앞으로 하겠으며 특히 공유재산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 공유재산처분 관리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서로 잘 긴밀히 협조해서 내년에 전체가 세입에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주 긴급하게 사실상 의회에서 승인없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대개 보면 구제역 관계나 그다음 가끔 법원에서 사유도로에 대한 소송이 있습니다. 그때 변상금이나 그런 부분에, 작년도 같으면 평은면사무소 주민투표관계 이런 부분에 또 의회 보궐선거 관계 이런데에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소 예비비라든가 이런 사용에 대해서 좀 부적정하게 사용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도 이번 2013년도 예산편성시 각 실과에 정말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할수 있도록 하시고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글자 그대로 부득이한 경우 또 천재지변으로 알 수 없는 일이 발생시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편성시 각 부서에 전달해서 확실히 좀 잘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기획감사팀장으로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힘드시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을 한 책에 보면 감사를 겸하고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팀에서.

예.

그런데 기획감사팀에서 기존에 현재 조치사항을 해 놓았는데 다시한번 기획감사팀에서 팀장 주재로 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적절하게 돈이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조치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점은 의원들이 의문점을 가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자체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받을 때 검사위원님들한테 검사를 일단은 거쳤습니다. 뒤에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회계총괄부서와 파악을 해서 꼭 감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팀장님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66쪽에 보면 예비비에……

예.

44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중간부분에요. 입법및선거관리 해서 주민투표에 관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2천3백7십7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은면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선거가 시작이 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상에 의해서 인구수, 주민투표 관계 계상에 의해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부담금을 납부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계를 전체적으로 치르고 거기에 대해 정산을 해서 저희들에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그것도 평은면 주민투표예산 자치단체 부담금이 8천1백9십3만7천원을 저희들 선거관리위원회에 하고 이것이 자치단체에 대한 저희들 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다 치르고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합니다. 그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일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