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제16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2

회의 전체 보기 832턴

성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윤권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53호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7월 12일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간사의 보고를 들은 후 세입부분은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납세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국의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된 국을 제외하고는 직제순으로 7월 16일 제4차 회의까지 종합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7월 24일 제2차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8분

성윤

조성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이 지난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부문 예산현액은 31억 4016만 5000원으로 이중 98.1%인 30억 7994만 5140원은 지출되고 1.9%인 6021만 9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년도의 이월금액과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등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와 행정운영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예산현액은 18억 1914만 4000원에서 17억 9770만 7090원이 지출되고 2143만 6910원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도 예산현액 13억 2102만 1000원에서 12억 8223만 8050원이 지출되고 3878만 2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주요 집행잔액으로써는 의정활동비 지원 강화비가 774만 2660원,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는 1369만 4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주로 의원활동비 성격의 예산 집행잔액이고 행정운영 경비의 주요 집행잔액으로써는 인력운영비가 3529만 8420원, 기본경비 348만 4840원, 대부분 예산이 집행되고 일부분 조금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살펴보면 집행잔액 대부분이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잔액이며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춘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3호로 회부되어 2012년 7월 10일과 7월 11일 이틀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2858억 2616만 8700원, 지출액이 2595억 2653만 2483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0억 7288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6월 인건비 부족 등 19건으로 총 116억 595만 5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일반회계 총 147건으로 979억 350만 452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 2500만 원 중 2493만 11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92억 7978만 146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77억 9309만 93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등 2건으로 예산현액 92억 6840만 1000원 중 79억 3942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1297만 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건으로 조성액 113억 9758만 3669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이 59억 3540만 48원을 지출하였고 현재액은 59억 3054만 48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채권ㆍ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5억 936만 2305원으로 일반회계 55억 8790만 3160원, 특별회계 10억 7719만 581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 총 2227억 811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67억 4760만 원이며 감액된 2049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5억 290만 원이 감액된 178억 5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과 시설관리공단 예산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우미선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사회산업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우미선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3호로 회부되어 2012년 7월 10일과 7월 11일 이틀 동안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4262억 7943만 6260원, 지출액이 3872억 925만 4934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7억 356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외 11건으로 총 2억 7539만 9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직제개편으로 일반회계 총 60건으로 493억 6770만 602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외 6건으로 예산현액 1088억 4742만 1580원 중 499억 9284만 6450원으로 지출하고 587억 2923만 7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 지출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총 지출 결정액 16억 4308만 8000원 중 12억 4305만 34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41건에 150억 8528만 7590원이고 사고이월은 11건에 22억 8214만 3880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14건에 123억 3613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으로 예산현액 35억 6533만 8000원 중 35억 3121만 9175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11만 8825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사회복지기금 외 4건으로 조성액 131억 3176만 847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이 11억 3701만 2450원이고 현재액은 119억 9474만 8397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권ㆍ채무 총괄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5억 936만 2305원으로 일반회계 55억 8790만 3160원, 기타 특별회계 12억 5223만 2895원, 기금 6억 6922만 6250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2227억 811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67억 4760만 원 감액된 2049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25억 290만 원이 감액된 178억 5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예산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위원장, 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사회산업위원회 우미선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도시건설위원회간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성윤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3호로 회부되어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이 2574억 6399만 원이며 지출액이 1854억 805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08억 16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연결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 163억 6748만 원, 이체 8억 353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연결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하계농공단지조성 외 16건으로 2011년까지 2256억 6623만 원을 지출하고 869억 510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7억 9388만 원으로 이중 26억 758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또는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발생시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45건에 207억 304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8건에 62억 7839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25건에 238억 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4개로 예산현액 154억 1049만 원 중 113억 185만 원을 지출하고 905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1개로 66억 3559만 원을 조성하여 26억 60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75억 936만 원으로 일반회계 55억 8790만 원, 특별회계 12억 5223만 원, 기금 6억 6922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총 2227억 811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67억 4760만 원이 감소한 2049억 22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25억 290만 원이 감소한 178억 5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토론을 한 결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조성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없이 실과별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경제국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납세과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출부분은 직제순서와 업무의 사정에 따라 국별로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444억 6500만원으로써 예산액이 8430억 47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014억 18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953억 4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379억 7900만 원으로써 수납총액은 9421억 5000만 원, 과오납 반환액이 41억 7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573억 6300만 원 중 76억 71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분 496억 9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55억 1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199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55억 9800만 원 중 63억 3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92억 6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11억 2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993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17억 6500만 원 중 13억 3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04억 2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471억 2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 862억 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도 징수결정액 2839억 7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세 14억 원은 시청사 별관 증축을 위하여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목별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보통세로써 주민세는 징수결정액 43억 5700만 원 중 40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9800만 원 중 58만 1000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9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 619억 4800만 원 중 593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6억 2100만 원 중 4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5억 7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 652억 3300만 원 중 615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6억 3500만 원 중 1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 1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징수결정액 285억 62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도축세도 징수결정액 4억 1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징수결정액 643억 2100만 원 중 608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4억 5500만 원 중 18억 57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5억 9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써 도시계획세는 징수결정액 1억 800만 원 중 9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05억 6800만 원 중 49억 9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5억 7000만 원 중 44억 18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11억 5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목별 내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 4억 700만 원 중 3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24억 1700만 원 중 22억 9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85억 6400만 원 중 85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4만 4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징수결정액 22억 333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도 징수결정액 96억 45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이자수입도 징수결정액 46억 92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은 징수결정액 39억 3400만 원 중 39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230억 62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이월금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065억 3400만 원으로 같으며 전입금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48억 4600만 원으로 같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 40억 1700만 원 중 36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징수결정액 215억 7800만 원 중 168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6억 9800만 원 중 88만 8000원은 결손처분하고 46억 9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291억 8900만 원 중 26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65억 2000만 원 중 13억 36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51억 84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1471억 24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도 징수결정액 862억 3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도 징수결정액 2600억 3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도 징수결정액 779억 35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청사별관 증축공사를 위해 14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돈 간사, 조성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윤

조성윤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납세과장

납세과장 전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았었는데요. 지난번 결산서 중에서 33페이지 보면 과오납이 41억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 과오납 중에서 구체적으로 상세 설명을 지난 결산서에 보면 그 중에서 원인무효가 23.2%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잘못됐던데 과장님 그거 내용 알고 있나요? 원인무효 중에서 하나는 도시개발과에서 상록CC에 재결수용이 취소됨으로 해서 반납되었는데 그 돈이 세외수입이 아니라 사업비에 반환되어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잘못 들어 왔다라는 취지로 결산서 할 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잘못한 거죠?

전목

전목납세과장

일단 저희들

상보

이상보위원

모르고 계시나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아니요. 세외수입은 각 담당 실과별로, 담당 실과에서 일단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때는 이미 돈이 수납된 이후에 그게 파악이 되어서 이게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과오납 처리되어서 세출예산으로 반납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그에 대해서 결국 일선 부서에서는 제대로 세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면 과장님 쪽이 담당부서이지 않습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일단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지 않나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저희들이 총괄

상보

이상보위원

총괄부서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총괄부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총괄부서에서 홍보를 하든 교육을 하든 예산과목이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일단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사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각 실과가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실과도 많고 건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아마 실과에서 그렇게 착오 입금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과목도 그런 게 없도록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교육을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에서 미수납액이 많거든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갖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일단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체납이 되면 저희들이 1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재산압류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압류를 했다고 해서 징수가 다 되면 괜찮지만 그 부분이 또 납세자 태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앞에서부터 계속 밀려왔던 부분이 몇 년 동안 누적 체납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라든지 또 재산세 이런 건 예금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률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보

이상보위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죠?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재산이 있다는 건데, 재산이 없는데 재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거고 그죠?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100% 다 압류를 하나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기간 그 사이에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 말고는 100% 다 하나요? 얼마 있다가 다 하나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일단 독촉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보

이상보위원

얼마나 있다가 다 하느냐고? 그러니까 납부기간 예를 들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전목

전목납세과장

7월 말 납기가 되고 그러면 독촉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한 2개월 가량 됩니다. 그러면 9월 말정도 되고 그 이후에는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압류예고도 보내고 독촉도 하고 전체를 다 못하니까 금액 큰 거별로 압류를 먼저 하다 보면 최소한 빨리 해도 한 3개월에서 4개월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4개월 후에는 모든 미납에 대해서 일단 압류는 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아니요. 근데 4개월이 큰 금액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금액이 조금 작은 거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많은 사람들은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데 대해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지상을 보면 재산을 내지 않으면서도 외국여행을 간다 해가지고 출국금지 시키는 부분 있죠?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우리 김해시에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자동차세 얼마 이상일 경우에 출국금지를 하고 있나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개인에 부과된 세금 전체 체납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상보

이상보위원

얼마나요? 몇 명이나 되나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구요. 바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출국금지를 하고 있나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출국금지가 지금 도에서도 하라고 내려오긴 하는데 제가 우리시에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출국금지 됐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상보

이상보위원

모르는 거는 좋으신데 하고 있기는 있나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지금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상보

이상보위원

좋습니다. 업무를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호화 외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반감이 심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가 어떤지도 저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 자도 누군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법률이 출국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그러니까 정말 국방, 납세, 국민의 4대 의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특히 납세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법 집행을, 업무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38억 정도 되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 어떻게 진행을, 과태료라면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지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대부분

성윤

조성윤위원장

주정차도 보면 지금 자동차번호판 영치하고 있습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이 됐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이후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과태료에 한해서만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밀린 거에 대해서는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몇 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근데 지금 과태료가 38억이면 엄청 많거든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액수가 적잖아요. 그죠? 과태료 액수는, 근데 엄청난 많은 숫자인데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여기 보면 결손처분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죠? 어떤 부분은 결손처분을 해주고 어떤 부분은 미납금으로 잡아놓고 있는지?

전목

전목납세과장

일단 실과에서 확인하지만 제가 보편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인 경우에는 자동차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실제로 없는 차라든지 또 다른 재산이 없다든지 하는 거만 구분해서 결손처분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결손처분을 하지는 못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자동차 압류는 합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압류는 하지요.

성윤

조성윤위원장

자동차는 압류를 해놓으면 연도가 지나가면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차량가액이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 과태료를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압류는 못하는 거구요. 독촉이 나가고 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공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안에 저당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후순위가 되면 공매를 못하는 수도 있고 또 지방세에서 공매를 할 때 배당금이 남으면 과태료도 일부 배당을 받아가지고 충당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재산세 관계인데 재산세는 경기의 흐름에 상관없이 계속 재산세 일괄성 있게 같이 받는 거지요?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실제로 보니까 우리 김해시가 신시가지로 많이 발전되었지 않습니까? 장유, 북부, 내외동 이런 게 형성되면서 상업지역을 보기보다 상당히 많이 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보면 상업지역이 주거지보다 지금 집세라든지 어떤 세입이 옛날보다 한 반 넘게 줄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세금에 건물주가 못 이기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는 게 우리 김해시가 보면 한 10%가 넘게 상업지역이 지금 경매에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경매에 들어가도 재산세와 건물세는 지금 계속 그대로 받고 있거든요. 제가 여타 밀양 인근 주변의 상업지역을 보니까 우리 김해시 상업지역하고 똑같은 평수인데 한 80%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말 삼랑진읍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세금이 우리 상업지역에 비하면 예를 들어 우리 김해시가 600만 원이면 거기는 60만 원 밖에 안 된다. 차이가 너무 크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면 주로 장유나 북부동이나 어방동이나 이런 상업지역에 보면 건물이 거의 다 빈 상태입니다. 그래 비어도 재산세하고 건물세는 그대로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김해시 도시를 정말로 형평성 있게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되는데 신도시가 하나 형성되면 그 안에 상업지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상업지역의 건물도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안에 다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다 짓고 나면 지금 전부 다 건물이 세가 안 나가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똑같이 받고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이 공감은 하지만 세금은 또 매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서

일현

조일현위원

아니, 김해시에서 어떤 신도시를 해 줄 때 적정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신도시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상업지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상업지역에 건물 지어가지고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순수한 이익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그 상업지역은 거의 6, 7층, 10층씩 올리는 그 세금이 보통 제가 봤을 때 연간 한 이삼천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세를 받아도 세금을 줘도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물을 부도 내버리고 안 그러면 경매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경매 받은 그 사람은 약 60%의 금액을 주고 받아가지고 그 분들은 순수한 이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검토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상업지역을 일반준상업지역으로 낮춰주든지 안 그러면 상업지역 안에 어떤 영업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김해시에서 배려를 해 주든지 그런 거 없이는 지금 상업지역에 건물 소유주들이 불평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잘 검토해 주셔서 다른 시도에 맞게끔 세금을 같이 내려준다든지 건물주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주가 김해시의 세금 내주는 건물주지. 개인의 재산소유권을 가지는 건 제가 볼 때는 한 3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정말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대책을 세워서 세금인하를 해준다든지 어떤 조건이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조일현 위원님 제가 보조로 참고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국세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인정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경제여건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소득이 아주 적다 싶으면 그 과표기준을 현실에 조정해서 세율을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국이 똑같이 지방세는 이렇게 세율이나 과표를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저희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이렇게 낮춰서 해주고 누구는 좀 더 낮춰주고 이래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등급이나 용도나 주택이냐 점포냐에 따라서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한번 좀 연구를 해서 건의도 해보고 좀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불이익이 적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국장님 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높고 낮고 이런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인근 삼랑진읍, 밀양 같은 경우에는 건물평수를 물어봤더니 상당히 재산세나 건물세 이런 여러 가지가 저하고 봤을 때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디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방동에 건물 1개 가지고 있는데 실제 내는 건물세 여러 가지 엎치니까 연간 날아가는 게 엄청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그에 대한 건물과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생길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건물주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약 반 넘게 임대세를 낮춰주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낮춰줘도 그 분들이 이익이 없는 그런 실정인데 세금하고 이런 거는 옛날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내는 실정이거든요. 건물이 지금 한쪽에는 2년이나 지금 비어 있어요. 몇 닢 받아봐야 도로 손해보는 그런 실정인데 지가를 좀 낮춰주든지 안 그러면 그에 맞게끔 세금을 조정해 준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세금은 자꾸 올라가고 건물세는 자꾸 내려가고 김해시가 지금 이런 실정이라고, 북부동도 마찬가지. 내외동도 실제 보면 상가에는 제가 이래 쭉 보니까 약 10% 이상은 전부 건물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공매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부세 부분때문에 도세하고 국세 저희 김해시에서 해가지고 올라가면 우리 지금 도세부분 올려줬을 때 교부세 우리가 원칙은 몇 %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까?

전목

전목납세과장

아, 재정보전금?

성윤

조성윤위원장

예.

전목

전목납세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에는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교부금 50%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는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바로 배정을 받고 나머지 47%를 저희들이 전부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47% 중에서 10%는 지사님이 고유권한으로 쓸 수 있는 특별재원으로 관리를 하고 그 90% 중에서도 징수율이라든지 인구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경남도 전체를 합해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갈라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면 보통 한 30%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 50%가 기본인데 지금 20% 못 가져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전목

전목납세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제가 보기에 여타 연약한 시군에는 세금을 거두지도 못하면서 사실은 부과를 엄청나게 시켜놓거든요. 부과를 시켜놓으면 도에서 그 부과된 금액만큼 사실은 큰 시군에서 모아놓은 돈을 지금 가져가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도에다가 이런 부분을 질의해서 돈을 더 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목

전목납세과장

그렇게만 개선이 된다면 저희들도

성윤

조성윤위원장

아니, 개선이 된다면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도에 가서 어떤 방법이든 해 와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작은 시군들은 받지도 못할 세금을 엄청나게 부풀려서 과세를 하거든요. 과세는 거두지도 못하는데 그 거두지도 못하는 돈을 큰 시군에서 거둔 돈을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는 도에서 하는 행정이지만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목

전목납세과장

저희들도 많이 그런

성윤

조성윤위원장

근데 말이 안 맞다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가 이런 걸 가지고 도에 가서 정당하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가져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목

전목납세과장

일단 도의 조례로 인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국장님 두 분 사실은 지금 김해시가 50만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손해 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죠? 원래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김해시가 100% 거두면 50% 떼 놓고 50%만 올려주어야 되는데 원칙은 그런데 다 가져가서 10%만 주고 나머지를 지금 전부 다 도에서 도지사 마음대로 한다면 김해시가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자꾸 좁아지지 않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도로부터 악바리해서 받아오든지 이런 걸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실상은 도 조례상 지사님 권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 주니까 저희들이 못 받는데 여러 기획파트나 총무파트에서도 여러 번 저희들이 가서 우리가 정말 도세 증대에는 김해시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김해시에 좀 더 많은 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담당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경제국에 대한 종합심사부터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경제국장 천정희입니다. 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52억 6998만 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232억 7358만 원, 지출액은 232억 4221만 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1억 910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3674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이 48억 4399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이 46억 7809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42억 6367만 원으로 2011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은 52억 5841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에 2억 121만 원, 김해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3억 2467만 원, 한림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1억 9055만 원, 맞춤훈련 지원에 1억 1898만 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0억 2217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3808만 원,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4억 8442만 원, 동상시장 환기구 설치사업에 1억 6539만 원, 소상공인 지원 이차 보전금에 4억 116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1억 3496만 원, 정밀기기센터 기반구축사업에 2억 원, 지역혁신센터 사업에 1억 원, LNG극저온 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에 30억 원, 의생명 테크노 건립사업에 54억 2000만 원, 차세대 의생명지원센터 운영에 7억 1000만 원, 덴탈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2억 523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 전출금에 4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9799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8억 1352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7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4624만 원, 세외수입 정보화사업에 5747만 원, 체납세 징수비용에 2억 396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79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진영 재래시장 공설마트 주차장 조성비에 3억 2302만 원, 중앙상점가 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5000만 원, 장유시장 시설 개선사업에 2억 4300만 원, 외동시장 시설환경개선에 6000만 원,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에 9480만 원, 농공단지 기업환경개선사업에 2억 2020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이월액은 11억 9102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김해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3414만 원,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태양열 설치에 7774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624만 원,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3억 6472만 원, 동상시장 환기구 설치사업에 3460만 원 등 14개 사업에 7억 2845만 원입니다. 이상 경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장선근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를 보니까 에너지관리 파트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북부동 같은 경우를 보면 동사무소하고 현재 소방서가 에너지를 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없어요? 거기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 예.

선영

하선영위원

예를 들자면 소방서 이 사람들이 24시간 풀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을 하고 어디 불이 났다라든지 뱀이 나타났다라든지 이런 작은 민원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인데 왔어요. 와 가지고 소방서에서 이제 샤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인들을 위한 일들을 하면서 기본적인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도시가스가 없기 때문에 전기세나 가스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제 고통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몰랐지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도시가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지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도시가스가 사실 공기업, 흔히 알고 있는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잘 알고 있고요. 소외지역도 저희가 지금 챙기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관공서에 도시가스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시켜 주시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도 경제진흥과에서 좀 챙겨야 된다는 거지. 맞지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제대로 배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 먼저 좀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는 거구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제진흥과에 보니까 공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명시이월된 걸 보니까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 한 1억쯤 되는 것 같던데 사업추진 과정에 브랜드 사용에 관한 민원발생으로 사업지연 이게 무슨 말이지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우리 향토핵심 사업자체가 김해 가락오광대 탈 전승사업입니다. 오광대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현재 우리 민속보존회 안에 오광대가 안 있습니까? 민속보존회에서 브랜드를 상표는 아니고 등록을 지금 해놨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특허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특허 그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전승하고자 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이걸 사용하고자 하니까 서로 간에 민속보존회 측하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하고 예를 들어 이때까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사업이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경에 서로 쌍방 간의 협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그래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이걸 약간 들었는데 이 사업이 민속보존회에서 자기네들이 딴 게 아니라 이 개인이 자신이 만든 공예품을 가지고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이걸 땄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지원사업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걸 민속보존회에서 오광대 관련해서는 모두 우리 꺼다 이러면서 지금 민속보존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현재는 서로 쌍방 간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일단 수익이 창출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민속보존회 브랜드 사용값이다 이런

선영

하선영위원

브랜드 사용료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협의를 이루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말 그대로 공예품이잖아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공예품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김해시가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먹을거리와 살거리가 부족해서, 볼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시가 이제 공예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지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왜냐하면 이 개인이 탈을 만들었고, 사실 개인이 안 만들면 우리시가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우리 시가 이걸 못 만듭니다. 개인이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것을 상품화 시키려고 하고 이런 열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자기가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개인 열정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사업이

선영

하선영위원

불가능하죠. 솔직히 민속보존회에서 이것 만들 수 있습니까? 생각도 못하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죄송합니다. 민속보존회에서도 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근데 만들고는 있는데 이 분이 먼저 만들었잖아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먼저 누가 만들었느냐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이 분이 이걸 축소시켜 가지고 목걸이나 반지나 이런 형식으로 상품화 시킨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 분도 하셨고 민속보존회 계시는 분들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개인이 이걸 문화관광과에 이야기 해가지고 이걸 받아 낸 거잖아요? 정부에서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결국 우리시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선영

하선영위원

물론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가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빨리 이걸 민원발생을 최소한 줄여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이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광대 하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을 개인 한 사람 이름으로 줄 수도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가능은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아, 그래요. 지금 개인 한 사람 그 분이 자기가 예산을 받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땅을 구입하고 6월 말, 7월 달에 집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짓는다. 그러면 그 집은 내 집이다. 그건 아니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우리시하고 공동소유가 될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공동소유, 그럼 개인명의로 집을 할 수는 없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구요. 99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한번 봅시다. 청년 인턴 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1300만 원 중에서 집행은 2100만 원 넘게 남았거든요.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뭡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청년들을 기업에다가 취직을 시켜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남았다. 그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렇게 남기지 말고 왜 추경에 삭감 처리는 안 되던가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당초 계획은 2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청년들이 사실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전체 6명이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6명을 취업시켰는데 3명은 중도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3명 중에서도 2명은 회사에 정식채용이 되었는데 1명도 마저 포기를 해버리고 청년 인턴사업이 사실은 좀 어렵게 추진을

현수

박현수위원

포기를 할지 안 할지를 모르니까 추경에 삭감을 시키지 못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앙상점가 아케이드 시설비가 3억 6400만 원이 남았다 그렇지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당초 전체적인 물량이 137m인가 그렇습니다. 위에 아케이드 부분이 하다가 일부분에 대해서 상가들이 일부 반대가 있는 바람에 137m를 다 못하고 73m인가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재래시장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못해서 이 돈이 남았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재래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손님은 없습니다. 요즘 보면 거의 다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동상시장 같은 경우는

현수

박현수위원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도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시장을 가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정말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고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시장을 가보면 아니거든요. 너무 손님도 없고 그만큼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 시에서도 신중히 생각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맞추어서 써 주셨으면 합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을 가보면 상당히 소외 받고 낙후된 데는 지금 가스가 안 들어 오는 줄 우리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죠? 우리 시장님께 직접적으로 동민들이 지지도 많이 하시고 이렇는데 근간에 듣기로는 시장님이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되면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가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우리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우리도 내년 당초예산에는 거기에 따른 물론 다는 확보는 못하겠지만 일부분은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떤 아파트나 단지가 들어오면 건물 짓자마자 가스가 들어가고 사실 어려운 소외계층에는 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동상, 부원 일대, 북부동 일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어려운 데 가스가 많이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해서 어느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우리 행정도 거기 맞추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이 지금 다 질의하는 내용이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경남에너지가 사실은 공동주택은 가스배관을 깔아 달라 안 해도 이미 주택이 들어간다면 자기들이 먼저 깝니다. 그지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소외된 지역에는 애걸복걸해도 사실은 안 해줍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지난 번 몇 번 그 과에 찾아가서 의논도 했는데 공동주택 넣을 때 너거 여기만 하지 말고 너거 이것 넣는만큼 우리 소외된 데에도 조금씩 깔아주고 이거를 하라고 당부를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마련해 봅시다. 그렇게 해야만이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는 먼저 하라는 소리 안 해도 자기들이 파 뒤집어서 하거든요. 그럴 때 도로과나 허가해 줄 것 아닙니까? 파는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영세한 부분에도 좀 더 깔아도고 해서 지역 지역 조금씩 조금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저희들도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승인을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걸 할 때에 저희들도 찾아서 그런 부분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걸 좀 해주면 아파트 단지 들어갈 때 소외된 낙후지역에도 어느 정도 해주고 또 다음할 때 해주고 이러면 교차지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김해시에서 정말 엄청난 투자를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죠? 활성화 하는 예산에 보면 거의 재래시장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와주고 활성화 시키는 건 좋은데 재래시장 상인들 하고 사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김해시에서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어떻노. 이런 지원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예산을 잡으면 상인들 간에 어떤 이해타산 관계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이런 예산낭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사전에 좀 해서 예산을 잡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겠지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사전에 의논은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의논은 되지만 사실은 상인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지금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토론하고 의논할 때 이 부분을 좀 짚어서 우리가 만약 지원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 지원 다른 것도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서 일괄적으로 되도록 좀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종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오랜만에 보니까 궁금한 게 많네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월사업을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게 농공단지 기업환경개선사업인데 얼마입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내삼농공단지 오수처리장 짓는 건데요.

선영

하선영위원

예?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내삼농공단지에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내삼농공단지?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오수처리장이 환경법이 보완되면서 총인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선영

하선영위원

법령에 근거해서?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총인처리시설을 하는데 총인처리시설 하는 공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공법을 선정하는 시간이 좀 걸려 가지고 연내에 처리를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농공단지들이 주촌이라든지 한림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원래는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공단지가 거의 황폐화 되는 곳도 가끔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텅텅 비었다 해야 하나. 주변이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지금 농공단지는 빈 데는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건 없어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한림 쪽인가 거기 보니까 농공단지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병동농공단지가 있는데요. 병동단지가 있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병동농공단지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다 차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다 찼어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다 차 있습니다. 서로 들어올라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농공단지에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농공단지에요.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103페이지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번 나가죠?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금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011년도에?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금년이라 하는 게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2011년도

상보

이상보위원

거기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같이 가는 기업체 사장님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항공료 편도만

상보

이상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는 어느 단체에 경상보조 해 준다는 건가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코트라 하고 우리가 협약을 하거든요. 코트라 하고 협약을 하면 장소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 발굴하는 경비하고 통역비, 제반수수료들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기업체 사장님들에 대한 항공료 등을 부담했나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처음부터 그랬나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적어도 코트라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이고 우리 김해시의 기업체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수긍이 갈 수 있겠지만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것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할텐데 나아가서 직접 항공료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구요. 두 번째로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김해시에서 선정해서 가는 것 맞죠? 물론 신청도 하겠지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신청 받아서

상보

이상보위원

물론 신청해서 하겠지만 그렇다면 신청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물건 하나 못 팔더라도 예를 들면 김해시에서 항공료까지 다 지원해 준다면 못가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어차피 이게 중소기업진흥 시책이니까 저희들이 이 시책이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이런 시책을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 끌고 나가야.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시책을 자꾸 만들어서 발굴해 나가야 되는데 있는 시책을 없애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 받아서 또 점수를 매겨서 자르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코트라에다가 미리 통보를 하면 코트라에서 미리 시장을 다, 바이어를 발굴 합니다. 해놓고 매칭을 시키기 때문에 거의 실적들이 올라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 제도가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적극 장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기회를 제공해 주면 충분하지. 기업체 사장님들의 개별 항공료까지 지급하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볼 때는 가진 자한테 더 준다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 개인 입장에서도, 사장 입장에서도 내 물건 팔러 가는데 모든 것들을 김해시에서 다 해 준다. 거기다 보태가지고 항공료까지 지급해 준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김해시 공무원들한테 밥이라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몇 년 전에 그런 사건 일어났었구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럼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조성해 줘야 되고 그렇지만 직접 항공료까지 제공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은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기업체 사장님이라고 하더라도 이거까지 해 주네. 그래서 그 항공료 부분에 대한 만큼이라도 뭔가를 김해시 직원들한테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물을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직원 전부 다 항공료 지급하고 있나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프로그램이 똑같나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합니다. 코트라에서 하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 기업체에 대한 지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트라가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항공료 편도 주는 거는

상보

이상보위원

코트라가 그런 수출진흥을 위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인적, 물적 노하우를 이용함에 있어서 경상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별 기업체 사장님에 대한 항공료는 과하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금액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내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사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하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내용상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라 적혀 있기 때문에 내용상 읽어보면 맞다 이거, 직접 여비를 지급한다 김해시에서, 김해시 세비로 그렇다면 정말 없는 사람 세금 내어가지고 자기 물건 팔러 가는데 비행기값까지 대준다. 많은 서민들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 있게 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김해시민들은 내 돈 주민세 얼마씩 내어가지고 기업체 사장님들 자기 물건 팔러 가는데 비행기값 대준다. 결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집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소득이 얼만데 제 소득 중에서, 저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도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많이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이상보 위원님

상보

이상보위원

제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수출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을 만든다, 코트라를 이용한다, 이런 거는 다 좋습니다. 정보제공한다. 우리 김해 시비를 들여서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사장님 자기들의 물건을 판매하는데 항공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공통경비는 줘도 좋지만 정말 자기들이 가는 항공료, 먹는 것, 자는 거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우리시만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준다면 안 되겠지만 다른 데 주고 있으면 맞추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이상보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갔다 왔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가는 업체들이 사장님들이 간다고 해서 아주 부유한 기업이 가지 않습니다. 제품이 아주 창의적이고 좋은데 아직까지 해외에 개척은 안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업체들이 많이 갑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해외개척을 안 해주면 그 비행기 삯이 아까워서 해외에 못 갈 업체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돈이 있고 괜찮은 업체들이 많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간 업체들도 그렇게 큰 부자업체들이 많이 안 갔습니다. 올해 미국과 캐나다에 가보니까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 저희 제품이 굉장히 좋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잘못 집행을 했다, 정말 이 해외개척을 하기 위해서 옳게 써서 6500여개 우리 중소기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척을 하는데는 충분히 이해하나. 자칫 잘못 사용하고 어떤 공무원이 그 반대급부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집행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그런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올해 과장이나 국장도 안 갔습니다. 왜 그렇느냐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만 혹시나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일체 경비를 쓰지 않고 계장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런 오해를 사지 않고 시민들한테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말씀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장님이 기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적어도 한두 사람의 종업원이 있을 수 있고 그 종업원 입장에서 자기가 낸 세금으로, 자기가 낸 시비로써 사장님이 간다고 생각하면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총론적으로 다 인정합니다만 다른 것은 다 좋지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개인이 사용하는 게 형평에 맞고 균형감각을 가지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보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ㆍ세출 결산을 해보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일반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창의적인데 너무나 영세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고르는데 이 사람이 한번 갔는데 그 다음번에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우리시가 이런 노력을 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해주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도 가고 그 다음 해에 또 가고 두 번, 세 번 계속 간다면 그건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시가 저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그런 부분에 우리시가 정말로 모든 6,700여개 중소기업 다는 안 되겠지만 정말 열악하고 하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도화선을 만들어 주기 위한 수출을 어떻게 연결시켜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모습을 일반시민들한테 보여줄 때 형평성 있는 그런 김해시의 모습이다. 그걸 행정에서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선정할 때 이미 검토가 됩니다. 신규업체 우선하고 중복업체를 피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그걸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한번 연결해 해 주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결산서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선정을 투명하게 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 창업자금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고 연간 김해시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라서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럼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저희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럼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얼마나, 우리 도에서부터 돈을 가져오는 겁니까? 김해시가 자금 조성을 합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우리시가 기금을 마련해서 이차보전 해주는 겁니다. 돈을 자기들이 은행에서 빌리고 우리가 경영자금은 2.5%, 시설자금은 2% 저희들이 이차만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보통 김해시가 1년에?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1년에 1100억 정도의 대출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이차를 그러니까 42억 정도 나갑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1년에 42억 정도 지원이 된다. 그럼 이자부분이 그만큼 지급된다 이 말입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반환금 부분 경제국에 다른 과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45억 정도 반환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반환이 된 겁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별로, 국도비 비율별로 반납을 하거든요. 우리 과는 크게 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기업지원과에 국도비 반환금이 5억 7000입니다. 다른 과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는 오히려 기업 지원해 주려면 이런 돈들이 다 사용되어야 되는데 국도비 반환이 되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반환금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 다음에 반환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반환되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납세과장

납세과장 전목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납세과장님은 전초에 질의를 많이 해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납세과장님께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보 위원님이 잠깐 자리 비워서 세무과 질의를 할 게 있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111페이지 보면 두 가지인데 포상금이 4000만 원 있는데 결국 포상금을 어떻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잔액이 한 푼도 없이 이렇게 다 쓸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워크샵을 갔다 잔액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없을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일반 읍면동에도 징수포상금을 얼마, 징수한 읍면동마다 포상금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한 만큼 포상금 전액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편이라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113페이지에 보면 같은 국에 있는 납세과에는 포상금이 17만 751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워크샵을 가든 뭘 하든지 간에 잔액이 없다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에 보조해 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자본보조해 주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줘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어찌되었다 없다손 치더라도 없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부자연스럽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데 보면 도서구입비 해서 얼마 나와 있죠? 세무과에서 했지만 도서구입비는 사무관리비 내에 있는 거지. 이와 같이 도서구입비라고 표기하는데는 결산서상에 처음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제가 2011년도 거라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아마 세무과에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해놓은 부분은 세법에 관한 법령집 때문에 이렇게 만들은 것 같습니다. 일반 도서구입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소모품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자산취득비 내용에 도서구입 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세법이 자주 바뀌고 하면 법령집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본청에 가지고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원운영계획 수립기준 김해시에서 발행한 책자 9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서구입비는 사무관리비의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면 390만 원을 계상하는 게 맞지.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편성 자체가 사실은 도서구입비를 하면 원칙상은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 성질이 제가 자산취득비에 들어갈 만한 도서를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도서구입비는 이상보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따라서 왜 이랬는지 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를 받아준 기획예산과입니까? 무슨 과죠?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아, 여기가 세무과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세무과인데 실행하면 예산과에서 합니까? 총괄을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저희 이 예산편성 자체는 예산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도 잘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올릴 때부터가 요청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산과에서 왜 이렇게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담당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정희

천정희경제국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하튼 경제국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철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액 총괄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고충민원처리사업 예산이 738만 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이 479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3705만 5000원으로 총 9238만 7000원입니다. 이 중 8223만 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015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8223만 4000원으로 고충민원처리사업 예산 지출은 738만 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가 168만 원, 직원여비 210만 원, 친절공무원 포상금 3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사회조성 사업예산 지출은 3779만 9000원이며 이중 청렴도 전화 설문조사 등 사무관리비로 1646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96만 1000원, 직원여비로 728만 6000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118만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지출은 375만 5000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가 1250만 원, 직원 월행여비 231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7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으로 집행잔액은 총 1015만 3000원으로 부조리신고 포상금 1000만 원과 기타 1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53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부조리신고 포상금 이 내용이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게 올해도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1000만 원 계상할 예정인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거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건도 없었다는 거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상보

이상보위원

아무도 모르는 거 왜 해 놓았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해마다

상보

이상보위원

민원인들 부조리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뜻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런 거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과장님 입장에서 홍보 제대로 안 했다는 얘깁니다. 홍보 제대로 안 해서 이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따라서 1년 동안 1건도 신고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1000만 원 그대로 계상하겠다는 생각 정말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신고포상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하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허가민원과라든지 전 읍면동 민원실에 가면 부조리 신고 요령에 대한 책자 홍보물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읍면통장들 회의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부조리가 있다는 것은 알기는 알면서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례를 운영하면서 포상금 지급실적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것도 만약에 편성 안 했다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집행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통장회의에 참석합니다. 1년 스물 네번 중에서 매번 참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제도를 아는 사람이 있어 신고하면 곤란한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000만 원 잡아 놓지 말라는 얘기지요. 500만 원 정도 잡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1건도 없었는데 그리고 사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부조리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말씀대로 어디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50만 시민 한 사람도 1년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다시 계상해 둔다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백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금액을 절반쯤으로 해둘 필요가 있다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합니다만 더욱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실적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포상금 기준을 모르겠는데요. 포상기준은 어떻나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포상금 기준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최저 50만 원부터 최고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00만 원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2000만 원까지

상보

이상보위원

1건에?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그게 신고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1000만 원 해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건에 최고 2000만 원 해두어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국세 포탈이나 이런 데 보면, 마약신고 사범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금액의 비용에 따라서 포상이 많이 지급되는데 그건 맥시멈을 얘기한 상태일거이고 따라서 작년 한 해 동안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겠지만 들어가면 과장님 정말 500만 원으로 깎을 겁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이게 50만 원부터 2000만 원까지라고 했는데 추진이나 환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고가 2000만 원까지인데 저희들이 1000만 원정도 계상을 했다가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긴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서 실적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요구하면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달리 말씀드려서 과장님, 부조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조리 신고가 전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알다시피 김해시 부패지수가 2011년 12월 14일 발표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자료에 따르면 김해시가 68개의 도시 중에 65위다. 최하위로 등급을 평가 받았지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 앞에도 그러니까 2011년도에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2010년도는 어떻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2010년도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중간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10년도는 중간 이상이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선영

하선영위원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보면 2년 내내 하위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근 양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의 2위, 종합청렴도가 전국의 2위거든요.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양산시가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양산시 같은 경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부조리 신고 핫라인을 개설했다 이렇게 되고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에 금액에 상관없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홈페이지에 청렴방을 운영했다. 이런 식으로 몇몇 도시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지금 하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을 저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KT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도 매월 실시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청렴 연극 '베트맨'이라는 것도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직원 워크샵도 개최를 해서 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T를 이용해서 하는 설문조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장난끼 섞인 답변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도에 청렴도가 떨어져서 올해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올해는 결과가 잘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시책들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양산시를 비교 해보면 그 앞에 전국의 24위로 부패한 기관이라는 그런 어떤 청렴도 평가를 2위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이웃이 이렇는데 우리시도 분명히 지금 이런 이런 일들을 하지만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더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감사실에서 물론 전체가 다 노력해야 되겠지만 감사실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주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음주운전 건수도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도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상당히 건수가 현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집합장소 때마다 강조해서 올해는 좀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도와드려야지요.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니까 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청렴성이 시의 경쟁력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니까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의회나 시민들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데 당부 말씀 다시 드리는 것은 인근 도시에는 분명히 청렴도가 2위까지 올라간 걸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해결책이 있다 그렇게 보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밖에 못한다가 아니라 이런 해결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필코 청렴도를 끌어올리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선영

하선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 담당관 업무가 같은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아픈 자리가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업무가 잘못되어서 위생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가야컨트리가든 식당이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될 곳에 허가가 나서 영업을 성황리에 하다가 지금 업무가 폐쇄되었습니다. 그 지적을 했는데 영업장은 폐쇄를 시키면서 그 업무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버젓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2010년도에 하셨단 말입니까?

성윤

조성윤위원장

11년도에.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까? 우리한테 통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성윤

조성윤위원장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그 이후에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회신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회신 몇 번 촉구를 했는데 오지도 않았고, 이런 부분은 보면 과연 우리 감사관실에서 같은 직원들한테 뼈아픈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서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맡은 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처벌을 하려면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처벌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저희들이 챙겨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그 말이 안 맞는 게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님이 오셔서 위생과 과장님, 계장님 다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절대 위법이 아니라고 빠득빠득 우겼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왜냐면 가야유원지가 사실은 사업승인은 내놓고 준공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지요? 우리가 지금 준공이 안 난 건물에 영업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것 옛날에 수영장 관리동입니다. 탈의장, 샤워장 있던 부분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줬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이 와서 저에게 설명을 했고 담당과장이 수영장에 식당이 있었다. 일반 종업원 식당이었습니다. 자기들 밥 먹는 식당, 그런데 그걸 일반음식점으로 내줘서 그게 잘못 되었다 해서 영업정지 허가가 취소됐고 담당계장님 왔다갔습니다. 접수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다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같은 직원으로서 솔직히 말해서 같은 매를 들고 같이 댈 수 있습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후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저에게 답변을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아니, 위원장님 그건 오해이십니다. 우리에게 통보오지도 않았고 그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걸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을 다시 신분상 처벌을 하려면 저희들이 다시 조사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지금 퇴직을 하셨는가? 작년 말에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하려면 조사 감사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러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오늘 이후로 가야컨트리가든 식당영업 폐쇄부분에 대해서, 허가난 부분 정확하게 정리해서 저한테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영업장에 허가나지 않아야 되는 곳에 허가 났잖아요. 그래서 폐쇄시킨 거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허가 자체가 잘 못 나갔으면 공무원들에게 과대한 중과사실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폐쇄가 되겠습니까? 영업장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허가를 내주고 폐쇄를 시킬 때는 부적합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폐쇄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가를 제가 불러서 물었을 때는 그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지금 허가를 취소시켰을 때는 허가절차상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모르셨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다시 조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감사담당관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영순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1076억 7200만 원에 지출액은 1007억 9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5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217억 83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 중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및 맞춤형 복지비로 17억 6400만 원, 직원 자녀보육수당 12억 1200만 원, 성과상여금 34억 8000만 원, 연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기관부담금으로 87억 2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지출 총액은 237억 9700만 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8억 7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89억 9500만 원, 지역주민 소규모 불편사항해소 사업비 17억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총 40억 77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시 대표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유지보수 2억 3200만 원, 정보시스템 160종 유지보수 및 웹서버 교체비 3억 9900만 원,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12억 9600만 원, 통신 공공요금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 10억 1600만 원, 통계조사 및 통계관리 2억 3300만 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회계과의 지출 총액은 334억 700만 원으로 의회청사 증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비에 13억 9900만 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7억 6900만 원,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6억 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공공운영비 5억 23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285억 2000만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읍면동 전체의 지출은 177억 2600만 원으로 읍면동 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24억 2500 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6억 1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부서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이월사업은 분성산 내에 화장실 설치공사로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서 7300만 원을 명시이월 했고 회계과의 이월사업은 시 청사 증축 공사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4억 6500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총무국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집행잔액은 3억 5500만 원으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맞춤형 복지비에 2300만 원, 재해보조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연금지급금 5700만 원, 명예퇴직자 명퇴수당 9300만 원, 총무과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3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37억 5200만 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2300만 원, 시정업무평가 포상금 19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억 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3억 2400만 원, 예비비 29억 55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집행잔액은 4900만 원으로 통신 공공요금 29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00만 원, 통계조사 및 책자 발간 600만 원, PC무료점검 수선비 2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회계과의 집행잔액은 3억 6100만 원으로 의회청사 증축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8400만 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97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보수에 1억 2000만 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전체의 집행잔액은 8억 47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5억 8500만 원, 기타경비 2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 안 합니까? 없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밑에서는 두 번째 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 경상보조를 했는데 60%니까 25% 남았네. 그죠? 6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남았으니까, 맞았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 민간보조금 말합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민간경상보조, 어느 단체에 경상경비로 준 건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 690만 원과 의용소방대 300만 원, 법무보호복지공단에 500만 원 기집행 했고 당초에 김해시 청년연합회에 김장담그기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취소되는 관계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여러 단체에 경상보조를 했는데 그 중에 청년연합회에 하려다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왜 안 했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 김해시에서 안 준 거예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 단체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주려고 했는데 청년연합회에서 안 하려고 해서 안줬다. 맞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상보

이상보위원

안 받으려고 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행사 취소가 되어서

상보

이상보위원

청년연합회 무슨 행사하는 거였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김장담그기 사업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 계상 안 할 건가요? 내년 당초예산에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당초예산도 이걸 감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한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010년도에는 했나요? 그럼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2010년도에?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이라는 게 잡아뒀다가 안 쓴다면 계속해서 청년연합회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안 한다면 2012년 당초예산부터는 편성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금액에 비해서 25%가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남겨둔 금액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그 단체에서 어떤 행사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비적으로 여유를 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산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예비비는 따로 있는데 총 예산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마다 예상해서 어떤 다른 단체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예비비의 성격으로 잡아둔다. 그건 본래의 의미하고는 다른데요. 예산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단체에서 그런 거 안 하면 2010년도 안 했고 2011년도 안 했다면 2012년도는 편성 안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단체에서 2011년도에 특별한 사유 때문에 개최를 못해서 예산을 집행 안 했다면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그 점 참고로 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 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상단부분인데요. 방범용 CCTV 부분입니다. 1대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설치비하고 카메라 설치하는데 약 14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1대 더 추가했을 경우에는 1대 당 400만 원 더 추가로 듭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럼 이게 몇 대 분량입니까? 1400만 원 같으면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13개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시민들 요구는 상당히 더 많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자꾸 들어오는 그런 추세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요즘 추세가 이 방범용 CCTV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구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이번에도 시장설명회 때 가니까 읍면에서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차 늘리는 방향과 예산이 허락된다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끝까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CCTV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건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현장 확인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예산 돌아가는 한도 내에서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62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55만 원 이 건입니까? 인사운영 지원보조금

희봉

서희봉위원

예. 공정한 인사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정확하게 금액 나온 게 있습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10억인가 이렇게 되네요. 10억 7800만 원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월급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급여부분이네요.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돈, 이 명칭을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과목을 정하는 게 과목이 공정한 인사운영지원 그 밑에 인건비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목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좋습니다. 이참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주관하는 일반적인 행사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전체적인

희봉

서희봉위원

축제나 이런 건 관련부서에서 할 것이고 일반적인, 어쨌든 간에 총괄 감독을 하시는 그런 건 총무국장님께서 하실 것이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김해지역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리적으로 여건이 광역과 광역도시가 연결되는 그런 도시거든요. 즉 부산과 경남이 연결되는 우리 김해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산시와 김해시와의 연결도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연결도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전철이라든지 초정화명대교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에서 일정량 부담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그 말뜻은 대충 이해를 하시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경상남도에서 우리 김해시를 대표로 해서 가셔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지 예산부분을 편성하고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구가 도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도의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 우리 김해시 입장 이런 경우는 강력하게 주장도 하고 우리 입장을 이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시의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 분들이,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행사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쓸 데 없는 힘 빼기, 의전관계 때문에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원들이 행사에 참석 안 하고 있거든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행사장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대다수가 다 참석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희봉

서희봉위원

아주 비효율적이고 진짜로 아무 의미 없는 우리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보다 먼저 예우를 해줘도 전혀 좋아할 분 없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 김해시를 대표하는 일꾼들이거든요. 일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총무과장님,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혹 그 분들이 서운한 게 있으면 또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어드리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켜서 우리 김해시를 대표해서 도의회 가서 도에 관련 국장님이나 또는 예산담당부서 이런 데 열심히 일을 하셔서 지금 우리 김해시의 어려운 재정상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독거린다고 할까, 다독거린다면 그렇고 그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셔 가지고 그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최근에 의전문제가 다소 있다.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우리시가 지지난해 2010년도 인구가 50만이 되고 대도시가 됐습니다. 대도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은 대도시가 됐으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의회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의원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이렇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원님들보다는 우리시에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우선적으로 의전상의 배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걸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아무리 인구가 작다 하더라도 그 지역 단체장은 시장은 시장인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십니다. 괜히 잔잔한 일 가지고 길게 이야기 하면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도의원님들보다 먼저 그렇게 해 주는데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그럴 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풀어서 그 분들이 우리시를 대표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더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도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조금 전에 이상보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56페이지 하단 민간경상보조금 6000만 원 중에서 국민운동단체라 함은 어디 어디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우리시에 있는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민통, 장유발전협의회 등 6개 정도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장유발전협의희 또 자유총연맹, 그런데 청년단체도 들어갑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청년단체는 안 들어갑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아까 1500만 원 이월된 것이 청년단체 김장김치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김해시 청년연합회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청년연합회도 국민운동단체에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돈처럼 김장김치 1500만 원이 이월됐다고 하길래. 세부사업을 보니까 민주평통 사업비 2500만 원,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에 청년회 김치사업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그게 확인되어야 되는데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왜 청년단체에 1500만 원이 이월됐다고 이야기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이 다른데, 여기서 쓴 겁니까?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예산이, 우리는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책사업비로 보면 국민운동단체인데 이 안에 들어 있는가 싶어서 헷갈려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결산이니까 아니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닙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다시 넘어가서 1500만 원 이월된 것이, 집행잔액 남은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에서 1500만 원이 남은 건지 그 다음에 민간인 주관행사 지원비에서 1500만 원이 남은 건지? 일단 과장님 집행내역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하선영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위원님들 몇 분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서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항상 성과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하고 나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중간보고를 중간보고서를 작성해서 점검하기도 하듯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준비를 하지만 이런 법령을 만들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문적인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1년에 한번 씩 점검하고 그럼으로써 투명성을 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이것이 형식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맞지요? 이런 어떤 결과보고서를 냈을 때 총무국장님이 시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서를 보고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은 우리시에 되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매년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의를 하고 그 결산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런 부분들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숙지를 하시는데 이건 우려인데 제가 용역이나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로 많은 분들이 용역대로 하시는 과도 많으시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도 결산검사를 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전문직들이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의견을 내놓고 하는데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 분들의 말씀은 이런 부분의 체크를 시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계속 우리가 이런 검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수정이 빨리 안 되고 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심이 드는 거죠.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검사의견을 내고 했는데 그것이 고쳐지는 시스템이 되어 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을 더 보인다면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는 것들이 이유가 있잖아요. 지적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님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글쎄요.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고쳐지지 않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과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다라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지금 결산검사 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산검사 보고서가 각 부서로 전달이 되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또는 항목별로 물론 여러 가지 전체를 다 결산검사 보고서에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우리가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하 위원님께서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집행이 어떤 경우에는 방만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꼭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있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는 것이냐를 제가 묻는 것이잖아요.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시스템은 갖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 결산검사 보고서가 배포되어지고 또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충분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이런 노력들을 했고 올해는 이런 노력들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6쪽에요. 김해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잔고가 98만 8000원이 남았거든요. 약 28%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행사할 때에 우리 대회장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행사비가 많이 들었는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때에 시민표창패하고 초청장 제작비하고 물론 행사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당초에는 조금 크게 하려고 하다가

미선

우미선위원

3분의 1 조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행사를 조금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실 건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간단하게

미선

우미선위원

간단하게 했으면 적게 잡으셔야 되겠네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60쪽에요. 국제연수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연수를 누가 가시는 건가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국제연수

미선

우미선위원

60쪽에?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아, 국제연수 지원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여기에는 저희 공무원이 갑니다. 즉 말해서 중앙이나 도단위 연수계획에 의거 해가지고 가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자체 내에서 10년 이상 근속직원 중에서 배낭여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무원들도 국제연수 이렇게 다녀오시면 우리 시의원들처럼 보고회 같은 거 합니까?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래요?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보고회는 하지 않지만 견문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 밑에 직원화합 복지증진에 있어서 인건비하고 그런 부분들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총무과장

22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는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해서 한 200만 원이 남았고요.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비가 있습니다. 복지카드가 있는데 1인당 1,000점에, 1점에 1000원 정도씩입니다. 이게 17억 되는데 그게 남은 게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래서 2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성석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 찾을 동안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부채 잡을 때 공사를 발주해서 채권을 끊을 때만 부채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공사가 준공되고 났는데 줘야 될 돈을 주지 않고 있을 때도 부채로 잡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부채일 경우에는 기채승인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기채에 한해서 부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기채를 발행 안 했는데 지난번에 대동 초정하고 화명 다리 놓은 부분이 사실 김해시가 돈이 없어서 이걸 안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 김해시가 돈을 줘야 되는데 내용증명이 와 있거든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럼 그건 기채를 안 끊어서 부채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잠시만 부채입니까? 부채 아닙니까? 그것만 답해 주면 됩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채로, 김해시의 공식적인 부채로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기채로 안 끊으면 부채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내가 빚 줄게 있지만 정확하게 집행을 안 했을 때는 부채로 안 잡는다 이 말입니까? 왜 묻냐 하면 지금 시장님이 김해시 예산을 많이 아끼고 절약을 했다고 해서 부채를 많이 갚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화명초정대교를 놓고 나서 금액이 연결도로가 230억이라고 나왔습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229억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230억입니다. 그 다음 다리 놓은 게 백육십 몇 억 됩니다. 그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연결도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부채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대교부분에 대해서 대교부분 공사비

성윤

조성윤위원장

전체가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229억을 저희들이 5년에 나누어서 주도록 그렇게 협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럼 그게 현대건설에 줘야 될 돈하고 부산광역시에 줘야 될 돈이 얼마씩입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현대건설에 주는 돈은 아니고 그 공사발주는 현대건설이고 공사 집행기관은 부산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비를 전체 부산시에다가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교부분에 대해서는

성윤

조성윤위원장

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대교부분이 다리를 지난번에 놓다가 김해시가 비용부담을 못하는 바람에 사실은 김해시는 못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산시는 다리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놓는다고 해서 놔 가지고 나머지 돈을 안 주고 사실은 지금 있는데 연결부분까지 해서 비용이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그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연결부분, 초정IC와 대교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임의로 부산시와 저희 시에서 연결부분 대교부분을 갈라놓고 있는데 원래는 광역도로 결정이 될 때는 대교구간하고 연결도로 부분은 전체 합쳐져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도로 부분이 지금 먼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교를 먼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대교를 하고 지금 사실은 초정 안막 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도로 개설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개통 된 거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게 연결도로 하고는

성윤

조성윤위원장

연결도로 뒤에 거는 지난번에 도로과에 1500억 정도 들어야 된다고 했고 그거 말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금액이 지금 말하자면 도로가 다리가 준공이 났잖아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준공이 났는데 김해시가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잖아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주도록 그렇게

성윤

조성윤위원장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 주고 있는 그거는 채무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위원장님, 그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사를 위원장님 생각하실 적에는 대동화명대교 건설공사하고 지금 국지도 69호선 부분 하고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니까 대교를 건설할 때 우리가 229억을 부담 못하고 5년간 주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채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장

예.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런데 저건 화명대교에서부터 이쪽에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국지도 69호선하고 동일노선입니다. 전체 노선을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단계 공사로 대동화명대교 건설공사를 했고 지금 나머지 잔여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한 거 중에서 우리가 부담을 못했을 뿐이지.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해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비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지금 계속비로 본다고 하는데 다리부분은 부산하고 김해시가 같이 하는 부분이고 다리부분이 끝난 뒤로 신항만 배후도로 연결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 부분은 김해시가 전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신항만 배후도로에서 초정까지 가는 것은 김해시가 전체를 해야 되는 공사부분이고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저 전체공사가 69호선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기장까지 가는 공사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는 그 대교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서 저쪽 구서동 쪽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 경남하고 김해는 이쪽에 나머지 잔류공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공사라고 봐야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계속 공사로 보는데 단계를 잘라서 구간별로 그렇죠?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구간별로 잘라서 공사를 시행했다고 그렇게

성윤

조성윤위원장

구간이 끝이 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구간이 끝이 나서 준공이 났습니다. 말하자면, 아직 준공이 안 나고 계속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부채로 안 봐도 되겠죠. 그런데 한 구간이 끝이 나서 지금 마무리를 지우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시에서는 김해시에다가 내용증명을 띄워서 돈을 내놓으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지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내놓으라고 하겠습니까? 공사를 계속한다면, 지금 준공이 났기 때문에 돈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국장님, 단계를 계속사업이라고 하지만 단계는 구간별로 가기 때문에 구간마다의 공사금액이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부채라는 것은 소위 우리 가정사도 안 그렇습니까? 부채라는 게 한 가지를 놓고, 가정사 부채라는 게 집을 사고 팔든지, 땅을 사고 팔든지 한 사람꺼 같으면 하나는 계속 연결이 된다고 보면 부채로 안 봐야 되지요. 그러나 그 부채는 한구간 단계가 끝나기 때문에 부채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국장

글쎄요.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현대건설은 지금 돈을 다 받아갔다 아닙니까? 부산시로부터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 돈을 다 받아간 게 아니고 현대건설에 줘야 될 돈을 아직 부산시하고 김해시에서 다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공사를 먼저 했지만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에 예산을 다 부담을 해서 공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만 개통이 급하다 보니까 현대건설하고 부산시하고 협상을 해서 공사를 선 시공을 하자고 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채 이자하고 그런 걸 공사부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세요. 공사 이자를 기채이자로 준다고 하는 자체는 금방도 과장님 이야기 안 합니까? 공사부담금 안 준 부분을 기채이자를 쳐서 주면서 분담금을 분할해서 내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채이자를 발생시켜서 주는데 부채가 아니라고 하는 건 잘못되었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공사가 내년에 한다는 에스컬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이상으로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건설부서에서 협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벌써 이미 답하는 자체에 기채이자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기채이자를 안 내더라도 내년에 공사하더라도 에스컬레이션을 붙으면 그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장

똑같은 비용이나 뭐나 관계없이 비용분담이 된다면 부채로 봐야지요. 이자 없이 안 주고 원금만 갚는다고 하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는데 저희시에서 부담 못한 돈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먼저 다른 데서 선투자하고 다음에 시공을 하기로 한 그런 거를 다 기채로 잡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기채로 잡아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국도비가 집행되는데 우리 시비가 예산사정상 부담 못한 사업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건 예산의 사정이 되는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예산이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공사를 발주해 놓고 공사하는데 돈을 못줬을 때 강제이행금을 부담한다 이 말 아닙니까? 기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은, 공사는 다 해놓았는데 돈을 안줬을 때 우리가 공사를 시켰는데 공사가 빨리 안 될 때는 어쩝니까? 공사지체 부담금을 우리가 받지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마는 복지비라든지 이런 다른 예산들도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 못해서 그 다음에 부담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부담하는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부채로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김해가 비용도 못할 정도가 되면 공사발주를 하지 마십시오. 공사 돈도 못주면서 외상 공사를 발주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외상 발주해 놓고 돈도 못 갚아주면서 그게 부채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돈도 못주는데 어떻게 공사발주를 합니까? 그럼 기업은 망하란 말입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급하게 또 개통을 해야

성윤

조성윤위원장

아무리 급해도 김해시는 내가 볼 때는 대동 초정간 다리는 대개 급한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해시는 다른 데 더 급한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로 왈가왈부 할 게 아니고 다음에 예산 잡을 때 돈이 집행 못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잡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신이 없으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신중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채라고 하셨는데 채무를 일으킨 게 기채인데 기채를 일으키려고 하면 결국 종이쪼가리 없이 일으키지 못할테니까 그것만 하고 줘야 될 채무를 빚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건 말 안 되는 이야기지요. 국장님께서도 이 건 계속사업이라고 했는데 전혀 계속사업 아닙니다. 대동화명대교는 준공식을 했었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연결도로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따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806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끝났습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1806억 공사는 초정~화명 간 전체공사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그건 끝났잖아요. 아닌가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1806억 공사는 대교구간, 안막구간, 연결도로구간 다 합쳐서 1806억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끝났잖아요. 며칠 전에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 중에서 968억 공사를 준공한 겁니다. 아닐텐데요.

상보

이상보위원

며칠 전에 담당계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1806억이 왔는데 이 전체 구간이 끝난 거예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대교구간, 안막IC구간 968억으로 공사가

상보

이상보위원

그게 우리 구간만 968억이고요. 부산구간이 886억 원입니다. 838억 원입니다.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끝난 거예요. 공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간에 전체 1806억 원 중에서 우리 구간이 998억 원이고 부산구간이 838억 원으로써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 김해시가 부담하지 못한 부분 부채 맞죠. 어떻게 부채가 아니라는 겁니까? 확정된 부채죠. 거기다가 협약서에 따라서 이자까지 다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빚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사실관계는 저도 간혹 잘못 알 수 있는데 과장님 조금 잘못 아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당 실행부서가 아니라서 그렇다 치지만 명백한 걸 아니라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빚이 있다는 거죠. 줘야 될 채무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 협약서 이대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71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되어 있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비비 대상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70억 되어 있죠? 2011년도에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비비 70억 중에서 40억

상보

이상보위원

70억인데 0을 9로 잘못 봤네요. 70억이면 우리 규정에는 얼마나 되어 있죠? 우리 규정에는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이건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반회계 얼마였죠? 2011년도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100분의 1을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규정대로 채우지 못할 사정이 있다 치고요. 하여튼 40억은 사용했다는 거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중에서 총무국장님께서 본회의에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개요를 설명하신데 보면,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40억 원을 사용했는데 71페이지에 따르면 물론 해당부서에서 다 했었고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과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사용한 거죠?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 사전 설명하나요? 요즘 안 하나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의회에 사전설명 사항이 아닙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닙니까? 과장님 이 예산지침은 저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 279쪽을 보면 사전설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행정관례상 의회 사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가능하면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예비비 사용 엄격하게 해라, 법률에 따라서 맞춰 하라는 취지의 뜻입니다. 제가 해석하게 되면 따라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이 규정까지 모르고 계신다니까 곤란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 기준을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어제 하셨던 내용 과장님 다 외우지 못하실 텐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보면, 과장님 이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지금 갖고 계십니까? 어제 총무국장님께서 본회의에 사용했던 자료 갖고 계신가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그 자료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하여튼 여기 보면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제가 보면 예비비 지출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솔직히 다 확인을 했는데 뭐냐 하면 음폐수 하수연계처리에 따른 약품구입 그 다음 동부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의료장비 등 지원 그 다음에 하계농공단지 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설명할 수 있나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필요성 합당한지?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음폐수 해양배출업체 무기한 파업에 따라서 긴급 음폐수처리 약품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 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예측되지 못한 돈으로 예측이 됩니다. 동부보건지소 시설비 의료장비 구입비가 1억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또 그동안에 동부보건지소를 건립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정도 더 소요가 됐습니다. 원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1회 추경 일정보다 개소 예정일이 빨라서 좀 늦어졌습니다만 개소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하계농동단지 조성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분의 내용이어서 특별회계는 전액 시비가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변경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비 예산이 부족해서 3억 9900만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첫 번째 말씀하셨던 거 음폐수 하수연계 처리에 따른 약품구입은 해양폐기물처리업체에서 파업을 함으로써 해양투기를 못해서 관내에 대행처리하게 함으로써 필요한 약품구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단위사업이든 정책사업이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대행사업비가 본래 예산서에 그렇다면 그걸 전용해서 쓰던지 해야지. 그것 복잡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 사용하는 거는 왜냐하면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걸로 보이구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동부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의료장비 지원은 말씀하시기를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걸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소를 하고 이 2억 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해야죠. 편성하지 못한 걸 예비비 사용할 수 있나요? 예비비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계농공단지 사업비 지원부분도 결국 특별회계인 건 사실이지만 그 부분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자체를 안 한 겁니다. 하계농공단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고 뒷마무리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규정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요구를 하면 사업내용이 필요는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따라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도록 예비비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결심의가 문란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의회 예산 심의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마음대로 한다면 의회 예산심의권을 사실은 박탈해 가는 겁니다. 과장님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미선입니다. 68쪽에요. 포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무슨 포상금입니까?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68페이지에 7600만 원 포상금이 2000만 원 가까이 집행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BSC 사전정성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600만 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BSC 최종평가결과 우수부서 시상에 1490만 원이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1000만 원 하였고 읍면동 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1660만 원 했고 20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포상금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거 같은데?

성석

오성석기획예산과장

예년에는 포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선

우미선위원

축소시켜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현식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가급적이면 결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고 기타 지역 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가져서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병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1년도 일반회계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2525억 8500만 원이며 이중 2452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3억 3900만 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0억 3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490억 2000만 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35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353억 73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91억 700만 원,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377억 2100만 원, 여성복지사업에 26억 9300만 원, 보육지원사업에 846억 5600만 원, 아동복지사업에 97억 8000만 원, 체육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93억 9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35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1년도 사업을 시행하다 불가피하게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에 7000만 원, 장사시설 운영 및 확충에 4억 40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 원, 통합자활센터 신축에 16억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2900만 원, 임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 총 6개 사업에 33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지출잔액 발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식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업무들을 폭넓게 관장하고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보상금 항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체 예산의 약 80.2%나 되는 388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이 사업의 예산은 한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그 다음에 화상전화기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 그리고 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청각장애인 이동전화 요금사업,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지원이 안 됐던 부분이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입니다. 저희들은 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2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실 한 사람 198만 원 정도만, 지원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26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 지원사업도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이렇게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 이유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신청자가 적은 거 아닌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또 각종 장애종류별 연합회 단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장애인은 23,000명 정도가 되지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애인연합회나 단체에서 다 알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합회나 개별단체에 연락을 하면 본인들한테 통지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어쨌든 장애인단체,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결산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노인요양시설 등급자 외 급여 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항목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체 예산의 약 37.7%가 되는 4억 7217만 2000여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등급 내에 들어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2008년도 입소자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입소를 해 있으면서 등급 내에 포함되지 않는 등급 외 노인 분이 한 쉰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나 도비를 55명 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2011년도에 도비가 과다 교부가 됐습니다. 일단 책정된 도비를 시군에 교부를 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으려고 그랬는지 실질적으로 4억 7000만 원 중에서 시비는 500만 원 밖에 안 되고 도비 과다 교부금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도비가 과다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남은 사업비를 경남도로 돌려줍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어쨌거나 당초에 도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적절히 해서 취약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고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아무튼 해당 항목에 대한 사업들이 최대한 우리 주민 분들에게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간단하게 아까도 강춘한 위원께서 이야기 해주셨듯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지급 잔액이 발생된 이유를 간단하게 우리 위원들이 편안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특히 생림정신요양원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그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홍진

김홍진위원

239페이지 그것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의 집행잔액이 17여억 원으로 사실상 외견상 보기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큰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도비가 과다 교부된 게 한 5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축소됨으로 인해서 남은 돈이 한 3억 정도 그리고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등급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남은 게 한 1억 5000 그리고 저희들이 긴급복지 지원부분에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2010년도까지는 실비보험 가입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실비보험가입자는 적용 제외됨으로써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동부노인복지회관이나 화장로 보수, 경로당 각종 지원사업 그리고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입찰이나 구매계약 잔액으로 남은 돈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주요 크게 남은 이유가 이렇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상경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당초예산 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그런 거는 없어요? 도비가 지금 과다하게 많이 잡히면 어차피 도비가 가면 시비까지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55명 분에 대해서만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말고 전체적인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금액에서 당초에는 도비가 예정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변경 교부가 되면서 우리시에 일괄적으로 필요 없는 도비가 교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주어도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도에서는 예산을 짤 적에 필요 없는 예산을 말라고 편성을 합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일단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액 못한 부분을 시군에다가 교부를 해가지고 어떤 도비에서는 지출되는 것으로 안 만들었겠느냐

홍진

김홍진위원

도에서 시군에 내려줬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말라고 항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줍니까?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때 당시 담당자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하고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또 나름대로 사정에 의해서 일단 교부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사회적인 면에서 장애자들은 선천적 보다 후천적인 장애자가 더 많을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주는 돈보다는 더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보다 더 세밀하게 관찰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챙김 없이 좀 봐주시고요. 생림정신요양원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는 도비가 90%고 시비가 10%입니다. 정신요양원에서 현재 정원이 251명인데 갈수록 입소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184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줄어드는 이유는 각종 질환자들이 노인 분들은 노인요양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장소를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병원의 입소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예측을 못해서 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2010년도에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우한 사람도 노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계신 동안 잘 헤아려서 이런 사람들 소외감이 안 가도록 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입니다. 22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3000만 원, 2010년도에 3000만 원 이월되어 왔네. 과장님 그렇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이월인지 모르겠지만 이월되어 왔는데 그래 가지고 2011년도에 예산현액이 3000만 원이었다가 집행잔액으로 3000만 원이 다 남았네요. 그죠?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당초 사무관리비 중에서 뭘 하려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던가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선정될 때에

상보

이상보위원

다시 뭐라고요? 중증장애인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뭐라고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립주택 지원사업요.

상보

이상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사업을 선정할 때는 임대주택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 임대주택을 매입주택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집행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주택 우리가 주택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려고 도비 1억 그건 이미 확보가 됐고 시비 1억은 이번 추경 때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3000만 원은 집행을 못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통계목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임대주택 비용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사무관리비가 행정 내부적인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이런 임대주택 기본경비에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보훈가족 임대주택경비도 보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과목에 대한 부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두 번째 쳐다봤는데 임대주택은 전혀 없습니다. 200-01로 되어 있구요. 사무관리비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사무관리비로 잡혔죠? 임대주택 비용이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단순하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거규정을 보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근거규정을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과장님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 산출부기에 대해서는 과목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하고 편성을 안 했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모든 게 맞다. 기획예산과에서 통과된 게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보조될 때도 보조내시 될 때도 일단 사무관리비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정회를 해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장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보 위원님 237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보훈관리 지원경비 우리 보훈가족 임차주택경비도 보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37페이지 몇 줄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237페이지요.

상보

이상보위원

몇 째 줄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 둘째 셋째요.

상보

이상보위원

셋째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가족지원 임차주택 지원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보훈가족?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게 맞다고 볼 수 있나요? 이것도 함께 틀렸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모든 것들이 기획예산처에서 내려 온 건데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경상남도에서도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데 지금 그런 기준을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그 지침에 따라서 하지. 지침에 위반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찾아달라니까요. 과장님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찾아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물어서라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질문 끝나기 전에 찾아주십시오.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지금 찾아오라 그럴까요? 자료를 받고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책에 다 되어 있으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맞으니까 그렇게 부기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해 버리면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저희 부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 임차주택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끝날 때까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지금도 계속 찾아보는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성윤

조성윤위원장

나와 있어요?

상보

이상보위원

예. 나와 있네요.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해가 됐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상식

박상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현환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활센터사업 있지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총 예산부터 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총 예산이 얼마 필요해서 어떻게 진행 됐는지, 총 예산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통합자활센터 신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 때 설계비 6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에 시설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전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시설비 16억, 설계용역비 6000만 원

동근

김동근위원

2008년도에 승인 받고 나서 토지매입비부터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셔야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비는 2009년도 사유지 146m²의 1억 1000만 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430m²는 시유지고 그 다음 해에 2010년도 저희들이 설계비 6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본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2010년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본예산에 시설비 확보를 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결산추경 때 시설비 16억이 확보됐습니다. 이 명시이월 된 거를 또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하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12월 26일 날 예산승인이 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 원 설계비는 불용 처리됐습니다. 16억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금년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10년도에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2011년도로 넘어왔어요. 그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2011년도 2차 추경 때 16억을 확보해서 16억 6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죠? 맞지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전체는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어쨌든 6000만 원 있는데다가 일단 2차 추경을 해 줬으니까 16억 6000만 원이 됐죠. 그죠? 그럼 16억 6000만 원 전체가 원인행위를 다 안 했다고. 안 그렇습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6000만 원은 연도를 달리하는 회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시이월 시켜놓고 지금 2011년도 본 사업비 16억 원은 원인행위 없이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아, 명시이월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건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지금 현재 용역비 6000만 원은 명시이월에서 다시 사용하려면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원인행위를 못해서 불용처리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지금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 있더라고요. 당초예산 조서에도 안 나타나 있고 1차 추경에도 안 나타나 있고 16억이, 2011년도에 이월사업으로 해 가지고 16억이 넘어왔어요. 넘어오기는, 6000만 원은 잉여금으로 넘어와 버리고 맞지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이 16억이 올 2012년도 추경을 하는데도 돈이 또 안 나타나. 그러면 예산서에 만약에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할 당시에 명시이월 조서가 같이 첨부가 되었어야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계속비 사업은 첨부가 되어서 확인이 되는데 아까한대로 명시이월된 금액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2차 추경 준비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2차 추경 보니까 또 1억이 추경에 올라갔더라고. 그럼 16억만 되면 된다고 해서 16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 써고 남아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012년 2차 추경할 때 도비를 1억 받았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1억 받은 만큼 명시이월 된 16억 중에서 1억을 까도 된단 말이죠? 그래야 16억이 맞잖아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16억 중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자재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협의를 요청해 가지고 도비 1억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시 승인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자재부분이 그건 또 시설비 가지고 자재를 구입 못합니다.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011년도 2차 추경 때 16억을 승인해 줬는데 그 이후에 원인행위도 아무 것도 아직까지 하나도 안 했습니까?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2월 달에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6월 말일부로 납품되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설계서를 분석해 보니까 좀 보완할 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사한테 보완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만약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활센터 총 사업비가 한 20억이면 20억 그 중에서 부지매입가 얼마, 용역비 얼마, 그 다음에 건축설계비 얼마, 사업계획서를 하나 받아야 되는데 지금 2008년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자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조차도 모르고 더군다나 예산서에 하나도 안 나타나 있고 이월조서만 뺑뺑뺑 넘어와 놓으니까 몰라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종전에는 예산서를 인쇄해 가지고 만드니까 그런 게 눈에 탁 나타나고 이러는데 지금은 예산절감 때문에 인쇄를 안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전산에 들어가면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동근

김동근위원

전산을 우리한테 오픈을 다 시켜주면 전산으로 우리가 보면 세부적인 항목까지 다 열어주면 다 볼 수 있는데,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심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돈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자활센터 짓는데 돈이 얼마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다시 하나 요청을 할게요. 끝나기 전까지, 김해시 통합자활센터 비용 처음부터 끝까지 총 들어가는 비용들 꼭 좀 챙겨주시고 나중에 혹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설명하실 적에 그쪽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도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 해 가지고는 위원들 이해가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2010년부터 11년까지 이월된 금액까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으니까, 2012년도 추경예산 받을 적에 그냥 도비 1억 받았습니다 하면 다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16억만 하면 된다고 확보해 놨는데 도비가 1억 들어 왔으니까 시비 1억은 절감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이 2008년, 2009년부터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사실상 예산 확보가 전체 예산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몇 년이 걸리고 이렇게 된 사업인데

동근

김동근위원

2011년도에 16억만 있으면 자활센터 다 짓는다고 해서 이 16억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이 계획서에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자재 물품구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건축하는 데까지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건축비 안에서 물품구입은 못하도록, 과목 자체가 안 맞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잖아요. 16억이, 그 시설비를 16억만큼 지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건물은 되는데 그 안에 부대시설물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리를 할 수 있는

동근

김동근위원

자산취득으로 해 가지고 받을 거 아닙니까? 자산취득으로 해 가지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이번에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돈이 없고 하니까 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 확보 더 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토지구입비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 비용 그리고 16억 2차 추경 그러니까 2011년도에 추경을 받을 적에 16억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항목들을 해 가지고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입니다. 과장님 아까 이상보 위원님이 자료 달라 한 거 아, 김동근 위원님이 자료 달라 한 거 좀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을 잘 확보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김해시에 돈이 없다 하면서 즉석으로 써야 될 부분도 많은데 과다로 예산 잡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다음 예산부터는 잘 잡아서 진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집행잔액이 4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저소득 아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 5,151명 정도 2011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1일 한 끼 4000원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맨 처음에 종이식권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식권 찾으러 읍면동사무소로 아동이 방문을 해야 되고 다시 그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감으로 인해서 그 과정에 분실하는 식권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은 현금과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어려운 아동 가정들은 종이로 내니까 마음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꿈자랑 카드라 해 가지고 전자급식 카드를 전액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정 필요한 아동들이 많이 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음식업 지부장님하고도 협조를 구해가지고 많은 우리 업소들이 여기에 적극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은 얼마나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5,151명이 2011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금년부터는 이용 아동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급식 카드를 도입한 이후에는 그런 수치심이라든지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아동들이 금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잔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작년에는 식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자 그걸 한다 그지요? 그게 달라졌다 그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일반 신용카드처럼 카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아동들이 작년하고는 많이 식당 이용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정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51페이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단위사업 중에는 여성아동과의 사업 중 가장 예산이 많이 집행된 사업인데요. 사업의 진행형태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7억 170여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 약 80%가 보육예산입니다. 80%가 보육예산인데 2011년도는 저희가 15,500명 보육아동에 대해서 0세부터 4세까지는 월 17만 7000원부터 39만 40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만5세 이하는 무상보육이 17만 7000원 그리고 장애아 무상교육은 39만 4000원, 다문화가정 무상보육도 월 17만 7000원에서 39만 4000원, 방과후 보육아동에는 12세 미만까지 8만 8500원에서 19만 7000원 등에서 그 외에 기본보육료도 0세부터 만2세까지 11만 5000원에서 30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가 우리 보육료 증가 추이를 보면 매년 약 2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저희가 464억을 지원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601억 원, 특히 결산서 나오는 2011년도는 약 721억 원을 저희가 무상보육 예산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2011년 저희가 결산추경 때에 예산을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11월 달에 저희가 결산서 제출할 당시에는 내실을 해서 돈을 주겠다고 국비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6억 9400만 원의 돈이 안 내려오고 예산만 갑자기 저희가 편성을 해서 연도 말 한 해를 넘긴 그런 사항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구요. 다음은 결산서 259페이지 하단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의 지원대상은 주로 맞벌이부부인 경우 외에 어떤 세대들에게 지원과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56페이지 말씀입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259페이지 하단부분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59페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우리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육아와 관련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 아동은 3개월에서 만12세 자녀를 둔 가정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견돌보미를 활동하다 보니까 이 아동이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수요예측이 어려워서 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 수요예측 근거를 어디에다 둡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대상아동을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파견을 가려 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또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못가는 그런 부분도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그죠? 전체 예산에 보면 거의 13.8% 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하여튼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구요. 특히 여성아동과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 외에도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가정과 그 구성원들 개개인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등을 관장하고 집행하고 있음으로써 대단히 세심하면서도 섬세함이 요구되어지는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느라 담당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면서 앞으로도 보다 꼼꼼하고 세심한 업무진행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입니다. 259페이지 중간쯤에 사회복지보조 1억 3000을 전용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용했다는 거죠? 과장님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59페이지 말씀입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259페이지 중간쯤 위에 사회복지보조 2억 7000 중에서 1억 3000을 전용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용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교과서적으로 보면 전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내용상으로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질의합니다. 과장님 사회복지보조 307-10이 뭔지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그러니까 부기번호가 307-10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주민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써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 되어 있구요. 자본적 경비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회복지보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적 경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전용해서 사용한 게 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성질상 사용할 수 없는 쪽으로 전용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이것 갑자기 준비 안 된 거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직 예산공부를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다 못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산공부는 그렇지만 과장님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402-01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교부되는 보조금인데 이게 글자 그대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에 그냥 자본으로 돈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있었던 게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사회복지보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호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작은 괄호 1에서 4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자본적 경비가 아닌 예산을 잡아두고 그걸 자본적 경비에 사용했다. 이건 성질상 전용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에 운영하는데 또는 지원해라 그런거거든요. 사회복지보조를 의미상 자본적 경비는 아니라 그랬는데 자본적 경비에 전용해 써 버렸어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자료 준비하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서면으로 주시되 과장님 이게 2011년도 거니까, 2011년도에 과장님 여성아동과 계셨나요? 언제부터 계셨죠? 여성아동과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금년 2월 달에 제가 왔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올해 2월 달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2012년 2월 달에 왔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때 아닌 건 사실이네요. 하여튼 간에 한번 보시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보면 성질상 전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차이인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판단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제가 체육지원과에 이 부분을 질의하지 아니하고 넘어간 적이 한번도 없을 겁니다. 277페이지 중간쯤에 임호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이 책정되었다가 명시이월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과장님 답변은 2회 추경 때 내려와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다라고 말씀하실거죠? 답변을, 또 다른 답변 있나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이 설명할 때 그렇게 해 놨더라구요. 추가 다른 답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아시다시피 임호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지난 해 10억 원의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으로 이월해 놓고 올해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임호체육시설 관계는 전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를 50억 정도로 확보하고 이월된 10억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현재 보상이 한 90% 되었습니다. 90% 되었고 실내체육관은 다음에 건축하더라도 인조잔디구장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정말 현실하고 사실과 다른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다른 게 과장님 200억 든다는 건 실내체육관하고 다 포함해서 200억 들어 가는 겁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구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부대시설 포함해서 200억 드는데 당초 지난 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말씀은 200억 드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실내체육관을 추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주장을 계속 그렇게 했었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분리해라. 제가 처음에는 박병조 과장님 계실 때 2010년도인데 그때 10억 원이 계상되었다가 그것 안 쓰고 넘겨 버리고 다른 데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다음 2011년도에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이 되었구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이 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질의했더니, 그때 당시에는 약 100억 원이 채 안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십몇 억 원인가 팔십몇 억 원이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200억으로 되어서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넘어 왔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외동 주민들은 홈플러스 자리를 팔아서 그 돈 김해시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대체부지 당연히 마련해 주어야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대체 부지를 늦게나마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기채를 해서 채무를 일으켜서 그 부지를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97%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90%

상보

이상보위원

구십몇 %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보상이 지금 현재 90%

상보

이상보위원

90% 정도 부지 보상이 되었으면 평탄작업은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교부세 5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교부세가 교부되고 그 다음에 이월금 10억 원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정도 하면 한 70여억 원 정도만 하면 실내체육관하고 부대시설은 다음에 하더라도 인조잔디구장은 내년도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게요.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국비 50억 원 확답 받아 놓았나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교부세 신청 건의를 해 놨고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나가셔 가지고 답변자료도 그렇게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10억 원은 김태호 의원이 내려 보내는 거 맞죠? 50억 원은 어떻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50억 원은 올해 교부세 신청을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50억 원을 임호체육공원에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까지 담당과장님들 계속해서 거짓말 시켰던 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더 믿어 주십시오. 이번에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때 답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에 분들하고 계속 이야기가 다른 게 결국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70억 원만 하면 평탄작업은 끝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운동장은 인조잔디를 깔아서 할 수 있도록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평탄작업하고 실내체육관을 제외한 거는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과장님들 제가 읽어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100억 넘는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97억 원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다른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2010년도 당시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70억 정도였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홈플러스 부지를 팔아서 내외주민을 위한 운동장 부지였었는데 그 부지를 홈플러스에 팔아 가지고 김해시 전체 이익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운동장 부지를 마련해 주지 않아 가지고 계속해서 내외동 주민들은 15년 동안 지금까지 운동장 없이 생활해왔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하게 운동장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게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밀렸습니다. 그나마 10억 원 내려왔는데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다가 앞 전에 한번 이야기했더니 과장님이 200억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 했어요. 어쨌든 간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50억 원도 마련하고 김해시에서 10억 원 해서 우선은 축구장만이라도 평탄작업만이라도 감지덕지입니다. 솔직히 그렇게만 해 주더라도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내년에 예산 확보할 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솔직히 앞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읍면동에 과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읍면동에 체육관을 지어줄까, 운동장을 지어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해서 읍면동에 선택 다 되었습니다. 다 한 개씩 했습니다. 상동면에는 운동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동면에 실내체육관 얼마 전에 또 지었습니다. 상동 인구가 실제 7천이 될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내외동민들은 정말 체육관 없어도 좋다, 운동장만이라도 지어 달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시급성이 정말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해도 됩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거의 확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이 5500만 원 남았는데 어떤 행사가 취소되었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도단위, 전국단위 초ㆍ중ㆍ고등학교 동계스토버리그 축구대회가 당초에 1, 2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초ㆍ중ㆍ고등학교 협회가 주관하는 축구대회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가지고 방학기간 중에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당초에 7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대회를 2월 달로 개최했기 때문에 2개 대회가 1월 달에 축구대회를 하고 또 6월 달에 개최를 하게 되면 중복이 되는거라요. 그래서 초ㆍ중ㆍ고등학교 동계스토버리그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5000만 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때 사업비가 얼마였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5000만 원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인원이 도단위나 군단위나 시단위에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축소하는데는 통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고 우리같이 늘어나는 지역에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집중 육성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도 그렇게 집중 육성할 계획이 있죠? 올해도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의견이 지금 분분하고 또 의견일치도 없고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최대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예산서 어디 붙어있는지 못 찾았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 체육회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어느 계정과목에 들어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우리 체육과에서 체육회라는 조직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거기에 해 줄 때 여기 결산자료에 들어 있는데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어느 항목에 있느냐고요?

성윤

조성윤위원장

예. 그게 지금 애매해서,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 이런 거는 있는데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게 그러면 생활체육하고 김해시 체육회하고 두 군데 다 지원되는 돈입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생활체육회고 따로 필요하면 제가 체육회 관련 예산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관련 예산을 분리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예.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몰라서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새로 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시가 자꾸 커 나가다 보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좀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확충해 보러 다녀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아까 전에 이상보 위원이 질의했던 임호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줘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숙식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지역에서 합니다. 삼계동 지역구에서 하는데 거기 모텔이나 이런 데 밖에는 사실 숙식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아, 전국대회나

선영

하선영위원

전국대회나 일반 무슨 대회나 체육대회가 있을 경우에 보통 숙식도 하고 거기서 식사도 하거든요. 그때 그 주변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대회가 좀 더 많이 우리 시에서 유치가 되고 그렇게 숙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의외로 저는 모텔촌에서 별로 호응도가 낮을 줄 알았는데 숙식 관련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하는 그런 모텔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과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이건 김해시 음식협회하고 저희들이 상시 연락을 해 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많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텔 방이라든지 각종 음식 같은 거를

선영

하선영위원

음식업지부도 필요한데 숙식지부하고도 연결이 되어야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음식지부하고 숙박지부하고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연결이 됩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체육행사를 위해서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지역에 원하는 그런 모텔들이 있으면 접수해 놨다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시가 지역경제도 살리는데 그 몫을 다하고 있다는 걸 지역민들한테 보여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셔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