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3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하영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조승현 위원님을 선임하였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명순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는 피광성 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하영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정하영 의원님과 조승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신명순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5대 김포시의회 전반기를 열정적으로 이끄셨던 피광성 전 의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신 유승현 의장님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큰 열정으로 김포시를 위해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라는 대명제를 갖고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어느 덧 2년이 지났습니다. 도시철도ㆍ한강신도시 등 지역의 과제를 풀어내는 데 어려움도 있었고, 서로 다른 목소리도 나왔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김포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것이었음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민선 5기는 큰 사업에 가려져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조용하면서도 힘 있는 집행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시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1년 4월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계속 추진이 어려웠던 종합장사공원부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 장사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시의 14개소 공설공동묘지는 만장상태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합장사공원 부지후보지에 대한 부적합 결정 이후 화장시설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진읍 귀전리 소재 김포시 추모공원이 금년 내 조기만장이 예상되는데 김포한강신도시 내 김포공설봉안당이 김포도시공사 위탁운영으로 9월에 개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북부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요구가 김포시 추모공원을 선호하고 있어 시설부합 및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평 화장장 등 인근 화장장 이용료가 20배 이상으로 김포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경기도 안양시와 같이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송택지지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송택지지구 1단계 사업이 2012년 5월 30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2단계는 201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완료된 사업과 미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마송택지지구 내에 인수받은 시설들입니다. 저 앞이 어린이놀이터고요. 미개발된 나대지의 현장이고요. 도로변의 쓰레기 적치사항입니다. 택지를 조성할 공간에 정글 숲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LH에 보낸 공문입니다. 현장관리 시급성을 감안해서 7월 5일까지 조치해 달라고 하는 계획이죠. 그 조치계획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날아온 모기에 물렸는지 집에서 물린 모기인지 모르지만 통진고등학교 학생 2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주변 정화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1단계 사업은 7월 인수예정인 버스 쉴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이 우리 시에 인수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의 준공으로 인수된 시설 중 공원 및 미개발된 나대지에 대하여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것이 어찌 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펜스에 가려진 나대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웅덩이와 정글 속에 어떤 해충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시민들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공원 및 미개발 나대지 방치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미집행 시설현황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도로ㆍ주차장 등 총 2,396건이 결정되었습니다. 미집행 건수는 25.1%로 603건으로 1조 5530억원의 사업비에 도로보상액만 700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는 2009년 6월 1차 용역기준으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그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집행 기관별 현황을 보면 20년 이상이 18.2%인 110건으로 이 중 3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96건으로 16%에 이릅니다. 이 96건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3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지의 권고제도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개혁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원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로 보고 지방의회가 시설결정의 해지를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시설부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의 적정공급,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집행 사유와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촌산업단지로부터 시작된 김포골드밸리는 학운2ㆍ3ㆍ4산업단지를 포함해 향후 100만 평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양촌면 학운리 일대에 조성 중인 김포골드밸리와 관련해 향후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현재의 교통문제도 심각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출ㆍ퇴근하는 사람들이고, 향후 입주할 기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시장님께서도 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김포골드밸리 관련 교통문제 해결이 얼마나 시급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초지대교 인천 간 도로, 김포시 3축도로 등 세 도로의 조기완공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들 세 개 도로의 조기 추진보다는 이 도로들에 연결되는 양촌산단 국지도84호선사업과 산업단지 시도7호선 사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남에게 맡겨 두고 부수적인 사업에만 매달리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3축도로의 경우 6개 구간으로 나뉘며, 우리 시와 인천도시공사ㆍLH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고,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도 우리 시는 보상업무만 할뿐 경기도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도시와 올림픽도로를 잇는 한강로사업도 우리 시 구간은 미미했습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노력해 조기에 완공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3축도로와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도 관련 기관인 김포시ㆍ경기도ㆍ인천시ㆍLH와 사업의 상급부서인 국토해양부 등이 한강로 추진방식으로 다시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면 양촌산단 국지도84호선사업과 산업단지 시도7호선사업이 세 개 도로, 특히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와 3축도로의 개통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강신도시 내 구래동 일대에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현재 양촌면 일대와 장기지구의 교통문제는 급격한 수요의 증가로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포골드밸리의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은 막히는 출ㆍ퇴근시간대를 벗어나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신도시에 계획된 인구가 입주를 시작하면 교통 혼잡은 더욱 심해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한강신도시와 김포골드밸리의 분양은 대책이 없다 할 정도로 수준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확실한 교통대책이야말로 신도시에는 빠른 서울 접근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산업단지에는 빠른 물류이동이라는 분양의 메리트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를 포함한 골드밸리의 교통해소 방안을 이 자리에서 모두 토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국지도84호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후반기 김포시의회를 시작하는 제132회 정례회가 지난 7월 2일 개회한 이후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2011년도 결산검사와 예비비 승인안 등 여러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오늘 2차 본회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항상 뜨거운 열정과 정성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특히 제5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새롭게 선출되신 유승현 의장님께, 또 정하영 부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민선 5기 전반기를 이끌어 오셨던 피광성 전 의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조로 김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정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장사공원 및 장사시설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장사공원 부지후보지에 대한 부적합 결정 이후 화장시설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장사문화 변화추세에 따른 화장문화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현대화된 장사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 김포시 종합장사공원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한 바 있습니다. 입지후보지 모집결과 통진읍 귀전3리는 인근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유치신청을 취하했으며, 또 대곶면 약암1리는 한 씨 종중소유로 인한 부지매입 용이성 결여, 또 온천보호구역 등의 사유로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종합장사공원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난해 4월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5기가 추가 설치되어 김포시민들이 그동안 오후에만 이용할 수 있었던 화장로를 오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11개의 화장로를 갖춘 서울추모공원이 지난해 12월에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어 주민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된 상태입니다. 또 인근 타 자치단체 뭐 안산ㆍ이천ㆍ시흥ㆍ포천 등에서 화장시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화장시설 이용으로 인한 불편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근지역의 화장장 이용 시 화장장 이용료를 비싸게 받고 있어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수집하여 화장장 이용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9년 장사시설 종합정비개발 타당성 조사 및 중ㆍ장기 수급계획 용역을 통해서 하성면 양택리 공원묘지의 일대를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여 화장시설을 제외한 자연장지시설ㆍ주차장ㆍ공원ㆍ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기반으로 한 묘지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례회가 끝난 후 오후 3시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보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진읍 소재 김포시 추모공원이 금년 내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시설확장 및 주차시설 등의 대책에 대하여는 매장위주의 장사문화에서 화장문화로의 전환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한 통진읍 귀전리 소재 김포추모공원이 조만간 만장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도시 내 공설봉안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안내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성면 양택리의 공설묘지 일대를 묘지공원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화장시설을 제외한 자연장시설, 또 주차장ㆍ공원ㆍ체육시설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은 추모공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인근부지를 또 매입하고,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송택지지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송택지지구의 1단계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2012년 5월 30일 준공되었으며, 일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우리 시가 인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인수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18일은 하수시설을, 동년 4월 24일은 유수지 등 저류시설과 수도시설을, 5월 3일은 도로 및 안전시설물 등 교통시설을, 그리고 6월 21일에는 공원 및 녹지시설을 인수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송택지지구 내 미완료된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완료된 마송택지지구 2단계 사업은 공동주택, 공원, 학교부지 조성 등으로써 사업부지에 위치한 해병 의무대가 월곶면 갈산리로 이전한 후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해병 의무근무대가 2013년 말까지 이전 완료될 예정인바 부대이전이 완료되면 마송택지지구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2014년 9월 이전까지는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송지구 내 나대지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송택지지구 내 나대지에 대해서는 LH로 하여금 조속히 저희가 공사착수 유도하고 공문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또 공사착수 이전까지는 물고임 및 잡초제거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 및 미개발 나대지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빠른 시간 안에 현장관리를 하겠습니다. 직접 제가 로드 체킹을 해서 의원님이 오늘 사진으로 제시하신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들, 또 LH 관계자와 함께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인천～산업단지～강화를 잇는 국지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말씀드린 후 도시계획시설개설을 위한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2009년 6월에 수립되었고 매년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973년경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1,584개의 노선 중 현재 1,090개의 노선은 사업이 완료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개설된 494개의 노선의 개략사업비는 공시지가로 산정할 때 약 7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계별 집행은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원확보방안은 매년 김포도시개발 조례에서 정한 개발부담금의 50%와 도시계획 세수를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 인천에서 양촌산업단지, 강화를 잇는 국지도 84호선 개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사업은 대곶면 약암리에서 인천시계까지 총 연장 7.88㎞로 폭 20m 4차선 도로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0월에 도로구역을 결정했고,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편입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 총 사업비 1615억원 중 보상비 340억원이 투입되어 보상률 3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공사비 634억원은 국비로 추진되고 보상비 981억원은 도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관계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우선 보상비 관계는 수차례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께 계속 보상비의 확실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취득세․등록세의 감소로 인해서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예전만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지역 도의원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이 지역 국지도 84호선이 조기에 보상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시로 지사님을 뵐 때마다, 또 관련 국장을 볼 때마다 이 보상비가 빨리 끝나야 우리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부시장께서 지난 월요일에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 방문해서 국지도 84호선의 부분은 상당기간 오래 지연이 됐기 때문에, 특히 양촌산업단지 관련해서 이 도로가 조기에 착공돼서 완공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천에서 초지대교 구간에 대한 도로, 또 3축도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초지대교 구간은 인천구간은 4차선으로 완공이 돼 있습니다. 또 수차례 인천 송영길 시장, 또 강화군 전 군수님, 현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개통을 요청했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천시, 경기도가 작년에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추진은 일단 국비 50%, 경기도에서 15%, 또 우리 시가 35%의 재정분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지금 도로개선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인천이나 강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인천시장도 계속해서 우리 시에 예산투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시하고는 지금 현재 국비 50%, 도비가 10%이지만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재원부담을 해야 한다 우리 시에 도로개설 우선순위에서는 이게 사실 후순위로 밀려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우리 시가 부담하는 35%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은 인천시에서 부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두로는 송영길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부서 구체적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의 예산확보가 인천시가 일정 정도 부담하는 선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3축도로 부분도 지금 굉장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도로도 오래 전 계획이 돼 있지만 검단2기 신도시가 계속 지연되는 관계로 LH 구간에 도로가 지금 지난한 실정입니다. 또 현재 검단2기 신도시는 지금 추진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LH 쪽에서도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검단2기 신도시와 관련한 우리 시를 통과하는 도로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축도로 관계는 저희가 검단2기 신도시와 맞물려서 저희가 LH 쪽에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3축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지만 지금 LH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지난 월요일에 골드밸리 사업자협의회 관련해서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역시 정하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지금 도로교통으로 인한 정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종업원 고용에 있어서 교통여건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수도권 인근 서울이나 부천, 인천에서 오는 모든 종사자들이 골드밸리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부분은 도로 부분대로 추진하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골드밸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또 이것은 인천시와도 협의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하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네 가지 사항에서 답변을 올렸고요, 혹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하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의원님, 시정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테일하게 깊이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표하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추진되었다 보류된 종합장사시설 화장장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라면 김포시가 화장장을 설치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정리된 건지 이후 여건이 닿으면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건지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여러 곳에 벤치마킹도 제가 직접 관련 부서장들하고 다녔습니다. 또 저희가 공모했을 때 해당지역 주민들하고도 여러 차례 현장을 가서 선진화된 종합장사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한강신도시 쪽에서도 이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설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종합장사시설 중에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아주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후 또 저를 비롯해서 관련 국장들, 부서장들께서 이번에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또 종합장사시설심의위원회도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화장시설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 제가 답변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화장시설들이 인천 부평 승하원, 또 서초구에는 원지동이 작년 연말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요즘 제가 초상집을 가보게 되면 이제는 부평보다는 벽제로 가는 율이 높아졌습니다. 그것도 오전에 가는 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당분간 화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지금 거의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장을 뺀 나머지 종합장사시설 관련은 아까 답변 올렸듯이 저희가 시립공원묘지나 하성면 양택리에 있는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화장은 김포에서 못 하지만 봉안해서 모시든지 그런 거는 불편이 없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시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던 것은 두 곳의 부지선정이 부적합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또 다른 지역에서 이 화장장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주민 움직임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잡혀야만 그것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필요로 하신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그분들 계획들이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요구했던 거고요.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내기 위한 일환으로 화장 장려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 의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시 같은 경우 예를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 이용의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김포시가 하루 화장하는 수가 한 두 명꼴 되죠?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5일 두 명 하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고 안양시의 경우처럼 30% 정도로 가정을 한다면 연 2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요, 화장 장려금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과 검토, 그리고 전망들을 가져보셨나요?

그래서 안양뿐만 아니라 우리 인근에 부천시도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종합장사시설을 하는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화장 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그렇게 종합장사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지 않는다면 오히려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서 인근지역처럼 적어도 30에서 50% 또 인근지역의 지원 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안도 제가 이번에 계기로 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 주셨듯이 화장시설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나 저희 판단도 화장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지역에서 종합장사시설 유치를 과연 움직임이 있지만 실제로 이게 또 그 인근지역, 또 여타지역에 아주 종합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 주민이 찬성한다고 해서 그걸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시설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시 전체 차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마송택지지구에 환경조성을 하시겠다, 로드 체킹을 하시겠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장님이 직접 로드 체킹해서 지시하고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급격한 공원녹지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정비나 인력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선행될 때만이 시장님의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정비나 인력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떠한 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관리할 공원지역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현재 인원 가지고는 저희가 신도시 내 공원인수 받을 사항들, 또 기존에 마송택지 부분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인수하게 될 한강신도시 공원이나 기타지역 공원관리, 또 경인아라뱃길 내 공원관리 이런 것 전반적으로 볼 때 공원관리에 대한 인원을 확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인사파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그런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관리에 관한 인원충원 없이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미개발의 나대지 문제뿐만 아니라 곧 개장할 공원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충원하게끔, 그다음에 마송택지개발하고는 행사관계로 그 지역을 차로도 다니고 있지만 사실 걸어서 체킹하는 것이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관련 부서장들, 또 LH 관계자들하고 빠른 시간 안에 나가서 현장을 본 다음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누누이 공원녹지관리에 대한 조직정비 및 인력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그런 것이 계속 대안마련 모색 그러한 것으로 시간을 잠깐만 끌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속하게 이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에 개발부담금 27억원, 도시계획세가 212억원, 240억원이 걷혔고요. 2011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34억 9000만원, 도시계획세가 228억원으로 263억원의 세수가 걷혔습니다. 2011년도에 도로보상으로 3억 7200만원이 잡혔고요. 올해는 미불용지 3억원 보상 말고 도로보상은 잡혀 있지가 않아요. 답변대로 이러한 개발부담금이나 도시계획세를 하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특히 도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까 질문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것은 의회의 권고가 있으면 저희가 정말 필요 없는 그런 도시계획결정들은 저희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빨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관련 부서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의견 주시는 건 하고요. 사실 도시계획도로 조그만 도로 하나 내도 보상비가 100억원 정도 이상 됩니다, 워낙 우리 토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세수확보가 지난하고 또 상당한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원을 가지고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을 올리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시 재정여건, 재정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김포도시철도 관련해서도 어떻든 세수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국토해양부로도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이게 우리 예상대로 되기라는 것은 저는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시에서도 세수가 4700억원이나 취․등록세가 안 걷혔기 때문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재원확보 방안을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재원이 예상대로 세수가 걷힌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재정여건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후에 의회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서, 특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재원편성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드린 요지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업에 가려져서 꼭 해결해야 할 사업들을 하나 둘 풀어내는 집행력과 추진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받아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하영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하영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고요. 다음은 조승현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승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굵은 땀방울은 시민의 행복이라는 열매로 맺어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승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5건의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철도 민간제안 사업추진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 도시철도사업은 지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민의 염원이었던 지하화로 변경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변경승인 고시가 되기까지 마음 조리며 애쓰시고 노력하신 시장님과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 이후로 LH 1조 2000억원 부담금을 제외한 5000억원에 해당되는 추가재원 마련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자는 방안과 도시철도법에 따라 민간제안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방안을 두고 3개월 넘게 논쟁이 진행되면서 조기착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자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가장 큰 세 가지 사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착공지연에 따른 개통지연일 것이다, 둘째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즉 운영비 수익적 보장체제로 인한 향후 재정악화입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요금인상체계에 의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 등이 해소되어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보장이 없고 광역수도권통합요금제를 적용하고 무임승차손실지원 요구조건이 없이 조기 착공한다는 우리 시의 정책을 민자제안업체가 수용할 경우에는 우리 시는 민간제안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일반회계 중 가용예산이 연 300억원에 불과하나 향후 신도시건설 완공 시 시설물을 인수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1년에 약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사업을 시 재정으로 출연할 경우 5년 동안 매년 800억원에서 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과 공직자들께서는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부 공직자들을 보며 마치 특정 철도제작회사와 철도사업단 논리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이든 임명직 공직자이든 김포시의 공직자라면 누구나 김포시의 미래와 재정을 염려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철도사업으로 인한 김포시의 과도한 부채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될 유산입니다. 도시철도사업은 시 재정으로 운영할 경우 예상운영 적자만 최소 추정액이 110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시 건설비용 5000억원과 운영적자 연 110억원을 포함하여 물가상승률 3%만 반영한다면 30년간 약 1조원에 가까운 부채로 남게 될 사실입니다. 이렇게 너무 뻔한 일인데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민자결정에 3개월간 시간을 낭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도시철도법이나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피맥(PIMAC) 즉,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판단을 구하자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피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결정을 통해서 도시철도사업이 미래의 김포시 재정악화가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분명한 시장님의 의지표명을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천 2호선은 재정사업으로 시작했으나 당초 예상했던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민자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인 것은 아닙니까? 특히 김포시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에 따르면 민간투자와 재정 모두 주장하는 공사기간은 지킬 수도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고, 경험상 민간투자의 경우 조기 준공한 사례가 많으니 동시에 두 개의 절차를 진행한 후 김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라는 권고를 중앙정부 관계자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논란이 되었던 행정절차는 민간제안의 적격성 통과 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내용변경이 이루어진 거로 본다는 의견을 청취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지와 추진여부입니다. 상대방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숲의 법칙을 실현하고, 사람중심 행정의 실천이며, 이 시대 최고의 화두인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보람과 고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물론 일시적으로 모두 정규직 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각론에서 일정부분 비정규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타 시ㆍ군에 비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설움을 이해하고 해소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시 공무원 818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38%인 307명이며, 특히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과 복지혜택 등에 있어 차별이 심한 기간제근로자는 무려 199명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10년, 20년 동안 하면서도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분의 그 서러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닌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산불감시원, 각종 조사요원 등 일시 단기적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처우도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따뜻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수직적 리더십과 권위적 리더십을 비판하면서도 그러한 리더십에 물들어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민주적 리더십의 시작은 비정규직 해소로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유영록 시장님 취임 이후 김포시 상근인력 관리규정을 김포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으로 전부 개정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여성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등 진일보한 정책을 시행하신 데 대해서는 높은 존중과 평가를 드립니다. 향후 각 2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종사자에 대해 직무분석ㆍ직무수행능력평가 등을 실시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사회의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철폐하여 완전 고용을 우리 김포시가 선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아트홀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우동 925번지 2,543㎡ 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김포아트홀은 시비 116억원과 국ㆍ도비 80억원 등 총 192억원이 투자된 지하 2층ㆍ지상 5층 규모로 지난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포아트홀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내부설계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문공연장을 흉내 낸 부실설계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음향건축은 제1천장과 제2천장 각도에 따라 음향이 객석에 얼마나 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느냐가 생명인데 각도가 전혀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내부공간을 감안하지 않고 전문 아트홀 모양만을 흉내 내기 위하여 다른 곳의 설계를 복사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술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염원인 아트홀이 건설된 후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아트홀로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안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물론 김포아트홀의 설계회사와 감리회사가 전문성을 갖고 책임감 있게 접근했으리라 의심치 않지만 더 늦기 전에 김포아트홀 설립공사에 대한 각 분야 예술 공연관계자ㆍ건축음향전문가ㆍ전기음향전문가ㆍ구조기술자ㆍ시공기술자ㆍ조명전문가ㆍ무대설비전문가ㆍ공연기획자 등 그 구성된 전문자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바 자문위원단 구성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최근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도 건축음향전문회사가 건축음향 내장설계를 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시공을 하였음에도 울림이 심하여 컨벤션센터로서의 고유기능을 살리지 못하여 회의행사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인 김포아트홀에서는 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과 선행공사의 실패사례를 거울삼아 시민을 위한 보다 완벽한 시설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바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인수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방수로사업 김포터미널 물류단지 공사를 비롯하여 오는 9월까지 아라뱃길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아라뱃길이 준공되면 수공법 제32조, 하천법 제8조, 도로법ㆍ항만법 제15조ㆍ제16조 등 관계법에 따라 시설물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이 이관 받아 운영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는 아라뱃길 준공 이전에 우리 김포시와 시설물 합동점검을 마치고 인수협의를 끝내려고 서두를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물 유지관리에는 연 15억원에서 30억원의 비용소요가 예상되는바 사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인수에 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확실한 자료와 실제의 시설물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개통과 함께 드러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로개통으로 진입도로나 연결도로, 우회도로가 확충되지 않아 불합리한 도로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민원 제기한 중앙에서 진입할 수 있는 인도설치가 요구되고, 김포구간 자전거도로에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신축이 필요하며, 특히 48번국도 아라대교는 인도 또는 자전거도로가 없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2009년 국토해양부ㆍ수자원공사ㆍ김포시ㆍ국회의원실이 협약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지킴이와 김포터미널시설 운영인력 30%를 우리 지역민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수를 할 때 시민의 요구사항과 약속 이행여부와 시설물 인수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한 아라뱃길의 시설물을 지자체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지관리 및 비용부담은 정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리 시는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인천시와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강철책선 제거에 따른 한강하구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기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42년만의 철책제거는 지역주민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지역주민을 우려하게도 합니다.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막연한 기대감을 키우고, 논의구조가 없어 우려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발전은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구조를 구성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논의 없이 진행된 결과는 마찰을 가져오고, 결국 많은 행정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적인 논의를 위하여 민ㆍ관 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바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본 의원은 신곡수중보를 기준으로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철책이 제거되는 사업구간 중에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전호리 구간은 이미 계획된 사업과 같이 시민들의 이용이 비교적 활발한 친수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부평 제1구간사업 계획에서 제외된 전호 습지는 관목식재와 목재설치 등을 이용하여 낚시꾼 등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고, 환경교육 및 습지생태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신곡수중보 하류에 위치해 있는 돌방구지 구간과 돌방구지 서쪽 갈대습지구간은 철책제거사업 구간 중에서 생태적 핵심지역으로서 생태의 밀도가 높고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떼의 취식지로써 보전가치가 높으므로 제방 쪽의 2차 철책만 제거하고 안쪽의 철책선은 유지하면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1차 철책선 밖으로 만들어 무분별한 출입을 막고 제한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경관형태를 형성하여 지역문화 및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향후 제거하지 않고 일부 구간에 남아 있는 철책은 학생들에게 반공논리와 적대적 대북관이 아니라 분단의 아픔과 자연생태와 평화에 대한 교육의 현장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치밀하게 협의하여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한강하류가 이용되고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승현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장님으로부터 조승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의원님께서는 다섯 가지 사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민간제안사업 추진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당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요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3월 26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1조 6553억원의 예산을 받았고, 이 기준단가는 2009년으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만약 사업을 시작한다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상당부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 3월 5일 가칭 비스타라는 민자제안사업이 우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이후에 저희가 실무검토는 3월 27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이후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 중에서 검토하는 중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수용할 수 없는 사항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과에서 그 제안사 쪽에 얘기를 했고, 또 제가 애초에 얘기한 크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세 가지 사항들, 적어도 MRG(최소운영수익보장)는 없다, 최소 수입 보장하는 그런 원칙들은 이미 제도상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착공지연에 따른 개통지연 이 부분, 또 운영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요. 또 과도한 요금인상체계에 대한 경제적 손실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또 제가 브라질 출장 중에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귀국 후에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자제안사와 우리 시에서 지적한 그런 사항들에서 수정제안이 들어온 게 사실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어떻든 지금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기본적인 원칙은 제가 예전에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LH에서 지원하는 1조 2000억원 외에는 우리는 추가적으로 도시철도에 투자할 수 있는 추가재원은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민자제안사 쪽에서는 수용하는 걸로 저희가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ㆍ하부 분리 관련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지만 어떻든 민자제안사 쪽에서는 1조 2000억원의 재원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네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고, 또 아까 신명순 의원님께서 LH와의 협약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도 지금 실무진에서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또 어제 공식적으로 우리 시, 또 국회의원실, 또 경기도, 또 국토해양부, 또 철도기술연구원이 김포도시철도 조기개통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진협의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중앙부서, 또 철도기술연구원이 적극 협력해서 조기착공과 조기개통에 대한 공통사항을 논의하고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LH 쪽에서 이 1조 2000억원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1조원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 추가 2000억원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LH김포사업단장이 또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장 이야기는 2000억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8월까지는 LH에 이지송 사장과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지 어려운 거는 2000억원 추가부분에 있어서는 LH공사에 경영협력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절차기 때문에, 이미 LH사장하고는 상당부분 진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1조 200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부서에서 제기한 고정가로 1조 2000억원을 할 건가, 아니면 이거에 대한 경상가, 특히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1조 2000억원에 대한 부분을 우선 LH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의견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LH 쪽에서 이 경상가, 이자율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 부담스러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LH 경영전략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받아서 1조 2000억원 부분에 대한 그 협약서는 8월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 부담금의 지출부분에 있어서도 1조 2000억원 전액을 우리 시 특별회계 부분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했고, 또 LH 쪽에서는 지금 LH 재정상황 여건을 봐서 어쨌든 공사 진행단계별로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추후에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시는 최소한 50% 이상은 초기사업 착공 시에 받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민자제안사 쪽에서 제안한 우리 수도권광역요금 대책에 대해서, 기본요금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초 제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가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 시는 수용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2012년 수도권광역교통 기본요금 1050원을 제외한 것처럼 개청연도에 수도권광역교통요금 체계에 따르는 걸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시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추가부담 요인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가 운영적자를 이유로 해서 요금인상이나 또 부대사업 추가제안은 일체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민자제안이 되게 되면 굉장히 개통시기, 또 착공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자제안사 쪽에서는 2013년 착공, 그리고 2017년 준공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또 지금 조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듯이 왜 우리가 3개월 동안 민자제안에 대한 피맥에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실무부서에서 민자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결정내리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우려하듯이 민자제안 쪽으로 갈 때 사업 착공시기나 개통시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아주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고, 또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민자제안을 할 경우에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확실한가, 또 지적하셨듯이 도시철도법과 민투사업법에 대한 그런 어떤 법적 해석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법적제도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맥에 의뢰할 때 이거와 관련한 재정, 법적 검토를 이미 KDI 피맥에 다 검토를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것은 최초 민간제안한 사항 중에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안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상당부분 민간제안 쪽하고 저희가 조금 협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우리가 최초 제안한 그런 사항들이 민자 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민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그런 사항들이 저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맥의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나 또 외부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들, 특히 재정여건이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원활치 않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재정사업과 민자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 가서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도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만간, 다음 주에 있을 민선 5기 후반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제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도시철도 민자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어떻든 저도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결단,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장인 제가 책임을 지고 적어도 우리 시민,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재정여건들이 원활치 않다는 것은 뭐 누차 말씀드렸고,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기존에 개통된 지금 의정부 경전철, 또 용인 경전철, 부산ㆍ김해 경전철의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민자사업을 하면 그런 결과가 우리 시에도 닥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도시철도는 거기하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진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아트홀 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 공직사회 비정규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 하는 일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한다면 대우도 저는 똑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19대 국회가 개원을 한 이후에 여ㆍ야 국회의원 모두가 이 비정규직에 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아마 제도적 확실한 보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보완과 맞추어서도 시에서는 이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다, 또 인사부서에 제가 지침을 내려서라도 조기에 법 개정이, 제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여건상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또 개선대책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대책에 대한 사항들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트홀 건립에 대한 부분들은 언론에도 많이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도 언론에서 지적하시는 사항들, 또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직접 회의 주관도 했고,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포아트홀이 설계 당시부터 너무 좁은 부지에 설계를 했습니다. 이거는 민선 5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설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보통의 아트홀인 경우에는 1층에 콘서트홀이나 음악홀이 설치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것이 3층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그런 수정요구가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 아트홀의 부지면적에서는 최초의 설계단계부터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트홀을 짓는 옆 공영주차장 건물을 헐고 했으면,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좀 더 나은 아트홀이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결정된 상황이었고, 그 설계 중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음향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제가 수차례 또 논의도 했고, 그렇지만 전문가들 의견도 다, 어느 전문가의 의견만을, 입장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했습니다. 또 관련 부서장들과 저희가 논의한 결과는 어쨌든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또 이게 시공단계에서도 저희가 아마 관련 부서에서 적극,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트홀 건립하면서 몇 차례 현장방문을 해서, 계속해서 오다가다 들러서 무엇이 다른지, 층마다 설계단계가 제대로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이 아트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 지난 6월에 시공사 재정난으로 인해서 아마 하도급업체와 대금결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공사 중지한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현재 공사가 재개 중인 상황입니다. 이 아트홀은 어떻든 향후 우리에게 대규모의 종합예술회관이 건립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또 언론에서 나왔던 그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를 비롯한 관련 부서 공직자, 또 감리단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지만 알찬 아트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인아라뱃길 공원시설 등 인수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인아라뱃길 시 귀속대상 공공시설의 완벽한 인수를 위해서 도로 및 교량, 또 공원ㆍ녹지ㆍ광장과 공공용지, 그리고 상하수도관로ㆍ굴포천 이설수로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20명으로 하여금 5개 분야 TF팀을 구성해서 부서별 시설점검을 수시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보완과 추가정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자원공사 측에 즉시 조치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경인아라뱃길 공공시설 인수에 있어서 합동점검 보완사항이나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2차ㆍ3차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으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한 후에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 경인아라뱃길 김포대책위가 발족을 했습니다. 김포대책위에서 출범하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책위에서 주신 의견들도 저희가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아마 전호교에 엘리베이터시설이 우리가 유일하게, 인천구간은 다 엘리베이터 시설이 안 돼 있는데 우리 구간은 하나도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제가 일전에 고촌지역에 나가서 고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승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촌읍에서 경인아라뱃길 김포항으로 진입하는 도로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또 자전거길 진입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에게 제가 직접 요구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경인아라뱃길 인수 준공시점을 6월 30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12월 말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연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시가 인수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끔 특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에 경인아라뱃길 김포항에 현대백화점에서 연건평 50,000평의 대규모 아울렛 몰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수자원공사와 계약체결을 하고 잔금은 올 11월까지 내는 걸로 했지만 이미 현대백화점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우리 시에 와서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명소를 만들기 위한 공동대책도 저희가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든 이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승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게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백화점에서 추진하는 아울렛 몰 이외에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가 대표할 수 있는 명품 김포터미널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외자유치산업을 비롯한 각종 주민편의시설들, 또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여타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김포항이 김포의 명품 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의견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강철책선 제거에 대한 토지이용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 2009년 12월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부터 우리 시 시네폴리스 경계구간 총 4.81㎞까지 한강하천 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까지 협의를 거쳐서 2015년 12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철책이 제거된 김포대교까지는 한 20개 필지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철책이 걷혀 있지만 현재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은 그 사유지 20필지를 우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끝낸 다음에 이미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는 다음에 바로 착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리 지역에 “한강하구를 사랑하는 김포시민모임”, 또 저희가 일전에 이거와 관련해서 환경단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설사 실시계획이 완료가 됐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저희가 적극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수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김포대교 구간까지는 우리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자연환경을 될 수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좋은 시민공원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추후 “한강하구를 사랑하는 김포시민모임”, 또 우리 환경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더 좋은 제안을 가지고 시민의 우리 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신 재두루미 서식지인 돌방구지 보존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한강철책 우선제거구간 사업추진 시부터 우리 환경단체 또 시민모임 등에서 계속 환경보존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갖고 계속 좋은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 민간협의기구를 구성해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철책선 존치를 비롯해서 습지보호지역 확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습지보호지역 확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구간 적어도 철책이 제거되는 구간 말고 전류리까지는 저희 쪽만 습지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우리 건너편인 고양시나 파주는 전부 습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환경단체나 다른 여타 환경단체가 습지지역보호를 요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을 비롯한 고촌 일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만약에 습지지정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진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환경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더라도 우리 지역의 습지보호지정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뜻과 마음을 모아서 공동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가 추진하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 또 여타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습지지정은 모를까 그전에 습지지정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우리 시의 입장을 전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편의시설 설치계획으로 사업구간 내에 전호리에서 시네폴리스 경계에 주민편의시설은 자연용수로, 자전거도로산책로, 다목적광장 설치해서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돌방구지 구간은 저희가 간담회를 한 결과도 거기를 만약에 개방했을 때는 우리가 이때까지 보존해 온 자연환경이 망가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든 간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단체들, 또 우리 시민단체, 또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보존할 지역은 적극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철책이 제거된 지역에 무분별하게 낚시동호인들이 와서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적극 개입해서 철책제거구간 서울지역부터 김포대교 구간은 계도를 해서 더 이상 무분별한 낚시행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조승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고, 또 추가사항 궁금하신 점은 보충질문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명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특수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포특수학교는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부터 우리 지역 장애학부모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졌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도 애초에는 월곶면 갈산리 산 위 지역에 하는 것을 어떻든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한강신도시 내에 종합예술회관 부지 옆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여건은 가장 좋은 곳에 특수학교를 설치했다고 봅니다. 다소 신도시 부분에서는 이 장애특수학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이 있었지만 어떻든 이제 선진사회로 가는 김포시가 그런 것에 관해서 특히 몸과 마음이 불편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정말 외곽지역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설득해서 이곳에 했고, 또 1차로 기본계획 설계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9일 월요일에 부천상록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왔고, 또 우리 한국장애인부모회 김포시지부 또 학부모님들, 부천상록학교 이미 개설되어 있는 학교 관계자들, 또 우리 시의 교육체육과장과 교육계장이 가서 실무논의를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시의 입장은 김포특수학교에 관해서는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표가 될 수 있는 특수학교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의견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애초 기본설계부터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또 7월 6일 경기도교육감께서 우리 지역에 직접 오셔서 공직자교육을 여성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때도 제가 특별하게 교육감님께 “김포특수학교에 관련해서 여느 특수학교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김포특수학교를 설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김포특수학교 관련해서는 이미 학부모님들이 선진지 특수학교 독일 쪽에 가서 벤치마킹 갔다 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여건들이 반영된 정말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특수학교를 건립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제가 교육감님께도 특별히 요청을 해서 모범적인 특수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이 같이 힘을 모아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실 부지매입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워낙 비싼 땅이라서. 시설비에는 156억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총 사업비가 390억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교육청에 적극 요청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승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보충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유영록 시장님께서 좌석 옆쪽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 관련해서 아마 김포시 누구보다도 마음 조리고 고민하고 번뇌하신 분이 아마 시장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함께 하지 못한 점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결정하셨을 때 실무부서라든지 기타 또 다른 복선을 가지고 접근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게 또 다른 민주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무부서에서 시에 시민을 대표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딴죽을 건다든지 이런 행위는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수평적 리더십과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자든 재정이든 치밀하게 검토하고 우리 김포시가 생긴 이래 가장 큰 토목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일련의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실무부서 분들이 민자를 방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확인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왜 이러실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실사구시라는 측면이 있는데 실용적으로 김포시의 이익이 되고 시민의 이익이 되면 거기에서 정책적 포커스를 맞추고 논리와 협약서를 어떻게 우리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떤 특정논리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결산검사 시간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재정을 할 때 제가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재정한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5000억원이 드는데 그중에 낙찰률을 80%로 해서 3300억원을 절감하겠다 이럽니다. 턴키방식이란 말이에요. 턴키방식으로 하면 낙찰가가 95%, 97%입니다. 이걸 대기업들이 단합해서 들어와요. 이건 아주 공지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3300억원을 절감하는지 시장님,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예가 있나요, 우리 국내 토목공사에서?

지금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요즘 건설경기가 계속 어렵고 또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기업들이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아마 낙찰률을 고려하면 75%에서 80% 이렇게 예정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고, 또 사업방식이 턴키로 갈 때 어떻든 공식적인 입찰관계는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완성된 다음에 아마 사업비를 정확하게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추정을 위해서 여러 절차가 있지만 어떻든 공식적으로 우리가 총 사업비를 뽑는 데는 차량가격도 있겠지만 일단은 실시설계가 완성된 다음에 그런 구체적인 총 사업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지하철 2호선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 구간을 아마 25개 구간으로 나눠서 턴키발주를 한 거고 그 사항을 보면 낙찰률은 96%에서 많게는 99%까지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마냥 2호선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입장들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게 재정으로 가든지 민자로 가든지 최종결정은 안 났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기간 또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 재원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이나 시각의 변화는 의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돈 문제만큼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업이 중단돼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국․도비로 500억원 확보하겠다, 의지는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조건부승인에는 국․도비를 요청하지 않겠다라고 우리 조건부승인에 아마 각서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허공 속에 구름 잡듯이 재정을 마련하면 안 된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도 취․등록세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고, 인천도 그렇지만 세수증대를 기대해서 5000억원 일부를 활용하겠다 이런 건 참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서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를 분명히 문구 하나하나도 법리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하게 검증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내․외부의 간섭이 있을지라도 시민을 보고 김포만을 보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관련은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보일러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직종을 변환시키고 이런 아주 긍정적인 모습, 사람 중심의 행정, 또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들이 많이 보이셨습니다. 다소 저희 시는 총액인건비라는 한계도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화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다, 제가 분석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꼭 단계적으로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부분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이런 시각을 갖는다면 바로 그게 사람 중심 또 소통하는 시장님의 가늠자 역할의 하나의 징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의지는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아트홀은 아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마다 법을 해석할 때 변호사마다 판사마다 다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음향에 대한 전문가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일곱 가지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나중에 정말 다 완공된 다음에 이게 공사비만 200억원이지 땅값까지 계산하면 300억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완공돼서 후회하느니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구를 좀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것은 저희가 각 전문가그룹 또 관련 부서장들하고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공사 단계 단계마다 그런 회의를 해서 제대로 된 우리 김포아트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드렸던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이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친수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인천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하고 있어요. 이건 국가에서 해 주는 국가사업인데 왜 자치단체 돈도 없는데 이걸 유지관리비를 비용 부담하느냐, 그래서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안고 있는 문제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함께 하며 연대하고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도 경인아라뱃길 개항 이전에 그런 공동회의를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천광역시 해당지역 서구, 계양구하고 협의해서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받기 전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들은 확실하게 담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드렸던 한강하구 이용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민간협의회기구는 구성을 하실.

아직 공식적으로 구성은 안 했는데요.

아니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그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 관련 단체 대표들하고 “한강하구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제가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두 조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저희가 만들어서 계속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문기구가 너무나 많으면 옥상옥이 되고 또 다른 의사결정 과정에 굉장히 지연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진행했을 때 행정적 마찰이라든지 소모는 오히려 그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성됐을 때 두 가지 이점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때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 그라운드를 가지고. 두 번째는 그중에는 정말 전문가들이 꽤 있으셔요, 관심도 많고.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면서 참여행정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지로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습지로 지정되면 반경 300m 이내에는 개발제한이 됐죠.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시민들이 지금 공간을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습지보호에 대한 신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도면 설명) 그리고 전호습지 같은 걸 보면 여기 보시면, 시장님께서 지형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전호산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밑이 전호습지예요. 여기 수중보까지는 철책선이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굉장히 갈대군락지라든지 희귀종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낚시꾼이라든지 트랙터가 군락이라든지 희귀종들이 다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철책이 제거된 순간 완벽한 보존 자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계도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은 취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친수공간 중에서 이 부분이 현재 배 밭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수중보 하류기관인 이게 돌방구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두루미가 서식된 걸로 시민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는 1차 철책선 안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실시설계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1차 철책선과 2차 철책선 사이에 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군대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탄두대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돌방구지 그것은 저희가 그래도 가장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길 쪽 제방 쪽 철책은 제거하지만 그 안쪽 철책은 도로상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소 군 철책이라서 미관상 보기에 안 좋게 판단이 되면 다른 방향식이라도 펜스를 쳐서 보호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 출입할 때는 일정 정도 통제를 해서 자연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시도5호선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도로건설에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재두루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구간 지금 여기 철책 제거한 구간도 돌방구지 구간도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유역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도 재두루미가 서식한다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저감대책은 싹 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잣대는 우리 시도 똑같이 들이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두루미 때문에 안 되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서 그 저감대책을 쫙 빼버립니다.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상할 때 하나의 논리의 근거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시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시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차대한 사업들이 많은 것들을 어깨를 누르고 계시지만 시민을 보고 당당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승현 의원님과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승현 의원님 질문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승현 의원님께서 장시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정하영 의원님, 조승현 의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32회 김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하영입니다. 제5대 김포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첫 번째 열리는 회기를 맞아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특위활동 내내 열과 성을 다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추진 등 바쁜 가운데서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설명 등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예비비를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에 91억 2458만 7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85억 5705만 6340원이 집행되었고, 4억 3586만 17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3166만 889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법에서 명시한 경비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이 타당하다는 심사의견이 있었습니다. 긴급가축방역사업비로 지출 결정된 예비비 13억 775만원 중 약 10% 정도인 1억 2773만 8400원이 불용된 사항은 정확한 판단과 면밀한 검토 없이 지출을 결정한 것으로 향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함에 있어 경비의 성격 및 지출규모, 예측할 수 없는 사유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지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제도가 예산사전의결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재정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인정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에 유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신명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4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합법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민선 5기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105억 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가 감소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9204억 70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를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7062억 3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7.6%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세계잉여금은 2142억 3800만원이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056억 17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4.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의 차액이 230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당시 세입추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당해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세입의 과소추계에 따라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가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재정운영의 적정성 확보가 어렵게 되므로 세입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보다 과학적인 세수추계로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10년도보다 15.5% 증가한 449억 7400만원이 발생,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못하고, 세출재원의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 및 적시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하므로 인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세입추계 및 세출계획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또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수납액은 한강신도시 신규아파트 입주증가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예산 현액의 3.8%가 초과 수납되었으나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7.7%에 이르고, 또한 무재산ㆍ시효완성 및 행방불명 등으로 불납결손 처리한 금액이 무려 59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를 놓쳐 결손 처리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기에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건전재정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심사내용으로 예산 현액 대비 4.2%에 해당하는 25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전액 시비로 편성된 불용액은 13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용ㆍ변경된 예산의 경우는 의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의결한 것임을 감안, 의회 의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제출 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출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전용ㆍ이용을 최소화하고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전용 시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심사내용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총 850억 84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집행사업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내용을 마치고, 단위사업별로 도출된 주요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시비를 포함하여 약 1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집행을 통해 사회복지분야의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공사의 경우 시비를 포함 무려 73억원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수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계획이 변경되면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사업비를 불용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사업비 집행에 있어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5호선 및 시도6호선 도로개설공사의 경우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협의 부동의로 전액 불용된 예산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 이행절차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대명항～덕포진 간 연결도로개설공사의 경우는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설계용역비를 지출하고 다른 관련 사업이 취소되면서 본 공사도 취소하게 됨에 따라 용역비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등 부서별 포상금이나 주민수혜예산 등의 경우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고나 신청건수가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 홍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통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대명항농수산물직판장건립사업은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1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어민과의 협의지연으로 2010년도에 명시이월한 예산을 2011년도에 불용시키는 등 예산집행에 있어 적정성을 기하지 못했으며, 사회복지과의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의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사업추진 능력 및 현장여건에 대한 판단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는 정부기금을 지원받아 당초 공설운동장 앞에 건립 계획이었으나 동 기금 사업비를 풍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예산을 변경, 사용하면서 사전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산심의․확정에 대한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 예산의 편성목, 통계목 등은 사업의 성격에 맞게 과목을 설정하고, 편성 후에는 과목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재난하천과 하천불법행위 감사용역비의 경우 경상적경비를 시설비로, 보상금 성격의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등 예산과목 설정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으므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면 도시정책과에서는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 당시 지중화사업비에 대한 한전의 청구소송에 불복하여 대응한 결과 1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도 있어 타 부서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김포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3조에 따라 사업완료 후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정산 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자부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검사 시 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함에도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민간이전사업비의 경우는 실제 자부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향후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비율에 의한 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바라며, 특히 급식비 및 유류비가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등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만큼 목적에 맞는 사업을 다각화하여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염화칼슘 등 재난예방과 관련한 재료구입에 있어서는 예비비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인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의료급여기금, 주택사업, 새마을소득금고 등의 채권관리 심사결과 이행기간 도래와 채권회수기간이 지났음에도 3억여 원에 이르는 채권에 대하여 징수 및 채권확보 대응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징수 및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2011년도 말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액이 1357억원이고, 김포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김포도시공사에 우리 시가 보증한 채무가 4460억원으로 향후 공사부채의 막대한 금융비용이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축소 등 향후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세입대책 마련과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과정에서 부서별로 도출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재정운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해연도 예산성립 후 집행사유 미발생과 연초 계약완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항목은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조치하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기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용액이 연례적으로 반복하여 과다 발생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고, 공공운영비ㆍ사무관리비ㆍ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의 기본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집행잔액 소진을 억제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명시이월 등 이월비가 850억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경기침체ㆍ공공시설물의 고정비용 지출증가ㆍ고령인구 증가ㆍ교육 및 사회복지비 예산 등의 양적 확대로 재정압박 요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 재정운영 방향과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건물 내 각종 사회단체의 임대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대부계약의 적정성 검토, 무상임대 시설물의 연간사용 실태 등을 파악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개선을 통해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특위운영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를 물어서 표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4. 김포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장학금조성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유지매각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9.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참여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신명순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유지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지 매각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참여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참여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제5대 김포시의회 후반기를 맞아 처음 열린 제13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현재 김포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27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은 가뭄에 이어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 번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 공사장 등에 대한 예찰로 우리 지역만큼은 수해피해로부터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