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영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 11일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대행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 위원 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숙입니다.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일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대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심으로 김일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김일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간 사전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회계과장 김남한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 재정의 기틀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의 규정에 의거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063억 7,374만 5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78억 173만 2천 원이며, 세계잉여금 은 385억 7,20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세계잉여금 385억 7,201만 3천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57억 8,431만 6천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8,418만 7천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884억 3,604만 9천 원이며, 전년도이월액 238억 3,486만 8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122억 7,091만 7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74억 8,145만 2천 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063억 7,374만 6천 원, 미수납액은 111억 770만 6천 원, 불납결손액은 14억 2,04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2,884억 3,604만 9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38억 3,486만 8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122억 7,091만 7천 원, 지출액은 2,678억 173만 2천 원입니다. 차년도이월액은 257억 8,431만 6천 원, 불용액은 186억 8,48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258억 981만 5천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90억 8,41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67억 2,562만 6천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3억 4,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23억 2,515만 6천 원, 사고이월은 13억 8,480만 6천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56억 3,01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8,464만 4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60억 8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805억 6,393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7억 1,75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계잉여금은 118억 4,638만 7천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4,419만 6천 원이 되겠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46억 9,024만 5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2억 7,630만 원, 계속비는 14억 7,76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은 9,954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은 53억 26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14개 사업 184억 481만 6천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액 예산현액은 20억 8,971만 4천 원, 지출액은 18억 6,028만 1천 원, 이월액은 2억 2,94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예산현액은 26억 3,037만 4천 원, 지출액은 13억 9,910만 2천 원, 이월액은 12억 3,12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보건사업의 예산현액은 17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177만 2천 원, 이월액은 2억 4,32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향의 강 조성 예산현액은 10억 원이며, 지출액은 3억 3,17만 4천 원, 이월액은 6억 6,98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떡밭재 도로개설 공사의 예산현액은 9억 1,161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8억 1,156만 9천 원으로 이월액은 1억 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속초항 구수로교량 가설공사 예산현액은 44억 2,817만 5천 원, 지출액은 29억 5,636만 2천 원, 이월액은 14억 7,17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이전사업의 예산현황은 27억 1,130만 2천 원, 지출액은 17억 5,988만 원으로 이월액은 9억 5,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황은 16억 3,955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306만 3천 원, 이월액은 61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노학1지구의 예산현액은 25억 2,443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1,529만 4천 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동명8지구 예산현액은 9억 8,796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9억 6,800만 9천 원으로 이월액은 1,99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단지 조성의 예산현액은 5억 2,002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5억 1,882만 1천 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예산현액은 8억 4,266만 6천 원, 지출액은 4억 8,958만 2천 원, 이월액은 3억 94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수출물류기지 조성의 예산현액은 4억 498만 원이며, 지출액은 738만 2천 원으로 이월액은 3억 9,75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조성의 예산현액은 16억 8,360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16억 8,322만 5천 원,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56억 7,692만 5천 원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먼저 하수관거 정비공사 하수도 예산현액은 50억 5,510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36억 7,007만 3천 원으로 이월액은 13억 8,50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이 20억 9,947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685만 2천 원으로 이월액은 9,26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입니다. 일반회계 8개 사업 25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8억 8,300만 9천 원중 지출결정액은 14억 4,886만 4천 원으로 지출액은 10억 7,453만 3천 원이며, 불용액은 3억 7,43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총 110건에 257억 8,431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94건에 193억 4,012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동해안젓갈수산가공시설사업 등 60건에 123억 2,515만 6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관광특구 활성화지원사업 등 14건에 13억 8,480만 6천 원, 계속비 이월은 공공도서관의 건립지원사업 등 20건에 56억 3,01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건에 15억 1,080만 9천 원이 되겠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농공단지 운영사업 등 3건에 8억 6,01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설악관광 쇼핑거리조성 사업에 3억 8,700만 원이며,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대포항개발 부대시설사업 등 3건에 2억 6,36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건에 49억 3,338만 7천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공기업운영경비사업 등 4건에 31억 5,153만 6천 원, 사고이월은 상수관망 선진화사업 등 1건에 2억 7,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공기업운영경비사업 1건에 1,030만 원, 계속비 이월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2건에 14억 7,76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청초호유원지 분양사업 1건에 1,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결산현황입니다. 현황으로는 2011회계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총액은 129억 2,330만 7천 원이며, 2010회계년도 113억 3,412만 7천 원보다 15억 8,918만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 관리현재액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8,46만 5천 원, 체육진흥기금이 1억 7,325만 5천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이 48억 1,026만 2천 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 153만 9천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941만 9천 원, 속초시사회복지기금이 49억 8,907만 5천 원, 예향장학기금이 13억 8,717만 1천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4,21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은 2011년도말 총액은 34억 4,726만 1천 원으로 2010년도 32억 6,545만 1천 원보다 1억 8,18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27억 2,697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685만 4천 원이고, 기금은 4억 4,343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총액은 799억 4,718만 5천 원으로 2010년도 1,000억 4,753만 4천 원보다 201억 34만 9천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회계가 279억 4,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12억 7,880만 원을 포함한 520억 71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은 5,502억 8,063만 2천 원이며, 용도별로 행정재산이 3,926억 4,463만 1천 원이며, 일반재산은 1,576억 3,60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4,921억 8,827만 5천 원, 건물이 580억 9,23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6억 2,144만 3천 원으로 2010년말 36억 540만 1천 원보다 10억 1,604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신규취득 12억 759만 3천 원이며, 매각 등 1억 9,15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세부내역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식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에 따라 201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첫 번째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으로 결산총액은 3,122억 7,091만 7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280억 5,406만 9천 원, 특별회계가 842억 1,68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수납액, 지출액, 세계잉여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 기금결산 현황, 채권채무현황은 먼저 회계과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의 사후통제수단인 결산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예산심의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중요한 재정적인 통제수단으로, 금번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승인안을 2010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예산규모는 2,895억 원에서 7.8%가 증액된 3,123억 원, 세입 결산액은 2,863억 원에서 7.0% 증액된 3,064억 원, 세출 결산액은 2,527억 원에서 5.9% 증액된 2,6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전 직원이 합심 노력을 하여 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해 3억 5,808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미수납된 금액은 69억 5,594만원으로 체납액 및 미수납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사유를 유형별로 철저히 분석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 제도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비하여 4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53억 2,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60억 원을 비롯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13억 8,464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이후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 예산절감 등의 영향으로 판단됨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의 세심한 주의와 사업 추진의 면밀성과 노력이 요구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년도 사업 3,000만 원,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1억 8,924만 원, 청호동 어구보관장 배수시설 트랜치 및 비가림시설비 7,000만 원, 송이재배단지조성 재료비 1,350만 원에 대한 미집행사업은 예산편성당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정밀산출과 충분한 검토부족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재정건전의 측면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는 사업비 활홍게집하 및 일시보관시설사업외 93건인 193억 4,012만원으로 이월사업비 규모로는 명시이월 60건에 123억 2,516만원, 사고이월 14건에 13억 8,481만원, 계속비이월 20건에 56억 3,016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3건에 7억 4,873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규모가 전년도보다 소폭 감소하였더라도 총 193억 원 이상 이월되는 큰 규모이므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 후 수시확인 등으로 이월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연말에 보조 내시되어 예산편성 되는 경우 등은 부득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으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등은 사업추진 및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사업 방지에 노력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과 관련된 예비비는 환경미화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7억 2,846만 원, 제설작업관련 장비임차·자재구입·인건비 2억 7,739만 원, 속초발전추진단의 소송(공사대금청구)부담금 4,043만 원, 설악동재개발추진단의 부서신설 사무용 집기 및 물품구입비 2,825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6억 4,186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대부분 재난복구나 소송패소, 부서신설 등 사유로 집행되어 적정성은 인정되나, 향후에도 가능한 한 예산편성을 통한 집행이 되도록 예비비 지출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3억 1,660만 원이며, 이중 예산 불용액은 14억 278만 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 하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11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5억 6,080만 원으로 지난해 7억 4,230만 원 보다 1억 8,15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강구가 요구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불용액 13억 2,277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합니다. 다만, 건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방안강구 등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11년도 결산결과 순손실이 85억 5,783만원으로 지난해 81억 768만원 보다 4억 5,014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므로 순손실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장·단기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중 지방채 171억원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조속한 부지매각을 통하여 상환에 노력해야 하며, 그 밖에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는 결산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등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방대식 위원님!

또 이게 답답함을 제가 과장님한테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기 기한이 얼마 안됐더라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속초시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회계과가 스스로 뭐 저도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의회 들어온 지 저도 뭐 이거 들여다 보기가 난해한데 과장님도 실지로 뭐 다년간 공직에 계셨으니까 부서에 회계과에 뭐 근무하신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책임자로서 어려움도 기간이 좀 지나야 숙지가 될 사항 같고 또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서의 장을 우리 예산 결산이라는 승인을 해야 되는 이런 장의 있기 전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더라도 결국은 그런 마음을 지울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 과장님한테 아무리 얘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제가 2년이 지났는데 초선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선 삼선이신 선배 위원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이런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의정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그걸 타개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실행이 뭐 안 된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또 우리 의원들이 노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제가 답답한 마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특별한 이상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어제 본회의장에서 청초지구 17개 필지 매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외수입을 예상수입이죠? 그렇죠? 판매될 것을 예상을 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 반복이 되어왔다. 우리 청초지구 뿐이 아니고 대포항 같은 경우도 실지로 분양되기 전에 뭐 분양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수익을 잡았는데 그게 매각이 이루어질 수 없는 년도에 그것도 매각 수입을 잡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래서 그 금액도 상당한데 세출을 어디다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런 적든 많든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 혹시 이것 뭐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네.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손익계산서 4쪽에 보면 임대료수입이 전기보다 좀 줄었어요. 470만 원정도 줄었는데 그 내용이 혹시 4쪽 손익계산서 총괄적인 것이니까 전문위원님 저기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제가 답답하다는 마음을 이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단순한 것도 예를 들어서 일일이 수치하고 이런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힘들겠지만 최소한 이게 우리 전체적인 결산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쪽으로 최소한 우리 나타나는 현상들은 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좀 양은 많겠죠? 그렇죠?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관련부서에다가 물어봐도 되는데 총괄적인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쓰는 부분도 실은 이 고정부채라고 표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고정부채는 실지로 우리가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나타난 그대로 나타난 보여지는 그런 부채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본적인 성격이 금액을 갖다가 받아서 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건 뭐 기본적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장부 가액하고 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장부 가액하고 실지로 통장잔액하고 차이가 난다.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파악하겠습니다.

다 들여다보시지 못했겠죠? 그렇죠?

네.

우린 예를 들어서 좀 질문 좀 하려고 이것 저것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이것, 저것 좀 질문 좀 드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체크를 좀 했는데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많든 적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목에 수입과 지출 쓰여 지는 목이 예를 들어서 혼돈이 왔다 그래서 결국은 왠만 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조그마한 단체라 하더라도 장부잔액하고 우리 현금 통장하고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도 많든 적든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나쁘게 얘기하면 비록 조그만 금액이라도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 항목에서 우리가 조금 회계질서가 좀 왔다 갔다 했구나. 그래서 이 금액을 8,302원인가요? 아마 그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8,302원 그래서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이 공기업특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결산내역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 경우 과연 우리 전체적인 3,000억에 가까운 우리 예산을 관리했을 경우에는 과연 딱 맞겠느냐? 또 그런 의심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디에 용지에 대한 우리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용지에 대한 보면 최고자산 명세표하고 우리 매출명세서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좀 더 들여다보고 이것 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안 될 것 같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건 또 알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지금 저

분양이 100% 된 것도 있고 지금 여기 2011년도에 그리고 분양이 진행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2011년도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현재 10% 분양된 것도 있고 1548-04지번이 그 다음에 1549-06, 20.08% 그 다음에 1549-09 50.61% 자, 이것은 혹시 뒤에 계장님이 이 내용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있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분양을 시작했던 시점 그리고 2011년도 단기에 이것이 지금 단기에 이것이 이루어졌더라도 우리가 20% 10% 같은 경우는 계약금만 내고 분양중도금 잔금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됐다든가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걸 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제가 이것을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지로 단기에 세부내역은 없죠? 계장님?

네.

네, 그래서 이것을 들여다보면 2011년도 단기에도 분양이 순조롭게 이 필지에 지금 시작된 것도 100%짜리는 빼놓고 우리가 순조롭게 이게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몇 개월 뭐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전 그것을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세심하게 앞으로 8개 필지도 매각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미진한 부분 여기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미진한 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뭐 이 사항만 보고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항보면 좀 미진하다. 확실한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앞으로 17개 필지도 팔아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미진한 부분도 챙겨서 나가야 올해 또 좋은 결과를 가져 올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하여튼 뭐 결산검사 때 보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산림을 총괄해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집행을 계획하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전년도에 비해 한 30%정도를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켰습니다. 예산에서?

네.

그 이런 부분들의 이유가 뭔지 정책적으로는 지금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 가지고 초기에는 당초예산 세우고 초기에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연초에 다른 타 시군보다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해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뒤에 가서 그 사업이 제 때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회계과에서는 계약부서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 2011년도 그 이월사업이 2010년도에 대비해서 30%가 증가하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그 현황은 국·도비 지원 계획과 교부관계가 좀 있고 사업기간이 더 지연된 관계로 인한 부족된 것 때문에 이월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예산에서 사업비가 남아서 이월시킨다 라는 것은 재정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뭐 재정이 충분하다면은 모르겠지만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사업비가 남아서 다음에 이월시킨다 이런 부분은 재정집행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재정이 제때 조달이 안돼서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 부족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제 국·도비 관계가 오고 시비 대응하는데 약간 확보가 안 된 경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비대응이 제때 적절하게 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이제 그 `12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문제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 이거든요. 의전재원은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응투자비가 우리 그 추경예산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세수입이 한 푼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7월인데 후반기 넘어갔는데도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시비대응을 못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이 고갈됐다.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쓸건 또 다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경상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 저기 잡혀있기 때문에 더구나 사업비들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여튼 계약부서에서는 각 부서 간에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그 편성할 때 사업에 적절한 시기에 꼭 이루어져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불편이나 시의 어떤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회계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강수 의원님!

과장님 총괄적으로만 네, 뭐 총괄적인데 그냥 우리 저 국·도비에서 우리 관광과에서 대행이 안 된 미대응된

네.

그 업무내용, 사업내용 하고 금액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죠? 네, 아는데 까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아예 뭐 제가 뭐 중간에 뭐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그냥 총괄적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 관광과에서 개발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게 한 8개 파트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8개 파트에 지금 저희가 이제 국·도비 갖고 오면서 매칭을 못한 게 거의 한 3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뭐 한 3∼4개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제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도시관광 활성화요?

네, 네.

야시장과 테마거리 그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목이 좀 다르네. 또 이렇게

도시관광 활성화 그 사업제목이 같이 연결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중에 이제 각 파트별로 아바이 마을이라든가 로데오거리 연결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청초호 유원지 정비사업 어떤 푸른 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바이마을하고 로데오 연결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에 할 사업 중에 이제 청초호 유원지 정비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이제 확보할 건데 아직 저희가 인제 매칭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사업계획이 이제 변경에 관계되는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면 사업을 추진할 건데 일단은 올해 한 7억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있습니다.

7억요?

네.

그럼 기존에 야시장과 테마거리 조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누차 야시장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구체인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그것은 쏙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부분별로 세분화 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아바이마을에 도시관광 활성화 아바이 마을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개 이제 그 파트를 설정을 해서 이제 사업을 실시하신단 얘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미대응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금액이 20몇 억 정도 되나요? 20억?

전체 사업비가 이제

올해까지 투입되어야 할 게 어느 정도 되요? 작년까지 투입이 안 된 게 있고 올해까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대응이 안 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에 대한 내용?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45억∼46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시비도 계속 매칭을 해 왔는데 올해까지 저희가 시비를 매칭 못한 게 한 7억 7,800정도가 됩니다.

7억 7,800 그래서 지금 추경에 얼마신청을 하셨어요?

올해요? 글쎄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냥 포괄적으로만 얘기하고 마무리 할게요.

네.

하여튼 뭐 이 사업도 과장님이 또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바뀌어서 어떤 이런 결산적인 측면보다 이것 뭐 수치가 더하기 빼기 해서 다 맞췄겠죠? 그렇죠? 맞췄는데 미대응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부서자체에서도 한건이 아니고 여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사업을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다시 한 번 우리 그 야시장에 대한 그래서 야시장에 대한 것은 추진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네.

야시장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의 인구도 좋고 외지 관광객이 들어와서 어떤 그 시장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집중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이 분산이 되면 우리 서로 지역에서 기존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한테 좀 어려움이 가증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산재 하지 말고 좀 집중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우려 섞인 마음에서 질문을 드려본 적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게 예산을 국비를 타오기 위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뭐 제목을 추가 이런 식을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기술적인 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변경이 되더라도 내실 있게 좀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뭐 행감 때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한 가지만 결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영금정에 포토전 계장님 알고 있죠? 우리 해금인가요? 해금? 네, 그것 해 놓은 것 거기에 가면 그냥 그 조형물만 있잖아요. 그렇죠?

가야금 설치

네. 가야금 인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숙지를 못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뭔가 버튼을 가서 관광객들이 가서 누르면 그런 것과 관계된 음악이 나올 수 있는 30초든지 1분이든지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평상시에 좀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해도 되는데 뭐 좀 생각했던 거라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위원님!

네, 과장님 그 우리 속초시에서 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마다 옮겨 다니시는 능력 있는 과장님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쭉 하면서 보니까 관광과는 참 깔끔하게 한다. 사업을? 그 깔끔한 반면에 너무 과다한 그 사업욕심을 냄으로 인해 가지고 속초시 재정에 어려움의 한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금 오히려 우리시 건설과 예산보다 관광과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기에 또는 제때 그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거의가 제때 완료하지 못하는 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11년도에도 보면 13개 사업에 한 54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뭐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재원이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채무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보장제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원만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을 일체 한 3년간 중지했다고 합니다. 국·도비 사업을 그렇죠?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업무파악이야 하셨겠지만 이 현황파악을 다 안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가지고 온 건지 이 사업의 효율성은 무엇인지 또 이제 그 사무관되시면 시 전체적인 살림에 어떤 그 부합되는 역할도 그 부서가 역할도 이제 그 고민해 봐야 되는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보면 세외수입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응투자해야 될 돈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관광과도 재정의 어려움의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급한 사항이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냐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설악항 같은 주변 그 정비사업 50억

네.

과연 그것이 50억을 투자해서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네.

그 다음 속초해수욕장 그 후문 쪽에 12억 예산 국·도비 대응입니다만 6억과 시비 6억을 들인데 대해서 그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해수욕장의 이미지 제고가 되겠느냐? 또 관광객 편의시설이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겠느냐? 그렇죠?

네.

그러한 반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도 6천만 원을 지원해 주지 못해 가지고 3개월간 그들에게 고통을 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이 원래 메인사업이 경제적 구축이 제조업이라든가 어떤 다른 3차산업보다도 1, 2차산업이 기반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초는 다른 지역이 옵션으로 갖고 있는 관광사업을 메인사업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족욕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지방 사람도 찾아갑니다. 너무 크게 대규모적인 것보다도 소규모적인 지역의 특성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관광객들이 어떤 체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쪽의 사업으로 전환할 시기가 아닌가 대형프로젝트 보다도 그렇죠?

네.

대응적인 것은 우리가 여건이 되고 관광객 그만큼 그 찾아온다면 그런 대규모 사업은 이 대기업이나 기업이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관광산업에 대한 패턴을 한번 좀 바꾸어 보자. 물론 결산검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13개 사업이 수십억이 이월이 되어 갖고 그 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한번쯤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시점에서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의 입장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장님이 이후 진행의 어느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인수인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관광사업에 대한 패턴을 바꿀 사고를 갖지 않으면 또 똑같이 간다.

네.

그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세적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재래시장도 활성화 시킨 장본인인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유능한 계장님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속초시에 메인사업인 현재까지는 메인사업인 관광산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방대식 위원님!

한 가지만 저기

네.

과장님 364쪽 좀 봐주세요. 전용. 이거 그냥 원론적인 것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행감 때 원래 이 결산 제가 이거 보니까 결산검사하면서 심의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것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맞지 않아서 지금 거기 금액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이 표시된 것은 그렇죠?

네.

그래서 관광특구활성화 지원 항목에 속초해변운영 목에서 민간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로 전용이 됐어요. 그렇죠?

네.

전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총 5천만 원 그렇죠?

네.

그래서 속초해변운영에 민간경상보조 단체가 어디입니까?

단체가 그 이벤트행사를 하는 데가 문화권별 이벤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체험행사 조개캐기라든가

아니 그냥 그건 전체적인 프로그램일거고 그걸 뭐 한 단체에서 주관해서 그 그렇게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맞나요? 계장님? 그 씨름은 예산이 세워졌었고, 그 단체만 얘기해 주세요. 자, 됐어요. 됐고. 그 과장님 그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계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든지 보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며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실

실장님 그 의료급여기금 해서 2011년도 그 현황을 보니까 사업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내용이 있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보장구지급 같은 경우는 극히 뭐 한 30%, 25% 정도 되나요? 한 3×4=12 한 25% 1억 2,000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3,20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가지 생활유지비가 8,700정도해서 7,900 그래서 불용액이 장애인 보장구 지급에 대해서 불용액이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좀 저조하다. 뭐 그 이유는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대상자가 우리 생각했던 것 보다 좀 적다든지 그런 이유는 있을 것 같은 데 이것에 대해서 뭐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방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뭐 포괄적으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2011년도에 요양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예산을 이제 1억 2,000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요양비하고 장애인보장구구입비를 같이 세웠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3,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미집행액이 8,7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비가 8 도비가 1 시비가 1 해서 상당부분이 한 80% 정도가 국비가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이제 장애인 현황을 가지고 임의로 이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장애인이 한 5,00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18개 시군에 장애인숫자를 비교를 해서 예산을 내려준 게 작년에 1억 2천만 원 이었고 그중에서 3,2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8,700만 원이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이 요양비는 한 780만 원이 나갔고 그 장애인 보장구 예산이 2,400만 원 나갔는데 이 보장구라고 하는 게 한 65가지 정도의 그 물품이 있습니다. 지팡이부터 안경, 돋보기, 망원경, 목발, 휠체어, 신지팡이, 상아의지 및 보조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떤 것은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분들께서 그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장비를 맞추어서 장비를 구입을 해야 하고 또 교환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의 예산중에서 장애인 보장구 예산을 2,400만 원밖에 못한 이유는 이분들이 물론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내구연한이 안 맞다 보니까 2011년도에 저희가 2,4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고 잔액이 좀 8,7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이 부분은 일부에서는 그럼 시에서 홍보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계신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동이라든지 또 저희가 직접 사회복지 관계기관 이런 단체 회원들에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하고 지금 그런 상태고 이 보장구 예산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해 주는 과정에서 조금 좀 남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네.

지금 이제 내구연한이 짧게는 6개월 많게는 긴 경우는 5년, 6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천 명 정도의 장애인 중에서 대상자 중에서 이 장애인 보장기구를 지급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내구연한에 따라서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쉽게 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보급해 주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5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평균 데이터를 산출해서 18개 시군은 내려 보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홍보보다도 내구연한을 좀 체크를 좀 해서 우리 대상자 리스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분이 처음 사용한 시기서부터 그 다음에 보장구 별로 그렇죠. 내구연한을 좀 따져서 예산을 책정을 하면 국비라 그래서 많이 받아서 안 쓰고 남으면 반납한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긴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구연한을 좀 체크를 하면 우리가 좀 근접해서 이것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관리하고 지출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강생활유지비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생활유지비는 일종의 수급권자들이 1인당 그 매월 6,000원 범위 내에서 1년에 이제 72,000원이 되죠? 그 범위 내에서 가상계좌를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넣어주고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1년에 72,000원 범위 내에서 쓰면 괜찮은데 쓰다가 다 못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돈이 남거든요?

네.

그 돈이 저희가 예산을 8,700만 원을 세웠는데 7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남은 돈은 이분들한테 저희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사망했거나 전출 또 보호중지로 인해서 지급계좌가 확인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저희가 개인들의 어떤 구좌 같은 걸 알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111건에 78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미집행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미지급에 대한 부분 111건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같은 경우는 5건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접근 하셔가지고요 내실 있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에 이제 생활지원담당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아까 그 보장구 같은 경우도 내구연한도 어떤 그 업무에 예를 들어서 좀 가중이 된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쪽 관련된 부서하고도 또 계하고도 서로 좀 업무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좀 저희가 최대한으로 접근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교통행정과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네.

2011년도 결산 그중에서 뭐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것은 말씀 좀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그래서 작년에 총 16억 예산액에서 10억 9,700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보고 때도 현 상황을 좀 말씀 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이제 용역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운수업체 실질적으로 손실보전금이 좀 지급이 되어야겠다. 하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해서 같이 이제 맞물려 봤을 때 실시로 그 부분이 실제로 시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지금까지 지원하면서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 그 운수업체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뭐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뭐 결산서를 떠나서 앞으로 그 방향 우리 실무부서의 방향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 13억 8,800만 원 이라는 비수익사업 버스 비수익 사업에 대해서 13억 8,800만 원이라는 그 손실이 이제 산정이 된 게 2010년도 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는 한 50% 정도 49%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했는데 올해는 한 60% 정도를 지금 지급할 계획이고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서 지금 수립되고 있는데 한 2억 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유류대금이 유류가 너무 고가로 올라가 뛰다 보니까 버스업계에서 참 운행이 힘들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협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느 정도는 제때 간담회 때 보고 드리듯이 일정 부분을 좀 올려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잘 되면 좀 인상해서 정상운행이 되도록 하고 힘들다 그러면 감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대를 방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를 조절을 해서 첫차하고 마지막차는 변경 없이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또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얼마 인상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현재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곤란하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뭐 우리가 저축형 이라든가 기타 시간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 부분은 꼭 우리가 당연히 뭐 더 늘려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보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가로 또 별도로 대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7월 달 내로 자료를

네. 노선별 운행 시간하고 예산 감축 시간 그것도 좀 해서 서로 의논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우리 예산중에서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있죠?

네.

그래서 그것 좀 봐 주시고요. 주정차과태료 같은 경우 2011년도 금액이 1억 4,600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11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체납액?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감사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듣고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정차과태료 체납액이 한 1억 4,600 정도 되고 실제로 징수율이 64.6%로 되어 있네요.

현재 저희가 69%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몇 % 현재?

징수결정액 대비

2011년도 우리 지금 결산에 대해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징수율을 좀 제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사업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현재 올해 주정차과태료가 현재 작년 말로 8억 7,000만 원 정도가 미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비율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금 안내문을 내 보내고 과년도 것은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안내문을 내 보내고 독촉장을 발부해서 현재는 과태료 징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오고 상당히 전화에 시달리면서 까지도 상당히 많은 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결산할 겸 예산 현액 대비해서는 한 107% 정도를 걷었지만 과년도 세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한 1인 4만 원 정도의 과태료인데 납부하는 조항이 그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조세조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작년처럼 많은 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작년과 같이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면서 전화독촉을 하고 또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과에 면허 인허가 할 때는 반드시 조회를 해서 징수하는 체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실제로 발생됐을 시점에 정확한 리스트가 작성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항만 체크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겉 깊이까지 체크를 하는 것이 사후에 또 다시 한 번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는 제가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겉만 보지 말고 좀 깊이까지 좀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사건발생시점에 하면 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게 뭐 “홍보”, “홍보” 그러는데 홍보 보다 실제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을 품고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관련 부서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느낀 것 문제됐던 부분을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가 좀 더 속에 생각했던 것 이상 이런 질서문란행위 자체가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주로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 과태료 많이 걷는 것이 그것 우선이 아닌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적든 많든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36쪽 과장님

네.

네, 36쪽 지방세 수입이 실제 우리 수납액이 284억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세 수입 지방세가 우리 1인당 얼마정도 되죠? 우리 시민들

아, 1인당 담세율요?

네.

이건

30몇 만 원 정도 8만 한 5천 원 정도 인구 봤을 때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방세 수입과 우리 공무원 인건비 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 자립도 재정자립도와 맞물려서 단순하게 이제 우리 지방세 수입가지고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지역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좀 부족하죠? 그렇죠?

우리시는 인건비는 됩니다.

네, 이걸로 여기서 하여튼 이 부분이 담세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도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284억에서 실제로 과오납 반환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악인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우리 저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어도 체크를 하시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방세 자체 지방세에 우리가 뭐 목이 좀 변경이 돼서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래서 소득세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1억 9,100 우리 지방세 전체 4억 4,100 47만 9천 원 과오납 금액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1억 1,900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체크를 좀 하셨나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폐차가 되면 그 자동차세를 반환을 해 주고 다시 이제 부과를 시키는 이제 경향이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세는 1년에 그 연납을 받습니다. 연초에 연납을 받았다가 이전이 되면 또는 폐차가 되면 저희가 환급을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이 법인세나 그 전에 말하던 소득할법인세 이런 부분이 국세의 10%가 이제 저희한테 오는데 이 국세가 경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반환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연납 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이제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 편의주의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차피 좀 일찍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연납할 경우?

그렇죠. 연납할 때.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제 연납을 해서 1년치를 미리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어떤 업종별로 개인일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상치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업종별로 뭐 좀 단체라든가 그런 건 안압율을 한번 이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 혹시나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개인차 같은 경우 저기 피할 수 없이 이사를 간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차가 갑자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폐차 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단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겠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좀 이렇게 동일성 있게 좀 징수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업무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 검사 위원들께서 이제 검사 내용 중에서 이건 좀 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예, 뭐 그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010년도에 우리 T/F팀이 2011년도인가요?

네, 작년 8월

11년도 8월

발족이 되었습니다.

실시되면서 뭐 늦게 실시됐는데 저 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T/F팀이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얘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2010년도 2월 체납액이 48억 7,500만 원인데 2011년도 2월 체납액이 43억 7,000 그냥 듣고 계세요. 그 뭐 보시지 마세요. 거기에 뭐 없을 거니까. 43억 7,000 그 48억 7,500에서 43억 7,000이니까 단순하게 금액은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데 5억 500만 원이 감소가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체납액이 9% 감소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것만 봐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건수가 중요할 것 같다. 그렇죠? 건수도? 예를 들어서 금액은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체납된 것 많은 금액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면 금액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감소 체납액이 감소됐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실적을 좀 양호하다, 늘어났다, 증가됐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건수가 줄지 않으면 금액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단순한 우리가 뭐 수입 지출면에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는 있긴 있겠지만은 실제로 우리 효과적인 측면에서 건수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여긴 이제 제가 이 건수에 대한 내용이 좀 안 나와서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체납액이 건수와 아울러서 금액도 감소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T/F팀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 그리고 뭐 좀 어떤 식의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 혹시나 뭐 보고 받았다든지 나름대로 뭐 짧지만 나름대로 뭐 개선해야 될 것 뭐 혹시 부하직원들한테 계장님이나 T/F팀장한테 좀 보고 받은 상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T/F팀이 이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금 체납에 대한 압류제도나 또 소송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에 승소해 가면서 이제 적극적 대처하는 방법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체납액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는데 좀 열악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인력충원인데 이 부분은 인력부서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부서장입장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아마 열심히 우리 팀들이 열심히 아마 할 겁니다. 하여튼 많이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인원이 충분히 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이 워낙 개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 압류 저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득을 시켜가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인력의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징수현황을 보니까 우리 14개 부서에 징수를 우리 T/F팀에서 다 총괄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뭐 금액이 많고 적고 보다 저는 이제 건수를 개인적으로 좀 중요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건수가 좀 줄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전체 부서 우리 세무과 어차피 돈하고 관련된 건 세무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전체 14개 부서에 체납액을 총괄해서 관리하려고 하면 효율적인 인원배치도 좀 중요할 것 같다.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다시 한 번 전임자 하고 의논하시고 그리고 우리 관련팀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효율적으로 인원 또 배치 좀 되며,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 체납액을 징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확실하게 좀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네, 네. 우리 저 위원님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우리 저 얼굴하고 과장님 얼굴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결산을 떠나서 우리 일자리를 제공을 많이 시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뭐 수치가 다 있겠죠? 과장님? 머릿속에.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창출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자리가 공공일자리하고 민간일자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공공일자리는 그 기업의 노동시장을 좀 저해하는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기업 일자리를 이제 저희가 많이 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포농공단지에 새로운 공장이 입주되면서 대단위 일자리는 많이 확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입장 쪽에서는 노동 강도가 쌘 일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을 하려는 사람과 지금 구인을 하려는 사람하고 이렇게 맞지 않아서 오히려 기업체에서는 일손을 못 구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동 강도가 좀 약하고 또 수입이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이러는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 쪽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 고용창출을 어느 정도 전년대비 어느 정도 증가되고 수치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실지 알았는데 그 두리뭉실하게 또 얘기를 해 주셔서 앞으로 행감 때 자세한 것 좀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364쪽에 예산전용 희망일자리추진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우리 일자리 지역일자리를 위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나갔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시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려봤고 여기 보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이제 전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수는 두건이네요.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공공일자리 지역공동체하고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지난 해 하고의 그것을 맞추어 가지고 인건비와 재료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배정을 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이걸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그 재료비가 많이 안 들고 오히려 인건비가 많이 드는 쪽이 생기는데 올해 같은 경우를 해 봤을 때 재료비 들어가는 일이 아니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가지고 재료비에 남는 예산을 인건비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 대로라 그러면 전용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그 관련된 사업이 아닌 그것과 별개 동떨어진 사업에 돈이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유일한 사업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게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네.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부분도 뭐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뭐 말씀은 이제 돌아갔다. 돌아갔다. 그런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뭐 일거리가 갑자기 늘어서 인위적으로 뭐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에 맞는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건비가 늘어날 수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내역을 한번 제가 검토를 나중에 행감 때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네.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민간 동해안젓갈 HACCP 수산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 해서 4,500만 원을 줄여서 이 11억 2,000만 원 중에서 그렇죠? 그 얘기죠?

네.

그래서 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경비 이것은 이제 붉은대게 대게축제 할 때 우리가 당초예산은 1억 세워졌는데 4,500만 원을 이쪽으로 돌려서 증액시켜서 행사를 1억 4,500 들어간 내용 그렇죠?

네.

그래서 행사를 치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이제 지금

이건 뭐 제가 보기에도 전용이에요. 전용. 그렇죠?

네.

이것은 뭐 이걸 전용이라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젓갈홍게축제를 할 때 시비 1억 알아이스사업단에서 1억을 하기로 해 가지고 2억으로 이제 사업 승인을 받고 축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이스사업단에서 국비로 지원돼서 국비가 편성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이것을 우리한테 당초 1억을 배정하게 했던 것을 6,00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은 축제는 벌써 이미 다 준비가 됐고 해서 할 수 없이 이것을 이쪽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뭐 이용 월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저기 행감 때 좀 원래 제가 저기 2년 지났는데 우리 결산하고 행감 하고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같이 접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 하셨듯이 우리 HACCP수산가공시설 지금 그런 식의 논리라 그러면 우리가 1억은 1억에 맞추어서 행사가 되도록 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조금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떤 한 프로그램이 파트가 생각지도 않게 증가를 시켰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계획 하에서 그렇죠? ‘아! 이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1억에 대한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지는 않았을 것이고 잡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거기 50%에 육박하는 4,500만 원을 HACCP가공 수산가공지원 민간자본 해줘요. 민간에게 보조해 줘야 될 부분을 이쪽으로 대게축제에다가 전용을 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돈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쓰고 좌측에 있으면 우측으로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막 돌려쓰기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또 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냥 당초 목적대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이 단체들 해서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것 같고 또 나아가서는 또 비약시키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이거 초라한 것 같으니까 좀 빛나게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은 우리 실무 계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생각도 안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위에 계신 분들이 이게 서로 얘기를 해서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아니라도 그냥 좀 들으세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와 보니까 왠만한 금액 이거 있잖아요. 밑에 직원들이 이거 핸드링 잘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첫해니까 우리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진짜 우리가 좋은 점, 좀 부족한 점, 문제점 이걸 봐서 내년에 좀 우리가 진취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발전적으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내년에 뭐 5천만 원 늘리던지, 좀 더 늘리던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첫해는 뭐 화려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르던지 좀 우리가 그게 좀 초라해지면 그건 좀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것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서 저는 이 금액 자체가 전용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액 자체도 1억에서 50%에 육박하는 4,500만 원 금액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건 뭐 잘못한 거죠. 계획을 잘 못 세운거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4,500만 원 만큼 우리 HACCP수산가공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에 돈이 덜 돌아갔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 더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어차피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11억 2,000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 지출하는 건데 돌아갈 사람들한테 돌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축제하는데 소모성 예산으로 전용이 돼서 이런 전용은 진짜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범위 안에서 가장 합당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얘기치 못한 그 재원의 출처가 시가 1억이고 알아시스 사업단이 1억으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알아이스 사업단에서 얘기치 못한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축제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추진해 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다음부터는 가급적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과장님 진짜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 아까 그 뭐 돌아가야 될 부분을 못 돌아가고 행사 쪽에 이제 전용이 된 부분이 저도 이 가슴 아픈 게 민간자본보조 이건 동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민간행사보조금은 뭐 알다시피 우리가 자치단체가 어떤 행사를 좀 권장하기 위해서 그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교부되는 보조금 그래서 어떤 이렇게 동떨어지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유념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강수 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추경 때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징어활복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청호동에 있잖아요?

네.

그 땅이 어디 땅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청호동에

네, 도유지. 도유지인데 산악박물관할 때 그런 도유지 그런 도유지 우리 땅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또 그건 뭐 활복장 거기 있고 건조업 하는 분들은 소규모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청호동에 있고 이동수단이 어떤 걸로 이동을 하려는지 제가 그 어떤 생각에서 돌이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 분들이 또 원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또 그렇다고 그분들이 거기 입주해 가지고 농공단지에다가 평당 뭐 45만 원, 50만 원 될지도 모르는 땅 같은데 거기에 또 입주해서 할라는지는 뭐 제가 뭐 나중에 하여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일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내용을 이건 뭐 그 내용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특별회계 보시면 그 결산처리한 내용만 봐 주시면 우리 검사위원들이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 사항이 많지 않으니까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보장디자인 개발 디자인하는데 개발하는데 지원되는 지원비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금으로 2천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 지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뭐 특별회계에서 굳이 지급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은 이제 지금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원활하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지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비라든가 이런 걸 디자인 또 영세기업들은 또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데 또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품의 가치는 포장지의 어떤 디자인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명품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도 좀 변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기업들이 미쳐 이런 것에 신경을 못 쓰니까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말고 그전 년도에도 이게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예. 이제 그것까지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못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죠?

당해연도회계원칙에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보면 이제 이게 업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빨리 결단을 못 어려서 이런 기간이 조금 엇박자가 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농공단지 운영인의 그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당해년 2월부터 익년 그 다음에 1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됐나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다 결산해 가지고 이거 받기는 저기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회계처리가 금년도에 다 나가는 걸로

그러면 2월서부터 1월까지 나간 걸로 해서 우리 실제로 2011년도 2천만 원을 1월까지 해서 처리했다. 그럼 한달치가 어떻게 이월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2012년 1월달까지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말씀 내용은 지금 집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해연도에서 12년도 11년도 12월까지만 인건비를 주고 또 12월부터는 1월부터 인건비가 나갔어야지 맞는.

그리고 그 보장디자인 그 부분은 우리 회계연도를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뭐 금액을 조정하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액을 조정하든지 기간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고 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포장디자인개발보조금 정산서가 6월 11일까지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정산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다 들어왔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희망일자리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19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