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용후입니다. 먼저 늘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사항이 13개 항목, 11-3쪽에 개별사항은 10개 항목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공통사항 13개 항목 중에 해당없는 목록이 9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3쪽에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 실제로 자료가 있는데 수합이 돼서 금방 나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저희 과 용역은 1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억 4,900만 원에 계약해서 집행이 21억 3,100만 원 중에서 한 342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옆쪽에 보면 구야 소하천 정비공사에 지질조사가 변경 추가가 있어서 증되고 나머지 16건은 모두 계약과 집행이 마무리되고 증감이 없습니다. 11-7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51억 2천만 원이 이월돼서 집행이 49억 2,600만 원, 잔액이 1억 9,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수 저류시설하고 재해위험하고 부항댐이 사고이월이 1억 6천만 원이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 3,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건이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에 사고이월을 보면 3건인데 우수저류시설 추진 사업에 8억 6,300만 원 집행이 다 됐고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시설비는 6억 900만 원 중에서 590만 원 잔액이 생겼고 밑에 부항댐 역시 한 천만 원 정도 잔액이 생기고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11-8쪽에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8228;사용 허가 현황으로서 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30개소가 되는데 개인적인 진척 내용이라든지 농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등 골프장 진입로, 민원서류에 의해서 들어오는 점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30개소가 점&;#8228;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는 실지 구거부지 중에서 물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점&;#8228;사용 허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1쪽은 하천&;#8228;소하천 점용 허가입니다. 주로 일시점용이 많고 일정기간 점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31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 진&;#8228;출입로라든지 교량 설치라든지 농가주택, 공영주택 진입로 등등 해서 우량농지 조성, 각종 공사하는데 따른 사용, 임시 사용, 이렇게 해서 31건이 1년동안 점&;#8228;사용이 되어서 현황을 근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11-13쪽에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먼저 198억 5,600만 원 예산 중에서 지출이 152억 되고 이월이 38억 6,700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7억 7,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는 집행잔액이 생겼고 나머지 밑에 하단부에 하천&;#8228;소하천 시설물 긴급 유지 보수비로 해서 이것이 3억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잡혔습니다만 수해가 없는 바람에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한 적이 있고 나머지 급경사지도 일부 12억 중에서 7억 7천 쓰고 이월이 3억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지로는 그 다음 년도에 다 집행한 내용입니다. 11-16쪽에 재난 예&;#8228;경보 시스템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8228;경보는 강우량 관측 시스템이라든지 적설계, 수위관측, 카메라, 자동우량경보 시스템,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등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8228;경보 시스템은 각 읍&;#8228;면&;#8228;동사무소에 본청에 한 대씩 있고 주로 수위관측은 직지사천, 감천에, 하천감시 카메라도 하천변에 되어있고 주로 우량경보 시스템은 증산면 수도계곡, 대덕면 추량계곡에 설치돼 있습니다.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은 20개소인데 각 읍&;#8228;면별로 2개씩, 1개씩 해서 긴급할 때 음성통보를 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문자전광판은 김천교하고 증산 평촌삼거리에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17쪽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부항댐 건설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본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이설도로 일부가 조금 미비한 데를 마쳤습니다만 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천억 정도의 공사비가 투입됐고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봐서는 올해 10월 정도 담수를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국가 예산때문에 한 2년 정도 지연되는, 연기돼서 안 되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옆쪽에 부항댐 주변 정비는 주로 사업내용이 부항&;#8228;지례&;#8228;구성&;#8228;대덕&;#8228;증산면 일원에 일부씩 있습니다. 그래서 355억 중에서 2011년까지 62억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만 주로 본댐에 있는 부항지역 같은 경우에 위치 관계 때문에 주민하고 협의가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있어서 조금 늦고 있고 나머지 구성이라든지 대덕&;#8228;증산, 대덕도 보상이 나가고 있고 증산 이런 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례는 올해 설계가 끝나서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11-19쪽에는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1년동안 취약시설 정비한 내용입니다. 아포에 소교량이라든지 병목구간 해소라든지 지좌지구 황산 밑에 낙석 방지, 성내동 낙석이라든지 건물 뜯어내고 옹벽 설치한 것, 황금동, 주로 남산동, 우리 시 관내에는 주로 성내동과 황금동에 취약시설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선순위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1쪽은 재해위험 평화지구 정비사업은 일전에 준공식을 마친 평화배수펌프장 그 당시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6월달에 준공행사를 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펌프가 4대가 설치돼서 평화동 일대 일원에 침수를 담당하는 펌프장으로서 138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매년 직영골재 채취장을 13만 입방 정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민수용 공급으로 해서 13만 6천 입방을 해서 마무리 지었고 올해도 이렇게 마무리 다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13만 입방을 하고 나니까 판매 가격이 입방당 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6억 7,900만 원 정도 순수입이 예상되고 수입도 수입입니다만 관내 모래 골재 공급에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골재공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채취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11-23쪽은 하천 내에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 내역입니다. 주로 하천에 불법행위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감천에 2개소하고 연봉천에 해서 주로 경작을 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무단 골재채취 적발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지도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1-24쪽에 하천부지 점&;#8228;사용료 체납액 및 징수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하천부지 점&;#8228;사용료는 2,752건에 징수 결정을 해서 2억 천만 원을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7.1%인 현재 2억 400만 원 정도가 징수가 됐고 미수가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3% 정도 남은 것도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면 하천부지 점&;#8228;사용료는 나름대로 100%에 가깝도록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도 밑에 체납액 조치사항대로 행정처분하겠습니다. 11-25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관내에 민방위 급수시설은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소면사무소, 항도아파트, 죽 해서 개인도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정부 지원도 있고 이 중에는 먹는 음용수도 있고 생활용수도 있고 해서 9개소를 우리가 비상시에 급수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7군데는 매분기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수질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검사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옆에 분야는 생활용수가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먹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치를 빼놨습니다. 다 기준치는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11-27쪽에 여름철 자연재난피해 최소화 추진 실적입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는 풍수해 대책기간이라서 우리 시에서도 재난종합상황실을 5월 15일부터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 없이, 휴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수해감시원이 2011년도에 석 달 동안 한 40명씩 해서 순찰 및 주민 대피 등 각종 업무를 추진한 바 있고 수방자재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2,700만 원 정도 해서 확보한 실적도 있습니다. 11-28쪽에는 감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보고 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우리 관내 김천대교를 중심으로 상&;#8228;하류로 해서 3.8킬로미터 정도, 밑에 2.2킬로미터, 위로 1.6킬로 해서 황금 취수보부터 저 밑에 개령면 황계리까지, 대홍아파트까지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400억 정도 들여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데 착공은 올해 2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주로 보 개량도 있고 하도정비, 제방보호,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1.5미터 정도 준설을 해서 수심이 항상 친수공간을 확보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다음 장에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영사업으로 관리하고자 확보해놨습니다. 양천동에 조마 입구에 보면 사토장을 정해서 만여 평에 재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한 66만 입방이 나올 계획인데 현재 한 8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6만 입방을 다 받아서 모래 선별해서 우리가 직영 판매를 해서 했을 때 부지 임대료라든지 장비 임대료를 다 줘도 최하 20억 정도는 안 남겠나 보고 돈도 돈입니다만 관내 레미콘 업체라든지 콘크리트 제품 업체에 모래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좋은 방법을 가지고 어렵지만 직영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치는 다 됐고 현재 모래를 모으고 있고 이달 17일날 입찰을 봐서 바로 선별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별지로 나눠준 분야에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당초에 누락이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2011년도 하도급은 10건입니다. 주로 보면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공구에 2개소에 토공하고 철콘으로서 정방개발에서 한 적이 있고 감문천 수해상습지역은 파일 항타라든지 조경식재, 합성라멘교로 인해서 3개 회사에 하도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천동 양곡 소하천도도 토공 분야에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이 됐고 평화배수펌프장에 철콘하고 건축 분야에 다음 장 세 군데까지 하도급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우수 저류시설에도 토공과 철콘을 엎어서 특수개발에 하도급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개략적인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8228;소하천 점용허가 현황에 보면 11-11에 고속국도 동김천 나들목 조성공사 성토 토석 채취장에 따른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동김천나들목에 흙은 다 가져가고 거기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래요, 들리는 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그게 복구하는데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료를 타서 새로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거든요. 그것 늦게 시작해서 지금 포크레인 큰 것 한 대가 와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장마철이 돼서 비가 오니까 흙이 많이 떠내려오는데 이런 것은 좀 일찍 해야 장마철에 피해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토취장하고 업무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현재 도로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놓쳐서 안 되겠죠. 장마철 전에 마무리 돼야 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 관계를 제가 안 그래도 봄부터 한 두 번 이야기했었어요. 장마오기 전에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거기 보험 든 보험을 받아서 새로 업자를 선정해서 복구하겠다는 것이 지금 하지도 않고 장마철인데,

토취장 하고 남은 그 부지 아닙니까?

예, 거기.

흙은 다 끌어냈으면 뒤에 마무리가 남았을 텐데요.

마무리가 남았는데 장마철인데 그것을 정비를 안 하니까 비만 오면 흙탕물에다 흙이 하천으로 파여서 내려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비가 안 됐는데 과장님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챙겨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이게 보니까 지좌지구하고 대광지구에 공사 사업비가 많이 줄었네요?

그게 입찰 잔액입니다. 말하자면 당초 설계는 500억 가지고 거기에서 설계비 빠지고 또 입찰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는 계획한 500억 사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설명을 하고 할 때는 이게 지좌지구가 255억, 여기 대광지구에 260억 해서 525억이라고 예산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지금 보니까 225억, 170억 되는데 한 400억 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한 30% 잔액이 생기니까, 잔액은 다 넘어오는 것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자산동이나 지좌동에는 모든 단체에 회의할 때마다 감천내에 정비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사기간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 하면서 제가 수차례 양쪽 동에 지좌동, 자산동에 단체장 모임 있을 때마다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사하는동안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공사해 놓으면 멋지게 주민들 생활공간이 되니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차질없이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광 쪽에 모래를 파서 양천으로 가져가잖아요?

예.

양천에 가져가니까 덤프차에다 모래를 싣고 가니까 물을 흘리고 하니까, 덤프차가 또 세게 달려요. 그런 부분 가지고 “좀 살살 다니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해요.

그게 지금 항간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 열흘 전까지만 해도 직영골재에서 모래가 나오고 그 다음 저 밑에 하도정비 한다고 나오고 위에 부산청에 한다고 나오고 이렇게 3개 업체에서 나오다 보니까 하루에 600대 이상 움직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주부터는 1개소만 나오니까 한 20대 정도 움직이니까 크게 줄었습니다만 청소 문제는 환경관리과에 청소차를 계속 협조하고 있고 나머지는 운전기사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하루에 운반량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또 거기 업체는 조금이라도 먼지도 덜 나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준비) (장내소란) 다음은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김정태입니다.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혁신도시건설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쪽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해당없는 사항은 3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강인술 위원님과 박광수 산건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1차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주업체의 요구사항에 맞춰 공사를 하다 보니 도로 선형이 너무 직각으로 시공되고 차량 운전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 준공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김천1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과 김천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김천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가각부를 충분히 확보하여 양호한 도로 선형 및 시계를 확보토록 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라고 협의하여 이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추진도 안 되고 있는데 김천시와 MOU를 체결함에 따라 이를 믿고 부지매매 계약 체결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등 토지 소유자가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추진하여 달라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삼애원 MOU는 2007년 삼애원 주민총회를 거쳐서 삼애원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업체와 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토지매매 계약 및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동의서를 현재까지 징구 중이나 답보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현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시민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6월말까지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추진실적을 받아서 지금 현재 MOU 존속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참여하려는 타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적극 검토 모색하고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매매계약 체결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지난번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10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경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입니다. 예산은 3천만 원인데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2,922만 원을 집행해서 78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1쪽입니다. 명시이월&;#8228;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김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62억 2,592만 원이 예산인데 6,840만 8천 원을 집행하여 261억 5,751만 2천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1일반산업단지 인프라시설 구축사업입니다. 40억이 예산인데 전액 집행 못하고 잔액이 40억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김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41억 2,463만 9천 원 예산인데 129억 7,659만 4천 원을 집행하고 111억 4,804만 5천 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인프라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총예산이 20억인데 전액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2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입니다. 2억 4,305만 2천 원 중에서 2,535만 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12-13쪽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3차 공사를 조성하면서 3개 철콘, 조경, 포장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입니다. 3개 현황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2-14쪽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북김천혁신도시 일반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계획인구 약 2만 6천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은 12개 이전기관으로서 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15쪽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추진상황 중에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 12월 23일 혁신도시 입지 최종 공표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007년 9월 20일 혁신도시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도는 전체 94%입니다. 공구별로는 1공구가 99%, 2공구가 80%, 3공구가 97%, 4공구가 97%입니다. 12-16쪽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청사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임차 청사를 제외한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건축 허가가 완료되었고 8개 기관이 착공, 공고 중 1개 기관, 1개 기관은 한국전력기술입니다. 착공 준비 중인 기관이 1개가 있는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또 실시 설계가 1개를 하고 있는데 이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입니다. 다음은 12-17쪽입니다. 용지공급 현황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내에 용지는 65.2%의 실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에 LH에서 660세대를 착공하였고 하반기에는 4,240세대를 착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2013년 하반기에 660세대가 준공하여 입주할 수 있고 2014년 상반기에는 941세대, 2014년 하반기에는 3,299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18쪽입니다. 지구 내&;#8228;외 기반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내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군도 15호선 실시설계, U-City 구축 설계에 대해서는 7월 중에 공사를 발주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혁신도시 내 시설물 중 오수관로 공사는 6월말 현재 3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농소분기 송전선로 사업은 내년 4월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9쪽입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A 첫 번째 사업지구에서 입석교차로간은 작년에 준공되었고 용전교차로하고 경부고속도로 IC, 국도대체 우회도로,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도 15호선은 7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0쪽입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추진입니다. 작년 10월 17일 전국혁신도시 현안사항 논의 관련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 시에서는 국민임대를 공공임대로 바꿔달라는 건의를 드려서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의 결과 공공임대 1,314세대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부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덴마크 등 해외 벤치마킹을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자체장 및 관계자 23명이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선진도시 공공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서는 금년말 기반시설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쪽입니다.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조성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30일 새금강비료공장 이전 및 폐쇄를 했고 2007년 12월 26일에는 삼애원 개발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8년 5월에서 2009년 6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조사 실시 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8월 19일에는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우리 시에서 사업자에게 의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 23일 삼애원 개발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들은 바 있고 작년 12월 27일에는 양해각서 연기 요청이 와 시에서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연기를 해 준 바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주요 내용은 체결은 2007년 12월 26일날 했고 체결 대상자는 삼애농장 회장과 주식회사 대상컨설팅, 정우개발과 우리 김천시에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삼애농장하고 대상컨설팅, 정우개발에서는 삼애원 주민 및 일반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 보상금 지급, 이주대책 수립, 삼애원지구 개발사업 인&;#8228;허가 및 준공 책임 등을 하기로 했고 우리 시에서는 삼애원 이전 및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8228;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주변 화장장, 공동묘지 등 이전 병행을 추진하도록 MOU를 체결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택지 개발에 따른 공급 수요 등 경제성이 결여돼 있고 민간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한센인 주거환경 개선 및 종합개발은 복합적인 문제로 지자체에서 추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장장 및 공동묘지 이전에도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12-28쪽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삼애원 이전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법 제정도 병행해서 유사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유사 지자체를 사전 조사를 실시해서 하반기 중에는 담당 과장을 실무자로 하는 해당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시장 군수 협의회를 개최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건의 등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향입니다. 삼애원 측에서는 사업 시행사의 자금 부족으로 장기간 진척이 되지 않고 대상컨설팅의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하므로 다른 사업 시행자를 물색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인 대상컨설팅 측에서는 현재 투자자 및 사업 시행자를 물색 중이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 1월 MOU 연기 이후 6월 29일까지 추진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 추진 의향에 대해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 개발은 복합적인 문제로 지자체 자체적 추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사 지자체와 공조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7월중에는 주식회사 대상컨설팅과 체결한 MOU를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 시행자나 투자자를 확보하여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5쪽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0월말에 준공되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구 지정 승인을 2008년 8월 4일 승인을 받아 2009년 4월 16일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10월 30일 준공한 이후 지금 행정구역 및 지적공부 정리, 환지등기 및 소유권 이전 정리를 완료하여 7월중에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지사로 하여금 사업 준공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7쪽입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조성 2단계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43만 평이고 목표를 2014년으로 하고 사업비는 1,980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유치 업종은 음&;#8228;식료품 외 5개 업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0년 6월 4일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제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해 4월 25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경상북도에 하였습니다. 금년 6월 7일 김천일반산업단지 2단계 승인 고시 이후에 지금 현재 손실 및 보상 열람 및 협의를 하고 있고 7월중에는 경상북도지방건설심의회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는 건설기술심의회가 끝나는 하반기 중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0쪽입니다. 혁신도시 내 오수관로 불량자재 시공 건에 대한 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2공구 오수관로 현황은 총 11,257미터입니다. 이 중에 150밀리가 1,049미터, 300밀리가 9,352미터, 400밀리가 874미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작년 언론보도 관련 300밀리 현황은 작년 7월 27일 현재 총 설계량 9,352미터 중에 6,180미터를 시공하였고 3,172미터는 미시공된 상태였습니다. 불량자재 시공 건에 대한 처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7일 김천 인터넷뉴스에서 혁신도시 하수관거자재 PE관 시료 채취 시험 의뢰 결과 강성계수가 606KPa 시방 기준에 88.2N/㎠에 미달되어 자재 반입시 검토가 소홀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12-31쪽입니다. 그 이후 언론사 시험 자재 품질 시험 결과입니다. 2공구 PE관 300밀리를 7월 7일 시험해 본 결과 60.6N/㎠에 대한 기준이 나왔고 LH 시방 기준은 88.2N/㎠ 가 나와야 시방 기준에 적합한데 시방 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의뢰된 자재는 2011년 1월 반입된 자재로 반입당시 110본이 반입되어 93본은 시공 완료하고 현장에 방치된 자재 17본 중 시험 의뢰 및 반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시험 결과 KS 시방기준은 만족하나 LH 자체 시방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 방법 및 결과의 객관성 부족으로 조금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7일 언론 보도 관련 의회에 설명을 한 바 있고 2011년 7월 28일 기반시설 TF팀 특별점검 회의를 실시하였고 2011년 8월 1일에는 오수관로 관련 시의회에 설명을 하면서 시공 관로 굴착 후 시험으로 시민 의혹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회의 결과를 8월 26일 혁신도시 내 오수관 관련 조치 대책 회의 결과를 LH에 회신한 바 있고 2011년 9월 6일에는 혁신도시 내 오수 관로 관련 검토 의견을 LH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LH 품질시험 기준 및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른 품질시험 확보 방안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 확보 방안을 작년 9월 7일 오수관 조치 관련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방서 규정에 따른 CCTV 촬영 및 변형률 검사로 품질을 확인 결정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 10월 11일 오수관 품질 확인검사 입회 협조 요청을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입회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CCTV 조사 및 변형률 시험을 실시하고 재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LH와 우리 집행부에서는 5회에 걸쳐 오수 관련 자료를 미제출해서 추가 제출받는 등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7일 결과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을 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LH 조치 결과가 시민 의혹 해소를 위해 설명 자료를 재작성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LH에서 통보하여 지금 재작성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2-34쪽입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언론보도 이후에 LH 시방 규정에 의한 CCTV 촬영 및 변형률 조사 6,180미터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관은 작년 10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조사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금창 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한 바 품질시험 결과는 6,180미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5,688.5미터는 정상으로 나타났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이 491.5미터로 약 8% 정도 초과하였습니다. 변형률 초과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골재 및 자재 야적장과 진&;#8228;출입로, 주요 토공 운반로, 오수관로 초과 변형 발생이 추정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 시방기준 미달 구간은 전체 재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혁신도시 기반시설 부실시공 의혹 해소를 하기 위해 나머지 1&;#8228;3&;#8228;4공구에 대하여도 품질시험 실시 등 시방기준 합격에 맞는 시설물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12-35쪽입니다. 관련 자료입니다. 허용 변형률 초과 구간 및 하자보수 일지입니다. 12-36쪽에 도면에 보시면 번호가 1, 2, 3, 4, 5 되어있을 겁니다. 12-35쪽 표에 제일 왼쪽에 보면 관로 번호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6번, 5번, 8번 쓰인 것이 오른쪽을 참조하시면 그 위치에서 변형률이 초과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11쪽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것이 있는데 잔액이 2차산업단지 261억하고 40억 정도 되는데 이것 땅 부지 조성사업입니까?

예, 작년 1차 일반산업단지하고 분양 대금을 받은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됐어요?

금년 6월 7일날 실시계획 2단계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선정은 돼서 주민들한테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 단가가 최저치하고 최고치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지금 최저치는 약 13만 원 정도 되고 최고치는 약 18만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애로점은 없겠네요?

예, 6월 27일부터 보상을 했는데 지금 약 5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유치하는데도 시에서 최대한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 농민들한테도 땅값을 최대한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 이게 보상 문제에서 시일이 안 걸리게끔 주민들한테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애원 문제 있죠?

예.

지금 김천시가 신뢰성이나 공신력이 우리 김천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삼애원이 몇 번에 걸쳐서 한다고 했다가 취소된 것이 있습니까? 몇 번 됐어요?

주식회사 대상컨설팅에서는 지금까지 사실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결론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첫 번째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성 결여로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대상컨설팅 있죠? 여기 앞에 회사들이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지금 회사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답변준비)

예, 대우에서도 추진을 시도한 바 있고 대기업에서 한 10여 개 정도가 의사 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요?

10여 개.

10여 개?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김천에 인구가 한 13만 6천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된다면 구미 정도만 된다 해도 우리가 시에서 홍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들어오는 회사가 수익성이 있으면 하지 마라 해도 그 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내고 아파트를 짓든지 상가를 짓든지 해서 인구가 많으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김천에 인구가 워낙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삼애원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전에 박팔용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십 몇 년동안 우리가 나쁘게 말해서 사기꾼 회사들한테 놀아나는 그런 방식이 계속되고 김천시 이미지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김천시에서 삼애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김천시가 시장님께서 김천시를 이끌고 계시는 데 대해서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하는게 아니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과가 바뀔 때마다 과장님들께서 들고 나와서 연구 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삼애원 문제는 거론을 하지 말고 인구가 앞으로 산업단지가 1차산업단지, 2차산업단지 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자동 인구가 앞으로 저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시기에 봐서 이제는 삼애원 문제를 끄집어냈을 때 꼭 해야 된다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계속 김천시에 보면 삼애원 때문에 온 시민들이 여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도 그에 대한 답변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거기에서 또 나쁘게 답변하게 되면 시장님이 추진하는데 큰 애로가 끼치고,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희 의원님들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앞으로 여기 계시는 동안이라도 삼애원 문제는 정상적으로 큰 대기업이 하겠다는 의지가 없을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로 불량자재 문제 12-30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300밀리는 재시공 한 것으로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50밀리하고 300밀리는 안 했습니까, 아직?

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상 없어요?

예, 그것은 시방서 기준에 의해서 자재를 시험해서 받은 결과로 했습니다.

어쨌든 혁신도시 내 불량자재 건은 인터넷 뉴스에서 보도를 이 분들이 한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쨌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량 자재가 아니기를 바라고 또 정상적인 자재가 들어왔다면 시공해서 한 20년을 간다고 말할 것 같으면 불량자재 같으면 10년이 간다든지 15년이 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혹 만약을 위해서 불량 자재가 들어갔다면 단장님께서 있는 기간 동안 잘 연구를 해서 불량 자재가 들어간 부분은 다시 바꾸어서 결론적으로 피해는 우리 김천시민들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다행히 더 이상은 400밀리나 150밀리는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론되지 않고 단장님께서 잘, 남은 것도 좀 남아있죠, 시공할 게?

예, 아직 시공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잘 해서 우리 김천시민들이 앞으로 혁신도시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단장님께서 있는 기간 동안 감시 감독을 잘 해 달라는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우청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해서 그것은, 지금 모든 합격된 자료가 의회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가져온다 했죠?

제출한 바 있고 지난번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재작성한 거기에서 LH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갖다 주시고 지금 오수관로 공사가 6월 공정률이 36%라고 했는데 이것 밖에 안 돼요?

이것은 지구 외곽지입니다.

이게 혁신도시에 하수관로는 어디로 갑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획이.

김천?

예, 그렇습니다.

혁신도시 여기로 끌고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됐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촌 앞에 도로 확인하셨어요?

예, 도로 확인했습니다. 그날 바로 위원님 지적하고 사무실로 안 가고 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건설과에서 관로와 관련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금년 3월에 해줬고 굴착기간이 11월까지 되어있습니다. 복구 계획은 지금 현 상태에 한 것이 마무리가 아니고 한 차선을 전부 5센티를 절삭을 해서 5센티를 긁어내고 재포장하는 것으로 복구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한 차선을 긁어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임시 포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왕 하는 것, 지금 완전히 빨래판이죠?

예, 맞습니다.

이왕 하는 것 신경 조금만 더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표피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것. 그게 지금 하수관거입니까? 오수입니까, 하수입니까?

오수입니다.

오수입니까?

예.

그러면 하수도 거기로 가는 겁니까?

예, 그쪽으로 갑니다.

돈은 다시 한 차선을 긁어내고 다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완전히 빨래판입니다. 내가 일부러 다녀봤거든요. 그래서는 공사감독은 질타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진짜 공기도 너무 끄는 것 같고, 거기 차량 통행이 엄청 많거든요. 팠으면 빨리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소시켜주는 것이 단장님 소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삼애농장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대상컨설팅과 체결한 MOU를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나 투자자를 확보하여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MOU가 2007년도에 해서 지금 한 5년이 흐른 이후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해지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행사인 대상컨설팅하고 삼애원 주민의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삼애농장에서도 대상컨설팅을 바꿔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인 삼애농장에서도 도저히 대상컨설팅하고는 일을 못하겠다,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부분이 있잖아요? 대상컨설팅도 돈이 일정 부분 투자가 됐고 또 삼애농장 측에도 계약만 해놓고 하다 보니까 재산권 보호를 못한 피해가 나는 것 아닙니까? 피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삼애농장하고 대상컨설팅에?

지금 대상컨설팅에서는 약 290억 정도를 자기들이 투자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중에서 그 290억 중에서 약 100억 정도는 삼애농장 지역 주민들하고 매매계약 하는데 계약금조로 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상컨설팅에서 주민들하고 매매계약 체결한 데 들어간 돈이 100억이다, 그러면 대상컨설팅도 MOU 체결 해지하고 이렇게 되면 시행사도 피해가 있고 우리 주민들도 피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MOU는 사실 법적인 구속은 없는데 이 분들이 MOU를,

MOU 관계없이 다른 투자자를 선정하게 되면 양쪽에 피해 나는 부분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쪽에 대상컨설팅에서 투자한 돈은 보전을 해주고 사업을 인수받는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저희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게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투자자를 선정하려면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길어지더라도 대상컨설팅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충족되면 또 저희들은, 지금 MOU를 해지하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은 대상컨설팅에 계속 해준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에 삼애농장 주민들하고 대상컨설팅에 피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삼애원 이전 개발사업과 추진해서 우리 시에서는 화장장과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우리 시내 복판에 화장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공동묘지하고 화장장을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사실 하기 벅찬 사업입니다. 이래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와 유사한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단장님, 삼애농장 이전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한센인들 때문에 전국 유사한 데와 협조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삼애원 이전 개발사업이 부진해서 자꾸 지연되지만 화장장과 공동묘지를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전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지금 화장장과 관련해서는 복지위생과에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수관로 관계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문서답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언론에 보도된대로 300밀리 관이 불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오수관로 관련 시의회에 설명할 때는 시공 관로를 굴착 후 그 관로를 실험해서 정품이냐 아니냐를 하는 것으로 시민 의혹 해소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됐는데 지금 그동안에 추진되고 했다는 이야기는 동문서답이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LH 시방서 규정에 의해서 CCTV 촬영이라든지 변형률 조사해서 자료에 불량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CCTV나 변형률 조사를 한 것은 이 관을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잘못되고 잘 되고 이것을 파악해서 잘못된 공사를 재시공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본질하고 틀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CCTV 촬영해서 변형률 조사해서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했다는 것은 맞는데 그게 언론사에 난 것이라든지 의혹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로 자체가 88N/㎠, 하여튼 제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60.6N/㎠이라 해서 28이면 한 3분의 1이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방서 기준에 88N/㎠로 나와 줘야 되는데 공사 시공한 그것 차 다니다 보면 진&;#8228;출입해서 눌려져서 장비가 다니다 보면 찌그러지든지 이런 것 그것을 재시공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것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야기한대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중에 시공 관로 굴착해서 정품이 아니다,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된다고 수차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똑같아요.

첫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지금 12-31쪽에 시험기준을 명시해 놨습니다.

예, 있어요.

KS 기준은 시험표는 제작 후 24시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제조 후 20일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사이에 하여야 한다. 또 ASTM 기준에는 시험은 3개를 채취하며 평균값으로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주장은 6개월이 경과된 자재를 해서 이게 인정을 LH에서는 못한다는 입장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8회에 걸쳐서 지금 위원님하고 약속을 했듯이 그게 언제인가 하면 작년 8월 1일입니다. 그때 굴착하겠느냐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장님 이런 것은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봐요. 110본인가 들어온 중에서 93본을 시공했잖아요? 그러면 17본이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불량이다 이거잖아요? 88이 돼야 되는데 60밖에 안 됐다고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시공한 것을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굴착해서 이만큼 잘라와서 기관에 맡겨서 이것은 88 나온다 하면 의혹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놔두고 왜 자꾸 다른 것 해서 안 되지 싶은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분명히 들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한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 이행을 위해서 여덟 번에 걸쳐서 LH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작년 9월 7일 12-32쪽 그 결과를 지금 말씀드린 LH 입장이 이렇고 하니까 이 설명을 하니까 오수관 조치 관련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바로 이 자리에서 작년 9월 7일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방서 규정에 따라 CCTV 촬영 및 변형률 검사로 품질확인 결정 등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위임을 해줬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단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것으로 했는데 CCTV 촬영해서 변형률 조사해서 이게 재료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방서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언론에 났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그것을 모르지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LH라든지 단장님하고 집행부 이야기는 이 공사 한 것을 CCTV를 촬영해서 변형률 조사해서 이상 없다는 것만 자꾸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것은 재시공 했다는 것만 자꾸 주장하는데 재료 자체가 불량이라는 것 이것을 내가 재료 자체가 불량 아니라는 것만 확인해 달라는데도 지금 계속 다른 것을 가지고 넘어가려고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료는 110본 중 110본 반입됐을 때 LH에서 이 재료에 대해서는 시험 기준에 맞게 통과한 자재입니다.

글쎄 통과했으면 걱정할 것도 없네요?

예, 통과한 자재입니다.

통과했으면 그러면 93본 시공한 것을 조금 떼서 의뢰하면 정상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놔두고 왜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그래요?

그것은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고 이게 불합격 나온 것이 6개월 경과됐으니까 불합격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110본 중에서 93본은 시공을 했고 17본은 안 했잖아요? 17본 중에서 언론에서 그것을 검사 의뢰를 한 것이 불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6개월동안 햇볕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불량 나온 것 같으면 그것도 불량률이 나올 것인데 그것은 놔두고 그러면 안에 지금 시공한 것이 있잖아요? 시공한 것으로 하면 그것을 검사 의뢰 하게 되면 불량 아니라는 것이 증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쉬운데 왜 자꾸,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 네 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번 설명드려서 작년 9월 7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단장님, 그것은 단장님 뿐만 아니고 LH 관련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무마하려고 하는데 제가 없는 데서만 이게 지금 이것으로 됐어요, CCTV 촬영 및 변형률 조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지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언론에 보도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을 한 상태에서 다시 파서 시험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한 것은 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를 대야죠.

증거는 지난번에 제출했습니다.

증거는 공사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이지,

그런데 자재가 들어올 때는 제일 처음에 자재를 선정할 때는 선정 시험이 있고 관리 시험이 있습니다.

단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나 전부다 옆에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LH하고 편리하게 가기 위해서 CCTV 촬영해서 변형률, 그 관을 묻었는데 이상이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해서 거기 찌그러졌다든지 진&;#8228;출입하는 데, 장비 다니는 데가 불량된 부분만 재시공 했다는 것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이야기한 이 관로 자체가 30%가 불량이라는 것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시공해 놓은 것이 불량 아니라는 것만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자꾸 이것을 비껴가려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량 아니라는 자재는 제일 처음에 작년 7월달에 의장님실에서 할 때 그 자료를 제가 갖다 드렸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재 선정 시험할 때 합격됐다는 시험 성적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3본 시공한 것이 정상품이라는 증거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증거는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 한 시험 성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제가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자꾸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의회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내에 오수관로 불량자재 문제는 그쪽에 하는 공사감독이나 또 단장님이나 감리 따로 있죠?

예, 감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에 책임자는 시한폭탄을 내가 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언젠가 이것은 누가 밝혀져도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제가 의회에서는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려고 짧게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자꾸 엉뚱하게 동문서답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우리가 타설을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레미콘 타설하고 난 후에 강도가 낮다든지 한 지 1&;#8228;2년 안 돼서 깨지고 하면 분명히 주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강도 실험 어떻게 합니까? 레미콘 조금 떼서 가져가서 우리가 채취해서 하면 강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수관로 불량자재 문제는 아까 박광수 위원장께서 이야기한대로 CCTV다, 차가 다녀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하고 단장님이 하는 것은 하나도 일치된 것이 없어요. 단지 뭐냐, 지금 불량자재 문제를 묻은 것을 가지고 조금 채취를 하라는 말입니다, 요만큼. 떼서 5밀리를 떼든지 1센티를 떼든지 떼서 그것 가지고 시험연구소에 가져가서 그게 강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면 1년을 우리가 땅에 묵혔을 때는 치수가 얼마 떨어지고 2년이 갔을 때, 3년이 갔을 때 치수 떨어지는 율이 나오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요구하는데 단장님께서 자꾸 안에 넣은 CCTV 촬영이라든지 차가 다녔을 때 금방 묻어놓고 CCTV 촬영할 게 뭐 있어요? 지금 큰 차도 오래 돼서 많이 다니지도 않는데. 그래서 단장님께서 이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 자재가 갔을 때 하수관로가 몇 년 갑니까? 단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몇 년이라고 생각해요?

5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0년? 좋습니다. 그러면 50년 돼야 되는데 불량 자재가 들어갔다면 강성계수가 3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50년 같으면 결론적으로 한 20년 밖에 못 가잖아?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대로 이 피해는 우리 김천시민들이 보지 않겠느냐, 정상적으로 다행으로 단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그게 없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시한폭탄은 안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동료 위원이 검찰에 가서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시의회를 핑계 대는데 시의회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것만 되어있지 우리 시의회에서 할 목적도 아니고 우리보다 더 나아가서 김천시가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단장님께서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을 잘 들으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시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질 부분의 소지가 된다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사항을 하고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한 마디만 위원장님,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장님, 됐습니다. 제가 조금,

예, 이야기해 보세요.

방금 단장님께서 검찰에 고발을 의회에서 하라는 것은 좀 잘못 됐고요, 그것은 고발하는 것은 민간인도 누구도 할 수 있고 김천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LH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묻어놓은 것 중에서 일부 채취해서 시험하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LH에서 아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죠?

예, LH에서는 시방규정에 없다고,

LH에서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자재라 하면 자재 묻기 전에 선정 시험이 있고 현장에 반입되면 반입되고 나서도 샘플을 채취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합격했다는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묻어놓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때 검사를 해서 어떤 수치가 나왔을 때 이 수치가 맞나 틀리나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왔든지 이것에 대해서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단하고 LH하고 그것 때문에 검사를 하라 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LH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새로 재시공할 때 누구 입회를 시켜서 하지,

입회를 시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고서 12-32쪽 보면 2011년 10월 11일날 의회에서 입회해 달라고 요구를 정식 공문으로 냈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입고될 때 강성계수 측정하고 시공하고는 떼서 하는 예는 잘 없어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맞지만 우리도 모르잖아요? 언론에서 강성계수가 그것을 제출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88 돼야 되는데 60밖에 안 나왔다고 그게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LH에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들어올 때 그게 정품이 됐다 그런 것 같으면 정품 시공한 그것을 아까 이우청 위원께서 이야기한대로 강도 그것은 시공하고 나서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2년 돼서 떨어지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시방서 기준은 없습니다.

어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온다니까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LH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하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담당에 대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1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해서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해서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까지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입니다. 5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 홍보 영상물 제작 용역은 946만 원으로 수도사업소 시설 견학시 동영상 홍보물입니다. 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1,310만 원으로서 시설물 안전관리하는 특별법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황금&;#8228;지례정수장 정밀 점검 용역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황금상수원 보호구역은 1.078평방킬로미터로서 황금정수장에서 상류로 1,300미터, 하류로 580미터로 지정돼 있고 지례 상수원보호구역은 0.237평방킬로미터로서 지례정수장에서 상류 800미터, 하류 140미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는 순찰 활동은 1일 2회, 자연정화활동은 주 1회, 안내판 및 표주 관리는 안내판이 21개, 표주석이 5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감시CCTV 설치는 황금정수장에 2대, 지례정수장에 한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등 상수도 취&;#8228;정수시설물 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황금정수장은 시설물은 사무실, 취수펌프장, 여과지, 정수지, 송수펌프장, 중앙운영실, 변전실, 배수펌프실, 염소투입실, 방사상 집수정, 지하수 관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배수지는 4개소입니다. 평화배수지는 만 톤, 성내배수지는 3천 톤, 공단1배수지는 3천 톤, 공단2배수지는 구미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배수지가 만 톤, 황금정수장 생활용수 배수지가 1,440톤입니다. 간이배수지는 13개소가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압장은 21개소입니다. 간이배수지로 가압하는 것이 13개소, 관로 가압이 8개소입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 관리는 정수장 시설물 자체 점검 정비는 일 1회,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자체 점검은 주 1회, 정수장&;#8228;배수지 시설물 점검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자체 정기 점검은 6개월마다, 정밀검사는 2년마다, 정밀 안전진단은 5년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시설물 점검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안전진단은 매년마다, 정기검사는 3년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량계 검사는 수도법에 의거, 정기점검은 분기마다, 교정검사는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급속여과지 세척은 월 1회, 또는 우수기시 수시로 하고 있고 정&;#8228;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는 수도법에 의거,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년간 추진한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총 12건에 3억 7,526만 5천 원을 투자해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수장 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황금정수장은 시설 용량은 4만 9천 톤, 일 공급량은 3만 6,835톤입니다. 지례정수장은 시설 용량은 800톤, 일 공급량은 320톤입니다. 그리고 정수장 관리 현황은 황금정수장은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례정수장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기&;#8228;기계시설물 점검은 일 1회, 정수장&;#8228;배수지 시설물 점검 및 순찰도 일 1회, 급속여과지 역세척 실시는 월 1회, 우수기 시는 수시로 하고 있고 수질검사 실시는 일일, 주간, 월간, 분기, 민관합동검사, 수시검사 등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 수질검사 실시 현황은 수도법 29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검사 원수는 황금&;#8228;지례 2개 해서 4개 항목, 정수는 황금 1일 6회, 지례는 2회 6개 항목으로 자체 검사를 하고 있고 주간검사 원수는 황금에 1회 6개 항목, 정수는 황금&;#8228;지례&;#8228;아포 1회 7개 항목으로 이것도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 원수는 황금&;#8228;지례 1회 6개 항목, 정수는 황금&;#8228;지례 1회 52개 항목, 노후 수도꼭지 검사는 3개소에 1회 10개 항목, 이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수도전 검사는 19개소에 1회 4개 항목으로 이것은 자체 검사를 하고 있고 분기검사 원수는 황금&;#8228;지례 1회 31개 항목, 정수는 황금&;#8228;지례 1회 57개 항목, 급수 과정별 검사는 11개 항목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에서 실시하는 민관합동 수질검사 정수는 10개소에 반기 1회 해서 57개 항목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년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비용은 1,8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듭니다. 작년 1년 동안 황금&;#8228;지례정수장, 아포 배수지 해서 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중 전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검체별 검사 항목입니다. 일일검사 원수는 4개 항목, 정수는 6개 항목, 주간검사 원수는 6개 항목, 정수는 7개 항목, 월간검사에 원수는 6개 항목, 정수는 52개 항목, 노후 수도꼭지 검사는 10개 항목, 가정수도전 검사는 4개 항목, 분기검사 원수는 31개 항목, 정수는 57개 항목, 급수 과정별 검사는 11개 항목, 다음 도에서 실시하는 민관합동 수질검사 정수는 5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읍&;#8228;면지역 취&;#8228;정수장 정비 실적입니다. 지례정수장 일반현황은 준공일은 1982년도, 시설용량은 800톤, 취수원은 감천&;#8228;부항천 합류부 복류수입니다. 급수 인구는 858명, 급수구역은 지례면 교1&;#8228;2리, 상부1&;#8228;2리, 농공단지입니다. 작년에 지례정수장 정비 현황은 4건에 5,038만 천 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수돗물 공급 실적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황금정수장은 일평균 3만 6,835톤, 지례정수장은 320톤을 1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년간 수질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작년에 한 것인데 자체검사는 일일검사에 원수는 1,460건, 정수는 2,920건, 주간검사에는 208건, 가정수도전 검사는 228건, 의뢰한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데 이게 작년 1년 동안 수수료가 1,800만 원 정도 검사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월간 검사는 원수에 16건, 정수에 16건, 노후 수도꼭지 검사는 36건, 급수과정별 검사는 80건, 분기검사는 원수 8건, 정수 8건, 도에서 실시하는 민관합동 수질검사는 20건입니다. 작년에 검사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에 관한 규칙에 연중 전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고 불합격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되겠습니다. 상수도용 약품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우수기시 탁도 제고용 황금정수장 응집제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재작년에 이월량이 5,722리터, 밑에 보시면 누계 작년 구입한 것이 9,615리터, 금액으로는 577만 5천 원, 사용량은 1만 1,002리터, 잔량은 4,335리터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소독을 위한 액화염소 구입 및 사용 현황입니다. 작년에 이월량이 1,680킬로, 작년에 누계로서 구입량은 17,200킬로, 금액은 1,690만 4,800원, 사용량은 17,652킬로, 잔량은 1,228킬로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고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우리 시민에게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농업기술센터 소 장 최진태 농 축 산 과 장 정용현 친환경농업과장 신동보 농촌 지도 과장 박창기 기술 보급 과장 김숙희 연구 개발 과장 이상필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기술센터는 농업 현장에서 직접 농민들과 시민들과 직접 피부에 와닿는 농업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장에서 민원이 없도록 열심히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세히 보시고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 담당 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14-5쪽 해당사항 없는 목록과 14-6쪽부터 14-7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14-8쪽은 시정에 관한 질문사항 조치결과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14-9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68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도 5월부터 11년도 4월까지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향토산업육성 홍보매체 개발입니다. 3,240만 원인데 자두제품 포장지 개발 및 제작 홍보 등 사업 해서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다음은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양미곡종합처리장에 지원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0억 중에 보조가 18억입니다만 9억 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래쪽에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1호에 500만 원, 귀농정착 지원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천만 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10쪽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현황은 총 189건으로서 주택이 80건, 공장이 13건, 근린시설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사무실, 제조업 등 해서 41건, 그 다음에 농업인주택 7건, 기타가 4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기타는 공공도로 확장 등에 들어가는 부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 신고 현황에 관내 업소수가 217개인데 신규가 16개, 변경 13, 폐업 15 등을 처리한 바 있고 식육포장처리업 12개 중에 신규가 2개, 변경 6개, 폐업 2개를 한 바 있고 동물 의약품 도매상은 관내 업소수가 3개인데 하나를 변경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관내에 11개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하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11쪽 예산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역시 농업인 자녀 학생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827만 6천 원이 잔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역시 저출산으로 인한 사업실적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도 계획이 5개소인데 1개소가 포기하는 바람에 672만 원이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입니다. 당초에 집행잔액입니다. 학생수가 717명이 감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고 양곡관리는 공공비축 매입 산물벼 건조비 지원인데 포대벼로 전환해서 하기 때문에 916만 3천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사업기반 확충에 고품질 조사료 구입 물류비 지원 역시 연초에 잦은 비로 인해서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고 조사료 경영체 지원 역시 수확량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종자대도 마찬가지고 액비살포기 지원 역시 면적에 따라서 연초 구제역 발생과 잦은 비로 인해서 액비를 살포하지 못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사업에 긴급 구제역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초소 운영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도 접종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됩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역시 방제단 운영 종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각종 보조금 개인별 500만 원 이상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3호에 3명 해서 3천만 원 지원한 바 있고 농가주택 수리비는 1호에 500만 원씩 합니다. 9명을 지원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1호도 해서 10호가 되겠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은 14-13쪽까지 23명 천만 원씩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고이월분 해서 24명이 되겠고 귀농인턴지원 3호 지원한 바 있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농소 샙띠마을, 대항 돌모마을, 증산에 옛날솜씨마을 해서 3개소에 사무장 채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13쪽 아래쪽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졸업생 또는 재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억 5천 해서 대항면에 있는 배 농사를 짓는 이상남이라는 사람에게 지원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사관학교는 2007년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304명의 이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4쪽 결혼이민농가 소득지원 증진사업에 1호를 지원한 바 있고 농민사관학교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사업에 1호, 그리고 향토산업 명시이월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자두제품 포장재 개발비, 제작 홍보비 해서 4,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전정 포장 구성농협에 자부담 포함해서 2억 3천만 원, 대산농협에 1억, 그 다음에 양파 포장재 지원은 양파는 우리가 조마, 구성, 대산, 김천농협 해서 우리 시에 양파는 약 432헥타 정도 됩니다. 여기에 1매에 120원해서 보조 60원, 자부담 60원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두포장디자인 통일화 사업에 자두연합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집하장 선별 및 가공상품화 설치 지원에 증산에 있는 수도산무청작목반, 반곡마을 해서 2개소에 사업을 한 바 있고 다음은 농산물상품화 물류 장비 해서 어모면 능치리 마을회에, 그리고 새김천 농협에, 감문농협에 계근대 해서 한 바 있고 다음 14-15쪽 농산물 식품 가공화사업은 조마 신안에 메주 해서 700만 원 지원에 1,400만 원, 농산물 가공상품화 설치 지원에 자두연합회에 장독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천만 원, 다음 원예작물 현대화 시설 설치사업에 감천 금송에 농업경영체 3호, 그리고 2호, 그리고 봉산면 1호 해서 3개소에 지원한 바 있고 참외 규격 포장재 지원 해서 지난해에 참외농가가 15킬로에서 10킬로로 3천만 원 예산으로 규격화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 홍보 판촉행사에 9천만 원, 지리적 표시제 정착 지원사업에 포장재입니다. 이것은 포도에 16만 매, 자두에 18만 매를 한 바 있고 포도소식지 개발에 600만 원 해서 790만 3천 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해외판촉 지원사업에 백산농산에 일본에 있는 도쿄마트에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판촉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에 경북우수농산물을 도에서 지정하는 2004년부터 2012년 지정자로서 4개소에 포장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16쪽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물류비는 도비 10%, 시비 20% 해서 우리가 지원합니다. 수출농가에는 20%, 그리고 수출단체에는 15% 합니다. 총금액이 10개소에 2억 7천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에 5,193만 7천 원이 지원됐고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2,083만 7천 원, 그리고 고품질 쌀 브랜드화 홍보 마케팅 해서 4개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양미곡에 5천만 원 있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현대화사업 명시이월 해서 37억 700만 원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1인 1식에 164원씩 180일 지원합니다. 우수 식재료 및 쌀, 면류 학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김천초등학교 외 14-18쪽 상단부까지 27개교에 지원한 바 있고 다음은 사료혼합기 지원 6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영체 지원은 경영체에 사일리지 제조비, 비닐값, 유류대,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개소에 지원한 바 있고 14-19쪽 축산폐수처리 스키드로더를 5개소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 지원에 퇴비사 3개소, 그 다음에 분뇨처리 액비 살포기 1개소, 가축분뇨 처리 지원 액비 저장조 4개소 사업을 한 바 있고 계란 마킹기, 계란 표면에 생산자, 생산일을 표시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개소 한 바 있고 돈사 리모델링 환경개선 시스템 사업에 1개소, 그리고 이유자돈 생산장비에 형제농산 1개소를 했습니다. 다음은 14-20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초음파 육질진단기 김천축협에 지원한 바 있고 자동포유기 1호 아포 봉산에 김홍기, 그리고 TMR생산시설 해서 우리 시비 들여서 조마에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TMR작목반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에 3개소를 한 바 있고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1회 1,310만 6천 원의 사업을 했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결식아동 저소득층 가정 초&;#8228;중&;#8228;고생한테 백색 시유를 250일 동안 지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유회사 3개소에 해서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1쪽 각종 시설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표는 김경철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내용은 이전 준공, 증축, 물류장비 지원 해서 50여억 원이 지원됐고 위탁운영 기간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래쪽에 내고장 으뜸상품판매점입니다. 추풍령휴게소 상행선 판매장에 김천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데 92년도에 설치해서 1,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실적은 6,680만 원 정도, 월평균 약 56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4-22쪽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22쪽부터 14-26쪽은 각종 보조금 앞에 부분에 개인별 지급내용과 중복된 자료로서 26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김천농협에서 885만 7,120원을 이자로 회수했고 육우생축장 건립 지원에 1,246만 9,760원을 우리가 이자발생해서 세입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일반 보통예금은 0.1%의 이율을 합니다만 정기예금 이자로 계산해서 김천농협에 추가로 1.8% 해서 했고 육우생축장은 당초에 정기예금으로 이율을 적용해서 좀 더 이자를 많이 잡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8쪽 농지전용 허가 현황 및 불법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천시에 농지 면적은 10만 헥타 정도 되는데 지목별로는 약 2만 헥타가 되고 전이 6,800, 답이 11,900, 과수원이 1,300헥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농지진흥구역은 약 780헥타 정도가 되고 농지진흥지역 비율은 약 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189건을 우리가 처리한 바 있고 불법 농지전용 지도 단속 실적은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복구 완료를 해서 2건은 복구 완료하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29쪽 정부양곡 보관창고별 보관량 및 보관료 지급 내역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우리가 농협창고가 15군데, 민간창고가 15군데, 30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고별 보관량 및 보관료 지급내역은 총 보관은 8,846톤에 보관료는 년 약 3억 원 정도가 보관료가 지급되고 있다, 양곡보관 쌀, 현미일 경우에 톤당 162.7원이고 벼는 12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0쪽 농산물유통기반 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구성농협에 17억 5,700만 원 들여서 집하장 했고 또 11년도에 2억 3천을 들여서 전정 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농협에 선별기 4대 해서 1억 사업을 했고 새김천농협에 공동작업장 선별장 해서 4억을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31쪽 수출농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이 55개 품목에 새송이버섯, 토마토, 양파, 쌀 등 해서 지난해 수출실적은 네덜란드, 일본 등 12개국에 수출해서 약 32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식품 해외판촉 지원사업은 농업회사법인 (주)백산농산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판촉 활동으로서 2,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32쪽 농&;#8228;특산물 이미지 제고화 사업에 총사업비는 1억 1,103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고속버스 동대구～인천 공항간 4대, 관광버스에 40대, 지하철 광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수도권에 한 천 개소에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14-33쪽 농식품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시 박람회 부스별 임차료 해서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삼도봉오미자농원, 산머루농원, 천마농장 해서 참가하는데 지원한 바 있고 14-34쪽 포도&;#8228;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대도시 소비자 현장체험 문화탐방에 648명, 가족단위 포도농원에 330명, 연극제에 168명, 그리고 자매도시 행사에 서울 강북구청, 군산시청에 한 바 있고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특별판매 기획행사로서 우리가 약 63억 원의 판매 실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35쪽 앞에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 14-39쪽 2011년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주요 과종별 월별 거래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간 출하량은 약 32톤이 되고 금액으로는 195억 정도 됩니다. 포도가 72억, 자두가 60억 정도 되고 출하 비율로 봤을 때 전체 10.9% 해서 포도는 6.6%, 자두가 약 30% 정도 도매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0쪽 귀농 귀촌 정착 지원 추진실적 및 성과가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2009년도 4월 30일에 김천시 귀농자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 기준 18세에서 55세 이하 귀농 예정자에 1인당 귀농 인턴지원을 월 120만 원 6개월까지 지원하는데 지난해에 6명 4,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귀농자 정착 지원은 세대당 천만 원 한도 내에서 23호에 2억 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수리비 9호에 4,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4-41쪽 축산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에 13억 93만 3천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42쪽 낙농사업에 6개 사업에 1억 6천 정도, 양돈사업에 9개 사업에 15억 7천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14-43쪽 양계 부분에 6개 사업에 4억 3천 정도, 양봉 및 기타 가축사업에 6개 사업 해서 4,700만 원, 조사료 생산&;#8228;이용에 6개 사업 해서 4억 6,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44쪽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탄저&;#8228;기종저&;#8228;전염병 등 해서 15종에 2,179만 7,258두수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2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질병 예방 백신주사를 한 바 있고 14-45쪽 공동방제단 운영에 운영비, 재료비, 소독장비 해서 1억 8,97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 바 있고 방역물품 공급에 4,095만 원, 그리고 소 브루셀라 방역에 8억 원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 14-46쪽 구제역 특별방역활동 추진입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전국 구제역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애먹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2010년 11월 29일부터 2011년 3월 26일까지 118일간 20개소에 이동 통제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들께서 직접 초소 근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사기를 북돋워주고 해서 사통팔달인 우리 김천시에 한 건의 구제역도 발생되지 않는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예비비가 7억 7,500만 원 투자됐고 그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일제 정기 접종해서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접종은 9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7쪽 소 브루셀라병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발생 두수가 12호에 101두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아직 1두도 발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구제역 발생시에 가축시장 폐쇄로 인해서 출하 지연, 검진 채혈 중단 등으로 인해서 집단 발병되는 것이 특히 아포에 집단으로 발병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방역활동을 해서 2012년도에는 1두도 발생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48쪽 농산물 산지유통 APC지원사업 관리 현황이 됩니다. 2002년도에 남면농협에 3억 3천 정도 해서 지원이 됐고 2003년도에 감문농협에 2억 5천, 그리고 새김천농협에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지원이 된 바 있고 2004년도에는 직지농협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49쪽 조마농협에 2002년도와 2005년도에 해서 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이 지원됐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걸쳐서 영농조합 송원APC에 지원이 됐고 2007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개령농협입니다만 지금은 통합이 돼서 새김천농협에 집하장이 있고 2008년도에 대산농협에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4-50쪽 친환경물레방아 영농조합법인이라 해서 2006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 어모에 있는 영농조합에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분들이 매칭자금 운영에 대한 자금운영 부실로 인해서 지금 폐업이 되고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전체 전국적으로 볼 때 폐업 APC가 전국적으로 한 47개소가 되고 이 중 13개는 경매를 통해서 매각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담보 제공을 워낙 부도가 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우리한테 통보가 없었는데 해당 지자체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농림부에서 유통시설관리지침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09년도에 영농조합법인 삼남에 집하선별장을 했고 2009년도에는 삼보영농조합법인에 저온창고, 2009년도에는 감문농협에 선별라인, 선별포장장이 지원됐고 2010년도에 녹색농장 영농법인 남면에 있습니다. 여기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됐고 2010년도에 구성농협에 집하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이 지원됐고 2011년도에 대산농협에 선별기가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 새김천농협에 공동선별장이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상당히 많은데 빨리 잘 하셨네요.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하겠죠? 실지로 하나하나 다 해야 되겠어요, 하기는. 그런데 귀농정착금이 얼마입니까?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인데 두 대로 해서 기계 같은 것도,

예?

기계, 보니까 트렉터 같은 것도 지원해 놨네요?

60세 이하 올 때 2009년도에 귀농정착 조례를 만들어서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정착을 잘 하면 이율이 싼 자금도 지금 현재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것은 1%까지 내려갑니다. 그 자금도 하고 또 자금을 2억까지도 성실히 정착하면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심사해서요?

예.

그러면 정착해서 2억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성실히 하는 분에 한해서,

보니까 금방 온 사람한테 지원 다 해놨더라고. 성실한지 안 한지 파악도 못한 것 같은데,

전에 심의회 때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지 싶은데 이게 보면 읍&;#8228;면에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읍&;#8228;면에 심사를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읍&;#8228;면&;#8228;동에 안배도 하고 합니다. 심사를 걸러서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가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 반복된 이야기 아닙니까? 한 사람한테 지원을 중복으로 하고 하고 계속 단골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귀촌하고 귀농하고 틀리잖아요?

예.

귀촌은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귀촌은 우리가 안 합니다. 귀농 귀촌이라 하는데 귀촌은 말 그대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농촌으로 귀향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귀농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분에 지원하는 것이고, 쉽게 하면 농가주택 수리비 하는 것은 헌집에 와서 살려고 하면 부엌도 고쳐야 되고 화장실 고치고 하는데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정착자금으로 천만 원 주고 그 이외에 융자금을 알선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히 비슷하네요, 말만 틀리지. 그 사람 와서 신청하면 또 다 해주고,

그런데 60세 이하인데,

나이 제한이 있네요?

예. 나이 많은 사람이 오면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과장님! 어쨌든 고생하십니다만 연구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짚으려 하면 다 짚어야 됩니다. 앞으로 소상하게 잘 하셔서 골고루 다들 지원받아서 부농이 되고 농촌 살림에 보탬이 되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고 항상 농업인을 위해서 늘 걱정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박찬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귀농자조례가 발의가 돼서, 제가 그 당시에 발의를 했는데 귀농자조례 발의 할 때 그때 2천만 원을 우리가 귀농자조례에 준다고 한 적이 있는데,

천만 원으로,

그 당시에 보조금 천만 원,

예?

보조금,

정착자금.

정착자금 보조금 천만 원, 집수리비 500만 원,

그것은 예, 주택수리비,

또 농업기술 배우는데 정착기술지원금 한 달에 83만 원씩 5개월 해서 그렇게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것은 안 되어있고 보조금만 천만 원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사업비 지원금액은 1천만 원으로 하며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농가주택 수리비는 가구당 최대 500만 원으로 한다.」, 시행규칙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83만 원씩 5개월 영농기술하는 것도 주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조례에 없는데요.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그렇게 안 되어있어요? (자료제시)

최대 다 합하면 2천만 원,

금방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2천만 원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촌에 귀농해서 돈 천만 원 줘서 되겠느냐, 그래도 정착금 천만 원 주면 그것 가지고 어디 가서 다른 농기계를 사든지 그런 것 사고 500만 원은 빈집 들어오면 그냥 못 있잖아, 부엌도 고치면 하고 또 귀농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감천에 오면 참외기술 배우려면 그냥 가서 보고 배울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것도 우리가 좀 주는 뜻에서 83만 원 해서 한 5개월 줘라, 이래서 한 400 몇만 원 되더라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제도로 했는데 그것을 한 사람이 주더라도 한 2천만 원은 줘야 와서 귀농이 되지 마치 돈 500만 원씩, 천만 원씩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10명이 들어오더라도 10명 해봐야 돈 2억이거든. 그러니까 전반기때 잡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반기때 더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잡아서도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주는 것이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것을 그래도 도시에서 있다가 촌에 들어온 사람들은 촌에 잘 살고 하면 뭐하러 들어오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농사 짓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을 앞으로 참조해서 그냥 한 사람 천만 원 주고 또 다른 사람 500만 원 나눠주고 하지 말고 한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14-14쪽에 보면 내가 보조금 준 것 자부담 비율하고 보조금하고 보니까 드러나는 것이 반곡마을 마을회에 대항면 대룡에 보면 보조금이 3천만 원인데 자부담이 여기는 750만 원 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자부담이 적어요, 다른 것은 한 50%씩 되는데? 다른 것은 50%씩 6천만 원, 6천만 원 되는데 여기는 3천만 원에서 750만 원 밖에 안 되거든.

이게 마을 공동 이용시설이라서,

그런데 그것은,

농가단위는 마을에 전체로 이용하는 소규모 사업이라서,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내가 지적이 되고 싶은데 룰적으로 우리가 50% 했으면 50%를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는 그러면 몇 %입니까? 3천만 원에 750만 원 밖에 안 줬는데 프센티지로 따지면 한 30%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여기 보조금 대상자가 나오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50% 나오는데 여기만 딱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줘도 시 조항에는 관계없어요? 관계없으면 돼요.

예,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예.

문제 없으면, (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는 그러면,

이것은 사업 지침이 내려올 때 전액 국비로, (

윤재근 공무원석에서 - 전액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봤는데 자부담 해서,

이것은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됐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밤새도록 해도 못하는데 어쨌든 농업인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감안을 해서 또 지적사항만 하니까 그것은 지적이 된다면 농축산과장님께서 고쳐주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보조금 골고루 지원해 주시고, 귀농 14-40쪽에 보면 귀농인턴 지원이 있습니다. 귀농인턴지원 이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면 인턴이라는 것은 오면 그 집에 가서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또 갈 수 있도록 해서 1인당 6개월까지 가서, 처음에 오면 기술을 모르지 않습니까?

귀농 조례 해서 정착자금이 따로 있는데 이것은 또,

이것은,

돈 타먹는 사람들한테 앞에 해당을 주면 되는데 또 이것을 1인당 지원,

이것은 기술하고 정착을 잘 하게끔 말 그대로 귀농 인턴, 기술하고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내시돼 오는 보조금입니까, 안 그러면 전액 시비입니까?

이것도 시 자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하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귀농자조례에 정해진 사람에 한해서 줘야지 따로 또 와서 이것은 선정해서 준다면, 맞잖아요?

조례에 없으면 이것은 조례 규정으로 돌려서, 내년부터.

그렇지. 한 사람을 주더라도, 우리가 1년에 들어와 봐도 제가 볼 때 한 10명에서 15명 밖에 귀농을 안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만 혜택 주도록 해야 되지 이것을 또 별도로 만들면, 그리고 우리가 도비 내시 받으면 몰라도 내시 안 받는 것은,

부의장님, 이게 지금 부의장님은 15명, 하는데 지금 현재 귀농에 대한 홍보방법이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명씩 오고 이것 지원자금이 상반기에 만약에 23명 예산을 세웠으면 그 부분만 천만 원씩 해도 이게 선정을 하다 보면 예비후보가 오기 때문에 추경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부분은 어떤 사람인가 나도 알고 있어요.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정년은 안했지만 공장 같은 데 회사에 다니다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농사 짓는다 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돈을 타먹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여러 군데 봤거든요. 그래서 귀농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애 낳는데도 몇백만 원씩 주잖아? 그래서 본 위원이 5대 때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그냥 와서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구미에 있다가 여기 와서 그냥 주민등록 옮겨서 한다면서 해서 신청해서 120만 원씩 타먹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제를 해서 하나라도 주면, 그렇다고 우리가 도비내시 받아서 꼭 도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시에서 그것 아니라도 보조금 줄 것이 많은데 우리가 만들어서 줄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지원사업에 뭉터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국비, 도비가 내시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예, 이게 제도가 앞에는 농협이나 이런 쪽에 하도록 죽 오다가 우리가 금년도 사업 하는 김천농협 사업부터는 유통사업 계획을 가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예산이 안 되는데 130억 확보해 놓고 내년도에는 감문농협에 하도록 되어있고 130억 예산 하는데 그때마다 지침이 계속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농업 농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것은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유통센터 APC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지원해 주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신동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 공통사항 13개 항목과 개별사항 13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15-10쪽 5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이월액이 8억입니다.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시설물 건축허가에 필요한 진입로가 확보 지연되어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여 2012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지오이 철재 지주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개 농가에 610만 2천 원을 지원하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은 4억 3,308만 8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0년도부터 11년도에 추진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1쪽입니다. 6번 각종 인&;#8228;허가, 면허, 신고 현황입니다. 먼저 비료 생산업 및 수입업 신고 현황입니다. 비료 생산업은 14개소, 비료 수입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약판매업 신고 현황은 58개소로 지난해에 2개소가 신규 신고되었습니다. 감문 우리농협종묘사와 농협서부경제사업장이 추가로 신고되었습니다.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 등록 현황은 16개소입니다. 종자업 신고 현황은 과수 묘목 판매업 등으로 10개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12쪽입니다. 7번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15개 사업에 불용액 6억 8,521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536만 5천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5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1,538만 2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49농가에 13,887건에 택배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872만 천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도 4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퇴비사 지원사업은 2,343만 2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도 배정물량이 5개 작목반이었는데 2개 작목반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1억 8,708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 예산액 40억 중에 38억 1,291만 5천 원을 집행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1억 8,708만 5천 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FTA 과수대체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802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13개 농가는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나 6개 농가가 일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2,802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은 2개 농가가 포기함에 따라 불용액 90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5-13쪽입니다. 포도&;#8228;자두 우량품종 갱신사업에 1,318만 8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자부담 5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지난해 거봉계 2년생 접목묘 공급 부족으로 불용액 1,313만 8천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점적관수 시설 설치사업비 중에 633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38개 농가 중에 4개 농가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참외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 사업비는 1,465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철재 파이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추진되었습니다. 24개 농가 중에 3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연질강화필름 교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33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10개 농가 중에 3개 농가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용작물 인삼 지원사업은 1,789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시비 50%, 자부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인삼농가에 해가림시설 등 친환경 유기제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500만 원 중에 41개 농가 중에 3개 농가가 사업 포기를 함에 따라서 1,789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1억 9,810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4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74개 농가를 지원하고 26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원예 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은 6,886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42개 농가에 9억 4,826만 2천 원을 지원하고 2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에 8,387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에서 50%, 지방비 50%, 자부담 25%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1,433개 농가가 보험에 가입했으나 일부 농가가 자부담 기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8,387만 6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14쪽입니다. 각종 보조금 개인별 지급 내역입니다. 개인별로 500만 원 이상 지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6개 사업에 보조금 61억 9,478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먼저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형에 개소당 1억 2천만 원, 소형에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부담이 대형은 40%이고 소형은 30%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대형 육묘공장 1개소, 소형 육묘공장 1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규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아포 1개소와 농소 2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잡곡재배단지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단지별로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2천만 원 중에 도비가 21%, 시비가 49%,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대덕면 대리 논콩 재배단지에 지원하였습니다. FTA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249명에 28억 8,707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지원농가는 총 629농가 중에 보조금 500만 원 이상 농가가 249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이 15-27쪽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15-27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3개 작목반에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3천만 원 지원장비는 SS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대당 2천만 원으로 자부담 천만 원, 보조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17개 농가에 1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를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보조가 천만 원, 자부담이 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난해 17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28쪽입니다. 친환경영농자재 유통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김천자두연합회에 지원했습니다. 친환경 유기제재 생산을 위한 미생물 종균, 액비 등 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자두연합회에서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생산제품을 해조액비 등 12개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6농가에 8,435만 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입 과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체리, 블루베리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작업장과 관정, 다겹보온커텐, 방조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 72개 농가에 11억 1,70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하우스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겹보온커텐, 자동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역이 15-32쪽까지 있습니다. 다음 15-3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목재 펠릿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42개 농가에 보조금 9억 4,826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가상승 등으로 시설원예 하우스 농가에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목재 펠릿 난방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역은 15-34쪽까지 계속되겠습니다. 15-34쪽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속음식과 웰빙 먹거리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미나리, 고사리 등 민속채소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추진되었습니다. 지원시설은 시설하우스, 관정, 스프링쿨러, 공동작업장, 저온저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외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5농가에 2,65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된 참외하우스 철재 파이프를 8미터에서 9미터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5쪽입니다. 약초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지난해에 2개 농가에 1,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작약, 백지, 당귀 등 약용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오디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오디재배농가에 관정, 관수시설, 묘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6%, 시비 64%, 자부담 20%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해 9농가에 7,735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질강화필름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마토, 오이 등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용 연질강화필름을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해 3개 농가에 1,736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15-36쪽이 되겠습니다. 10번 2011년도 민간자본보조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양해하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59쪽 11번 검찰&;#8228;경찰에서 계류 중인 각종 사건 현황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추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녹생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0년부터 11년까지 총사업비 6억 2,500만 원으로 개령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사건개요는 상기 법인 대표자가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농가의 명의를 도용하고 자부담금 입금자 명의를 조작하여 불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김천경찰서에 보조금 허위 수령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어 김천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금년 3월에 사업 참여자 명의 도용 및 자부담금 입금자 명의 조작 등으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사건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별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0쪽입니다. 시설원예 목재 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2010년에 49농가에 111대, 2011년에 42농가에 52대를 공급한 것 중 사건이 조사 중인 것은 옆의 표와 같이 65농가에 128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는 2010년과 11년에 목재펠릿 난방기를 설치하면서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기계 공급업체와 공모하여 자부담 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난방기 하도급 업체에서 감사원, 검찰청 등에 난방기 공급에 따른 허위 보조금 수령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여 김천경찰서에서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사건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1쪽이 되겠습니다. 12번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선지급한 예산에 대한 이자발생분 회수 현황입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3월 15일에 8억 원, 지난해 3월 31일에 34억 4,800만 원을 보조 교부하여 이자 151만 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FTA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해 2월 21일에 34억 7,600만 원, 같은 해 3월 31일에 5억 1,100만 원을 교부하여 이자 178만 7,210원이 발생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정부 조기집행 방침으로 보조금의 조기 교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62쪽입니다.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시&;#8228;군비 21%로 김천시는 11개 면에 87개 마을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2,157농가에 5억 1,200만 4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 70%는 농가에 지급하고 30%는 마을 공동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5-6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15개 사업에 총사업비 52억 1,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에 9,712톤을 5,840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1,266농가에 27,425톤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농은 5년간, 무농약, 저농약은 3년간 지원됩니다. 지난해 977농가에 2억 6,913만 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은 지난해에 시비 50%, 자부담 50%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1개소에 증산면 오이재배 농가에 지원됐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난해에 239개소에 총사업비는 4억 57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에 149농가에 13,887건의 택배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자부담 50%로 지난해에 186개 농가 및 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6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13개 농가에 886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추진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에 7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자체 사업입니다. 앞에 도비보조사업은 13건을 지원했고 시비보조사업은 7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 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10%로 추진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60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제제는 제노탄, 토박이수화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 생산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 10헥타 이상 친환경 인증 작목반에 대하여 퇴비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로 지난해 3개 작목반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해충 포집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시비 50%, 자부담 50%로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 256개 농가에 60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에 아포 1개소, 농소 2개소에 들별로 집중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녹비작물 녹비보리나 호밀, 헤아리베치 등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614헥타에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15-65쪽이 되겠습니다. 3번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억 5,500만 원으로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추진되었습니다. 지난해 28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조건은 표에 있는 추진실적에 기준 단가에 5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5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강풍, 태풍, 우박 등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요 농작물에 대해 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품목은 12개 품목이며 12년도에 벼를 포함하여 6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재해대상은 주계약으로 태풍이나 우박을, 또 특약으로 동&;#8228;상해, 그 다음에 집중호우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유형은 가입금액의 70%, 85%, 80% 등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가입자격은 농림부 지침에서 정한 작목별 일정 규모 이상이 됩니다. 가령 벼는 4천제곱미터, 과수는 1,000제곱미터, 이런 품목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총보험료의 75%는 보조금입니다. 국비 55%, 지방비 25%가 되고 국비는 농림부에서 바로 농협으로 직접 교부됩니다. 가입장소는 각 지역농협에서 가입합니다. 다음 67쪽은 지난해 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개 품목에 1,433농가가 가입했습니다. 국고가 7억 3,385만 천 원, 지방비가 3억 6,691만 3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험금 지급 사례도 있습니다만 지난해 김천시 관내에 보험금 수령으로 650농가에 22억 2,7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자두농가가 한 560농가에 14억 1,6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다음은 15-68쪽 포도 및 자두산업특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천의 포도 및 자두산업특구는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의거,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천포도산업특구는 봉산면 덕천리, 대항면 덕전리 일원에 2006년 2월 28일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11개 사업에 7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1년까지 추진실적은 포도생산 및 유통시설 확충과 기반조성, 브랜드 이미지 제고사업 등으로 110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김천포도의 친환경 고품질 생산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천포도산업특구 관련 2011년도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도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1억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른 과에서 지원한 사업도 모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건설과 시행 농로&;#8228;배수로 기반조성사업에 11억 3,800만 원, 포도 우량품종 갱신사업에 7,600만 원, 농축산과에서 추진한 김천포도 마케팅 및 행사 체험 등에 9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난해에 총 44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0쪽입니다. 김천자두산업 특구입니다. 김천자두산업특구는 구성면 하강리, 양각리와 조마면 신왕리 일원에 2006년 12월 29일자로 지정되어 각종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두생산기반 조성 등 170억 원 투자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 자두생산기반조성 6억 3,200만 원, 자두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11억 1,400만 원 등 총 6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자두의 친환경 고품질 생산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자두산업특구 관련 2011년도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주관 자두가공상품화 지원사업에 9천만 원, 기술보급과 주관 e-농장 체험사업에 3천만 원, 농축산과 주관 자두박스 통일화사업 등에 9억 4,400만 원 등 72쪽까지 10개 사업에 총 1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포도&;#8228;자두 생산과 브랜드 가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김천 자두&;#8228;포도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농산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7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지난해에 총 13억 4,127만 9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실적은 5,840농가에 48만 5,585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4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2개 농협을 통해 지원됩니다. 지난해에 11,266농가에 137만 1,243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75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입니다. 앞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형은 1억 2천만 원, 소형은 3,600만 원 개소당 지원됩니다. 사업대상자는 지난해 대형 1개소, 소형 1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표와 같습니다. 자료 15-7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육성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천만 원으로 추진됩니다. 지원사업은 점적관수시설, 참외하우스 철재 파이프 교체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로 추진됩니다. 지난해 지원실적은 85농가에 보조금 도비 4,573만 5천 원, 시비 1억 8,29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약용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지례 5개 면 산간지역에 약용산업 육성을 위해 오미자&;#8228;천마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입니다. 지원내용은 오미자 묘목, 관수시설, 덕시설, 차광망, 천마 종균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65농가에 도비보조금 1,361만 천 원, 시비보조금 5,4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 15-78쪽입니다. FTA 대응 과수농가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농가에 비가림시설, 스프링쿨러, 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품목은 포도, 자두, 사과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세부 표를 참고하시면 사업별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면 629농가에 보조금을 38억 1,305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FTA 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지원시설은 작업장, 다겹보온커텐, 관수시설 등 7개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13개 농가에 도비 3,400만 8천 원, 시비 7,929만 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1쪽입니다. 동해&;#8228;우박피해 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우박피해 지원 현황입니다. 피해 면적은 28.7헥타가 되겠습니다. 배와 포도, 자두 순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계비,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는 34농가에 3,9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15-82쪽입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 중에 발생한 동해 피해 지원 현황입니다. 피해 면적은 총 613.4헥타가 되겠습니다. 자두가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생계비, 농약대 등 피해복구비 지원은 1,006농가에 10억 55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이 몇 개 사업이라 했죠?

지난해에 대형 1개소, 소형 12개소입니다.

정산서는 12개가 안 돼, 안 맞는데. 정산서에는 12개가 안 돼요. 그리고 육묘상자가 800원, 900원, 950원 이런데 이것도 개수로 따지면 2천 개씩 되면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 왜 그래요? 벼 육묘공장을 보니까 경북 상주시 남양면에 있는 업체가 했는데 전체 기주건설이라고 열 몇 개 중에서 여덟 개인가 한 업체가 다 했네, 공사 시공을?

예, 지난해,

했는데 단가가 다 틀려요. 잘 모르면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그에 대해서는 아는데 창호 회사가 한두 개인가, 많은데, (

예.

못자리, 아십니까?

예, 못자리 위에 흙 올리는 것 상토라고 합니다.

어쨌든 사무감사 제가 늘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에서 행정직이 앞에 있는 과장님께서 오셔서 애를 쓰셨는데 나중에 소장님께서 잘 배려를 해서 행정 전문가는 행정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여기 와서 근무하시는 분도 편하고 우리 의회 입장도 편합니다. 그런 뜻에서 행정 전문가는 행정 쪽에 가서 일을 하시고 농업 전문가는 도에서 오면 농업에 종사하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업무가 안 되면 담당 계장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신 분한테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일단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들었다가 올해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 뒤에 들어서 반영해 주시고 지금 보조사업이 상토 흙은 없죠, 우리 김천에서 안 하죠?

예, 지금, (

어디 있어요 (

농협으로 이관했죠? 농협으로? (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상토, 우리 김천은 농업이 적어서 그런가 몰라도 이게 쓰는 농가는 상토도 100만 원, 200만 원 쓰거든, 한 70마지기, 80마지기 지으면. 이게 포당 한 5,500원 정도 할 겁니다. 이게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포 같은 데는 원창들에 큰 데는 전부다 사서 하지 싶은데 그래서 다른 데는 보조를,

6,500원 합니다.

5,500원에서 올랐네, 천 원. 한 6,500원 정도 하면 다른 것은 혜택 다 주면서 모 심는데 지금 논농사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 감천 같은 데도 논 천 평 농사 지어서 인건비 제하고 다 제하면 140만 원 밖에 안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감천 사람들이 참외 한 20박스 따는게 나은 것입니다, 수익면으로 따질 때. 그러니까 논농사를 신경을 안 쓰는데 그나마 대량적으로 농사를 참외농사 안 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젊은 분들이 모아서 한 100마지기씩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상토흙이 몇백만 원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잡을 때 상토흙을 좀 잡아서 많이 짓는 농가에 다만 혜택이라도 줄 수 있게끔, 이 분들이 다른 것은 다 보조해 주면서 쌀이 주업으로 되는 농업 분야에서 이게 안 준다고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시&;#8228;군에 보니까 다른 시&;#8228;군에 거의 다 이것을 주더라고. 성주나 구미나 상주나 이런 데, 김천만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오신지 6개월 됐죠?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습니까? 아주 생소한 점이 많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생소한 말씀을 하시고 해서 빨리빨리 숙지를 하셔야 안 되겠나, 아까 이우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행정직 사람이 농업 관련을 해서 하려면 힘이 들겠죠. 이것은 뭐 잘못 됐습니다. 과수 담당 계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과 할 때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신해충이 많잖아요? 꽃매미라든지 요새 많더라고, 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것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산 밑에 과수원이 있고 또 산 밑에 아니더라도 이런 해충들을 어떻게 방제하려고 계획합니까? 혹시나 계획이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통상 동발병해충 방제사업비가 긴급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도 꽃매미나 이런 것 발생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해서 크게 산 쪽에만 많고 해서 저희들이 농촌 농가를 방문하고 해서 확인해 본 바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아직 방제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시 투입할 수 있습니다.

꽃매미는 아직까지 나타날 시기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노린재인가 그게 많아요.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 항공방제도 안 된다, 아주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애를 먹고 농사 지어서 해충들이 다 파먹으면 상품도 안 되고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울상으로 가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 과장님이 금방 오셔서 생소한 점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빨리 빨리 숙지하셔서 원활한 친환경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