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성 의원입니다. 방금 최중안 의원님 질문 에서 나왔듯이 평택호 관광단지는 `77년도에 시작해서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7년에 시작해서 관광단지를 지구지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90년도부터 400억 이상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는 의문점이 있는 거지요? 저는 사실 평택호 관광단지와 우리 주변에 삽교나 궁평항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호도, 방금 최중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도로 쪽에 정비가 필요한데, 저는 단순한 정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호 관광단지에 횟집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걷어내고 회센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회센터 뿐이 아니라.. 우리시 축수산과에서 지금 어항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요. 어판장을 설치하거나 어선 피난구를 설치하는 것도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또 해수처리시설이, 인천 남동구에 가면 해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인근 횟집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봤을 때, 해안 쪽으로 배관되는 것도 다 일시적으로 철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 질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횟집의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은 이미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동안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이나 주차시설을 통해서 회센터를 만들면, 우선 관광단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평택호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감스럽게도 평택호에 있는 횟집을 우리시민들도 찾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관광단지 사업과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연계해서 먼저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관광단지사업이 안 된 요인 중에는, 말씀드린 것은 생략하고, 제가 시민들의 요구를 대신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담당공무원들이 너무나 자주 바뀐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설명회를 통해서 관광단지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명확하게 들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부족했다,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자주 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더군다나 불만 있는 것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요. 끝으로 용역과제를 할 때, 이것은 사실 안 됐을 때를 대비한, 20만평에 대한 대비뿐이 아니라 우리시가 84만평을.. 예를 들어서 SK나 GK홀딩스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질문 했고요. 답변이 없으면 안 해도 좋고요, 있으면 해도 좋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김선기 시장님과 배수용 부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정 질문 을 경청하시기 위해 시 의회를 방문하시어 방청 해 주신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님과 관리소장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의회를 찾아주심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가 임승근 부의장 님이 두 번째인데, 서부지역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최중안 의원님과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양보를 해 주셔서 제가 먼저 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임승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오수처리시설 수질강화 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시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1일 처리량 평균 본청 관할 1,933톤, 송출관할 3,787톤, 안출관할 3,962톤이며 우리시 전체는 9,682톤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1일 처리량 5톤 기준으로 2007년 10월 1일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개정된 하수도법 제7조 방류수 수질개선 기준이 강화되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는 개정 전 20㎎/ℓ 이하에서 개정 후 10㎎/ℓ이며, 부유물질인 S-S는 개정 전 20㎎/ℓ 이하가 10㎎/ℓ 이하로 강화되어 개정되었으며, 그동안 해당사항 없었던 총 질소인 T-N은 20㎎/ℓ 이하, 총 인인 T-P는 2㎎/ℓ 이하, 총대장균 수는 3,000/㎖ 이하로 개정됨으로써 오수율이 기존처리시설로는 법 기준이하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대상시설 현황을 보면, 총 239개 중에 아파트는 35개소, 공장· 학교· 개인 음식점 등은 204개인데, 아파트 35개소 중에 본청 관할 1개소, 송출 18개소, 안출 16개소이며.. 송출 관할 18개 중에 13개 는 진위하수처리구역으로 제외되고, 안출관할 16개 중 5개소는 한국가스공사 사택 2개와 한국전력 사택 3개소인데 사전에 개선되었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는 당초에 17개 아파트였으나 팽성읍 성두 아파트, 포승읍 석정플러스빌, 현덕면 화성아파트와 우경아파트 등 4개소는 1일 50톤 이하로 아파트 별 기준하수처리시설이 관리강화로 방수류 수질기준을 준수하면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안중읍 신창아파트와 금곡우림아파트, 포승읍 한라파인빌, 명지미래힐 1차아파트와 2차아파트, SR친오애아파트, 그리고 반도아파트, 고덕면에 태평아파트, 영화블렌하임아파트와 오성면 그린빌아파트, 칠원동에 동광아파트, 가재동 우림아파트, 칠괴동 우림아파트 등 13소의 아파트에 6,092세대에 1만 7,123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43만 인구의 약 5% 가까이나 되는 결코 적지 않은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2007년 10월 1일부터 5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시는 해당아파트에 선별적으로 한두 번 공문 보내는 것 외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노력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아파트에서 알아서 해결해 나가기만을 기다린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하는 것은 왜겠습니까? 평택시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해당 아파트들은 평택시나 환경부 등 해당되는 행정관청 등을 방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2011년 8월 17일 비전1동 사무실에서 우리시의 갑과 을 국회의원의 보좌관과 상당수의 시·도의원, 평택시 관련 부서 공무원, 그리고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토론을 거쳐 양측의 입장이 정리되었으며, 각 아파트에서는 최선을 다해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며 향후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인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편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득이 공공하수처리장 편입이 곤란할 경우에는 고도처리시설로 변경하여 평택시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검토되었던 것을 없던 일로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장기대책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6개소는 안중읍 신창, 포승읍 명지미래힐 1차와 2차, SR친오애아파트, 반도아파트, 오성면 그린빌아파트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 고도처리시설을 안중읍 금곡우림 등 7개소로, 아파트별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시행은 2013년부터 연차별로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기 시장님께 질문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처리기준의 강화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방향과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거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더라도 개선 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 또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당되는 13개 아파트의 공공하수처리장으로의 처리계획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연차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되는 아파 트가 질의 한 민원에 대한 환경부의 회신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자체의 장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수처리구역 안에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처리구역 안 주민들에게는 원인자부담금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지만, 반면에 하수처리구역 밖은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모든 책임을 개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개인들의 경제적, 심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개인하수도를 공공관리로 전환할 계획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정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할 경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향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예정인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예정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하여 중복투자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에 공고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이 사회간접자본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아파트의 의견처럼 하수처리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서 지자체장에게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이에 도시 외곽지역이라는 이유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처리를 무조건 개인에게만 전가시키기보다는 공동주택별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오수처리시설을 지자체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개선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으로 매년 국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에게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에서 예산신청이 되지 않아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2012년도는 예산편성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2013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신청을 하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시설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수질기준 초과 등 우려로 부담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환경부의 입장을 참고하여 평택시는 우리시 관내 13개의 나홀로 아파트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오수처리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수립으로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해 보며, 13개 아파트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본 의원이 그 분들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대책에 관한 질문 입니다.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고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반드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익창출이 우선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중교통의 실현은 요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소수를 배려하고, 취약한 부분을 우선한다는 소신, 그리고 정작 평택시가 취약지역의 주민이요, 교통약자라는 생각으로 출발해야 대중교통의 해결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루 버스 운행이 열 번도 안 되는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그나마 시간도 딱딱 맞춰오지 않아 마냥 답답해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공영버스를 추가로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수단이 오로지 버스인 우리시의 외곽지역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버스운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택항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은 하나같이 대중교통이 엉망이라고 하소연합니다. 평택호관광단지를 찾는 시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소리터에서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접근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증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운행횟수가 적은 노선의 운행을 늘려야 합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은 도시지역과 달리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드문드문 다니고, 도시가스 공급도 안 되지, 가까이에 공원은커녕 즐길만한 공간이 거의 없으며, 저녁에 하는 문화예술공연도 큰 맘 먹지 않으면 집에 갈 걱정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농촌은 WTO나 FTA로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도 기대할 것 없이 희망마저도 없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굳이 상기시키는 것은 그나마 대중교통이라도 개선해 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촌지역 버스의 운행횟수를 늘리고,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를 도모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또한 평택시내에서 평택항과 해군2함대 방향 일부 노선에 좌석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요금이 1,900원인 반면, 시내버스는 1,200원입니다. 700원이나 요금이 비싸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이 매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추가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내버스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좌석버스로 운영하려면 요금을 맞춰주든지, 꼭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확대와 운행횟수 증가대책과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농촌지역도 속도를 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94개를 설치했으며, 권역별로 본청관할에 81개, 송출관할 77개, 안출관할은 36개로, 농촌지역이 많은 서부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으로 48개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지역에도 많은 개소에 설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버스승강장도 추가로 설치하거나, 오래된 구형 승강장은 신형 승강장으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좌석버스를 이용하면 요금이 추가로 부과되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증진대책입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1, 2급 장애인과 3급 뇌 병변, 3· 4급 시각장애인을 이용대상으로, 이용요금이 일반택시의 약 28% 수준으로 현재 세 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과 약속보다는 늦어졌지만, 금년 2012년에 7대를 추가 구입 운영하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센터 운영도 필요합니다. 이용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더 많은 이용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저상버스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협진여객 16대, 서울고속 10대, 평택여객 9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2014년까지 우리시 대중교통수단인 전체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아직은 저상버스를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어 필요한 시설의 정비를 시급하게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CNG버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시 CNG버스의 상태와 안전대책을 주문한바 있었으며, 그로 인해 당시에 전반적인 조사와 점검을 통해 개선조치를 했지만, 이것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금년 봄으로 기억됩니다. 평택버스터미널 쪽에서 박애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는 버스에서 뿜어대는 검은 매연을 보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 군불을 때다 보면 굴뚝에서 연기가 꽤나 많이 나게 되는데, 그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매연버스가 그대로 시내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본 의원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한 손으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 제 휴대전화에는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매연차량의 조사와 조치도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어처구니없어서 고민 끝에 시정 질문 을 빌어 언급하고자 합니다.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협진여객, 서울고속, 평택여객에 대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를 시정 자료 요구 하였으나,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민주노총 평택지부협의회 의장과 만도기계 노동조합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년 넘게 노동운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는 해당 조합원들에게 배부하기도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비밀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공지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노조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협진여객, 서울고속, 평택여객은 무슨 비밀이 있기에, 무엇이 떳떳하지 못해서 자료공개를 못 하는지 해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택시 또한 그런 기초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낙인찍히는 일은 없도록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택시 총량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신규 택시면허를 받지 못해 대기하던 택시운수노동자들은 희망이 없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182대를 연 36.4대꼴로 공급해 왔습니다. 택시총량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은 우려가 됩니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3년 동안 신규공급이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질까봐 걱정입니다. 회사택시를 운행하는 노동자와 버스를 운행하는 노동자들이 평생소원으로 간직하며 기다려온 개인택시공급을 예전처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 및 규칙 의 효율적 운영대책을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 은 각각 279건과 110건으로 시의회 소관은 11건과 10건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149건과 74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19건과 26건으로 조례와 규칙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폐지대상조례는 노인가족여성과의 「평택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등 8건이며, 조례의 폐지사유가 발생하면 제때 폐지되어야 하며, 얼마 전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정도 방치된 조례를 뒤늦게 처리한 것은 바람직한 조례운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면조례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10년 4월 15일 조례가 만들어진 「평택시 도시가스취약지역 공급사업 및 운영조례」는 생색내기 조례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무용지물 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하지 않을 거라면 조례 폐지가 필요한 것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폐지시켜야 될 수면조례는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279건의 조례 중에는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은 물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을 명시한 조례는 96건인데 92건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14건은 당초 조례의 제정과 개정취지에 각 위원회가 필요했지만, 실제 조례운영에는 필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조례운영에 필요한 문제가 있는 건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82개 위원회 중에는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단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의 평택시정보화위원회를 포함하여 14건의 경우이며, 1년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경우도 16건입니다. 그렇다면 82건의 위원회 중 30건으로 37%정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유명무실 한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폐지대상조례의 처리 및 향후 발생하는 폐지사유조례의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각의 위원회 구성여부를 검토해서 그 여부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중 1년 동안 단 한번도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의 경우 각각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 한 조례 및 규칙 의 효율적 운영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그간 서면답변 의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 2년을 끝내고 7월 1일부터 후반기를 시작한 평택시의회가 올바른 의회, 강한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견제와 대안 을 제시할 줄 아는 조화로운 의회, 시의회의 문턱을 낮추는 의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소수를 배려할 줄 아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더 낮은 자세로 초심의 마음 그대로 늘 처음처럼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 모두 뒤로 하고 우리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과 관리소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 중에 오수처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것만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오수처리시설에서 문제가 되는 13개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나야 유예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시정 질문 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것이 오늘 질문 의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개 아파트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하기 전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2013년도까지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추진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넣으면 그 나머지의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환경부와 평택시가 협의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향후 환경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되면 7개 아파트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오수처리구역으로 넣는 문제가 명확하게 설정돼서 반영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 여섯 개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입니다. 고도처리시설로 바꿀 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고도처리시설이 된 다음 운영비도 여전히, 아까 시장님 말씀하실 때 한 13억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가 이걸 감당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로 처리를 바꿔서 운영비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의 문제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 고도처리시설을 할 때 언제 할지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것도 여전히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과태료 같은 것들도 아까 시장님, 환경부하고도 이런 논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되어야 설득력이 있고, 유예를 시켜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3개 아파트를 7개, 6개에서 명확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다루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하면, 한강유역청에서 수질검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하나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질검사를 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 행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금부터 개선되기 전까지 유예되는 문제와 13개 아파트에 대한 명확한 계획, 그리고 반영,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