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종선 입니다. 금일은 동부출장소 총무과를 시작으로 시민봉사과,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장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의 선서가 있겠사오니 소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흥 동부출장소장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부출장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동부출장소장 변태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안광민 총무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안광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주요 사업 계획 보고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기까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동부출장소 사업중에서 어르신 게이트볼 설치나 청사 조명 기구 에너지 절약, 효율적 청사 활용, 부설 주차장 관리 시스템 자동화 추진 등이 계획 대비 잘 진행 되고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화산동 게이트볼장은 현재 위치가 어르신들이 부적합하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재검토중에 있고요. 청사 LED 전등교환은 다 마쳤고요.
홍성
김홍성위원
청사 환경을 위한 청소 용역 사업을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했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상이군경회가 서울특별시로 주소가 되어 있던데? 저희 관내 업체중에는 청소용역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위훈용사복지회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홍성
김홍성위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화성시 분들이에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 동부출장소에 육아로 인한 휴직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명 정도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업무분장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나 피로도가 누적돼서 업무의 효율성 및 직원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 본청에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동부출장소에는 이런 어린이집이 있을 법 하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동부쪽에도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장소 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은 본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본 위원은 내일 자치행정과 행감을 할 때 강력하게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서도 이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나 사기 저하를 위해서라도 동부출장소에 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 보고에서부터 예산, 행감에 이르기 까지 일관성 있게 일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쪽에 대부분 노래방이 영업정지가 되었는데 노래방 지도 검점은 1년에 몇 회 정도 나가는 것이에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요. 대부분 도우미 알선이나 주류 반입 등 적발이 많이 돼서 영업정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영노래연습장의 경우에 주류 판매도 두 번이나 하고 접대부 알선도 두 번이나 했는데,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 같은데 또 취소를 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세 번 이상이면 영업취소가 되는 데요.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도우미 알선이나 주류 반입을 못하도록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주류 판매 한번이면 영업정지 3개월, 두 번이면 6개월 등으로 가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그렇지요. 가중처벌을 해서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11쪽에 동부출장소 주차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2011년과 2012년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인건비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인건비는 도시공사 직원이 와서 하고요. 위탁비로 2011년도에 12백만 원 정도 하고, 2012년도에 1,214만 원이 되는데 대부분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주차권 인쇄나 피복비, 식대, 통신비 등이 위탁 비용에 들어가서 사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2-17쪽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전혀 없는데 맞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과년도 체납이 두건에 302만 원이 있는데요. 체납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징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체납한 사람이 아직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실적에는 없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12-28쪽에 보면 압수물품 보관 현황이 있는데 연간 얼마씩 임대료가 나가나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월 18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한 곳에?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창고가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데 107평 정도 되는데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가 다른 곳보다 비싸게 나가는데 180만 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정남면만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봉담에도 두개가 있는데, 그러면 연간 2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참 문제지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시에서 보관하는 자체도 임대료 관계 등 문제가 되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범죄에 사용된 물품은 압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경매로 처분하는데요. 바로 처분을 못하니까 잠시 보관했다가 경매로 넘기기 때문에 보관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필요한 것은 아는데 그 잠시라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재판이 길어질 경우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서 결론이 나와야 압수물품을 처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재판이 길어질 때는 1년도 넘고 아니면 3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고라도 영구적으로 시에서 쓸수 있는 방안은 세워 보셨나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예산이 충분하다면 자체 창고를 하나 건립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비용이 많이 들고 부지도 적당한 것이 없어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은 이것이 지속적이라면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깊게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25쪽에 5천만 원 이상 용역과 관련해서 나왔는데 하나 지하차도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전부 다 불가 판정이 났나봐요. 2012년도 용역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불가 판정이 어떤 것이지요? 준공여부요?
현주
정현주위원
내용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용역이라고 했는데 지하차도 들어가면 불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관리하는데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하나지하차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신호나 지하차도 배수펌프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고장이 났다고 하면 바로 수리를 하는 사항이고.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왜 준공여부 불가판정이에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준공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얘기지요. 준공은 연말이 되어야 준공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에 “부”라고 써 놓은 것은?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준공여부인데 준공이 안되고 계속 진행중이라는 사항을 표현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준공여부 시기가 언제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나 지하차도는 언제예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준공 시점은 계약이 12월말이라고 하면 12월말에 준공이 되는 사항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고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대부분 연말로 계약 시점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6건 전부 12월말입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서면으로 안 받을 것이고요. 제가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을게요.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보면 수탁 업체가 화성도시공사인데 수탁 기간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인데 2003년도부터 수탁 금액이 12백만 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2003년부터 시작이 돼서 매년 위탁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2백만 원, 2012년도에 1,214만원 등 이런 식으로 매년 위탁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상에 2012년을 보면 2003년 11월까지인데, 그러니까 연도마다 수탁 금액이?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도 횟수는 한번이고 지도 감독은 2012년에는 한번도 없네요. 10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화성도시공사는 앉아서 가져 가네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계속 밤새서 근무도 하고 차 들어오고 나가는 것 다 체크를 해서 시간별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12-12페이지를 보면 세목별 불용액 현황 3백만 원 이상이 있는데 청사 유지관리비 불용액이 28백만 원이 넘어 갔네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그것은 입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총 3억 68백만 원이었었는데 3억 4천만 원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8백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되지요. 원래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설계된 금액보다 적게 계약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정을 해 주시고, 회계 관리 및 물품 구입에서 12-23쪽을 보면 보고 받을 때는 2천만 원 이상 관내 업체는 83%와 80% 이상을 관내 업체를 써 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2년도에 들어와서 5천만 원 이상 짜리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용역은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경기도내로 제한 입찰을 해서 경기도내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보다는 관외 쪽이 많은데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관내에는 입찰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관내에도 있는데 입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으로 거의 다 관내 업체에 주고 있고.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보니까 5천만 원 이상은 거의 다 관외로 관내는 세건 밖에 안되더라고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용역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사는 많이 진행이 되고, 돈은 외부에서 다 가져 가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공사를 못하고, 공사를 하기는 하겠지요. 하청을 주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따른 부실이 조금이라도 올 것이고, 또 하자 보수를 하려면 계약한 사람들이 와야 될 것이고, 관외에 있으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연락도 잘 안되고, 이런 사항이 많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이면 경기도 관내를 제한을 해서 하는 것이고 5천만원 미만인 것은 관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니까요. 수의 계약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자가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스러워 하는 것이 3일 동안 읍면동 감사를 다니면서 이것도 입찰 계약이라고 보는 것인데 가로등과 보안등 문제, 수리 부분도 거의 다 외부 업체예요. 우리가 설계 업자나 화성시를 본다면…….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의 계약이야 지역에 준다고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입찰을 볼 경우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재일
서재일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어떤 방향을 틀어서 화성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화성시 관내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업체 선정을 해 달라는 목적이지요. 우리 책임도 있겠지요.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에서 미납액이 전혀 없다고 했더니 두건에 3백여만 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체납액을 미납액에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체납액 징수실적이 없어서.
선주
이선주위원
징수실적에는 없지만 미납액에는 작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17페이지에 보면 체납액이 2011년도 두건에 302만 8천 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은 징수를 못 했기 때문에 실적은 안 나오고.
선주
이선주위원
체납액에 기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료가 미흡한 것 같고요. 또 구분란에도 연도를 확실하게 체크를 다 해 주시고요. 그 뒤에도 연도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결손처분 내역도 그렇고, 추후에는 자료 작성함에 있어서 명확히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구 시민봉사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철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 분위기도 달라지고,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2011년도 체납액이 52건에 15억 9천만 원 정도 되고, 2012년도에는 56건에 13억 4천만 원, 총 108건에 29억 4천만 원 정도 체납된 것이 맞지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13-18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면 232건에 166억 5천만 원 중에 정리를 110건에 35억 4천만 원을 하셨고요. 나머지 122건에 131억 1천만 원이 미납액으로 약 78%가 정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일단 시스템상으로 체납액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금액이 122건에 131억 원 이고요. 실제로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5년에 나누어서 연납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고요. 또 납부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 순 체납액은 이 금액이 다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가능하면 미납액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3-19쪽에 감액 내역을 보면 우리가 총 7건에 2억 25백만 원으로 오부과 감액 세건, 행정소송 패소 세건, 지분 정정 한 건인데 우리 담당자께서 좀더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다면 행정처분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소송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손실을 끼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워낙 많은 민원을 다루다 보면 담당자선에서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또 민원인쪽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때 내 주면 개발부담금을 바로 과세하지 않고 자료를 충분히 살펴서 부과 징수 결정을 할 것인데 그것을 납부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가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저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액 내지는 취소 청구를 하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런 오류가 적으면 좋겠지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우리 시민봉사과 업무가 민원이나 부동산, 지적 등 여러 가지 대민행정서비스를 하시느라고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5인 이상 집단 민원 처리 결과와 관련해서 5인이상 집단 민원의 기준이 서류로 작성해서 올린 민원 내용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넣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집단 민원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인가요? 기준이 뭐예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집단 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럼 전화 민원으로 들어온 동일 내용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을 경우에 민원으로 안 보는 것인가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민원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즉시 답변 드리는 민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집단 민원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 이상이 서명을 해서 문서화 해서 행정창구에 정식으로 제출한 민원을 집단 민원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100명 정도가 전화 민원을 넣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안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그런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작년, 재작년에 동탄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밤 한시에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각 개인들이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통계가 안 잡히고 그 민원이 하루 아침에 처리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현주
정현주위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그것은 해당과가 환경위생과에 대한 사항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별도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사항은 동부출장소 차원에서도 현안사항으로 별도 관리를 해서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현안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해결할 것인가 결정을 한다는 것인가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의 얘기도 듣고 한달에 한번씩 소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읍면동에서 목소리를 청취하고 계속 조치 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고, 여기 요구된 자료에는 안올라왔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현안사항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이번에 동탄에 포장마차가 고정 시설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집단 민원으로 서명을 받아서 접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포장마차를 계획되어 있는 숫자에 맞춰서 규격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규격화가 100%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동탄 지역에서 노점상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집단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전화로 들어오면 즉시 즉시 단속을 하고 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노점상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자위 소속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말씀하시면 저희가 처리를 하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는데요. 화성시 전반적으로 대민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친절도가 높다고 나온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신가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도 불만이 많잖아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더 열심히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더 열심히 하실 것인가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민원인한테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야 되겠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민들한테 더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쪽 특수 시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민원실 작은 도서관 운영이라고 했는데 고객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하여 민원대기 시간에 지루함을 해소한다고, 이 사업의 목적이 지루함을 해소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고객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민원실을 찾는 모든 시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고객과 시민의 차이는 뭐예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사전적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사전을 찾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별도로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알기로 시민은 국가 정책에 관여할 의무가 있고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는 것이지요. 시민이 모여서 국민이 되는 것이지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고객은 뭐예요?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지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고객이시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고객은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그렇게도 사전적으로 의미가 부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필요한 바가 있어서 행정 창구를 찾는 모든 분들을 고객이라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고객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어떠한 상품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간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판매원입니까?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그런 쪽의 의미로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고요. 저는 객관적인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어떻게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도 고객이고 같은 공직자인 동료도 고객이고.
현주
정현주위원
공공기관에서 시민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동부출장소에서 고객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다 시민으로 바꾸든지 민원인으로 바꾸든지, 주민으로 바꾸든지 다 바꾸세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어제 봉담읍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곳에나 “고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쓰는 것이고요. 그러면 본청은 물건 만들어 내는 공장입니까?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는 백화점이고 물건 판매하는 판매원이에요? 공무원들 스스로 공무원들 권위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장사꾼들이에요? 물건 파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었잖아요? 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충분히 의사전달이 되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130억 원이 넘잖아요? 그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되풀이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화성시가 개발부담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징수를 해야 되고, 우리시의 특성상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어쩔 수 없이 발생된다고 설명드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들으셨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문제는 저희들이 적정을 기하려고 하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이 제출 의무가 있는 서류를 제때 제출해 주지 않음으로써 개발부담금은 부과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고, 나중에 이런 저런 자료를 내면서 소송이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일은 가끔 가다 있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부담금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라고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내야 할 의무를 가진 시민이 제때 제때 내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행정 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가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체납액 징수 실적에 너무 많이 잡히지 않도록, 징수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내년부터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사항에 패소건이 4건이 있네요. 이 부분을 패소로 끝낼 것인가? 패소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행정착오로 인해 패소가 되는 것인지?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주의로 인해서 소송으로 연결되었다가 패소 결과를 가져온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때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에 대해서 민원인측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몇 번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과 결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감액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민원인쪽에서는 소송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수 밖에 없고.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민원인께서 틀림 없이 행정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반드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우리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패소가 되었느냐는 것이죠. 패소된 금액이 있잖아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패소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승소한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 민원인들과의 접촉도 어려워질 것이고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최소화 시켜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3-19페이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어느 부서에 봐도 결손 처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혹시 동일한 사람들이 늘 이런 상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50만 원 이상만 나와 있는데 50만 원 이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리스트 작성 해 보셨습니까?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행정적으로 정말 잘 처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반복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배 세무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안녕하세요?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상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세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 세무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미납액 징수 경기도 1위 하셨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14-20쪽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1년도 미수납액에 168억 원 중에서 과년도 이월분이 시세, 도세 합해서 92억 원 정도 되고, 2012년도가 미수납액이 174억 원 중에 과년도 이월금이 합해서 127억 원, 전체 미수납액이 약 7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14-23쪽을 보면 2011년도 부과액이 4,356억 원 이고 결손처분액이 66억 원인데 비해서 2012년도에는 부과액이 1,357억 원 이고 결손처분액이 5천만 원도 되지 않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목이 많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7월, 9월 납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하지 않은 재산세의 경우 비중이 크거든요. 5월말 현재로 자료를 집계를 하다 보니까 액수가 적을 뿐이지 목표액은 작년보다 많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특별한 사유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4-27쪽 지방세 체납 징수 대책에서 고액체납자가 768명 중에서 144억 원이고 이중에서 52명에 약 1억 2천만 원을 징수를 하셨어요.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사실 우리 동부출장소는 4개계입니다. 그리고 체납반은 직원이 네명 중에 남자 직원이 한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징수 실적은 저조합니다. 죄송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더욱 더 고생을 해 주시고요. 세무과 업무가 민원도 많고 지방세 관련 규정이 매년 개정이 돼서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우리시 재정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입 징수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이나 과오납 결손 처분 내역이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14-20쪽을 보시면 2011년에는 미수액이 168억 1,353만 6천 원이 되겠고요. 2012년도에는 174만 6,54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40억 원이 체납액이라는 것이지요? 이 체납액이 동부권인가요? 시 전체입니까?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동부만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세 미수액이나 체납액이 시세가 240여억 원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시세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미수액으로 잡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2011년도 꽤 많고 2012년도 5월말 기준인데도 2011년 전체 금액과 비교해 볼 때 꽤 금액이 큽니다. 징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4-8쪽에 철도시설공단 패소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일정이 어떻게 되었어요? 소송 및 행정 심판 진행 상황이.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제소일자가 2008년 3월 14일입니다. 소송가액은 188만 4천 원, 이것은 저희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시군이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통사항으로써 1심, 2심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3심에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처분성패소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같이 의논을 해서 이의 제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3심 끝난 시기가 언제예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2012년 4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얼마 안되었네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도의 시설물이 있을 것이고, 도 소유의 시설물, 국가 소유의 시설물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의 경우 집단 소송을 한 것인가요? 타 시군과 같이 공동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화성시 단독으로 한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되겠고요. 우리 동부출장소장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라, 그러니까 한국철도시실공단에서는 화성시장 뿐만 아니라 역사가 걸쳐져 있는 담당 지자체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현황만 알고 있지 다른 시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원고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데요. 공사가 아니고 공단이에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그래서 쟁점 사항이 철도청이었을 때는 당연히 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점역사는 국가가 사실상 소유자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이었을때는 당연히 우리가 부과를 못하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질의를 하는 의도가 예를 들면 LH공사나 도 관련 시설물들이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LH공사와 관련된 시설물일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과를 하나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근거에 의거 부과를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약간 경계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네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일단은 LH공사이기 때문에 재산세, 취득세 원칙대로 부과를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14-13쪽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50만 원 이상이 있는데 2011년도는 신용카드 내역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신용카드 내역이 없네요? 돈을 안 쓰셨나요? 2012년도에는 신용카드로 집행을 안 하셨다는 것인데.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자료는 있어요?
담당
세정담당
박재권 2012년도 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가 누락된 것이지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은 많이 집행이 되었는데 신용카드 내역이 없어서.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1년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대부분 송달우편료가 거의 지급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2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요.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매년 이것보다 줄지는 않겠고 늘어날 것 아닙니까? 2억 2천만 원씩 우편 요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14-25쪽을 보면 전자납부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실적이 없네요?
상배
윤상배동부세무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편요금은 1년에 2억 2천만 원씩 발생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 후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자료 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 중지
12시 3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종선
박종선위원장
최석광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석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각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용운 담당입니다. 차량특사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계선 담당입니다. 차량체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강석 담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한지 얼마 정도 되었지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무실 쓸만 합니까?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인들께서 아주 흡족해 하십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민원인들께서 좋아하실 부분이 주차장이 넓고 다른 업무와 겹치지 않으니까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석광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3월 16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해 주셨더라고요.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약 2,0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인지?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은 대상이 보통 채권은 5년이 소멸시효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든가, 또 사망자라든가, 또 파산된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미보유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8년이상 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안되고, 또한 경매를 통해서 이미 다른 곳으로 재산이 넘어간 상태라든가, 이렇게 청산이 된 상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1년에도 차량등록사업소를 봤을 때 이런 관계 때문에 누계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하신 결손처분액이 12억 8천만 원이 넘는데 이런 내용은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의문점은 이분들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결손처분대상자들이 다시, 지금도 운행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서 본 것처럼 법이 바뀌어서 이전 관계 등이 과태료가 있으면 안되고,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었고, 다만 결손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은 사후 관리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이나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신다니까 동일한 명의나 동일한 주식회사나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다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하신 다니까 철저하게 받아 내셔야 할 입장이지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외국분들을 보면 현재 등록된 인원이 25천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2천대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 이분들이 출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따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출입국 관리소에 다 확인을 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이에요. 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지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요즘에는 종합보험에 의무보험이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부분 국내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검사를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검사 기간 동안에.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는 별도로 검사 미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이전을 해 버려서 대포차가 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대포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라고요. 이번 결손처리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11-19쪽에 보면 금년도 5월 31일 현재 차량이 23만대가 넘지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시민이 52만인데 대충 봐도 2인당 한 대.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차량 대수가 많네요. 차량대수가 많기도 하지만 11-20쪽을 보면 의무위반차량도 많이 있지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11-22쪽 처분 현황이 있는데 11-5쪽에 차량특사경 담당이 다섯분이 있네요.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건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신가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 보다는 조직이 새로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이 주소가 이전이 되면 특사경 업무 자체, 무보험 등이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관련 시군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S시면 S시, A시면 A시에서 되었던 사항이 70건 등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위반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해자의 보상은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서 다섯분이 작다면 더 보충도 하시고, 우리시 위반 차량이 도로를 질주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니까 서재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외국인 차량등록민원 편의를 위한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 4개 국어를 번역해서 외국인을 위한 안내문 발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2만5천명, 차량이 2천대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하게 되면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효과 가시화가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이 오실 때 세분 정도 같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언어 소통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분이 어느 나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와서 계신 분들이 중국분들이고 베트남도 계시고, 필리핀분들이 많이 와서 계십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4개 국어로 만들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예방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서식도 같은 나라 말로 동일 서식을 번역을 해 놓음으로써 그들이 등록하기 좋은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혹시 우리 외국인에에 이런 행정서비스를 하는 시군이 있나요?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에 관련된 행정서비스는 화성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나 평택시, 보험회사인 LIG 같은 곳에서 자료 협조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앞으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경주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11-23쪽 체납 징수 현황 및 실적에서 보면 전년도 미수납액이 82천 건에 약 192억 원이고요. 2012년 5월말 기준으로 79천건에 183억 원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190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결손처분도 해야 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자동차 관리법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전을 했을 때 바로 찾아내서 징수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수와 결손을 겸해서 계속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주로 어디가 됩니까?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대상은 2000년도 초반부터 가지고 있었던 체납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이나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3개 담당이 된 상태에서는 소멸 시효를 완성했다든가, 또 사망이 된 것은 바로 전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 폐업된 법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 관리를 5년 동안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과년도에 대해서는 47억 원 정도를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신속, 정확한 자동차 등록 업무 등 행정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차량관련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체납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따라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13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징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차량을 압류하고 이런 부분으로 재산을 확인을 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나 하나 따지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전을 할 때 가능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가장 큰 금액이 미납이 돼서,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29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포차외에는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광
최석광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