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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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국ㆍ소 및 출연ㆍ출자기관을 대표하여 국ㆍ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교육지원과,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복지정책과, 화성시 복지재단, 사회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부서장을 제외한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행님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교육복지국장 김행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행님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와 인재육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윤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윤환입니다. 인재육성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명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구선 교육정책담당입니다. 백영미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김진관 창의지성교육담당입니다. 조윤호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서호순 학교시설복합화담당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박윤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명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안녕하세요?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조명순입니다. 화성시 52만 시민의 복리증진 및 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화성시의회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고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사무국장 이충재 사무국장입니다. 장학관장 오병엽 관장입니다. 다음 홍성근 사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축된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 센터장 송주명 센터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연구위원 선생님이신 원덕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지명순 계장님이십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조명순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관 입사생 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관 입사생 선발을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운영은 장학관에서 하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어차피 장학관에 대한 운영을 인재육성재단에 하면 선발까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어차피 위탁을 장학관까지 줬으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선발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왜 교육지원과에서 선발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금년도의 선발기준도 보니까, 사실 농촌에 땅값 상승이 많이 되어서 종합토지세가 굉장히 많이 상향되고 있어요. 특히 남양 같은 경우에는 산 3천평 가지고 있는데 종합토지세가 2천만 원씩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산을 개발할 수 있느냐? 개발할 수도 없어요. 땅을 갖고 가라고 해도 갖고 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고, 그런데 동탄지역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어야 세금 20, 3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국 저소득층이나 농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한 근본 취지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발기준에 대한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검토를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농촌지역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이 초창기에 했을 때와 많이 다른 점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 창의지성교육 관련한 것이 이제 시작인데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하고 상담사가 같이 들어가고 있지요? 요즘 모집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왜 학교에 필요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역할이 좀…….

정주

김정주간사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를, 송주명 센터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평소 우리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도와주셔서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관련된 고민들은 각 학교별로 어떤 지역에 있는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약간씩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조금 더 근접거리에서 케어하는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상담사가 필요해서, 특히 도시형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왕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담,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지금 일선교사들이나 교장선생님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도대체 사회복지사가 왜 필요한지, 물론 주면 받아서 쓰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맞지도 않는 부분을, 이것이 창의지성교육을 표방하는 센터의 역할입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 기능이 굉장히 복합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내용 콘텐츠와 더불어서 케어기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사회복지사 투입이 고민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역별로는 조금 차별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차별성이 있어도 지금 송주명 센터장님 얘기대로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같이 있는 사람을 하면, 지금 상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담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수업시간에는 상담사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지금 상담사 역할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공부시간에 와서 상담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는 것이죠?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공부시간에요?

정주

김정주간사

네.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일반적으로 공부시간은 조금 시간대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상담사가 뭐 할 것입니까? 수업시간에 상담사의 역할이 뭐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들어가서 공부할 때 상담사는 앉아서 뭐하느냐고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수업시간에요?

정주

김정주간사

네, 하는 일 없지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그 문제는 실무 선생님께서…….

정주

김정주간사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하루에 40명, 50명씩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루에 상담인원이 40, 50명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각 학교에 얘기해서.

지금 하루에 40명, 50명 상담한다고 하는데 어느 학교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담사가 40, 50명씩 상담을 할 정도면 그 학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상담일지 적어서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맞지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상담사를 두면 인력 절감도 되고 남는 예산을 진짜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야지 필요도 없는 사회복지사를 왜 두느냐고, 이것은 학부형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장선생님, 이사장들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의 담당자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각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들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그 문제는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 능동중이 있고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생활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지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동탄에 다른 지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특별히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계획이 그렇게 나갔는데 여러 가지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잠깐만요. 초기설계가 잘못됐으면 이런 것은 시행조치를 변경이라도 해야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시행하는 이유가 잘못된 것이죠.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전격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 학습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이라든가, 온종일돌봄교실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운영하면 되지 별도 사회복시사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지금 동탄지역 말씀을 하는데 동탄지역도 온종일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곳에서 운영하면 되지 별도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그렇게까지, 창의지성교육이라면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야지 엉뚱한 곳에 사회복지사를 투입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그 문제는 약간 구조가 다릅니다. 창의지성교육이 정확하게 구현이 되려면 학교가 학교로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춰줘야 되고 안정적인 기반이 구축이 되어줘야 됩니다. 요컨대 창의지성교육이라는 새로운 콘텐츠가 올바로 구현되려면, 요즘 학교의 기능이 가면 갈수록 돌봄이라든지 복지기능 이런 분들이 뒷받침이 안 됐을 때는 학교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심리적인 차원에서는 상담사, 복지기능ㆍ케어 기능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 관련해서 낭비요소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센터장님께서는 초기에 잘못 설계가 됐는데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학교는 온종일돌봄교실이라든가 초등돌봄교실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하면 그 부분은 빠져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상담사를 고용하면 그런 부분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굳이 상담사 따로 사회복지사 따로.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상담사를 구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일정하게 돌봄기능 부분을 디자인하려면.

정주

김정주간사

학교가 교육에 대한 부분이지, 사회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지 교육에 섞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이런 문제점을 제시해줘야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지 창의지성교육이라고 해놓고, 지금 모두들 그러는 것입니다. 창의지성교육에 사회복지사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 방문해 보세요. “사회복지사를 뽑으라고 하는데 왜 뽑느냐? 화성시 돈 많다. 미친 짓 한다.” 이런 소리를 실제 현장에서 들어봤느냐는 것이죠.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그런 의견은 지금 충분히 청취해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현장의 반응을 무시한 정책시행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소통을 중요시해서 현장의 반응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분명히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요. 사실 본 위원은 당초에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는 사실 도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화성시에서 이끌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만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최말단에 있는 학교에 대한 연구 실적이 실행단계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도교육청 내지는 교과부에서 운영을 해서 그것이 실행단계가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를 화성시에서 운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로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를 구축한 이상 이것이 잘 되어야지 여러 사람이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일부 보조선생만 몇 명 지원해주고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고 구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조선생님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각종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따르는데 이것도 같이 가줘야 성공을 거두는 것이지 선생 몇 명 해주고 창의지성교육 다 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네, 계획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또 한 가지 학교급식지원인데요. 이것은 농산물유통사업단과 같이 얘기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왜 협약을 했습니까?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은 농정과 소관인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농정과 소관이지만 교육지원과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각 농가의 소득증대도 해주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화성시의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런데 현재 급식지원센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화성시의 농산물은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급식을 지원해주는데 예산 부분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화성의 농산물이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위원입니다. 창의지성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사실 창의지성교육이 화성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지만 창의지성교육이 화성시에 꼭 필요한 것인가? 꼭 필요하다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 문제점을 가지고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지? 우리가 지난년도에 109억 원이라는 것을 인정해 줬습니다만, 전면 삭감이 됐다가 했는데 과연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가 인재육성재단 내에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세 분 정도, 네 분?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것이 프로그램화 되어서 1년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교육 전체 프로그램은 열두 개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상반기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섯 개 프로그램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봤는데 센터장님,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장으로 와 계시면서 정말 화성시에 창의지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맞습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지금 김정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창의지성교육을 왜 화성시에서 하느냐?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줄 수 있습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그 문제까지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도교육청에서 전반적인 혁신교육과 더불어서 창의지성교육의 방향성, 내용, 이론, 철학,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 오던 입장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창의지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론이나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의 틀을 한번 도입해 보자는 것이었는데 가장 좋은 모형은 어떤 것이냐고 하니까 일단 지역공동체에서 결의를 해서 한번 교육 모형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취지가 있었을 때는 지역하고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구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에 창의지성교육이 프로그램 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화성시에서, 도 교육에 관련된 것을 왜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도에서 해줘야지.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그 문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교육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여러 가지 차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만 바꿀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교단위로 가장 알맞은 형태로, 소위 맞춤형의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것들이 특정한 문화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화성시에 가장 걸맞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어떤 것이고, 화성시만의 창의지성교육의 모델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화성시 속에서 연구가 되어야만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원론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셔서 다 알고 있지만 창의지성교육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다음에 교과부에서 얼마만큼 화성시에 재원을 조달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는 지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줄 것이고, 화성시는 어디까지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할 일을 화성시에 가지고 왔으면 그 재원은 모두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사 수급문제나 사회복지사 문제나 상담사나 다 마찬가지다, 교원들까지, 화성시의 시민들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경기도의 일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에 대한 것이에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창의지성교육 자체를 비하하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인석 시장하고 시장되기 전부터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많이 재원이 들어간다, 지금 현재 화성시에 122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로는 늦어도 임기 내에 다 하는 것으로 조건이 들어가는데 서부권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자동적으로 적기 때문에 충분하게 교사 증축이 괜찮지만 동부나 중부에 있는 학교는 지금 스몰클래스로 해서 25명이 되면 한 학교에 교실을 일곱 개 정도 증축을 시켜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을 화성시에서 전부 다 부담한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 쪽으로 600억 원 이상이 갑니다. 가용재원이 1천억 원밖에 안 되는데 600억 원을 교육 쪽으로 주고 400억 원 가지고 화성시가 돌아가도록 움직이는데 만약에 센터장님 같으면 그 운영이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교육 쪽으로는 잘 되겠지만 화성시 전체 틀로 보면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전혀 거기에 대한 분담이 없는지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제가 도교육청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답변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다 알면서 질의를 무리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성시의 모든 시민들이 그 교육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다 좋아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부분적으로, 단위별로 시범케이스로 움직여 보고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너희들을 뽑아서 보냈으니 그 문제를 확실하게 토론해서 답을 가지고 오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과장님, 예산은 충분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저도 예산계장을 해봐서 조금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하면서 제1회 추경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무상급식을 포함한다면 4.4%,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92억 원 정도가 되는데 경기도에서 순위를 봤더니 6위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오산시 같은 경우는 무려 5.6%를 교육예산에 투자하고 있고요.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안양시도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인데 우리 화성시보다는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물론 화성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개발 수요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가용재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시장님께서 민선5기를 거치면서 화두가 교육과 복지가 가장 화두이고, 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무리는 있지만 통계에 나와 있듯이 경기도에서 6위 정도 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을 갖는다고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반적인 문제를 전부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왜?”라는 것을 물었을 때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모든 시민들의 생각과 뜻이 충분하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에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모형으로 가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료하게 해주셔야 그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지, 다 찬성하고 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정말 창의지성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시민들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센터장님께는 제가 그쪽에 한번 들러서 항상 의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1-31쪽, 32쪽을 보시면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도비와 교육청비를 받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인지,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2011년도와 2012년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도비가 있는데 2012년도는 도비가 왜 없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도비 지원을 저희가 못 받은 상황입니다. 도비도 지원액수를 전에는 최대 70%까지 지원해 줬었는데 점점 도비 지원을 줄여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바로 밑에 보면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사업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놓을 필요가 있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도 교육협력사업비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같이 묶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안 되나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사업비 지원 내용이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시비하고 교육청 지원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구분을 해놓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글쎄 이것은 생각을 달리해서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 중지

13시 33분 감사 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장학생 선발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자료 23-13페이지, 14페이지에 2011년도, 2012년도 장학생 선발 심의현황 및 장학금 지급 현황 내용에 보면 일단 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계획인원과 선발인원이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계획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계획인원보다 선발인원이 많은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계획인원이 있는데 선발을 하다 보면 대학생의 경우 보다 고등학생의 경우 지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 지원율이 낮은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순위에 다시 돌려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한테 주는데 그것도 무조건 후순위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한계선을 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된 것 보다 많은 것들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원래 장학금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우수 장학금은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정해진 금액 안에서 그 부분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그것이 초과되는 것 아닌가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초과되지 않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고요. 저희가 계속장학금의 경우에는 계속지급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자격박탈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예산이 남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추가선발을 하지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우수장학생 고등학생 부분을 보면 39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52명을 선발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미 선발됐던 사람 중에 자격이 안 되어서.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우수장학생 경우에도 보면 원래 대학생이 40명인데 선발이 33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생에서 남는데 대학생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도 자격 요건을 봐서, 무조건 후순위자를 줘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건을 봐서 요건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고등학생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리고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 자체가 별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네, 워낙 지원 요건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은 도 단위 대회에서 1등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민제안 장학금을 우선 만들어 봐서, 거기에도 특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기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 특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음악에서도 독창이라든가 피아노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특기와 그렇지 않은 특기의 사각지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제안을 우선 해본 다음에 특기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해 본 다음에 그것을 수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도 자격기준 관련된 말씀을 하셨지만 장학금이 적절한 대상, 맞는 대상들에게 필요한 요소에 제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 감사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것은 2012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신청을 해서 경기도 2위를 한 것으로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경기도 2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일단 제가 직접 가서 심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노력했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부터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평생학습 전담부서를 만들었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조례를 2008년도에 제정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평생학습홈페이지를 구축했고 사이버학습관 운영 등 학습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학부모교육,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해 왔고, 2011년도에는 평생교육사 두 명 배치와 평생학습센터를 유앤아이센터에서 화성종합경기타운으로 확장 이전해서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및 학부모교육 등 열세 개 사업을 운영하는 등 평생학습 지원에 주력을 했습니다. 2012년 4월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을 했는데 조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2위를 했는데요. 심사과정이 끝나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전략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점수는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소외된 한수이북 쪽 포천시가 결론적으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는 꼭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포천시와 비교했을 때 화성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부족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산 규모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8억 원 가까이 예산편성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으로 보든,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든 다 앞서 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된 지역을 전략지원 하다 보니까 포천시한테 저희가 순위 면에서 약간 밀렸다고 보고요. 저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예산 규모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월등히 앞서 가는데 심사관들한테 제가 평가를 잘 못 받아서 그런지 결론적으로 포천시한테 밀렸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꼭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교육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평생학습, 평생교육분야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서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투입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그동안 들쑥날쑥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의 재정현황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투입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현황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전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특히 위원장님의 경우 평생학습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늘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창의지성교육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추경예산 심의 등 과정을 거쳤잖아요.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중에 제가 제일 고민되는 지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창의지성교육이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교사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도 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해야 될 주체인 교사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1천억 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이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변화되는 조건에 맞게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준비과정은 지금 어떤지, 이런 것이 일단 궁금하거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팀장으로 나가 있는 지명순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해당 담당자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3개 학교를 모델학교로 진행하는 것인데 23개 학교의 교사 한두 명이 연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사가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대상 교사가 총 몇 명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일괄로 하나요? 아니면 나눠서 하나요?

나눠서 권역별로,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면?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위원장님, 전반적인 연수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는 크게 보면 종류별로 진행되는 것이 있고요. 한 가지는 디베이트라든지 독서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종합적인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함에 따라서 필요한 교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종합적인 연수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방학 때 수행하는 직무연수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종합적인 연수에는 학교별 연수가 있습니다. 직무연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몇 분씩 자발적인 의사를 기초로 추천을 받아서 직무연수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학교별 연수는 전체 학교의 교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별 연수도 질적인 내용들이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강사 부분들은 센터에서 충분히 입체적으로 검토해서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학교의 사정에 맞춰서 학교에서 재구성한다든지,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든지 하는 경로들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교사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두 번의 직무연수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연수는 화성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교원들 중에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확충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전체를 거의 투여하는 전문가 연수과정과 또 한 가지는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중에서 진짜로 우수하고 장래를 볼 수 있는 교원들에 대해서는 혁신학교아카데미에서 하는 혁신학교리더과정이라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해서 대학원 한 학기 정도의 인턴시범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심화되어 가는 교사 연수프로그램들로 디자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준비가 않은 체 교육현장에 투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기본적으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지성교육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선생님이 있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편차에 따라서 실제로 교육에 들어갔을 때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과정들을 잘 검증하셔서 정말 준비된 상태, 사실 준비된 상태로 들어가서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사실 방학이 짧잖아요. 별로 길지 않잖아요. 한 달 정도 기간에 이것저것 연수를 해서 2학기부터 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우려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지금 그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합니다. 일괄 교육과정을 우리가 종합으로 제공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학교가 다 간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학교 현장마다 선생님들이 받아들이는 정도, 또 그것을 해석하는 코드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현장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곧바로 2학기 초반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작업이 학교 현장조사입니다. 면밀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인 자산은 어떤 것이고, 또 이 학교에서 교원들이 일정하게 희망하는 방향성은 어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마스터플랜 작업부터 먼저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쪽 모델지구 속에서 명확하게 모델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학교를 두 개, 두 개씩이라도 설정해서 이 학교부터 정확하게 변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 학교 변화와 더불어서 다른 쪽에서 최대한 자발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것이 반드시 모델지구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위 교장공모제 중에서 내부형 공모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자격이 없더라도 일반교사 경력을 가지면서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교사일 수도 있겠고, 전문직에 계실 수도 있겠고, 교감선생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 중에서 역량이 있는 분들이 곧바로 교육현장으로 진출해서 학교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혁신학교모델 중에서도 가장 혁신학교모델을 잘 구현하는 형태의 학교를 모델지구 밖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두세 개 정도는 만들어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현된 모델을 실예로 보이면서 교사들에게 저렇게 했을 때, 어떠어떠하게 했을 때 그와 같은 모델들이 구현될 수 있겠다는 것을 신뢰를 보여 나가는 방식으로 유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3개 모델학교 안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세 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숲속초등학교, 능동중학교, 노진초등학교, 맞나요?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용적인 중복은 없는지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제가 혁신학교 지정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과 중복이 됐을 때 혁신학교 책정된 예산 전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내려가도 그 학교에서는 예산을 쓰는 일이 큰 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내려가서 집약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혁신학교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쪽 같은 경우도 최대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중복된 부분들이 없도록, 또는 그 예산이 꼭 필하다면 예산이 재배치되어서 보다 더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내용을 보다 보면 몇 개 학교는 계속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디베이트도 마찬가지고, 특성화교육벨트도 마찬가지고, 학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 보다는 특정한 학교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그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혁신학교라는 것을 어떤 교장선생님들은 예산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교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창의지성교육을 구현함에 있어서 혁신학교의 내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학교로서 이것들을 유대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혁신학교 모형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면 향후에 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들어요. 학부모들이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것들을 운영에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기능이 연구개발, 그러니까 R&D지요. 그다음에 교사를 연수시키는 교사 트레이닝,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데 잘 되는지 모니터하는 모니터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티어링이라고 있는데 전체 지역을 하나의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협조해 나가는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센터 자체는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고민하는 것은 현장과 부단한 소통, 또 현장의 아주 구체적인 소리들, 정보들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역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정보, 또 한 가지 사실 학교 만들기라는 것은 학교 만들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가 공부하는 사회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문화를 재구축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에서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실적인 경험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숙려해서 실현 방향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1-39페이지에 디베이트 캠프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2012년도 1월, 2월에 캠프를 진행했더라고요. 1박 2일, 아니면 주 단위로 진행한 것 같은데 예산을 약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예산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것은 2011년도 예산입니다. 2012년도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2억 원 세운 것 중에 4천만 원을 먼저 집행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1년도 사업을 겨울방학에 하다 보니까.

혜명

박혜명위원장

2011년도?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제가 2011년도 예산서를 다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1차, 2차, 3차 추경 예산서까지 다 봤는데 없었거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사업명이 혁신지구 예산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2012년도에는 별도로 2억 원을 책정한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같은 종류인데 하나는 다른 제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 하나는 또 다른 제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창의지성교육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은 추경 때 감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열린학교에 도서관 야간개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학교도서관 개방 관련된 사업비가 총 7억 원인데 야간개방 관련해서 매송초가 1억 원 3천만 원, 화산초가 6천7백만 원, 안용중이 8천5백만 원, 능동중이 6천9백만 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매송초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이전하는 비용 때문에 예산이 다른 곳보다 많은 것 같은데 진행이 됐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매송초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과 급식실 리모델링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리모델링이 아직 추진이 안 됐는데 7월 중으로 바로 발주가 가능합니다. 아직 추진은 못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직 안 한 것이죠? 제가 가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매송초 같은 경우는 도서관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사서도 투입하게 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예산 투입이 아직 안 된 것이죠?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화산초 같은 경우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네 군데 다 가봤습니다. 능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밤에 일부러 가봤는데 사실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선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느꼈고요. 안용중이나 화산초도 현재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지만 아시다시피 근로자복지관 태안도서관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열린학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데 특히 화산초 같은 경우는 책이 없어요. 가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책보다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 오는 것이죠. 가봤자 책도 없는데 가서 뭐를 하겠어요. 조그만 책장 하나에 책 몇 줄 꽂혀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고, 일단 초등학교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읽는 책과 주민들 읽는 책이 다르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는 학생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준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사서 혼자서 책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안용중이나 능동중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한두 분 정도 오시는 수준이더라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저도 봤더니 열 명 이내, 그것도 학생들이 거의 다였고, 그래서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지를 했고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당연히 활성화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올라올 때부터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익히 들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괜히 예산 낭비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소규모라도 일단 시작하자고 해서 시작한 것인데 시작해 보니까, 물론 몇 달 안 됐지만 현실적으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상반기면 상반기, 올해면 올해까지 해보고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잘 해보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권한만 있고 의결 권한은 의원님들한테 있는 것이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분석보고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부일보에 7월 3일자 기사입니다. 화성시 원어민 화상학습 업체 관련된 기사 나온 것 혹시 보셨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재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 그러니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교재를 시에서 제대로 홍보해 주지 않아서 교재비를 별도로 내고 교재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한 기사인데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바로 대책 보고를 드렸었고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 11월 15일에 화성시와 노원구가 원어민 화상학습이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일반지원자, 특성화벨트지역 내 학교 학생, 저소득층, 이렇게 원어민 화상학습을 하는 사항인데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홍보해 주지 않아서 교재비를 별도로 내서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업체와 바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그것과 더불어서 특성화교육벨트 학생들과 일반 학교 학생들과의 차별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창의지성교육과 혁신교육에 대해서 화성시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창의지성교육과 혁신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같은 것이 아닌가요?

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중복지원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문제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사업 전에 모니터링이나 사전 선행연구들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계한 것이 있습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창의지성교육 관련한 것은 제가 직접 설계를 해왔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구책자가 있습니까?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네,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구책자를 볼 수 있을까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네, 이미 기본적인 공식문서로는 도교육청에 창의지성교육 해설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과 관련된 단행본이 두 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논문도 있고요. 나중에 체계적으로 편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지역이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우리 화성시 창의지성교육 내용 프로그램을 같이 복합적인 것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은 없으신지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제가 초기 현식교육지구 선정하는데도 참여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면, 물론 형식이라든지 구성, 구조면에서 유사성이 많은데 창의지성교육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교육내용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교육내용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구조설계라든지 사회시스템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라는 학교 형태를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설계들을 집중화시켜서, 그러니까 동일한 예산이 사용되더라도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를 해보자는 것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중간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혁신교육지구였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창의지성교육이 현장학습이다 보니까 선행연구가 충분하게 되어 있었는지 의문이 되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문제는 센터장님께서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시민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받아들 수 있도록 제대로 센터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주명

송주명화성시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인재육성재단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3-7쪽을 보면 작년도에 공공요금이 1억 5,527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공공요금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전기하고 가스입니다. 왜냐하면 각 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학관이거든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지불이 되기 때문에 절감운동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해봤는데 30%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때 조금 절감한 금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10% 되돌려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3백만 원 정도 되고 10%인 30만 원 정도를…….

문섭

오문섭위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전체 사용하는 것이지만 절감효과가 나오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23-8쪽에 보면 자금관리 현황에 굉장히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자금관리에 이자율이 고금리로 잡혀있는데 보통예금 통장에 얼마 들어 있습니까? 1억 995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고금리 쪽으로 입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3개월에 한 번씩 후원금이 들어오면, 매번 1백만 원, 2백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은 곤란하고요. 저희가 일정 금액이 모이면, 출연금이 나오거나 후원금이 모이면 그때 다시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도 명확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고금리로 주는 은행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대한 비교 이자율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재단출연금이 시에서 얼마정도 됐다고 했지요? 아까 75억 원 정도?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총액은 75억 원이고 56억 원 정도가 시 출연금이고 나머지는 후원금입니다. 농협에서 2억 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 후원금 가지고 인재육성재단의 운영이 솔직히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제대로는 안 되고요. 사실 재단이 독립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기본재산이 100억 원은 넘어야 인건비까지 다 독립운영이 가능하고요. 그 정도로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후원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익법인의 법률상 저희가 적극적 모금활동은 곤란하고 자발적 모금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모금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체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개인한테 조금씩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장학증서를 지급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장학생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받은 학부모님을 주체로 해서 후원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출연금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면 턱없이 모자라는데 인재육성이라는 자체가 앞으로 우리 화성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말 우리 화성시를 이끌 수 있는 멤버들 교육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재원이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발적인 것으로 하는데 과연 화성시에 계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금액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사실 자발적 금액은 상당히 적고, 개별 후원으로 받는 것은 상당히 적고요. 제가 경영 쪽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쪽이 회사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성기업인 20명으로부터 1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월 후원을 받았고요. 사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금액, 지정기탁도 중요하지만 1만 원, 2만 원씩 받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중도에 해지가 없어요. 계속 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데 1백만 원 이상 넘어가면 경기가 나빠지면 후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프로그램으로 해서 후원을 유도하고 있고요. 개별후원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자발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재육성재단을 개방해 보는 방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운동장에 여러 가지 업무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아직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있을 만한 곳도 없어서 저희 인재육성재단을 조금 카페처럼 개방해서 후원 유도를 해볼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그런 것도 잘 안 됐을 때는 집행부에 지원금을 더 요청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출연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무가내로 출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재원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아이들 장학생 뽑아놓고 그냥 저렇게 놔둘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 이상 자발적인 기금활동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 지원금을 더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억지로 뺏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말이 자발적이지 지금 자기 기업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 그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참고로 2012년도에는 4억 원을 출연했고, 2011년도에는 재정위기 상태라서 출연을 못했고요. 2013년도 내년에는 10억 원 이상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계획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4천 몇 억 원짜리 돔구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10억 원, 20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몇 백억 원을 줘야 인재육성재단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예산 심의는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는 편성을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저는 인재육성재단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말은 많이 듣고 많은 책을 보고, 또 후원하는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쪽 상임위에 와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75억 원 가지고 아이들이 몇 명인데, 자그마치 180명이 넘는 학생들을 우리가 길러낼 것인데 이것가지고 지원이 안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 후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고 자발적인 후원금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세우셔서 인재육성재단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되면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20가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재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도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해준다고 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정말 인재다운 인재로 길러낼 수 있도록 재단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