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재석 위원입니다. 박기영 감사위원장의 공무출장으로 인해서 오전 감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어제에 이어 환경도시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증인선서 및 선서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한 사항은 어제 고지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중요사항만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 등을 자제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국ㆍ소ㆍ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주사가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국장님과 소속 과장님을 제외한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박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시 시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재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검토, 난개발방지대책 수립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전략담당 방태식 주사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등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획조정담당 이재국 주사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도시경관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경관담당 권정욱 주사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연가 중으로 양진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박언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상임기획단은 주로 위원회하고 도시 정비계획 세우는 것을 하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 상임기획단에서는 앞서 업무분장 관련해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 종전에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총괄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이 신설되면서 건축위원회 업무까지 가져왔고, 또 도시관리과에서 종전에 운영하던 디자인위원회까지 포함해서 위원회가 주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기 20년을 대비한 비전전략 부분에서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전략적으로 검토해서 조사연구를 한다거나 의견제시를 해서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비전전략이나 미래지향적인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있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시장님께서도 후반기 정책과제로 난개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최근 10년간 인구증가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그로 인한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특히 공장이나 제조장, 혼재된 공장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아직 최종적인 결정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혼재된 공장들을 집적화 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현 법령 내에서 일단 조례나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정해서 당장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려고 개정안을 찾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2004년에 소매점하고 단독주택이 연접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사실 연접을 피해서 개별적으로 불법용도변경이 소매점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요. 또한 2011년 3월에 완전히 연접이 폐지가 되면서 위원회심의를 통해서 허가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법령 개정 건의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공장입지유도지역이나 준산단 부분, 특히 준산단 부분은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수도권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준산단을 기업정책과에서 많이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단순한 법령 규제를 통한 유도보다는 주요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해 주거나 인센티브제도를 통해서 어떤 세제혜택을 줘서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집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여러 가지 중요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성시에 맞게 역민원이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유니버셜 디자인이 특허인가요? 특허까지 받아서 실행하고 있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현재 몇 년 됐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된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3년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2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수정이나 조정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가로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매뉴얼상 범용디자인이라고 해서 당초에 신도시에만 국한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도시지역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권역별, 지역별 특색에 맞춰서, 또 전에도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재질까지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디자인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는 개별지역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디자인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각 시행,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빨리 시행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번 회기에 다뤄졌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9월 2차 추경 회기 때에는 처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임기획단이 올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의 이월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그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행
조성행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구가 제가 기억하기로 한 8년 전에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기구 신설이 올해 됐는데 그래도 타 지자체 보다 빨리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빨리된 편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자체 도시계획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이고 실제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 지자체의 이제까지 변화해 온 모습은 물론이고 과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변화해 갈 모습 이런 것이 쭉 연계성이 있고, 또한 그것과 관련된 서류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진까지도 개발 전, 개발 중, 개발 후, 현재 그런 모습이 쭉 담겨있을 부서가 아무 데도 없어요. 기획부서에서 전에 제가 좀 했었는데 중간 중간 끊어져서 중간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구가 신설이 된 만큼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특히 과장님 승진도 하셨고 이 업무에 대해서 워낙 통달하시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임용에 의해서 순환보직 내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자리가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외국 가 보셨잖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도시계획 관련된 업무는 아웃소싱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여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전보조치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에 제가 국장할 때 전문직을 채용 했었어요. 전문직 한명 정도는 계약해서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선 담당부서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만큼 정말 긍지를 가지시고, 또 초대 상임기획단 과장이시고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연관해서 용환보 위원께서 공공디자인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디자인 관련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은 넓고 다양해서 좋긴 좋은데 그런 일이 참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디자인 동탄신도시에 관련된 것을 어촌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이 있고, 신도시지역이 있고, 공업단지 내지 공장지대가 있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몇 가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천편일률적인 것이 화성에서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부도 해안도로에 가로등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흉물 같아요. 좁은 도로에 색상도 그렇고 등의 길이를 길고 크게 해서 오히려 어둡고, 하여튼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매뉴얼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전문가도 전문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행정을 하면서 용역이나 이런 데에 의존을 많이 하고 공무원들 의견 수렴이 조금 부족한데 공무원들 젊은 층들은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습니다. 공무원들 의견도 개진을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건수에 근 75%, 76%를 개발행위허가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 그럴까,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때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까도 저희가 잠깐 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발행위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인가 정착이 되면 접수 건수가 줄어들겠지만 최근에는 변화되는 것이 건설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접을 피해서 인허가를 득한 소매점 부분이 지금 허가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위원회심의를 통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끔 법이 완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용도변경 위원회심의 건수가 신규 허가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입지부적정하고 크게는 계획부적정으로 봐서 토지이용계획상 아예 입주가 안 되면 올해 들어서 상당히 부결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계획부적정 같은 경우도 토지이용계획이 과밀하게 들어온다든지 인근 취락지역하고 혼재된 부분에 공장이 나홀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국토해양부에서 개발행위운영규칙안의 최종안을, 아마 시군별 의견을 다 수렴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지금 가장 문제되는 표고라든지 경사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연동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행이고 그런 내용을 평소에도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실무진에서 제일 잘 알 것이에요.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지각해서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사도, 표고 문제를 검토해서 내일까지 문제되는 것을 국토부로 내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해 봤지만 입지 조건은 큰 차이가 없지만 도로하고 경사도, 그다음에 표고, 이 세 가지를 화성시는 허가 조건을 어떻게 기준점을 정하는지 검토하셔서 적정선을 만들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부서가 도시정책과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임기획단에서 큰 그림을 만들어 줄 때 하위개념에 속한 도시정책과나 도시관리과나 이런 부분들이 그 개념에 맞춰서 일을 풀어나가게끔 큰 그림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 역할이야 규정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 공직자분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 오든지, 특채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확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11년, 2012년에 회의는 한 35건이 진행 됐고, 화성시건축위원회는 2011년에 3회, 2012년에 2회,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지만 2011년에 1회, 2012년에는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장증축이든지 신축이든지 창고, 차고지, 택지개발 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라고 할까요?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이고,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 몇 헤베 이상이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건축은 규모라든지 세대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한 마디로 큰 규모라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이 열렸고 그쪽에서 통과된 부분도 있고 부결된 측면도 있겠지만 건축위원회가 상당히 적게 열렸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건축물을 올리거나 아파트 택지를 개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축소되어서 회의가 적게 개최됐다고 볼 수 있겠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이런 부분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공공디자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디자인이라는 것이 전체 속에서 부분을 뛰어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이 전체 속에서 부분을 바라보고, 부분 속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디자인위원회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도로 뿐만 아니고 건축, 전체적으로 체육공원, 택지개발, 공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관계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부도에 도로가 있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뿐만 아니고 간판 문제까지도, 그다음에 신도시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위원회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회고 올해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적인 화성시 디자인 문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화가 창출 되어지는, 디자인도 문화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큰 틀에서 맞는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경관이나 디자인담당 분야의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계셔서 물론 검토하지만 공공디자인 부분의 외적인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 것이 경관법이 2007년에 제정이 됐고 경관기본계획을 저희가 2011년에 경기도에서 확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틀 내에서 디자인도 경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경관위원회하고 경관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는데 지금 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경관위원회에서 디자인 뿐만 아니라 주변경관까지, 그러니까 미관이라든지 경관을 다 포함한 조례안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하는데 공공디자인 부분은 대상시설물이 딱 열개 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특정분야만 하다보니까 위원회 개최건수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관법이 제정 되어서 조례로 운영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경관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는데요. 화성시 디자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최상위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후에 경관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미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면들도 나오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도 나오고,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열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확대시켜서, 어떻게 보면 화성을 디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최상위 개념으로 보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이것을 수시로 개최하고 지금 현재로서 개최할 때마다 성과가 금방보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공을 쌓아나가고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부분들이 준비 되어져 있을 때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동탄2도시도 남아있고 남양 택지개발, 향남 기타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성시에 개발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조금 더 확대시키고 강화시키고 자주 회의를 개최시켜서 자료를 축적하고 내공도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도시정책과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사도 문제로 민원사례가 있는데 완화가 됐든 어쨌든 간에 사전검토를 할 수 있나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사전검토라는 부분이 사실 민간이 됐든 공공이 됐든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사전에 실무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무자간 조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집행부간의 일이고 의회하고 집행부 부분이 어차피 건의사항이잖아요. 건의 할 때 서로 좋은 안이 건의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나쁜 것을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한번 서로 상호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조례에 따라서 열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열 종으로.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조례에 따라서?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관법 내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경관위원회에 디자인위원들을 상당 분야 많이 참석을 시켜서 집중적으로 미관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디자인을 연동해서 볼 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경관법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열 종 외에 기타 모든 시설을 다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열 가지로 규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경관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디자인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의회하고 검토를 하시자고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처리해 주세요. 디자인 관련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상임기획단 담당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정해놓고 이용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은 바로 개선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각······.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조례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사전에 자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가 아니고 사전에 그것에 대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미팅을 갖자는 이야기죠.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상임기획단장님께서 디자인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행감이 끝난 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미팅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맥을 잡아보는 그런 과정을 겪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오
김경오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사유에 보면 안녕동 차고지에 대해서 부결이 된 것인가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것은 다른 건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은 어디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주말농장이네요.
경오
김경오위원
주말농장에 있는 것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기존 주말농장 안에 있던.
경오
김경오위원
중외제약 뒤에 차고지에 대해서는 상임기획단 소관이 아닙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차고지는 그 당시에 위원회심의권자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두 차례 이상 했고요. 그 결과를 첨언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는 도시정책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통성에 대한 부분은 아마 동부출장소에 개발행위가 접수 되어서 최종적으로 허가까지 해 준 주관된 부서는 동부출장소가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동부출장소가 되는데 먼저 도시정책과에서 차고지와 관련된.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문을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총괄적인 것을 했었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문을 해준 사항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동부출장소로 문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교통성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주관된 부서에서 검토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상황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전체적인 것은 위원회에서 하지만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따져 물어보려면 어느 과에 물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보기에는 동부출장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가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제출해서 첨부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된 의견을 가지고 다시 첨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 의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 중지
13시 30분 감사 계속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출장 중으로 감사일정을 대행해 주신 송재석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왕성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심은 물론 도시정책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고 계신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담당 주사입니다. 김유태 도시시설담당 주사입니다. 이정희 지구단위담당 주사입니다. 윤영모 그린벨트담당 주사는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있어 출장하여 대신 공화모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형근 도시정보화담당 주사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이상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보면 결산자료에 수치상으로 불부합 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는 5년이 경과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시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데 결산검사자료에 보면 시가화예정용지 개발계획수립, 서부권 도시관리계획, 남부권 도시관리계획수립을 봤을 때 다 5년 이상 경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결산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계속비사업은 어떤 사업예산을 얼마씩 나눠서 그 기간 내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5년이 지났을 때 앞으로 1년, 2년 더 경과가 필요하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런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업무 추진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매송도시관리계획 개발보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2009년에 6억 6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2010년에는 집행을 못하고 2011년으로 이월됐고, 2011년에는 집행액이 없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7,700만 원이 됐고 집행잔액은 3억 2,100만 원, 이렇게 잘라먹기 형식의 결산자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조금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린벨트지역 내 광역도시계획에 저희 화성시에서 물량을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2.2103평방킬로미터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까지 국가에서 저희한테 배정한 2.2103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물량을 소화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현재 용역을 수행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공공기관이 주최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 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찾아서 할 것이고요. 배정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총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따라서 기성금 처리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다시 되짚어서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2009년에 시작해서 2011년에 집행잔액을 해 놓은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끝났다고, 자료상으로 보면 끝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비를 가져갈 때는 이월액을 써 줘야지 집행잔액을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기 개발이 된 지역이 도시관리 세분화계획 자연녹지로 전체적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동부권에는 많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기가 5년 주기로 되어 있죠? 그것이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니면 화성시 전체적으로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3개 구간으로 설정되어서 각 고시를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권이 내년 2013년에 시기가 도래 되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다 다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에도 있는데 하나의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보게 되면 5년 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구역별로, 생활권별로 고시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5년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계획 재정비 차원에서 수립을 한다고 하면 수립지침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화성시 전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고시하고 일괄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내년쯤에 저희가 일괄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질의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여서 동부권은 재정비 시기다, 동부권은 내년에 다 재정비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동부권 시기가 내년에 전체가 아니라 지역별로 다르다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동부권은 내년이 재정비 시기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 있고요. 2014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재정비 시기를 결정일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게 되면 계속 생활권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종합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년 주기로 가기 때문에, 지금 동부권에도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통폐합을 시켜서 동부권은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동부권은 내년에 전체적인 재정비 시기라고 해서 올해 초에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시기 때문에 서로 엇갈린 답변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 동부권은 다 된다고 답변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동부권 내에도 당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됐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2013년, 2014년, 또 2015년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때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답변이 다르면, 제가 다른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답변에 있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도 안 남았는데 기 개발이 되고 자연녹지로 통합적으로 묶여있는 부분을 관리지역이나 어떤 것으로 세분화 시켜서 개발이 안 되는 데는 자연녹지로 되지만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데 사전에 지역별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 재정비 하는데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수치지형도라는 것이 무엇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1,000분의 1, 지금 현재는 1,200으로 보통 지적도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수치화 해서 각 지적에 좌표 그런 사항을 넣어서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한다든가 도각을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불부합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다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수치화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진행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완료가 되어서 수치지형도가 되어 있으면 측량을 했을 때 편차, 오차 부분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많이 줄어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뜻에서 이렇게 화성시 수치지형도 제작을 한 것이네요? 마무리 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올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구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업무가 일부 빠져나가서 나을 것 같은데 도시정책 업무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제부도 관계가 4-8쪽에 나와 있는데 물론 주관부서가 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계획부서인데 아까 말씀 하신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사업부서에서?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사업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해당 부서에서?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하여튼 TF팀도 구성이 되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탈법적으로 영업한 사람들이 물론 잘못이지만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이 방치했던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지, 영업행위를 한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해 놓고 내버려 둬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어렵게 생겼잖아요? 너무 빠른 기간에 졸작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렇다고 마냥 늘어지면 안 되지만 주민들 또는 지역적으로 봐서 합리적인 앞으로의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거의 주관적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종합부서는 체육관광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실질적인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 과에서 수행을 해 줘야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8쪽 작년 지적사항 하단부에 동탄신도시 주변에 제척지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이 농지로 남아있던 부분 아닙니까? 19만평 정도 되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21만 3천헤배 정도, 한 7만평 정도 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 줄었어요? 이것 가지고 한참 말썽 있던 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 지난번 시장님 시정 후반기 구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언뜻 들었는데 돔구장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적지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나왔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성행
조성행위원
참모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만.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이쪽 지역이 아니고요. 1신도시, 2신도시 사이에 대체농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탄1신도시 내에 대체농지 조성할 수······.
성행
조성행위원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부지는 아닙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얘기 나오면 동탄 주민들 대단할 것입니다. 정 국장님 그 당시 같이 안 있었나요? 그것을 농지로 보전해 달라고 얼마나 민원이, 여기 담당계장님들도 같이 일했던 분들이 계신데 민원이 거셌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지금도 무엇으로 안 되어 있을 것이에요. 거기가 2지구로 들어가 있나?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1지구입니다. 1지구 내 대체농지 조성부지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돔구장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하면 주민들 공감대 갖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건방진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그런 데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참모진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요. 그래야 알지 직원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실무진 죄다 바뀌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면서 돔구장을 설치하고 안 하고는 나중이지만 아주 거센 민원이 있었다는 그런 사항까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25쪽에 보시면 불허가 반려된 민원에 협성대학교에 농지 불법전용 사항이 있어서 반려가 됐다는데 그 후에 치유 되어서 다시 처리된 것이죠? 그대로 방치된 것이 아니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처리는 안 됐고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33쪽에 화성상록골프장이 신설로 들어 왔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부지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증설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증설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평수도 4만여평 밖에 안 되는데 신설이라고 해서, 그 아래 신설한다는 것은 아직 안 만진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기존에 있는 상록골프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설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으로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하단 부분에 새로 라인을 어쩌고 그러던 그 얘기를 새로 신설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관리지역 세분화도 이번 작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공람 중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금년 말까지 가면.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절차가 의회······.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절차가 있는데, 법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 토지 소유주들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솔직히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다고 해서 계획관리를 많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여기 법대로 가는 것이죠? 감안을 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여기 관련법 내지 관련규정에 의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물론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이 있겠지만 각별히 그런 지역은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한 지역인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제가 볼 때 다른 지역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늦은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 별도로 세운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2평방킬로미터 하고 있는 과정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설계변경해서.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에 설계변경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51쪽에 기반시설부담금은 2008년에 부과도 안 했고 징수한 실적도 현재 없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받았는데 거기에서 시정 지시가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재산 압류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있던 법률이 없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더 징수하기가 나쁘다는 것이죠. 남은 것도 10% 정도 한 23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관계 실무진에서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기간적인 소멸시효 이런 것을 잘 봐서 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우리 기본도시계획 126만 3천명인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잘 될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물론 도에서 보는 시각도 있지만 100% 다 받으려고.
성행
조성행위원
도에서 끝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에서 끝납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가 다 끝나고 도하고 가장 큰 것이 인구 문제인데 저희는 126만 3천명을 다 받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노력은 하는데 실무진에서 어떤 싸인이 없어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열심히 하는 수 밖에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3쪽에 보면 발안 산단에 원룸촌, 물론 지금 90% 이상 개발이 되어서 도시계획 관련법에 의해서 뭐가 치유가 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 그 정도로 생활여건이 열악하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에 주차를 해 놨기 때문에 어떠한 불행한 내용이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는 서로 탁구공처럼 돌아다닐 것인데,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관계부서 협의라는 것을 쓰기도 많이 쓰지만 실제로 안 되는 것이 관계부서 협의에요. 누가 주관을 맡으려고 해요? 안 맡지,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국장님이 맡던지, 안 되면 각 과, 각 국에 걸친 사항은 부시장님이 딱 지목을 해 줘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민생과 관련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제가 도로건설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청을 옮긴게 2000년 11월에 옮겼어요. 여기부터 구장리 가는 도로가 10년이 걸려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관계부서 실무진이야 그렇다치고 시장님이 도지사님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 시의 얼굴인데 이 도로 뚫는데 10년이 됐습니다.” 한 마디라도 보고한 적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괜히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누가 주관을 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로 가냐는 것이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상기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장 활주로 이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는데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억 원 중에서 40억 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에 2억 원을 부담했고 올해 3월 5일자로 18억 원을 저희가 도에 전출을 해서 도에서 공군본부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억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20억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현재 8월에 각종 용역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는 사업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요. 해제가 조금이라도 당겨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주력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어차피 결정된 것이니까 행위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학교법인 삼일학원, 고운학원이 협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싸이드 부분 정도에 훼손했던 부분을 증설 양성화 시키려고 자기들 스스로 학교부지로 사용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기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불허가 처분 되어서 그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다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신청을 다시 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다시 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학교라고 해서 특혜를 주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또 불법으로 전용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동탄2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몇 번 정도 변경된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번째 되어 있고요. 그것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LH에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간사
화성시 도시정책과하고는 협의가?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협의는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실시계획 승인 변경된 것이 네 번 정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 사안이 지역개발과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정책과에서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에 감사원에서 LH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죠? 감사원에서 LH 사업운영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동탄2신도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신도시, 그러니까 화성으로 보면 동탄, 향남, 남양 이런 데 있어서 예전에는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금 그런 형태로든지 아니면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식으로 하든지 해서 공공시설용지, 시설 이런 것들을 LH에서 지어 주고 시에 기부채납 하는 형태를 밟았죠? 예전에 1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고 하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고 제2신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LH에서 기부채납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고 그 토지 위에 공공시설물을 짓든지, 말든지 이런 문제는 화성시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입장을 구체적으로 협의 들어온 적이 있나요? 화성시하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재석
송재석간사
동탄2신도시면 도시정책과하고 아주 긴밀히 관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아예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전담을 해서 일을 풀어나가고 있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역개발사업소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계획은 LH에서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조회라든가 업무 협의가 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화성시 재정부담이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화성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할 때 그 재정적 부담을 포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공문서든지 아니면 구두로든지 계속적으로 협의가 들어 왔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LH 관련 시의 업무총괄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지역개발과로 보셔도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그려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사업소에서도 일을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도시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도시정책과에서 총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일 텐데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정책과, 그다음에 LH, 이런 삼자든 사자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든 공문서로든 여태껏 협의가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협의는 늘 있고요. 지역개발과가 새로 신설되기 전까지는 도시과 내지는 도시계획과, 옛날의 도시정책과 그런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것을 세분화해서 LH, 옛날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수행하는 업무 자체는 별도로 떼어내서 지역개발과로 하여금 전담을 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추진해 온 것이죠.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하고 LH하고 협의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고, 도시정책과하고는 직접적으로 협의된 사안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들도 직간접으로 협의는 하지만 토지이용 측면이라든가 거기에 문화시설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검토를 못하더라도 인구문제라든가 지구단위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고, 또 완료가 됐을 때 우리가 토지정보에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협의하긴 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시 전체로 놓고 보면 문화시설, 복지시설, 사회시설 등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 총괄은 지역개발사업소에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얼마 만큼 반영 여부는 거기에 달려 있고 정책부서에서는 앞서 얘기한대로 그런 기반시설 여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그것만 같이 의견 협의를······.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에서는 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기반시설에 대해서 치중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공공시설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복지, 문화, 지역주민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하여튼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도시정책과하고 관계가 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재정이 지금도 쉬운 것은 아닌데 동탄2신도시가 이런 방식으로 지어진다면, 구상이 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실시 되어진다면 화성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화성시 재정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34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ㆍ불법사항관리내역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적발 일자가 2011년 6월 27일인데 조치 일자를 보면 일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그냥 조치 일자만 적혀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대부분이 원상복구를 하고요.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계고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더 시간을 주고, 대부분 다 원상복구 하는데 원상복구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표시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표시가 안 된 것은 원상복구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원상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시설결정 체육시설이죠? 병점권에 환경사업소하고 지방도 병점 육교 가는 사이에 있는 농지에 체육시설 결정이 됐습니까? 어떤 상태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시설결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기본계획에 체육시설로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시설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단위시설로 결정을 해 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쪽에 도로 관계가 바뀌었죠? 당초의 도시계획도로에 약간 변화가 이루어 졌잖아요? 어쨌든 기본계획은 있지만 아직 체육시설 결정은 안 됐는데 그것도 준비를 하셔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있죠? 경사도나 표고, 도로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민원이 있었는데 약 10년 전에 경사도하고 표고 변화를 줬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부분을 아까 상임기획단에 질의했더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 산림과인가요?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검토하셔서 상위기관에 보고하는 쪽으로 얘기 했는데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행 중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표고 문제라든가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각 부서하고 의견 조율을 해야겠지만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느 지역 경사도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의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방법을 찾는 방법, 일전에 조례 심의 때 말씀 드렸듯이 용역을 통하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 체계가 용도지역에 따라서 허용하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법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추진을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로, 지침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은 완화를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제한이라든지 개발행위지침을 국토해양부에서 9월까지 개정하려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지침이 상위기관에서 확정이 되어야만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이 개정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내년에는 용역을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침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의 의견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의견을 내실 때 그런 의견을 사전 의견으로 내시면 지침이 내려오고 바꿀 필요가 없죠. 그것이 내려오면 바꾼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사전에 의견을 제시해서 민원이 어떠했고 어떤 상황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왔고, 이런 민원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완화 조치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완화 조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의견을 내어서 상위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침 개정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각 지자체 의견을 다 듣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환보
용환보위원
의견을 낼 때, 지금 조례를 바꾸는 것도 사실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바꿨을 것 아닙니까? 화성시가 그 이후에 어떤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 했는지 몰라도 그 근거를 가지고 현 상황에서 다시 조정할 수 없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근거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무의미하게 그냥 조정이 아닌 사실 근거를 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야 되고 민원이 발생 됐으면 그 민원을 상위기관에서 조치할 때 건의해서, 지금 보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지구단위 개발행위 할 때는 평균점을 가지고 완화의 적용이 되는 것이고, 소규모개발행위허가나 어떤 소규모사업을 할 때는 적용 잣대를 딱 대니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내실 때는 각 실과의 협의사항도 중요시 되고요. 아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적이 아니라도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더 검토를 하면 좋은 안이,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검토, 같이 고민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기배동 쪽에 보면 배양1지구, 2지구가 되어 있고 서부우회도로가 지나가고, 신미주아파트 쪽에서 도로가 가다가 신미주아파트 앞에서 딱 끝났죠? 저수지 있고, 그런 부분을 아파트사업자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요. 또 도로건설과에 얘기 했습니다. 그쪽에서 시설결정하기에는 이르지만 그런 준비는, 앞으로 서부우회도로가 뚫리는데 저쪽 70호선 배양동, 기배동 쪽에는 평면교차로여서 교통의 혜택을 보는데 그 상위 터널입구 쪽에 기배동 신미주 쪽은 어떻게 보면 좋은 도로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이용률을 저해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할 수 있게끔 도로건설과와 검토하셔서, 아니면 아파트사업자와 같이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공문 보내서 황계동 군사보호구역 추진해서 고맙고요. 아마 황계동하고 군사보호구역 내에 배양리, 송산1통, 황계1, 2통에서 다수 민원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이상기 과장님께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속비사업 같은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까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부도 난개발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올 때까지는 우리 화성시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불법, 탈법을 했지만 여기까지 오도록 방치 아닌 방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이 커지고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제부도에 가보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이 있고 이러한 중심에서 우리 화성시가 체육관광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셔서 처리를 조속히 해야 되고, 특히 제부도는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관광지입니다. 이런 관광지를 난개발이 아닌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제부도를 찾아왔을 때 기분 좋게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체육관광과와 협조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각 지역별로 경사도나 표고 적용이 다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러한 부분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접해 보지만 사실 현실에 맞는 기준을 지금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시점이 그렇게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물론 그분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이런 것을 요구하지만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고 벌써 이것 기준을 잡은지가 7년 이상 이렇게 가고 보면, 또 현실은 현실에 맞는 개발행위가 있을 테고, 또 상위법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하는 것보다는,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는 화성시 표고나 경사도 이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먼저 현실에 맞는 방향을 상부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점이 사실상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불분명해요.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별도의 보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내년에 동부권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보면 기배동, 화산동, 기산동, 반정동, 진안동, 능동, 병점동에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거든요. 그 지역이 내년에 다 되는 것인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언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서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같이 간담회 한번 하시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 중지
14시 5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제석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우제석입니다. 54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서관석입니다. 개발행위1담당 곽재영입니다. 개발행위2담당 민경입니다. 개발행위3담당 강래향입니다. 개발행위4담당 김정환입니다. 이상 5담당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과 주요 업무는 동부권을 제외한 서남부권 12개 읍면동의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 공공디자인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이관 됐나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거리가 하나 줄었네요. 공공디자인이 화성시 전체적인 미관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아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허가 민원과 반려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행정 효율이죠?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허가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되거나 반려가 되면 사실 기분 나쁘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도 발생 되거든요. 또 행정에서는 쓸데없이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업무과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토목직이나 설계사무소 민간사업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서류를 제출하는 홍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011년 3월 9일자로 연접제도가 폐지 됐습니다. 그때부터 과도기점입니다. 국토부에서 도로 기준이나 하수도 기준이나 정원시설, 주택가 인근지역에 연접해 있는 시설, 또 경사도 이런 것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기존의 1, 2종 근생이 들어 왔던 것들이 당초에는 됐던 것이 많이 불허가 처리됐고 현재는 많이 정착되어서 불허가나 반려가 적어지는 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위법이 바뀌고 화성시 조례가 바뀌었을 때는 즉각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개발행위허가 할 때 기준점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공시를 해 주면 더 좋을 것이고요. 개발행위사업자나 대상자들이 불필요하게 신청했을 때 법이 바뀐 것도 모르고 신청을 해서 불이익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민원 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 너네들이 빨리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행정은 앉아서 들어오는 서류를 검사하고 반려하고 취소하고 승인하는 것도 맞지만 주민들한테 이런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죠. 그런 부분도 개발행위 관련 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공히 관련법이 바뀌었을 때는 그런 부분 홍보를 잘하셔서, 사실상 서류 많이 들어오면 행정도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걸러서 들어온다면 업무과중도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홍보를 하셔서 취소나 반려나 불허가 민원 발생이 많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채석장 복구 예치비를 보관 하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을 하면 공사기간이 있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보관할 수 있는 비용이 준공에 맞춰서 그 시점까지 보관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관합니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채석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채석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토석채취 원상복구를 담당하고 두 건이 있는데 다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신청한 건하고 화안사업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복구 예치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건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토석채취?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부분이 일부 원상복구가 잘 안 되고, 또 하다가 부도가 나서 원상복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예치비 가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개발행위 토석 부분은 복구 예치비로 총사업비의 몇 %를 받나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여기서 직접 받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개발행위에 대한 복구 예치금이라고 보증 증권을 끊어오는 것은 있습니다. 허가만료 기간까지.
환보
용환보위원
허가만료 기간까지 보관했다가 준공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찾아가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찾아가거나 이행보증증권 끊으면 그것으로 완료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도시관리과는 주된 업무가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부서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를 통해서 재산이 변동되거나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민원실에 이런 개발행위에 대해서 원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무엇이라고 하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민원종합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도시관리과 직원이 파견되어 있나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아침마다 돌아가면서 담당계장들이 나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직접 종합민원실에 파견되어서 앞자리에 앉아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허가가 들어오면 협의조건을 붙여서 각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나를 아침 일찍 9시 이전에 협의를 합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가져다 놓고 계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 지시를 내리고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주사님들은 개발행위 업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들이라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공직생활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금 도시관리과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분들이 담당하기에는,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민원들이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많이 있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유형별로 도시계획심의나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은 차석들한테 줬고요. 새로 온 신규자들은 업무도 적게 주고 쉬운 업무를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공직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허가를 그분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책임을 지는 방식을 취하는 부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 부하가 가중되고 앞으로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과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처음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배운다는 위치에서 일을 풀어 나가도록 하고 정말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일단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민원인들, 그러니까 화성시민들 뿐만 아니고 공직사회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개발행위 담당부서만 지금 4개 부서 아니에요? 정말 고생들 많으신데 연접이 없어지면서 허가 건수가 30% 정도가 늘었어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공장이 거의 안 들어오다, 공장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물상이나 기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초에는 연접으로 해서 나갈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나홀로 공장이 되다보니까 불합리하다 해서 연접 제도가 폐지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2011년도만 그렇게 확 증가한 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니까 2010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지금 도시계획심의 계류 중인 것이, 저희들 검토 중인 것이 약 60건 되는데요. 그래도 1,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같은 것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줄은 상태인데 공장은 소매점이나 근생으로 됐던 것이 변경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연결해서 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잖아요. 심의를 받는 것을 우리 실무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업무가 많이 걸러집니까?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개발행위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이나 위원회를 거친 것이나 별사항이 없는 것인지 누가 솔직히 얘기를 해 보세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양면성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이 주거지역과 이격거리, 원형보전,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걸러주십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필요해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기반시설 도로에 대한 것도 엄격하게 많이 지적을 해 주십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이런 것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격거리가 법이나 규정을 보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격을 더하라고 하면 민원인들이 “법에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 저항이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이 나면 거기에는 거의 승복을 하잖아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러면 민원이 많이 완충 되겠네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꼭 이런 좌석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 사항인데 제가 언제 담당주사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인허가시에 혹시 축대 쌓는 것에 대해서 보강토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양을 하라고 허가 조건에 명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구조물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장시간 가다 보니까 구조물이 많이 쇄골되고 붕괴되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 지침을 3m 구조물 이하, 더 높이 쌓으려면 소단을 줘서 층을 만들어서 하게끔 하고, 또 되도록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옹벽으로 설치토록 하지만 보강토로 쌓는 것에 대해서 지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인가를 받고 공법으로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업자를 통해서 들은 것인데 지금 얘기대로 저도 그런 설명을 했어요. 2m인지 3m 이상은 단을 줘서 하도록 하는 지침은 봤지만, 말 그대로 인정받은 공법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업주의 취향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보강토를 쌓아도 괜찮을 경우가 있고 석축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옹벽을 쳐야 될 경우하고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 업자들 일부가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따져봐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명기된 것을 가져와 봐라.” 했더니 아직 안 가져왔는데 최근에 들었어요. 여건에 따라서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다음에 시공상에 문제가 많다는 말이지, 누구든지 내가 쌓은 것은 다 안 무너진다고 하는데 옹벽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지, 옹벽도 배가 불러서 나가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고생이 많죠? 가장 시민들과 직접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허가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 같은데요. 15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에 대해서 지연처리 일수가 1일 초과, 3일 초과, 5일 초과, 10일 초과, 20일 이상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화성시가 업무도 바쁘지만 허가 한번 내려면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이것이 화성시 공무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렇게 지연이 많이 되나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인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을 띄우면 보완 처리기간 내에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것에 지연이 굉장히 많고요.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 관련부서에서 현장 나갔다 오고 거기에서 보완해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인원은 적고 허가민원은 수도 없이 많은 데가 화성시라 이해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처리를 빨리 진행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 불허가 낸 곳이 서신면 백미리 363, 363-1번지인데 씨랜드 사건난 지역인가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불허가 처분 내린 것이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이 지역은 화성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실무주사님이 아주 관심 있게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건에 대해서는 도로폭이 협소하다 해서 우리가 불허가 처분했는데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씨랜드라는 큰 화성시 오점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지만, 개발행위는 시민들하고 밀접하고 제일 가까운 관계에 있는데 아까 불허가 반려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인지 안 나와 있어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270건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불허가가 270건이면 공무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뭐하는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낭비고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야 될 부분들이 늦춰지는 것이고요. 개발행위허가를 제가 알기로는 개인 시민들이 직접허가를 내는 분이 거의 없고 거의 다 토목설계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뢰를 해서 허가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러한 것을 상식적으로 공부를 더하셔서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하고 허가를 넣어서 여기에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반려한 270건이 거의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된 것인데 한번 들어오면 10건, 20건 됩니다. 나눠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건수가 많고요.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 말씀 드렸듯이 2011년 3월 9일자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시설기준이 강화 됐고, 또 주위의 경관, 녹지 비율, 이런 것들이 강화되어서 그것을 확보 못해 와서 반려된 건이 많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이러한 허가 건을 가지고 인력 손실, 행정력 손실, 이런 것보다 대강당에 개발업자라고 하나요? 토목설계사무실 분들을 다 모아서 설명회를 해서 법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서, 앞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조건으로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을 계도 차원에서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도시정책과에서 말했듯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변경이 되면 저희가 설계사무소나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 또 우리 공무원들 관련 업체들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력 손실이 안 되고, 지금도 보면 허가가 화성시는 너무 늦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러한 데로 행정력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또 지역에 보면 도시개발 행위허가를 받고도 개발행위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방치해 놨는데 내용을 알아보면 부도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오히려 차라리 산을 건들지 않았으면 미관상으로 예쁜데 반쯤 개발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미관에도 안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고 난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지나다니는 분들은 미관에 나쁘니까 난개발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러한 것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서 허가 기간 동안에 안 하면 취소시켜서 원상복구 시키든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개발행위는 착공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허가 받고 준공으로 들어가는데.
기영
박기영위원장
몇 년이 가도 되는 것입니까?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전에는 취소시킬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청문해서 실소유자가 아닌, 또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 또 타 지역사람들에 대해서는 취소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우리가 취소를 142건을 했고요. 2012년에는 5월까지 126건을 취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4월 15일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개발행위 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받고 개발행위 처리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취소 및 조속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착공하기 전이야 그분들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만 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어요. 산 같은 것을 어느 정도 개발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말아버렸어요. 이것을 볼 때 너무 흉물스러운 것이거든요. 차라리 건들지 않고 착공을 안 했으면 시민들이 볼 때 미관상 문제가 없지만 어느 정도 개발하다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미관상 안 좋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이 일단 개발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 공장이 들어서야 조성되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개발행위허가 부서인데 사실 민원인 직접 방문신청이죠? 인터넷신청 이용하고 있어요? 인터넷 허가민원을 운영 하나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인터넷 민원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가 광활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인터넷민원을 다른 민원부서에서는 하는 데도 있거든요. 개발행위 부서에서도 인터넷민원을 신청하면 검토해 주면 민원 처리기간 지연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사전에 불허가 반려 민원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도시관리과에서도 인터넷민원 접수처리 방안도 생각을 하셔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사실상 현황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전반적으로 저희 환경도시국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적하신 사항을 메모하면서 느낀 것이 보다 주민에게 가깝게 가기 위해서 채근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또한 각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관례적으로 오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선 각 과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절실히 느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각 과의 애로사항을 듣고 위에 보고도 드렸지만 제가 볼 때 인원 충원은 9월 정도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그래서 환경부터 도시, 토지까지 등등의 지적사항 내용을 쭉 보고 보완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터넷민원에 대해서 도면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번지만 대면 사실 도면 접수도 다 되기 때문에 사전검토형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할허가도 있거든요. 또 절성토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인터넷민원이 공히 다 인터넷민원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들은 인터넷으로 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것 가지고 여기 안와도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시장님이나 별도 부서의 진정민원도 인터넷민원으로 하잖아요. 개발행위허가도 단순 개발행위허가는 충분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석
우제석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9월, 10월에 다음 연도 예산을 요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 드리는데 인건비, 사무분장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개 읍면동하고 각 실과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국이나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떨지 몰라도 두 군데만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맞지 나머지는 자료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다 부족이에요.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게 될 수 있어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지금 인사부서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이 충원하려고 노력하지만 한 예로 출산휴가 가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그 자리가 공백 되는 사례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충원을 어떻게 해 나갈지 인사부서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사전예약제, 임신하면 몇 월에 출산하는 것 다 알잖아요. 병가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출산휴가는 산달이 몇 월인지 예측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출산휴가를 미리 사전에 신청해서 사무분장이나 인력배치에 효율성을 가져야지 어느 부서는 2~3명 부족하고, 어느 부서는 1명, 어느 부서는 유지가 되어서 정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사무분장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부서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사실 의회에서도 하지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정봉현환경도시국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감사일정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