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토지를 값어치가 있는거 없는거 따로 있는데, 한꺼번에 공시지가 를 똑같이 산정하였다고 해서 따로 구분해서 공지시가 가격을 하향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발전소 용지하고 사택부지 중에서 완충임야지역에 대한 영광군의 1단지 가격산정이 가격이 똑같이 산정되어 있으니 순수 용도에 맞게 분할해서 개별 공시지가 를 하향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1단지로 봐가지고.

지금 현재 대법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원고승소하고,

네. 저희도 피고도 일부 해서 조금 조정이 될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건수입니다.

올해는 좀 더 민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갈수록 민원인들의 요구사항 들이 늘어나고 와서 말로 처리해도 될 사항을 민원을 무조건 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수 하는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 건수가 하반기부터 자료를 뺐는데 제가 그것을, 그래서 2011년도가 더 많습니다.

아니, 2011년도 7. 1～ 12월말까지 6개월간입니다.

저희 부서 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해당실과소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많이 하는데, 민원인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처리는 많이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 모성수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실내수 영장 건립공사, 궁도장 복구공사, 친환경 대중 골프장 진입도로 공사 등 3건에 38억 9,363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고 767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비 공사비와 설계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2012년은 실내수 영장 건립공사 등 총 3건에 24억 6,881만 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9,224만 9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 명시이월 사업은 실내수 영장 건립사업은 17억 8,619만 4천원의 이월액중 17억 5,27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나항, 명시이월 사업은 테니스장 비가림시설의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만 예산 미확보로 지연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연내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4,695만 8천원이 이월되어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항,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은 실내수 영장 건립사업 등 총 5건에 16억 6,703만 4천이 이월되어 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지원 등 9건을 집행하고 746만 5천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4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와 공중위생법위반과징금으로 총 8건을 부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영광군체육진흥협의회 1회,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회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6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1년은 3건, 2012년도에 1건이 접수 되어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6쪽,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경상보조로 2011년도에는 영광군체육회 등에 1억 1,975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도 영광군체육회 등에 1억 4,393만원을 지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행사보조로 2011년에 영광군생활체육회 등 24개 대회에 8억 3,585만원을 지급하고 정산결과 88만 8천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상반기 행사보조입니다. 영광군볼링협회 등 22개 대회에 9억 1,787만 5천원을 지급하고 5천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지원ㆍ정산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10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 의회 제179회 행정사무감사 시 나승만 의장 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사업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만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불공정 협약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지난 6월 29일 4개 시군 공동 건의 문을 제출 한 바 있습니다. 4개 시군이 공동 대응으로 불공정 내용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 기간 이 중지중에 있어, 공사를 즉시 재개 하고 철저한 지도관리 등을 통해 추가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를 학교체육, 엘리트 교육에도 활용하였으면 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학교체육에 축구, 검도 지도자를 배치하였고 방과후 학교지도에도 4명의 지도자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12번,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자체 심사 로 천년의 빛 영광선수촌 건립사업은 2010년 9월 15일 심의 를 받았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과 민원 등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보류 상태입니다. 13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을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정기예금 20억 2,100만원, 이자수입 5,566만 4천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은 정기예금 4,424만 2천원, 이자수입 3만 8천원의 자금을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각종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2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에서 12 건의 사업을 수행 완료했거나 수행중에 있습니다. 15번, 각종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과 16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 17번, 행정 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쪽, 저희과 모범사례로 쾌적한 동네 운동시설 확대입니다. 업무 보고 시에 기 보고 드린대로 전 읍면에 1개소씩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군 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8개 읍면은 시행 을 완료하였고, 3개 읍면에 대해서 이후 사업비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19번,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실내수 영장 건립은 업무 보고 시 기 보고 드린대로 2012년 5월 13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24일 개장을 목표로 체험견학, 개장 기념행사 등 일정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입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합진도율이 16%로 부진하고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과 협의, 사업이 조속히 재개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준공후 운영관리 계획은 의회와 원만히 협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 2011 전라남도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등 11개 대회에 6,1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은 제16회 전라남 도지사 기 시군대항 볼링대회 등 11개 대회에 1억 7,187만 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도 단위이상 체육행사 개최실적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는 삼성화재배 전국대학 종합선수권 대회 등 11개 대회에 7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24쪽, 2012년 상반기에 2012 WKBL 총재배 동계 전국여자중고농구대회 등 9개 대회에 6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현황은 앞서 대형 발주사업에서 보고 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4번, 영광스포티움 및 생활체육공원 군민여가 활용현황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 스포티움과 생활체육공원에서 10개 종목, 14,200명이 활용하였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스포티움과 생활체육공원에서 10개 종목, 14,700명이 활용하였습니다. 26쪽, 영광스포티움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영서축구회에서 동호인 축구연습경기로 축구 전용구장을 사용하는 등 총 77건에 1,095만 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내역은 28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2012년 상반기에 토요축구회에서 동호인 축구연습경기로 축구전용구장 사용 등 58회에 721만 7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그간 업소를 점검한 결과 34 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처분 하였습니다. 32쪽,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비룡양로원 등 32개소를 점검한 결과 지적된 곳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요 33쪽, 2012년에는 비룡양로원 등 2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지적된 곳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4쪽,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24개소를 선정하여 수도요금으로 437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도 26개소를 선정하여 쓰레기 봉투, 위생복, 위생모, 수도요금, 덜어먹기 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현황입니다. 2011년도 2개소, 2012년도 상반기 2개소에 대하여 보수하였습니다. 37쪽, 끝으로 영광실내수 영장 건립 추진상황으로 기 보고 드린대로 7월 24일 개장을 목표로 오는 7월 16일부터 4일간 군민을 대상으로 체험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7월 21일에는 개장 기념행사 겸 수영대회를 추진하는 등 일정별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 2011년도에는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해서 3억을 군비하고 확보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군비는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도비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10억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부서 하고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정의 여의치 않아서.

당초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데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그것이 3개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가림시설하고 바닥정비하고 전기라이트 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은 구분을 해서 시급한 것부터 시행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보고 하다보니 그렇습니다만, 카드 지출 하고 기타는 계좌입금한 내역입니다.

거기서 집행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체육회라든가 사무용품이라던가 사는 것은 주로 카드로 하는 것 같고 나머지 행사지원라던가 그중에서도 일반지도자 생활체육지도가 같은 경우는 인건비 계좌입금으로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하고 카드하고..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에 의해서 합니다.

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제대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재계가 안되어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진척이 되가고 있고.

늦어도 8월중에는 재개 가 되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나름대로 외부적으로는 공단과 협의하고 민원관계도 있고해서 공단, 민원, 합동회의도 하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진척이.

공단하고 협약서는 저희들이 5개시군입니다만, 강원도 정선은 지금 현재 운영중이라 거기서는 참가를 좀 미뤄놔서 4개 시군이 문화관광부하고 공단하고 방문해가지고 했는데 공단에서 7월중에 지자체하고 한번 협의일정을 잡겠다. 그래서 일정만 안잡혀 있지 진척이 일단은 개정을 건의 한 것에 대해서 서로 검토단계에 있고, 그런관계를 4개시군이 연합해서 사실상 이것이 개정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내용을 정치권하고도 연계해서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워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재 제품을 비닐에서 황토벽돌로 새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 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개발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몇 번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거를.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천일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실과소장님들과 정책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매 각하 자는 의견도 나오고 사업비를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 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 이 다 되었어요.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