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정균화 입니다 건설방재과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9건과 건설방재과소관 15건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 수감 기간 중 시설비 집행현황은 128건에 예산 액 554억 5,776만 2천원 중 448억 8,131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억 7,645만원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60건에 264억 7,953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3,804만 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에 209억 5,264만 6천원, 보상 비 40억 2,838만 2천원, 설계비 8억 7,930만 2천원, 기타 6억 1,920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세부내용은 1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하단 입니다. 2012년도에는 78건에 184억 177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7억 3,840만 9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 165억 4, 793만 8천원, 보상금 12억 815만원, 설계비 5억 683만 1천원, 기타 1억 3,8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3쪽 하단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예방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매립지 매몰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용역에서 수치모형실험, 모니터링, 해안측량, 매몰 저감방안 등의 결과 조치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공법을 결정 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비 14억 4,033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금년도 10월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10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인 포천～대덕간 도로사업 등 24개사업은 현 공정이 50 ～90%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7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쪽, 보상금 지급내역으로는 2011년도 재난재해 예방사업 등 4개 부분에 예산 액 1,2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방 재의 날 표어ㆍ포스터 응모작중 우수작품 시상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1건 100만원을 부과하여 지금까지 미징수 하였습니다 그동안 3회에 걸쳐 납부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즉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으로 영광군재난안전관리 위원 회 등 3개 위원 회를 운영중에 있으며 위원 수는 26명입니다. 운영현황은 재난안전관리 위원 회 4회,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 위원 회 1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 회 7회 등 총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11쪽, 민원 처리내용입니다 진정 28건과 건의 3건 질의 1건 탄원 1건 등, 총 33건이 접수 되어 모두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 재요구, 배수로공사 추진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11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8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수리 계운영 경비 로 1,208만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 하였습니다.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0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대형 도로사업 적기추진입니다. 포천～대덕간, 법성～마촌간 도로확포장공사 등은 2006년 계획이 수립되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 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포천～대덕간 도로는 2012년까지 16억원을 확보 추진중이며, 법성～마촌간 도로는 2012년까지 전액확보 금년 말 완공하겠습니다. 위험교량 개보수 철저는 용산교, 평일교, 도장교 3개소는 위험교량으로 지정 조속히 보수하여 사전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으로 용산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32억원을 확보 금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진도64%)이며 - 평일교, 도장교는 2013년 이후 예산 확보 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방안으로 법성면사무소를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로 이전 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 농수특산품판매장을 조성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는면 청사 이 전문 제는 이해관계인과 면민들의 사전협의 및 공감 대가 형성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또한, 법성뉴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2012. 3. 22(목) 정책토론회를 거쳐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실소유자인 현지 주민 들이 매수에 대한 호응도가 낮아 분양 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뉴타운 분양실적은 면적대비 42.5%이고 금액대비 27.5%이며 금년도 분양실적은 9필지 16억 5,368만원입니다 또한, 조성부지 조속분양을 위해 굴비골농협 서부출장소, 법성파출소, 법성노인정 이전과 함께 농수산물판매센터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법성면소재지 정비사업도 용역설계를 조기완료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뉴타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업용수 확보대책입니다. 지산배수로에 배수갑문 신설과 농업용보 설치 및 국도 77 호선 인 백암리에서 하사리 분등까지 도로개설로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건은 두 사업 모두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공유수면 매립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시간과 사업비 소요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중앙 관련 부처에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위험도로 개선방안 및 대책입니다. 국도22 호선 4차선 진출입로 개선으로 학정진입로의 개선대책 수립과 월평 마을 앞 위험도로 개선방안 및 대책수립 질문 에 대하여는 학정교차로 개선사업은 광주국도관리사무소에 건의 하여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설국도 23 호선 과 교차하는 월평 마을 앞 위험도로개선사업은 15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2013년 부터 예산 반영 추진 계획입니다 뉴타운 분양특별대책 강구는 앞에서 자세한 보고 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으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뉴타운 부지 굴비특구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잔여토지에 대한 납부 기간 을 연장하여 실수요자인 관내 주민 들이 분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양계획을 변경 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12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437억 2천만원에 대하여 투ㆍ융자사업 심사 를 받았습니다. 이중 4개 사업은 사업비 86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6개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백수 백암 ~ 지산간 도로확포장 외 6개 사업은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억 4,천 282만 9천원을 정기예금 17억 9,700만원과 보통예금 2억 4, 582만 9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14번 각종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14 건의 사업에 2억 3,488만 6천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재난위험안전표지판 1개소와, 도장천 정비공사 등 8개 사업에 1억 2,433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에는 응급복구용 수방자재와 묘량 덕흥 도로 사면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1,054만 7천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으로 용산교 개선복구 사업 등 7개사업 낙찰 차액 18억 4,183만 1천원 중에서 잔여구간 시공 및 민원사항 처리 등을 위하여 현재까지 7개 사업에 5억 5,214만 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3쪽, 16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와 관련 4건,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요구 1건 등 총 5 건의 소송 사건 중에서 4건은 우리군이 승소하였으며 불갑저수지에 차량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은 1심에서는 우리군이 승소하였으나 원고측에서 항소 하여 현재 항소 심이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6번 행정 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4쪽, 18번 호우피해 복구사업 조기완공 입니다 지난해 태풍 무이파 및 8.9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군 전체 피해복구 사업은 109건 88억 5,200만원이며 이중 절대공기가 필요한 용산교 개선복구사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모두 완공 처리하였으며,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225명에게는 추석전 재난지원금 3억 7,200만원 전액을 조기 지급하여 물질적 위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시설 조기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25쪽～45쪽까지 10억 이상 대형사업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21건에 807억 6천만원이며 이중 전액 군비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개설 사업인 포천～대덕간 , 하사～축동간, 진덕～가학간 사업이 사업비 확보난으로 당초계획보다 지연되고 있고 법성～마촌간은 금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사업들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35쪽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상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건축공사인 특산품 홍보 판매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내년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총사업비 205억원이 투자되는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역시 국비지원액 규모가 당초계획보다 늦어져 준공이 2013년말에서 2015년말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98건을 허가하여 그중 42건은 점용료 958만 7천원을 부과하였고, 46건은 공공시설 및 소액으로 면제대상입니다. 세부내역은 47쪽부터 5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나번 항목 도로 점용료 내역입니다 전주, 관로, 공중전화, 돌출간판 진출입로 등에 2억 4,392만 1천원을 부과하여 97%인 2억 3,672만 4천을 징수하고 납기중인 720만 4천원은 납기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번 보수대상 교량현황입니다. 보수대상으로는 80년도 이전에 설치된 교량으로써 영광읍 평일교, 군남면 도장교 2개소입니다. 보수 및 개수사업비로 23억 6천만원이 소요되며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54쪽, 3번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금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중장기 계획은 법성 ~ 홍농간 을진교 교량설치 등 20개소에 512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을진교 등 11개소에 221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 4개소, 추진중 7개소이며 예산 미 확보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9개소에 대해서도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4번 방조제 정비사항입니다. 2011 ～2012년도에는 염산 상하 방조제 등 7개 지구에 34억 4,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계속지 구인 상하 방조제 와 2009년도 계속지 구인 야월 방조제 , 2010년도 계속지 구인 미동, 송암1 방조제 , 2011년도 계속지 구인 송암2, 구수, 구수미 방조제 는현재 공사중입니다, 계속해서 5번,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영광읍 학정리 세월저수지 등 3개소에 대해 그라우팅 보강공사 등 1억 6,699만 6천원을 투입하여 개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2,847만 6천원을 투자하여 묘량 월암리 지구에 중형관정 1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7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홍농 신석지구 등 4개지구 226ha에 사업비는 61억 5,840만 3천원이며 2010착수 신석지구와 염산 봉서지구 126ha는 완료하였으며 2011 착수지 구인 영광 가작, 법성 쑥구지구 110ha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번, 낙후지역 (오지)개발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계속해서 57쪽 9번,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으로 가번, 매립사업비 정산현황은 총 투자사업비 599억 5,308만 5천원중 지금까지 403억 8,603만원을 변제 하였으며, 잔여사업비는 101억 2,987만 9천원입니다. 나번 분양 계약 체결 및 계약 해지 현황으로는 분양 계약 총괄에서 계획은 315필지에 549억 4,808만 7천원이며 현재까지 125필지에 149억 7,675만원을 분양 계약 체결 하였으며, 미분양은 190필지에 399억 7,1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도에는 13필지에 20억 57만 5천원을 분양 계약 하였습니다. 다음 58쪽, 기간 중 분양 계약 해지는 4필지 5억 7,275만 5천원으로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계약 후 해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다번, 앞으로 분양대책입니다. 법성 뉴타운 활성화 대책 정책토론회 결과에 의거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추진, 유관기관 이전, 굴비특구 확대지정, 분양 홍보 강화, 분양금 분할 납부 등을 실시하여 조기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10번,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지정관리해 온 재해위험지구는 12개 지구로 총 사업비 69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 묘량천과 건무천은 공사 추진중에 있지만 나머지 군남천을 비롯한 10개 지구는 소요사업비 확보난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역은 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60쪽, 1번 재난위험물 관리현황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내 총 8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군청 본관을 비롯한 83개소 이며, 보수ㆍ보강 사업 추진을 요하는 D등급의 시설은 3개소입니다. 현재 D등급 3개소중 용산교는 금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일교, 도장교도 개보수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역은 60쪽부터 6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12번 재해피해 복구 및 집행현황 입니다. 2011년도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피해 건설과 소관 복구공사는 54건 73억 4,945만 4천원을 투입하여 용산교 복구사업 공사를 제외한 53 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중에 있는 용산교 복구사업 공사도 금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역은 63쪽부터 6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쪽, 13번 재난, 재해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입니다. 신속한 기상특보 상황을 전파하여 자연재난으로 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 통신망 및 재해관련 장비로는 마을 앰프 방송 등 8종에 1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 ～ 현재까지 자동음성시스템 방송 20회, SMS 문자전송 30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14번 지방도, 군도 등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방도, 군도 10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 사고 예방과 주민 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덧씌우기 5.8km, 차선도색 31.3km, 위험안내 표지판 56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68쪽, 15번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농촌 주민 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전통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여 도ㆍ농교류 촉진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테마공원조성사업은 건축공사비 포함 111억 3,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기반시설, 생태단지, 주민 참여시설, 물레방아, 조경시설 등은 완료하였으며 특산품 전시홍보판매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남도)후 용역을 수행하여 불갑사 관광지와 수변공원을 연계 지역 관광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이 굉장히 빠르셔가지고.

과장님 이게 사업비를 책정하시면서 예산 액 하면 어떤 행위를 하실 때 이 금액을 예산 을 잡고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게 잘한건가요? 좀 여유분 있게 하신가요?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맨 처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상사업비 대 계획사업비 대 집행사업비가 10원짜리 하나 여유없이 딱 맞아 떨어질 수 는 없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 차액이랄지 그런 것이 되겠고, 부족한 예산 은 의회에 또 다시 예산 편성 해서 승인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인데 돈이 1,700만원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돈이 없어서 못할 건데.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관리

없도록이 아니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가 매사가 꼼꼼하고 성실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똑같은 목록에 이건 11년도 건데 1억이 1,700만원이 남았는데 2012년도 보면 100%가 올랐어요. 2억이 섰더라고요?

지금 관내 도로들이 덧씌우기, 재포장을 해야 하는 도로들이 지금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파보수라도 완벽하게 해줘야 만이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영광은 염화칼슘하고 아스팔트 도로하고는 상극입니다. 도로파손률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파손률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돈을 남기시고 일을 안하셨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을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밭기반정비 마무리는 금액이 남았는데, 27억중에 1,600만원이 남았는데, 밭 기반정비 착수 했는데 여기에는 또 돈이 다 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밭기반은 이렇게 됩니다. 그 1년에 보통 2개지구를 밭기반정비 착수를 하고, 1년에 2개지구 정도를 완공을 하는데 보통 한 2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다릅니다. 가을에 많이 주로 많이 착수를 하고, 이듬해 준공을 시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동일지구의 사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착수하는데는 금액이 제로가 되고, 마무리 하는데는 남고, 그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착수하는 것은 앞으로 할일이 더 많거든요. 익년도에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을 남겨서는 안되고, 마무리 준공을 하는데는 정산을 짓고 하면 돈을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 의미로.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가 이게 거꾸로 된 거 같아가지고 이해가 안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3쪽상단을 보시면 어때요 지금, 준설사업, 정비사업 동일한 사업들인데 굉장히 예산 액은 3억인데 5,900만원이 남는가 하면, 또 예산 대비 6억인데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가요?

이것은 제가 한번 정산 내용을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똑같은 하천사업인데. 봐보세요. 또. 신흥소하천정비사업은 딱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간다고요.

그것을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하천사업을 하다보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있는 예산 전체를 투자를 하고도 부족할 수도 있고 합니다. 내용은 어디서 나왔는가는 제가 어째서 그런 잔액이 많이 남았는가는

잔액들이 보면

(청취불가) 낙찰 차액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낙찰 차액은 사용해야 할 사업장이 있고 낙찰 차액을 사용을 해도 부족한 사업장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아보기 어렵게 서류를 작성을 하셨네요. 이정도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7쪽입니다. 명시시월 나 부분에 2011년도에 진내지구매립지재해예방사업에 특별 교부세 가 15억이.

15억입니다.

근데 여기는 14억 4,000만원이에요.

시설부대비 는 집행을 했고.

아, 미리 집행을 한겁니까?

집행분야가 있고, 집행안한 분야만 이렇게.

남은 거만 여기다.

시설비 전액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알기 쉽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다번에 보면 2011년도에 사고이월 사업을 이월액을 보면 103억 5,500만원에 집행액이 58억 9,900만원에 집행잔액이 44억 5,600만원이 남았아요. 그러면 이건 거의 42%정도 이정도 금액이 남았다라면 이걸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이거 집행이 다 됩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2011년도 건데 올 연말까지는 추진했던 사항이 완료 된다고요.

차질없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과징금 여기는 1건이네요.

예. 염산 상계리에서 주민 간에.

다른데 비해 과징금이 건수가 없는 거는 잘하신 건지 못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회수는 안하셨어요? 3회 독촉만 하시고. 많은 건도 아닌데 1건을 좀 독촉 더 하셔서 이걸 하시지.

바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각종 위원 회 운영 위원 회가 3개네요? 다른과에서도 훑어보니까 거의 그렇데요? 여기를 보면 26명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저희 공무원들하고, 전문 분야 전문 가들, 민간단체, 연관단체 대표자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몇분이나 된가요?

위원 회별로 각기 다른데 대부분 부군수 님이 위원장 이시고, 저하고 2~3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대학교수님들도 있고, 또 재난과 관련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보시는 다른과 과장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 수가 남자분이 25분, 여자분이 1분, 지금 남녀평등 시대에 이건 불공평한거 같아서요. 우리군에서라도 이런 위원 회는 다른 전문 가분들은 어쩔 수 없으나 민간인들, 단체면 비 전문 가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걸 %를 맞춰 주셨으면, 30%는 아니어도 최소 20%대라도 맞춰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금 포괄적으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아까 설명은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때 지적사항이요. 거기에 대한 완료된 건이 하나도 없으세요. 다 추진중으로만 나와 있어요.

지금 법성～마촌간 은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확보 하셧나요?

예. 추경에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완료하고, 지금 나머지 보면 다 추진중이세요.

용산교도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요?

예 그것도 금년말까지요. 한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도로분야는 전액 군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도 군 입장에서 여유가 있다 하면 투자를 더 증액되도록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조금 여유가 나아지겠죠? 우선은 이 상태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때요? 법성 파출소하고 농협서부출장소는 잘 이전.

그건 거의 마무리 단계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도 들어오고, 다른것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법성 현지 주민 들이 운영하는 바람직한 현상이다고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분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최선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쪽.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상황에 쓰여진가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쉽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예비비 성격이다. 그렇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랄지 또 재난관리, 발전을 하는데 여러 용도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수방자재하고 재난발생위험지구 갑자기 발생했을 때 그런데 주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어를 빌리자면 갑자기 예상치 않은 재난을 당했을 때 그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는 거죠?

예산 에 확보를 못했는데 재난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때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쭉 보시면 하단에 묘량 덕흥 도로, 불갑 녹동 옹벽도로, 이거는 맞지 않죠? 이건 일반 예산 을 세워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반 그것이 더 맞습니다만,

맞으면 맞는거죠. 그냥 맞습니다만이 아니고. 저희 의회가 왜 있어요? 일반 예산 을 세우면 그거 승인 해 드리고 확인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장님께서 물론 잘해보시고자 했지만 룰을 깨신 거예요.

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요구 예산 이 저희를 요구를 해도 군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급한 것은 어차피 이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두 사업장 모두다 굉장히 급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다급하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결정 을 하셨겠는데 그러면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급한 상황이었는지 저 뿐만 아니고 동료 의원 님들께서 이 부분은 이해가 가야 되는거 같아요.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묘량하고 불갑 두군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현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10억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포천~ 대덕간 도로. 여기는 201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셔서 지금 어때요? 10억이 확보가 됐나요?

2012년도까지 16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전체 33억 중에서.

33억 중에서 지금 16억이 확보가 됐나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이 17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13년 10월까지 잖아요. 완공목표가. 그러면 2013년에 17억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올 12월쯤에 확보를 해야 된가요?

내년 본예산 에 전체를 확보하지 못하면 또 공사 기간 이 연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볼 때 거의 불가능하네요? 14년 정도나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군 재정 규모상.

1년정도 연장.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다. 하사～죽동간 도로 여기도 보시면 2008년도에 기본게획을 수립하셔서 지금 총사업비가 25억이에요.

지금 4억인데 내년도에 이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현지 주민 들도 공사 기간 이 장 기간 됨에 따라서 여러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이면 1년 연장이네요? 이것도 1년. 그리고 그 밑에 진덕～가학을 보십시다. 여기도 총사업비 17억원에

11억 확보됐고.

11억 확보됐네요.

그리고 6억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아시다시피 황토밭도 많고 들어오는 입구, 배수상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급적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거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하면 이건 가능하겠네요.

민원이 많습니다.

최소한 이거라도 약속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약속이 아니고 계획했던 대로. 그다음에 법성～마촌간.

그건 금년도에 �슁낫求�. 금년말 10월말이나 11월말까지 개통시키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송촌 신흥간.

그거는 끝났습니다. 사고이월 되서 금년까지 완공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질문 을 하냐면요.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2012년까지 군비 미확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여기도 지금 2012년까지 진덕～가학도 군비 미확보, 보면 과장님은 다 올까지 하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자료상에는 거의 희박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번은 자료를 낼 때는 종합진도도 위원 님들께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다 그런 것 까지도 포함해서 상세히 내도록 할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럴수가 있나. 자료 봐서는 정말 하나도 약속이 안지켜지는 구나.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좀 깊이있게 여쭤 보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거는 거의 국비보다는 다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면 거의 주민 들하고 밀접한 사업이고 약속되어 왔던 거고, 몇 년간 이걸 끌어오고 다른 대형사업 1군데만 안하면 지금 몇군데 사업이 해결날 일들을 너무 오래간다. 군민들하고 약속을 이건 1건이 아니고 너무 소홀히 대하지 않나 그런 의미로 여쭤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아마 과장님이 군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아닐 거에요.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그래도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됐든 어디서 누가 약속을 했든 군민들하고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리바콘이라 합니다.

예. 지금 이분야는 저희들이 감사 원 감사 까지도 수감을 했고, 감사 원에 분석자료도 제출 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리바콘하고 아스콘 하고 두개 재료인데요. 두재료 다 모두 재료에는 하자 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신 리바콘에서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기층을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포층을 못하고 기층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나오고 있는데 리바콘을 썼을 때에는 사업자가 평균 30%정도의 사업비 절감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리바콘을 쓴 사업장이 제가 와서도 지금 3군데를 썼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품질상태도 보고 있고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군서 레미콘에서는 아스콘에서는 우리가 기업유치를 했고 아스콘 업체가 도로공사 자체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군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불황 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마찰인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우간 이런 분쟁이 소지가 전국적인 분쟁을 갖다가 우리 영광에서 일어나버리니까 저희들도 참 딱합니다.

조합대 조합 싸움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겟습니다.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님 이 문제는 너무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면사무소가 매립지로 가야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증폭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해야 하니까 그 문제도 거론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것은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분야거든요.

더 빠르게는 오히려 불갑천을 횡단해서 하사리에서 염산 신성리 송암리 구간 그 부분이 더 먼저 시작되고 나면 어차피 가운데만 빠졌으니까 또.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국도에 굉장히 촉구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억으로 시작한 거 같습니다.

예산 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우리군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항소 를 했는데 항소 심도 저희들이 불리하게는 가지 않고 있다. 8월 정도는 결심공판이 되겠습니다.

예. 영광분입니다.

도로 안전시설관리도 앞으로 더 체계화 시키고 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하입니다.

아, 4,800만원인데요. 우리군이 15%만 부담해주라고 화해 요구한 것을 군에서 화해요구를 안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은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4,800만원의 15%만 군이 부담을 해달라는 화해권고가 있었는데요. 화해 요구한 것을 군에서 화해요구를 안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은 승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굳이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잖습니까? 이 사건이요 불갑저수지 메타세콰이어 있는 것을 받아버리고 들어가가지고 1년후에 발견된 사건입니다. 도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입증을 하고 있죠.

저희들은 현대해상하고 지금 소송 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만 적게 저희들 계획보다 적게

예. 꽤 크죠.

지금 지연되는 규모로는 2015년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6.1km입니다.

교량이 12개 있고, 부대시설도 여러 가지 구조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라멘교로 합니다.

여러 가지 선정시에 전문 가의견도 심사 도 받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48쪽에 3번재 칸에 있는 것이 해양도시입니다.

감독 부서 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주관 부서 하고 같이 협의해서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도로상태에 따라서 원래 계약 을 체결할 때 저희군하고 협정을 할 때 도로분야는 부분복구만 하는 것으로 부분복구를 않고 반복구가 있거든요. 차선 반쪽만 하는거. 그런데 하는 비용은 군에서 추가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로 이렇게 끝내고 도로 상태에 따라서 어차피 군에서 오바링 할때는 오바링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직접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 어째서 그렇게 되었냐 하는 부분은 모르거든요.

어차피 준공을

그것은 위원장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공통사항 19건과 저희과 소관 11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시설비 로 군계획시설내 사유지 매입 등 33건에 52억 8,046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4억 3,016만 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공사비 34억 819만 6천원, 보상금 13억 2,327만 4천원, 설계 용역비 3,158만 4천원, 기타 측량 수수료 ㆍ감리비 등으로 5억 1,741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2012년도 시설비 는 총22건에 44억 5,05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억 6,193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쪽부터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명시ㆍ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건, 사고이월 12건 등 총 15개 사업중 성산공원화사업 등 8개 사업은 완료를 하고 7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국토해양 부의 예산 미확보로 지원되지 않아 국비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금년도에 국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고이월 사업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째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여객운수지도단속에 따른 종사자 교육간식비와 축제 등 행사 교 통지 원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로 2011년도, 2012년도 각각 1,0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으로 총 10,785건에 9억 619만 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년도별 내역은 2011년도에 4억 4,257만원을 부과하여 2억 1,636만 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2억 2,620만 2천원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4억 6,362만 7천원을 부과하여 8,122만 8천원을 징수하고 3억 8,239만 9천원을 미징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등기 및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2011년에 군계획 위원 회 11회, 도시디자인 위원 회를 6회 개최하였으며, 2012년에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심의 를 11회, 영광읍 교촌리 공동주택 경관 및 디자인 자문 등 디자인 위원 회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회 세부 운영내역은 9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7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진정 16건, 건의 2건 등 총 18건, 2012년 상반기에는 진정 19건, 건의 1건 등 20건으로 착오 접수 1건을 제외한 총 37건을 처리했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대부분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개설 및 토지 보상 요구와 관련된 도시개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1쪽부터 1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8번째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및 9번 민간자본적 보조금 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10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개설이 2012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오는 9. 2 ~ 3일 영광군 민의 날 행사시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영광군 민의 날 행사를 대비하여 차량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스포티움 삼거리 회전교차로를 설치 개통하였고, 단주사거리~스포티움삼거리 구간은 임시개통하여 차량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약자나 저소득층이 실제 이용하는 버스터미널에 대한 환경개선 및 관리지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안 에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반영하여 공용터미널 시설개선 보조금 을 영광터미널 외 2개소에 지원했고, 화장실 등 청결관리를 위하여 매월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영광읍 노외주차장에 인근 주민 들의 상시주차문제로 위탁관리 등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시 해당 주차장에 대해 주차율 등을 점검하여 주차장 추가 확보 또는 유료화 등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광군 위험도로 개선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는 염산로 확포장공사 국도4차선 나들목과 주변마을 진출입로 부분 교통체계를 도로교통공단에 검토의뢰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 삼거리에서 법성방면 20m 지점에 과속방지턱을 7월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직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 조명시설은 지난 11월에 설치 완료하였고, 과속방지턱 설치는 경사도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설치시 장ㆍ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포티움 공원슈퍼 앞에서 국도 22 호선 까지 약 1.1㎞ 구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갈매기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노폭확장은 고창~대산간 확포장 공사가 내년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기를 맞춰서 예산 확보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전소재지역인 홍농읍 종합적인 개발계획 에 대해서는 칠곡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가 부적합하여 군 관리계획시설로 구조개선 및 확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 을 확보하여 사업을 건실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지방재정 투 ㆍ 융자사업 심사 결과입니다. 2008년도에는 백학 군관리계획도로 개설 등 5건을 2009년도에는 대신지구 외곽도로 확장 등 3건에 대해 투ㆍ융자사업 심사 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쪽 13번 기금관리현황, 14번 각종기금 지출 내역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1쪽 16번, 소송 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법성 독바우 회전교차로 교통 사고 건으로 2011년 9월 20일 법성독바우회전 교차로 과속진입으로 사망2명, 중상2명에 대한 구상금을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서 청구 한 소입니다. 지난 6월 20일 3차변론이 끝나고, 오는 18일 4차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행정 심판 추진현황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 건은 지난 6월 18일 기각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스포츠메카로 자리매김한 스포티움간 도로에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아름답고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주사거리와 스포티움삼거리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고, 원형 교통섬내에는 조형물과 도로중앙 가로화단270m에는 철쭉과 반송을 식재하였습니다. 특히, 도로 양쪽 인도에는 군민이 참여하는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소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늘 푸르고 품격 있는 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9번, 2011~2015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10억이상 대형사업은 총 5건으로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개설, 염산로 도로 확포장공사,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광읍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우산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군계획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소통 원할에 기여하게될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개설 및 염산로 확포장공사는 종합공정 80%로 년차별 계획에 의거, 통행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는 영광읍 황토ㆍ향교지구 및 법성면 법성지구입니다. 계획기간 내 완공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광읍을 우리군 중점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그동안 기반시설사업으로 도로 2개노선 개설 및 주차장, 인도정비와 지중화사업 그리고 경관개선을 위한 소공원 조성 등 도심 지내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산근린공원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 151억원을 투자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와 건실시공이 되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저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입니다. 영광읍을 비롯한 3개읍과 법성ㆍ대마ㆍ묘량ㆍ군서면 일부에 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도면고시를 통해 재정 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2번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향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3차) 등 6건에 사업비 36억 981만 9천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준공 2건, 추진중 사업 4건입니다. 이부분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번 농어촌 버스운행 현황입니다. 영광교통에 현재 43노선에 30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농어촌버스 33대, 전세버스 87대 등 전체적으로 744 대가 등록 되어있으며, 201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3 대가 감차되어 총 721 대가 등록 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5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 공용버스터미널 등 4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관리상태와 대합실 환경 및 시설 점검 등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개선토록 지시하여 청결관리 및 친절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현황』입니다. 군지정 45개 노선에 노 선거 리는 368.9㎞이며, 운행횟수는 총 152,724회입니다. 결손보전금으로 2011년도에 14억 7,170만 5천원을 2012년도에 13억 7,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상ㆍ노외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 노상ㆍ노외주차장은 총 64개소로 6,551면을 확보하여 관리ㆍ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3쪽부터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8번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현황으로 2011년도에 투광기 설치 등 7개 사업에 2억 2,929만 7천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5개사업에 2억 9,277만 3천원을 들여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가지 차선도색과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교통선진화 및 통행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9번항,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 2012년 총 3,900건 1억 5,939만 4천원을 부과하여 2,630건 1억 304만 9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1,270건 5,634만 5천원입니다. 앞으로, 과태료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012년 6월말 현재 전체 가로등수는 7,607등이며 160등을 신설했으며, 가로등 보수는 군 가로등 보수반을 가동하여 2,238등을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끝으로, 38쪽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중 소로현황입니다. 소로1류는 10m∼12m 25개노선 7.8㎞, 소로2류 8m∼10m는 169개노선 32.3㎞, 소로3류 8m 미만은 27개노선 4㎞ 등 총 221노선 44.1㎞입니다. 이중 미개설노선 145개노선 24.7㎞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영광스포티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추진중 80%, 자료 준비를 지금껏 보고 를 듣다보니까 참 깔끔하게 잘해 주셨어요.

감사 합니다.

알기 쉽게 해주셔서 질문 을 안 해도 될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7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에 여객운수 이건 어디 여객운수를 단속한다는 건가요? 종사자 교육 간식, 행사장 교 통지 원, 여기는 어떤 성격인가요?

저희들 직원, 행사장에 동원되가지고 주정차 안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한 급식 보상 입니다.

직원들이요. 직원들인데 가서 따로

직원들하고 자원봉사자하고 자율방범대원 있죠? 예를 들어서 상사화 축제라면 불갑면에 청년회에서 나와서 같이 저희들하고 교통안내 지도를 해주는 민간인에 대한 급식 보상 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8쪽을 보시면 과징금 과태료를 보면요. 징수결정 액이 4억 4,257만원에, 징수액이 2억 1,636만 8천원, 그러면 이게 징수율이 50%도 안되요?

예, 이 부분 저희들이 도시디자인과가 세외수입 중에서 최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요?

예를 들어서 세금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들이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보험료도 의무 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험 기간 이 지나가지고 보험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붙습니다. 또 주정차 잘못해가지고 과태료가 붙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안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눈덩이처럼 18억 정도가 됩니다만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계 직원도 1명도 보강을 해가지고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머리 짜내면 %가 올라간가요?

아무래도 회수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50% 미만인거는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셨어도 지금 잘하셧다고 할 수가 없네요.

조금 일을 열심히 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량이 많아가지고요. 인원을 한명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 회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위원 회가 지금 37명인가요?

군계획 위원 회가 2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 위원 회는 16명으로 되고요.

합이 37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석인원에 116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회의를 개최한 날짜가 쭉 써있는데 그러면 21명중에 소집을 했을 때 9분만 나오신 건가요? 9분만 나오시게 한 건가요? 여기를 보면 전체 위원 이 한 흔적은 없어요.

21명중에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21명 구성이 군 의원 2명, 공무원 당연직이 4명 포함해서 6명, 전문 가 9명, 지역대표 4명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위원 회를 개최하게 되면 100% 나오면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보통 9명에서 7명 그 선에서 참석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수당 이 지급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수당 이 지급되는 분들이 고정적인 분들만 나온가요?

그것도 아니고요. 의원 님들은 안나가지 않습니까?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9명, 7명, 8명, 6명.

수를 헤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수당 받으실 분들도 자기 일이 바뻐 가지고 못 나오실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짜 맞출려고 해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2011년도 2012년도 한번 훑어보세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꼭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마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영광군 일을 정말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잘못하셔서 그런지 왜 이렇게 진정 건이 많아요? 지금 봐보세요. 2011년도 18건중에 진정 16건, 건의 2건, 2012년도는 지금 6개월 친가요. 근데 이미 앞섰어요. 진정 19건.

앞으로 갈수록 행정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일상에서 어떤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불만으로 표출이 되어서 진정 내지 건의 를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 가 많은 거는 좋은 건데. 진정이 많은거는 이건 즉 불만을 표하는 거잖아요.

꼭 그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지역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녹사주공아파트 모두원 아파트를 짓는데 주공아파트 주민 들이 전체 도색을 해주고 아파트 업체한테 호당 금액을 일정 요구하는 그런 민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금 진정이라기 보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 하시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상황에서 진정을 넣는 사람들이 그게 진정 아닙니까. 그러면 별거 아닌걸로 진정을 넣었다라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통의 부족이 아니었나,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진정건들이.

진정서 를 접수 하러 간 마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좀 더 세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알겟습니다.

31페이지요. 지금 농어촌 버스 운행현황을 보면 면허대수가 33대 운행대수가 30대인가요?

예비차가 3 대가 있습니다.

30 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가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해요? 노약자나 장애자들 편 의제 공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할 예정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상버스 그 부분을 의원 님들께서도 노약자 보호측면에서 그런 요구도 하셨고 해서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도회지는 시내버스 저상버스가 도로교통 여건이 저상버스 운행하는데 같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군단위 시골단위는 어려움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버스 운행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상버스가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만, 높낮이가 다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낮은 저상버스가 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몇 대라도 구입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운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걸 최소한 1~2대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시골이다고 안되고, 시내라고 되고, 그런 원칙이 어딨어요. 똑같은 국민이지.

아니 도로사정이.

도로 여건상이요.

낮기 때문에 우선 운행상 그런.

버스 다니는데는 아주 외벽 아니고는 운행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영광교통 측에서는 상당히 난해하다 난색을 표명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데로 1～2대라도 구입을 해가지고 시범운행을 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정 어렵다고 한다면은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버스들이 배차라고 할까요? 시간배차?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주일을 놓고 볼때 평일에 5일간은 시간배차가 1시간에 1 대가 운행이 됐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별개로 한가요?

항상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조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평상시에는 이게 배차시간을 지키는데 주말은 안 옵니다. 공간이 비어요. 한시간에 1대였던 버스가 거쳐서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영세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거의 자가용들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분들은 버스를 못타고 자기 일을 보러 갈 때 버스비보다 훨씬 더 지출 이 되는 택시를 불러서 타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도움을 주고자 군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지원해주는데 참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지도 감독을 해주셨으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산근린공원은.

지금 관리계획 변경부분인데요. 금년도 3억.

지금 소송 건이 현재 진행중이고 전체 지금 안건 상탭니다. 일부 사망자에 대해서만 구상권 청구 하고 나머지 경상부분까지도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는 앞으로 더 청구 할 계획으로 있다네요.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 수임비.

%만 알고 있습니다만, 9,000만원정도를

그러나 이 부분은 변호사 하고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억지입니다. 삼성화재보험에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회전교차로에 공간이 생겨가지고 미관상 그런 필요로 할 때에는 조형물도 전문 가 자문을 구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단주사거리는 안했고요. 스포티움 삼거리는 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나무로.

소나무는 환경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거기 조형물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단주사거리는 나무기 때문에 조형물이라고는 볼 수 없죠.

아시겠습니다만,

위원장 님 지금 저희들이 단주사거리에서 스포티움 삼거리 소나무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관리는 환경녹지과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조성까지 하고 업무가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나.

(청취불가)

알겠습니다. 스포티움 진입로하고 한 전문 화하고 조형물의 새 있죠? 봉황.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계약 담당 부서 에서 합니다.

거기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해당 부서 에서 하고요. 거기에 대한.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금형에 대한 예술적인 측면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안됐지만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 말씀인가요?

그 부분은 한전사거리 자료를 찾아가지고

네.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공통사항 19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1항 공통사항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시설비 예산 액은 농업인정보화 교육장 설치사업 1억으로 자료 제출 시에는 설계비 455만 6천원만 집행하였으나, 자료 제출 후 8,519만 4천원을 추가 집행하여, 잔액은 1,025만원입니다. 제2항 명시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쪽 제3항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생활문화교육 참석자 급식 등 41건에 예산 액 9,140만원 중 9,016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7만3천원입니다. 5쪽, 2012년도에는 국제농업박람회 행사 등 46건에 예산 액 9,167만원 중 2,971만 7천원을 집행하고 6,195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하반기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13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제11항 군정 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쪽 제12항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결과와 제13항 기금관리 현황, 제14항 각종기금 지출 내역, 제15항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5쪽 제16항 소송 사건 추진현황 및 제17항 행정 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16쪽 제18항 모범사례로 보리종자 수급을 위한 증식포 운영입니다. 보리수매제도 폐지와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에 따른 우량종자 증식을 위해 보리 증식포 11개소에 99.5헥타를 운영, 흰찰쌀보리 등 4종 433톤을 생산하여, 금년 가을 2,547헥타에 파종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보리종자 관내 증식으로 원활한 종자 수급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7쪽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9쪽 제1항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쪽, 농업인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군 단위 교육계획 및 실적으로 2011년 귀농ㆍ귀촌인 농기계교육 등 6과정에 2,599명을 2012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6과정에 1,675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은 소셜미디어과정 등 18과정에 45명을 도 농업기술원 및 농촌진흥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제3항 생활자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여성교육은 퀼트 교육 6회에 90명을 실시했으며, 생활개선회는 과제활동 지원사업,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환경보전교육과 도단위 수련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였고 각종 행사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제4항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식량작물, 채소, 과수 등 7개 분야에서 생산기술, 판매, 경영기법 등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진단 79농가, 강소농 역량진단 41농가에 대한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벼농사 부분은 정부 보급종 채종포 153. 6헥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운영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생산단지를 조성 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고 유아등, 공중포충망, 관찰포 조사 등 벼 병해충 예찰 및 생육상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5쪽, 정부 보급종 공급실적입니다. 벼 138톤, 보리 3.4톤, 콩 5.5톤, 봄감자는 34톤을 보급하였고 전작지도는 보리 종자 증식포를 11개소, 99.5헥타 운영하여 보리특 구인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보리 종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 분야는 보리 및 콩을 활용한 피부미용개선 기능성식품 개발과 제의 세부과제로 지역적응 품종 시험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친환경농업 추진지도 실적입니다. 우수농산물 인증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 농업인 교육을 4회, 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우리군 친환경 농업기반이 되는 정밀 토양검정을 5,162점 실시하였고, 이중 농촌진흥청 연계한 DB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밭토양 512점을 검정하였습니다. 자연순환 농업을 위해 액비 103점을 분석하고 액비살포를 요청한 농가들에게 시비처방서 4,737부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특화작목 기술보급입니다. 특화작목 시범사업으로 한방어린잎 채소 생산 1개소, 블루베리 실증재배 1개소, 틈새소득작물 확대재배 2개소,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시안정생산을 위한 교육을 2회, 195명 실시하였고 모시 유전자원 90종을 수집하여 보존포를 조성하였으며 모시우량묘를 29농가에 10만주를 분양하였습니다. 28쪽, 예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파프리카, 토마토, 고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원수검사를 실시하여 작목별 양액처방을 하였으며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사전예방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는 시설원예 환경관리 시범사업과 지역특성화작목 우량묘 지원사업, 양파 채종단지 및 딸기 고설재배 2개소, 대파 연중생산 출하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노지채소지도입니다. 영광태양초 안정생산을 위해 우량품종 및 내병성품종 확대 보급 교육을 2회 400명 실시하였으며, 건조방법 개선, 친환경 자재 사용 등 매주 2회 현장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채소 및 양념채소 지도는 견학과 교육을 2회 24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쪽, 과수, 화훼입니다. 관내 과수 면적은 174㏊ 배, 감, 포도 등이 재배되고 있는데, 감 재배교육 2회 154명, 포도 재배 기술교육 3회 97명, 외래해충 예찰 및 방제교육 7회 1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사화 대량증식을 위해 6품종 5개소의 인공번식 전문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31쪽, 축산 기술지도 실적입니다. 가축사양관리를 위해 분만사 발열보온상자 설치 1개소, 사료작물 혼파재배 2개소, 동물복지형 가축사양모델 육성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농가 2회 133명, 양봉농가 2회 99명 견학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육계 농가의 고급육 생산으로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계열업체인 체리부로와 협약을 맺어 기존 1.5kg에 출하하던 것을 2.5kg에 출하코자 대형 닭 사육에 맞는 시설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2쪽,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종묘 보급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양파 등 120만5천주와 2012년 고추묘 등 총 58만 3천주를 146농가에 공급하여 5,238만 6천원을 군 세입 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파, 배추 등 우량묘를 생산 보급코자 합니다. 제11항 농기계 임 대사 업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 3,924대, 2012년 2,225대를 임대하여 임대료 1억 790만원를 군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33쪽입니다. 품목별 자체연구실적입니다. 품목별 연구과제는 상사화 농림기술개발과제 등 6 건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사화 농림기술개발과제는 2년차 수행중으로 연구실증시험포 0.1ha에 인공 대량번식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해당화 상품개발 원료 표준화 시험은 JS제약과 연구협약을 맺어 해당화 줄기, 뿌리이용 음료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 기능성 품종별 실증시험은 5개 품종을 0.1ha에 수행중으로 고추 주요 품종의 생육특성 및 병해충 발생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연구사업으로 유채 논 이모작 안전 다수확 재배 기술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새싹보리 생산기술 개발은 유치기업인 새뜸원과 연계하여 새싹보리 상자재배 기술과 수확기를 제작 중에 있으며, 새싹보리 분말을 생산하여 판로개척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 입니다. 한두가지만 여쭤볼께요. 여기 향토음식에 관한 이귀님씨하고 찰보리음식맛집 강영숙씨, 오행석씨 여기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 요..

지금 이귀님씨는 영광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리를 이용한 가공식품하고 전통식품 주문 한다던가 아니면 외지인들이 체험하는 장소로.

영광읍에요? 영광읍 어디에 있어요?

위치는 백학리 크로바 사진관 위쪽에 있습니다.

백학리에 보리하고 관련된 음식을 체험하고 또 주문 받고.

주문 해서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체험공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체험하러 많이들 오신가요? 어떤 체험을 하신가요? 보리하고 관련된 음식을 만드는 체험을 한다는 건가요?

보리빵이라던가 보리를 이용한 것을 예약을 하면 거기 와서 체험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약을 했다던지 체험 했다던지 어느 단체에서 왔다던지 그런 기록들은 있겠네요?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찰보리 맛집.

찰보리 맛집은 묘량 영양리에 1군데가 있고요. 면 소재지에.

면 소재지에 있어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불갑에 있습니다.

여기는 불갑이고, 그러면 이분들은 맛집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인가요?

거기도 보리를 이용한 보리밥집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묘량, 그러면 보리밥이 주가 이룬다면 보리밥하면 불갑사 아닌가요? 그러면 불갑사 그분들 다해줘야 되겠네요.

여기는 저희들이 보리를 이용한 전년도에 식품을 다양하게 제품개발 용역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신제품을 개발해서 보리 소비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보리소비확대로 해서 그러니까요. 불갑사 보리밥처럼 보리소비를 많이 하는데가 어디있어요? 밥으로해서. 그런 성격이라면 이분들의 활성화 했다는게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이 활성화로 했다라면 이분들이 홍보를 해야 되고 보리촉진에 대한 선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묘량은 제가 모르겠어요. 불갑은 아마 그집이 아닌가 싶어요? 초입에.

예.

가정집처럼 해 놔가지고. 그러면 지금 자부담 1,000만원에 4,000만원 지원인데, 5,000만원 가지면 그냥 그 정도는 하겠던데요. 그냥. 혼자 영업하시던데.

바쁠 때는 다른 사람도 같이 쓰고 그렇습니다. 거기도 인제.

이게 취지하고 맞나 싶어요. 묘량에 여기도 한번 가보기는 하겠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이용객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리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확대하는 측면에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러죠. 보리밥 팔면 한그릇 팔아도 역할은 하는 거죠. 보리하고 관련된 특색있는 아! 그 집하면 영광군에서 보리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브랜드화를 시켜놨냐는 거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희들도 특색 있게 하게 한다고 가서 먹어 보고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소비자들한테 썩 선호하는 매뉴얼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도시형 스타일의 식단이라 이용하기는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부족한거

여기가 도시예요? 영광군이죠.

거기는 지금 하고 있는 보리업체와 차별화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거의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어느과보다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셨으면 관리감독은 안하시죠?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가끔 점검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러 가신가요?

제대로 목적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잘되고 있던가요?

아까도 애기 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잘 되는 시기가 있고, 조금 걱정되는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찰보리 맛집 같은 보리 촉진을 위한 더 이상의 활성화 방안은 없는가요?

밥집으로는 더 이상 할 생각은 없고요.

가치가 없는가요?

인제 보리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개발 그런 쪽에 신경을 쓰도록 할랍니다.

그러면 이 두업체는 참 시기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봐야 쓰겄네요.

군정시책하고 맞아떨어진 시기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시면서 관리감독까지 멀리 계산을 하시고 맛집을 육성하는 대한 계획을 하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딱 1회성으로 멈춘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죠? 또 소장님이 다른 것에 고심을 하셔야 되고, 어떤 것을 또 개발을 해서 보리 촉진을 해야 되나 고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맞아 떨어졌으니까.

보리를 이용해서 대중화 대량 소비될 수 있는 이런 쪽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그런점에 굉장히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 드렸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불갑사 가다보면 유채경관. 그거 어디서 보조를 한가요?

전체 불갑사 방마 금계 모악일대에 심어진 것은 농정과에서 경관보전작물로 일부는 했었고, 잘된 지역은 저희 시험포입니다. 그래서 유채 2모작 시험포를 5년전에 했기 때문에 기왕에 거기를 하는 것이 국비사업으로 국가연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잘 안된거고, 그나마 좀 잘된 거는 기술센타거라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차라리 못됐거나 잘됐거나 했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돼가지고 우리 경관이 차라리 유채가 없고 다른 작물이 있었더라면 더 예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시험포를 1헥타 3천평만 연구 시험포를 했었고, 나머지는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경관작물을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보조금 이 지급이 되면 아무리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적이 뭐예요.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게 목적인데, 소장님이 하시는데는 아침에도 가 보고 오후에도 가 보고 우리 주민 들이 보조금 받고 알아서 하는데는 관리를 안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파종할 때 하고 (청취불가) 교욱은 한 두차례 했습니다만 저희 시험포는 아무래도 직접 여러 가지 시기별로 생육조사등을 조사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더.

거기가 유채경관이 아마 불갑사를 들어가는데 관광객들이 초입 아닙니까? 미관상 필요한 거고 그건 좀 관리감독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요.

아마 위원 님 지적 하신거 보다도 지금 불갑면에서도 그 일대를 우리 영광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좋은 볼거리에 한 소재가 유채다 이렇게 판단해서 불갑면 내년에 올 가을에 지역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지금.

그런데 미워요. 거기 자주 가는데, 안이뻐요. 근데 이번에 군남 보리축제 거기는 차라리 유채를 사이 사이에 해놓으니까 거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거기는 아직은 구체화는 안됐습니다만 사업단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 34ha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할 걸로 서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고생은 많으신데 꼭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만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업단에 등록 된 데하고 일반업체하고.

127개 업체가 등록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2억이 나갔던 부분은 저희들이 전용쌀 품종을 3년전에 개발을 농촌진흥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단지를 만들고 그 원료곡이 다른벼하고 혼종이 아닌 전용 사일로 를 400톤 짜리 만들었습니다.

거기하고 올해는 백수하고 58ha가 들어갔습니다. 2군데, 그래서 그 쌀이 다른벼하고 혼종이 되면은 원료곡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데 투입이 됐던 부분입니다.

20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22쪽 보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내용을 보니까 농작업 안 전보 건 진단관리, 안전의식 향상 및 기초관리, 농약보관, 이런것들인데 안전모델 시범이라 하면은 어떤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요?

지역별이라는 의미는 전라남도에 2개내지 3개, 경상남도에 1개 ~2개, 이런식으로 해서 전라남도에 2개하는 것이 우리군에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이 인제 지역별 국비지원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그 사업을 모델화 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기초조사를 해서 대상지역을 5～6군데 중앙으로 보내면 거기서 현지 전문 팀들이 와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가능한 지역을 2～3군데 정도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지역을.

저희는 안했습니다.

일정마을 규모수라던가 또 연령대별, 이런것들을 군전체적으로 서너개정도 대상지역을 올리면 거기서 도에서 중앙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지역을 내려 보내주면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5천만원, 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조가 2,500만원이고요, 자담이.

2,500만원, 500만원인데요. 인제 정산부분이.

아 자부담이 502만 8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봐서. 보조가 5,000만원이고 자담은 3만5천원입니다.

매년 5천만원씩 해서 3년 1억 5천만원입니다.

대답하기 묘합니다만

일정 규모의 연령대를 가지신 마을을 대상으로 그분들의 보다 더 남은 농촌생활이 안락하게 갈 수 있는 소득과 일감을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장수하신 분들 더 장수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지는 명확히 규정 짓기는 곤란합니다.

예. 조금.

오늘 영농교육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좀 고민하겠습니다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현장확 인을 가끔 합니다만은 자연생태계에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이 부분을 인간이 제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필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9건과 저희사업소 소관 10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에 영광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외 15개사업에 예산 액 52억 3,267만 4천원 중 50억 7,465만 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5,801만 6천원입니다. 3쪽, 2012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영광 주록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등 12개사업에 대하여 예산 액 41억 9,748만 5천원 중, 41억 5,325만 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42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2010년도에 염산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재원협의 등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하여 3억 795만 2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만 2011년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외 2개 사업에 예산 액 13억 3,151만 2천원 중 11억 4,285만 2천원의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1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대신제 취수탑 유입 밸브교체공사등 5개 사업에 총 17억 7,297만 7천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중 전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2011년도에는 민관합동 수질검사 및 수돗물평가 위원 참석 수당 으로 108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도에도 위원 회 참석 수당 으로 7명에게 4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위원 회 운영상황입니다. 투명한 상수도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 회는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위촉직 민간인 7명 총 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상수도 보수차량 1대와 문서보관용 붙박이장 구입비로 2,875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내용 입니다. 먼저 2011.11월 영광읍 백조아파트에서 아파트내의 상수도 수압이 약하여 전세 대가 일상생활에 불편하므로 조치를 해주라는 진정으로 아파트의 인입 계량기 수압을 확인한바 공급수압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건물 옥내배관의 노후 및 부식으로 관이 막혀 아파트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11월 홍농읍 최진호외 8명으로부터 홍농읍 상하리 버란게 마을에 상수도 지선관 설치를 하여 달라는 건의사항 으로 2012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에 사업비를 확보, 사업추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사업비 낙찰 차액 사용현황과 소송 사건, 행정 심판 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모범사례로서 상하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고지 서, 자동이체등 현금 납부만 가능하였으나 수납제도 개선 및 확대로 납세자 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 또한 체납액 감소및 현장 징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10억원 이상의 추진중인 대형사업계획으로 먼저 염산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총 사업비 136억 3,8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4월 2011년 사업분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3월에 2차분을 착공 종합진도 39%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남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까지 61억 8천 7백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까지 종합진도 32%로 하수처리장 건축공사, 우수 및 오수관로 3.1㎞, 30세대에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영광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9억 6,600만원으로 1일 처리능력 500톤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거 9.8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군 관리계획 변경, 건설기술 심의 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재원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끝나는대로 8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하낙월도 지역의 마을하수 적정처리를 위해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 9월까지 총사업비 24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현재 정상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등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상사리 사등마을과 하사리 송정마을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일 처리능력 5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오수관거 2.9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 2013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신청 하였으며, 지금까지 전라남도 설계자문을 거쳐,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국비 재원협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예산 을 확보하여 조기에 시행 할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4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시설 건물 리모델링과 노후된 기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5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동 리모델링 및 기계시설을 교체하는 등 2012년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전체종합진도는 60%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수원지로는 죽림제?연암제?대신제?복룡제?구수제 등 5개소, 정수장은 영광제2?연암?대신? 염산?법성 등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50,378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88％이며 1인당 급수량은 262리터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19억 172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18억 5,881만 7천원을 징수하고, 2012년도에는 징수결정 액 17억 3,821만 9천원중 16억 7,073만 5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7.5％에 체납액은 1억 1,038만 7천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체납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지, 정수장, 간이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연암제 등 5개 수원지와 영광제2정수장등 5개 정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5개소 모두 상수원보호 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고, 정수장 근무자 10명이 정수장과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정수장 총 정수능력은 1일 18,150톤입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 입니다. 불갑면 쌍운리 불갑검문소 옆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 1개소를 98년부터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은, 마을상수도 11개소, 소규모급수시설 4개소, 생활용수시설 3개소 등 총 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수원지 및 정수장 10개소에 대하여 원수 및 정수검사를 매주 또는 월별로 총 380회 실시하였습니다. 24쪽,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마을상수도는 18개소에 72회 먹는물 공동시설은 1개소에 6회를 실시하고 수질검사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영광군관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입니다.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7,500톤의 하수처리능력에 처리 구역 은 영광읍 9개리이며, 처리인구는 17,097명입니다.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일 2,300톤의 처리능력에 처리 구역 은 홍농읍, 법성면 일원이며 처리인구는 6,731명입니다. 운영관리비는 영광처리장 4억 3,300만원 홍농 법성처리장은 1억1,800만원 총 5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관리인 지정현황은 2개소에 6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까지 36개 마을에 대하여 총 404억 2,7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마을단위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05억 200만원을 투입, 26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는 군남 지구와 백수 사등지구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설계비로 집행을 했던 겁니다. 설계를 먼저 하고.

예.

작년에 설계만 해놓고 본공사는 발주를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을 해서 금년에 상반기에 본공사를 마쳤습니다.

3억 795만원.

작년도에 연말에 집행을 못하고 사고이월 되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것도 마무리가 되고, 2011년도치도 마무리가 되고.

136억입니다.

136억 3,800만원입니다.

참고 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충실한 보고 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 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옮겼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