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상 의원 발언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가정에 저희들이 여행경비를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사실상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자기가 더 여행갈 시간이 안 되고 간다고 해 놓고는 못가는 그런 경우가 많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까지 공고를 전실·과에 미리 파악을 하고 사실상 불용처리를 안하고 3회 결산추경 때 삭감처리 해야 되는데 혹시나 공고내용 이 나올까봐 저희들이 예산을 두었다가 공고비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년에 비례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할 물량이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1시24분) (마이크, 속기시작 11시29분) 총무과 심사 준비를 위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7월3일자로 의회사무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전보된 이상수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으로 별 문제없이 잘 근무하다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업무 나아가 중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수 국장님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 예산현액은 2,018억8,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59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19억9,000만원을 포함한 2,018억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14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 445억5,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 4건에 12억7,4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6억9,200만원, 계속비이월 32건에 183억8,4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2억2,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9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1,978억6,2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69억9,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85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81억3,200만원으로 지출액은 44억4,0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3억9,100만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6페이지와 7페이지의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내역서 1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총괄입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85억900만원이며 이중 490억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88억5,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66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총무과는 예산현액 294억1,300만원 중에서 263억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8억5,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4,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사업과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사업 등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대회의실 환경개선사업 및 현관로비 환경 개선사업 등은 2011년12월16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공사금액 증액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병영1동 주민센터 진입로 확충사업, 반구1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충사업, 집행 잔액과 구청장, 부구청장 궐위에 따른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인건비 및 공무원맞춤형 복지비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동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99억2,900만원 중에서 97억1,200만원 지출하고 2억1,7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2011년도 4월 재선거 실시와 관련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경비 집행 잔액 반납분과 동 주민센터 운영예산 중 직원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공공요금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79억3,500만원 중에서 118억900만원 지출하고 60억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2,3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사업, 병영성복원정비사업과 태화강십리대밭제2축구장관리사업소 부지매입비 등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병영성보호구역 발굴조사 등의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2011년도12월31일자로 중구체조부가 해체되어 체조부 운영보상금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 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출산휴가로 지도자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무과는 예산현액 8억6,600만원 중에서 8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특정업무경비, 개별주택가격 조사기간제 보수, 직원 시간외근무 수당 등의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3억6,400만원 중에서 3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소관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원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먼저 제5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의 출발을 축하드리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주무관 소개)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김규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손중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20페이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해서 2,188만9,190원이 고속복사기로 집행되었으나 향후에는 임차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중구 전실·과 및 동 주민센터 복사기 전체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일괄 임차사용하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발간실 고속복사기는 각 부서로부터 발간 의뢰되는 각종 회의서류, 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의 인쇄에 필요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고속복사기는 임차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가 구입 예산 절감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 임대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소요 예산을 판단해 보면 고속복사기는 월임대료가 발간실에서 인쇄하게 되면 월1만5,000매정도 복사를 하는데 1만5,000매의 월 기본 임대료가 3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현재까지 고속복사기를 구입해서 약 월10만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사용 시에는 장당 10원 정도 추가 임대비를 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발간실의 경우에는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월 기본료 30만원에다가 기본 10만매 사용한 데서 1만5,000매 빼면 8만5,000매를 추가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장당 10원씩 하면 85만원 더 부담하게 되면 월임대료가 115만원 소요가 되면 1년 동안 임대료만 해도 1,38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발간실에 고속복사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속복사기 운영 예산 절감을 총무과에서 판단한 것을 보면 연간 2억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별로 복사기 임대 사용은 의회사무국, 보건소, 발간실을 제외한 실·과, 동에 복사기는 총30여대가 있고 이중에 28대 정도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개당 월평균 임차비용은 16만1,000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임차에 따른 예산이 전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과 별로 일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요구되는 복사기 기종이 기획실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기종이 크다든지 작은 부서는 작다든지 이런 실·과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일괄 임차하는 것보다는 현재와 같이 실·과별 여건에 맞게 임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계획해서 한 업체에 지정해서 운영된다고 하면 20몇 군데에 있는 기관에서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부서별로 현재대로 임차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깊이 있게 검토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내역서 32페이지 대회의실 환경 개선비 다음 연도 이월액 3억8,000여만원과 현관로비 환경개선비 이월액 1억7,100만원,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이월액 11억원, 33페이지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12억원 등 4건에 28억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의실 환경개선비와 현관 로비 환경개선비는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동과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비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대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는 공사착공일이 2011년도12월16일 착공됨으로 인해서 공사비 5억원 중에 설계용역비 등 1억1,977만3,000원을 먼저 집행하고 집행 잔액 3억8,022만7,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로비 환경개선 공사도 또한 2011년도12월16일 공사가 착공됨으로 인해서 총 공사비 중에서 설계용역비 등 7,388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7,118만8,0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사동 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이월액 11억원은 2011년9월14일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되어서 구비 1억원을 포함해서 11억원이 다음 연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정동 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이월액 12억원은 울산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2011년도10월26일 날 5억원과 12월2일 날 7억원 등 12억원이 교부되어서 다음 연도로 계속비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와 계신데 죄송하고 마이크를 끄고 잠시 위원들 의견을 물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했고 특히 공직에 계시고 12시 식사시간은 위원장으로 생각할 때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은 본회의장에 맞게끔 우리가 결산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본회의장 보다도 대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매끄러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장으로서 어떤 정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입장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