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방재과 소관 가. 교통행정과 소관 가. 녹지공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주무관 소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보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님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 126페이지 길촌진입로 개설공사 관련입니다. 길촌진입로 개설공사는 준공일이 2013년1월20일로써 전체보상이 완료되었고 현재 공정율이 50%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준공을 하여 계속비사업 연장 등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길촌진입로 뒤에 교육청 뒤에 혁신도시 내에 작년에 길이 많이 무너지고 해서 마을에 60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수받이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있는데 한달 넘게 그쪽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은 한 가구당 200만원, 그 마을에는 마을전체에 몇 천 만원 해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전체 길촌마을에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전이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청에서 보상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혁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혁신도시에서 도로개설을 완전히 하고 보상 또한, 혁신도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맞는데 마을주민들께서 1년 넘게 계속 오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생겼었습니다. 우리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혁신도시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촌진입로 개설공사 현장에 2번 정도 지나가는 길에 봤습니다. 진입로에 50년, 100년 된 소나무가 베어져 있더라고요. 보도에도 나왔고 저렇게 베어내기는 아까운 나무다, 이식이나 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검토를 안 했는지 혹시 차기사업에 그런 공사부분이 있으면 미리 소나무를 업자에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구청자체에서 이설을 해놨다가 나중에 재활용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소나무는 재선충 발생지역과 3㎞이내에는 반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재선충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다른 곳에 이식이나 반출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소나무는 절단해서 활용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재선충 때문에 3㎞ 못 옮기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 혁신도시 부지가 있고 그 정도는 혁신도시로 이설을 해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장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혹시 재활용할 수 있는 소나무가 있으면 주변을 살펴보시고 이설해놓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에 할 구간부터는 좋은 나무가 나온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42쪽에 밑에 하단에 보면 재난복구 동원인력 비상급식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동원되시는 분이 자원봉사자처럼 오시는데 간식이라도 제대로 먹이자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1월, 2월 달에 눈이 조금 오고 태풍은 거의 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못 받은 상태에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재해가 적어서 남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전문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풍수해보험금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제법 남아있습니다. 144쪽, 307-03에 보면 보험금잔액이 남아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험가입자 감소사유로 우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반가입자들은 개인들 자유의지에 의해 가입을 하고 가입이 저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경제적인 재해약자로써 보험금납부에 대한 거부반응과 피보험대상자 감소 등으로 가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실제적으로 보험은 더 많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구군보다는 우리 보험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풍수해와 관련해서 농가나 이런 곳은 따로 안 들어가지나요? 북구는 농사짓는 분들도 풍수해에 대해서 같이 보험을 들고 있던데요.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

말씀하신대로라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가입이 불가능합니까?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실제로 열악한 계층이 보험을 회피한다고 얘기했는데 중구에 많지는 않지만 부추나 딸기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를 보면 풍수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가입을 유도한다든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큼의 불용액 처리가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역경제과와 업무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업무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가입이 꼭 필요한 곳, 농가가 되든 어떤 곳이 되든 가축을 키운다든가 이런 곳을 찾아서 제대로 가입해서 이런 돈들이 귀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올해는 이런 불용액 처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불용액이 134만 얼마가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불고기단지 축구장에 보안등 켜는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불고기단지 앞에 2회 추경 때 추경해서 불고기단지 앞에 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늦어서 불고기단지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민원해결은 다 잘 됐습니까?

예. 100% 다했습니다.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서 관내에 보면 공원에 보면 보안등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소년범죄라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불용액이면 그런데 있는 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도 각 동에서 보안등 설치위치라든가 건의서가 올라오면 계속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여중에도 보면 숲 가꾸기를 꾸민다고 해서 보안등이 없어진 반면에 밤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이나 공원에도 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고기단지 앞에 보안등설치, 미관상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동장에 타워 했다가 바뀐 상황 아닙니까? 현재 가보면 좀 어둡습니다. 운동장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공차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방법이 있다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안등을 보완을 하든지 너무 어두워서 축구장활용을 하절기에는 밤에 주로 하고 운동장에 아이들도 놀고 어른도 놀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 바로는 너무 위험하고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 확인해 주시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201-01에 보면 자전거 수리소모품인데 ‘0’으로 맞춰질 수 있나요? 보통 소모품은 ‘0’으로 맞추기 힘들거든요. 몇 가지가 소모품들이 딱딱 ‘0’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재생자전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안에 가면 재생자전거하고 대여소라든가 여기에 자전거가 공영자전거가 있습니다. 소모품은 적정하게 사서 거의 소모를 시켜버립니다. 소모품은 그렇게 해야 그 다음 해에 또 사야 되기 때문에 재고품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해연도에 다 소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적정한지, 금액이 맞는지, 적은지에 대한 판단은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계획을 수립해서 재생자전거를 만들면 금년에 몇 대를 만들었다는 거 있죠, 그리고 전부 수급을 하기 때문에 개수가 거의 파악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품을 구입하고 공영자전거라고 해도 아직까지 배치된 것이 얼마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은 거의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거의 소모를 다 시킵니다. 계속 신형을 사기 때문에 너무 재고를 두면 안 되거든요. 거의 맞춰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잘될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소진없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역으로 잘못 보면 소모품을 남기지 않고 써야 하기 때문에 그냥 사서 지금 보면 재생자전거들이 얼마 안 됐잖아요. 특별히 소모품으로 갈만큼 오래되거나 그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수리해서 동에도 나가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필요하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8월 말경 되어야 준공될 것으로 …….

지금 하고 올해 여름 지나는 것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네요? 지금 바로 우기라서 공사를 빨리 빨리 진행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이번 여름 지나고 보상 문제 작년에 출두까지 하고 했는데, 협의됐습니까?

1차 상인회에서 민원 넣은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맹진입니다. 연일 각종 안건심사와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보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주 전문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용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회선은 KT와 LG U+ 2개사의 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서 설치한 KT회선사용료는 당시의 계약금액인 회선 당 17만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LG U+회선은 2010년 설치 시 10만원으로 계약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편성은 각 2개 연도에 계약된 평균가를 감안하여 1회선 당 14만5,000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011년 3월 행정안전부와 SKT, LG U+ 등 통신회사와 협정에 의하여 2011년 신규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에 대하여 부가세를 포함하여 8만원으로 계약토록 공문지시가 있어, 이를 토대로 2011년9월 설치완료분 20대에 대하여 회선사용료를 8만원에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더 나아가 기존의 LG U+와 계약된 17회선에 대하여도 추가로 재계약요청을 하여 8만원을 협의 계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불용잔액은 예산절감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회선사용료 예산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및 토론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에 민원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통문화 선진화 및 주차기반시설 확충에는 구비도 들어가고 한 것 같은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보면 성안동 입구 같은 곳에 교통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전체 편익시설 2,000만원정도 불용처리 된 것은 뒤에 보시면 166쪽 어린이방범용CCTV 회선사용료가 1,400만원 불용처리 되는 바람에 금액이 전체 커졌습니다.

말씀드렸던 성안동 입구에 성안동 주민들이 시설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차 도착시간이나 이런 것이 성안동지역에는 잘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BIS설치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당초 연두순시 때 건의사항을 받아서 즉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서 저희 구에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불편한 것이 혁신도시공사도 있고 하다보니까 성안동 일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구정질의 한 것이 있는데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시설들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주민들이 비가 오고 할 때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도 한번 했었는데 답변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종갓집의 중구 모태를 가지도록 다른 타 시구 같은 곳에 보면 벤치마킹을 많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 위에 모델형을 종갓집하고 중구하고 매치가 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도 과장님께서 추경 때라든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강장을 조사를 다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설치되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유형이 5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2가지, 그 이전에 파도형 같이 생긴 것하고 그랬는데 새로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이번에 성안에 한 군데 설치를 하는데 디자인을 별도로 현실에 맞게 디자인을 바꾸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호응이 좋고 주변여건하고 맞으면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하든지 계획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참 많이 와서 간이건물에서 오실 때 직원 분들이 우산 쓰고 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평상시에 교통행정과에서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주민들에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스트레스가 심한지라 오늘 오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시라고 하늘에서 비도 안 내려주시고 맑은 햇볕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버스승강장 조사하실 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할은 아닌데 시에 업무 협조할 때 필요하실 것 같아서 버스승강장 문양은 굉장히 좋은데 몇 가지 모양들 중에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비 오면 빗물 떨어지는데 아세요? 승강장이 기둥을 세워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안에 철골을 받친다고 가운데 보면 대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에 무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사이로 빗물이 제법 많이 흘러내려요. 제가 몇 번 민원을 들어서 시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향후에 중구에서 지어질 때는 내부에서 빗물이 안 흘러야 합니다. 출퇴근하실 때 사람들이 안에 많이 계시고 버스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버스타고 다녀야 하는데 비까지 맞고 있어야 하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행정운영경비가 21명에서 1명이 결원되어 있잖아요. 다른 과도 그런 것이 있겠지만 교통행정과는 특히 주민들이 오셔서 원성도 많이 내고 현장에 많이 나가야 돼서 건설과만큼 발로 뛰어야 되는 업무가 많은 곳인데 사람이 결원됐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과중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작년까지 정원이 21명에서 정원이 1명 축소가 됐고 현재 20명입니다. 현재는 정원이 다 찬 겁니다. 정원이 1명 축소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1명이 줄어든 거네요. 업무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우신 것은 없습니까?

많죠. 한 사람이 그만큼 일이 더 많이 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업무가 과중이 되는 과는 과중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전체 총무과나 내무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업무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하 여러 분들께 요청을 하셔서 특히 구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과 아닙니까? 업무가 과중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굴이 환하지 않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 끝으로 214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주차단속원 인건비는 100만원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101-03, 그런데 식비는 0원입니다. 인건비는 남는데 급식비는 다 쓸 수가 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무기계약 예산집행 남은 것은 연초부터 사역을 했으면 맞을 건데, 보니까 연초가 아니고 일수 계산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아버립니다. 식대부분은 열심히 일하다보니까 밥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원래 보면 인건비에 맞춰서 급식비를 짜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원래 인건비에 맞춰지면 그 사람 숫자에 맞춰서 급식비를 하면 추가로 예비비를 남겨놓거나 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방식이 다른가요, 제가 나중에 따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이현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녹지공원과 업무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주무관 소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사항별 보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