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31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재무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단위는 100만 원 단위임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의 수납액은 1,943억 5,400만 원, 세출의 지출액은 1,553억 1,9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90억 3,5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 내역은 이월사업비 268억 5,6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7억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4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1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31억 2,9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181억 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912억 3,400만 원이고, 그중 103%에 해당하는 1,978억 7,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과오납 반환액 4억 2,800만 원을 제외한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8.2%에 해당하는 1,943억 5,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5억 1,900만 원 중 5억 4,8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29억 7,100만 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수납액 1,947억 8,200만 원 중 과오납 반환액 4억 2,8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1,943억 5,400만 원은 일반회계가 1,669억 7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 131억 3,100만 원, 세외수입 344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589억 1,300만 원, 재정보전금 59억 6,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44억 6,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4억 4,700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억 5,4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1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억 7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400만 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2,5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2,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20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 5억 4,800만 원의 내용은 부속서류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재산자 4억 6,200만 원, 행방불명 100만 원, 시효소멸 4,000만 원, 배분금액 부족 1,600만 원, 그 외 기타사유로 결손처분한 것이 2,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 29억 7,100만 원은 일반회계 24억 6,600만 원, 특별회계 2억 4,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 6,300만 원으로 전액 2012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사유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부속서류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재산 2억 7,600만 원, 행방불명 8,800만 원, 납세태만 21억 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별 미수납사유 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억 4,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5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8,400만 원으로 이는 모두 납세태만인 체납금액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 사유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액 1억 1,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등 자금 없는 이월액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731억 2,900만 원에 전년도에서 이월된 181억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12억 3,400만 원으로 이중 1,606억 7,000만 원을 원인행위하여 81.2%에 해당하는 1,553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0.9%에 해당하는 270억 6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9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270억 600만 원은 결산서 289페이지부터 29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253억 7,9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16억 1,700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사업은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외 45개 사업 226억 8,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외 28개 사업에 43억 2,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89억 900만 원은 부속서류 9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76억 6,900만 원, 특별회계 12억 4,000만 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분 5억 1,000만 원,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1,700만 원, 예산집행잔액 54억 4,6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7억 3,200만 원, 예비비 2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을 이용 사용한 것은 없으며, 전용 사용한 것은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사업의 1,400만 원으로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합한 세출예산 과목으로 전용 사용한 것입니다. 예산 이체 사용한 것은 223억 100만 원으로 각종 통계관련 조사사업 외 89개 사업으로 2011년 1월 24일 행정지구개편에 따라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이체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해당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5억 6,200만 원으로 배상금 지급사업 등 15건에 9억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7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세출결산 총괄에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로 전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은 35억 4,200만 원에서 출연금 등 수납액이 6억 9,100만 원이고 장학금 지급 등으로 2억 2,900만 원을 사용되어 2011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40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출연금 2억 원과 이자수입 3,000만 원을 적립하고 장학금 및 노인복지 지원 등으로 1,9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400만 원을 적립하고 여성단체보조금 지급에 1,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등 2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은 출연금 등 2,800만 원을 적립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 1억 1,900만 원과 보조금 8,800만 원, 이자수입 700만 원 등 2억 1,100만 원을 적립하여 그중 재해예방사업비로 1억 7,6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출연금 4,000만 원과 이자수입 1,600만 원으로 총 5,600만 원을 적립하였고, 그중 4H행사사업비로 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회계별 채권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0억 4,200만 원이고, 2011년도에 1억 6,900만 원이 발생하고 전세보증금 등으로 7,200만 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11억 3,900만 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무원학자대여금이 11억 3,3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100만 원, 주택융자금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채무액은 113억 3,000만 원이고, 2011년도에 일반회계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4억 5,500만 원의 채무부담행위가 발생하였고, 상수도사업 차익금 상환으로 9억 6,000만 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말 채무액은 11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은 토지 626만 3,797제곱미터, 건물 7만 1,276제곱미터, 기타 370건으로 총 평가액은 2,034억 7,3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말에는 토지 634만 4,200제곱미터, 건물 7만 428제곱미터, 기타 1,555건으로 총 평가액은 2,559억 3,000만 원으로 524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물품현황 중 증감사유별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총 36억 4,800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행정전화교환기의 신규취득 등으로 6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매각폐기처분 등으로 1억 3,500만 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말 물품현재액은 41억 3,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면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대로 기록한 계수적 행위로서, 즉 예산이 예정적 계수임에 대하여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의한 확정계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오늘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물을 수 있으나 기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지, 즉 의회가 지향하는 의도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구현되었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심사를 통해 분석된 성과가 앞으로 우리군의 재정운영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증평군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의 98.2%인 1,943억 5,400만 원을 수납하여 2010년도 1,656억 7,300만 원보다 286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5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9억 8,600만 원, 특별회계 5억 3,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구조는 예산현액 1,912억 3,400만 원 중 1,553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270억 6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89억 9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바 일반회계 76억 7,000만 원, 특별회계 12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4.7%에 해당되고 있으며,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으로는 2011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은 390억 3,5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225억 3,100만 원, 사고이월 43억 2,5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및 사업추진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5억 300만 원, 특별회계 9억 4,100만 원입니다. 기금 등의 결산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은 6종으로써 2010년도 35억 4,2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40억 40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특정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써 2011년 5월 30일 법률 10736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 방안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10년도 10억 4,200만 원에서 9,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900만 원으로 공무원학자금대여 11억 3,300만 원, 주택융자금 500만 원, 의료보호융자금 1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2010년도 113억 3,000만 원에서 14억 5,500만 원이 일반회계에서 발생하고 9억 6,000만 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환함으로써 2011년도말 현재 11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2010년도말 2,034억 7,300만 원에서 524억 5,700만 원이 증가한 2,559억 3,000만 원이며, 물품은 2010년도 36억 4,800만 원에서 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1억 3,600만 원으로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신규취득 등으로 인한 6억 2,300만 원이며 감소된 원인으로 매각 및 폐기 등으로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를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년도에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만큼 오늘 심사하시게 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는 내용과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재무과장으로부터 갖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에 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이 잠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증평군이 200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결산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예.

처리에 대한 미흡한 그거를 평가분석해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고 그러는 분석한 데이터 같은 건 있으세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갖춰놓은 사항은 없는데 매년 결산검사를 갖다보면은 사고이월사업비라든가 불용액 등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전년대비 비슷하게 이렇게 발생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다가 이렇게 전파를 해서 최소한으로 이월사업비라든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주지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은 그런 분석을 갖고 계셔야지만이 저희들이 앞에 예산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절하게 요소요소에 예산편성을 했는지를 좀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보고서에도 있듯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해마다 추경 이렇게 보면은 사실 본예산에 편성돼야 될 부분이 추경에도 과다하게 올라온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앞으로 전년도, 그 전년도 이렇게 보셔가지고 3년치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다가오는 본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력해가지고 이런 것이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예산현액에 한 4.7%에 해당하고 있잖아요?

예.

불용액이 그렇게 발생하는 주요원인은 뭐죠?

지금 저희들이 크게 불용액을 나눠보면은 예산사업을 다 집행하고 순수하게 남는 부분을 지금 저기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많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연도 이월해서 사업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전년도 이런 걸 봤을 때에는 매년 저희들이 한 80억 이상 그런 불용액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3회 추경할 때 좀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액을 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과다계상한 거는 아니에요?

글쎄, 세부적으로 제가 전체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일부는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사유보다도 지금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사업계획 조금 변경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서 불용액 발생된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