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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177회 제9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2-07-12

조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회계과, 세정과,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201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재정경제국 소관)
그럼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회계과장 신태송 세정과장 이완길 기업지원과장 이병인 생활경제과장 강평재 청소행정과장 이상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유종

서정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경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순호 계약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경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기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회계과가 시의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올바른 대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 자료에 빠진 것 한 건하고 특수 시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특수시책 추진 1페이지, 2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팀장과 제가 같이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제도를 바꾼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동주민센터 E-뱅킹 전면 실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청은 e-호조로 다 지출업무를 봤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지출서를 작성해서 은행해서 지출하다보니까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자 시스템으로 지출하는 제도로 다 바꿔서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 보고 체계 업무개선은 저희들이 다수인 관련 민원봉사라든가 2천만원 이상 추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잦은 설계 변경을 피하려고 했고 설계 당시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도록 진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수공급자 2단계 물품 일괄구매로 예산 절감은 이것은 우리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의 김익찬위원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사실은 우리 시의 모 국장이 양천구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행을 못한 것은 예산이 다 편성된 상태에서 가지고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정보통신과로 다 몰아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심의가 다 끝나서 의회까지 넘긴 상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주셔서 우리가 조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일괄 계약은 하되 지출은 각 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본 후 여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70%가 안 되고 30%이상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기기 소모품 단가계약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사무기기 프린터 복사기라든가 토너 등을 사면서 단가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이번에 우선 회계과 것만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붙여서 입찰을 한 결과 90.54% 그래서 약 10% 정도가 싸게 낙찰이 됐고 그것을 각 부서에 전달함으로써 각 부서에서는 이 계약금액에 의해서 계약하도록 하고 이것도 우리가 연간 구입하는 게 5억 되는데 한 4,500만원 정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맨 뒤에 보면 추가할 사항 추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본관 청사 환경개선 공사하는 추진사항을 빼서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승강기 공사로 시작이 됐는데 이왕이면 환경 공사까지 하자는 부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시행한 사항입니다. 2012년 5월 7일부터 10월 3일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6억700만원이고 영화건설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 청사 위를 올려다보셨는지 모르지만 100톤짜리 크레인이 와서 빔을 다 올리고 본관 1층 회의실은 지금 합판으로 덮여 있어서 지금 알루미늄을 씌우고 있고 그게 끝나면 유리로 작업이 들어가서 2.8㎝의 유리가 청사 옥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층하고 2층은 디자인을 다시 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이어서 10월 3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공사한 내역입니다. 첫 번째 맨 좌측에 보면 저희들이 화단을 만들었었는데 화단을 다 철거 했습니다. 여기가 장애인 시설이 올라가는 장소이기 때문이고 또 승강기 장소와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2층의 여유 공간을 커다란 빔을 갖다 놓고 다 메워서 한 10평에서 13평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북카페 식으로 운영하면서 휴식공간을 만들었고 그 옆에 네모박스가 승강기가 들어갈 기초입니다. 우측에 있는 게 2층 복도를 메운 콘크리트 친 사항이고 위쪽 아래 사진은 시장님실 앞에 로드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 철거했고 우측에 있는 게 승강기 올라갈 때 위에 파라테스를 철거한 것이고 그림이 있는 게 로드 철거한 장소이고 우측에 있는 게 승강기 올라가는 장소 4층 옥상을 철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 보면 아트리움을 유리 2.8㎝짜리로 씌울 건데 우측에 보면 100톤짜리 크레인이 와서 빔을 다 올려서 해 온 것이고 아래 좌측은 승강기가 검정색으로 해서 빔이 세워서 승강기가 올라갈 것이고 우측에는 승강기 모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어제까지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행정감사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안 계시는 바람에 선임과장님인 신태송 과장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혹시 행감을 하다가 위원들의 목소리가 좀 높아지더라도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한테 하지 않는 소리라는 생각으로 받아주시면 좋겠고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두었습니다. 아마 모든 위원들도 그럴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서업무에 맞는 행감을 한다고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사부서는 인사부서 관련된 것을 세심히 받고 홍보부서는 홍보에 관련된 것을 더 많이 봤고 미래전략은 미래전략 기획은 기획입니다. 기획예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많이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회계과는 우선 계약 지출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줘야 되는데 그게 늦어지면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시의 자산관리를 하고 우리 시의 재산관리 하는 것하고 청사관리, 청사는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청사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회계과의 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1억하고 10억의 차이는 엄청나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많이 납니다.

서정식위원장

9억 차이가 나는데 간단하게 보면 동그라미 하나 차이고 0자 하나 차이에 1억이냐 10억이냐 차이가 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입니다. 제가 회계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0자 하나에 동그라미 하나에 점 하나 찍히는 것의 의미는 되게 간단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회계과니까 1억과 10억의 차이가 나는데 그게 엄청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되게 꼼꼼하시고 차분하시고 세밀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만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실제 업무도 그렇게 하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제가 30년 이상 공직하신 분을 우롱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혹시 수감자료 책자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여러 번 봤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여러 번 보셨어요? 이게 재정경제국 회계과 첫 장인데 첫 장 19쪽을 보겠습니다. 직원 몇 명이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이 29명입니다. 무기계약직까지는 35명이고요.

서정식위원장

시작하겠습니다. 4급 한 분인데 송남헌 국장님이시지요. 그 외에는 이름을 모르니까 대충 넘어가고 혹시나 시민들이 보실 때 모른다는 표현을 받을 까봐 5급 신태송 과장님입니다. 6급 일곱 분이고 7급 열네 분이고 8급 다섯 분입니다. 계산하겠습니다. 1더하기 1 그러면 2 더하기 7 더하기 14 더하기 10 더하기 5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요, 제가 책자를 보셨냐고 말씀드렸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봤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 숫자가 지금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아까 설명할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요, 숫자가 몇입니까? 28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물론 제가 이것은 숫자를 찾지 못해서 죄송한데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그럼 여기에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회계과에서 28명을 29라고 놓으면 이것 더하기 빼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치원생들도 다 하는 건데 아마 요즘에는 5살짜리도 알 것입니다. 1억하고 10억하고 차이가 뭐냐고 제가 아까 물어봤었잖아요. 0자 하나 차이라고 그랬고 간단한 수치지만 어마어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책자를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우리가 정원이 28명인데 직원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서정식위원장

알고 있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정원이 28명인데 직원들이

서정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으면 고쳐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28명이면 28이라고 고쳐야지 왜 29명이라고 고쳐주셔야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책자를 설명을

서정식위원장

지금 이 책자가 몇 부 나왔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책자 나온 것을 봤는데 이번에 수감자료 만들면서 몇 부 나왔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그 자료를... 과장님! 이것 최소한 자치행정위원회 후반기 처음 들어가면서 위원장 처음 됐는데 책자 준 것 갖고 와서 수정 한번 안 해 주고 다른 분들은 숫자 틀리는 것 와서 고쳐주고 글자 틀린 것 와서 고쳐주는 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해서 실수 인정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어떤 말로 때우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회계과의 가장 큰 뜻이 뭐냐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1억과 10억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인데 0자 하나 차이라고 숫자 개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보면 엄청 쉽게 보는 건데 그 뜻 차이는 엄청난 것이고 그러면 10억하고 100억 얘기 하면 90억 차이에요. 행정 8급 임진경씨 행정 8급 김정아씨 기능 8급 김충환씨 기능 8급 오충현씨 기능 8급 박영권씨 기능 8급 오지환씨, 과장님! 여기서 보면 8급 다섯 분이 내용은 여섯 분입니다. 광명시의 과장님 명단에 우리 과장님 이름 없으면 또 숫자에 표기 안 돼 있으면 서운하시겠어요? 안 서운하시겠어요? 9급부터 8급까지 오려면 몇 년 걸리지요? 그럼 어느 분을 표시 안 한 것입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전에 몇 번 봤느냐고 제가 여쭤 봤는데 건성으로 본 것 아닙니까? 가장 첫 페이지 맨 위에 더하기 빼기 그게 안 됐고 행정 8급이 여섯 분인데 다섯 분으로 해놓고 맞는다고, 이것을 보고 저희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들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첫 장 맨 첫 페이지 시작하면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으니까 제가 인정하고 사실은 우리 직원이 작성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틀렸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나중에 봤는데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년 행정사무감사 총 다 했을 때 회계과 17장이고 직원 서열 빼면 16장인데 뒤에 숫자 개념 빼면 뭐 빼면 16장 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김익찬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너무 많이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1년 사무 감사하면서 16장 통상적으로 1대부터 5대까지 그냥 짜깁기해서 넣는 겁니다.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것을 딱 보자마자 각 부서마다 다 찾아봤고, 죄송한 얘기인데 복지건설위원회는 안 보고 자치만 다 봤습니다. 틀리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철산1동 이 숫자 새고 이것 맞추느라고 2시간 걸렸습니다. 철산1동에 딱 한 군데가 틀리는데 팀장님 전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지요? 밑에 직원 아니었습니까? 아이러니한 것인데 과장님이 무시하니까 그분도 무시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철산1동 총 아홉 분입니다. 여덟 분인데 아홉으로 돼 있고 6급에 두 분 넣으셨는데 그래도 8명으로 됐고 여기도 한 분이 없어요. 어디 한 분은 표시가 나고 숫자는 많아지고, 행정업무가 똑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1대부터 5대 한번 안 보고 그냥 넣었다는 것인데 그냥 통상적으로 작년에 했던 수감자료 그 자리에서 다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것 여기 사업이 뭐냐 몇 개만 넣어라 해서 넣고 그냥 책자 만들어서 인쇄소에다 맡겨서 나온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직원현황은 우리가 작성하는데 오기가 있어서 인정하고 뒤에 자료들은 다 바뀐 자료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매년 똑같이 냅니까? 실수를 인정하는데 이 기본적인 자료를 앞에 것은 틀리리라 생각을 못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자료들을 제가 다 작성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직원현황 앞에 숫자가 틀렸기 할 말은 없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위원이고 위원장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나름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는 자료 다 드렸고 못 드린 것은 와서 설명까지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토요일 일요일도 빼놓지 않고 모든 자료는 다 읽고 자료를 요구해 놓고 안 보면 안 된다고 다 읽던데 중요한 것은 이 숫자 개념 여러 번 보셨다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니까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겠는데 몇 번 보셨습니까?” “여러 번 봤습니다.” 16장 계속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가 각 부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회의를 하시면서 이번에 위원들이 뭐, 위원님들 했는지 위원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밀리지 말고 그냥 소신 것 할 얘기 있으면 다하고 밀고 나가십시오. 그런 회의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그런 류의 뜻입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저는 다른 부서 직원한테 흘려들었는데 시장님의 그 뜻은 제가 알기로는 그 뜻이 아니라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나름 위원님들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방송도 나가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 잘못하면 30년 이상 된 과장님들 팀장님들한테 말실수 안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쓰면서 책자에 대해서 여기저기 자료 안 주는 것은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김익찬위원님께서 상당 부분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안 됐다, 또한 책자가 왔는데 위원들 무시하는 것처럼 첫 장 첫 페이지에 숫자 틀린 것 안다는 것 언제 한번 의회에 오셔서 “틀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랬습니다.” 하고 표기만 해주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예쁜 소리 한번 하자면 부시장님은 어제 그저께도 10시까지 남아서 위원들 질의하는 것 봤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위원들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질의해 달라고 간식도 오후 4시면 꼭 넣어주시는데 위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부시장님이 그런 것 하나 보내주셨을 때 그것 먹고 감사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소리 때문에 어제 멘트 한번 넣어드리려다가 멘트도 안 넣어드렸는데 부시장께서도 오셔서 질의하는 것 내용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위원들 열심히 하시라고 떡하고 과일까지 넣어주는데 언젠 한번 오셔서 첫 장부터 이렇게 하면 이것 볼 기분이 나겠어요? 제가 아까 철산1동까지 얘기 했는데 딱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과 찾아오나 안 오시나 했더니 거기는 더해요. 여기는 사람을 아예 8급 내가 볼 때는 못해도 14년에서 17년까지 했었습니다. 이분을 명퇴를 시켰는지 보냈는지 모르겠고 거기는 부서를 강등도 시키고 재정경제국 회계과 처음이라 제가 많이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 같아서는 과장님이 한편으로 무시하는 것 같고 위원장 처음 됐는데 와서 행감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 숫자 그렇지 않습니까? 딱 와서 보려고 하는데 여기 부서도 바뀌고 처음이고 하니까 복지에서는 많은 분들을 알았는데 몇 분이나 아시나 쭉 보면서 스물아홉 분이구나 쭉 계산하니까 이상한데, 여기서부터 무시하는 것 같고 맛이 가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 더하면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 한다는 표현 받을까봐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한 죄송한데 하여튼 위원장으로서 첫 장을 보면서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한 분도 와서 틀렸습니다 하는 분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흥분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웃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세게 나가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직접 준비했다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자료 요청에 대해서 얘기를 그만하려고 했는데 또 언급해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과거에는 많은 자료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남들은 다 그렇다는데 왜 본인만 그렇게 생각 하느냐, 상대방 생각도 이해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동안 자료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개선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정식위원장님 지적한 내용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하겠는데 분위기를 돌리는 차원에서 편하게 받아주십시오. 본관 청사 승강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관 승강기 설치할 때 예산서에 본관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해서 5억5천이 올라왔었고 설계용역이 2,2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해서 800만원 올라왔는데 원래 계획이 본관 청사 승강기 설치 공사였는데 어느 날부터 점점점 바뀌어서 승강기에서 그쪽 가보니까 적당한 시설도 들어서고 원래 이렇게 갑자기 예산도 증액되고 증설될 수 있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추경을 보시면 알지만 당초 5억5천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2억을 증액해서 7억5천이 편성돼 있습니다. 2억을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지금 승강기만 하지 말고 1층이라든가 2층 3층까지 디자인을 해서 이게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이 우리 시청사를 하여 할 때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2억을 증액해서 청사 환경 개선공사까지 같이 추가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왔으면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승강기 설치 용역까지 준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을 줬는데 그 부분은 용역을 빼고 줬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지요. 다 들어간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편성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본관 청사 승강기 설치 설계 용역은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라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본예산인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분들이 해주신 것이고 용역비가 사실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일을 그분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은 여기까지인데 더 해주셔서 이렇게 됐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이 건물이 1983년도인가 준공이 됐는데 그때 시공과 공간이라는 건축회사에서 이것을 해줘서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게 시공과 공간 당시 설계했던 분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영 건축사라고 아주 유명한 건축사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 용역비도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부탁하면서 책정했고, 맨 처음에 저는 시민들한테 우리 직원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또 시청을 이용하는 분들 또 생수도 올리고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빨리 승강기를 해야 되겠다고 단순히 승강기만 계획했고 그것도 사실 부담스러웠는데 이 건물을 설계하신 건축사한테 가서 진짜 안전하냐 가능하냐고 이것을 한 200번도 더 물어서 그분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윗분들 부시장님이 보시기에 이왕이면 환경개선공사까지 할 때 같이 하자고 해서 석면제거 작업까지 같이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의원 되자마자 장애인단체에서 요청해서 시정질문 했고 장애인들이 시장님도 편하게 만날 수 있도록 승강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건데 장애인들이 타고 가는 휠체어가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 건물의 구조상 설치하는 공간을 10㎝도 더 확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밑에는 다른 구조물이 있어서 본청에는 장소가 저 장소밖에 없고 아니면 밖으로 빼야 됩니다. 밖에 주차장으로 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청을 이용하려고 해도 너무나 부담이 크고, 지금 휠체어는 드나들 수 있는데 이왕이면 휠체어 두 대가 들어가고 나가게 하면 되는데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익찬

김익찬위원

한대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요, 들어가고 나가는 게 이왕이면 공공 청사니까 승강기 두 대가 동시에 들어가고 나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저게 1,000kg짜리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15명 탑승한다고 하는데 1,000kg이 실제 15명 탑승 못하고 10명 정도 탑승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그렇게 해서 미터는 2m, 3m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아이컬쳐 신문에 나왔는데 그 기사에 휠체어가 쉽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이컬쳐 기자가 장애인에 관심이 많고 엘리베이터에 관심이 많아서 저하고 수없이 논의했고 승강기 문을 더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대는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럼요. 한 대는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두 대 들어가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들어갔다 나왔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동시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가능하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럼요. 휠체어 타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예산 올릴 때 한꺼번에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 따로 이렇게 증액하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승강기 공사를 사실 몇 십 년이 지나도록 못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제 전임, 전임도 계속 검토가 됐는데 못한 것이어서 제가 부담을 상당히 안고 시작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당시에 시정질문 하면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투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의회도 없고 언젠가는 의회에도 장애인을 위해서 승강기가 설치돼야 된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6억, 7억 예산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의회에도 앞으로 장애인들이 방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머지 자료는 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페이지 수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관용차량이 총 79대인데 올해 총 8,034만4천원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고 여기서 차량이 동주민센터까지 총 127대이고 이게 79대에 대해서 들어간 것인데 이 지난 연도 것은 제가 자료를 찾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1년이 5,304만4,040원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이렇게 있는데 자료에 총계가 안 나와 있어서 금액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올해는 얼마 썼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쓰느냐 그래야 그 예산도 잡는 것이고, 또 하나 전전년도에 얼마 썼는데 올해 작년에 쓴 것은 얼마다, 그 비교를 하려고 제가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맞습니다. 약 5,300만원 올해는 8,034만원 그러면 약 2,7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신기공업사, 금옥공업사, 신천카, 명일카, 신정서비스, 기아서비스, 골든박스 기타가 있는데 1급 자동차가 어디어디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신기공업사에서는 대형차를 하고

서정식위원장

1급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 이게 이렇게 했어요. 뭐냐 하면 각 공업사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물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1급은 신기하고 금옥공업사가 1급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금옥은 승용차하고 소형화물이고

서정식위원장

승용차 한 게 아니라 1급 자동차, 제가 1급 3급을 구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신천, 명일, 신정, 기아서비스 이런 데는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급이 신기하고 금옥하고 기아하고 신정이 1급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1급이 아닙니다.

서정식위원장

똑같은 관용차 79대에 2,700만원이면 약 50% 정도 증감이 된 건데 맞지요? 5,300에서 2,700만원 정도 썼으면 거의 한 50% 정도 증가된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서정식위원장

왜 이렇게 50% 정도 증가가 됐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 부서에서 리프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형화물에 리프트 한 대가 27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설치가 3대가 돼 있고요.

서정식위원장

리프트를 설치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게 270만원씩 들어가는데 제가 자료 받은 것만 해도 3대니까 그게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차량을 5대 교체하고 내년에는 교체할 차가 하나도 없고 노후차량이 있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보편적으로 1급에 가면 공임 자체도 더 비싸지요?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정밀 세밀하게 본다면 1급을 가겠지만 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 전문점 가는 게 솔직히 더 싸지 않나요? 저도 얼마 전에 타이어 4개를 다 갈았는데 타이어 전문점에 갔을 때 바깥에 붙여놓기도 했고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이어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노후차량이 많고 리프트를 설치했다, 리프트까지 설치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냥 50% 정도 증가돼서 전문점을 찾아서 수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되고 여기 보면 1급에 거의 다 갔고 특히 금옥자동차에는 2,700만원 정도 갔는데 순간적으로 2,700만원 업 됐으니까 금옥 2,763만3천원짜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약 이 만큼이 더 들어갔구나, 전문점을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게 하겠고, 지난해하고 비율을 보시면 지난해에도 금옥이 한 2,560만원 나와서 금옥에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도 거기서 한 200만원 늘었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는 많이 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그동안 제가 와서 바꾸지 않았고 했던 대로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갔다고 그것까지 알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똑같은 79대에 노후차량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인데 2,700만원 정도 썼으니까 약 50%가 증가가 됐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 내용을 알고 싶었던 것이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셨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2011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공사계약 변경이 5건 있었는데 2012년 5월에서 12월까지 13건이고 2012년도 2건 합하면 15건이고 과장님 맞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2012년도에 우리가 변경한 것은 회계과는 1건이고 재난하수과 것까지 2건이고요.

서정식위원장

2012년에 2건 나머지 13건해서 15건이잖아요. 수감자료 준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다른 과 것까지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수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5건이 우리 과장님 회계과장님으로 오신 다음에 7월부터 5건이 더 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설계변경은 물량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거나 당초 설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증가될 경우에 하고 ES에서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 물품 같은 것이 3% 이상 올랐을 경우에 90일이 지나도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의해서 그것을 인상해 주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설계 변경이 된 것이고 회계과 것은 제 책임 하에 하지만 기타는 그 사업부서에서 공사감독관이라든가 감리관들의

서정식위원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설계 변경을 한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가 책임지나요? 아니면 계약부서가 책임지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설계 변경은 사업부서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설계 변경은 사업부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계약은 저희가 책임지지만

서정식위원장

네, 맞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서 안을 올리는 것인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계약부서에서 공사 업자하고 짜고 올려주면 그냥 변경해 주나요?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사업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을 올리면 검토 안 하고 그냥 올려주느냐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공사감독관이 그것을 파악하고 아니면 전면책임감리관이 있으면 전면책임감리관이 파악을 하고 또 전면책임감리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설계 변경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파악해서 실정보고라든가 감독보고를 거쳐서 그러니까 해당 과장, 국장 2천만원 넘어가는 것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우리 부서로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설계변경은 실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것 변경할 때 혹시 위원회 구성은 돼 있나요? 없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잦은 설계 변경 때문에 특수 시책에 봤듯이 그것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2천만원 설계 변경하더라도 그냥 자체에서 알아서 했는데 2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 범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에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결재를 안 받고 했었는데 제가 와서 어쨌든 간에 잘해 보자고 설계 변경 보고체계를 바꿔서 시장님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쉽게 말해서 업자하고 짜고 그냥 변경 신청을 하는 거예요. 위원회도 구성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시장님 결재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하고 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고 그것은 횡령입니다. 그런 것은 거의 중징계 사유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중징계 사유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해결을 해주십사, 공사 변경을 처음부터 계획할 때 업무를 확실하게 숙지했으면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모든 관급공사는 거의 그렇게 한 답니다. 일단 따고 거기서 중간에 설계변경, 설계변경해서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다 간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은 당초에 설계에 포함이 안됐거나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의 가격이 3% 이상 올랐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설계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설계변경 사유 보시면 물량이 증가되거나 이런 것들이지요.

서정식위원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오늘 저희가 17개인가 18개 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정도까지 알 수 없는데 설계 변경을 했을 때 설계 사업부서가 책임지느냐, 회계과 책임지느냐 저는 그것을 여쭤본 것이고 설계 변경을 할 때 회계과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하니까 위원으로서 한번쯤은 의심해볼 수도 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 내역 업무를 잘 숙지해서 설계 변경을 안 하고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 드렸고, 제가 한 가지만 더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철산동 시립도서관 공공업무시설 공사하고 있지요? 민원 많이 받으셨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받았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해결됐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조달청에서 입찰을 한 것입니다. 경흥종합건설이라는 업체가 낙찰이 됐고 그 외에 2개 업체인데 거기에 민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1209동의 동 대표와 12단지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소음이나 이런 것은 해결했고 또 한 가지 민원은 거기에 일용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임금을 못 받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발생된 것이냐 하면 우리 낙찰업체가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 업체가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82-83%의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 돈을 다 드려도 자기들이 공사를 못하는 것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손해를 보니까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임금도 못주고 거기 주변에 있는 식당에 식대도 못주고 자재대도 못주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것을 우리가 조달청에도 갔었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다 받았는데 원청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자기가 하도급 계약된 금액을 다 줘서 문제가 안 되는데 구룡은 업체가 망가져서 나갔고 다시 미방이라는 업체가 왔는데 미방도 또 똑같은 상황이어서 그분들한테 제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가서 고소를 하라고 했고 경찰서에도 우리 종합민원실에 가서 써서 그것을 고소고발 시키도록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철산도서관 지으면서 문제점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철산동 아파트 102단지의 소음 문제는 해결됐고, 다음 일일노동자하고 식당하고 밥 먹은 것은 노동부에 해결해 달라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 그 식당은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것이고

서정식위원장

식당은 안 하고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식당은 제가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입찰을 하면 조달청에서 하지요? 맞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조달청에서 입찰해서 우리 광명시 청사를 짓는 것인데 광명시에 계신 회계과에서 관리하나요? 청사니까 관리하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청사는 저희가 하고 거기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관심 갖고 보시지요? 몇 번 나가 보셨나요? 수시로 나가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거기는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안양천을 돌기 때문에 돌면서 일부러 거기 들려서 갑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공사용어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폼이라는 것 아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 용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서정식위원장

시멘트 콘크리트 치기 전에 바깥에다 붙이는 것 그것을 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용어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폼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관급공사에서 이 폼을 몇 회까지 쓰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건축 전문용어에다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폼을 몇 회까지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담당팀장의 얘기로는 규정에는 몇 번을 쓰고 그게 없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규정에는 없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거기는 폼하고 거푸집 이것을 3회 정도 썼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3회 정도 썼다는 얘기는 3회 정도 쓰게끔 돼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10회나 9회를 써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정식위원장

뒤에 팀장님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폼 몇 회까지 쓸 수 있나요?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저희가 철산도서관에서 쓰는 것은 6회에서 10회 쓰는 것으로 내역이 잡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관공서 건물에는 3회 이상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고 내역에 반영하는 대로 6회에서 10회로 잡혀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서정식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낡은 것 유로폼을 쓰고 콘크리트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로폼이 오래 쓰다보니까 단가가 저렴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폼이 낡았었나요?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유로폼이 구멍이 나고 훼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그런 사항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출로 내보내고 그 당시에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민원은 없었고 제가 가서 확인한 사항으로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볼 때는 그 내용을 알아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신다니까 적당한 선에서 제가 말을 자르려고 그랬는데 가서 보셔서 그것을 아셨다고요? 그러면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가서 보고

서정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땄는데 내가 공사를 저렴하게 땄든 아니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든 그러면 대충 양철판 붙여서 무너지지 않게만 하고 공사해도 되는 거예요? 규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규정이 있는 것인데 공사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을 썼다고 어떻게 천연덕스럽게 그 말씀을 하세요?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아니, 공사금액이 적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가서

서정식위원장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6회에서 10회까지 쓰다 보니까

서정식위원장

6회에서 10회까지 쓰는데 나가셔서 폼이 구멍이 났는데 그것을 저렴한 가격에 맡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말을 돌리신 것 아니에요?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일부 훼손된 것이 발견이 됐었는데 그런 것은 반출을 시켜서 조치를 해서 교체도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가격은 저렴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격을 저렴하게 한 것은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든 계약을 하든 내가 얼마에 계약을 했으면 내가 손해 보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으로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관리하시는 게 우리 팀장님들 시에서 관리하는 만큼은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 내용 알고 접근하는 것이지 모르고 접근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처음에 얘기했을 때 내용 아신다고 해서 제가 대충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말을 그렇게 돌리시면, 아니, 오늘 회계과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제가 말을 돌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도 안 계셔서, 제가 오늘 질의한 것 전부 다 어려운 질의들도 아니고 평상시에 다 준비하셨다면서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진짜 어떻게 보면 말장난 하는 것 아니고 있는 그대로 물어보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답변하고, 제가 어느 정도 보면 이 정도는 우리 과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 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무슨 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록

홍기록청사관리팀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도 못해요. 물어보면 평상시 언어로 그냥 슬쩍 나가요, 제가 첫 장에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해서 준비 다 하셨다니까 멋있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물어봤더니 총금액에서 나왔던 것 그 전년도 그냥 가벼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또 공공청사 쉽게 말해서 금액 변경한 것 간단한 얘기로 설계변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 웬만하면 사업부서가 책임지느냐? 회계과가 책임지느냐? 사업부서라면 업자하고 혹시 그런 일이... 통상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얘기에다가 “그런 것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좀 더 꼼꼼히 파악해서 세밀하게 보시고 많이 챙겨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럼 끝나는 것이고 “제가 하나 더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큰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철산동 시립도서관 짓는 가장 큰 공사여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민원도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분도 광명시에 공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만 걸러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전화 안 했고 그때는 “그런 것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거기다가 말을 이상하게 해서 사람 기분 상하게 합니까? 아침 일찍 10시부터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해서 미안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뭘 물어보겠어요. 물어보면 또 막히고 또 이상하게 대답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격앙되셨는데 과장님 답변을 좀 잘해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23페이지에 보면 소하2동 주민센터 기부 및 실시 설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미집행 사유 및 활용 실태 행정 절차 진행 중이라고 돼 있고 2012년 2월 21일 용역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소하2동 주민센터는 용역이 6월 26일에 끝나서 저희들이 선급금까지 내보낸 상태이고 지금 경기도에 원가심사가 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 이번 달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것이어서 공사착공이 9월 중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2013년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애초에는 지금보다 1년 더 앞서서 준공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으셨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소하2동 주민센터는 당초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끝날 계획이었는데 시의 재정상 그것을 1개 년도에 편성하지 못하니까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자체 심의과정에서 그럼 2개 년도로 하자고, 그런데 2개 년도로 하면 이게 상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파놓은 대로 기초해 놓은 대로 골재 세우는 대로 그대로 해를 넘기게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9월 달에 하면 바로 2013년도 하고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도 일의 진행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님께서 시장과의 대화나 아니면 동 방문 시에 2012년도 9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소하2동에 오셨을 때 누차 하시고 다니셨어요. 그것을 들으신 통장님이며 단체장님들께서는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자 지역구 시의원인 저에게 와서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2014년도 9월 완공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왜 1년 늦춰졌느냐, 제대로 진행 안 하는 것 아니냐, 저한테 질타를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시장님이 동 방문하시거나 얘기를 하실 때 정확한 일자를 언급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고, 제대로 9월 안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2012년 9월 15일 정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2013년 9월 15일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순희간사, 서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답변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신차를 몇 대 정도 구입하셨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이 7대 구입이 됐고 1대는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대요? 신문에는 9대라고 나왔는데 다르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잠시만요, 정확할 겁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빨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7대든 9대든 새로 차를 구입했는데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비율을 보면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새로이 구매하는 차량의 30%를 말한다. 제26조에서 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권고대상자의 범위 해서 법 제24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고 돼 있고, 환경부에서 2013년까지 한 50%까지 저공해 차량을 높인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몇 년도까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3년까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공해 차량을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그것은 확 정해진 게 아니라 목표지요. 2012년까지는 30%까지 구매해야 되고, 25조에도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이 있고 26조 제가 얘기한 것처럼 광명시는 지금 공공기관에 저공해차 보급 보니까 경인지역에도 거의 74%가 30% 의무달성을 못해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신차를 9대 구입했는데 7대 또는 9대 사이라고 생각하는데 1대도 구입 안 한 것으로 신문에 나왔는데 광명시는 몇 대 정도 구입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회 심의했던 카니발 리무진이 저공해 차량이고 모닝차는 에너지 효율차 그래서 우리가 승용차라고 볼 수 있는 게 29대인데 그중에서 에너지효율 절감 대책에 관한 차 16대하고 저공해 차량 2대 해서 18대가 그렇고, 저공해 차량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산 카니발이라든가 2010년도에 산 소렌토 그것도 저공해 차량에 속하지만 전기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녹색환경과에서 정부에서 보조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대를 하는 것으로 녹색환경과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까지는 30% 의무 비율까지 못 온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에너지효율 차량까지 하면 한 60%가 된 것이고 저공해 차량으로만 따지면 2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저공해 차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에도 저공해 차량으로 나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도 저공해 차량으로 나왔는데 그쪽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는데 법에서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라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공해 차량을 구입하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공해로부터 도시도 보호하고 자연도 보호하고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2013년에도 회계과 자체적으로 전기차 구입하는 것을 했는데 전기차가 뭐가 문제냐 하면 충전소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예를 들어서 200km나 400km 가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스주유소라든가 일반 주유소처럼 있으면 거기서 주유하거나 충전하고 나오면 되는데 전기차는 그게 없어서 지금 경기도 내가 거의 다 실적이 나쁜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안 사니까 정부에서 할당량을 내려 보내는 그런 식으로 추진돼서 2013년도에 2대를 녹색환경과에서 와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충전소가 없다고 했는데 광명시에 있는 관용차는 아마 광명시 관외를 벗어나는 차량들은 30% 아닌 70%로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공해 차량을 시행령에 따라서 30대 구입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충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 광명시에서 준비해야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충전소를 많이 해놔야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각 시군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못 사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관내에서 이용하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관내에도 이런 전기차 충전소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청 내에서도 만들 수 있고 충분히 공공건물이 많은데 못 만듭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서 움직이는 것을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고 있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요, 충전소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정부시책으로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행령에 나온 대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심의를 하려면 대상이 뭡니까? 어느 정도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용역은 10억이고 공사는 50억 이상이 계약심의대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잠시만요. 계약심의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없던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제가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내부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닙니다. 설계자문위원회는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20억 이상으로 했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여기에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조례에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108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있어서 108조 1항2호에 보면 ‘시군구 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의 50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 그리고 용역의 경우 물품용역은 10억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은 10억이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물품하고 용역은 10억이고 공사는 50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결과를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현황을 보니까 1년 동안 딱 4건이 있던데 4건 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계약심의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현황에 5건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게 광명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보면 여기는 ‘공사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용역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 대비 10%이상 증액사업’ 이 경우 계약할 때 심사 대상사업인데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계약심사만 대상이 됩니다. 계약심사는 뭐냐 하면 감사실에 계약심사팀이 있는데 거기서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개 평균적으로 6% 정도 삭감돼서 우리 부서로 내려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심사위원회 따로 있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계약팀이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팀에서 해서 절감금액이 23억을 절감했다는 것이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통계적으로 한 6% 정도 절감을 했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에는 심의를 안 했나 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옛날에는 그 팀에서 한 명이 그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처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약심사제가 있어서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고 돼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무슨 위원회요?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쭉 나와요.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격자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쭉 나오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기능에 대부분 똑같은데 기능에 위원회는 시와 시의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출연가격의 50억 이상인 공사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 이상 계약에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고 적혀 있어요. 공사는 몇 억 용역물품 10억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광명시에는 이 기능이 없다 보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용역하고 물품 10억, 공사 50억 광명시에 정해져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내용이 조례에 빠져 있다니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조례에 안 돼 있으면 법을 따르는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들이 볼 때 돈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광명시 조례를 보고 보통 심의하는데 조례에 없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을 2천만원짜리를 심의하는지 3천만원 심의하는지 내용을 모르겠고 조례를 쭉 찾아보니까 서울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가평군 이런 데는 출연가격 50억 이상, 출연가격 30억 이상 계약심의 대상금액을 다 구체적으로 넣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의회에서 이것을 개정해야 되나, 상위법이 있으면 만들 때 똑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부에서 하든 타 지자체 벤치마킹 할 것도 없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할 것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 좀 넣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들이 이 조례를 보고 심의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타 지자체가 되어 있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고 사실 법에 돼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 횟수가 많지 않은데 하여튼 계약심의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것은 다들 우리 계약부서나 이런 데서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거푸집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유로폼 거푸집 이런 게 있는데 거푸집이면 합판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보통 한 3회에서 6회 정도 쓴다고 그러네요. 지하 구조물 지하실 하는 데는 거칠어도 상관없으니까 한 6회 정도 가능하고 바깥에 외벽이나 이런 데는 한 3회 정도 사용되고 유로폼은 3회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재생해서 쓰니까 우리 공사내역에 보면 시방서나 과업지시서 이런 것 할 때 계약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그런 얘기를 바깥에서 들은 모양인데 보통 10 몇 회 사용한다, 가격은 2회 3회 하는 것으로 집어넣고 5-6회 사용한다, 10회 이상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절약하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얘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관용차량이 79대가 있는데 노면청소차 차량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수감자료는 4대로 돼 있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대인데 2대는 도로청소고 2대는 노면청소차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대입니까? 2대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게 노면차가 4대고 살수차가 2대가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도 보고 있는데 그 차량 중에 20번에 노면청소차는 90두 2430번 2002년 9월 30일 구입한 차량, 이 차는 도로청소로 돼 있고 60번째 90누8836 노면청소차 도로청소, 67번 68번 노면청소차 9001번과 9014번입니다. 2대 차량은 청소차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구분하는 것입니까? 지금 차량이 다른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노면차는 4대가 맞고 살수차량 2대가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지요. 용도가 있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도로청소하는 것은 살수차량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말하는 도로청소하는 부러쉬 달린 차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살수차는 따로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살수차가 여기에 2대가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총 6대인데 살수차 2대 빼고 노면청소차 2대, 청소차는 뭡니까? 4대가 브러쉬 달린 것 노면 청소하는 차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사실 이 차량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노면차량이나 살수차량은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차를 다 줘서 거기서 관리합니다. 여기 79대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이 아니고 다 각 부서 생활경제과면 생활경제과 복지정책과면 복지정책과 거기서 차를 다 별도로 관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차량을 질의하면 저희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차량을 주기는 줬는데 관리는 그쪽에서 모든 사용내역이라든지 다 그쪽에서 정리를 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차량일지 같은 것도 다 작성을 하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차하고 기사하고 다 배정해준 것입니다. 기사 없는 경우는 직원이 하거나 공익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보험을 종합적으로 들고 수리도 우리가 해주고 주유도 일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끊어갑니다. 그래서 세세한 사항을 아까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린 게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어디가 사고 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보험 처리하니까 알지만 청소행정과 도로과 등에 기사까지 나간 것도 있고 우리가 관리를 그쪽에 맡긴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모든 것을 그쪽으로 다 넘겨야지 이것 어디다 질문을 해야 돼요? 노면청소차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면 어디다 해야 되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해당 부서에 알아봐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이미 이게 끝나 버리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 않고 이따 한번 여쭤보시면 아까 김익찬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자기들이 다 관리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나는 것까지 다 알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면 과장님이 와서 같이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해당 부서에 자료 요청하면 안 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들이 보냈는데 일단 부서장들한테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청소차의 의미하고 도로청소차 바닥 청소하는 것을 지금 모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차량 전체의 숫자는 이쪽에 잡혀 있지만 우리 재산이니까 이게 예산서에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재산 관리는 한다고 하더라도 차량이라든가 관리 자체는 우리가 기사까지도 다 그쪽으로 배치를 했고 기사가 24명인데 우리한테는 7명밖에 없고 다 각 부서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차량만 아니고 다른 일반 우리 관용차들이 79대가 있는데 이 차들이 사고 나고 이런 것은 여기서 다 관리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보험을 여기서 들었기 때문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보험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보험하고 유류
태진

권태진위원

책임소재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머리 아프네요. 최근에 크게 사고 난 차들이 몇 대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최근에 홍보실에서 한 것은 엔진이 붙은 경우가 한번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엔진이 붙었다, 그것은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공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관대하게 처리했고 한 건은 생활경제과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차량들이 오일교환이고 수십 회씩 이렇게 하는데 엔진이 붙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 일이 있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사고 나면 보험료 관계 수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가 워낙 많다보니까 보험료도 엄청나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보험료 책자에 보시는 대로 5천만원 약간 넘고 많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사고 났을 때 개인이 부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개인부담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차량 같은 예를 들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관에서 몰래 개인이 수리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등록을 하면 회계과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영조물 같은 경우 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은 50만원을 자부담을 하게 돼 있고 기타는
태진

권태진위원

자부담이요? 자부담이라는 게 뭡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자부담이 50만원이 책정이 됐고 기타 사고일 경우에는 10만원이 책정돼 있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다 부담하는 것이지요. 금년에 총 보험료가 4억200만원인가 4억2천만원인데 이번에 시민체육관 화재 나면서 최소한 6, 7억은 받지 않을까, 그것 하나만 해도 보험료 이상은 저희들이 뽑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주셨는데 차량일지는 매일 기록하도록 돼 있다는데 이 기록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은 생활행정시스템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각자 알아서 넣으면 관리는 회계과에서 그 내용을 보고 다 맞추는 겁니까? 오일교환이나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각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부서별로 하고 취합만 이쪽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이 운전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교육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각 부서에서 별도로 못하니까 1년에 두 번 교통안전공단 그쪽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을 불러서 지난 6월에도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년에 몇 번 하신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년에 두 번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크게 난 사고가 최근에 몇 개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사고라기보다는 안전부주의에 의해서 한번 엔진이 붙은 것 그것 외에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반 인사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인사사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김지수씨 천왕동 넘어가기 전에 우측에 주유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남부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나오다가 약간 건드렸는데 팔을 다쳐서 그것은 책임보험 범위에서 해결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험 범위 내에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책임보험 범위에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개인이 최고 50만원까지 문다는 것은 뭡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개인이 아니고 시요.
태진

권태진위원

시가 자차?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방재정공제회라고 저희가 가입을 해서 영조물 아까 시민체육관 같이 그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우리가 4억2,400인가 보험료를 냈는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오후에 다시 일지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부서가 맞는 것인지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관 청사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승강기를 설치하는데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승강기가 옥상까지 올라가면 청사 옥상을 볼 수 있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럼요.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청사 옥상도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여기 밖에서 봐도 여기서 보일 텐데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거의 안 보이고 위만 나무 정도만 보이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나무도 3층에 있던 것을 포크레인으로 끌어 올린 것이고 옥상에 빔 설치한 데까지가 승강기가 올라오고 옥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휴식공간으로 할까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대부분이 옥상에 텃밭 가꾸기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옥상에 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깔아서 직원들이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하게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위에서 봐도 높은 아파트에서 봐도 미관상으로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공간들이 요즘은 꽤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직원들 금연구역 정하다 보니까 담배 피울 때가 없어서 옥상을 이용해서 두 군데 정도 흡연구역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는 미관상 너무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청사 환경개선하면서 아름답게 미관을 가꾸는데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비가 오거나 하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 비 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두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비가 들이치지 않게 그게 잘 안 됐다고 그러던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 해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그것 돼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의회동은 없는데 종합민원실은 설치할 수 없고 의회는 좁아서 옥상에 설치가 어려워서 못 했고 제2별관은 위에 설치할 수 없고 옥상에 올라갈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못해서 본관하고 제1별관하고 설치를 해놨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예쁘게 한다고 디자이너한테 의뢰해서 그림을 그려서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는 비 안 맞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안 된 곳도 해서 직원들의 기호식품 피우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실 밖에서 보면 건물 옆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저희가 금연구역 정하면서 옥상을 이용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서 참 좋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전에도 공무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저희 단체보험을 LIG 손해보험하고 2개사로 나눠서 3개 보험사에 넣고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사실은 이게 직장 단체보험인데 유찰이 됐어요. 한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돼서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LIG 하고 농협하고 그리고 한 군데 해서 세 군데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계약이 된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경쟁 입찰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유찰이 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LIG하고 농협하고 또 어디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각각 얼마지요? 그것도 준비 안 됐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준비 좀 철저히 하십시오. 이것 별도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3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실적 해서 시민의 의견 예산 반영해서 공사 하나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실시하는 것은 부실공사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한 공사는 어디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이게 나쁘다, 해 달라 시민의 의견이 들어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가 한두 건이 아니고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발주부서는 도로과인데 어디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8,800만원을 시민 의견 반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이기 때문에 제가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 예산 반영 어디다 했느냐고요, 도로과 어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도로과에 보면 도로가 파진 것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도로 보수공사에 반영된 금액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 종합해서 공사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는 것은 모르시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이번 우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로들이 중간중간에 파손된 것들이 지금 비가 얼마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런 게 겨울 지나거나 여름에 비오고 나면 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아니고 공사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여기는 회계과라 돈을 계약을 하고 지급하는 곳이어서 제가 지적사항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던 간에 회계과에서 돈 같은 것을 계약하고 지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 사업부서에 돈만 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게끔 해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꼭 신경써주시고, 마찬가지 39페이지 보면 소하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 지은 지 얼마 안됐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천장이 누수가 됐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들도 관공사 하면서 어려움이 참 많은데 소하1동 청사인데 방수 같은 경우라든가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게 하자가 나면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자기간이 건축 같은 경우 3년, 방수 3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대부분 공사를 하면 도급자가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하도급을 많이 준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공사가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누수라든지 기본적인 결함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도급자 외에 그 밑에 하청 주는 것까지 전부 한 번씩 관리해 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기본적으로 하도급을 줬든 뭐 했든 원청업자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2011년도 14건 2012년도에 4건인데 이것은 하자보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또 하자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1년에 두 번 하자공사를 하게 돼 있어서 두 번 하는데 엊그제 6월 달에 가가 하자가 없었는데 이번에 비가 오니까 학온동에 하자가 발생해서 그게 내년 2013년 3월인가 4월까지가 하자 검사 만료기간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데 그러고 발생되면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그때 준공처리가 됐고 문제없다고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후의 사항은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대부분 관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고치고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금방 안 나타나면 좋은데 이게 관리감독이 있어야 관심을 갖고 봐야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사업 부서한테 하자기간 안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적발하셔서 있으면 그 안에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자 관련해서도 아까 자료는 안 드렸지만 제가 맨 처음에 숫자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하자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를 바꿨는데 뭐로 바꾸었느냐 하면 매년 1년에 두 번 하자 검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하자기간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공사를 담당한 공무원이 나가서 하자 검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파악해서 있을 경우 하자 시키는 것으로 제가 그런 제도로 바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조항을 별도로 만들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최근 6월인가 5월에 해서 제가 해당부서에 감독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으로 공문을 뿌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그 하자업체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자 보증금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보증금이 있어서 그 기간까지는
태진

권태진위원

보증금이 있는데 보증금도 금액이 한정돼 있을 것이고 큰 하자가 났다면 나머지 뒤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보증보험 끊은 것 범위 벗어나는 것은 시에서 할 수밖에 없지요. 부도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하자보증보험이란 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갑니까? 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그 기간 내에 건물의 최고 몇 퍼센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요즘 하도 부도가 많이 나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규정에 하자보증보험을 무한정 끌어낼 수가 없어서 100분의 10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이상이 났다면 10% 범위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부도가 났으면
태진

권태진위원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사금액이라든가 다 보증보험을 걸어놓으면 그 사람은 공사하면서
태진

권태진위원

부도가 안 나야 되겠지만 요즘 업체들이 아까 이야기하는 경흥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부분 아닙니까? 또 재하청을 줘서 원청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원청도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인데 또 다시 그 사람들이 하청을 줘서 일을 하는데 그것까지 하자가 나면 원청은 그냥 망하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까 경흥건설 말씀하셨는데 경흥건설 원청은 상관없는데 하도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하도업체가 부도가 나면 뭐든지 원청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하자가 났을 때 누가 책임져요? 원청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원청도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것저것 하도 여기저기 터지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원청이 상태가 안 좋다기보다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안 하는 것이지요. 법적인 책임만 있으면 자기가 인건비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나?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럴 경우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됐으면 좋겠지요. 당연히 하자기간 내에 해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자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래서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자관리가 우리가 업무는 종합적으로 보는데 매년 챙기는데 공사는 또 각 부서에서 별도공사를 하고 예를 들면 청사는 회계과가 하는데 그 외에 도서관도 주민센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공사들은 각 과에서 하니까 거기다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1년에 두 번 확인하고 그것도 안 돼서 하자만료 15일 전에 다시 한 번 검사해서 하자 있으면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 그 사업부서에서 잘 못하면 예산도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와 사회교대)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회계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원래 별명이 김부드러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모 기자님이 저한테 김까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부드럽게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진짜 제 별명이 김부드러움이었어요. 의회에 와서 까칠하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까칠한 사람 아닙니다. 과장님, 오전에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5건 정도 되는데 또 오래하고 그러면 힘드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차량을 관리 하는데 차량마다 책임자가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차량마다 책임자가 있습니다. 차량 1대를 두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1대를 두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이 2대를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동 자치센터도 그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동 자치센터는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우리가 그쪽으로 준 것이지 않습니까? 관리도 거기서 하는 것이지요. 거기는 수리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보험만 우리가 들어주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책임자는 동장님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청소 같은 경우도 청소실명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앞 유리에다가 차량실명제, 관리실명제로 해서 제가 저 차를 관리한다면 ‘김익찬’ 해서 관용차 같은 경우 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젊은 공익요원들이 많이 타고 다니다보니까 이 사람이 타고 저 분이 타니까 여기 긁히고 저기 긁히고 정말 차가 상처투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얘기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을 잘 안 들어주려고 그런다고, 그 이유는 사고가 그렇게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 자치센터든 어디든 한 사람한테, 관리자를 두고 실명제를 두고 다른 어떤 분이 그 차를 이용했더라도 그 책임자한테 반드시 인수인계해서 사고 난 긁힌 것을 다 복원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으면 차를 함부로 몰고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차량관리자를 다 공문으로 받아서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왕이면 차에다가 실명제 표시해서 우리가 공사감독관이면 준공하고 나서도 감독공무원 기록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신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앞에다 딱 붙이면 이것은 내 책임이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책임감도 생길 것 같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하여튼 책임자는 우리가 다 지정돼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컴퓨터 일괄구매를 해서 30% 절감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속도가 느리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은 없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약간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사실은 저는 그 예산을 128만원 다 세워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아니었으면 이번에 다수공급자 계약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 예산이 다 편성돼서 시에서 예산심의회를 자체적으로 끝난 상태예요. 그것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이었는데 이것을 시청에서 모 국장이 저한테 정보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천구청을 벤치마킹하라고 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정보통신과로 다 몰자.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만약에 그때 128만원 줬으면 그때도 또 30% 이상 절약하면서 조금 더 좋은 사양을 샀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올해는 처음이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는 좀 더 잘해서 성능도 좋은 것으로, 예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무용기기 소모품 단가계약도 체결했는데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프린터, 복사기, 토너뿐만 아니라 이때 저희들이 단가계약 체결을 하라고 했을 때 사실 담당부서는 정말 안 된다 그랬거든요. 컴퓨터도 안 된다고 했고 이 부분도 안 된다고 예산심의 할 때 3번 정도 왔었어요. 예산심의 할 때도 오고 그전에도 오고 예결위까지 와서 안 된다고 몇 번 왔는데 결국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위에서 그때 어떤 것을 또 요구했냐 하면 시청에 책상도 구입하고 의자도 구입하고 냉장고, TV 엄청난 가전제품들 매년 많이 구입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괄로 구매하면 안 되나?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이렇게 책상이랑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가능하다면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분명히 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지자체 하는 것 좀 벤치마킹하시든지 이 부분도 한번 연구해서 컴퓨터나 소모품 단가계약처럼 연구해서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단가계약은 제가 회계과장 오면서 바로 시행해서 2011년부터 시행이 됐고, 프린터 해서 3개 기기만 쓴 것이지 회계가 쓰는 것은 다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과에 보내면서 여기 회계과에 있지 않은 사무기기를 구입할 때는 90.54% 이렇게 해서 무조건 구입하라고요. 그래서 각 과에 공문을 보낸 것이고 이것이 제가 와서 했고 지금 단가계약은 두 번째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책상이고 기구 가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1건당 맨 처음에 1억이었어요. 다수공급자 계약하려면 1억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랬는데 이것이 5천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구 같은 것은 어려운 것이 시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구입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는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낙찰차액에 1억원이상 공사비 낙찰차액 발생내역 사용용도 등 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낙찰차액 경우 반납이 원칙 아닌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동일공사에는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공사가 계약이 딱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낙찰차액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가지고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4년, 5년인데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되어서 있는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의 경우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97조 제1항에 공사비 자율조정항목에 해당하는 물가변동이랑 공사계약, 금액변동, 관급 자재비 변동, 법적연비, 안전시설물 설치,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소요비용 등이 집행 가능하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이 바로 계속비인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계속비라는 것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밖에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계속비는 부기 결정되면 부기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것이고 예산도 이월돼서 계속 공사 끝날 때까지, 만약에 중간에 변경시키면 예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단일공사가 낙찰을 하고나서 만약 5천만원짜리가 4천만원이 되고 1천만원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사업에 못쓰고 그 공사를 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승강기공사 같은 경우가 내부 인테리어 하면서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쓰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제가 모든 부서에다 요청했는데 사실 자료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는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서도 1,857만원 짜리가 있고 2012년도에 1200만원, 1300만원 2건이 있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3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과에서도 4,400만원 이렇게 3건이 왔는데 도로과에서 온 자료 중에서 낙찰차액 사용용도를 질의했었는데 1건은 집행잔액 반납인데 사용용도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없는 부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해 회계과 같은 경우
익찬

김익찬위원

공사가 기간이 끝났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난 해 우리 회의실이 예산 7억이 있었는데 사업은 4억 얼마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 오면서 3회 추경 때인가 삭감을 했지요. 공사를 더 할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삭감해야지요. 그래서 시에서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온 자료 가지고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도로과 것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4,400만원도 있고 2,750만원이 있는데 사용용도가 그냥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차액이 많으면 삭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소하1동 복합청사 증축공사에서 낙찰차액이 1,8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낙찰차액으로 반납하지 않고 관급자재구매로 냉난방기로 구입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소하 몇 동이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있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1동 복합청사 증축공사인데 낙찰차액 가지고 이렇게 냉난방기를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것 공사대금인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용용도 해서 이렇게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소하1동 복합청사 노인복지관에서 한 것인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1동 복합청사 증축공사해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럼 거기 그 위층에다 뭐 하나 올린 것 같은데요. 1억4,300만원짜리 공사인데 낙찰금액 1억2,400만원. 낙찰차액이 1억8,200만원. 아니, 낙찰차액이 1,820만원 그 정도인데 사용용도가 관급자재구매원인 난방기라고 쓰여 있어요, 사회복지과네요. 증축공사비인데 그것 낙찰차액으로 냉난방기를 구입할 수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가 관급이 들어가고 도급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도급은 일반 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관급은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증축공사인데 냉난방기는 안 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증축되는 것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냉난방기는 물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사에 들어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관급으로 설계에 넣었다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사회복지과에다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불법 같은데 다시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사회복지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자료가 왔는데 공사명이 가학로 배수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예요. 배수로나 산책로 정비공사인데 산책로니까 나무 심는 것도 공사에 들어가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나무 심고 뭐하고 그러는 것 다 조성하는 것 공사에 들어가요. 조성공사 이렇게 들어가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예를 들어서 도덕산 같은 데 계류 같은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다 조경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배수로 정비공사에 나무가 들어가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포함될 수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명 2012년도 산림재해위험지 사방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7,600만원이랑 5,400만원정도 낙찰차액 생겼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본 공사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의회에 승인 받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전혀 하나도 안가지고 있는데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서 낙찰차액 같은 것은 다 모르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계약집행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건소든 맑은물사업소든 우리가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해서 저희가 다 집행을 하면 집행에서 그 해당부서에서 공사감독하고 예산도 그쪽어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만약에 예산이 많이 남고 설계변경이나 할 것이 없으면 거기에서 삭감조치하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1,85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사용용도가 설계변경으로 당해 공사 동일목적으로 사용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그것이 사용됐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010년도에 2개는 설계변경하지 않고 그냥 공사가 끝난 것이고,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여기에 전기공사가 4,095만원이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가 1억4,216만2천원이어요. 그래서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는 1억2,363만5천에 낙찰이 되었고 전기공사는 4,095만원이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진행한 사항인데 여기에 고등학교 쪽으로 창문을 하나 냈고 매점사무실에 자동문 설치했고 발코니 천정공사를 해서 그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까지 낙찰차액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전체적으로 각 부서 다 파악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100억 넘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사실은 설계변경하면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은 설계변경하면 그것은 감사 때 반드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감사를 오든 그것은 반드시 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다른 데에서 공사해보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설계변경은 거의 대부분 법에 딱 정해져서 이렇게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은 업자들한테 전부 이익금 챙겨준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설계변경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나중에 약간이라도 의심되는 것 있으면 조사특별위를 해서 하든가 그것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되도록이면 법에 딱 정해져있는 항목대로, 아마 설계변경하려고 그러면 설계변경을 또 만들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 잡아서 하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하면 낙찰차액으로 할 수 있지만 설계변경 자주 해서 낙찰차액으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들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은 사실은 부득이한 경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다보니까 뭐도 필요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당초 설계하면서 그것을 미리 정확히 예측 못하고 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정확한 예측을 해서 ES에서 자재의 단가가 올라가거나 공사를 하는데 돌이 나와서 그것 깨는데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설계변경을 굳이 해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제가 5억 이상 설계변경 건을 요청했을 때 2건이었고 5억 이하 설계변경 건을 요청했는데 38건이었거든요. 이것이 광명시청 모두 다 되는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은 없는 것이에요? 다른 부서는 없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각 과별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8건이고 5억 이상은 2건 그러면 합 40건 정도 있다는 것이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철산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증감액이 5,375만원, 또 건축에서 그렇고 소방에서 3,482만3천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변동금액의 합이 지금까지 대략 얼마정도 나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총금액은 지금 계산이 안 돼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해보라 그러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정말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200억인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증액이 아니라 감액시킬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액시킬 때는 거의 안 하시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감액은 왜 발생했느냐 하면 자재가 값이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재 가지고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줄어들면 그 공사 양하고 줄어든 만큼 인건비가 감액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 보험료까지 다 감액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목감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에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서 공사비 8억 정도가 과다 계상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44페이지 우리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목감천 자연하천정화사업에 보면 86억8,413만원이 계약금액이잖아요. 변경금액이 87억4,900이니까 증감액이 6,534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감액하지 않아서 8억 정도가 과다 계상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액되는 것은 바로 바로 하면서 감액시켜야 될 것은 감액시키지 않고 결국은 8억이 과다 계상된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목감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저희가 자료 뽑은 것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감사내역에 나와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계약관련이 아니고 사업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관련은 분명히 6,534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각종 사업에 대한 감사내역을 요청했는데 목감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해서 쭉 읽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8억 정도 과다 계상됐다, 그래서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편입되는 하천 구간 내 공사비 8억 정도 설계변경감액, 이렇게 처분요청이 내려왔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 보금자리 들어가는 지역은 굳이 공사를 안 해도 되니까 삭감시키는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우리 서정식위원님이 얘기를 참 잘 한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설계변경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쉽게 설계변경을 못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 낙찰차액 같은 금액가지고 계속 증액시키고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낙찰차액에서 실제로 100억 넘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억이 아니라 500~6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청소과만 해도 제가 알기로 계약 같은 것 하면 낙찰차액이 거의 4, 5억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찰차액이 계약금에서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1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공사를 빼고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지요. 공사는 여기 설계 변경한 것 이게 다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공사 관련해서 저는 민간인도 포함해서 설계변경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최소한 민간인이 포함 안 되더라도 회계과 부서랑 공사를 신청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동적으로 설계위원회를 항상 필요할 때마다 열릴 수 있도록 해서 5~6명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설계변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지출될 수 있도록 하면 마음대로 지출을 못할 것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글쎄요. 제가 한 것이 몇 개 미약한지 모르겠는데 설계변경 보고체계개선을 제가 바꾼 것 아까 그 자료 보셨지만 예전에는 그냥 담당 과장, 국장에서 그냥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액이 2천만원이 넘거나 또 다수 관련 민원이면 100만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시장결재까지 득하면 그것은 책임감리가 있는데 책임감리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 도장을 찍고 계약부서까지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설계변경하면 몇 분이서 결정하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선 담당공무원이 있고 팀장 있고 과장 있고 국장 있고 감독공무원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5명이 모여서 결정하나요? 그것은 안 하지요? 한 사람이 제안하고 그다음에 또 검토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은 같은 경우는 전면책임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설계변경 되는 것은 그 시공사에서 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받은 기관에서 이것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아니다를 거기에서 판단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예산이 큰 것인 경우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작은 것들은 최소한 몇 명이냐 하면 감독공무원 있고, 팀장 있고 과장 있고 국장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냐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설계변경을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사 오면 설계변경부터 갖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급적 설계변경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공사를 해도 설계비용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타 시군도 한번 사례를 보고 다음에 한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시군 좀 벤치마킹해서 가능하면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난번에 김익찬위원님과 함께 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들을 살리고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을 고용해달라는 조례를 아직까지 통과는 안됐지만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기사내용이 있는데 제가 찾았습니다. 이것이 중보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2012년 6월 5일자인데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근로자 임금체불을 없앤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어요.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에서 지급한 공사대금 이하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노무비지급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요. 원도급자는 앞으로 시로부터 관급공사 발주를 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대금 지급받기 위해 하도급 및 노무비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 관리해야 되고 전용계좌에서는 하도급 및 노무비만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또 원도급자는 전용계좌에서 하도급, 노무비 지급 외에는 임의로 인출이 불가능하며 하도급업체 및 현장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납품사업자와 장비임대 사업자의 대금지급에도 적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의 정착을 유도해나간다, 이런 내용이고요. 시관계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수령해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노무비를 어음으로 발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 유도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소전문 건설업체의 경영환경개선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언제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4월 2일 날 공문이 와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는 금액을 얼마 이상을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는 한 달 이상 공사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약 금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한 달 이상, 왜냐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지금 5억이라고 해놨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는 한 달 이상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성금이 나가는 것이 대부분 한 달 단위로 끊어 나가요. 한 달 이내에 기성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끊어 나가기 때문에 한 달 나간 것을 보고 나간 것이 노무비 따로 자재라든가 기타비 따로 해서 돈이 전용계좌 두 개로 나가요. 그러면 우리 해당부서의 감독공무원들이 이것이 노무비가 제대로 전달됐나? 이쪽 자재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도 자재는 차후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래서 노무비가 제대로 전달됐나 확인해서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그것을 물어보고서 다음 기성금을 내보내주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돈이 들어가야 줄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한 달 내보내고 그 다음 달 나갈 때도 또 확인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앞에 것 확인하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가 사실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나간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다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다시 또 확인하는 것이에요. 나갔나, 안 나갔나 두 번 확인하는 것이에요.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팀장님들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행해도 또 모르고 있을지 모르니까 담당팀장하고 직원들 또 교육하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중회의실에다 모아놓고 교육을 또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그 조항을 빼자고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시스템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행안부 시스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지금 나온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행안부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모든 시가 공히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것 다합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안부 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 범위 내에서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데는 이런 것 한다고 자랑하고 보도도 하는데 먼저 실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한 것이에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9월, 10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진

권태진위원

따로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45페이지 보면 국유재산해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잡종지가 점유면적이 91㎡니까 27평정도 되고 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공간들은 대여해서 뭐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유재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706-6번지는 빌린 분이 야적장소로 사용해요. 무엇을 쌓아 놓고 그런 곳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돈을 받았고 6월 달에 납부완료를 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받았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리고 그다음에 2개 있지 않습니까? 1172-38, 1142-9번지 국유재산은 금년 말까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다 가져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을 빼놓고 다 가져 가거든요. 그래서 밑에 두 필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된 사항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리 안 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지금 관리 안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제 앞으로 안 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올해 145필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넘어갈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지금 넘어갈 것이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국유지는 도로, 공원 빼 놓고는 다 넘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 수감자료에 안 나오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국유지 공원이나 도로 같은 것은 내년에도 나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도유지가 4필지가 있는데 도유지하고 시유지만 궁극적으로 관리가 되고 나머지는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미납된 것은 마찬가지로 거기로 넘어가서 거기서 마무리할 것이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죠. 그런데 소하동 1172-38번지는 납부를 완료했고, 그 아래 1142-9번지가 2005년도 것을 여태까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이것은 결손처분대상인데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한다고 해도 결손처분 해야 하는 대상인데 자산관리 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뒤쪽에 보면 가학동하고 광명동 우리 시유재산도 있잖아요. 이것도 2008년도 것인데 아직 미납이 되어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가학동 299-10번지 외 1필지잖아요. 이 사람이 태영산업이라고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지금 이연수라는 사람이 이것을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변상금을 29만8,350원을 부과했고 금년도 3년간을 우리가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면서 90만원씩 3년을 우리가 1년 단위로 부과하거든요. 사용수익 허가는 3년을 해주지만 그래서 부과를 해서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196-15번지는 지금 분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637만원인데 이것이 원금은 12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연체료가 43만원 되는데 이것이 점유면적이 알다시피 6㎡입니다. 그러니까 2평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진아파트 주변이라서 땅값이 평방미터당 한 4백만원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비싼 것인데 이것은 5월 달에 30만원 분납을 했고 분납해서 내기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점유면적이 6㎡이면 2평?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평이 조금 안 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이런 곳을 대여해서 무엇을 하나요? 그 위에 가학동도 225㎡면 이것은 꽤 넓은 것인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진입로인데 실질적으로 자기 주택이나 회사 식으로 쓰기 때문에 차 놓고 진입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진입이 안 되는 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가학동 1필지는 주택가인가요? 아니면 공장지대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먼저는 공장으로 썼는데 지금은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 땅이 아니면 진입을 못해요. 제가 조금 전에 올 때 도면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위원님! 6㎡는 카센타 하는 데에다가 그것이 포함된 면적이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간이 좁아서 조금씩 있는 시 땅을 대부한다는 것이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통신중계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광명시 공공건물에 통신중계기가 설치된 곳이 몇 곳 정도 있어요? 통신중계기를 모르세요? 아파트에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통신중계기는 저희 부서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굳이 그것을 파악하려고 했으면 모르는데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공공건물 여기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공유재산 행정재산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공유재산 중에서 공공건물 같은 것 다 관리하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 제1관서장이라고 표시된 데가 있어요. 제1관서장이 어디냐면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의회까지 제1관서장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계약도 자기들이 해야 되고 지출도 자기들이 도장을 찍어서 돈을 내보내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청하고 제1, 2별관, 종합민원실 이것만 저희들이 실제 관리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정식위원장

시민회관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시민회관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에 통신기계가 설치가 된 곳은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괜히 질의하겠어요? 질의하려고 준비해 왔으니까 질의하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중에서 공공시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시설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나 점포 같은 것이 있는데 임대하고 있는 것이 몇 건 정도 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라)항에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건수는 69건인데 49필지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공공건물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건물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46쪽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이렇게 무료로 주고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무료 준 것이 되겠고 유료로 준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소방소, 하안소방소, 광남소방서, 경찰서, 민주평화통일광명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광명동경륜장부지 다 무료로 준 것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것은 무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한국자유총연맹, 광명돔정류장부지도 무료인데 녹색어머니회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무료고 또 체육회도 무료고 상당히 많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제1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을 시켜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서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무슨 질문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손해보험을 체결하였거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보험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유재산대부 또는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에 대행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험을 부과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한국자유총연맹도 이렇게 무료로 주고 있는데 보험료 같은 것을 부과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한국자유총연맹은 지금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유재산은 이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유총연맹만이 아니라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거기 생활체육회도 있고 공공건물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녹색어머니회가 어디에 있죠?
순희

고순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차량등록사업소는 그쪽에서 관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그쪽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공공건물을 이 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관리만 하는 것이지 아까 차량처럼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관리만하는 것이지 거기서 대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은 제1관서장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보험에 들게 되어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들게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험 들게 되어있으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보험이나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무료로 주든 여기서 렌트를 해주든 점포 같은 데는 어떤 식으로 되어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험료를 시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시 받도록 이 법에 되어있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 받은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희 회계과 관리하는 재산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한국자유총연맹은 여기는 포함되어 있는데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시민회관은 문화관광과 소속이라서 그렇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십시오. 공유재산 무상 사용해서 사용기관이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해서 이 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을 또 문화관광과라고 하면 이 과에서 행정재산이랑 다 관리를 하는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민체육관 이번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체육진흥과에서 보험 해놓은 것으로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총괄적인 것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상당히 공공건물이 많은데 그것을 다른 과에다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관리는 이 과에서 하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을 하고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내보냈고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서 지금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 과에서 보험금을 다 받아야 되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여기 보면 제1관서에 대한 재무계획규칙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소하고, 평생학습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주민센터
익찬

김익찬위원

46페이지에는 7건으로 저한테 제출 했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무상 대여하는 것은 이것이고, 유상은 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에 공유재산 무상사용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라고 이렇게 넣어져 있는데 2011년도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부과현황 해서 받은 자료에 10건이 있는데 여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가 들어있어요. 왜 여기는 포함돼서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에 포함됐으면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야지요. 중요한 것이 보험금은 다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부서는 확인할 수 없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정확히 이렇게 됩니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 재해복구공제가 있고 손해배상공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각 부서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 넣고 또 새로 건립되거나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입력을 시키면 공제회에 가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보험 처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보험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면서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여기에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보험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재산관리팀장

무상 사용료 받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소방서는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없는데요.
네, 들어주고요?
어디서요?
소방서에서 직접? 보험회사에다가?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위반하고 계시네요.
이중가입은 여기 자료에는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농협이 들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한 곳이 지금 이중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해서 46페이지에 행정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철산동 221-1 시민회관 3층 해서 사용기관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건물이 나와 있어요. 여기가 6번 이렇게 나오는 것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자유총연맹 부과했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책자에는 넣어놓고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럼 관리하는 담당 불러서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라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공공재산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광명시에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포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공시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광명시에서 화재보험이나 기타보험을 내주면 2차적으로 그쪽에서 다시 광명시에 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한 과에서 다 처리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큼은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문제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답변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빨리 해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제 자료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험을 들은 것이에요. 보험을 들었고 이것이 2012년도고요.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농협이 이중가입이 돼서 감액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제대로 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내려가서 해당부서 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들은 가입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까 통신중계기 이야기 했는데 사용승인을 해줬으면 반드시 사용료 하고 점용료 부과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와 관련 된 것인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만약에 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노무비를 받으려면 계좌 개설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제외 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느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니지요. 개인정보는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본인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죠.
태진

권태진위원

인건비 총액, 인건비 몇 명분을 해서 쳐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라는 것이 사업공사비용이 있고 자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노무비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이달에 회사가 공사공기를 마쳤을 때 총 50명분에 대해서 노무비가 5천만원이다. 그러면 5천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근로자들을 100명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100명을 사용하기는 했는데 그중에 50명은 계좌를 등록을 했고 50명은 안 한다고 하면 50명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자기한테 돈을 준다고 하는데 계좌번호를 안 알려 줄 리는 없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불법체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순호

유순호계약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말씀해주세요.
순호

유순호계약팀장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지급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한테 직접 누구나 주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인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순호

유순호계약팀장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요. 부득이하게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자에 한해서는 현금을 지급해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무방하다?
순호

유순호계약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침에 제가 많이 해서 조금 덜 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회도 공공청사지요? 그래서 제가 의회 이쪽으로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고, 지금 시민회관 있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는데 시민회관이 문화관광과가 관리한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북카페 마브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아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침에 너무 세게 해서 부드럽게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년간 230만원에 계약을 했대요. 그러면 1년에 80만원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마브가 정확히 229만6,490원.

서정식위원장

그분들이 1년에 약 80만원 정도인데 전기세, 수도세, 냉난방비 이런 것은 따로 그분들한테 받는 것이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별도로 받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공공건물에서 그렇게 임대해서 줄 수가 있는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도 갔다 왔고 경기도도 갔다 오고 이것을 봉명을 받아서 가능해서 해줬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가능하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맨 처음에 이것이 된다, 안된다고 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을 함부로 막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해서 경기도하고 행안부 공기업과 가서 된다는 봉명서까지 있어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보면 이런 청사라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주택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생활경제과에서는 커피이기 때문에 조리 허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우리 과 협조를 받아서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직원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흥시청 되고 수원, 경기도청 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봐라, 수원 시청도 보내고, 금천구청도 보내고, 경기도청도 보내고, 행안부까지 가서 그렇게 확인을 해서 해준 것입니다. 봉명서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종합민원실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고요.

서정식위원장

두 개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오전에 과장님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오전에 전체적인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는데 어찌 보면 다른 것 아닙니다. 재정경제국 처음 시작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국장님 대신으로 지금 선임과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랬는데 그 정도는 다 우리 과장님은 하실 줄 알고 편안하게 접근하다가 또 그랬는데 오늘 언짢으셨던 것 다 푸시고 대답 잘하셨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한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행정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경이 세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민 과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연송 도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병기 수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정환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76페이지 보면 지방세환급금 반환이 있거든요. 이중납부하고 부과착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행정처분민원에 들어가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러니까 이중납부, 부과착오,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납부는 그냥 말 그대로 2번 내는 것이고 고지서가 한 번 전자납부로 하고 그다음에 또 안내고지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2번 납부한 것이고, 그다음에 부과착오라는 것은 세율이 변동되거나 아니면 과세착오로 인해서 이런 것이 부과착오로 분류시켰고 거기에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자동차가 연납을 했다가 나중에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 변동사항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소송이라든가 이의신청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감액처리 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방소득세가 감액처리가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크게 세 분류로 해서 지방세환급금 반환내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81페이지 33번 보면 과오납금 반환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행정착오로 보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중납부나 부과착오 그러니까 아까 세율이 변동이 돼서 한다든지 또는 과오납 반환금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으로 상품권 같은 것 지급하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이것은 세외수입분야인데 과태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세목이 변경되고 과목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같은 것은 개발 부담금에 소송이 몇 건이 시에 결려있는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소송이 패소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사용료 수익관계는 대관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취소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수수료관계는 일부 이중착오도 있고 재산임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세 분류로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지금 이것들이 다 행정착오로 보나요? 아니면 과오납금만 행정착오로 보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행정착오보다도 일단 과오납 관계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런 사항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세목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패소했거나 국세가 변경된, 이것은 지방세인데요. 그런 사항도 있고 여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회관 같은 것 수강을 4개월 치, 5개월 치 하잖아요. 하다가 도중에 무슨 사정에 의해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중납부는 고지서가 맞는데, 전자납부로 했는데 고지서로 또 내는 경우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행정착오도 일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적인 변동, 그다음에 개인의 이중착오라든가 이렇게 해서 납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과오납이 생기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인가 5천원씩 지급하지 않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중납부나 부과착오 또는 과오납금 이런 것이 다 지금 행정착오로 보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행정착오는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5천원씩 상품권 지급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글쎄 우리는 상품권보다는 신고자 납부로 해서 포상금으로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뒤에 500백만원을 세웠는데 3천원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급할 대상이 없어서 포인트가 2천점 되어야 하는데 포인트가 미달돼서
순희

고순희위원

신고자 납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아니요,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르고 포상금 관계인데 아까 포상금 관계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그 포인트가 2천점 되어야지 포상금을 주게 됩니다. 여기는 행정착오사항은 아니고 과세를 했거나 세목변경, 과목변경 이것은 행정적으로 내적인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인한테 관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고 아까 포상금관계는 민원인하고 직접 관련돼서 하는 게 포상금제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항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중납부는 민원인들하고 직접 관계 아닌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민원인이 한 번 냈고 또 한 번 냈기 때문에 시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이중납부를, 아! 이중과세가 아니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민원인이 전자납부하고 난 다음에 고지서가 또 있으니까 집사람이 내든지 가족이 내든지 또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여기는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금 5천원씩 나가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물어봤던 부과착오나 이런 것들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65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2012년 2월 29일 기준, 3월 31일 기준 이것 뭡니까? 2개가 똑같은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기준은 세목별로 한 것인데 앞에 한 것은 2월 29일, 우리가 연도를 할 때 지방세 할 때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인데 우리가 세입까지 출납폐쇄기간이 2월 말일입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기준 잡아서 부과징수 실적을 표시한 것이고, 그다음에 3월 31일 기준은 2012년도 행정감사자료 기준이 4월 말인가 그랬는데 세입 들어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3월 31일로 정리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2011년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뒤에 있는 것은 2012년 금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은 좀 다릅니다.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2011년도는 출납폐쇄기간이 2월 말이기 때문에 거기다 기준일을 두고 작성한 것이고 금년 것은 3월 31일 날 한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불납결손처리를 29일까지는 했고 3월 31일은 다음 달이니까 불납결손 처리가 전혀 없네요. 결손처리가 지금 30억?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30억.
태진

권태진위원

아예 못 받는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결손처분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아니면 경기침체라 부도났거나 파산돼서 조회를 해봤더니 결손처분 대상이 돼서 우리가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상 기준이 있기는 있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결손처분 매뉴얼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30억 결손난 것입니까? 이것은 아예 못 받는 것이잖아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미수액이 보면 현년도에 70억, 과년도에 80억, 29일로 기준했을 때 총 156억이 미수네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31일은 앞에 것 포함해서 전부 그런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뒤에 것은 156억을 포함해서 이월되는 것이니까 그것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앞에 있는 금액이 뒤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내용을 보니까 물론 지방세, 시세가 당연히 많은데 시세하고 도세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네요. 내용이 좀 달라서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소득세 23억원 이것은 일반사업자들이 사업에서 내는 세금입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렇지요. 지방소득세라면 법인들, 예를 들면 기아자동차 법인세할, 소득할 이런 것들이 지방소득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산세도 지금 12억 정도가 덜 걷혀졌네요. 요즘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재산세를 못 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 정도 재산세를 낼 정도 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못 받는 이유는, 안내니까 못 받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렇지요. 세금이 사실 100% 받는 것은 없고 우리가 하다 보면 일부는 납세능력이 부족해서, 더군다나 요새는 경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다만 5만원, 3만원 되더라도 낼 수 없는 형편인 사람은 사실 낼 수 없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12억 이런 것은 전년도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과년도는 70억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안 걷히네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가장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사실상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 책임보험도 안 들고 그다음에 종합보험도 안 들고 그냥 타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우리 세정과와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무관합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과는 연관은 없는데 이것은 세금이고 그것은 자동차 등록에 관련돼서 의무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일만 하고 여기는 세금?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세금징수에 관한 것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책임보험 이런 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고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75페이지 시금고 예치금 운영현황 있는데 시 금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에서 시금고 결정을 하는데 농협이랑 우리은행인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농협하고 우리 시의 일반회계 시금고와 협정 약정이 됐고 우리은행은 상수도공기업법해서 상수도만 약정 체결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협에 일반회계 예산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예치되어 있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우리가 평균 1천억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회계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일반회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특별회계는 500억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1,500억, 그렇게 많이 있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고 들락날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농협 1,000억, 우리은행 500백억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우리은행은 상수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고 농협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농협에 1천억, 500백억 따로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이 높을 때 있고 낮을 때 있는데 일단 높을 때 기준점을 둬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은행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은 저희 분야고 상수도 분야이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금고가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 예산 따로 특별회계 예산 따로 은행 2개 결정했다고 했는데 2개가 아니에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러니까 금고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행안부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기준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인데 금고를 결정할 때는 단수금고 있고 복수금고가 있습니다. 단수금고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복수금고라 하면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2개의 은행을 하는 것이 복수금고인데 저희 광명시는 단수금고로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우리 보면 의료보험 특별회계, 도시교통 특별회계 해서 8개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10개가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것이 농협하고 금고 협약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금고는 딱 한 군데다 넣은 것이에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단수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신문사에서도 2개로 나눠졌다고 그러던데요. 이효선 시장 때 한 곳에서 하다가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겨서 2곳으로 나눠졌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회계하고 도시교통이라든가 이런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했고 상수도 분야는 과거에 기업은행으로 했고 지금 현재는 기업은행에서 하던 것을 협정 은행이 바뀌어서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수도가 특별회계 아니에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공기업특별회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특별회계가 일반에 있는 특별회계는 그냥 특별회계이고, 거기는 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기업법에 준해서 금고계약을 체결하는데 대개 과거에 보면 일반회계 한 은행하고 같이 따라서 연관성 있게 계약을 2008년 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일금고라고 했는데 그것은 법의 기준하고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금고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보통 금고를 지정하면 금고 지정 대가로 협력 사업비 같이 농협에서 많이 주잖아요. 어느 정도 농협에서 받았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지금 농협에서 기부사업으로 3년 동안 10억을 기부를 하겠다고 제시를 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10억 기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10억원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3년 동안?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또 하나 기타 협력 사업으로는 현재 농협 3층에 지방행정동우회 적십자지회 해서 391㎡ 3층에 우리한테 무상 임대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무상임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지방행정동우회는 퇴직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을 무료로 391평을 이분들한테 지금 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제시만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행정동우회 어제도 얘기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준 것도 말이 많았는데 금고를 결정하면서 금고지원 협력 사업비로 391평을 받는다는 것은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평방미터
익찬

김익찬위원

평방미터요? 그럼 100평 좀 넘겠네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렇지요. 100평쯤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정말 문제네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은 쭉 연속해서 몇 년 동안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위원들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금고계약 체결 시 약정서 있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약정서 좀 지금 줄 수 있어요? 제가 평가표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평가표는 보니까 조례안 뒤쪽에 나와서 있던데 비공개라고 해서 평가표도 안 주고 자료들이 안 왔었거든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안타깝지만 우리가 시금고에 관련된 심의라든가 평가결과 그다음에 은행에 대한 이자예치율 관계 이것은 은행에서 제출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시금고 평가기준 및 금융기관별 심의표 작성내용이라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공개가 불가라고 답변했어요. 저는 이 당시에 여기 조례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보내줘도 되는 것인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으로 공개불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약정서를 사실 보고 싶어요. 지금 볼 수 있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글쎄요. 그것이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고가 개인의 영업상 관련되는 사항도 있고 영업비밀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왕이면 공개성을 원칙으로 했으면 했는데 부분적으로 못하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공개 못하게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그것을 부분적으로 그래서
익찬

김익찬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공개 못하게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비공개사항을, 그것은 금고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들은 비공개로 한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으로 금고는 비공개로 놨다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거기 지침을 받아서 금고위원회에다 위임을 시킨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서 금고 이 부분은 비공개로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확실합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행안부 지침 좀 가져다주세요. 지금 10분 안에는 가져다주시고, 협력사업 약정서에 협력 사업비 명시할 때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지 아니면 명시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했는지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을 편성했는지 기부금으로 처리했는지,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기부금으로 처리하신 것 같은데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이것이 2009년 6월에 행안부에서 금고 기준에 대한 지침이 행안부244호 해서 예규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기부금으로 애향장학회니 이렇게 해서 기부금으로 줬는데 그 이후 2010년부터는 일반회계 세입처리해서 시에다 이렇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협약한 10억도 일반회계에다 세입처리해서 정당한 예산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할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아니, 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했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지침 변경 이후에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냐면 농협에서 10억을 기부한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기부라고 그랬는데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출연이요. 공식용어가 출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 잘하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처음에 답변했을 때는 분명히 기부라고 했어요. 기부로 했을 때와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을 때와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러니까 출연금이에요. 출연금 10억원을 시에다가 출연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약정서에 출연으로 명시했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약정서 지금 없습니까? 담당 팀장님 약정서 좀 갖다 주세요. 출연으로 명시되어서 있는지 약정서에 비명시 되어서 있는지, 그럼 기부금 처리가 아니라 세입 조치했다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세요. 처음에는 분명히 기부금이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또 세입이라 그러고, 아까 분명히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다시 정정을 해드릴게요. 출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 조치하고 또 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부에서 출연금으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럼 그전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았고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2009년 6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2009년 전에는 우리가 광명시에 지향하는 애향장학회에 주로 기부금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반회계로 세입 하는 출연금으로 세입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한테 그것이 이 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자료 좀 갖다 줄 수 없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은 찾아야 될 텐데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바로 못 드리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아까 비공개로 지침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2012년 76호로, 2010년 6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된 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 받아보셨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신 분이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제가 대답한 것이 잘못 됐나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비공개로 지침으로 내려왔다면서요? 그 지침 한번 가져와보세요. 지금 이것이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심의위원회도 시의원 2명에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서 있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심의위원회가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9명인데 구성이 시의원 2명에다가 공무원 몇 분이세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시의원 2명, 그다음에 전문가 4명, 그다음에 위원장, 공무원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세 분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공무원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회를 대학교수, 변호사, 지방의원직, 관계공무원 등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 과반수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내려온 지 아시지요?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자료를 봤다면서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봤다고 하시는 분이 비공개 하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세요? 지금 이 자료에는 자꾸 비공개 하니까 되도록 공개하라고 내려왔어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긴장 안 하셔도 되는데 긴장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제안해서 다음부터 시정해서 잘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10% 생각했는데 그쪽에서는 한 100% 생각해서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하지마시고 아까 행안부에서 비공개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 답변을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은 수백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평가표에 보면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사회기여실적 및 계획이 5점이고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이 5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이 결정이 됐는데 농협이라는 곳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가 평가표에 지역사회기여실적 및 계획,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새로 진출하려고 하는 은행 같은 경우 이 구조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 평가표 항목에서 신규업자가 들어올 수 있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지금 시금고 지정 상태를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대부분 다 농협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경기도하고 그랬는데 수원시만 제외해놓고 나머지 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그래도 우리 민족은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내자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이 저도 시금고로 결정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은행들은 외국자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지적했던 내용들을 뺀다면 최소한 다른 은행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환경이 되면 분명히 농협에서는 수십억을 이렇게 협력 사업으로 광명시에 내고 있는데 그만큼 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낮출 수도 있어요. 여기 들어올 때 분명히 이자율을 제시할 것 아니에요? 3.8%주겠다, 4.0%주겠다, 3.1%주겠다. 그럴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익이 되니까 금고에 들어올 것이에요. 금고로 1천5백억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금액이 나오네요. 수십억에 대한 그 이익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이 내려왔습니다.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 세입조치 의무화 그리고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대공개 의무화, 협력사업비 중 운영과정 대공개 의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 하고 있잖아요. 협력사업비 수령단체는 집행 결과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그리고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은 2012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아까 P7페이지 봅시다. P7페이지 2항이 몇 가지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기여 실적 및 계획이나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이런 부분들은 삭제하고 평가표 보니까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같은 것은 평가표에 있나요? 지금 제가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있어요.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있는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같은 것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들은 이런 항목을 넣어서 광명시민들한테도 좀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는 안을 평가표에 넣더라고요. 어차피 그 은행들은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니까 제가 지금 이 행정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 좀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버하신 것 같아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2012년 6월 18일 날 결정이 됐는데 아마 상부기관에서 행안부를 통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이라니까요. 10년이 아니라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2012년 6월 18일이요. 6월 18일 날 결정하게 되었는데 행안부를 통해서 경기도 그다음에 광명시로 이것이 의결사항이 오면 저희도 이 권고사항대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것이 조례개정이라든가 우리가 심의할 때 여기다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지적 사항들 반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리고 좋은 자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공공용 조사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수입인지 있지요? 전에 1천원권 5천원권 있는데도 또 1만원권을 제작 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것이 있어요. 5천원짜리 두 장 붙이면 1만원이 되는데 1천원권, 5천원권이 많은 데도 1만원권을 또 제작했다고 해서 그때 지적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1천원권, 5천원권 계속 같이 합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소진돼서 일부는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가 농협하고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관심사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있는데 쓰지 않고 또 제작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하여튼 잘 쓰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확인한 것 그대로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긴장하지 마시고 간단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 안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할 때 너무 길게 해서 짜증내는 사람이 많아서 핵심만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1천만원 이상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48명이나 되더라고요. 체납건수가 한 명이 171건이 있는 분이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체납 건이 171건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재산세 18건 있는 분 계시고 또 지방소득세 16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25건 또 법인인데 자동차세 123건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 사람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한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취득세, 부동산세 개인인데 32건 있고 또 주민세 23건, 취득세부동산 37건, 자동차세 또 법인인데 63건, 취득세 여기도 자동차인데 개인인데 52건, 자동차세 여기 60건, 건축물 재산세인데 125건,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상습이거든요. 100건 이렇게 넘는데 이 정도면 사업하시는 사람 같은데 압류도 할 수 없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일단은 재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각종 보면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 주민세까지도 안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과거에는 잘됐다가 지금은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돼서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료는 확실히 여기 없어서 모르는데요.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체납이 많이 되면 일단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전산으로 압류 조치를 시작을 합니다. 압류조치 되고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공매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건축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그 사람은 세금도 안 냈을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예측 되는데 그러면 경매조치라고 해서 경매조치 하게 되면 배당금을 순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받습니다. 그것은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전산 그다음에 압류, 그 다음에 공매처분 이런 수순들이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에서는 이렇게 개인이 100건 이상 넘으신 분들 담당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팀장님이 답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체납관리팀장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고액체납자를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독려만해요?
정환

황정환체납관리팀장

체납처분 활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매처분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정환

황정환체납관리팀장

현장방문하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환

황정환체납관리팀장

주로 사업 같은 경우는 부도난 상태고 개인 만나도 납세할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와 광명시가 협약체결해서 하고 있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고 있어요?
정환

황정환체납관리팀장

이번에 계약체결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계약체결을 했어요?
정환

황정환체납관리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약체결 안 됐고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렸습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으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각종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주면 예금한 내용을 전부 다 입수를 할 수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협약체결 했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신용정보하고 그것을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언제 했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연도는 모르고 예산서에 보면 그 예산
익찬

김익찬위원

협약체결 하셨냐고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은 아직 안했다고 하시는데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예산서에 보면 신용정보에 대한
정환

황정환체납관리팀장

그 사항하고 이번에 예산 올린 사항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했어요?
정환

황정환체납관리팀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환

황정환체납관리팀장

2010년도인가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도 전자예금압류서비스 같은 것이 다 마련되어 있겠네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그런 것은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국내 17개 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다 파악이 되겠네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은 신용정보사항이고 저희가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예금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도입 안하셨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신용정보하고 압류하는 것과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수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데 그것을 각 부서에 전파를 하려고 하는 신용정보 관계는
익찬

김익찬위원

신용정보와 사용협약체결에서 다른 데 같은 경우 오산시 보니까 전자예금압류서비스 EGS라고 있는데 시스템이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 되어있는 체납자의 예금에 대하여 주거래 은행확인 후 실시간 예금을 전자 압류하여 추진함으로서 체납액 징수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신용평가정보와 협약체결해서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아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하고 신용정보조회 하는 것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전자예금압류서비스는 도입이 안됐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은 안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도입이 안됐는데 17개 시중은행에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우리가 금융에 대한 정보 하는 것은 전에 결산 검사할 때도 보고를 한 것처럼 우리 행안부에 정보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어느 시군의 단독적인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행안부하고 신용회사하고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중 17개 은행과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시스템도 안 되고 있는데 체납자가 17개 은행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어떻게 아냐고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지금 보도자료 나오는 것은 어느 시군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오산시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오산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김포시하고 오산시하고 몇 개 시군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는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광명시는 차량등록소에서 저번에 1,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잘못 이야기하시면 큰 일 납니다. 그쪽에서 보는 것은 이쪽에서도 본다고 나중에 브레이크 걸고 들어가면 골치 아프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세외수입 보고를 제가 받거든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전자예금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이 과에서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답변하면 되시는데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이것은 안 되어있고 신용정보를 되어있다니까요. 신용정보조회 사항 그 시스템은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 협약 가지고 17개 은행 다 할 수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아직 안 됐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은 안됐죠. 그러니까 전자예금시스템이 이것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되어있으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다고 해야지요. 아니 예금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된다고 했잖아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전자예금이 아니고 신용정보로 해서 행안부하고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약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한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익찬

김익찬위원

그 사람 신용정보가 뭔데요? 그 사람이 신용이 좋다, 안 좋다 확인하는 것이에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예금관계도 나오지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아직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예금이 확인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확인한 사례 한 건 좀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대체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됐으면 안 된다고 다음에 도입하겠다고 그러면 되는데 도입이 안됐으면서도 신용평가를, 그냥 잘한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서 본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전입신고 할 때 전화번호나 이메일 같은 것 전산망에 다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때 공공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서 체납세 같은 것 있잖아요. 저희들이 고지서 보내고 이런 부분들을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래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몰라서 과태료 낸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저도 그 부서에다가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개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시스템까지 지금 구축한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잠깐 자료를 봤는데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성남시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받는다고 제가 6월29일 날 신문을 봤습니다. 우리가 농협 시금고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 지방세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협약을 맺어서 한 20명 정도 선정해서 성실납세자는 농협과 거래 시 최장 3년 동안 여신 금리우대 및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주고 여신을 지원받을 때 우대 금리는 최대 0.5%까지 혜택을 부여하고 수신금리는 0.2% 이상 최대 금리까지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세무조사면제 징수유예 혜택도 있고, 나머지는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주말농장 운영 등 이 부분 광명시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다른 시 벤치마킹해서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벤치마킹해서 시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79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해서 체납액 현황과 채권확보, 그다음에 체납처분실적 그리고 고액 체납자 현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계산기로 두드려도 안 맞아요. 일단 체납액 현황 있잖아요. 이것을 보기 쉽게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해서 분리를 좀 해주세요. 왼쪽처럼 하든지, 눈으로 확연히 들여다보이게 시세도 한 줄을 더 긋던지 해서 시각적으로 보이게 해주시고, 이것 꼭 다음에는 체크해서 오십시오. 그다음에 채권확보 압류실적이 있고 징수실적이 있고 체납처분 실적이 있는데 제가 다 두들겨 봐도 건수 토털 도세하고 시세 22만120건수하고 채권확보하고 체납처분하고 고액체납 이것 다 해도 계산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은 일단 넘어가고요.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것 가지고 와서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고액 체납자에는 4건밖에 안 적어져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죠?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은 원래 4건은 아니고 전부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큰 건만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진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조금 빠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금액이 큰 것만 우선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마치 고액체납자가 이 사람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록을 쭉 해서 이런 고액 체납자라든지 많은 건수에 대해서 계속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다음에 상세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대부분이 2007년, 2009년, 2010년 아주 다양하게 한참 전에 체납된 액수가 많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2006년도 것도 있고, 이렇게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압류를 해놓거나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인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전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체납한 사람들을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올해 강구책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우선은 행정적으로 압류처분이라든가 광역체납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도하고 합동을 해서 1년에 2번씩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실태 조사를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것과 현지 조사하는 것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전자예금압류시스템도 추경에 편성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실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억제 될 수 있는 것, 또 관허가 사업에 대한 제한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전에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산성과금 제도를 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성과금을 많이 지급해도 좋다고 했는데 물론 위원님들마다 다 다르긴 해요. 어차피 해야 되는 내 업무인데 그것을 성과금을 주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과장님도 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한다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미납자들에게로부터 미납체액을 받아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본인의 생각이지만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그것은 일정부분 합의해 주실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성과금이라도 걸어서 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세액을 받아낼 수 있는 강구책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위원님의 소중한 고견을 잘 반영을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또 인센티브적인 포상관계도 한번 하고 그런 것을 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세액을 많이 받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광명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는 14등을 했어요. 저는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반기에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팀장님도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전 직원들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올해는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하시고 또 열심히 하셔서 예산성과금도 많이 받아 가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병인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의 각종 기업지원 업무와 일자리 창출 업무에 조언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팀장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재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권순용 기업지원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대선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107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단에 있잖아요. 작년에 연 3회해서 참여업체가 1회 10개 업체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나라가 터키하고 헝가리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광명에서 나는 제품들을 가지고 이쪽에 수출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터키하고 헝가리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텐코리아만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은 건은 아닌데 이것이 2억1천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갔다 와서 하는 것인데 좀 더 판로가 좋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동남아 쪽 이런 쪽은 어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년에 3번을 실시합니다. 2개국씩 일주일씩 했는데 금년도에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청도하고 대만에 타이베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했는데 작년에는 터키, 헝가리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태국하고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11월 달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이렇게 3개국을 다녀왔고, 금년도에는 4월 달에 요르단 암만하고 쿠웨이트, 그다음에 지난번에 중국 칭다오, 대만 타이베이를 다녀오고 앞으로 10월 달에 인도의 뭄바이하고 양군을 다녀오게 돼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동남아도 갔다 오셨고 올해는 중국이나 요르단, 쿠웨이트 이쪽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져 있고 수출이 그래도 조금씩 되는 나라거든요. 어찌됐던 간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 들여서 해외시장 개척 사업을 하는데 특히 광명에서 나온 제품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판로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시장개척단에 참여하려면 선진국 유럽 쪽하고 이쪽 미주 쪽하고는 우리 제품이 좀 덜 먹힙니다. 그래서 중남미하고 동남아, 중앙아시아 이쪽을 많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지금 최고경영자상 시상, 우리 기업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정한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는 180만원해서 다 사용했는데 올해는 왜 반으로 줄였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 사랑의 날이라고 5월 27일이 상공인연합회 창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5월 27일 그때를 겸해서 2007년도 5월 달에 이효선 전 시장 있을 때 기업 사랑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5월 28일 날 행사를 했지만 그 후에 해마다 5월 달에 기업 사랑의 날 행사 겸 광명상공회의소에서 창립기념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을 주다보니까 기업 사랑의 날이 있고 12월 달에 기업 사랑의 밤 행사가 있는데 기업 사랑의 날 행사 때에도 주고 기업 사랑의 밤 행사 때도 주니까 시에서는 기업 사랑의 날을 제정했으니까 기업 사랑의 날만 주고 기업 사랑의 밤 행사 때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주시오, 이렇게 정리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번을 줬지만 개선해서 올부터는 1번만, 5월 27일 날 기업 사랑의 날만 우리가 최고경영자상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업 사랑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광명시에 상공인연합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한해서 보통 그분들한테만 나눠갔는데 진짜 가입하지 않지만 제대로 나름대로 알차게 잘 꾸려가는 기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도 찾아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 사랑의 날을 제정할 당시 서류를 보면 상을 주는데 상공회의소 추천에 의해서 시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개선할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자기 단체에서 소속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진짜 일을 많이 해서 또 자수성가해서 잘하고 조그맣게 알차게 꾸려나가고 있는데 그런 분한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광명시 기업유치도 되고 그런 분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도 좀 생각해보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개선사항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힘을 쏟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코스트코, 이케아 때문에 바깥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SK테크노파크하고 에이스건설 그런 아파트형 공장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센터라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식산업센터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입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에이스건설 회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여쭤보니까 60%도 못 되더라고요. 물론 기업지원과에서 파악한 것은 일단 계약은 해놓고 비어있는 상태가 있을 것이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런 상태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75%, 80% 될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떠냐는 것이지요. 개인이 사놓고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략투자자라고 있는데 그것까지 파악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 파악해서 SK테크노파크가 분양은 100%가 이미 됐고 입주율은 92.2%입니다. 거기가 총 호실로 따져서 956개 호실인데 거기에 지금 입주된 호실이 882개 호실입니다. 거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지식산업과 근생시설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324개 업체, 또 지식산업이 200개 업체, 근생시설이 36개 업체 이것 실제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거기 지식산업센터에
태진

권태진위원

파악은 우리가 이쪽으로 등록이 되는 것을 보면 알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가 기업지원센터 나가있고 해서 파악이 된 것입니다.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이스는 그것보다 늦게 분양했지요. 그런데 거기는 81.9% 분양에 68.4%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79개 업체인데 68.4%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68.4%?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에이스가 68.4%, SK는 92.2%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특혜라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특혜는 금년부터는 취등록세가 합쳐져 있는데 5년간 보유 의무적으로 해서 취등록세를 100% 면제입니다. 5년간 용도에 맞게 기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100% 면제를 하는데 취등록세가 취득가액의 4.6%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75%만 경감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서울 바로 근교인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형평성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하고도 별반 이렇게 혜택
태진

권태진위원

그쪽 구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들하고 우리 광명시가 해주는 조건들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조건은 거의 같은데 지금 서울디지털단지에 있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는 경기도니까 서울에 있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혜택을 더 준다면 그래도 광명 쪽으로 넘어와서 그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KTX역이 있고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물론 그 분들도 금방 갑니다. 거의 별반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강을 건너서 있고 그런 차이인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입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그쪽 디지털단지에는 평당 600만원 정도의 분양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SK는 500-550만원 정도로 분양을 했고 또 에이스는 400-430만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도 향후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이라는 나름대로의 그것도 있을 것이고 600만원을 주고 들어오더라도 향후 재산 가치를 생각할 때는 그래도 서울 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직원들 교통편의 관계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 SK, 에이스가 볼 때는 상당히 분양률이나 입주율이 많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데도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도 저런 기업들보다도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다른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그동안 자료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빙빙 돌리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노사정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명시 노사정협의회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명 중에 양기대 시장님이 당연직이고 고순희위원님이 부의장님이네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 네 분, 사용자 대표 네 분, 공익 대표 두 분, 당연직이 이준희 전 의장님, 그리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 이분이 당연직, 재정경제국장 당연직, 이렇게 열다섯 분인데 한 분 잘못 됐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 바뀌신 분이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누구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선 송남헌 국장이 공석이고 그다음에 이준희 의장님이 교체되셨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준희 의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연직을 송남헌 국장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담당 국장이신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보시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일단 조례 위반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을 보시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명이내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광명시의원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촉하는 자, 당연직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장과 안양노동사무소장으로 한다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직은 2명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 위반한 것이 확실히 맞고 다음부터는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노사정협의회 회의록을 제가 요청했는데 회의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2004년도에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양기대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한 번도 없는 것인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사협력 관련해서 노사분규가 있다든가 조정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에 노사정협의회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밖에서 이케아나 코스트코 같은 것을 가지고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데모를 하고 있는데 노사정협의회가 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생활경제과에서 담당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생활경제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경제과지요? 그런 부분도 노사정협의회에서 협의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단 한 번도 노사정협의회를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사정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 차라리 안 하려면 조례를 폐기해야지요. 그런데 광명시만 그런 줄 알았더니 평택시의회도 이래서 많이 깨졌더라고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5월 25일 날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시행령이 2012년 4월 16일 날 제정됐고, 노사정발전협의회를 만들면 국가에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활성화 및 상생의 노조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호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이 진작부터 잘 운영되었으면 국가로부터 지원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열지 않았으니까 국가에서 평가할 것도 없을 것이고 아무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토론회 한번 거치지 않았을 것이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조례 제3조에 보면 협의회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 저희가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담당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노사분규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실업급여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면 광명시랑 그리고 광명 중소기업이랑 충분히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노사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정말 하려고 하면 많은데 말은 일자리사업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대형마트, 코스트코 이렇게 일자리 위해서 유치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데모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몇 번 정도만 만나서 협의하고 그랬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아마 이런 일도 더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 아쉽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협의회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 고민해서 조례개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노사정협의회 안 하시려면 아예 폐기하시지요. 저는 폐기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시장님이 아마 인식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께서 이런 조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시장님도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공모사업이라 해서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조합단체가 응모하려는 사항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회를 했는데 우리 시는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택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공익위원회 해서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평택시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프로그램 소개’해서 자료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1사업, 2사업, 지역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기초사업, 제3사업 평택시 청소업종의제별 협의회 구성활동, 제4사업 업종협의회 등 협의확대계획수립 쭉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평택시가 준비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시 것 벤치마킹해서 노사정협의회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명시에는 우리 시에 등록된 조합이 화영운수노동조합이 한 군데 있고 택시에 오환교통, 기호운수, 연희택시, 경인운수 이렇게 4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등록된 조합이 서울현대자동차운전학원이 있고 택시에 또 광일운수, 흥천운수, 금강상운, 화승운수가 있습니다. 노총에 가입한 데에 따라서 달리 합니다.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계속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화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미처 자료요청을 하지 못했는데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새희망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공공근로 관련해서 심의하잖아요. 그 내용 일체를 지금 주실 수 있을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한 사항인데
화영

조화영위원

네, 주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심의한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 가져와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러면 조금 이따 가져다주시면 질의하겠고요. 지방고용심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규정된 것이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조례는 규정된 것이
화영

조화영위원

조례는 없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법률로 규정되어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행안부 지침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지침 내용도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97페이지 보면 14번에 외부용역 발주해서 2011년도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교육용역을 줬거든요. 1억2천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9,900만원정도 썼는데 이것이 9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참여한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여기 참여한 인원이 80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성과물은 어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 실시한 사항인데 저희가 장기교육과 단기교육을 했습니다. 장기교육을 청년층 1기, 2기, 중장년층 1기, 2기, 북한이탈주민 1기, 2기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교육인원이 전체 82명입니다. 수료를 80명이 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참여수당을 6주 한 분들한테는 30만원을 주었고 4주 한 분들한테 2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업된 숫자가 층별로 다른데 평균 56명입니다. 전체가 56명이고 청년층하고 중장년층인데 북한이탈주민은 적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청년층 1기가 수료를 14명이 했고 취업이 전체 14명이 돼서 100%가 됐고 청년층 2기는 16명이 수료했는데 12명이 돼서 75%이고 중장년층은 14명중 10명해서 71%, 그다음에 중장년층 2기는 16명에서 13명해서 88%. 북한이탈주민도 1기, 2기 2번 했습니다. 그래서 13명 중에서 5명, 여기는 좀 적습니다. 39%가 됐고 이탈주민 2기는 7명 교육해서 7명 수료했는데 1명이 취업됐습니다. 14%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70%가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성과물 괜찮습니다. 저희 모집에 청년은 몇 세까지로 본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35세까지 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장년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청년층은 30세 미만, 중장년층은 30세에서 55세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성과물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 7월 달이잖아요. 그 이후에 취업생들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 사람들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 사람들 그 당시 교육시키고 나서 파악하고 그 후에 금년도에도 사업을 또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금년도는 작년에 위탁해서 해보니까 우리가 거의 역할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직접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올해 청년일자리이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 취업지원교육을요.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가 이번에는 직접 했다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이 취업자들을 파악해 보셨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그때 파악하고서 그 후로는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은 안 했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서 관리를 더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 또 사업을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한다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직접 하는데 올해는 청년층 6주 교육을 시킬 것이고 중장년층 4주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연령은 똑같고요. 다문화 층까지 올해는 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북한이탈주민 대신에 다문화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단기특강이라고 해서 노년층, 청년층 단기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2060년 되면 10명중 4명은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애기 몇 명 빼고 중년층 빼고 나면 거의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보인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정말 우리가 시급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노인들 일자리를 뭔가 창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 광명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다 속해있는 것인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부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기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이런 아이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노인복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런 용역교육 같은 것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렵더라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일자리 창출과가 신설이 됩니다. 기업지원과가 또 다시 두 과로 분리되는데 그래도 더 신경 써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노인층에 대해서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베이비붐 세대 맞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공직자 퇴직하신 분이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전하고 또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이 ‘의원님 큰일 났다고, 집에서 놀게 생겼는데 우리 시청에 공공일자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갈수록 이것이 문제구나, 뭔가 방안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금 하는 노인일자리를 보면 상당히 많은, 26개 사업에 5개 유형인데 인원은 현재 847명이 됩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이 있고 철산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광명지회, 대한상공회, 광명희망터, 하안종합복지관 이렇게 각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거의 그러는 정말 소일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좀 체계화되고 뭔가 일정하게 일을 하고 보수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소일거리가 아닌 진짜 직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 재생산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에 닥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팀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이번 행정감사에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체도 많이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질의인데요. 우리 각종 업체에 조금씩 대출해서 이자도 우리가 기금으로 보전도 해주고 특허출원하면 특허 출원비 50%도 지원해주고 다 조금씩 하는데 그냥 과장님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통 기업체에서 우리 광명시에 내는 세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에서 내는 세금액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냥 평균으로 잡았을 때 한 기업체에서 우리한테 내는 세금이 전체 토털 해서 종합소득세 포함해서 이것 다해서 이 정도 될 것 같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순희

고순희위원

파악 한번 안 해보셨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소한 것까지도 특허출원 이런 것도 우리가 해주고 있잖아요. 세금을 실질적으로 거의 안 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많이 내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기업체라 해서 여기에다 다 등록하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잖아요. 광명시에 공장을 등록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등본이 있고 이러면서 신청하시는 대표자들은 다 우리 기업체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특허출원의 일정부분 해주는 부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도 내지 않고 우리 세수에 기여도 하나도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공장면적이 500헤베 미만인 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500평방미터 이상은 의무적이고요. 게다가 안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기업이 많이 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도 어찌됐던 간에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이런 궁금증이 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 일자리 관련해서 기업지원과팀에서도 일자리센터 만들어지고 그러면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재생산이 가능한 일자리에도 좀 적극적으로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보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 현안이요?

서정식위원장

기업지원과 과장님으로서 광명시를 놓고 생활경제과, 회계과 이런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 과장님으로서 볼 때 가장 큰 현안, 뭐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 업무가 아니더라도 시 전체 말입니까?

서정식위원장

아니지요. 시 전체를 보면서 기업지원과를 봤을 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역시 KTX 광명역 역세권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역세권 개발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에 기업유치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거기가 기업유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권태진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다시 중복되는데 어쨌든 우리 권태진 부의장님하고 SK하고 에이스건설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분양사무실에서 물어보면 98% 1, 2개 남았다 그러고 실제 들어가서 물어보는 사람한테는 약 입주율은 60% 조금 상회한다. 그런데 분양은 80% 그 정도밖에 안됐다고 하는 것 같던데 아까 에이스건설 몇 퍼센트라고 하셨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에이스가 81.9%가 분양이 됐고 입주가 68.4%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역세권에 그와 같은 건물이 섰을 때 분양가는 비쌀 것 같아요? 아니면 분양가가 더 저렴할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분양가가 여기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높을 것 같다? 역세권이 더 높을 것 같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이 잘될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분양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서정식위원장

교통여건을 생각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KTX 철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꼭 교통물량을 따진다면 사람이 출근하는 것도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거의 자가 승용차로 많이 출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가리봉 쪽 그런 데 보면 택시도 많이 다니고 버스도 있고 전철도 있고 출근하는 쪽으로 보면 지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무실도 많은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꼭 제조회사처럼 넓은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 많은 것인데 업무를 보는 것인데 지금 추측하건대 과장님께서 보실 때 분양가가 더 높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땅값이 비싸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코스트코, 이케아 유치 때문에 아까 데모도 왔는데 생활경제과에서는 다 오시니까 나가서 얘기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코스트코나 이케아가 들어왔을 때 언제쯤 이것이 다 들어오실 것 같지요? 지금 코스트코는 골조가 거의 선 것을 봤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금년 말 준공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광명시에 광명시민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정규직으로 160명이 약속이 되어 있어서 3개월 전에

서정식위원장

정규직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지난번에 MOU를 할 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보편적으로 영등포 코스트코 가보면 정규직이 있는 것 같지만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말하면 풀무원 두부하면 매장에서 파는 분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다. 이왕 우리 광명시에 들어온다고 하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막으려도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이왕 될 것 같으면 일자리창출이라도 차선책으로 많이 얻어내자. 그래서 정규직으로 시킬 것은 꼭 공지를 하셔가지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협약서에 명시는 몇 명이라고 안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160명의 정규직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있어서 3개월 전에 저희가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신청 받아서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투입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리는 항상 교육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바짝 쓰셔서 광명시민 중에서 청년 일자리창출부터 꼭 취직할 수 있게끔, 만약에 지금처럼 홍보가 잘 안돼서 사람이 없어서 다른 데 채용했다 그러면 괜히 일자리만 뺏기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장님이 지난번 1월 달에 과 순회하면서 업무보고 하실 때에도 지시했는데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케아도 있을 것이고 다른 기업도 들어오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매뉴얼화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중요한 것이 또 뭐냐 하면 지금 이케아는 계약단계만 있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계약단계만 있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오늘 와서 데모도 하시지만 지금 진행된 것을 제가 봤으니까 골조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 일반 가정집 같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골조 올라가면 바로 파티션 같은 것 쭉 깔아서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과장님으로서 신경 바짝 쓰셔서 예의 주시해서 보셨다가 꼭 관내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은 반영하겠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우리 관내에서 하는 완제품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수제품 안내책자를 발간했지만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도 코스트코하고 상의해서 거기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 협조도 할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있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광명 큰 시장 있죠? 광명시장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사거리 재래시장이요.

서정식위원장

전에 김용진 팀장님께서 와글와글 택배라고 했나요? 배달하는 것, 그것 어떻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어제 조합장하고 관계자하고 세 명이 다녀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녀갔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우리 과에 사업계획서를 내기 위해서 다녀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그것이 많이 진행이 되어있지요? 거기서는 지금 거의 준비단계가 다 되어있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준비단계는 다 되어있고 도에서 추가로 더 마을기업을 신청 받는다고 하니까

서정식위원장

그것이 마을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

서정식위원장

사회적 기업하고 달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마을기업 제4호점인가 5호점 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 7호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7호점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두 개 더해서 6개가 됐고 그것이 지금 7호점인데 선정되면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얼마 전에 늘푸른 가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거기가 4호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7호점이 되는 것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두 군데가 더 승인이 났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승인이 난 상태에서 다 되면 개소식하고, 개소식하고 이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가 승인이 두 군데가 났고 여기는 올려서 신청을 해서 되면 될 것이고, 그 후에 된 마을기업이 푸르미 1호점이라고 광명평생학습원 2층에 카페를 운영하려고 광명노인종합복지관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려고 승인을 받았고 또 한 군데는

서정식위원장

지금 7호점까지 냈는데 보편적으로 마을기업 하면 일자리가 몇 개 창출이 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자리창출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현재 6개 기업에 37명이 종사를 하는데 거기에 취약계층이 28명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마을기업을 하면서 마을기업대표가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대표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대표가 채용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채용은 대표가 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채용을 해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 4대 보험 다 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해서 일정 부분으로 급여를 주고 마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4대 보험 들고 또 최소인건비를 보장해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마을기업이니까 기업을 운영해서 나온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보장해주는 것은 손해나도 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수익을 환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100만원이라고 하면 마을기업으로 해서 운영되는 데가 있고 만에 하나 운영이 안 될 때 이분 급여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시에서 보전을 해줍니까? 아니면 대표가 출연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시에서 보전은 지원금만 나가고

서정식위원장

지원금은 처음에 마을기업 낼 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처음에 1차 연도 5천만원 다음에 2차 연도에 사업계획을 내서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나갑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는 없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차는 연도에 5천만원, 2차 연도에 3천만원 그래서 총 다 하면 8천만원을 줘서 자립해서 운영을 해라,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광명5동의 EM광오사랑회, 늘 푸른 가게 거기는 전에 파출소인데 그분들하고 예를 들어 은빛금빛 가게라고 하나여? 빵 굽는 곳, 그곳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광명사거리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분은 가게를 임대하는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세로 임대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임대료는 낼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2년간 전세 계약금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월세가 아니고 전세로 들어간 것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2년간 전세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두 군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갖고 있는 건물이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경찰서

서정식위원장

하나는 전세로 임차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월세라면 이분들한테는 무척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드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오면 할머니들이 막 빵도 굽고 모자 쓰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그것을 갖다가 복지관 가서 판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월세를 내는 가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환경도 열악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거긴데 가까우니까 차타기 좋아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환경도 열악한데 저렇게 열심히 해서 최소한의 급여를 가져가신다면 만약에 저것이 안 팔렸을 때 월세 내고 물 값 내고 전기세하고 그러면 어렵지 않을까? 아예 저기 같은 경우는 크고 깨끗하고 월세 안 나가고 그러면 저런 가게가 더 낳지 않겠느나?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금빛가게는 어르신들 할머니 분들이 많이 일을 하시 길래, 하여튼 저는 월세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마을기업 이야기 했는데 제가 마을기업 이것은 푸른 세상 청보리부터 해서 제가 나중에 충분한 자료를 받아볼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더 해줄 수 있으면 충분하게 해주고 늘 푸른 가게가 옷하고 이런 것이라면서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홍보해서 지금 옷을 버리면 파란 통에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무슨 장애인 단체가 하고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고요. 여기는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 봉사자들, 새마을 부녀회원들이나 남자 지도자들을 통해서 각 동에서 수거해서 대형세탁기에 세탁을 하고 다림질까지 해서 판매를 할 것이고 또 사업 중의 하나는 내년 연초 되면 학생들 교복 물려받기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네에 아파트 같은 데도 수거함이 있어요. 옷을 막 넣는데 그분들이 그것 수거만 해가는 것이지, 도로에도 일정부분 예쁘게 해놓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러는데 아마 새마을 하시는 분들이 하신 다니까 봉사자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저렴하게 재활용 잘 해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기업이 아니고 복지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이죠. 그래도 영리를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영리 수입이 창출돼야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은 영리 추구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 되면 어쩔 것인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자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립하도록 도와주는데 안 되면 문 닫고 그냥 마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리하고 고용창출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복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다른 데는 그런 곳도 있지만 우리는 하여튼 일자리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것이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이것이 5천만원이면 도비인가요? 시비 5천만원에다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도비, 시비요.

서정식위원장

3천만원이 도비지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야 도에서 그 서류를 보고 3천만원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대응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광명시 기업지원센터가 있지요? SK.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SK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이 6천만원 잡혔거든요. 그 외에 예산 들어간 적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원래 공과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외에는 예산이 없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과하고 같이 기업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니까 일반운영비는 기업지원과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 몇 분 계시고 또 외부에서 몇 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공무원은 두 분 있습니다. 팀장하고 8급 1명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관련기관에서 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분들은 없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다른 분은 없습니다. SK 기업지원센터는 2011년도 2월 달에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부체납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SK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등기완료가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옛날에 가보니까 중소기업 관련 분들도 거기 계시던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저희가 책상을 해놨는데 상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협의하는 과정 추천하는 과정 이럴 때에는 불러서 하고 그렇습니다. 또 경기심보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심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경기심보가 신용보증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기업센터 비슷한 센터를 만들고 싶으면 광명시 원하는 데에 나가서 만들 수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업을 위해 나가서 일을 돕겠다는 것이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저쪽 소하동에 이번에 새로 건물 많이 들어오는데 시장님이 복지센터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공무원 파견해서 센터 만들 수 있어요?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방침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방침 받아서 한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 기왕이면 기업지원을 하려면 특히 두 군데가 또 에이스까지 들어오니까 가까이 가서 밀착을 해서 지원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님이 하고 싶으면 의회 동의도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의회 동의 안 받고 저쪽에 복지센터 하나 만들고 소하동에 무슨 센터 하나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공무원 파견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명동에 어떤 센터하나 만들어 달라고 위원님도 요청하고 시민들도 요청하고 많은 분들이 센터를 요청하니까 시장님이 담당 공무원 두 명 파견해서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가 사는 동네에도 센터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무슨 법적근거로 센터를 만들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요.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질의할 것인데 일자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센터도 무슨 근거로 만들었는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고양시에 있는 전화 받는 것 민원콜센터 그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조례안이 부결돼서 콜센터를 못 만들었습니다. 일자리센터도 지금 조례도 없는 것 같은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민원콜센터를 왜 조례를 근거해서 만들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민원콜센터 만들어서 공무원 파견해서 전화 받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될 텐데 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콜센터를 하려고 했을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일자리센터를 201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체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양주시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센터 운영조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기업지원센터 운영조례가 있고 기업지원센터와 거의 비슷한 기업SOS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광명시도 기업SOS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색 안 되는 부분 있을 텐데 검색 되는 데가 경기도청, 의정부,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구리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양평군, 안양시 경기도에 평택시도 있고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는 조례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만들었는지,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만들도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광명시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정비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조례 만들 필요 없지요. 조직개편 주기적으로 하는데 조직개편 할 때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조례를 왜 만들겠어요. 이 부분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도 타 지자체는 일자리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다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리 센터에 상담원 고용하고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취업 상담사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이것도 근거 없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하라고 했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위탁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 6월 1일 날 수원시 일자리센터 운영조례를 또 제정했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근거를 가지고 일자리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10년도 국정과제가 일자리 창출이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창출에 둔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한 군데 통합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일자리센터를 설립을 해라, 각 시군에 공문이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그룹별로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A그룹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보면 거기의 규모라든지 또 취업상담사 배치인원까지 해서 다 명시되어서 각 시군이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월 2날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었는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일자리센터 설립 기본계획이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설치는 하라고 그랬지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설치를 하는데 시민 접근이 좋은 데 관공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하라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그 자료도 읽어봤거든요. 기업지원센터든 뭐든 지원해 주시려면 근거 좀 만들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한다고 해도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민주당 의원 세 명이 사회적 기업에 관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연구할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기업 제13조에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사회적 기업 등으로 설립,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취약계층 일자리거든요. 광명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조례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딱 사회적 기업 등 발굴 조례가 아주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회적 기업 현황을 보면 열린사회,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 행복한 도서관재단, 광명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쭉 여덟 개 있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인증 사회적 기업이 2개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8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고용인원 한 번 보십시오. 전체에서 열린사회는 취약계층이 열네 분입니다. 그리고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도 34명 중에 15명,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도서관재단 취약계층 한 분도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사회서비스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리고 광명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37명 중에서 17명, 그리고 주식회사 엄마사업단 밥상, 친환경 및 먹거리 교육 이것도 사회서비스로 이야기할 것이고, 광명장애인보호 작업장, 장애인보호 작업장인데도 고용인원이 여덟 분 중에서 취약계층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밑에 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 재활꿈터사업단에도 여기는 네 분 중에 세 분이니까 이해가 가고, 주식회사 제일디자인 두 분 중에 한 분, 최소한 사회서비스거나 취약계층 중심이어야 되는데 오케스트라가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너무 없어요. 다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한테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업특성상 그런 것도 있어요. 심포니오케스트라도 연주하고 그래야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만 쭉 내려오면 광명 모 작업장도 그렇고, 모 협동조합도 그렇고 우선 취약계층 보다 일반인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조례에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 이것 심의할 때 최소한 취약계층 어느 정도 있는지 꼭 반영해주시고 사회서비스 부분도 같이 반영 꼭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SK행복한 도서관 재단을 보면 여기서는 광명 북카페 같은 데에다가 해서 4개소에 도서 1,200권을 기증했고 또 취업 못하는 사서자격증 가진 사람을 취업시키고 그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아무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조화영위원님이 하십시오. 저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지금 2008년도 12월에 지침으로 내려와서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됐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전에 어떤 형태로 이 심의의 기능을 가져왔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전에는 조례 규정이 아닌 지침에 의해서 운영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계속 지침에 의해서 어떤 명칭으로, 지금은 지방고용심의회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08년도 12월 이전에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요?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관련 돼서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주문을 하시려고 말씀을 꺼내신 것 같고요. 저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하니까 그것은 차차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니까 여기에 위원회별 통합위원회,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지방고용심의회로 이름이 내려왔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아시겠지만 위원구성 조건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위원회 선발 안을 8명으로 구성 되게 되어 있는데 통합 전 2개 위원의 소속위원을 중심으로 선발하되 시 담당부서, 지방노동관서, 교육청, 직접훈련기관의 대표, 노사 민간단체 대표 등 전문가 위주로 선정하라, 이렇게 해서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의 고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살펴봤어요. 송남헌 국장님 계시고 이병인 과장님 계신데 아마 이 부분이 담당 부서의 국장, 과장이 지침 상 이렇게 되게 되어있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것 같고 문현수의원님 계시고 강금성위원님이라고 계시고 교육청에서 양재경위원님 그다음에 학원연합회 안성환위원님, 여성단체협의회 조이선위원님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총무 사무총장님이시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총무부장.
화영

조화영위원

총무부장 박혜수위원님 계신데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시는 위원님이 이중에서 누구시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분은 딱히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없죠?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딱 하시려고 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왜 지침에 따라서 안 하시고, 이것 명칭 자체가 지방고용심의회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고용심의회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보다 정말 노동관서에서 오신 분들이 객관적으로 이 계획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기에 더 적합하실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전문가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노동지원센터도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전문직으로 해서 다시 위촉을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시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 중에 의원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굳이 지침 상에는 의원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차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의원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의원이 일할 사람을 뽑는다. 지역에서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이유가 위원회 구성 안으로 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여기도 아까 말했듯이 선발기준에 의원님은 없으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 자체가 감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보면 감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은 될 수 있으면 배제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한 번 제출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타 지자체 것 벤치마킹해서 그냥 만들어 놨더니 내용이 사실 너무 없어서 제 자신이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센터가 가장 잘된 곳을 비교 연수 다녀와서 한번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양시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당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들 당에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그 부분을 설치하라고 지자체장들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년까지 비정규직 전환 총력해서 신문에 딱 나왔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당부해서 신문에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을 별로 안했거든요. 예산 들어가는 것인데 의원발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지금 8월이나 9월 인사개편 때부터 비정규직에 관한 정직 전환도 계획도 있고 그렇지만 광명시에서는 광명시민에 대한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비정규직센터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부천시가 제정됐고 그다음에 안산시가 제정이 됐고 고양시가 추진 중인데 진행이 됐고 전주 이런 데가 상당히 먼저 됐더라고요. 저희도 자료를 봤는데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타 시에서 운영되는 사례도 벤치마킹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봐서 기왕에 만들 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부에서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에서 봤는데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해서 기사화 됐는데 시흥시가 안산고용노동지청과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시에서 안산고용노동지청이랑 교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한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안산고용노동지청이랑 한번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 고용노동청은 안양에 속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