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세준
오세준위원장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촌활력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85쪽에서 95쪽, 예산전용 316쪽, 예산이체 322쪽에서 324쪽, 예비비지출 337쪽, 명시이월 341쪽, 영농안전기금 433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85쪽에서 9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6쪽, 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옆자리고 앉으시지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88쪽, 89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90쪽에서 91쪽. 없습니까? 92쪽에서 93쪽. 92쪽 상단에 농특산물 상표제작지원에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가?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신청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신청량이 없어서?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수요예측을 미리 못했다는 얘기네?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작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수요측정을 조금 과다하게 측정했는데 신청량이 부족해서 그런데 올해는 참고해가지고 적정하게 신청을 해 놨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십니까? 94쪽에서 95쪽. 없습니까? 없으면 316쪽 예산전용 보겠습니다.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22쪽 예산이체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324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337쪽 예비비지출 보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46쪽 명시이월.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고이월 345쪽.
김형대위원
저기 341쪽....
세준
오세준위원장
341쪽이요?
김형대위원
예.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중에서 보면 이월사유가 사업공기부족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번 해 주실래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이건 뭐냐면요. 지금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농가들이 벼 때문에 작물재배로 비닐하우스 설치가 지연이 돼 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이고 또한 작년에 2회 추경때 추경에 세워져가지고 올해로 넘어온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에서 늦어져서 그런 거예요. 농가들의 이모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져서...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당해연도에 끝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만 농가들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관계로 공기가 여의치 못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에도 또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올해 최선을 다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도에 올해로 넘어온 사업이 현재 89%, 95%가 다 끝낸 상태입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농가들에게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혹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에서 농가한테 지원을 해줄 부분 같으면 일주일, 열흘... 이런게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만큼 일주일, 열흘정도 있다가 농가한테 이런 것을 하라고 하니까 계약자하고 하다보니까 어떤 계약자가 그것을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발주하실 때에는 계획에 빠른 시일에...
흥귀
정흥귀농촌활력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 조기에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433쪽에서 434쪽 밑에 농업축산과라고 돼 있는데 기금별 수입지출결산이 농촌활력과가 아니니 4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이요...없습니까? 434쪽.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축산과 소관은 세출결산 35쪽에서 107쪽, 예산전용 316쪽, 예비비지출 337쪽, 명시이월 341쪽, 사고이월 345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95쪽에서 107쪽까지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중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96쪽에서 97쪽.
홍우
김홍우위원
96쪽에요. 농업인 교육지원사업이 예산 892만원이 섰는데 집행이 전혀 안돼 있네요? 그 이유는 뭐죠?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후계농업인들 교육에 관한 사업비인데요. 농업교육정책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는 후계농업인 선정 후에 교육을 시키고 그 여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 지침이 후계농업 선정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변경된 것은 예전에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앞으로는 후계농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홍우
김홍우위원
그럼, 이 교육지원자체가 교육비가 필요 없네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죠.
홍우
김홍우위원
선정되고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안군을 위한 어떤 특이한 교육같은 거... 이 교육비 같은 것은 웬만하면 다 써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예산이 안들어 가고도 센터에 자체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갈음하고 그 작목기 별도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농업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물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예. 그런 걸 좀 연구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예산은 확보하기는 쉽잖아요. 이런 교육비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과장님이 내년에 뭔가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십니까? 98쪽에서 99쪽이요. 99쪽 제일 하단에 유기질비료사료 있잖아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게 9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왜 이렇게 남아 있는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이게 지금 국비는 전액 집행을 하고요. 군비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럼, 군비로 예산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국비에 비해서?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당초에 매칭으로 해서 나갔는데요. 정산과정에 의해서 남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100쪽에서 101쪽. 없습니까? 102쪽에서 103쪽. 104쪽에서 105쪽. 없습니까? 106쪽에서 10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16쪽 예산전용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잠깐만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몇 페이지...
김형대위원
지금 106쪽에 보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부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설지원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8천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건 계약하고 남은 차액이에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우선 집행한 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입니다.
김형대위원
아, 그럼 집행이 다 되고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금액이 계약상이나 그런 관계에요. 아니면...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아니, 정산잔액입니다.
김형대위원
정산잔액이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현대화사업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요...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양계농가는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우나 이런 것... 특히나 양돈... 그 부분에는 중요한데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올 사업에도 마찬가지 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잔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떻게 예산 선택에 써 주셨으면 합니다.
원택
임원택농업축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형대위원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3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하단부. 없으십니까? 337쪽. 예비비 지출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41쪽 명시이월. 없습니까? 345쪽 사고이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결산 107쪽에서 118쪽, 계속비 333쪽, 명시이월 341쪽, 사고이월 346쪽 등입니다. 먼저 결산서 107쪽에서 11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없습니까? 108쪽에서 109쪽. 없으시면 110쪽에서 111쪽. 112쪽에서 113쪽. 하의원님, 질문 없으세요?
인호
하인호위원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지나간 건데요... 108쪽 한번...
세준
오세준위원장
108쪽이요?
김형대위원
예. 천일염 산업육성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전년도에 지금 예산을 보면 한 8,100만원 정도가 됐는데 다음 장에 보면 이월금액이 한 2천만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쪽으로 보면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수산물유통산업에 대해서...
김형대위원
아니, 아니, 천일염.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천일염이요?
김형대위원
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천일염 관계는 사업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사업비가 늦게 내시되었어요. 사업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 전년에도 이월이 됐었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이월이 돼 가지고 2010년도니까 2009년도겠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아니, 2010년도에 해서 2011년도 해서 올해 사업을.. 지금 이것도 지금 합니까? 올해?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지금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완공 단계에 있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왜 이렇게 늦어져요? 행정의 지도력이 좀 낮은 거예요. 아니면 그 분의 무슨 고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 분이 처음에는 보조사업을 안하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보수정비를 하셔야겠다고 해서 사업이 좀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형대위원
행정에는 우리 곰소 천일염이 정말로 좋게 홍보를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업자가 그렇게 안 따라 오고 그렇게 하면 지도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대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앞으로 이월시키지 말고 그때 그때 돈이 해갈 수 있도록 사고이월 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112쪽, 11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하단부에 말이죠. 민간경상보조가 2억3백인데 집행잔액이 1억9천7백이에요.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이건 해파리 제거사업인데요. 작년도에 해파리 제거 구제사업에 예산은 일찍 내시가 돼 있었어요. 있는데 작년에는 해파리가 출현을 하지 않아가지고 사용을 안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아.. 없어가지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산이 절감됐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114쪽에서 115쪽.
김병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김병효위원
해파리구제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약 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어느 때 하는가.. 시기를...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그것은 이제 보통 7, 8월인데요. 7월, 8월에 출현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파리 출현은 중앙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경보를 발령합니다. 경보를 발령해야 그 사업비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재난같이 경보발령이 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미리 예방이 안돼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요즘 시장에 가보면 해파리 때문에...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일단 해파리가 올해는 출현을 했어요. 올해 사업비는 일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기에 예방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텐데. 커가지고 다 활성화 돼 있을 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빨리 하지는 못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조기집행이 대개 어느 정도 출현을 해야 해파리 구제사업도 되지, 바다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김병효위원
지금 국ㆍ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거의 국비입니다.
김병효위원
처음에 생길때 그때 구제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씨로 했을 때에는 육안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 일부만 가지고는 저희가 구제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출현양을 수산과원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발령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김병효위원
건의를 해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지금 시장이 다 문 닫아가고 있어요. 해파리 때문에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아, 그건 올해 것이고. 작년에는 해파리가 출현하지 않았어요. 올해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사업을 지금 일부하고 있어요. 사업자 모집을 해서 지금 구제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호
하인호위원
올해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돼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한 1억7, 8천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억7천이나 1억8천 가지고... 지금 그게 전부 국ㆍ도비입니까? 100%?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군비는 하나도 없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군비는 하나도 없어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114쪽, 11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116쪽에서 117쪽. 118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33쪽 계속비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341쪽 명시이월 보시겠습니다. 없습니까? 346쪽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여러 건이네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좀 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이게 연말안에 처리를 못했다는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현재는 다 지금 준공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항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준공이 되었고요. 천일염도 지금 거의 준공식 단계에 있고 유통산업 거점단지조성도 올해 준공을 목표로 거의 돈은 다 집행이 돼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마지막 351쪽 계속비이월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