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예산 인사이동으로 영전하신 신흥재 주택과장,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송희수 마곡개발과장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서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맨위로

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입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인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도시계획과장과 건축과장 겸직인 서봉석 과장입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과장 인사)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중인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인사) 송희수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희수 마곡개발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후 소속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 및 11쪽과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72억 4948만 768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1억 9467만 66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억 5292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56억 4175만 5420원이며 결손처분은 4억 698만 94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 34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2쪽 및 15쪽과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7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942만 72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7억 942만 72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7쪽과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인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등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38억 3185만 4680원이며 지출액은 99억 1570만 42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3003만 9190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8611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249쪽과 보조자료 28쪽, 참고자료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건축과에 1건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29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239만 8400원이고 집행잔액은 51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쪽부터 257쪽까지이고, 참고자료 25쪽과 2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3건에 8억 6172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두건에 4억 456만 원, 공원녹지과 7건에 32억 2850만 원, 총 9건에 36억 3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8쪽, 보조자료 30쪽 및 참고자료 2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 1건으로써 전년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조성액, 사용액에 대하여 증감결과 총 3억 7561만 720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1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이행강제금,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129억 4948만 7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42억 6234만 8000원으로 수납비율은 110%인 바 향후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71.6%로 전년도 대비 67.9%에 비하여 3.7%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6억 4175만 5000원으로 지난년도 수입 46억 9952만 원, 건축 및 기타 이행강제금 8억 8193만 7000, 기타사용료 등 6029만 8000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과다발생은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은 예산현액 138억 3185만 4000원, 지출액 99억 1570만 4000원, 집행잔액 16억 8611만 1000원으로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16억 8611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2%이며 전년도 10.3% 보다 1.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원이상 사업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의 경우 사업계획에 의거 합리적으로 편성되었어야 했으나 과다하게 예산편성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세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세출예산 집행 시 낭비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여 합리적인 지출이 되도록 권고합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23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만 6000원입니다. 사용내역은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당 부족분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3건에 6억 7662만 3000원으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 사업 3건 중 발산역 주변 상업지역 검토용역사업의 경우 2011년도에 실행예산을 시행함에 따라 유보되어 이월된 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방화2구역과 방화4구역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거나 구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유보된 사업, 현재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이월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9건에 15억 5341만 3000원으로 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디자인심의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연계되는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은 부득이 이월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나 사고이월은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건의 공원녹지 관련 사업의 경우 공사착공이 늦어지면서 동절기 도래에 따른 공사지연,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공원녹지 관련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및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 발주하여 동절기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방화재정비촉진사업과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사업은 명시이월에 이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1종이며, 2011년말 현재액은 3억 756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477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7561만 7000원입니다. 각 기금별로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기금관련 공공계좌 사용여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으로 결산은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요구 사항 등을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자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공동주택심의위원회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억짜리 예산심의할 때 제가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제가 심의 불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금년에 공동주택예산심의 각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신청해가지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대부분 5억짜리 심의면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되는 안건 외에는, 그러니까 내가 해당되는 그것만 심의를 못하지 5억짜리 전체 큰 예산, 지금 공동주택 지원하는 금액 전체 예산이 한 5억 몇 천 정도 되거든요.

예, 5억입니다.

거기에 큰 게 5억인데 그거에 대한 심의 자체를 못하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저도 늦게 알았는데요. 하여튼 내년이나 다음 심의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해당 거주 되는 아파트 심의할 때만 심의에서.....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제가 일반심의위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의회에서 의장님이 추천한 의원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인 거를 보려고. 그런데 그런 의원 자체를 심의위원회를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그때 제가 팀장님인가 누구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저기했는데 하여튼 다음부터 저희가 시정을 해가지고.....

그거 조례 같은 것을 보셨어요?

예?

참석불가 통보를 한 조례를 보셨냐구요. 제가 참석하면 안 된다는 조례를 확인해 보셨냐구요.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가 없어요?

예.

그러면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참석 불가 통보를 했다는 것은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시정을 하고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구의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심의위원들도 만약에 10분이 심의위원이다 그러는데 공동주택이 대여섯 분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안되면 그 심의는 이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족수가 안 채워져서. 그것은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은 제대로 시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같은 것도, 제가 그래서 조례를 뽑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거기서 판단을 조금 잘못하신 거 같은데 “위원회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참여할 수 없다”라는데 이 해당 안건에 대한 해석을 잘못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당장 내일모레인데 거기서 싸워서 굳이 가고 싶지도 않고, 싫은 소리해서 가고 싶지도 않아서 문제거가 있다 지적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서 다른 심의위원들도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보면 이거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한가지는 일단 다음부터는 그런 일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너무 그렇게 적당히 하지 마세요. 강서구에 공동주택이 몇 가구인지 아세요? 공동주택 2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301개 단지입니다.

내가 호수를 물어봤어요? 몇 호수나 되죠?

호수는,

300몇 개 단지에다 900몇 개 있고 우리 강서구 전체 가구수의 몇 프로가 아파트인지 아세요?

60%가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주택 가구,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히 일반 의원보다 아파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라고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 보다는 아파트에 사는 의원이 들어가야 아파트사정을 또 잘 알고 이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의원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아파트사는 사람들 일반거주지역에 사는 사람들 보다는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을 보내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백번, 천번 잘못했지, 백번, 천번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야, 위원장 저런 건 주의를 줘요. 그렇지 않아요? 강서구에는 60%이상이 공동주택이란 말이야. 그것이 19세대 미만 말고 20세대 이상 아파트라 불리는 가구가 9만 1000가구나 되고 말이야.

이영철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아까 하다가 마무리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제가 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한자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의원님을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총괄질문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세입부문에 지금 미수납액이 52억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고민 좀 해보셨나요?

52억원이 미수납액인데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누계로 하다보니까 5년치를 잡아서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징수를 2010년 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징수율이 올라갔는데요,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심지어 재산이 없으면 자동차까지 해서 압류도 붙이고, 그다음에 추적을 하고 해서 조금 올랐는데 하여튼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별로해서 계속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하는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좀더 노력해주시고요, 사실은 안 되는 것, 진짜 안 되는 것은 시효 때문에 5년 기다리지말고 결손처분정도도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동주택 심의위원 제외시킨 거에 대해서 국장님 임의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근거를 두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신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선에서 임의대로 하셨는가 아니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뭔 뒷받침이 되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처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어떡해요?

유야무야가 아니고요, 해당 아파트에 심의에는 그때만 배제하게 돼있는데 아마 저희 집행부에서 확대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떠한 해석자체를 완전히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셨네요?

확대해석을 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 무턱 대놓고 위원님들이 큰소리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2012년 7월 1일자로 주택과장으로 발령받은 신흥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좀전에 한자선 위원님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운영이 원활치 못해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현직과장으로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좀더 아주 확실히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특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용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한용수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나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59쪽 하단부분부터 162쪽 상단부분까지가 되겠으며, 별책으로 되어있는 보조자료에는 11쪽의 세입결산내용이, 23쪽에는 세출결산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도시관리국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주택과 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과 건축이행강제금, 지난연도수입, 시비보조금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세입총괄현액은 예산현액이 10억 329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 6682만 29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 8149만 623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37억 8532만 670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건축이행강제금 미수납액 6억 3441만 2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지난연도수입에 미수납액 31억 5091만 4000원 중에서 1억 9287만 5080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29억 5803만 8920원의 체납금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쪽부터 162쪽까지 그리고 보조자료는 23쪽 도시관리국의 참고자료는 5쪽과 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결산예산현액은 총 8억 6291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6억 6798만 954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9492만 44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이 2078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6864만 8460원,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4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지역 및 도시 주거복지수준 향상 예산현액 7억 165만 7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5억 2673만 63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492만 62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이 1억 6125만 7000원에 지출액이 1억 4125만 3160원 집행잔액이 2000만 3840원입니다. 다음 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예산의 집행잔액은 1억 1876만 461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4159만 5000원에서 집행잔액 911만 8850원에 대한 사유는 공동주택안전점검비 및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관련경비 등의 집행잔액 495만 8850원과 예산절감액 416만 원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143만 244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액 5억 원 중 지출액은 3억 9198만 668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801만 3320원으로써 공동주택지원금을 3회에 걸쳐서 4억 3000만 원을 교부하고 남은 미교부액 7000만 원과 3개단지에서 사업포기와 4개단지에서 집행잔액반납액 등 38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안현액 1억 2250만 원, 지출액이 7359만 8900원으로 4890만 11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 3180만 원과 커뮤니티전문가 수당 1230만 원, 커뮤니티홍보활동비 1600만 원등 총 6010만 원의 예산현액에서 2754만 89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3255만 1100원으로써 원인별로는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신청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 549만 6000원, 예산절감액 60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예산액 6240만 원은 지출액 4605만 원의 집행잔액 1635만 원으로써 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사유 미발생에 따른 1323만 원과 예산절감액 31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아파트 건립을 위한 재건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492만 원등 예산현액 762만 원에 지출액 430만 4760원으로 331만 5240원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재건축 현지조사 사유 미발생과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잔액, 또 그다음에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에 예산현액 1552만 2000원중 1158만 2330원이 지출이 되었고, 잔액 393만 9670원은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78만 4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중 기본경비 집행잔액 2000만 3840원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정원 26명 대비 현원이 23명에 따른 인력부족분에 따른 급량비와 국내여비미집행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38.06% 증가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불용율이 21.4%예요. 이 불용율이 작게 남아야지 예산편성을 잘했다는 건데 어떻게 올리는 거를 전년대비 한 38% 올렸다가 불용율이 20% 넘게 남는 거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된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편성이 증액될 때는 그만한 사유가 발생을 해서 증액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의 지원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에 어떠한 사업을 일부러 50대50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자부담이 50%우리구에서 50%를 지원해주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은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이 적게 들어 올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이 들어 올 경우가 있어서 유동적인 요인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저희가 신청자체가 미달돼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남았고 또 개중에는 50%를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가지고 신청은 해놓고 하다가 막상 또 사업을 하라고 그러다보니까 부담이 어려우니까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예측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10년 대비 11년에 38% 올렸을 때는 어떤 예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몇 개가 늘었다거나 어떤 그런 근거자료 없이 그냥 대충 뭉뚱그려 몇 프로 올려야지 이렇게는 안했을 거라고요. 그런 예측부분에서 예산 잡을 때 신중하게 하셔야지 불용액 많이 남기는, 예산절감으로 많이 남기면 좋죠. 이거는 예산절감으로 많이 남은건 아닌 거고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으니까 다음 예산 잡을 때는 꼼꼼하게 예산편성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에서 자문신청 미발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택전문가 만든 게 2010년인가요? 2011년인가요?

2011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했을 때 이사업을 시작했을 때네요. 그러면 홍보가 안돼서 전문가들을 요청들을 안 한 건가요?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게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을 하는 기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아주 또 경미한 거 이런 것은 사실은 자문을 받을 거리는 없고요. 그래서 단지별로 어떤 사업의 내용이 중요도가 어느 정도 비중이 높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문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신청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구에서의 제일 최선의 방법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기구를 우리구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 지났는데 올해는 어떻게 요청하는 단지들이 많아요?

올해도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저도 공동주택에 살다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 관리규약 조례가 바뀌면서 입주자대표 회장이 직선제로 바꿨잖아요?

예.

이러면서 대개 혼란이 많았어요. 근데 구청에 자문요청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많이 생길까 이런 염려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사실 이런 것은 자부담이라든가 별로, 전문가 운영하는 것은 무료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됐다는 게 구청에 이런 전문가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으니까 요청을 하고 싶어도 이거 그냥 돈이 좀 들면 주민들 돈이니까 그냥 우리가 좀 고생해야지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대형아파트든 소형아파트든 이런 전문가 자문단을 이용을 할 때는 자문료가 안 든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을 하고 어떤 게 있는지 알아도 보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오늘은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국장님! 예산현액 대비 12.2%였었는데 전년도보다도 10.3%보다 1.9포인트가, 거의 2%포인트가 또 이렇게 증가한 걸로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편성이 상당부분 잘못 됐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구차한 변명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늘어난 것은 제일 큰 것은 공동주택관리기금인데요, 작년에 사실 공동주택관리기금에서 6월말까지 어린이공원을 현대화를 마치게 돼있었어요. 6월말까지 행안부에서 법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2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는 바람에 그것을 신청하셨던 그 단지에서 공원현대화 사업을 반납을 했어요, 못하겠다고. 그리고 또 어떤 일부 단지에서는 그것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다른 시설물 보수하는 게 급하다고 해서 그걸로 변경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그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그런 것이 있었구요. 그다음에 커뮤니티가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바람에 커뮤니티 사업에서 홍보성도 그렇게 그래서 전문가 자문단이나 이런 데서 예산집행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사유를 보니까 거의 공동주택안전점검 집행잔액,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사유 미발생, 거의 이유가 비슷비슷한 그러한 내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측을 전혀 못 하신 건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홍보부족이라고 했는데 홍보부족이라기 보다는 어느 년도까지는 오히려 홍보부족보다는 이런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을 받아쓰기가 굉장히 참 힘들다라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자비도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꾸 홍보부족으로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10년도에는 공동주택관리기금이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5억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 2011년도에 공동주택관리기금 신청한 그 금액은 거의 12억인가 1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선별해서 선정을 했고 또 작년 6월말까지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해야 되는 바람에 공원현대화를 신청하는 단지를 우선으로 선정을 했었는데 그것이 법이 시행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그런대요.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단지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이제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에 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단지당 저희가 최대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로다가, 지원신청을 그 이상으로 신청하는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갖다가 최상으로 해 주는 게 2000만 원 이하로 해 주니까 거기서 좀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포기하는 단지도 생기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것을 예측을 하셔서 많이 편성하지 마시지, 3억하던 것을 5억으로 늘렸다면서요?

예.

늘려놓고 결국은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1억 넘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다보니까 성적은 성적대로 안 좋게 나오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 재정이 악화돼가지고 다른 데 신규사업 같은 것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이런 데서 올려놓고는 집행잔액이 많은 것을 보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잘못 됐다라고 의원님들이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물론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런대요. 저희 공동주택지원기금을 사용을 원하는 아파트단지는 많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기금을 2000만 원 이내로다가 지원을 해 주면서 사실상 아파트 단지에는 많은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되거나 보도가 파손된 부분도 개선이 되고 또 오래된 하수관도 개선사업을 할 수 있고 단지내 보안등이나 또는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이 훼손됐을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시정조치도 즉시즉시 이뤄질 수 있는데 그 파급효과는 많은데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좀더 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것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 이하로만 지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종자돈이 너무 작아서 개선하려는 아파트 단지의 어떤 목표를 저희가 충족을 못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지금 자비부담이 몇 프로여야 되죠?

하여튼 자비부담은 저희가 만약에 쉽게 해서 5000만 원어치 공사를 단지에서 한다 하면 저희는 2000만 원까지 밖에 못해줍니다, 최상으로. 그리고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같으면 5대 5로 해서 5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국장님께서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비부담.

자비부담이요?

예.

자비부담이.....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 많죠?

하여튼 자비부담이 아마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적립해야 되는데 그 적립하는데 부담이 단지마다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적은 금액을 주다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을 하려다가 그냥 반납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뭔가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자비부담을 확실히 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조금 상향조정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받아가서 그 사업을 하고 잔액이나 잘못된 거 환수하는 경우 있죠?

예, 있죠.

잘 되고 있나요?

그 지원금을 저희가 교부해 줘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는데, 하여튼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그게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금년에는 착수할 때 전액을 다 처음에 지원해 주지 않고 쉽게 해서 착수할 수 있게끔 교부를 70%만 해줍니다. 70% 해주고 나머지 30%는 정산할 때 정산서를 가줘와가지고 제대로 정산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30% 범위 이내에서 그 금액을 갖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정산금을 갖다가 지출해 주려고, 올해부터는 정산이 조금 미비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비슷한 성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00만 원은 같으면 자부담을 50%로 볼 때 자기네들이 타견적 이런 것을 받아올 때 업을 시켜가지고 옵니다, 자비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60, 70% 이상의 단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클린하게 잘 하는 아파트 단지는 더 줄 수 있고 안 그런 데는 환수조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산시스템화 해가지고 정산서를 가져와서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30% 이내의 지원금이 30%까지 갈 수도 있지만 30%가 아니고 5%나 10%도 갈 수 있게끔 정산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집행잔액이 1억이상, 또 공원녹지과에 소관된 것은 2억이 넘는 그러한 높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국이 도시관리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에 보니까 어떠한 단체는 여기에서 받고 사회단체보조금 또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가양동 어느 아파트단지인 갈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나요? 비슷한 사업이면 결국은 이쪽에서 두 번을 해준 거 아닌가요? 주택과에서.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성질을.

그것은 커뮤니티사업이 먼저 신청을 해서 심의를 했고요, 아마 저쪽 행정지원국 심의 때 그것이 나중에 발견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서가 국장님 생각하고 바뀐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들어갔는데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이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까딱하면 이중 지급이 될 뻔 했던 건이에요. 그런 것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지, 똑같은 사업을 이중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의원들이 지켜야 되는지, 만약에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안 들어갔더라면 이게 이중 지급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환수조치한다고 이게 제대로 이뤄질 거 같습니까? 이미 다 써버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공동주택지원금이 됐든,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이 됐든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다 내죠.

예.

그 사업계획서하고 변경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을 잘 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정산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서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철저히 관리감독 잘 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징수결정액 대비해가지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액이 현연도에 부과한 금액이고요. 거기에 실제수납을 빼고 미수납액이 많은데, 저희가 일단은 체납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재산조회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안되면 저희가 압류를 전부다 걸어서 압류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중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무허가건물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조금마한 게 많고 또 이 사람들이 세 들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납부율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무부서나 이런데 하고도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납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납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눠서 낼 수 쓰면 나눠서 내도록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5년 이상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재산조회를 계속 실시해가지고 심지어는 압류했던 것을 공매처분이라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 하는 부분, 미수납자의 행위의 원인이 전부 재산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게 아니고 원인 행위자들이 재산으로 인해서 된 건데 왜 처리가 빨리빨리 안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다보면 재산이 있으면 전부다 자동차고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압류를 다하고 건축물 대장에도 불법건축물, 자기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문제는 이 이행강제금 가산금이 없어요.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기피를 해서 납부를 지연시키고 이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행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가동을 해서 체납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재산이 없으면 이런 원인이 발생이 안됐고 그 재산으로 인해가지고 그 한계치 범위내에서 경매가 들어간다 했을 경우에 재산이 미납금액에 오버가 되지 않은 이상은 다 회수가 가능하잖아요? 빨리 처리만 한다고 하면. 그런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계속.....

글쎄요. 저희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수납미수금이 없게끔 잘 처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신흥재 과장님 업무파악 좀 했어요?

그동안 좀 했는데 충분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그전에 건축과에 근무는 하신적 있어요?

없습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그런 것 좀 인사 이동때 그런 것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처음에 업무파악하기가 쉽죠.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 결손처분이 한 4억 되죠?

예.

결손처분한 게 4억이 좀 넘고, 주택과만 해서도 한 2억 된다고.

예, 1억 9000입니다.

결손처분한 게. 이거는 우리들이 5년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5년 그렇죠?

예, 5년돼가지고 무재산이 나올 때,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나는 감히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항간에 5년만 버티자는 우리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근데요,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결손처분 5년이 넘더라도 해놓는데 5년이 돼가지고 무재산이 될 경우에는 사실 참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저희 직원들도 사실 물론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건수가 많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전화도 넣고 독촉장도 보내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중압감을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보낸다고.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재산인 경우에는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재산은 어쩔 수 없다, 없는데 어떻게 받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도 밥은 먹고 살 것이고 잠은 잘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면은 외식도 할 것이고, 여행도 갈 것이고, 그 돈은 쓴다,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쓰냐? 은닉을 해놨든지 또 나름대로 어떤, 해서 쓸 것 아니냐 이거죠? 자기들 쓰고는 산다고. 그러면 우리 추적팀이 여기에 대한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국장님이 받아야 될 돈이야, 국장님 사유재산이야, 받아야 될 돈이면 이렇게 해놓고 결손처분이 이렇게 쉽게 되겠느냐? 그동안에.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부분도 꼭 도시관리국 문제만이 아니고, 강서구 차원에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서 이제는 결손처분 되는 이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지금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좌우튼 어찌됐거간에 국장님 이하 소관 과장님들, 계장님들까지도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적극성을 덜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싶어요?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율이 좀 적어지겠네요? 그리고 우리 건축이행강제금에서 한 6억이라는 돈이 되네요? 그런데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득을, 아파트를 지었든 새로 지었든 이득을 했을 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항측을 하지 않습니까? 항측자료가 매년 나오는데요, 항측자료에다가 금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건물이 증축이 돼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그러면 이런 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전부 다 자기가 살고 있는데다가 불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서 미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안 맞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다 치고 넓힌다든가 그리 안하면 위에다 뭐 친다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옆으로 늘어나고 위로 늘어나고 장독대 같은데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제성을 띄어도 될법한데 여기서 이것도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대처가 안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건물이 있으면 압류를 걸어놓습니다, 압류를. 압류를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되는 돈을 아마 여유가 없는지, 어쩌는지,

들어가서 봤어요?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조사를 해봐야 알지. 사정도 잘봐줘요, 저렇게.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 그것까지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자기가 재산권을 매매한다거나 처분하려면 압류가 붙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건축물 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는 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매수를 하려면은 그런 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도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압류같은 거에 대해서는 돈이 현재로서는 들어오질 않지만,

국장님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압류해놨으니까 네가 언젠가는 낼 것이다, 또 자동차도 언제 폐차할 때는 매매할 때는 낼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나는 잘못됐다 이거지. 이거를 회수를 자꾸 하려고 해야지. 그래, 집 안 팔고 계속 있으면 어쩔거야? 이거. 안팔고 계속 있으면.

독촉을 보내는 것까지만 하는데 저희가 사실 어떤,

이게 독촉도 좋고 하지만 이 부분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청에서 실무자들이 연구를 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재산이 있고 자기들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불법 건축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옆으로 늘리던 위로 늘리던. 이런 데서 돈을 못 받고 미수금이 많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봅시다. 얼마나 우리 국장닌 노력하셨는가? 그리고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좀 바꾸어볼 생각은 없어요? 국장님. 예를 들어 지금같으면 우리들이 강서구에 있는 공동주택들 전부다 공문을 보내잖아요, 아파트에다가.

예, 단지마다.

이번에 어떤 것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2000만 원까지 최고 2000만 원을 준다 이것 아닙니까? 얼마가 됐건 1억짜리가 됐거 2억짜리가 됐건 그러면 하다가 보면 이 사람들 많이 받을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1억 공사인데 2000만 원 밖에 안준다면 한 80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나중에 포기를 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5년 단위인가요? 5년 단위로 한번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서 5년 후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서 놀이터개보수를 했다 그러면 그 놀이터에 대해서 5년 동안은 못하죠?

한 종목의 시설을 매년할 수 없고 최소한 5년정도 돼야지 시설개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아파트가 5년이 돼야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신규입주아파트는 5년입니다.

5년, 또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한번 돈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 놀이터를 한다고 받았으면 5년 지나야 또 받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무조건하고 신청하고 받고 보자는 식이야, 공돈으로 생각한다고, 우리 아파트들이. 또 관리소장들이 뭐가 있냐? 관리소장 동 대표들이 뭐가 있냐? 자기업적, 내가 이렇게 해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본다고, 이부분에 대해서. 그런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이 나온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방법을 바꾸어서 정말 사전 심사를 먼저 현장에 가서 우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꼭 그 아파트에 필요한 것 같으면 차라리 50%면 50%, 가격의 정상가격의, 견적의 60%면 60%를 주어서 그 아파트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강서구의 어떤 공동주택지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부분이 생생히 날 수 있게끔 차라리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놓고 거기를 몇 년간은 그 아파트는 아예 그 아파트는 몇 년간은 어떤 사업도 보조금신청을 안받는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래야만 아파트에서도 신청을 신중하게 한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 방법을 바꿔볼 생각은 없느냐? 이 이야기예요.

사실 한 단지에서 신청하는 금액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 큰 단지 만약에 화곡힐스테이트나 아이파크나 이런데 큰 단지에는 사실 좀 미미한 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천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를 예를 들어서 잘못됐지만 거기는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해가지고 14단지까지 해가지고 단지가 크니까 거기는 한 단지에 최고 상한액을 2억씩을 줬어요, 단지가 크니까, 또 오래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이하로 제한하는 바람에 큰 단지에서는 수선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조그만 단지에서 20가구 이상 그니까 150세대 미만인데서는 사실 공동주택수선충당금을 갖다 적립이 잘 안돼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50%의 적립도 안되는 바람에 신청이 미미한 경우도 있는데요, 금액을 조금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제대로 시설개선이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단지수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골고루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2000만 원의 상한선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게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개선을 할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요, 상당히 모든 사업들이 가만히 보면 그냥 말썽 안나고 있으니까 너도 얼마, 너도 얼마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마다 개선자금을 받아도 고마운 걸 몰라요. 그냥 공돈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신청도 하려면 신중하게 하고, 예를 들어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도 나가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현장 나가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또 이 부분이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가, 신청하는 만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조금 더 해서 그 아파트에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강서구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어떤 자금이 됐건 간에 한 번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 보조금 나가서 하게 되면 10년이면 10년, 몇 년간은, 우리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야 신중하다 이 말이야, 그래야 그 아파트가 신청을 할 때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한 번 검토해볼 용의는 있습니까?

예, 한번 검토 연구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바람직하게, 우리 세금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파트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쓸 수 있게 끔, 그리고 항상 그 어떤 사업을 해놓으면 이거 강서구청에서 보조해서 얼마를 보조해서 했다는 부분이 생색이 날 수 있는 이런 사업,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동대표나 관리소장이 생색을 내서 받아 왔다 이런 식이 아닌 정말 구청에서 우리 이 아파트를 위해서 A아파트를 위해서 해줬다, 개선자금을. 이런 어떤 생색이 날 수 있도록 어떤 개선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 확인할게 있어서요,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국장님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공동주택커뮤니티지원사업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소 설치지원해서, 500만 원씩해서 6개소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보조자료 주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하고는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삭감된 것 같아요,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이 주어질 수 있는 건데 이 사업이, 우리 국장께서나 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과연 이 예산을 올릴 건지 말건지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작년도 예산에는 편성됐었는데 2012년도 예산에 위원님 말씀대로 3000만 원이 예산편성때 삭감돼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편성이 안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3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입주자대표 회의할 때 회의장면 공개하는 걸 CCTV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걸 공개한다고요?

회의할 때, 대표회의할 때. 우리 지금 의회 회의할 때 회의실 공개되듯이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이런 사업인데 사실상,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들이, 근데 왜 그런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삭감된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거예요?

글쎄요, 필요성이 좀 떨어지든가, 현실성이라든가 아마 그런 꼭 필요성이,

아니,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근거가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민간자본이전인데 그냥 세우지는 않았을 거라고. 필요해서 세웠을 건데 아파트주민 입주자대표들이 이거를 싫어해서 삭감원인이 된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한 건지 확인이 안돼요?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제20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조성대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는 및 결산서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11쪽 도시디자인과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결산 사항은 도로사용료 외 3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6169만 5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 9147만 84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997만 9600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149만 88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과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2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23쪽 도시디자인과 부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결산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억 3423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6673만 2790원이고 집행잔액은 6750만 6210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집행잔액은 2240만 6160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41만 260원 중 사무관리비 318만 6100원은 디자인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집행잔액이고, 행사운영비 1087만 8200원은 디자인 상상키움 체험학습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34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 집행잔액 799만 5900원 중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15만 315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주민과 함께 하는 경관사업 낙찰차액 784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입니다. 아름다운도시미관 조성사업 집행잔액 2139만 8890원 중 광고물신고 및 허가 집행잔액은 346만 5300원으로 일반운영비 310만 3100원은 광고물관리비 및 디자인심의위원 수당 집행잔액이고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36만 2200원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집행잔액은 1793만 3590원으로 일반운영비 692만 6180원 중 사무관리비 268만 7300원은 불법광고물정비용품 구매 등 집행잔액이고 공공운영비 423만 8880원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36만 5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392만 1180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고 민간이전 672만 5730원은 폐현수막 위탁처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2370만 1160원으로 기본경비 집행잔액 2370만 1160원 중 일반운영비 1633만 60원으로 직원 급량비 및 사무용소모품 구매 집행잔액이고 국내여비 716만 원은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 결산서 보조자료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은 전년도말 조성액 2억 2791만 4180원, 당해연도 조성액 2억 1429만 8621원에 6659만 5600원을 사용하여 1억 4770만 3021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억 7561만 7201원입니다. 결산서 310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내역은 세외수입 2억 1429만 8621원과 예치금회수 2억 2791만 4180원입니다. 세외수입 총 2억 1429만 8621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6073만 6981원이고 수수료수입 5580만 9450원과 이자수입 492만 7531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5356만 1640원으로 과태료 9433만 664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922만 5000원, 기타잡수입 4492만 7531원입니다. 결산서 323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내역은 화곡로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로 6659만 5600원, 예치금 3억 7561만 7201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세출에 보면 디자인상상키움 체험학습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구요, 200명을 선발해서 디자인계획 스케치하기, 어떻게 디자인할까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하여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도시디자인과에 사실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불용률이 많이 남았어요. 결국은 참여하는 주민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그 횟수를 늘려서 지금.....

아니, 참여하는 주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불용률이 이 행사운영비만 봐도 50%가 남았는데 요?

의원님, 이거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는 한번에 1000만 원짜리를 하려고 했어요. 2회에 358만 원, 또 2회에 55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는 거의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재료라든가 또는 용역사 이런 게 높은 저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400만 원이하로다가 해봐라, 좀 금액을 낮추더라도 좀 알차게, 그래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셔야지 예산절감에는,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예산절감은 200만 원밖에 안돼 있어서 이게 재료비나 이런 게 예산절감이 되고 나머지는 행사 자체가 안됐나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남아있고, 또 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이 있고, 이게 심의 자체가 틀려요?

예,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죠?

3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는데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광고물심의디자인위원회 두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 도시디자인이 따로 있고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이 따로 있고요?

예, 따로 있습니다.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열릴 때는 어떨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마다 달라서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여기 구의원님 두 분이 포함 됐고요, 나머지는 주민하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떨 때 심의위원회가 열리냐고요. 지금 보면 심의수당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 남아있거든요. 지금 도시디자인심의수당이 남았다고 집행잔액으로 한 것도 이게 50%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보통 심의위원회처럼 안건이 생길 때만 열리는지 아니면 몰아서 1년에 한번 정도 1년 예산을 한다거나 심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열리는 건지 열릴 때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떨 때 열리나.

제가 알기로는 안건이 있을 때, 제가 일주일 있었지만 심의위원회가 열리기는 수시로 열리더라고요.

그러면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열린다고 그러면 이 수당도 감당을 안 될 텐데요? 30분이 심의위원이라고 그러면 20분 정도 참석한다 해도 이 수당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보통 이게 예측을 해서 심의라는 게 공동주택처럼 1년 예산 딱 잡혀서 그거에 대한 심의를 해서 어떤 심의하고 심의수당 주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지 안건이 생길 때 마다 심의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서요.

그러니까 위원회마다 조금 특수 부분이 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더라도 광고물심의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주 열리는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한 것은.....

그러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좀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김재수입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다보니까 광고물허가에 따르는 심의를 대심의가 있고 소심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심의는 저희가 간판제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데 대심의는 1년에 한번 정도 열립니다. 그리고 소심의는 매주 생활형광고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소심의는 두 분만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심의를 저희가 원래 편성을 할 때는 분기 1회 정도로 편성을 했지만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 심의위원 수당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심의는 두 분 위원님이 활동을 하셔요? 1주일에 한 번씩.

예.

그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조건은 현재 각 분야별로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간판디자인전공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 그때그때 안건에 따라서 심의위원이 달라지면서 열리는 거예요?

소심의 하시는 분은 저희 광고협회 지회장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위원 중에 한분으로 해가지고 두 분이서 소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심의는 그때그때 위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매주는 하는데 위원들이.....

아닙니다, 두 분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이 계속하시는 거예요?

예. 소심의 위원으로다가 두 분을.....

그 명단을 한번 저를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분장표를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 기획 및 사업추진에 관해서 딱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광고물이죠, 그렇죠?

예.

업무분장표에는 그렇잖아요. 업무분장표에 몇 가지나 있는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나 돼요?

업무분장표요?

예.

광고물정비하고 관리하고.....

그 업무를 하는데, 업무분장표에는 14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수십 개가 있는데. 또 비슷한 예로 건설관리과도 보면 업무분장표에 스물 몇 개로 돼있는데 삭제 삭제가 13개 하고 나면 12개 업무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산도 보면 얼마죠? 3억 3400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경비 1억 3600인가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한 1억 몇 천 쓰죠? 김재수 팀장, 그렇죠?

무허가건물.

정비하는 거, 노점상 단속하는 거 큰 업무가 없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 디자인 하면서 구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디자인과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다고 우리가. 그런데 서울시가 저렇게 도시디자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도시디자인과가 필요한 거냐? 어때요?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이 한 4년 동안을 했습니다. 사실 4년 동안 하면서 공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 되에 따른 과도 있는데요, 하여든 시내 도로를 가다보면 경관개선이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여지도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도시디자인 한 것이 시비 지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시비지원이 없다 보니까 구에서도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매우 난처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행정학을 조금 공부했는데 한번 만들어진 조직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사회생태학적인 역사학자가 해놓은 이론 중에 한번 만들진 조직은 없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듯이 서울시가 한동안은 예산을 팍팍 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도시디자인과 그런 직원 있는가 모르겠지만 서울도시가스에서부터 발산역까지 590미터쯤 되는데 40억 예산 내려와가지고 간판하는데 2억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실개천 만들려고 하다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과가 없어진다고 하면 업무를 분산하면 되거든요. 전에 식으로 건설관리과 같은 데서 충분하게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새로운 간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또 그렇게 서울시가 올인 했던 정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하고 예산을 안 주는데 꼭 이렇게 이런 과를 유지시켜야 되느냐? 그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건데 내가 이 과를 관장을 하고 있는 국장님의 견해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안내려오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결산서도 보면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해가지고 7900 쭉쭉쭉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전부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집행한 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보세요. 딱 14개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옥외나 광고물하고 도로상 불법광고물 이런 업무분장을 13개가 그런 거고 딱 한 가지만 업무분장표에 도시디자인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도시디자인과가 과연 존재할 근거를 잃어가고 있다, 이 업무분장표가 말해주는 거예요. 좌우지간 내가 어려운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본 위원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도시디자인과가 그렇게 무슨 사람을 금방 삶의 질을 높여 주고 말이야, 도시가 훤한 도시 뭐 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안하고 있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응하는 직제개편이나 업무의 재분장이 꼭 필요한 것이다, 조직이 안 없어지려면 과장님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제가 예산 딱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이 참고자료로 해서, 제가요 이 앙당물고 지금 예산 안 줄 몇 개가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용역비는 절대 없습니다. 이따 내가 도시계획과 할 때 설명을, 왜 안줘야 되는가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전산업무만 잘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잘하셔가지고 자꾸 없어져야 할 부서라고 그런 말 안 듣도록 노력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도시계획과장 겸임 발령을 받은 서봉석입니다. 제204회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권태선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권태선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추진반장입니다. (박재선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담당주사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2쪽,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예산현액은 9억 5136만 원, 징수결정액은 10억 2071만 6160원 실제수납액은 9억 8490만 7490원이며, 미수납액은 3580만 8670원 입니다. 미수납금액중 549만 820원은 금년도 3월에 징수하였으며, 151만 3080원은 소송승소비용으로 현재 체납독촉고지중이며, 2880만 4770원은 채권소멸시효 5년경과 무재산 및 파산결정사유로 결손처분 처리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현황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5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세입예산현액은 57억 원, 징수결정액은 57억 942만 7230원이며 실수납액도 동일금액으로 전액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67쪽 및 보조자료 23쪽, 참고자료 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현액은 12억 980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371만 94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963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91만 65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0쪽부터 492쪽 및 참고자료 23쪽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7791만 6530원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944만 4000원, 예산절감이 754만 6000원,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4877만 72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214만 9130원 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잔액 944만 4000원은 화곡동주거지정비사업 사무관리비로 서울시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며, 참고로 본 업무는 2012년도에 주택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예산절감잔액 754만 6000원은 사무관리의 10% 예산절감목표금액 593만 2320원 및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161만 3680원 잔액이고, 예산집행잔액 4877만 7220원은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급량비 491만 7560원 및 여비 672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고,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948만 912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2765만 54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시보조금 집행잔액 1214만 9130원은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방화4구역낙찰차액 794만 9130원 및 방화3구역 MP자문비 42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 254쪽 및 참고자료 25, 26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로 발산역주변상업지역검토 연구용역비와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및 화곡동주거지정비사업 연구용역비를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에 대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등이 결산서와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유로는 실제 예산은 구역별로 편성집행하고 정산 처리되고 있으나, 전산상 지방재정시스템에는 방화재정비촉진사업 동일사업명으로 전체 예산이 표시되고, 구역별로 구분되지 않아 결산서상의 명시이월비에는 사고이월비가, 사고이월비에는 명시이월비가 각각 중복 계산되어 실제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보다 과다표기 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산역주변상업지역검토 연구용역비는 1억50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자금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예산배정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는 실제예산현액, 지출액 잔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 1140만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887만 8750원이며, 이월액은 1억 6662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 1589만 825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이월사유는 방화2구역과 4구역 용역기간이 201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화곡동주거지정비사업 연구용역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서울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 이와 연계하여 추진해야하는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로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와 등촌동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앞서 명시이월 설명시 결산서에 과다표시된 사유는 동일합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또한 실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총 예산현액은 1억 4032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6766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669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 574만 원은 MP자문비입니다. 등촌동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는 5284만 원으로 이월사유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도지역변경이 보류되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과장님 건축직에 계시는 분이 도시계획 겸임을 하면서 질문에 명쾌한 답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자료를 보면 등촌동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건이 있죠? 5200만 원 사고이월 시켰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 거죠? 그렇죠?

2011년 예산입니다.

‘11년도 거죠?

예.

2010년도,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할 적에 2010년도 예산에는 똑같은 지역에 등촌동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죠? 기억해요?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팀장들도 괜찮아요, 설명을 하세요. 3억짜리, 3억 100만 원짜리를 5000만 원 삭감해서 2억 5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때 사고이월을 얼마 시킨 줄 알아요? 9000만 원 사고이월 시켰죠? 똑같은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2009년도에 심사하고, 2009년도 사업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불용액은 10만 원 정도 였어요. 9000만 원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도 보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한 그거예요. 2009년도 예산에 2억 5100만 원을 줬는데 사고이월 시켜놓고 거기에 대한 과제물에 대한 결과물이 안나왔죠? 그때 답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역결정용역을 줬으니까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얼마를 가져갔죠? 2억 가져갔죠? 그래서 동일 건에 대해서 지금 수립용역하고 지구단위 결정하고 두개를 해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줬는데, 본 위원이 행정재무소속으로 있다보니까 잘하겠지 하고 별로 내가 부르지 않고 보고를 안받았더니 결과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결과물 보셨어요? 결과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물이 실질적으로는 나왔어요, 이거가. 이게 보면 구청에서 잘 써먹어요. 그래놓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아직 그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동일한 사업에 비해서 2년 연속으로 4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줬는데 전년도 것은 결과물 자체가 안나와. 그 이후에 것이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 등촌동준공업지역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왜 안 나오죠? 왜 이월을 시켰죠? 5200만 원. 이런 거죠. 등촌1동을 포함한 강서구에 5개 지역에 준공업지역을 해제를 해야 된다, 많이 써먹었어요, 선거때. 그랬죠?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있죠? 이마트 앞에 있는 1종지역, 실질적인 준공업지역을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해제와 지정에 대한 별로 필요성을 안 느껴요. 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역결과보고서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 지역을 빼고 2년 동안에 4억 5000만 원의 이 결과물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국장님 어때요? 지금 서울시에서 홀딩하고 있는 그 지역, 극히 일부죠? 그렇잖아요? 이마트 건너편에 황토방아파트부터 미락까지 가는 신호등이 양쪽에 걸려있는데 왼쪽으로는 삼성아파트가 있고 동아가 있고 오른쪽 일부는 정비공장이 있고, 황토방 아파트, 극히 제한적인 일부를 제외한 그것 때문에 홀딩을 시켜놓고 있다면 나머지는 4억 5000만 원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언제 만들었느냐? 2010년 11월 달에 만들어서 거의 배포 직전에 본 위원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승인해줄 때 제가 앞장섰기 때문에 도대체가 4억 5000만 원의 결과물이 어디있단 말이냐, 빨리 가져와.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회사에서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아요. 계속 이월시키는 겁니다. 9000만 원 사고이월 시키더니 그다음에 또 5200만 원 이월시키고 아니 서울시에서 그 지역을 포함한 다른데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안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다면 이부분만 빼놓고 지구단위계획 4억 5000만 원의 결과물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미완으로 남겨놓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따지는 의원도 없었지만, 아예 이게 묻혀지는 거예요. 4억 5000만 원 예산의 결과물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누구도 모른다고. 이런 자세는 개선돼야 되는 것 아니요? 그래서 이런 미적미적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역비는 없다, 생각해봐요. 4억 5000만 원의 예산 줬잖아요. 3억짜리 5000만 원 깎아서 주고 9000만 원 사고이월 1차 시키더니, 별개입니다, 용역비가. 그다음에 다시 2억 안주면 안 된다, 2억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2억을 줬더니 다 만들어놓고 서울시가 도시계획심의에서 보류됐기 때문에 보류된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와야 되는 것 아니요? 4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강서구의 구정의 단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보류해서 안 되는 걸로 나와있다면 그 지역을 빼고 난 다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두 번이나 줬는데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도 여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국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하면서 똑같은 우리 전문위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과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사업은 명시이월에 이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서울시가 요지부동이에요, 준공업지정 해제를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되면 안된 대로 2년 동안 4억 5000만 원의 용역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나와있어요. 또 거기 볼까요? 이 지역을 나만 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똑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똑 같은 지적이 나온 걸 보고 여기도 똑같은 사고이월비의 검토의견에서 서울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 국장님! 앞으로 도시계획과한테 용역비 주라고, 어떻게 용역비 내놓으라고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못 올리겠죠? 이렇게 용역비, 피 보다 더 진한 세금가지고 용역을 줘놓고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온가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이거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거 되겠습니까?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들어갔더니 이것을 가지고 자동차관련 시설 심의를 올려가지고 정책적으로 통과를 시킵디다. 본인은 반대를 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를 했는데도 수적으로 밀려서 반대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국장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촌동 준공업지역의 도시계획(안), 안입니다, 안. 거기서 불허용도제한 이래놓고 2010년 8월 9일 시구합동보고회 개최 요청에 대한 서울시 의견이 준공업지역내 자동차관련 시설을 불허용도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이건 안이다 해가지고 강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이걸 한번 보류해놓은 걸 바로 다음번에 정책적으로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내가 구의원으로서 한계를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한다고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이 안은 8월 달에 나오고 이 최종안 11월 달에 나옵니다, 2010년. 그러면 이게 나왔다고 하면 결과물에 이게 반영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검토 안 했습니까? 이거 만들 적에 서울시에 이런 의견이 있었다, 그러니 그 의견을 참작하거나 참조하는 결과물을 내놔야지, 이것 전달도 안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의 이 결과물하고 서울시의 이런 안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강서구의 현주소예요, 도시계획과에요. 국장님!

예.

2009년도 예산서 보면 2억 5100만 원 짜리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도 책임....., 왜 결과물이 안 나옵니까? 당해연도에 쓰는 예산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까지 지구단위 또는 구역정하는 거고 설계를 수립을 하는 거라면 그때 수립을 위해 반영될 수 있는 전년도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2억 5000짜리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도 따지는 사람도 없었고 보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지 맙시다!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하면 안돼요. 우리 서과장님이야 건축과장으로서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런 내용도 물어보니까 이제 황당한 일도 있었구나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이러한 작태를 보면서 앞으로 이 지구단위나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의 일체의 경비는 올려서도 안 되고, 내가 구청장님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내가 의원직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안 줍니다. 줘놓으면 뭐합니까? 결과물도 안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구역결정 2억5000만 원 예산 따서 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있고 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2억 줘서 4억 5000을 줬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지구단위계획이 제대로 나와서 공장과 주택이 혼재한 지역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될 겁니다 하고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고 자랑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나가는 강서구 구정의 현 단면이에요. 어때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해보십시오.

이영철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구에서 결정하고 끝낼 사항이 못됩니다. 전부 권한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을 하거나 변경을 해서 시에 올려서 시장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마는 거기에서 보류하거나 하면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용역에 대해서 반영을 지금 못하고 확정이 안 된 것은 시장께서 저희 도시계획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보류됐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줘서 못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기아자동차 문제인데요, 하여튼 기아자동차 문제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물론 가까스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는 했지만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아직 건축허가는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하고 빗나간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건은 이렇습니다, 2009년도에 용역발주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안을 작성해서 입안을 합니다, 강서구가. 그리고 2009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주민 의견청취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2009년 10월 달에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2009년 11월 달에 구역지정결정 신청을 서울시에다 해서 시 도시건축공동심위회에서 심의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무슨 서울시의 협조를 얻는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지구단위결정을 해서 우리가 입안을 하게 돼서 도시계획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게 되고, 아!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2010년 1월 1일 구역지정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용역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돼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이 2009년도에 2억 5000짜리 구역지정, 서울시한테 이러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겠다 하고 우리가 안을 올렸죠.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통과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 것이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그다음에 올렸던 것이. 그런데 이걸 무슨 서울시 이야기합니까? 서울시하고 연결되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고 용역을 줄 때는 등촌1동이 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마트 건너편의 황토방 하고 그 앞에 신호등까지 있는 극히 일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해제될 것을 전제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안돼, 그러면 이 부분만 수정을 하거나 이 부분만 미완성으로 나눠놓고 나머지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긴밀한 서울시하고 협조라는 게 뭐냐? 준공업지역 해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확인 해봐서 준공업지역 해제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을 보완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미 구역결정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완료했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수립까지 용역을 줬는데 서울시하고 우리가 특별히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구역결정을 할 때에 구역결정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건축에 심의완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준 거예요. 서울시는 이미 그렇게 했어요. 단 무엇을 전제로 했느냐? 이마트 앞이 준공업지역 해제될 것을 전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부분이 해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안되면 안된 대로 결과보고서가 나오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긴밀한, 여기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긴밀한 협조를 해서 준공업지역 해제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확실히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보완을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지, 이거 지금 몇 년 전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사고이월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국장님! 제가 질문할 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했어요, 서울시하고 뭘 협조를 했는지. 아, 구역결정은 당연히 서울시하고 협조해야죠.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안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집을 짓고 여기는 이렇게 짓고, 여기는 합병해도 되고, 여기는 용적률 많이 주고, 여기는 공장지역으로 정해 주고 이렇게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됐던 게 뭐냐? 준공업지역 해제 극히 일부가 준공업지역이 해제될 걸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그걸 보완하고 결과물이 나오고,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유동적이다, 서울시에서는 섣불리 결과물이 못 내려온다, 못 내려오지만 못 내려오면 못 내려온 대로 그 부분만을 빼놓고 결과물이 나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예요. 국장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맞는데, 하여튼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그림은 여기 보세요. 다른 그림은 다 그려놨습니다. 등촌동에서.....

그런데 위원님! 그거 저는 못 봤는데 어떻게 위원님은 갖고 계세요?

가서 도시계획과 가보십시오. 왜 없습니까?

저희는 없어요.

아니, 있다니까요. 내가 확인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완성서류가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이뤄졌던 일이지만.....

잠깐만요. 팀장! 뒤에서 답변할 때는 일어서서 팀명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위원장 허락도 없이 불쑥 일어나서 답변을 합니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 그림 있잖아요,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도시계획을 확인...., 구청에 보고하고 나머지 하나 나한테 줬어요. 단 그때 뭣이 미완성이었느냐? 딱 이마트 앞에 이것만 준공업지역 해제, 다른 지역은 해제하고 상관없이 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등촌동 일대, 등촌3동 일원까지. 봐봐요, 여기 도면을. 여기 봐봐요, 대상지역이 1동하고 3동이 걸쳐있어요, 여기 자주색인데. 그런데 딱 지금 미결한 것이 다른 데는 다 준공업지역 해제된 지역을 넣어놨는데 해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남겨놓고 과제물이 나와야 되는데, 나 도대체가 지금 이걸 그렸던 회사 어딥니까? 부도났습니까? 뭔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이거 어디다 줬죠? 아는 사람? 회사나 이름 말하지 말고, 그 회사 지금 문제 있죠? 이거 어느 회사에다 준지도 모르니.....

용역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큰데 우리 강서구청 일을 많이 했는데.....

랭킹 안에 드는 데인데 부도났습니다.

내가 알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결과물도 없이 그 회사는 부도났고, 이제 그러면 4억5000만 원의 결과물은 미완성이라 미완성이라 핑계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4억 5000만 원에 대한 결과 딱 그 부분만 빼놓고 다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 부분만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만 빼놓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끄떡 하면 이 책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입니다. 이게 어디가 미완성이에요? 강서구에 보고 다 해놓고 말이에요. 이게 언제인지 알아요? 2010년도 예산 다 쓸 때에요. 11월 달에 나온 거예요, 2010년 11월 달. 그런 행정 해서는 안됩니다? 어디다 대고 슬슬슬 서로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해주세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렵게 해놓은 예산 써놓고, 그 회사가 이제는 부도가 날 정도 돼가지고 이거 수정하겠습니까? 돈 다 줘놓고 결과물도 없이 세상에 온데간데없이 돼버렸다면 이거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강서구의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나 구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이 이렇게 나가고 결과물도 하나 없이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안됩니다.

예.

과장님, 내일모레 겸임에서 해제되시면 새로운 도시계획과장 잘해서 내용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 부분만 빼고 다 유효한 겁니다. 그 부분만 안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하고 됐을 때 두 가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제가 재임하는 동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답변 기대도 안했어요, 알았어요? 결과물도 한 번도 안하고 이렇게 예산해놓고 말이야 끄떡하면 명시이월 한번 시키더니 사고이월 사고이월 계속시켜가면서 말입니다, 그 회사는 없어져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이런 걸 잡으려고 내가 구의원한 사람이에요. 강서구정 제대로 하고 있는가 따지려고 주민하고 약속하고 구의원 된 사람이에요. 강서구청장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따져보려고 구의원 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가 본 의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내가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장시간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철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왜들 그렇게 못해요, 잘들 좀 하시지. 저도 다 불문하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아마 아실 거 같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발산역주변 상업지역 검토용역이 1억 5000만 원인데 배정유보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여 2012년도에 용역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용역발주 됐습니까?

예, 올해 발주했습니다. 사실 작년 상반기에 발주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재정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더니 하반기까지도 재정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가지고 금년 봄에 발주를 했습니다. 공항동하고 같이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했어요?

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진행을 하죠?

13년 4월까지 .

2013년 4월까지, 1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 강서구가 잘못을 하고 있는 가를 봅시다, 국장님. 우리 주요업무 시행계획에는 분명히 발산역주변 상업지역 검토용역해가지고 용역발주가 3월, 6월, 용역착수가 7월, 12월 해서 예산까지 전부다 나왔어요, 이 책자에. 그래놓고 이것을 미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산을 우리들은 그해에 하라고 분명히 줬어요, 예산을.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줬다고. 자, 그러면 주요업무시행계획에다 하겠다고 딱 날짜까지 다 해놨어, 해놓고 이제 와서 예산배정을 유보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년초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재무과에 잔고가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재정사항이 상당히,

재무과 잔고가 의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으로 해서 해줬어,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분명히 하겠다고 여기에 주요업무시행계획에까지 해놨어. 근데 임의대로 안했어. 않고 예산배정을 안했어, 배정을. 그거 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는 심의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배정을 안했어. 않고 이월을 시켰어. 그러면 이 책자에다는 아무 필요 없는 책자들을 사기 책자야, 사기.

그 계획대로 저희도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안했잖아. 결국은 안했잖아요.

안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의회에다 한번 보고라도 한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줬는데 의결을 해줬는데 이 부분을 못했다 의회에 와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지난해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그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사항이 좀 나아지면 호전되면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사실하반기에도 좀 안 좋아가지고 작년에는 사실 발주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가지 의문점이 가는 거는 이 예산을 의회 심의를 받아놓고 배정을 않고 미룬 거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도 간다 이거에요. 그만치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이 안가기 때문에 용역을 미루고 안하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이 간다 이거죠.

저희 도시계획과나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다 다 해놓고 예산배정을 안 해놓고 다 이래 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망성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일을 미룬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발주를 못한 거지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에 관한 잘못돼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보겠냐! 구청에서 발간한 거예요, 구청에서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 책자를 줬어. 우리들 이거 봐, 의회에서는. 하겠지, 잘되고 있겠지, 결과물 나오겠지,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결하는데 당신들 말대로 예산을 다른 데다 쓰고 여기는 예산안 배정도 않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의회가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의결을 해준 것도 배정을 안 하고, 다른 돈 급한 돈 써버리고, 마음대로 이월시키고 이래서 어떤 상호간의 믿음이 안간다, 믿음이. 그러면은 그전에 이 책자가 나오고 했으면 이 책자를 가지고 변경을 해서라도 그리 안하면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여러가지 있는데도 이거 하나만 지금 갖고 보는데 나는 상당히 지금도 내가 명쾌하게 이해가 안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좌우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가 이해가 가게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사업비가지고 다른 선배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요, 보통 도시계획과는 서울시랑 다 연결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그런 도시계획업무는 시장께서 승인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서울시랑 잘 어떤 소통도 되고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한가지 궁금한 거는 화곡동주거지정비사업용역이요, 이거 자체가 서울시주거지종합관리계획용역에 보면 2011년 3월부터 올해 2012년 7월 완료인데 이게 어떻게 2011년 예산으로 잡혔죠? 이게 용역기간만 해도 벌써 1년 4개월 걸리는 걸로 돼있는데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서울시가 일단 우리가 완료가 돼야지 우리도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종전에 이 부분은요, 우리 주택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화곡동지역을 어떤 개발계획, 뉴타운은 사실상 새로운 지정은 안 되니까, 그런 형태로 용역을 해서 지정을 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대단위아파트개발사업은 안하시겠다 그러시면서 우리 서남권을, 저희 강서·양천구로 동작·영등포 이 지역을 시범으로 해서 서남권주거지종합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먼저 저희는 하겠다고 배정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 2011년 예산은 2010년에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뉴타운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주거지정비사업이에요. 다가구 및 다세대 증가, 뉴타운 박원순시장 온 거랑은,

그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계실 때 새로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곤란하니까 새로운 계획으로써 그 지역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또 그런 거에 의해서 재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보니까 그런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그런 대단지아파트에 대한 그런 소위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은 추진하지 않으시겠다 하면서 지금 주거지종합계획, 서남권주거지종합계획을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중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미처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이런 쪽을 잘 모르긴 하지만 단위사업 자체가 뉴타운개발로는 돼있지만 사업목적 자체가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전체 개발용역하고는 틀린 내용 아닌가요?

지금 그게 연계된 게 우리 고도지구완화 그것과 연계돼서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을 한 거죠, 화곡동.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이 오면서 이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정은 언제 용역 서울시에서는 주기로 했었던 예정으로 잡아서 우리가 예산 잡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건축지구를 저희가 15개 정도를 저희 관내에 추진을 해서 서울시에 해가지고 보니까 아직도 화곡동지역은 노후도라든지

안맞죠?

개발여건에 지금 맞지가 않아요.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하기가.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강남수준의 지역을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택도없는 소리 말아라, 되지도 않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그 지역에 일부지역만 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지정이 안돼,

그러면 용역을 주는 내용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소위 전체를 과연 아파트,

지금도 아파트 짓는 걸로 용역,

방화뉴타운 정도의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이었죠.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였죠.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아직 안 끝났죠? 용역이. 7월 완료예정으로 돼있으니까 아직 안 끝난 거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직 발주도 안 들어 갔고 그러면 올해 안에도 하기 힘들겠네요? ;

올해안에 사업 힘들죠.

그러면 이것도 2011년에 올해로 넘어갔지만 또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지금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을가꾸기 정도, 그런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이 용역이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에 대한 내용은 약간 변경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쪽으로 용역을 진행할,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예.

일단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을 것 같고 또 겸직하시면서 고생도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파악을 잘 못해서 제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이 있어가지고 연구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썼냐에 대해서 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4구역 같은 데서는 지금 혹시 반대서명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4구역은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용역하는데다가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실태조사를 전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2, 3, 4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 계약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데 시에서 시범구역을 한 개 구를 선정을 해서 그런 주민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어떤 구역에 대해서는 시범구역을 선정해서 실태조사를 빨리 진행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4구역은 일정을 당겨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시환경주거법에 보면 토지소유자 30%가 동의를 하면은 해제하기로 돼있죠? 그리고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3개 구역에서는 토지소유자들 동의시 또 실태조사를 벌여가지고 토지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해제하기로 돼있죠. 해제하기로 돼있는데 그럼 과연 이거 이렇게 들어 왔을 때. 들어 왔을 때 지금 현재 용역을 계속할 것인가?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요, 실태조사는 또 실태조사로 갑니다. 그리고 4구역은 반대민원이 전체 조합원의 36% 이상이 반대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전체조합원이 아니고 토지소유주.

토지주의.

조합원들이 40%가 됐든 50%가 됐든,

토지주의 36%가

토지소유자의 30%

36%가 반대,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해제를 하기로 돼있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자 30%가 반대를 서명을 받아오면 용역이 계속 나갈 건가, 용역비를 어떻게 쓸 건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역은 만약에 저희가 30%란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조합설립인가가 되는데, 만약에 70%가 안 되는 것은 30%, 그러니까 30%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면 사업이 추진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거는 해제 등 과감한 그런 해제 등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런 해제를

해제를 하면 용역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합설립된 부분에 있어서는 해제가 된 상태다 그러면 국가에서 매몰비용을 지급을 할 거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이고 현재 용역비에 대해서 해제조건에 맞는 그 구역에 대해서는 용역을 계속할 것인가? 용역을 계속할 것인가, 용역을 중단할 것인가? 남은 용역비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지금 실태조사가 나오면서 사실상 용역을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을 더 이상 진척하지 말아라,

글쎄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용역비에 대해서.....

더 이상 진척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중단을 해놨고, 만약에 반대의견이 많아서 그 지역이 구역이 해제된다고 그러면 정산절차를 밟아서 정산을 해야 되겠죠. 그럴 예정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일단은 가능성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물론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여론을 들어 봐서는 뉴타운 돼야 된다는 게 대세예요. 그렇지만 일부 여러가지 이권적으로 봤을 때 토지소유주들이 30%를 받아오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30%를 받아오면은 해제가 되는데 그래도 계속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용역을 할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중단돼있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하고 반대의견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타결하고 정산처리를,

주민들 여론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용역비를 중단한다 해가지고 잘한 것은 아니거든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용역비문제 사용문제도 있지만 그지역에 뉴타운이라는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냐,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여론수렴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 파악하셔가지고 용역을 계속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판단을 잘해가지고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구정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석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국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최태승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최태승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중요한 부분만 하세요. 전부다 일일이 하려고 하지말고. 진도 좀 빨리 갑시다.

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2쪽 및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타수수료, 건축법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써 2011년 예산현액은 1억 90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6768만 8620원, 실제수납액은 2억 9171만 832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10억 7677만 8300원이며, 6939만 5440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10억 738만 286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67쪽, 보조자료 23쪽 참고자료 13쪽,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건축과 예산현액은 2억 662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109만 236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514만 5640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위법건축물 관리, 건축물 등 안전관리, 건축민원관리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초예산이 940만 원이었으나 840만 69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9만 3030원이며, 건축시설장비유지 일반운영비인 노후주택 등 소규모조적조안전점검비 및 재난위험시설물표지판설치비로 당초예산이 2561만 3000원이었으나 1887만 99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73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사무관리비인 건축위원회 수당으로서 당초 예산이 1050만 원이었으나 102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이 336만 2000원이었으나 310만 82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만 3710원이며 건축민원관리 기타보상금으로 건축물사용검사 업무대행수당 총 9040만 5000원 중 8988만 84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1만 66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여비 및 각종 사무관리예산으로 당초 1억 2695만 8000원이었으나 1억 2051만 8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43만 92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 결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짜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김영준입니다. 하해동 과장님은 지난 7월 1일자 송파구청으로 발령난 관계로 공원시설팀장인 제가 과장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장마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한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정한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입니다. (김성경 조경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결산 및 사고이월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보조자료 참고자료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원녹지과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로, 의원들의 궁금한 부분은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쪽, 보조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현액은 50억 1312만 4680원, 실제수납액은 59억 481만 9550원, 미수납액은 4234만 28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4234만 2860원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액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858만 1430원, 기타사용로 2120만 8640원, 징수교부금 7억 1116만 4590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3억 7060만 2000원, 이행강제금 4077만 7200원, 기타잡수입 1억 3005만 7310원, 체납금 징수액인 지난년도수입금 2295만 2760원 등입니다. 이월액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지난년도수입금 등 네 건에 4234만 28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5쪽, 결산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9억 4224만 9680원이고 지출액은 82억 4369만 94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3366만 11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6488만 90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3쪽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9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집행잔액은 12억 6488만 902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액 4040만 4000원, 강서둘레길 조성사업 외 19개 사업에 대한 공사낙찰차액으로 5억 3021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 기간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 40건에 5억 8524만 8620원 등 총 11억 2046만 7580원입니다. 다솔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18개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401만 7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6쪽, 결산서 25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4억 3366만 1190원으로 강서둘레길 조성공사 2061만 700원, 공원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1848만 9000원, 테마어린이공원 조성공사 2억 7359만 8410원, 그리고 어울림공원조성공사 3억 3869만 9140원,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으로 4731원, 그리고 염창동 동아1차아파트 열린숲길조성사업으로 3억 5360만 3950원, 개화동 여가녹지조성사업으로 3억 8034만 9990원으로 행정절차 등으로 겨울철 수목식재 부적기로 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사고이월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 공원시설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준 팀장님,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거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결산은 결산이고,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서울시 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시비 보조사업으로 연계돼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공사가 많은데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에 있으면 지역구 우리 위원님들하고 항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형성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게끔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바꿔가지고 처음 첫 시간인데, 지금 사고이월이라 하면 뭐를 얘기하는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긴 사업이 보니까 일곱 건이나 돼요?

예, 일곱 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를 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겨울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기부족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의 조경식자래든가 이런 사업을 보면 일부러 그렇게 맞추시는 거 같아요. 사고이월로 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감을 받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강서둘레길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협의회에서 8000만 원을 기부한 중에서 2000만 원을 12월 15일 날 강서구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집행하고자 하면 품의도 받아야 되고 계약심사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것은 연기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 테마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어울림공원 조성사업은 시에서 주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주관부서의 설계심의라든지 계약심사 이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공사가 가을철에 계약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식재공사가 끼어있기 때문에 봄으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관계자들은 겨울철이라는 그런 개념을 모르시나요? 서울시 관련부서와 이렇게 긴밀한 협조가 안 이뤄집니까?

설계용역타당성심사 같은 경우는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고요, 그리고 계약심사는 계약심사과, 또 설계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부서마다 다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 무슨 얘긴지는 알아듣겠는데요.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아니고 그 관련부서의 담당자들도 겨울철이라는 그런 개념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이렇게 되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해마다 이런 현상이 온다 아닙니까? 이거 지금은 결산승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지만 지금 우리 직무대리께서 글쎄요! 총괄적인 것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은 계속 이어졌으니까 잘 아시죠? 지금 작년 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에 지금 현재 여기 이 사업은 아니지만 거기 대부분의 후면 도로에 있는 도로가에 사업하신 거 아시죠?

예, 띠녹지.

일명 띠녹지사업이라고 하는 거. 지금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시죠?

저희들 띠녹지 그 부분은 금년도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죽은 것도 있겠지만도 급수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피해는 많지 않습니다. 그 하자부분은 가을철에 일제 조사해서 하자 보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지 알았습니다. 금년 가뭄으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무슨 기술적인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나무를 갖다가 요즘 아무리 세상이 좋고 기술이 좋다지만 11월 말, 12월에 그런 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 식재 적기에 맞춰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인 얘기로 보면요, 조경회사들이 나무관련 해서 조경식재 관련해서 견적을 넣고 납품을 할 때 그 가격이 A/S가격이 다 포함되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이 밑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조경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은 하자보수하게 끔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에 대비해서 그 새로 A/S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 다 생각하고 금액을 넣잖아요?

예, 설계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절로 인해 잘못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띠녹지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해도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로 넘긴 게 전부 겨울철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글쎄요! 본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절차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도 개화동 여가녹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11월 달인가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2월 연말까지 준공할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그래서 구비도 1억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게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없는 예산이 11월 달이 돼서 뚝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는 다 계획적으로 1년을 두고 계획을 해서 쓰고자 하는 이런 예산인데 이렇게 그냥 뭐 공기를 못 맞추고 겨울철을 맞이할 정도로 공사가 이렇게 중단될 수밖에 사고이월로 밖에 넘길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글쎄요! 지금 계시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새로 직무대리 맡으신 분한테는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걸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준기념관 쪽 아시죠?

예.

마곡빗물펌프장 쪽에서 올라가는 산.

궁산말씀하시는 거?

궁산. 나무 심었죠?

예.

죽은지 알아요?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를 옮기고 나면 아래에 있는 타이어 감아놓은 것, 이런 걸 다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갖다 심어놓고 놔두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그게. 원래 이거 심어놓고 다 빼야 돼. 그런데 어디고 가보면 그대로 눈으로 보입니다, 그게. 숨을 못 쉬고 나무 뿌리가 숨을 못쉬니 죽게 돼있지, 당연히 죽지. 오늘은 이 정도만 지적하고요, 예산하고 달리 결산 볼 필요 없고, 그거 보고 다음에 내가 사진을 찍어서 현장찍어서 영상화해서 보여줄 테니까 미리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박성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마곡개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세입세출에 대해서는요, 1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자고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우리 마곡개발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계자 위원입니다. 마곡개발과 워낙 예산이 없어갖고 1억 남짓밖에 안되는데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곡개발 관련해서 개발이 계획변경 된다거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지요? 마곡개발 관련해서는.

제가 깊은 내용까지는 몰라도 전반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집행사유미발생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10% 이상이 나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의 개발계획변경 그러한 발표도 있고 지금 신문에 그동안에 계속 매스컴을 탔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

예.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자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게 예측이 됐다면은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오고 있던 그러한 사업인데 좀 이렇게 집행사유가미발생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좀 이렇게 잘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변경됐습니까?

이게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인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게 2010년도 에요. 2010년도 가을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워터프론트가 작년,

작년이 아니죠.

작년 5월달에 변경발표가 되었어요, 작년 5월에. 2011년, 저희는 계획은 2011년도 가을에는 홍보하고 행사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작년 5월 달에 서울시에서 변경안이 결정이 됐어요.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바람에 이것은 집행을, 쉽게 얘기해서 보류한 거죠, 보류. 안한 겁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예산이 사유가 미발생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만약에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이 없고 그러는 바람에 정리를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곡개발에 관련해서는 이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구의 집행부측의 생각대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가지가 지금 저희구하고 시하고 또 SH공사하고 해가지고 일부 어느정도 정리된 건 보도가 나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잘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합리적으로 형식적인 예산이 아니라 구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셔서 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이에요.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팀장들이 답변해주세요. 업무를 보면 마곡지구개발지원협력관계사항이라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협력관계를 하게 되면 업무협력은 얼마나 했습니까? 1년 동안에, 작년 한해 동안에. 말로만 해갖고 서울시에 가서 명함도 못내미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마곡지구개발과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력, 협의, 협조하는 건수가 있어요?

저희가 마곡지구하고 관련해서 개발계획은 서울시에서 합니다만 저희구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구 원안대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각장 부분이라든지 어떤 다른 중앙공원안에 아트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시에서 계획이 없었으나 저희구가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을 한 결과 서울시에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어느 정도,

몇 건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몇 건이나 하고 있느냐 그거에요? 지금 말한 거는.

작년에 건수를 보면 기본적으로 42건을 저희가 했는데요.

42건을 서울시하고 협의·협력을 해서 그래서 서울시하고 진짜 협력관계가 이뤄져서 결정된 사항이 몇 건이나 돼요?

지금 결정된 것은 수치로 말하면 12건 정도 됩니다.

12건 정도.

그리고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서울시 예산때문에 못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곡지구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것은 얼마나 있었나요? 그동안에.

민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있어요? 해결됐나요?

단지 국지적인 이러한 건설에 대한 민원과 더불어 보상관련 민원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개발계획에 반영이 돼야 할 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SH공사에서 반영을 해 주려고 거의 다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곡지구에 공공용지 배치 및 UCT 관련업무도 지원한다고 돼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고 있어요? 보고 받은 거 있어요?

예, 관련 업무는 저희 공보전산과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마곡관련 업무는 공연장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 각 기능별로 나눠져 있지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개별도 하고 총괄적으로도 저희가 일괄해서 건의하고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자문단 운영을 몇 회나 했어요?

정책개발자문단은요 민감한 사항이라서 아직 구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성도 안했어요. 그전에 뭐 한다고 했었잖아요.

예전에도 조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아직 활성화를.....

아니, 그러니까 그 시한이 한시적인, 그 시한이 마곡정책개발위원회인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유야무야 없애버리고 다시 자문단 구성했나요? 하려고 그럽니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개발계획을 할 때 같이 참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마곡지구개발을 할 때 저희가 강서구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서울시에 건의를 할 때는 정책자문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강서구에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2006년도에 해서 이미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했던 것은 그때는 자문단이 아니구만, 그전에 있던 것은.

아니, 정책자문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운영도 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활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 만들어놓은 조직이 유야무야 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래요? 그걸 운영한다고 이 업무분장표에는 다 나와있는 건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과가 이 과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만들어 놓거든. 정책자문 뭘 어떻게 건의를 하고 서울시에 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럴 거예요. 팀장이나 누가 서울시에 가서 명함 내밀기 어려우니까 과장 명함을 들고 가면 그나마 좀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전부 보면 업무는 그냥 실질적으로 업무이행을 못하고 있는 과에요. 분발 하세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분발하세요. 업무분장표대로 쭉 해가지고요, 여기 업무분장표를 만들어놓은 것은 작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근의 업무분장표를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것 하고는 동떨어진 예산집행들, 그리고 이걸 한다고 해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요. 이 업무분장표에 돼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만이 이 과가 육성되고 이 과의 임무가 부여되고 살아가는 건데, 아니 여기 보면 예산 얼마 안되죠, 그렇죠? 기본경비 빼버리고 서울시하고 업무추진비 쓰고 나면 없어, 그래놓고 과는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이런 과는 없어져야 돼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서울시 마곡사업담당관 과장, 그다음에 팀장 이상하고 저희구의 팀장님 같이 가서 사실 정책협의도 하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해서 서울시도 저희 협조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쭉 하기로 했습니다. SH하고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좋아요, 그 일도 안하면 되겠습니까? 마곡지구개발 기술지원 협의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놨어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업무분장 보면 실질적으로 마곡지구개발 기술지원 협의 같은 게 이뤄졌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서선옥 팀장님! 어때요?

아닙니다. 그 마곡지구개발지원에 대한 기술적인 분야의 검토가 마곡지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뭐냐면요, SH공사에서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릴 때 각과에 저희가 해당하는 분야에.....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원이 협의되는 자료를 좀 내봐요. 뭘 했다고 그래요. 전부 SH공사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다녔지,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뭘 그래요. 여기 인원 두 명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서울시에 가면 말이나 통합디까? SH공사 우리 의견 존중해 줍디까? 기술! 지들 멋대로 한다고, 뭘 하려고 그러면 자기들 자료 딱 내놓고 말이야 완전히 강서구를 무시하려고 하고. 내가 보상위원을 했어요. 보상위원을 했는데 아무 것도 아니야. 저희들이 다 해놓고 보상위원은 옆에 가서 박수만 쳐주라고 그러더라고, 말이 안 먹히는 데가 여기에요. 국장님, 어때요? 서울시 마곡지구개발과장이, 우리 국장님 가서 뭐해요? 자기들 할 말만 다 해버리고, 왜 협조 안 하냐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제가 마곡개발과 애로가 많은 거 알아요. 서울시는 멋대로 하려고 하고, 우리는 거기다가 이롭지 않은 시설물은 안하려고 그러고, 말은 안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업무추진비 조금이라도 더 줘라 말이죠, 서울시에 가서 이 사람들 조금 같이 밀접하게끔 업무추진비 더 줘라 하는 데가 이런 데예요. 그런데 말이 먹혀들어야지, 서울시가. 끄떡하면 조정교부금 가지고 장난이나 치려고 하는 서울시 못된, 이런 것을 알면서도 과가 생기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봐줬는데, 마곡지구개발이 지들 순서대로 가지 강서구의 입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딱 수립할 때 우리가 마곡지구개발과가 만들어져서 직접 밀착형으로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거 만들어놓고 고생들만 다들 하고, 분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답변을 할 때는 일어서서 “마곡개발지원팀장 서선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속기는 계속하고 있는데 그냥 불쑥 불쑥 나오면 이게 회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주의하세요.

예.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마곡사업이 사실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얘기대로 서울시라든지 외부 SH라든지 업무협의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구요. 일반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마곡개발과를 운영하면서 쓰는 기본경비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일반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따로 행정경비 쪽에 들어 있습니다.

마곡개발과가 운영이 돼가면서 심지어는 과연 마곡개발과의 존재가치가 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SH공사, 서울시 강력하게 대처를 하세요. 두서 없이 말씀드리니까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 내용 본질은 마곡지구가 개발이 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과연 어떠한 이득이 있는가, 별 이득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뭘 원하는가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손해 보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발췌를 해가지고 서울시, SH공사, 지금 현재 공사에 착수한 기업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가지고 민원인 한명, 주민들 한명이 피해가 없도록, 마곡지구개발돼가지고 주민들이 이익 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위의 주민들이. 과거에 정치인들이 공약을 남발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집값이 올라가고 경기가 생활화가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봐서는 하등에 이익이 없으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가 발췌를 해가지고 하나도 서운함이 없이 마곡개발과에서는 좀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2년 7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