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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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 1월 1일부로 구 직제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조직과의 연계부분이 일치되지 않아 전 직제에 따라 심사하며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예산과 과장은 어제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국 소개때 소개드렸으므로 우리 재정경제국 과장 위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만 재무과장입니다. (권혁만 재무과장 인사) 다음은 신옥연 징수과장입니다. (신옥연 징수과장 인사) 권재영 부과과장입니다. (권재영 부과과장 인사)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질문 좀 할 게 있거든요.

최영자위원장대리

예.

재익

고재익위원

가만있어, 기획재정국장님?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세입세출결산서 작성할 때 지금 이렇게 책을 보면 세입세출결산서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 안에 부속서류도 들어있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다 들어있습니다,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부속서류는 앞에 목차에 보면 안 나오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부속서류라고

재익

고재익위원

앞에 목차에 안 나오죠? 중간쯤 제치면 별책으로 해가지고 나와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결산서 부속서류, 예.

장상기위원

363페이지

재익

고재익위원

별책으로 나오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책을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최소 앞에다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라고 뭔가 표시를 해놔야 이게 어디에 붙어있는지 찾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찾냐고, 이걸? 이 제목을 보면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황당하더라니까 책 이거 보면서. 아니면 별책으로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두 권으로 딱 만들어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서류검토를 하려고, 심사를 하려고 하면 책이 별도로 있여야 원서류를 보고 부속서류를 보면서 같이 검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이게 통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재정경제국, 국별로 별도의 여기서 뽑아 추려서 다시 참고자료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사항이었고

재익

고재익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책을 누가 만들었어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재정경제국에 만든 사항인데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재정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재익

고재익위원

내가 행정지원국에다가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그쪽 부서에서 만들 게 아니더라고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목차에서, 큰 목차에서 그 부분이 제시가 안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앞으로 좀 똑바로 해주세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보고는 별도 배부해드린, 저희가 작성한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현황, 예산전용,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고 2쪽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재정경제국 주요세입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고, 시비보조금 등으로서 예산현액 1188억 3345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282억 5721만원입니다. 여기서 이하 1000단위는 삭제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237억 87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0억 48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 이자수입, 증지수입, 순세계잉여금, 불용물품매각대금으로 예산현액 294억 1941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96억 163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95억 333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입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징수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 797억 196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868억 487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50억 9908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억 4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기타 잡수입비로서 농지보전부담금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고 시비보조금 등으로서 예산현액은 85억 7926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은 87억 9597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6억 787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17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부담금,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과태료,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이 주요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3280만원이고 징수결정은 129억 9613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8억 975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0억 9854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현저히 큰 원인은 명덕학원 실명법위반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우리구가 승소함에 따라 과징금 78억원 전액을 징수한 것이 가장 큰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의 과징금 징수로 말미해서 지난해 어려웠던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한 사실도 있음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액 118억 8949만원이고 지출액은 88억 812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지출잔액은 30억 82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관리, 재무활동, 기타일반행정비로 구성된 재무과 세출결산은 5억 3049만원의 예산현액에 대해서 4억 2922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1억 126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징수과는 징수과와 부과과는 지방행정, 행정지원, 기타사항 2개 분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 징수과의 예산현액은 8억 5705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4434만원입니다. 잔액은 지출잔액은 1억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1쪽 부과과는 예산현액 7억 3643만원의 예산으로 지출액은 6억 1081만원입니다. 지출잔액은 1억 2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2쪽으로서 농업과 산업진흥·고도화 그리고 에너지및자원개발, 기타사항 4개 분야로서 예산현액은 89억 3810만원이고 지출액은 64억 8499만원입니다. 잔액은 24억 531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사업 및 증명 발급, 지적관리, 새주소 사업 등으로서 8억 2736만원의 예산현액에 대해서 6억 1190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2억 1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국 2011년 세출결산 내역중 지출잔액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사업취소·변경사항으로 인한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대부분 예산절감과 집행후 잔액이고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 전용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새주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용량 증설을 위해서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6000만원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고 같은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300만원을 증액하여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22쪽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기금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7148만 6538원이고 조성액은 49억 2377만 8001원입니다. 사용액은 49억 6650만원이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2876만 4539원입니다. 참고로 조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2억 3831만 8001원, 원금 회수수입이 46억 8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최병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와 결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예산현액 1188억 3345만원에 징수결정액은 1282억 5721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37억 879만 9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6.5%로서 전년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83억 186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 2011회계연도 미수납액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18억 8949만 8000원에 지출액은 88억 812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821만 7000원으로 지출율은 74.7%이며 불용률은 25.3%입니다.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26.9% 증가하였고 불용률도 20.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0,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비교와 집행사유 현황, 예산현액 전액 불용 및 집행잔액 1억 이상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한 건으로 새주소 시설 정비사업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와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기금은 한 건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11년말 현재액은 13억 2876만 4000원으로 전년도 13억 7148만 6000원 대비 427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세입세출결산 검토 결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세입분야에서는 부동산정보과의 세수증대실적이 돋보이고 세원발굴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 지속되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집행잔액 사용억제 등의 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라 사료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은 한 건이지만 앞으로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입세출의 결산심사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양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의

재익

고재익위원

잠깐, 잠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한테 내가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기획재정경제국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118억 894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8억 8128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0억 821만 7000원으로 지출률은 74.7%, 불용률은 25.3%, 전년도 지출률은 47.8%, 불용률은 5.1%, 지출률은 26.9% 증가하였고 불용률은 20.2% 증가하였으므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관리국 세출을 보면 지출률하고 불용률만 이야기를 할게요. 행정, 작년 행정관리국이었으니까 행정관리국은 지출률이 89%, 불용률 7%, 전년도 대비 지출률은 0.1%, 불용률은 1.1% 증가하였다고 보고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출이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나죠?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예.

재익

고재익위원

현격한 차이가 나면 이 세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수치만 보더라도? 불용률에도 문제가 있고 지출률, 증가율에도 문제가 있고.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쓸 때 분명하게 이런 부분이 뭔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의원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의원들이 결산서를 심사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건별로 과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적도 하고 발굴도 하겠지만 보고서에 나와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형식적으로 보고를 내면 위원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분명히 차이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그러면 엄격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의견에도 그렇고 물론 결산심사라고 하는 게 당연히 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정부서에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안 봐도 99.9%는 잘 돼 있는 거고 아주 미미하게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회계처리가 틀릴 수 있습니까, 1원 한 푼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전문위원의 소신을 피력해 줘야 됩니다.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각 과별로도 이야기하겠지만 국 차원에서도 결국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이건 제가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고 갈까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전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총괄적으로 일단 설명을 듣고 한번 해봅시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사실은 다른 일반적인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주차장사업. 그게 지금 사업을 주차 부지매입하고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고 이런 사업인데 이게 집행하고 79억, 예산현액이 한 79억 5300만원 정도 있는데 실 집행은 56억 한 5700만원에서 거기서 한 22억 9600만원, 한 23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해서 전체 포션이 커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특수요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서두에서도 결산서 갖고도 이야기했지만 자, 이렇게 지적이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이거는 제가 총괄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할 때 설명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특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또 별도의 자료제출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무 데도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숫자만 다 나열돼 있잖아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건 의문사항이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설명을 할 때, 아니면 보고서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특이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 보고서에 제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앞으로 우리 고재익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양귀혁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할 때 신중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행정지원국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행정지원국에서 했으니까요 올해부터 예산을 우리 기획재정국으로 옮겨왔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작년도 2011년도 예비비지출한 걸 보면 20건에 35억 예비비 사용해서 32억인가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사항은 그중에 한건 아니면 두건이라고 보거든요, 20건 중에? 너무 이건 편의주의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작년 12월 달에도 추경을 했잖아요? 추경을, 자체적으로 감액 편성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다가도 집어넣어서 편성을 해 주어야지 아무 그런 부분 없이 일방적으로 20건을 갖다 편성하는데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갖다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하면 예비비 40억이 아니라 400억이건 500억이건 남겨 놨다 쓰고 싶은 데 다 써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장상기위원

예.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장상기위원

예, 설명 좀 해보세요.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물론 장상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특히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24억 6000이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추경을 통해서 카버 해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짤 적에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주겠다고 한 조정교부금이 100억 한 102억인가 갑자기 펑크가 났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작년에 감축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추경조차 없었고 우리 나름대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용역사업이라든가 하반기 연기를 하고 재정이 극히 어려웠던 상태거든요?

장상기위원

2011년도가요?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그래서 도저히 서울시에서 내시액 증가에 따른 구 부담률을 우리가 재원이 없어가지고 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물론,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나 보조금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우리가 행안부에 질의회신 사항이 있거든요? 어떤 사항이냐면 그것이 보조금지원 성격,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 그 다음에 자원보조 이런 보조금 지원적 성격이 아닌 보상금 성격의 의무 법정경비는 예비비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질의회신 사항이 있었고요.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예.

장상기위원

당연히 질의회신하면 보조비 성격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됐든 다른 데 돈을 전용을 하든 써야 되는 게 맞죠.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상기위원

그런데 맞는데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예.

장상기위원

자, 맞는데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감액편성하고 작년 12월 달에 추경을 합니까?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감액편성만 있었죠.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때 감액편성을 했으면 예산을 늘려야죠, 예비비 쓸 사항이 아니라.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얼마였습니까?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작년에 117억인가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160억 정도 됐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117억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때 감액편성을 하고 예산을 잡아줘야 될 사항이죠, 그러면. 예비비를 남겨놓고. 그냥 예비비가 쓰기 좋으니까 그냥 갖다 쓰고 그때 편성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약한 340억 정도 되나요, 특별회계까지 해서?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340억 정도 되는데 2011년,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하고 올해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추경을 편성을 할 때는 이거 다 카버를 하나요, 예비비 안 쓰나요, 이부분에 대해서?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2년도 예산 다룰 때 예비비가 이런 성격으로 쓰면 승인 안 해 줍니다?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가장 큰 원인은 재원이 부족해서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 답변한 사항 같으면 행정안전부에서 월급 부족하면 갖다 쓰고 이것 갖다 쓰고 저것 갖다 쓰고 사업하고 싶으면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하면 다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니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또 예측이 안 된다, 못했다 예측을. 그러면 어떤 부분이든지 갖다 쓸 수 있죠,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일단 이렇게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항목자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항목 같으면 모르는데 여기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도 없고 하는데 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2011년도에, 올해는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올해 9월 달에 또 지금 현재 보니까 추경도 사실은 340억 정도 되면, 재원이 됐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됐으면 최소한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충분히 편성할 수 있잖아요? 300억, 100억 갖고 150억도 아닌 것 가지고도 추경 편성하는데 300억 이상 있으면 편성할 수 있잖아요?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340억이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일단은 예비비지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장상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 예산과장이 예산편성했던 그 결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 드렸는데 좀 지난해는 예산의 보조금 정산관계라든지 이런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예산 추경이라든지 편성 후에 변동사항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재정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최대한 저희도 억제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경 재원에 가서 말씀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잠깐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한 342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한 300억 정도고 특별회계가 42억이 있는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 기왕에 지금 일반회계 210억을 기 편성을 하고, 특별회계는 한 22억을 편성을 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가용재원은 일반회계 한90억 정도밖에 안되고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말씀을 다시 별도 기회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90억 갖고 예산편성하니까 서울시 예산의 조정교부금 결산을 지금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0억 갖고는 편성하는데 12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유보해놨던 돈이 있잖습니까? 인건비라든지 경상사업비 이게 한 69억 정도 됩니다. 이거 충당하면 추경재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엊그제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추경을 서울시 추경예산이 없다, 추경을 못한다. 한 5000억 정도 취·등록세가 결손이 나는 바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현재 추경을 모든 가용자원을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지금 일례로 전통시장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납을 하지 말자 저쪽에서 그래서 이걸 일단 융통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추경재원을 마련해 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의치는 않지마는 지금 상황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약한 347억 정도 됩니다. 341억이 아니고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342

장상기위원

3477입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그걸 아, 보조 잔액 빼고.

장상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고 그때 저희들이 얘기한 연금분담금인가요? 그런 부분들 작년에 제했잖아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장상기위원

60%만 반영을 했는데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급여인상분, 연금부담금은

장상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에 9월 달에 추경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지금 우리가 맥시멈이 10월에서 12월까지 가령 이런 거예요. 연금부담금은 10월까지면 독나고 급여인상분 11월 그러니까 한

장상기위원

그때 10%씩 잡았는데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지금 우리가 판단하는 건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69억.

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추경을 편성 안하면 또 다시 예비비에서 다 빼 써야 되네요, 예비비 갖고도 부족하네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비비 자체가 그만큼 안 되죠.

장상기위원

그러니까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 그게 이제 보조사업 구유부담금이 서울시하고 조정관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려운 여건인줄은 알지만 앞으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거,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정말로 다른 예산을 감액 편성하더라도 이런 어떤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최대한 자제를 해 주셔야죠. 예를 들어서 전체 건수가 다 이런 형태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그래서 좀 주의를 올해는 2012년도에는 새로 이쪽으로 기획재정국으로 넘어왔으니까 다음에 심도 있게 추경편성을 하셔가지고 예비비 사용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이명호위원

재원은 없고 쓸데는 많고, 고생 많으시죠? 강서구는 지금 특히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세원을 좀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없다보니까 많이 줄어들기도 하긴 하지만 그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이명호위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 해년마다 보면 예비비 전용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간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위원들이 하는데, 마치 예비비가 그냥 어제도 얘기했지만 만병통치로 쓰는 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보니까 새주소 쪽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새주소 홍보 쪽에서?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이제 세입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다보면 미수납액이 작년 같은 경우도 한 683억 정도 일반회계포함, 일반회계·특별회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입관계에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세수증대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하고 채권확보하려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악랄할 정도로 합니다. 근래에는 신용채권, 신용매출채권 있잖아요? 가게에서 신용카드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걸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납부해서 한 7, 8억씩 소득도 증대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제일 고민은 솔직히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 우리가 구세분야는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매년 체납액이 그 정도 되는데 교통행정분야에 그게 한 200억, 300억 이상 이렇게 쌓이는 게 세외수입이고 수년간 누적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부터 구 조직개편을 해서 팀도 만들고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는. 좀 혹독하더라도 조세정리를 해야 할 차원이고 세수 부동산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어차피 서울시 공히 다 그렇겠지만 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애로점이 항상 있는 건데 가급적이면 예측가능 한 그런 예산편성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최대한 예측가능하게 하려고 애써야 되고 거기에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명호위원

하여간 어려운 살림인데 하여간 보니까 잘하시는 분도 있고 절감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하여간 참 돈이 있어야 뭘 하는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이명호위원

하여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최영자위원장대리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권혁만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삼범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미순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결산서 책자는 19쪽에서 24쪽, 보조자료는 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수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94억 194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6억 1638만 5730원, 실제수납액은 195억 3338만 1350원이며 미수납액은 8300만 4380원으로 징수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세입 미수납액 8300만 4380원중 643만 985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7656만 45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큰 것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미교부의 여파로 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쪽, 결산서 책자는 87쪽, 보조자료는 2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5억 304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922만 656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26만 8440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절감이 1533만 9000원, 집행잔액 6403만 73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89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결산행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공유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1억 6081만원중 지출액은 1억 4909만 72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71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에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중 손해배상공제회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억 1307만 6000원중 지출액은 9118만 3940원으로 집행잔액은 2189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에 국유 및 시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2833만 6000원중 지출액은 1358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불용사유로는 인쇄원가시스템의 유지관리비, 계약심의회 개최에 따른 계약심의위원수당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결산서는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회계관리는 예산현액 7265만 4000원중 지출액은 6472만 2760원으로 집행잔액은 793만 12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불용사유로는 결산서 인쇄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비, 연구용역비의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중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년도의 국공유재산관리는 예산현액 2463만 5000원중 지출액은 2363만 4200원으로 집행잔액은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결산서는 9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098만 4000원중 지출액은 8600만 3460원으로 집행잔액은 4498만 540원이며 집행잔액의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에 복사용지 및 전산소모품 집행잔액과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권혁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재무과의 세입결산이나 세출결산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이 아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아니면 예산현액이나 지출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게 자꾸 지적을 받았던 문제인 것 같은데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예.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우선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서 2억 2900인데 34억 8100으로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도로교통공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1년도 1월 1일자를 기해서 경찰서 소속에서 공단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장상기위원

예?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경찰서 소속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죠, 발산동에 있는. 그것이 공단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그동안은 무료였거든요. 그것이 임대료를 내게 된 걸 우리가 2010년도에 예산편성할 적에 미처 예측치 못해 가지고 그것이 한 연간 16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32억이나 차이나는 것은 2011년도 초에 16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 말, 그러니까 2011년분이랑 2012년분이 2011년에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 3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이것이 원래는 화곡3주구 우리가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2심에서 우리가 다시 항소를 했고 이길 줄 알고 우리구 귀속분 8억 700을 잡아놓은 것인데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수결정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이것이 당초에는 마곡지구 내에 한 필지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팔려고 했었는데 계획상 그것이 SH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어그러지면서 그것은 팔지 못하고 구유지 세 건을 매각했습니다. 구유지 세 건이랑 기존의 분납금 포함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미교부에 따른 것이라 하겠고요. 그 외에는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장상기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작년도 2010년도 거하고 2011년도 것을 두 해년도 걸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국공유재산 임대료는요 항상 선납입니다.

장상기위원

선납입니까?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2011년 걸 2010년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2010년에 못 받았느냐 하면 1월 1일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장상기위원

언제요? 몇 년도 1월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2011년 1월 1자로요.

장상기위원

2011년 1월 1일자로 됐으면 2010년도 건 못 받는 거잖아요?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2011년 걸 받아야죠. 2011년 걸 만약에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2010년 말에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장상기위원

아니, 그게 언제 바뀐 거예요? 2011년도 1월 1일로 바뀌었다며요?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럼 2011년도 1월 1일인데 그 사전의 걸 받을 수 있나요, 10년도 걸?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아니, 2011년도 1년분을 받아야죠.

장상기위원

1년분을 받는데 이게 2개년도 거 받았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그것은 항상 선납이기 때문에 2011년은 부득이 하게 2011년 초에 받았지만 2012년은 2011년에 받아야죠.

장상기위원

아, 2천, 설명을 그거는 2011년도 거하고 12년도 걸 받았다는 얘기네요?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저는 10년도, 11년도 받았다고 해서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연말에 가면 2013년도분을 연말에 받을 겁니다.

장상기위원

올 연말에 받는다는 얘기죠?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문제가 조금은 정리가 되겠네요?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뭡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재무과에서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지금 현재 구에서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 어떤 정책방향이라고 할까? 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는 쪽을 치중을 합니까, 매각을 좀 많이 치중합니까?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공유재산이라 하면 시유재산이랑 우리 구유재산을 포함해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이고 시유재산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에서 자산관리공사를 세워가지고 점차 회수해가는 추세에 있고요 또 우리 구유재산은 사실 거의 쓸 만한 땅이 없습니다, 활용할 만한 땅이 거의 없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각 쪽으로 좀 움직이려고 여러 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큰 걸로 사료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대체부지를 살 때는 A부지 공유재산을 팔아서 다시 대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공유재산 이렇게 안고만 가면, 물론 사기업이든 공공부분이든 민간부분이든 부동산개념으로 접근하면 가지고 있으면 남는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공공부분에서는 색깔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현재 우리 강서구의 어떤 재정자립도나 또 현재 살림이 어려우니까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징수과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옥연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옥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승완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5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최영자위원장대리

예.

연구

이연구위원

자료로 대체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향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신옥연 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경위원

과장 승진한지 얼마 안 되는데 한번 하는 거 트레이닝시켜야지. 알았어.

최영자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재산세하고 지난연도 구세 수입부분이 지금 미수납액이 엄청 금액이 크거든요. 과장님?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예.

김선경위원

물으면 답변을 해야 다음 진도 나갈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경기가 작년, 2011년도도 그렇지만 경기부진이, 너무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김선경위원

과장님?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예.

김선경위원

행정행위에 의한 어떤 체납에 대한 부분이 경기하고 물론 관련이 있겠지만 부과만 하고, 부과과에서 부과만 하면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의지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될 수 있거든요.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예.

김선경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20년, 10년, 15년, 20년 전에는 이렇게 체납이 이런, 많이 이렇게 누적이 될 경우에 공무원들이 견뎠어요? 어떤, 심하면 징계까지 받고 또 특별징수대책반도 구성을 해서 아침 출근하면 9시 한 30분 정도만 되면 전 직원이 밖에 나가서 체납징수를 하고 또 체납징수독려부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가지고 압류도 붙이고 여러 형태로 이렇게 어떤 그런 체납에 열의를 다하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재산세 미수납액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징수의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징수대책 강구를 좀 세우셔가지고 국장님까지 전결을 하든지 부구청장까지 전결을 하든지 구청장까지 전결을 하든지 그거는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거를 전결규정에 따라서 한번 방침을 세워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도 대책위를, 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벌써 부구청장님 두 번, 국장님은

김선경위원

징수계획 세워놓은 게 있어요?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럼 가져와 보세요.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예.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등록면허세 있고 주민세 있죠?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예.

장상기위원

근데 왜 예산현액에단 안 잡죠?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주민세 재산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세 세목교환에 의해서 시세로 됐습니다. 그래서

장상기위원

주민세를 왜 안 잡냐고요?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주민세 재산분.

장상기위원

아니, 주민세가 지금 등록면허세 납부해도 주민세 납부하지 않나요?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주민세가 시세로 됐습니다.

장상기위원

시세로 됐어요?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예.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세목, 서울시 세목교환을 해서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시세로 됐죠. 시세로 됐는데 징수결정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2010년도 하다보니까 정산분 있잖습니까? 옛날에 주민세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할, 종업원분이 구세였는데 그게 시세로 가서 없어지니까 예산편성을, 예산에는 못 잡고 있었는데 정산하다보니까 초과분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한테 넣어주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나온 겁니다.

장상기위원

아, 다시 넘겨준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아니, 정산의 초과분, 2010년 구하고 서울시하고 정산하는 거 있잖습니까? 구 분으로 와야 될게 서울시로 들어간 거를 돌려주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들어가는 거죠.

장상기위원

아니, 그런데 2010년도 것은 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2011년도는 시세가 돼 있는 거니까 안 돼 있고

장상기위원

2011년도는 시세가 돼있는데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안으로 못 잡은 거죠.

장상기위원

정산분이 나올 수가 있나요? 시세가 돼 있는데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2010년도 정산분이

장상기위원

2010년도 정산분이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정산분이 11년도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장상기위원

그럼 우리가 환급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 문제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아니 아니에요.

장상기위원

그러면?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세목교환이 된 겁니다. 구세에서 시세로 갔으니까는 구세일 때에 우리가 구세인 것이 시세로 들어간 거니까 그걸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2010년도에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2010년도에는 구세로 잡혀있어야 되고, 잡혀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거기로 갔잖습니까?

장상기위원

예.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그런데 1월 회계연도 폐기 후 1, 2월 달에

장상기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폐기 후에 이게 2010년도 게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정산해서.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나요, 아니면 지난 년도 수입으로 해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년도 수입 뭐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가 지난 년도 지방소득세로 해서 구분을 지어줘야 되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이건 이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관계니까 세목별 표시를

장상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세금 자체가 2011년도 세금이 아니고 10년도 거라는 얘기잖아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 년도 수입으로 잡아줘야지 맞죠.

병주

최병주기획예산국장

아,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2010년도 귀속분은 그 이전에 발생한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 귀속분이라고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귀속분인데

장상기위원

귀속분이라고 이걸 갖다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산서상에.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지난 년도 수입으로 해서 잡는 게 아니고 2010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1, 2월에 부과가 된 거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현 년도로 봐야죠.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현 년도로 그렇게 됩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그렇지 금년도로 봐야 되니까

장상기위원

전년도로 봐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전년도로 보지 않고 1, 2월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현 년도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회계연도가 현 년도로 봐야죠.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회계연도가 끝났을 거 아닙니까?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발생은 2010년도 귀속분인데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발생분이잖아요?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부과가 안 된 상태니까요.

장상기위원

부과를 안한다?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주민세의 발생이

장상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예산현액을 잡아줘야 되죠. 2011년도 계획할 때는 2011년도 봄부터 시세로 전환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발생여부를

장상기위원

2012년도에는 이게 없어질 문제지만 2011년도 1월, 2월에 결정해서 받을 세액 같으면 여기서 예산현액으로 잡아줬어야 되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예산 잡을 때 코드자체가 시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상기위원

넣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을 이렇게 그냥 2011년도 것처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입으로.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세입은 2011년도로 잡았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저도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차라리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든지 여기에다가 지난 년도 수입이라고 잡든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예를 들어서 2010년도 분이라고 표시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죄송합니다.

장상기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겠네요?

옥연

신옥연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