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 운영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경제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경제복지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결산안 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곤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0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경제복지국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저희 경제복지국 소관의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1,538억6,1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5억1,900만원과 예비비 18억2,400만원을 합한 1,582억400만원이며 1,473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48억600만원을 2012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예산액 대비 3.8%인 60억3,5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이 당해연도 예산액 67억6,900만원, 전년도 이월액 5억3,400만원을 합한 73억300만원이며 지출액은 67억6,200만원이며 2012년도 이월액 4,900만원, 집행잔액이 5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71억9,6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을 합한 172억2,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6억7,800만원, 2012년도 이월액 200만원, 집행잔액이 5억4,6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807억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000만원을 합한 808억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747억5,000만원, 2012년 이월액의 33억4,100만원, 집행잔액은 27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 예산 현황은 당해연도 예산액 244억8,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7억6,9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 7억2,400만원을 합한 269억7,700만원이며 지출액이 260억100만원, 2012년 이월액이 4억4,400만원, 집행잔액은 5억3,200만원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28억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2,600만원, 예비비 11억을 포함한 141억이며 지출액은 119억500만원, 2012년도 이월액이 9억6,900만원, 집행잔액은 12억2,5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현액은 107억5,0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5억1,600만원, 집행잔액이 2억3,400만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10억900만원 중 지출액은 10억100만원,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확충 행사운영비 등 12건에 43억1,3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언양시장 상권활성화연구용역사업 등 3건에 4억9,3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이 38억6,800만원, 지출액은 5억9,600만원, 집행잔액은 32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기금으로써는 식품진흥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8억2,500만원에서 2억1,300만원을 조성하고 1억6,000만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7,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학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학춘입니다. 20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과 업무추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권영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보고서 8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두세 가지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고, 질의를 짧게 하고 답변을 많이 듣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답변을 들으실 때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127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부분에 우수시장 집행잔액이라고 970만원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1,500만원인데 우수시장 관련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난 10월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에 있는 대구엑스코전시장에서 시장경영진흥원 주관으로 해서 전국의 100대 시장에 대해서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창 옹기종기시장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경비가 부스, 참가하는 참석 인원이 거의 4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임차료,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특산품 배를 가져갔습니다. 시장을 더 알리기 위해서 옹기를 제작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제본했습니다. 그 경비가 552만원이 들고, 남은 금액이 뭔가하면 부스가 당초에 1,800만원 드는데 남창 옹기종기시장은 들어가는 입구 제일 좋은 자리에 부스도 제일 크게 했는데 그 경비를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원받아서 그래서 이 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민식위원
970만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산추경에 정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결산추경에 해야 되는데 늦어서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거는 바로바로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불용처리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국 전체 운영비하고, 전체 2,500만원 정도 드는데 작년도에 사고 남은 겁니다. 시책추진비.
김민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결산서를 검토하다보니까 부서별로 차이가 많이 있어요, 부서마다 모자라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300만원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국 전체 7개 과가 되는데, 국 전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과도 하고 다른 과도 하는데 수요발생이 작년도에 적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수요발생이 적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충분히 나오는 사실이거든요,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에서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는 답이 나오는데 충분히 집행돼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모자라는 예산인데 처음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주도면밀히 잡아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완벽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는 열심히 일해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보니까 재료비에 전용 7,000만원, 밑에도 민간경상보조 307-02번, 시설비 쪽에 401-01번 4,600만원 전용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재료비 전용관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물품도 사고 도구도 사고 재료도 사고 해야되는데 사실상 인건비가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인건비쪽으로 전용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재료비에 인건비라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재료비로 편성했는데 재료를 산 수요보다는 인건비쪽에 많이 들고, 예를 들어 호미를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가정에도 있고 하니까 청소를 할 때 사람들을 많이 사서 인건비쪽으로 전용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다 인건비쪽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시설비는 아닙니다. 시설비는 사업을 한……
김민식위원
위에 7,000만원 감액이 됐고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하면 4,600만원이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재료비 부분은 그렇다치고, 시설비 부분은 뭡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시설비 남은 부분 이야기하십니까?
김민식위원
남아서 전용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사업을 하고 계약을 하다보면, 전체 계약을 하면 87.3%인가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거 하고 남은 금액이 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계약 집행잔액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만큼 해서 1,23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결산서 책자에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인건비, 계약체결 관련해서 남은 집행잔액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50%가 넘는데.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1,233만7,000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기업에 서 필요로 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3월달부터 13명을 배정했습니다. 13명 정도 할 꺼라고 배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한 사람은 5명밖에 안됐고, 이 5명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나와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민식위원
13명이 되어 있었는데, 지원수가 5명이 된 상황에서도 중도포기 해서 남았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1인당 월 60만원을 기업에 지원합니다.
김민식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정광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설명하실 때 시설비 4,600만원 중에 550만원 남았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남은 금액이라고 설명했었거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를 철거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건축과에서 시행합니다. 건축과에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했는데 전체 6가구……
정광석위원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환경관리과가 아니고 건축과.
정광석위원
건축과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건축과에서 지붕개량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광석위원
거기에도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자부담해서 군에서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해서 임부를 붙여줘서 임부노임이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석면조사하는데 95만원 정도 들었고, 석면슬레이트 철거하는데 1,980만원, 지붕설치 칼라강판으로 하는데……
정광석위원
몇 가구 했는데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6가구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건축과도 따로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따로 했습니까? 아니면 같이 하는 겁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정광석위원
환경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중복된 거는 아닙니다.
정광석위원
아, 지역경제과에서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 6가구를 했었고?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한 것이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한 겁니다.
정광석위원
그걸 슬레이트가 철거하는데 붙였다는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별개사업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런 형태 같으면, 지금 슬레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가구는 환경과에서 3대 내려와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정광석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슬레이트 철거해야 되는데 축사라든지 기존에 안쓰는 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하는 게 효과적이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 할 때에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가구하는 데에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사나 안하는 분야에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김민식 위원이 질의하실 때 행사운영비 977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경영진흥기금을 1,800만원 받아서 했다는 거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받은 게 아니고 그쪽에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거는 해마다 설치해줍니까? 미지수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 앞에는 우리가 설치했는데 작년도 할 때에는 지경원에서 지원받아서 바로 설치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앞으로 계속 설치해 줄지 안해줄지 모르네요? 그때 가봐야 아네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올해에도 있는데 그 관계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면, 물론 국외하고 부서도 있는데 지역경제활력화 시책추진비가 지난해에만 별도로 1,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 부분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까? 300만원이.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서재갑 위원님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128쪽 아까 설명할 때 덕신2차시장 시설비에 1억4,600만원이 불용됐잖아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서재갑위원
국비 내려온 거 있는교?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1억4,600만원 남은 거 이야기하시죠?
서재갑위원
예.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전체 22억3,600만원 됩니다. 국비가 12억600만원이고 시비가 4억7,000만원, 군비가 5억6,000만원 됩니다. 언양종합상가시장에 10억, 덕신2차시장에 4억2,000만원,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장 부지매입에 6억, 덕신2차시장 체력단련사업에 3,000만원, 남창옹기종기시장 화장실 신축에 1억5,700만원이 당초에 사업이 계상됐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4,600만원 남았습니다.
서재갑위원
1억4,600만원 덕신2차시장 외……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대표적으로……
서재갑위원
아, 합쳐서 1억4,600만원이 불용됐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134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을 1회 추경에 1억8,5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런데 4억5,000만원중에 49%인 2억3,902만원인가를 불용했다 말입니다. 2억 얼마를 불용시키면 결산추경에 빨리 정리해야지, 끝까지 와서 불용시키면 어떻게 해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작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업무를 보다가 지자체로 이관됐습니다. 그때 예산이 1년분 예산으로 됐었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을 보면 작년도에 사회적기업 4개 업체, 예비사업적기업 6개 업체해서 사회적기업 선정이 언제 됐느냐 하면 작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5월달 이전에는, 그래서 6월달부터 집행을 하다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서재갑위원
남았으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야지, 2억 얼마를, 다 못쓰는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다른 걸 하지, 불용시키면 어떻게 하노.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전체 사업이고 군비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재갑위원
국․시비가 붙어 있는 사업은 불용 2억 얼마를 해서 안된다 말입니다. 애를 먹고 받아온 걸 빨리 공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의해서 지원을 안했다는 결론인지 지원할 가망성이 없으면 빨리 불용처리해야 되는데 추경에 결산을 안하고 끝까지 와서 한다는 거는 편성하는데 신경을 덜 썼다는 겁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결산서 129페이지 지역 공예산업 육성에 3,000만원 전액 다 썼는데, 지역 공예 문화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3,000만원을 썼는데, 실적을 보면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호응도도 대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한데 지역 공예산업 육성사업 3,000만원에 대해서 변경이라든지 기타 등등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설명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공예업체에 대해서 공예품 전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 그랬고 옹기축제기간에 그 안에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예업체가 34개 정도 되는데, 행사를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보니까 행사비용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예 업체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너무 판매에 그 사람들이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알리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공예협회하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판매쪽에만 하지 마라, 홍보를 열심히 하다보면 자연히 수요가 발생되어서 공예품을 사러오고 하는데, 행사기간에 판매쪽으로 하는 거는 보기도 안 좋고하니까 이런 거는 한번 정도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옹기축제기간에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품, 공예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충분히 홍보하는 데 치중하면 좋겠다.
정광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도예 같으면 차를 끓이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녹차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고 이런 차는 어떻게 끓이면 맛이 난다는 기법, 차를 마시는 방법, 나무 목공예 같은 경우에는 나무결을 어떻게 하면 된다든지, 그런 형태의 특화가 돼야 되는데 군에서 자기 들을 위해서 천막지어서 장사해 주는 형태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역 공예육성 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돈은 어떻게 하든간에 주민이 정말로 지역공예를 활성화시키고 더 활발히 하고 울주군에도 이런 게 있구나 체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올해에는 끝이 났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체험쪽으로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응을 받고 그래서 이 제품이 좋더라, 10만원짜리 다음에 살 때 20만원 살 수도 있고 30만원 팔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체험쪽으로 많이 해서 알릴 수 있는 쪽으로……
정광석위원
전시회해서 판매 위주보다 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130페이지 중간정도에 통상교류에 일반운영비 보상금 외빈초청 여비 전부 불용됐는데, 중국하고 협력사업 중소기업됐는데 교류가 안되어서 제로됐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그전에 중국하고 공무원도 파견해서 활발히 했는데, 이 사업이 2010년도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오고 왔다갔다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에 엄창섭 군수님이 계실 때 통상업무가 활발히 되다가 지금은 공무원 교류차원보다는 기업에서 글로벌 시대에 우리 제품을 수출하는 쪽으로 되다보니까 이 업무는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광석위원
여기와 연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정광석위원
외국에 나가서 중소기업제품 홍보도 하고 판로도 하려고 하면 관에서도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는 공무원이 파견이라든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공무원파견 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이야기 할 사항은 안되고요.
정광석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지만 국장님,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지역 중소기업을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판로개척하는 부분에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중요한 사업인데 죽어있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코트라라든지 무역관도 있고 대사관도 있는데, 우리가 하면 거의 무역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나가서, 예를 들어 판진시에 나가서 기업체에 큰 그거는 없고, 그걸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코트라라든지쪽에서 바이어나 그 지역에 관련된 기업체하고 의논해서 상품을 수출하는 걸 계약하기 때문에, 직원이 한 사람 나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128페이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연구용역비를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입찰잔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1억을 예산 잡아놓고 실질적으로 집행도 하지 않고 사고이월이 4,940만원입니다. 왜 사고이월로 처리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1억 이상은 계약심사를 받기로 했는데 계약심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깍였습니다. 그 기간이 해를 넘길 정도가 돼서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약이 왜 지연이 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계약절차는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늦은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입찰하고 하면서 연말에 걸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김민식위원
시기부분은 통상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계약부서하고 하면서 작년연말에 걸리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는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5,000만원.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 5,000만원은 계약심사할 때 3,000만원 정도가 깍였습니다. 그 기간이 늦어지다보니까 결산추경에 깎아야 되는데 못 깎아서 그렇게 됐고, 6,100만원은 입찰하다보니까 전체 낙찰액이 4,900만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000만원 발생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연구용역이 늦어져서 사고이월됐는데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완료가 다 됐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신청하라는 공문이 안떠 있는데 공모신청이 내려오면 공모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언양시장 맞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언양시장활성화인데 이것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늦어지고 사고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언양시장에 대해서 이번 에 전반적인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언양시장은 전체를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하고 있고 올해 사업으로써는 그 안에 종합상가시장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고……
김민식위원
2차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2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옆에 동쪽으로 하고 서쪽으로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내려가는 아케이드는 도로부서에서 아직 보상이 안되어서 추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같이 하다가는 사업이 늦어질 것 같아서 서쪽으로 100m 가는 아케이드만 하기 위해서 어제아래 설명회도 한번 했습니다.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동의가 80% 정도 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케이드 사업은 100% 주민동의가 없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만 다 되면 바로 사업시행할 겁니다.
김민식위원
아케이드 관련해서 각 시장마다 재래시장 내지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아케이드 하고 그 옆에 내용이 차단벽으로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상호는 뭐죠? 아케이드 옆에 차단된……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갤러리 되어 있는 거 말입니까? 창문같은 거 말합니까?
김민식위원
언양시장에 가도 현장에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재작동 부분이 기능을 못한다는 게 많거든요, 점검을 해 봤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언양은 민원이 있어서 차단벽 갤러리를 해놓으니까 옆에 2층에 있는 사람들이 갑갑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문을 떼도록 했고 그거는 언양시장 자체적으로 불편한 사항으로 했고, 남창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고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는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아케이드의 문제점이 남창은 남창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수리되어 정상운영되고 있고 언양에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으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운영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데 그 부분에 용이하게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아케이드를 하면서 인근 상가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시켜서 그쪽 상가주인하고 의논해서 만약에 그쪽에 우리 가게를 가리면 그쪽 부분은 제거를 해서 안 가리도록 다른 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설계업체하고 지경원에 자문위원들과 의논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연구 용역을 하고 개선을 하고 있지만 이왕 예산을 들이면 효율적으로 들여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예산도 그만큼 들여서 천정에 에어컨 수로관이 가기 때문에 물방울이 생기고 벽에 물이 흐를 수 있는 부분도 관로의 역할을 제기능을 못하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이왕 2차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서 130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보시면 공공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잔액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맞죠? 결산추경에 삭감 많이 시켰다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런데도 이게 많이 발생이 됐고, 행사운영비도 이게 무슨 운영비입니까, 행사운영비도 많이 남았는데, 800만원 이것 두 가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공공운영비는 2회 추경할 때 웅촌면사무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가지고 일단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그것을 1차적으로 삭감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공사가 조금 늦게 되다보니까 수요가 더 발생되어서 49만원 정도……
권영호위원장
공사가 늦게 되어가지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49만원 정도가 이게 상수도하고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권영호위원장
준공이 늦게 됐기 때문에 사용이 짧았다, 기간이 짧았다, 이 말씀이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러면 중소기업맞춤세미나하고 기업현장방문간담회하고,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800만원 이것은 처음 계획대로 세미나하고 다 안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롯데호텔에서 세미나를 했고 그 다음에 기업체 현장방문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다과 구입 정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비용이 발생이 안 되어가지고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업체 점심 때 같이 와가지고 밥 한 그릇씩 먹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권영호위원장
2011년도 기업체 몇 군데 방문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전체 업체 수는 56개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 56개 많이 방문을 했는데 사실 경비는 기업체 근로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 말씀이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중소기업 기반시설지원 공공운영비 있죠, 맨 밑에 보면 2,038만원 잔액 발생한 부분, 이 부분은 추경에도 삭감된 것입니까? 그런데 농공단지 가로등 요금입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한 등당 45만원에서 60만원 증액된 것, 당초부터 몇 등에 얼마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전기요금하고 가로등도 유지 보수비하고……
권영호위원장
유지 보수비요?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농공단지 안에 가로등이 고장이 나거나 하면 등도 갈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300만원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30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됐고, 간판에 따른 전기요금 그런 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게 한 2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니, 이런 것은 간판정비니까 계산이 정확하게 안 나온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 다음에 133페이지 일자리안내센터 직원운영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411만원 잔액 발생한 부분은?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141만원 잔액 발생한 거요?
권영호위원장
예.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간제하면서 일자리 안내지원센터에 직업상담사를 쓰고 있습니다. 상담사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집행잔액인데요, 과장님, 일자리창출센터에 안내하면서 일자리 찾아주는 안내 인건비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분에 의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일자리 창출 몇 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우리……
권영호위원장
이분이 전에 어쨌든 일자리를 위해가지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제가 군 상담한 게 1300명, 구직상담이 3800명, 취업알선했는 게 2700명, 사실상 취업된 게 330명정도 취직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330명.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아, 많이 됐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예.
권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석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진석입니다. 20만 울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 예산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출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권영호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보고서 11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1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분에 공단경상전출금 관련해서 이 부분은 9,500만원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9,500만원 되는데 서부종합사회복지관 3,5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남부는 3,300만원, 중부는 2,650만원이 잔액발생 됐는데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성과급을 200% 반영했는데 100% 반영함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른 1,68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5급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210만원 되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운영비 수도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보상비, 건물시설비, 관리비 등으로 해가지고 약 1,6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전체 3,317만9,000원에서 성과급 1,527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또한 정근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미지급 등도 1,200만원 발생되었으며 기타공공요금이라든지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성과급이 200%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1,670만원이 잔액 발생되었으며 또한 정근수당이라든지 844만원, 기타운영비해가지고 1,39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서부, 남부,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아까 성과급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성과급 200% 라고 했습니까, 아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당초에 200%보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작년도 연말에 평가에서 라등급 받음으로 해가지고 100% 반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미지급으로 인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편성을 200% 했는데, 어쨌든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2011년도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럼 사업계획에 100%를 세우든 200% 세우든 세울 수 있는 사업집행을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최종목적과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목표를 달성 못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발생되는 거거든요, 맞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행안부, 물론 저희들도 복지관에서 평가를 잘못 받은 부분도 잘못이 있지만 행안부에서 평가를 할 때는 가등급부터 마까지 있는데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가등급 좋은 등급 받을 수 없고, 저희들은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는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상대평가이고 등급을 어쨌든 행안부에서 낮게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0% 목표를 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100%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지금 이거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어떤 형태로든 실현 가능한 부분을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처음 편성한 것대로 제대로 집행이 돼줘야 되는 것이고, 공사 공단경상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될 종합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그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업계획목표도 똑바로 잡고 실천 또한 실행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14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푸드뱅크 있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808만원 전용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또한 전용으로 해서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이건 전액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푸드뱅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사정으로 못한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8만원을, 전용은 808만원으로 했고, 예산변경은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808만원은 푸드뱅크 차량운행에 대한 각종 자동차세 보험금 등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 150만원은 예산변경을 해가지고 물품기증 보관함을 저희들이 당초에 구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물품을 또 기증받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 그러면 150만원에 대한 부분은 자산 물품취득비 관련은 물품기증을 그러면 받았네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받았기 때문에 됐고, 아까 차량운영관련해서 지금 자동차세 또 부가적으로 여기……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보험료 유류비.
김민식위원
이 관련해서 전용되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보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이것 또한 물론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808만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때 안 있어서 보고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력문제라든지 사무실도 없고 우리 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의회별관 5층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무실도 없고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군이 맡고 있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엄청 많은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만 굳이 안한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업성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인원문제라든지 장소 확보 때문에 결정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듭니다.
김민식위원
장소에 문제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다 안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
김민식위원
아까 설명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맡아서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장소문제가 있고 자기들 처음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못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인원이……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가봤단 말입니다. 여기 가봤다고 푸드뱅크.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의회 5층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말인교?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언양에 있는 것은 푸드마켓입니다. 행복한 가게 있고요.
김민식위원
푸드뱅크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언양에 있는 지난번에 개소식한 것은 ‘행복한 가게’고요 옆에 있는 건물은 ‘푸드마켓’이고 ‘푸드뱅크’는 의회건물 5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거기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 장소 문제때문에 어렵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잠깐만 보충질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지금 푸드마켓 거기에서 푸드뱅크하고 같이 운영하면 안 됩니까?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괜히 이렇게 하면 이중성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없습니까? 푸드마켓하는데, 처음에 거기 하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요.
권영호위원장
이것은 효율성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를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 차량이 한 대 있어요, 그게 푸드뱅크 탑차인데 거기에 또 운전사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고 우리 군에서 푸드뱅크를 하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소문제든 어떤 문제든간에 자기들 못 하겠다,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아까 권영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운영부분은 연계성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때 과장님 없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권영호위원장
담당 계장님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당시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연계성을 가진 사업은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탑차 관련, 인력, 공익요원 이런 문제, 장소문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물론 마켓이나 뱅크의 차이점도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은 같거든요, 굳이 이원화시켜가지고, 모양새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운영 방법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푸드뱅크 차량 해가지고 기업체나 이런 데 물품전달 받아가지고 주에 몇 번 순회하면서 배달해줍니까? 몇 번이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통 평균?
월, 수, 금 정기, 알겠습니다. 오후에 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바우처지급 관련 여기에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과 관련해서 전용 1만원, 100만원, 101만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1억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총체적으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작년 6월17일날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서울에 사회복지박람회가 개최되니까 5개 구․군에 참석하라고 협조공문이 와서, 7월1일부터 7월2일까지 군에서 공무원 한 사람, 민간인 8명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참석하려고 보니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원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무관리비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전용 1만원 변경 199만원하였으며, 여비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민간인이 8명 가게 되면 100만8,000원이 산출이 나와서 거기에서 101만원을 맞췄습니다. 사무관리비 199만원하고 여비 100만원은 행사운영비에 400만원해서 599만원을 맞추다보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예산전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억1,000만원 예산이 감액된 내용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바우처사업인데 우리 군 자체 개발한 게 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영어교실, 명품아동교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산은 합해서 1,500만원 남았고, 시에서 주관하는 시 개발행위는 7,600만원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남은 데에 대해서 반납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남게 됐는데, 남게 된 원인은 시 청년사업단 중에서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사업이라고 해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교사도 부족하고 그렇다보면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작년도에 중도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게 7,600만원 예산이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 영어교실, 중앙정부에서 명품교실이라고 했죠? 시쪽에 7,600만원은 뭡니까?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똑바로 세워야지 불용액이 1,100만원 남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담당계장한테도, 시 복지정책과에 예산을 감 해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에 건의를 했는데 사업편성 예산, 잘못된 예산 집행 아닙니까? 1억1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사유는 어떤 사유든 있겠지만 바우처사업이든 어쨌든 근본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확실히 전반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많이 남고 집행이 안됐다는 거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동영어홈스쿨이라든지 울주아동명품과학교실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00만원, 500만원 중도에 다니다 안다니고 포기하고, 모집공고를 해도 100% 차지도 않고 중간에 몇 번 빠지다보면 예산이 부족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청년사업단 이 예산은 대상자만 정해지면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발생됐습니다. 작년에 여러 번 요구를 해도, 전체적으로 시 사업은 5개 구․군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회 추경에도 감액하고 2회 추경에 증액편성해서 결과적으로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겁니다. 1억100만원이.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시에다가 예산변경 요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식위원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거는 담당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업의 원활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전용하고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고 1회 추경 감액하고 2회 추경 증액하고도 이렇게 남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결산부분에서 1년의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될 중차대한 시점이 있는 게 결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당장 이 고비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민하고 파악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금결산 579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쭉 보면 228-09번 기타잡수입 여기에도 보면 당초 수입계획액에 보면 당초에는 계획에 없어요, 맞지요? 확인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이 징수결정액이라고 해서 수납액 자체가 1,190만원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수납액을 보니까 1,100만원, 찾았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
권영호위원장
579페이지 기타잡수입.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기타잡수입 1,198만6,000원은 과년도분 기초생활보장기금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돈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기간이 도래되어서 받은 돈입니다.
김민식위원
계획에는 왜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228-09에 보면 당초 수입계획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없고, 실제수납액을 보십시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수급자에 대한 생계주거비를 지급합니다. 잘못 준 것에 대해 받아낸 돈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담당계장님, 상세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생계비라는 거는 주거비를 잘못 지급한 거는 당해연도에 환수를 해서 당초예산에 바로 환수가 되는데 다음 해가 지난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수록되어 있어서 수입이……
김민식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부분은 환수를 할 수 있는데, 당해연도분이 아닌 그 부분을 당초 수입계획액에 표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표기가 못 돼져 있습니다.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예측을 못한 사항입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안줘야 될 돈을 줬으니까 계획에 없는 거죠, 지급하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급해서 부당수급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타잡수입입니다.
김민식위원
환수를 예측못했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에 1,100만원이 수납됐다, 그 말씀이죠?
담당
담당기초생활보장
김재덕 예.
김민식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해주셔야지.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잡수입이라는 것은 기초생활대상자가 해당이 안 되는 줄 모르고 지급했는데 뒤에 보니까 지급이 과중적으로 돼서 다시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지급했을 때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권영호위원장
많이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부양가족에 따라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래놓고 뒤에 와서는 아니라고 해서 돈을 다시 받는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제도적으로 잘 안맞아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되면 그분들한테 돈을 줘놓고 내라 그러면 받아집니까? 처음부터 정확히 얼마 지급한다는 거는 안 됩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이런 일이 발생되면 민원인들한테 불편만 가중시키고,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업무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뒤에 알아서 뒤에라도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잡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지 업무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다 라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업무적인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업무적인 것도 어떻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 안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기금 더 받고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돈을 줄 때 주고 받을 때 받으면 불편한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생활지원과에 총 집행잔액 이 5억4,600만원이다, 그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건분야를 빼고, 집행잔액에 58.4%로 보조금이에요, 5억4,600만원중에, 그러면 복지예산 현황을 보면 국․시비, 군비가 뚝 떨어져서 내려오는데 5억4,600만원 중에 보조금이 58% 이상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국․시비를 반납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맞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서재갑위원
이 58.4%라는 비율이 왜 많으냐 연구를 해보면, 141쪽에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은 아주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다 말이야, 다른 예산중에 보면 수혜자 감소나 인원감소, 참석인원 수당을 적게 해서 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대한 부분은 울주군이 생기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 적은 예산에다가 200만원, 270만원씩 되는 것에 대해서 100만원씩 80만원씩 남기니까 생활지원과 예산편성을 할 때 근본적으로 뭔가 다 못 쓴 거나 반납하는 거나 집행을 잘못 해서 개선노력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다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당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의사항은 서면으로도 하고 조례개정이라든지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서면심의를 몇 번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당이 지출이 덜 됐고……
서재갑위원
서면질의도 좋고 서면회의도 좋은데, 220만원 예산에 120만원정도 남았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 때 서면질의 몇 번 하고 짜서 판단할 수 있는 예산이라, 다른 거는 수혜자 감소 이런 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작은 부분부터 잘못되니까 생활지원과 예산이 5억4,600만원 반납해야 되는 중에 58.4%가 보조금이라니까요. 그러면 국․시비를 받은 걸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20만 군민들한테 복지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예산편성이 과에서 잘못됨으로 해서 보조금 58.4%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재갑위원
차기연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반 쓰고 반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단디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이, 보조금이 나간다는 거는 군비 안 주면 그것뿐이지만 국․시비 공짜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도 복지를 위해서 써주세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15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2억 예산인데 11억 쓰고 2회 추경에 9,000만원을 감하고 9,500만원이 남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2회 추경때 일정 금액을 감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올라올 건데 불용액이 9,500만원 됐거든요, 이런 사항은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찾지말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는데……
정광석위원
내가 묻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사용을 하고 과장님 타치를 안하고 서류 오는 대로 불용처리 하고 남고 그렇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광석위원
예를 들어 불용액이 일정부분 1억이든 2억이든 생기려면 올해 못 쓸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감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 저렇게 하면 안된다, 지시를 내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생활지원과 다른 건처럼.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신청하면 과에서 검토해서 해주는데 인건비하고 겹치다보니까 작년 추경 때도 감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억 가까이 남아있는데……
정광석위원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은 뭉텅이로 넘어가버리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2억이 넘어갔는데 시설관리공단 조목조목해서 과장님이 검사를 하겠지만, 12억중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있어서 9,500만원이 불용됐다는 거죠? 목이 많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향후에는 감액이 안 생기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다른 계처럼, 다른 계 같으면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 얼마에 얼마 불용됐다, 종합복지관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한 뭉텅이로 넘어오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봐서 적당한지 안한지를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큰 뭉텅이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과장님이 신경써야 한다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군민이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공무원밖에 모르지요. 다음에 할 때에는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목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12억이 들어갔는데 여러 장을 만들던지 해서 목을 나눠서 이거는 얼마, 저거는 얼마 쭉 써야 과장님도 파악이 될 것이고, 계속 이런데 예산도 이렇고, 예산 세울 때부터 해서 결산할 때까지 시설관리공단도 나열을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받든지 결산할 때에도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부기를……
정광석위원
부기를 나열해서 하도록, 생활지원과처럼, 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12억 주잖아요, 주면 쓴 내역을 의회하고는 낙동강 오리알처럼 떠 있어요, 어디에 썼는지 몰라요, 생활지원과에서 12억을 줬는데 세부적으로 어디에 썼는지, 반납 받았다는 것만 알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을 10억씩 준다고, 산건위 소관에서 주는 돈이 많은데 과장님이 아는지 회계과에서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산이 공중에 떠 있다니까요, 12억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잖아요, 안 가르쳐주잖아요, 국장님 맞지요? 모른다니까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139페이지 하단 부분에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경에 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만큼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2회 추경에 2억 얼마 감했다 아닙니까? 이거 설명해 보세요. 아마 2회 추경에 2억 얼마 감시켰는데도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해서 당해 5월 말에 예산신청을 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 예산을. 그 뒤에 수급자에 대한 정기조사 및 연 1회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2010년도 신청할 때에는 그 인원으로 했는데 2011년도 인원이 변경돼서 이렇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144페이지 사회복지종합지원사업에 보면 행사운영비 201-03 이것도 2회 추경에 저거받은 거 아닙니까? 왜명시이월시킵니까? 행사보조금 아닙니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워크숍인데 왜 당해연도에 안하고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복지정책평가해서 우수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서 일부 쓰고 2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5월11일날 군청 3층 회의실에서 희망복지지원단 관련해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려다보니까 현황상 안되어 서 2012년도에 하는 걸로 해서 명시이월을시킨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올해 5월10일날 하는 거는 좋았는데 왜 명시이월시키냐고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복지담당이나 직원이라는 거는 당해연도에 인사로 인해서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제때제때 워크숍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작년 12월달에 우수단체로 결정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 12월달에 완전 연말이라서 기간이 촉박했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특별회계 503페이지 의료기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3억3,200만원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예산현액이 1,200만원, 징수결정액이 2억1,400만원, 맞습니까? 수납액이 7,000만원, 미수납액이 2억700만원, 저번에도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발생되고 어떻게 해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503페이지 말씀이지요?
권영호위원장
예.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징수결정을 예를 들어 216-01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은행환매체하는 이자는 그대로 들어오고 밑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라든지 대불금 회수수입이 해당됩니다. 하단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에서 전입을 와서 의료보험 대불금이 예를 들어 105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2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미수납액이 81만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밑에 잡수입.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잡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 2억1,466만9,000원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대장을 관리를 하게 하는데 누적된 옛날부터 내려오는 부당이득금 구상관계로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이 2억1,400만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누적되어서 계속 내려온 미납금인데, 그러면 미납금이 연도별로 보면 징수율은 낮고 미납금액은 많아지고 이렇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금액은 크게 별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누적되어 있는 미납금 수납이 가능합니까? 징수가 됩니까? 법적으로 몇 년이나 가면 결손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보통 세금같은 경우에는 5년안에 결손처분하면 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아예 없다든지 하게 되면……
권영호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어느 부분이 최고 많이 발생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부당이득금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긴급적으로 먼저 돈을 내줬다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병원에서……
권영호위원장
병원치료비를 먼저 대줬다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보험을 지급 안해도 되는데 보험을 지급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돈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병원치료비를 지원해줄 때 재산이나 이런 거 없이 병원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보험혜택을 안받아야 되는데 보험혜택을 받는다든지, 사고가 나면 치료를 먼저 지원해주고 상해요인에 따라서 제3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돈을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앞으로 더 늘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는다고 봐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직원들이 해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미수납액이 너무 징수가 안된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생계급여 보충질의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도 지급대상자가 줄어서, 550만원 감소된 것도 지급대상자 감소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양곡할인에 지급대상자가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지원자가 줄어서 그렇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지요?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생계급여도 마찬가지죠?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몰라서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149페이지에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3-02에 집행잔액이 890만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런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서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집행이 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교육문화사업을 보니까 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인건비고요,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3개 복지관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같은 경우에는 행복가든 장수도시락이라고 해서 이번에 무료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바람에 활동비하고 보험금 남은 게 300만원되고 초록빛깔 차량봉사라고 해서 무료자원봉사자로 활용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돼서……
김민식위원
자원봉사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절감된 집행잔액입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중부종합복지관같은 경우는……
김민식위원
중부, 남부, 서부해서 운영부분에서 자원봉사자라든지 그에 따른 부분에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런 활용이 남아서 그런데 사회복지관 전체를, 서재갑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억4,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를 보면 얼마 아니라고 보지만 국․시비를 받아오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간에 신중을 기하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결산서하는 거는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산이겠지만 생활지원과는 주민들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오늘날까지도 이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저소득층 홍보나 전달이잘못 되어서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해당이 안되면서 인근에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제도에 묶여서 자식이 있어도 자식구실을 못하는 안타까운 것도 잘 챙겨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지난 결산도 중요하지만 금년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회의중지
15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명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동명입니다. 군민복지증진과 사회복지발전에 적극 노력하시고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권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27억5,000만원 정도가 이월됐네요, 그지요? 집행잔액이네요,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3.4%가 되는데 2010년도에는 2.5%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19억 정도가 국․시비보조금 비중이 일반회계의 69%정도를 차지하는데 물론 인원이 줄고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인건비 줄고 시설공단 줄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조금 중에 19억 정도가 보조금을 따지면 70% 가까이 69.4%가 보조금에서 덜 썼단 말이지, 불용이 됐다 이 말이죠, 맞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시비가 집행잔액이 어떤 식이든 70% 가까이가 남았다 불용됐다 이 말이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그 원인을 볼 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상당히 요구가 되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올해는 많이 된 편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됐다고 예산이, 그거 인정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이든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국․시비를 보조받은 것을 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다가 조금 신경을 안 쓰고 등한시하다 보면 아까운 예산이 흘러간다고, 물론 그중에 꼭 받아야 될 사람들도 어쩌면 못 받고 넘어가는지 몰라, 조사를 안해 봐서 그렇지, 그런 소외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원인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리고 161쪽에 노인생활시설 보강사업 해가지고 효도의 집 증개축, 울산양로원 증개축 이게 전부 다 명시이월됐다 이거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효도의 집은 어느 동네에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언양에 양덕사 앞에……
서재갑위원
언양농고 밑에 그건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언양 고속도로 밑에 양덕사……
서재갑위원
부지가 잘못됐나 왜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거기 착공했습니다.
서재갑위원
착공했는교? 그럼 울산양로원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집이라고 웅촌에 작은마을 안에, 거기도 지금 설계변경중인데 주민민원이 있어 가지고, 계속 도로때문에 주민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좀 늦었는데 주민민원도 해결되고 아마 설계변경이 되면, 지금 계획에는 8월 착공……
서재갑위원
다 되지도 안했는데 7억 2,300만원에서 어떻게 추경에 1억2,500만원을 더 받노, 어차피 명시이월 시켰는데 다음에 받으면 되는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비이고요, 시설이 되고 나면 그 안에 집기하고 이런 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내려 와서……
서재갑위원
기왕 8억4,800만원을 명시이월시킬 것 같으면, 7억2,300만원을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다음에 추경받아도 되잖아요. 하필 추경까지 받아서 명시이월 이것은 뭔교?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맞는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집하고 장애자생활시설은 작년에, 161페이지 8억4,100만원은 그 예산이 아니고 등급외자 지원예산입니다. 노인요양등급외자.
서재갑위원
등급외라니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옛날부터 노인요양원에 입소해 있는데 97년도인가 노인요양법이 통과되어 시행될 때, 시행되기 전에 이미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있는 분은 등급이 안 나와도, 요양시설에 있으면 등급이 나와야 지원을 해주는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설에 계신 분들은 등급외자라 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서재갑위원
이거 하고 관계없이 효도의 집 증개축, 울산양로원 증개축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금이라니까요? 지금 과장님 다른 걸 짚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한 게 그게 아니고, 효도의 집 증개축 울산양로원 증개축 할 때 명시이월이 8억4,800만원이 됐단 말입니다. 설명이 다 틀렸다니까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두서면 내와리에 하는 거 효도의 집 맞습니다. 그것도 이월됐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효도의 집이나 양로원 등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금을 주는 조례가 있는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시설은 거의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서재갑위원
그러면 다른 데나 요양시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데에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면 몇 억씩 해줘야 될 것 아니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등록이 되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서재갑위원
법적으로?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지어주는 거는 아니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국․시비가 붙어있는 거 어차피 해주기 싫어도 해줘야 될 거 아니가?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이 양로원시설을 아무나 신청하면 다 보조해줍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로원시설규정……
서재갑위원
양로원 승인 안 받고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있나……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승인 받은 게 전체적인 수요도 파악해야 되고 승인받는 것이,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요건에 맞아야 승인이 되고.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국․시비가 달라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붙는 거 아닌가, 우리 군에서 양로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승인이 되면 국․시비가 보조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승인한 절차는 전체 수급상황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됐습니다. 전부 다 명시이월 된 걸 어차피 7억2,300만원 가지고 명시이월시키면 되는 것을 1억 얼마를 더 받아가지고 8억4,800만원 추경받아서 명시이월시키면 되나 그것은 안 맞지, 그건 어떤 식으로 해도 안맞지. 그다음에 157쪽에 경로당 지원 한번 살펴봅시다. 경로당지원은 9,500만원이 쭉 적혀 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일반보상금 목내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경로당 난방비지원 있잖아요, 항목 있죠? 없는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억700만원인가 이것을 지원하는데, 이 난방비는 전에도 복지과에서 많이 했지만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등록 경로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 앞전의 정책이 미등록경로당은 지원을 끊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사람들 미등록경로당이 지원을 그나마 조금 받다가 끊어버리면,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난방비지원내용하고 미등록경로당하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미등록경로당은 계속 늘어나는, 현재 19개에서 더 이상 등록을 안받아줍니다. 현재 19개 미등록경로당을 저희들이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전에도 말씀했듯이 법적인 근거도 없을뿐더러 계속 마을에서 조금 거리가 멀면 콘테이너나 집 하나 갖다놓고 경로당으로 등록해 달라 이런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을 안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했을 때 안 해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삼동면 복지재단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 군비를 지원 안하고 다른 데 후원을 받아 지원하든지 19개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등록은 안 받고, 그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미등록경로당에도 난방비 지원 안하는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난방비지원 안하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지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다른 일반경로당보다 조금 적게……
서재갑위원
운영비를 통합적으로 25만원씩 하는교?
권영호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비해가지고 미등록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몇 %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좀 작습니다. 일반경로당은 290만원∼300만원정도 되고, 미등록경로당은 월 24만원까지, 일반경로당은 300만원……
서재갑위원
아니지, 자료에 난방비지원도 25만원씩 2회 해서 50만원 하는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 366개소에 대해서……
서재갑위원
미등록경로당도 25만원씩 2회 하는데, 자료에.
권영호위원장
미등록경로당이 일반경로당의 50% 가까이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난방비고 운영비고 간에, 그 말씀 해주시면 되죠.
서재갑위원
담당 계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경로당이 25만원씩 2회에 한다고 해놨는데 그 자료 좀.
권영호위원장
계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월 24만원 같으면 290만원……
서재갑위원
운영비고, 난방비는 아니죠?
권영호위원장
24만원 하면 29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등록경로당은 쉽게 이야기해서 특별 난방비까지 해가지고 390만원 지원이 되고요?
서재갑위원
지금 계장님 이야기가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엎어서 지원한다 이 뜻이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주는데 난방비명목도 있습니다. 24만원 안에는 난방비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있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미등록경로당은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19군데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삼동이나 저런 데 복지재단에서 지원 안해주면 지원 끊어버리면 난리날 건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그게 안됐을 때는……
서재갑위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고, 과장님 방법을 어떻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쪽에 지원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서재갑위원
될지 안 될지가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올해까지 2012년 예산까지는 되어 있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을 짜느냐 안 짜느냐 그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안 짠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 편성되기 전에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원칙을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군비로 가지고는 지원을 안하고 다른 쪽에서 지원이……
서재갑위원
미등록경로당 19개 이상 안받는 것은 고사하지만 기등록하는 것, 돈주는 거 안준다하면 영감쟁이들 다 올라와 가지고 절단 날 것인데, 어쩔려고 그러노, 그러면 안 되지, 대책이 있어야 되지.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대책으로 다른 지원을 받도록……
서재갑위원
지금은 무대책이네요, 무대책. 아직까지 연구해보겠다고 하는 것 보니.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 조금 고민을 해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 말씀 중에 어쨌든 19개 미등록경로당, 366개 등록경로당인데 아까 지원 안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또 후원을 받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후원을 어디다가 받는다는 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삼동면발전협의회에도 사업에 그런 계획을 넣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삼동면발전협의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아, 발전협의회가 아니고 삼동면 복지재단에요.
김민식위원
사업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를 들어 거기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있고, 일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사업계획이 영구적인 부분으로 간다하면 거기서 일정부분 어떤 후원을 받고 협조를 받을 수 있고, 또 타 복지쪽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개인이 후원하는 쪽이라든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아까 동료위원 서재갑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중단됐다는 것은 19개에서 더 늘어날지 안날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미지수인데 기지원되는 쪽에서 만약 지원안된다고 지금 방침을 그렇게 잡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원되는 쪽에서는 어떤 형태든 그 부분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후원회든 뭐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기본계획이, 삼동복지재단 이쪽에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그쪽에 우리가 요청해놓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등록경로당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이 있는 경로당에 앞으로 법적요건을 갖춰가지고 조그맣게 하나 지어준다든지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전환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을 일시적으로 끊기는 참 힘든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김민식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래 됐지만, 검토를 해가지고 뭔가 대략적인 밑거름으로 해서 어떤 계획은 분명히 나와 줘야 되거든요,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줘야지,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단절시킨다 하면 그 이후에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본다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대안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삼동복지재단쪽에만 후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이것과 연계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어떤 형태든 후원의 부분은 운영에 차질이 없는 쪽으로 대안 제시는 돼줘야 합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경로당문제는 다음에 의원간담회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별도로 하시는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난방비, 운영비 관련해서 24만원 지원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소외하고 배제되고 이런 모양새는 복지를 축소시키는 길이고 더더욱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 부분에서 단절시키는 이런 부분은 온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이런 일로 해서 이제까지 사회복지가 한 역할이 나쁜 쪽의 이미지가 전환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계획은 언제쯤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이지만 그전에라도 빨리 되는 대로 해서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 결산서 158페이지,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지원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5,000만원인데 이 3억 5,000만원이 1회 추경에 3억5,000만원 배정되었거든요, 2회 추경에 5,700만원 감하고 1억4,000만원이 반 정도 남아 버렸는데, 어떻게 이만큼 남았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에너지고효율화 사업 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작년 1회 추경에 경로당별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경로당별로 옛날 전기를 많이 먹는 이런 것을 배제시키고 절전이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전부 조사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 시중 물가정보지에 있는 TV는 100만원이면 100만원, 우리는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반물가정보지 보고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하니까 그걸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억5,000만원정도 받았는데 이것을 갖고 TV가 271대이고 이런 것을 전부 조달에 입찰을 보니까 상당한 단가가……
정광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아무리 조달청 단가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TV라든지 김치냉장고, 냉장고 다 동일할건데 그게 조달청 단가하고 이렇게 41%나 불용처리했는데 그만큼 차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단가가 TV를 190만원인가 예산을 잡아 올렸는데 실제 사기는 50만원에 샀습니다. 조달에서도 많이 사기 때문에 입찰해서 다운을 많이 시켜주고 그 뒤에 전자제품 가격이 좀 떨어졌고 그래서……
정광석위원
아니 예산을 잡을 때에도 우리 관에서는 일정 물품을 사려고 하면 조달청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국비고 시비기 때문에……
정광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비를, 좋습니다. 시중에 전자제품 가격을 올려가지고 돈이 내려왔는데 조달청에 사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지금 3억5,000만원을 사겠다 했는데 1억4,000만원이 남아버렸단 말입니다. 남으면, 국비를 안 쓰면 반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게 왜 이거 더 사주고, 경로당별로 물품 수요조사한 이상은 또 다시 조사해서 사줄 수 없나, 안 되고 수요조사한 이상은 못 사주라 해서 그래서 좀 아깝지만, 국비가 1억을 넘는 1억4,000만원이란 국․시비를 반납했는데……
정광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물가정보지 일반시중에 있는 TV가격으로 했는데……
정광석위원
아니 조달청 단가표가 나온다 아닙니까? 여기 들어가면 조달청단가표 다 나오지 안 나옵니까? 어떤 형태든 과장님 에너지고효율화 사업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조달청단가표가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수량파악이 정확히 되면 이것은 이만큼 남으면 안 됩니다. 남으면 담당이 잘 못한 것이지, 2011년도에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광석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에 시설비 6,000만원, 전년도이월이 6,000만원 내려왔거든요. 시니어클럽 시설비로 해가지고 6,000만원 내려왔는데 이거 6,000만원 다 썼거든요, 어떤 시설을 해서 돈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아니면 시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시설비가 6,000만원 다 쓴 게 아니고 이월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했습니다. 집행은 올해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아니요, 돈에 딱 맞춰가지고 맞는 금액만 이월을 시켰다 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6,000만원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상식적으로 시니어클럽 공용작업장 리모델링을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 내가 묻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인데 시니어클럽이 올해 돈이 없다든지 잘못 돼가지고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면 일 시점이 내년 정도에 끝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돈을 내년에 해서 5,960만원이 남는다하면 5,96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월시키고 명시이월 딱 맞도록 이월시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추경에 국비가 들어왔습니다. 국비가 들어와가지고 국비 3,000만원하고 군비 3,000만원하고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 사업이 너무 늦어서 못하고 이것을 명시이월시켜가지고 올해 상반기 시니어클럽……
정광석위원
리모델링은 어디에 줬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정광석위원
그 자체에 줬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정광석위원
6,000만원 넘는 금액을……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올해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정광석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니어클럽 공동작업장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 작업을 누가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 군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입찰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입찰받았는데 6,000만원짜리 6,000만원 다 했다고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예산에 이월돼가지고 올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전체를 6,000만원 이월시킨 겁니다.
정광석위원
지출을 6,000만원 해버렸는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월시켰습니다.
정광석위원
지출 잡았다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67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 해가지고 59억8,700만원,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추가지원 13억, 두 개 합하면 73억 정도 넘습니다. 이 두 가지 넘는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60억 가량 중에 5,200만원 남았으니까 이것은 종업원이 빠져나갔다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추가지원 13억을 민간이전을 사회복지 보조해가지고 이것은 1억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몫이 어떻게 되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주는데 또 인건비 등 추가지원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찾았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 1억900만원 이것 말씀하시죠?
정광석위원
아니요, 두 가지를 물었는데 위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1건 있고 바로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추가지원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추가지원 13억3,000만원 중에 12억 2,000만원을 쓰고 1억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말입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지원은 정부지원시설 22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22개소 시설에 교사들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고 추가……
정광석위원
밑에 것, 이것은 뭔데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추가지원은 정부지원시설 외에 민간어린이집에도 일부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
정광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불용액이 13억중에 1억이 남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우리 인건비, 워낙 금액이……
정광석위원
이게 국비인데 다 국비 시비 아마 내려온 것인데, 이거 보낼 때 울주군에서 보육시설은 몇 군데, 선생은 몇 명, 두당 호봉수는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체 잡을 때 전체적으로 정원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광석위원
신청을 할 때 그렇게 하죠? 제말대로. 몇 군데 선생은 몇 명, 밑에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종사자 이것은 우리 국립유치원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이것은 사립유치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민간 이런 데 또 일부……
정광석위원
민간이 훨씬 더 많은데……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많은데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밤늦게 애들이 다니고 있다 든가 특별한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석위원
이것을 나열 좀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177페이지 공기업경상전출금 관련해서 공사공단전출금 집행잔액이 1억400만원 이거는 청소년시설 운영 관련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말씀하셨고, 뒷장 17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여기도 시설관리공단 운영해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해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인건비 관련인데 1억1,600만원 모두 인건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련관하고, 울주군 장애인복지관하고, 전반적으로 1억 이상 남는다고 하면, 물론 직원들이 줄어서 될 수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시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시비가 60%, 군비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고 남은 걸 예상하더라도 시에서 조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결산에 삭감하기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고……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추경 때 삭감을 안했잖아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이걸 하려면 시에서 삭감을 시켜줘야 삭감이 되는데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다른 사항들은 없습니까? 시에 건의를 했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인건비나 운영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기는 힘든 사업입니다. 장애인들도 숫자가 1만명이 넘다보니까, 그래서 하반기 10월 넘어가면 예산이 남는다고 예상이 되더라도 시에 건의해서 예산을 삭감시켜달라고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는 안되고 남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모자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8, 9월에 작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8, 9월에 예상은 되더라도 이거는 시의 의지입니다.
김민식위원
그 앞에는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전액 군비는 맞습니다. 금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는 청소년수련관 직원들 성과금 이런 게 있습니다. 결과가 늦게 나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챙겨서 결산에 어느 정도 삭감을 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금액도 있었는데 성과금이 늦더라도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못챙겨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순수한 군비인데, 성과금 관련해서 기본 % 잡을 때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200%로 잡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00% 정도 지원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직원들 성과가 좋으면 200% 좋은데 성과금이 남은 거는 최고로 했을 때 예산을 잡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100%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16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해서 장애인 연금 관련 대상수요자들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명시이월 되어 있지요? 20억6,8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이월된 거는 우리집하고 작은마을 시설 민원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받아서 이월이 된 건입니다. 우리집하고 작은마을 생활시설 짓는 시설비 이월입니다. 올해 8월달 착공하고, 우리집은 착공이 됐고 작은마을은 설계변경 중이고, 그 예산입니다.
김민식위원
163페이지 하단에 생활안전지원과 관련해서 이것 또한 1억4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당 추가 지원에서 1억3,500만원이 남았고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서 500만원이 남아서 합계 1억4,042만2,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 100%가 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이 1인당 5만원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할 때에는 월평균 65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 지급을 해보니까 420명 정도 차이가 나서 대상자 수가 적어서 1억4,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김민식위원
650명을 계획했는데 420명인데, 대상자가 적다고 하는데 연도별을 봤을 때 추이가 어떻습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연도별 추이는 늘어납니다. 이거는 중증장애인한테 5만원, 중증장애인 하면 1급에서 3급까지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3급까지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신청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인원을 예측하기가 전입도 올 수 있고 충분한 인원을 갖고,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남는 거는 반납하면 되지만, 분석을 잘 해서 최소화시키면 좋겠지만 과도하게……
김민식위원
시비사업이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가 전부 다 그런데, 인원파악부분이 정확한 데이터를, 이사도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속 추이가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집행예산액을 편성할 때 기준 또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추이를 물은 거거든요, 늘어나면 늘어난대로 잡아줘야 됩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중증장애인이 몇 명인지 파악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시에는 그걸 근거로 해서 시비를 편성하는데, 시에서도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여기 또한 명시이월 된 부분,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맨상단에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우리집하고 20억8,000만원 작은마을 시설비입니다.
김민식위원
연계되는 거 맞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168페이지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보조인데 아까 설명할 당시에 보니까 국고사업에서 140개 업소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차량운영지원하는데 뭐를 지원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봉고나 차가 있으면 월 20만원씩 1년에 차에 대해서 연 24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노란색깔로 칠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신고된 차량에 하는데, 여기에 152개 중에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은 차를 운행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니까 130곳 정도에……
김민식위원
신고하면 다 해줍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신고할 때 허가 받을 때 차를 운행할 것인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허가 차량에 한해서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170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추가지원 관련해서 9,900만원, 아까 109명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추가 지원인데 항목이 뭐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지원하는 거는 수학여행 경비도 있고 제사지내는 비용도 일부 있고, 수학여행경비를 71명에 지원하고 학습보조비를 37명, 제수비가 34명, 탈락 세대 정착금 13명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174페이지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관련해서 통번역 부분.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다문화센터에 통번역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재료비로 쓰고 있는데, 다문화 중에 한 사람 쓰는데 1년 예산을 잡아놨는데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달 정도 채용을 못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한 달 지연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죠?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나가면 채용공고하다 보면 보름이 비고 이런 게 한달 정도 채용이 안되서……
김민식위원
통번역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를……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주로 베트남쪽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있고 필요하면 중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운영을 하면서 다문화가 심각한데 다른 데 많이 하고 있지만 순수한 통번역 관련인데 한 분만 운영을 합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한 분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러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지만 위원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실 때 상세히 설명하시던데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특별회계 삼동면에 발전기금으로 주고 얼마나 군에서……
김민식위원
내용 32억 잔액은 작년기준이고 현재는 전체 200억 중에 금융사업이나 다 지원하고 현재 삼동면발전기금을 갖고 있는 게 이자까지 하면 30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7월 중순에 정기예금 끝났습니다. 며칠전에 끝나서 우리 계획에 올해 7월말에 30억을 삼동면발전협의회에 넘겨주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활용으로, 넘겨주고 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은 이자부분하고 8,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갖고 있다가 내년 예산에 마저 정리해서 삼동에 넘겨주면 삼동면특별회계는 내년 상반기 되면 끝이 납니다.
권영호위원장
참고로, 삼동에 자체발전기금이 있는 금액을 아십니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마을별로 갈라서 마을 자산, 땅을 산다든지 사고, 현재 금융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30억 넘겨주면 160억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제도 발전협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계획을 금융자산으로 하는 거는 이자만 받아서 쓰는 건데 ‘목적에 맞게 사업을 안하나?’ 하니까 사업을 하려면 이사회에 통과되기가 어렵고, 이 돈 가지고 삼동 전체 도시가스 넣는 걸 검토하고 있고……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특별회계니까 우리 권한도 아니고 삼동면에 주는 거는 좋은데, 삼동면 전체가 잡음이 없이 조용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감시를 하십시오.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결산이나 이런 게 큰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지난해나 금년이나 사회복지과 진행은 똑같이 되고 있으니까, 최고 중요한 거는 잔액발생도 중요하겠지만 21만 군민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국가제도 안에서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행정을 최대한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이동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에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어려운 사람 잘 보살펴주는 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복지국의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