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예산실과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심사와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2억5,838만원 중 23억69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6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23억69만원으로 먼저 방범용CCTV 관제센터 항온항습기 설치 등 9건을 지출결정하여 이중 17억7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5,79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3,5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방범용CCTV 관제센터 항온항습기 설치에 1,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계약 후 차액으로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세계최대옹기 기네스등록 인증에 2,47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여 5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은 총 2건으로 태풍 메아리 수해복구는 5억4,132만원, 그리고 7월9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는 1억8,242만원을 지출결정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고이월 2억5,790만원을 하고 계약 후 차액은 3,5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업으로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에 11억을 지출결정하여 국․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행정초소 운영을 최소화하여 집행잔액 1억9,1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은 총 3건으로 태풍 메아리 수해복구에 1억8,331만원, 그리고 7월9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에는 1억5,166만원, 대설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387만원을 지출결정하였고 계약 후 차액으로 집행잔액 9,0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태풍 메아리 수해복구 9,839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계약 후 차액으로 9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6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7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실장님,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471페이지 회계정보과 CCTV 통합관리 운영에 항온항습기는 뭡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울주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154대가, 저희들이 설치한 방범용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과부하가 되어가지고 연기가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바로 예비비를 지출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회계과장님, CCTV 통합관리운영인데 정확한 명칭이 CCTV 맞습니까? CCTV는 어느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개념을 정리 한번 해 보십시오. CCTV․CC카메라, 카메라하고 TV하고 뭐가 다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케이블……
조충제위원
어떤 때에는 용어를 CC카메라라 해놨다가 요즘은 보면 CCTV라고 하거든요. 연에 TV나 카메라나 똑같은 거 맞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카메라로 찍어서 모니터로 보니까 CCTV나 CC카메라라고 하는데 달려있는 영상은 카메라고 모니터해서 보는 것은……
조충제위원
관제센터에서 보는 것은 TV고?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은 TV다 그지요? 관제센터 안에.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전자기기실에 설치해야 될 필수기기입니다. 기기인데, 경찰서에서 증설을, 처음에는 방범용으로 한 CCTV 대수가 얼마 없었는데 해마다 몇 십 대씩 몇 십 대씩 늘어나서 너무나 용량이 많아져가지고 그것으로 도저히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재 우려라든지 또 작동이 안 되어서 기기가 오작동하고 해서 급히, 1차 추경을 하고 난 뒤에 초여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급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충제위원
통합관제센터라든지 CCTV 통합관리 운영하는 데 보면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했을 텐데도 중간에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은 걸로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게 울주경찰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잘 안 되고 했는데, 모든 기기 설치는 우리 쪽에서 다 해드리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집중관리가 안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 못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한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분리를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썼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차후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 들어가고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검단복지회관에 종합관제센터를, 경찰서에 있는 걸 다 옮기려고 지금 시설이 80% 정도 공정이 나가고 있습니다. 옮기면 여기에 든 항온항습기도 그대로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 울주군 말고 남구라든지 울산광역시에만 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전부 다 통합관제센터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충제위원
그렇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렇게 본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항온항습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CCTV라든지 방역 각종, 현재 우리 전산실이나 통신실에도 항온방습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 안하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썼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우리 군에도 항온항습기를 설치해놓고 충분히 예측을 했는데도 좀 안이한 생각에 예비비가 이렇게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방금 조충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항온항습이라는 것은 전자기기 부분에 적정한 온도, 습도 이런 부분을 제어하는 기기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전자기기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지출결정은 23억69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7억767만2,670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3억3,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비비 지출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부분은 처음에 계산할 때 너무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전체 금액에서 10% 남짓 됩니다. 주로 사업분야가 많습니다. 사업분야는 입찰을 보다보면 전체금액이 15% 정도, 10% 정도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10% 정도 약간 상이하게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최저입찰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87.5%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87.45%.
박동구위원
87.5% 정도 되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걸 감안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수치보다 조금 낮게 잡았을 때 집행잔액이 3억3,500만원 이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전체금액을 23억6,000만원보다 좀 낮게 잡았으면 이것보다 좀 적게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모든 사업이라든지 입찰관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같으면 1억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10% 미리 까고 9,000만원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9,000만원 가지고 해서 다시 10% 까지면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박동구위원
집행잔액이 3억3,5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은 좀 과다 계상을 했다고 보고, 이런 돈이 다른 데 도로시설이라든지 농업기반 쪽으로 갔을 때는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교?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축수산과 구제역 긴급방역한 게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30억 정도 됩니다. 지난해에 한 게. 30억이 되는데 여기에서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19억3,000만원 거의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시비부터 먼저 쓰고 우리 군비는 좀 남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구제역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앞당겨져가지고 조금 예산이 줄은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에는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말 나온 김에 축수산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초소 운영하는데 지출결정액이 9,000만원인데 2,359만원을 지출하고 거의 74%에 가까운 6,6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너무 과다 지출하는 것보다는 조금 절약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필요한 자리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아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방역초소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을까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우리가 전체 공공운영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돼있었는데 전기요금하고 방역기 유류대 요금인데 1,495만4,000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방역초소 책임보험가입 보험료 863만9,000원 해가지고 이게 아마 구제역이 조기 종식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한 대로 당초에 전체 30억3,000만원 정도 예산중에서 국․시비하고 다 합쳐서 19억3,300만원이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1억을 예비비로 해가지고 전체 이게, 국․시비는 다 집행이 되고 잔여군비 예비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향후 구제역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그때 눈이 올 때도 초소를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그지요?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불편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 간사님!
최인식위원
농산과장님, 보통 매년 초에 농번기를 앞두고 4,5월달 이럴 경우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이, 자연현상이라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올해도 모심기철에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물론 올해만큼 가물진 않았지만 모내기철에 여러 가지 군 관내, 특히 되게 가뭄이 심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농산과에 계셔보면 매년 봄에 모내기를 앞둔 철에 여러 가지 읍․면을 통해가지고 관정개발이라든지 용수로 개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건의서가 많이 올라오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많이 올라옵니다.
최인식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농산과 자체에 필요경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건의서가 올라오는 대로 또 해당 과에서는 현장에 나가보고 여러 가지 확인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건의서가 반영되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부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금년도 우리 농산과 소규모사업은 당초, 추경까지 합하면 200건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을 20억 더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 농산과에서는 주민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예산문제 때문에, 예비비 활용을 잘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지난해 전체 예비비가 142억인데 23억 정도 지출하고 거의 16%, 17% 정도, 예비비 142억 중에 지출한 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그러면 결국 80몇%는 예산이 계속 사장되는 그런 결과인데, 물론 예비비 성격상 일정비율만큼 금액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예비비를 아낄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예비비 성격자체에 맞는 그런, 적법하게만 하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과도 있거든요. 아까 농산과에 이야기했다시피 자연현상을 전혀 예측 못하듯이 우리 주민들이, 아까 예를 든 겁니다. 여러 가지 권양기라든지 관정개발이라든지, 또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비비를 조금 더 폭넓게 활용해서 사용처를 넓히는 것은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데 충당한다든가 안 그러면 초과지출한 데에 충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1% 이상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1%같으면 연간 당초예산을 4,500억 잡으면 45억 이상, 45억∼46억 정도 저희들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면 그 이후에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사업예산 이런 게 한 40억, 50억 깎입니다. 그러다보면 90억이 넘어가고, 전체금액이 142억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예비비가 좀 많았었고, 매년 보면 예비비는 재해가 왔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의 예를 들자면 태풍오고 이럴 때는 최소 50억에서 80억 가까이 썼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고 했는데, 최근 수 년 동안에는 그런 재해가 없어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안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예비비 지출이 없으면 좋습니다. 예비비 관계도 저희들 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분야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1년 동안의 추정치를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데, 물론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관계는 좀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오히려 예비비를 아낄 것이 아니고 성격에 맞으면 확대할 그런 필요도 있거든요. 그 성격에만 맞으면.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도 정말 예비비 성격에 맞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사업같으면 범위를 좀 확대시켜가지고,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예산 사장시키지 말고 그 방법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실장님하고 실․과장님도 공통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예비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지출결정 후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의 집행계획 및 소요예산액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가 과다하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구제역같은 경우에 보면 예비비 11억 중에 1억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나서 우리 군비를 남겼습니다마는 남은 비율을 보면 보수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공공요금 이런 관계는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반 이상 남았습니다. 배 이상 남았기 때문에 당초 예비비 편성할 때 그 자체도 어느 정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형평성 있게 편성하면 집행잔액 남는 것도 항목별로 거의 비슷하게 남을 건데 이것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구제역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공통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을 과다하게 결정하여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건별로 작성을 해서 사업장 설치 등을 구분을 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해보면 다 비슷한 말인데 그러나 단위사업도 건별로 세분화 안 시키고 한꺼번에 예산결정을 해갖고 결정이후에 계속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심도 있게 다음에 예산 결정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하신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2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최재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56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수행 명예군민감사관 지원에 명예군민감사관 읍․면 종합감사 60만원과 명예군민감사관 간담회 워크숍 300만원 편성됐네요. 거기서 194만600원을 집행했고 41%인 165만9,400원을 미집행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우리 읍․면에 감사 갈 때 읍․면 감사관이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석하는 실비보상을 주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매년 연례적으로 읍․면마다 한사람씩 명예감사관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1년에 1박2일로 같이 워크숍을 갑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당일로 갔다 오는 바람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당일로 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조충제위원
각 읍․면에 한 명입니까?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 12명이네,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는 전혀 없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우리 군민감사관 참여 실적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읍․면에 부실사업관계라든가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에게 제보도 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서 저희들도 보고 해당부서와 같이 가서 보면 대부분 아주 경미한 그런 사항이 주로 많고 아주 문제가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실적은 없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게 옛날에는 행정리마다 한 명씩 없었습니까? 보통 보니까 이장들이 되어있던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명예감사관이 아니고 아마 각종 공사의 감시형태를 띠는 그런 거고 감사관하고는……
조충제위원
감사관하고는 다르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은 실적도 좀 나와야 될 텐데 전혀 없고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미집행된 사유가, 실적도 없고, 간담회 워크숍을 아예 안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매년 1박2일씩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하루 당일로 갔다 와서 돈이 좀 남았고, 앞으로도 명예감사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자질문제도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좀 집중적으로 같이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서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도 좀 투자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명예군민감사관이 각 읍․면에 한명씩 12명인데 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조충제위원
보통 마을이장이 주로 되어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활동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조충제위원
명예군민감사관같으면 여기에 맞는 사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대체적으로 주로 마을이장들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주로 지역에서……
조충제위원
또 미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워크숍을 해서 좀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읍․면장에게 추천 받을 때, 물론 읍․면에서 추천할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서 신망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분야는 앞으로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실장님, 결산서 53페이지 군정기획의 내실화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이 당초예산에 군민창안 및 군민신문고 제안보상금으로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95만원을 집행하고 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약 81%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을 안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 제도는 제안제도의 일환으로 읍․면에 일반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군정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또 업무개선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겁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민간부분에 69건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69건 중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95만원인데, 제안제도가 금상, 은상, 동상, 장려, 노력상 이렇게 있습니다. 금상의 경우에는 200만원이고 은상은 100만원이고 동상 50만원, 3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은․동상은 없고 장려․노력상만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급된 것이 95만원 정도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제안해서 채택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 모방해서 접수했을 때 그런 부분은 다 캔슬된다는 이 소리인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다 이렇게 하면 모방도 일본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품은 좀 둔탁하고 실용적이고 규모가 크다고 보고 일본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제품이라도 축소지향주의로 가서 작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모방도 제2의 창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 체질에 맞으면 그것이 정말로 유익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치더라도 우리에게 맞게끔 해서 쓴다면 그것도 제2의 창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다른 데 한다고 해서 옥석을 가리지 말고 우리쪽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그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익한 방법이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개인의 시상보다는 그 부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 안에 예산계 중에서 이번에 한 사람이 제안을 해서 대상을 받았다, 장려를 받았다 할 때 그 계의 분위기를 업 시킬 수 있는 회식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 잡혀있는 이런 예산은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도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장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똑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기존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금 모방하고 하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의를 해서 과연 금․은상을 줄거냐 안 그러면 최소한 동상은 아니더라도 장려는 주자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 팀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협동해서 실적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에는 우수시책을 발굴한다든가 할 때는 그 부서에 시상금을 50만원, 60만원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금․은․동․장려․노력이 있는데 금상의 경우는 아까 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금상에 준하는 제안, 신문고 이런 쪽은 없었다 이 소리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실장님, 5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이 81%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금상이나 은상정도 나온 것 같으면 당초예산 500만원 편성한 것이 그대로 집행되어질 건데 전체 69건 중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금․은․동은 없고 장려하고 노력상만 있어서 세 사람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95만원 정도……
조충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 결산추경도 있었지요? 2011년 결산추경 있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있었습니다.
조충제위원
2회 추경에 충분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81%라는 것이, 금액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81%라는 것을 결산추경에 삭감도 하지 않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제안제도는 1년 내내, 물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상반기는 6월 말에 하고 하반기는 12월 말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 결산추경을 언제 하느냐 하면 11월20일 정도 되면 책자가 만들어져 나와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12월 중순 그때 되고 의결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없어서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충분히 결산추경에 삭감할 수 있었는데도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서 결산추경 때 처리되도록 좀 해 주시고, 59페이지 보수액 정규직 보수, 기타직 보수에 보니까 4,800만원입니까? 감시켰네 그지요? 59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보면 4,800만원 감됐고 변경을 했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용하는 것이 있고, 이용하는 것은 우리 행정과목 이상 법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용같은 경우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지자체장이 결정하면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해당되는 담당국장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심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타직 보수 4,800만원 남은 것은 당초에, 기타직 보수라는 것은 계약직하고 청경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경이 중간에 퇴직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 남은 금액의 과목을 이용 변경을 해서 보수에 사용한 겁니다.
조충제위원
보수라는 것은 정규직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기타직 보수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청경, 계약직……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네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58페이지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이게 급식비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교?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풀성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산불이라든가 재난발생 시에 해당부서에 돈 지원해줘서 쓰는 건데 지난해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가 좀 적어서 집행잔액이 20% 정도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풀성사업이 지금 그 밑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국내여비도 풀성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국내여비도 저희들이 매년 2,500만원 편성하고 있는데……
조충제위원
국내여비도 풀성사업이고, 풀성사업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풀성예산이라든가 급량비도 실․과에 집행하도록 하면 가능합니다마는 실제 딱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적용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대부분 보니까 풀성은 전부 다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급량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다 이런 부분들인데, 사전에 철저한 수요조사만 됐더라면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976만원이며 지출은 102억873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3%인 4억102만원입니다. 이중 보건과 불용액은 4억37만원, 통합보건지소 불용액은 6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단위사업별 불용액으로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121만원이 발생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집행잔액이 64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에 1,2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집행잔액 3,634만원은 필수예방접종 비용 및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시설 확충, 공중보건시설 개선사업 8억7,548만원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구량보건진료소와 소호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 남은 잔액이며, 행정운영경비 9,238만원은 직원 인건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2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의 보건과 소관 세부사항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길영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조충제위원
보건소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예산현액의 96%인 98억2,500만원이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3.9%인 4억원 남았는데 이것을 볼 때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들이 한 해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정말 우리 보건소 계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네요.그지요?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327페이지부터 쭉 훑어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모든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인건비,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100%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해서 100% 집행이 다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품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요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은 100% 다 집행됐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고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인건비같은 경우에도 일인당 10개월인데요 이직률도 참 많거든요. 보통 보면 한 사업당 두 명씩 바뀌는 수도 있고 이러면 저희가 예산이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있다고 하면 10개월에 1,000만원이라고 하면 중간에 교대하고 인수인계 받고 하면 일주일씩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간제예산은 10개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집행하려고 매월 집답회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때 임차나 홍보물이나 차량수리비같은 경우는 품의를 낼 때 예산액에 맞춰서 품의서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의아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계약할 때 100%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국고보조사업 외에 순수군비같은 경우에는……
조충제위원
물론 보건소는 전부 다 국․시비 내시인데, 특히 지금 한번 봐보세요. 339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것도 차량 유류비지요? 차량 유류비, 수리비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없이 100% 다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우리 보건소는 전반적으로 볼 때 집행잔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할 때 거의 100% 계약을 다 했네 그지요? 그 때문이라고 봐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하고 있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는 사역기간을 조금 연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33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당초 계획은 몇 명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의료 및 구료비 380만원 말씀하십니까?
조충제위원
예.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98명에게 검진비를 지급했는데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확정내시 때 조금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도에는 98명했습니다. 등록자는 408명이고.
조충제위원
당초예산에 몇 명됐습니까? 당초예산에 몇 명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 명수는 따로 안 나와 있고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요.
조충제위원
그러면 검진비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등록관리자는 408명인데 등록관리자 중에도 다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수요가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에 3.9%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열심히 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100%,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344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에서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이 당초예산에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 2,793만원이 편성됐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자료 찾았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로 경정하여 2,233만원을 삭감하고 입원명령자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으로 810만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됐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파악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당초에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을 주는 걸로 목을 잡아놓고 결핵환자입원비로 변경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요즈음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보니까 입원명령을 강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재내성인 경우에는, 다재내성은 두 가지 이상 항생제가 안 듣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강제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입원명령을 내렸는데 안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입원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입원을 안 할 경우 벌금을 500만원 매긴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결핵예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 재산 없으면……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입원비를 다 지원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신규로 편성된 입원명령자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에 보면 사업을 변경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96%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1,31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사전에 환자의 숫자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병의원에서 하면 치료비가 하루에 4만1,000원씩 해서 최대 6개월까지 입원할 수 있습니다. 또 생계비도 지원하고 간병비도 월 30만원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다섯 명이 입원을 했는데 국립마산병원으로, 다 전문병원으로 가셨는데 거기는 한 달에 1만원입니다. 1만원만 내면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고 또 보조금도 좀 과다 시달된 경향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쪽에서는 마산병원이 폐병에 대해서 잘한다고 소문 나있는데 그 외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 부산․경남․울산쪽에는 폐병 전문 치료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부산하고 마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도 하기는 합니다. 치료를 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우리나라가 1970년도에는 사망률 1위가 폐병이었거든요. 폐병이 사망률 1위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요즈음 같이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또 약이라든지 의료기술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폐병환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여성들에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씩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박동구위원
그러면 남녀 성비율로 봤을 때 여성이 많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여성이 많습니다.
박동구위원
대충 프로테이지로 볼 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프로테이지는……
박동구위원
안 나와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 관내에 폐병환자가 양성으로 판정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70명 되는데 저희에게 등록된 사람은 82명 되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나머지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나머지는 병원에 가서 투약을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폐병 균을 보유한 사람들을 우리가 폐병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의 정도에 관계없이 그 균을 보유하는 사람은 전부 다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결핵은 다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그러면 아까 팔십 몇 명 등록한 사람들 외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외에 170명, 전체 울주군에 1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사람들 동태파악은 다 되어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음성환자가 대부분이고, 균을 전염시키는 사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지금 우리 군민의 혈세를 부담해 가면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서 관리해야 전염이 확산되는 걸 방지하지, 보건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병을 치료할 의욕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이렇게 일한 보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치료 잘 받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잔액이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조금 더 후하게 지급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의 개체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학교라든가 사업장 이런 단체에 이동해서 방사선 촬영도 하고 보균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가족들이 신고하거나 본인이 신고하거나 그 외에 자기가 쑥스러워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결핵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결핵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바로 신고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흡연으로 인해서 폐결핵하고 연관되는 것도 좀 많겠지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지금 흡연 단속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흡연 단속을 하는데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단속 건수가 현재까지 몇 건 정도 나왔어요? 파악된 것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올해는 단속 건수는 없고요. 저희가 홍보하고 실제로는 이번에 20개 실외공공장소도 정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공공장소 외에 공원이라든지 금연 지정한 장소가 있잖아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20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지정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지났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하고, 3개월은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범서 일원하고 되어있거든요. 아직까지……
박동구위원
그러면 4월1일부터 7월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 2, 3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고 4월1일부터는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개월10일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단속의 실적은 없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단속은 했는데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홍보도 하고……
박동구위원
흡연하는 사람도 흡연의 권리가 있는데 국가에서 전매사업을 안해야지 전매사업을 하면서 흡연을 단속하는 것도 흡연자로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인데……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흡연구역이라든지 따로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왕 고생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단속에 대한 부분도 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공염불하듯이 이렇게 외치고 단속하니, 뭐하니 예산만 들여서 하는데 실적이 없고 흡연자들은 너거는 단속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할 거 다 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정인숙 위원.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에서 난임부부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난임부부는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고 여성연령은 44세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적용범위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지원방법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요 불임지원하는 산부인과 병원이 울산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진료를 받고 시술하고 나면 병원에서 저희에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신청서는 그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서 받아가고.
인숙
정인숙위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하고 금액이 다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다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한 경우당 얼마 정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이고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체외수정은 4회까지 지원 가능한데 1회부터 3회차까지는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인숙
정인숙위원
1회당 180만원씩.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1회당 180만원씩 3회 지원하고 4회차는 100만원, 마지막에는 100만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억7,900만원 정도면 굉장히 케이스가 많은 경우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만약에 남았을 경우에는 이 대상자 외의 범위에도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반납하고요 다시 또, 예산은 충분하게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도 보니까 추경에 1억을 더 추가로 받아서 경우를 많이 넓혔는데 국가지원사업이면 꼭 150% 이하나 44세 이하 이런 기준으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의는……
인숙
정인숙위원
무조건 그 지침에만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출산장려정책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해당부서에서 건의해서 예산 적용된 범위 내에서는 온 국민이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김홍식 소장님, 6월 말에 울주군보건소장으로 부임하셔서 며칠 안됐는데 저희들 오늘 결산심의를 하면서 소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며칠 상간이지만 우리 울주군보건소, 통합보건지소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각 지역의 업무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셨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여름철입니다. 여러 가지 위생환경 쪽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어있는 건강문제니까 소장님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빨리 업무파악하시고 정말로 소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공백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께서도 와계시지만 예산서상에도 같은 사업이면서도 예산도 분리되어 있고 각종 사업업무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원화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조직개념상 보건소하고 통합보건지소하고 그런 개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차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내용쪽으로 시정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 전체는 물론 사업이 많으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예산비율적으로 보면 지금 100억 대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엄청난 차이도 있지만 사업별로 보면 과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울주군 전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통합보건소장님께서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적다든지 아니면 인원수에 비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도 예산배정이 적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해보면서 요구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현재 통합보건지소가 하는 업무는 보조사업들은 전부 본소에 전체 업무량이 할당됩니다. 그러면 온산․온양․청량의 주민들에 대한 지역할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민원들에 한해서는 전부 지역에 관계없이 개방을 하기 때문에 큰 보조사업들은 전부, 실적들은 본소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견학프로그램, 때로는 홍보비라든지 간단한 것이 자체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별도사업을 조금씩 하다보니까 필요한 사업이지 전반적인 사업예산은 본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인식위원
별 애로사항이 없으시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최인식위원
자산취득비나 민간이전사업이라든지 시설관리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본소에서 통합관리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사업내용별로 보면 분리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민간이전이나 구료비같은 것은 항상 본소에서 입찰을 보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요 한방약이나 이런 것은 전부 의료고시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나 본소에서 구입하나 단가가 똑같습니다. 구료비같은 것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금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 이런 부분은 물론 본소에서 일괄적으로 또 전문행정파트가 있으니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그런데 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항상 본소 경리관의 합의도 보고 물품출납원의 합의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본소에서 단계에 걸쳐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산이 100 대 3 정도 되고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아니면 본소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별히 그런 개선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은 별로 없으시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현재로써는, 그래서 2010년도에 어떻게 했냐 하면 남부통합지소에 영양플러스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 암 관련 사업 이 돈이 5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남부에서 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회계법에 국비보조가 될 수 없는 지소입니다. 왜냐 하면 경리관이 통합지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올해 환원을 시켰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보건과장님, 말씀을 잘 해주시던데 조충제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일을 맞추면 안 되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인식위원
집행잔액이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됩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식위원
집행잔액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을 정말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인식위원
의료 및 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료대상자가 당초예산보다 인원수가 변동되는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은 돈에 맞춘 내용밖에 안 됩니다. 그지요?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공무출장이나 그 관계도 1년에 예상했던 내용이 충분히 변화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사업비라든지 물품취득 이런 것도 사실 수의계약이 아닌 것 같으면 당연하게 남게 되어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물론 지난해 결산추경 때 반납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현저하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앞으로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식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통합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지금 오신 김홍식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참고하셔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하절기 군민 건강이라든가 법정전염병 퇴치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울주군이 시에 계실 때 하고 보건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또 평소 소신과 앞으로 울주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건소를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공무원 32년 만에 고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기쁘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253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주군보건소가 그래도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적당한 채찍질을 하면서 우리 울주군보건소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소신대로 우리 보건행정을 잘 이끌어서 울주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총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1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