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해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기획공보실, 감사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동)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2078호, 2079호, 2080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먼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공보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45%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예비비에서 26억이 발생했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본 집행잔액은 3～4%밖에 안됩니다. 정리추경때 사실은 저희가 감예산을 해서 요긴하게 써야 맞습니다마는 작년에 청소대행위탁사업비가 각 구에서 부족해서 저희는 시에서 16억이 왔습니다. 구별로 조금씩 재정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동구 같은 곳은 30억 정도 가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선은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금년에 쓸 수 있도록 사실 감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75.5% 증가한 이유가 이 불용액이 과다해서 그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이 작년에는 91억인데 올해는 132억이지요. 이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153억하고 특별회계 140억을 합쳐서 293억인데 이중에서 불용액이 132억을 차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절감이다, 낙찰 차액도 44%나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재원을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발생된 재원을 추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원배분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리추경 때 거의 하잖아요. 정리추경을 하면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차원으로 절감을 하지, 그것을 정리추경 때 130에서 40억을 절감해서 갑자기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되고 그것을 다 감예산을 편성했다고 가정할 때 금년도 와서 예산편성이나 재원을 쓸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낙찰차액으로 인한 차액은 거의 상반기에 실시되지 않나요?

사항에 따라서 본예산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다 이루어지지요.

그러면 얼마든지 2회추경이라도 상정해서 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꼭 정리추경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낙찰차액에 대한 차액은 벌써 재원이 다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연말까지 가지고 가서 불용액을 만들어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것이 통합유지 보수같은 것이 1억 2,000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실과나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총괄적인 것이고...., 예를 들면 거기서 낙찰을 받아서 업무수행을 계속 못하고 2개월인가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송사에 휘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한 기간이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찍 감예산 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송이 엊그제 완료가 되었어요. 소송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바로 감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추경을 통해서 재원이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추경을 편성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채무변제에 계상을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것이 나와있지요?

예.

우리 구 실정으로 볼때 이런 예가 지금 적용될 수 있는 실정이지요?

저희는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변제해서 변제계획대로 사실 작년에 밀렸었어요. 재원이 부족해서 못냈었는데 현재는 계획대로 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완납도 하고 해서 이자도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상임위별 결산서 49쪽, 보충설명자료 15, 16쪽에 있는 경제 총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이 970여만원 그래서 37%가 불용이 되었고요. 사무관리는 4,520여만원으로 53%가 불용처리된 사유가 국비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비는 언제 얼마를 지원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일단 시·구비로 편성을 했어요. 국비가 일상경비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2억 4,800만원이 왔거든요.

언제쯤 왔나요?

예산편성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시·구비를 절감한 겁니다. 시·구비가 원래 50 대 50 사용하는 것인데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시·구비로 사용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일상경비로 내려온 것은 회계상에 세입 처리를 하지 않고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예, 세입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일상경비라고 해서 통장으로만 하고 나중에 결산만 행안부로 해줍니다.

결산도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고요?

예.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히 본예산에는 시·구비 50 대 50으로 매칭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결산때 이것이 국비로 해서 나머지는 불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조금 이해를 돕는데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행안부나 시나 어디서 보조내시를 안해주면 저희는 예산편성을 못해요. 보조내시도 안해주고 우리가 안해주니까 시·구비로 부담해서 50 대 50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쓰는 과정에 행안부에서 늦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늦게 온거에요.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얼마든지 미리 홍보를 하고 알려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실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59쪽 감사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서관 직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및 소개)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항상 저희 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는 집행액 대비 집행잔액에 대한 퍼센트까지 표기하여 심의하는데 편리성을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조월환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타부서에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자료 71쪽 보충설명자료 19쪽에 있는 현장행정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행정 부서 평가는 실시했네요?

예.

그런데 현장행정 경진대회 평가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현장행정은 대부분 청장님을 중심으로 하고 물론 실·국장도 하지만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진대회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미 현장을 다니면서 건의도 받고 처리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도 하지 않으실 계획이신 거네요?

예, 않을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 우수사례라든가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신 것은 있나요?

대부분 현장에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을 얼마나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느냐 그런 것들이고요. 대부분 불편 사항들 그리고 오랫동안 누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건의되고 또 마음속으로 불편을 느끼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현장에서 많이 도출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부서별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수사례나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현장에 직접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취지였다고 저는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나가셔서 많은 간담회를 했겠지만 그것은 대부분 그 동 주변의 민원인들의 이야기이지, 공무원이 느끼는 그런 우수한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인과 접해있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중간에 무산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추후에 계획은 없다고 하니까.....,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사항이 나가겠지만 현장행정을 한 것에 대한 백서를 저희가 작년 것을 금년 1월에 발간했는데 그런 것을 전부 묶어서 물론 현장행정을 하면서 처리하는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것을 보면 그동안 주민들이 어떠한 사항들이 불편했는가를 우리가 몰랐던 이런 것들을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좀더 현장행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쪽에도 잘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하는 홍보자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12년도 본예산에 보면 행정인 명인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이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행정의 명인은 이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야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나타난 사항은 아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지대, 보호지대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또 거기에서 성적도 발표하는데 이런 때 우리 서구를 빚내는 공직자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칭호 이것을 명인이라는 칭호로 해서 저희가 부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분기에 한명씩 선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발한 것을 보면 농정분야도 있고 일반 행정분야도 있고 녹지분야라든가 다양하게 명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6쪽, 보충설명자료 37쪽에 있는 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 기준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잔액이 60% 이상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예산액이 60% 이상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소한 추경때 감을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공운영비 이런 것도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맞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유지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워가지고 많이 남으면 나름대로 시설을 잘 관리해서 유지비가 덜 나가고 또 공공운영비를 절약해서 덜 나갔다는 의미도 있는데 정리추경때나 이런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5쪽, 보충설명자료 34쪽에 있는 방범용CCTV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전문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이라 집행이 전액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운영비 대부분이 전기료하고 회선사용료인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지비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거기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 공공운영비라든가 또 여기에 따라 가는 교체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약할 당시에 어차피 입찰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거기서도 입찰차액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보수비, 수리비 이런 쪽에 있어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잘 관리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비용이 덜 나가도록....,

국장님! 본 위원이 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유지비는 그 업체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 들어가는 것은 전액 들어갔다고 인정을 하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전기료가 월 3,700은 평균값을 했고 회선전기료가 월 3만 8,000원 이것은 전기료가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회선료는 월 3만 8,000원 고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는지 그 절감의 의미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절감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지금 들어가는 전기료, 회선사용료, 유지보수비 등등이 있는데 계약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은 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 성실하게 했다고 할까요.

그러면 회선사용료는 월 얼마씩 계약이 된 것인가요? 처음에 계상할 때는 3만 8,000원씩 계상하셨는데 실질적인 계약은요?

업자하고 계약한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예, 예산 세울 때는 3만 8,000원씩 예상하고 세우셨을 텐데 여기서는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셔서 과연 그러면 그 금액이 다운되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많이 하셨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내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본예산을 할 때도 CCTV 99대에 대해서 3만 8,000원씩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1년 8월 29일날 준공할 때도 26대, 또 그 사용료 계상할 때도 회선료는 여전히 3만 8,000원이었습니다. 8월에도 3만 8,000원이었으면 본예산 때에도 3만 8,000원이었을 텐데 계산을 해 보면 돈이 남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남았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 예산액하고 월별로 대당 단가 계산해서 나간 것은 세부내역으로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잔액이고 어떤 부분이 예산 절감인지 절감의 의미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껴 쓴 것이 절감인거잖아요. 잔액이 많이 남으면 어떤 것은 절감이 아닌 것 같은데도 순수하게 집행잔액인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절감이라 일부 수치를 조금 줄여놨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예산절감을 어떤 의미로 예산절감을 쓰는지?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야 당연히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전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그리고 보조사업비, 경상경비 이런 등등에 대해서 몇%를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전 실·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총액에서 경우에 따라서 많게는 10%, 적게는 5% 그것을 미리 떼어놓는 것 그것을 예산절감액이라고 하고 그것을 제외한 집행을 하면서 남는 것을 저희는 집행잔액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결산을 봤을 때 올해가 2010년 대비해서 45%로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용액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83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기간이 2011년도 11월 21일부터 금년도 2월 23일까지 95일간 실시를 한 것인데 우리가 명품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용역업체는 충청문화관광산업 연구소하고 우리가 과업지시서, 말하자면 어떻게 어떻게 용역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연구소에 브리핑을 하고 이런 용역이라면 얼마에 하겠느냐해서 이분들이 930만원에 용역을 하겠다해서 930만원에 용역을 맞추고 저희가 2월 23일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행자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요청해서 중간보고회 그리고 2월 2일 그리고 2월 20일에는 추진사항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명품축제를 하시는데 1억 8,000만원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자문위원 20명, 30명가지고 지난 번에 조정하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역비는 거기와는 관계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관계는 없지만 현재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1억 8,000만원 그 예산이 투입되는 그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이라든지 명품축제에 관여하는 자문위원들이 거기에 되어있을 텐데 별도로 되어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도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 930만원이요.

이것은 이미 집행이 완료가 되어서 용역결과가 저희한테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10월 5, 6, 7 개최 예정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결산서 93쪽, 보충설명자료 32쪽에 있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제2공부방이 4월 1일자로 폐지했다고 하셨는데 폐지한 사유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2청소년 공부방이 둔산3동 새하늘교회에서 운영을 하던 공부방인데요. 아시다시피 공부방이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설 요건만 갖추고 운영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운영하시는 교회측에서 이용하는 학생도 줄고 그에 따라서 운영자측에서 의지가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본인들이 시설해서 우리가 운영비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운영하는 측에서 스스로 운영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새하늘교회에서 했던 제2공부방은 언제부터 했던 것이지요?

2006년 7월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학생수가 얼마나 줄어서 그런 건가요?

내용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고요. 주변환경도 그렇고 이용하는 학생수도 줄고 하니까 운영하는 측에서 포기한 겁니다.

둔산동에도 저소득 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복지관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지관에서도 청소년공부방하고 명칭은 같지 않지만 유사한 형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즘은 그쪽에 문정초등학교인가 그런데 학교에서도 내부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줄고 그렇다보니까 교회에서도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폐쇄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2의 공부방을 새로 선정할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저희가 스스로 선정할 계획은 없고요. 거기에 뜻있는 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개인이 그런 의지를 갖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의향은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비이다 보니까 시·구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연간 1,400만원씩 지원해준 것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은 1,050만원씩 감액해서 지원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 역시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행자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하고 그 금액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1,050만원인가요?

2011년도에는 1,050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2012년도 역시 1,050만원씩 감액되어서 지원되는 건가요? 일시적으로 한 것인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있으면 다시 새로운 공부방을 하려고 추진하지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불용액으로 놔뒀다는 것이 적절치 않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둔산지역에 저소득 밀집지역도 있는데 이런 것도 발굴해서 청소년들이 좋은 여건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95쪽, 설명자료 36쪽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주변 불량 유해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지킴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현재 몇분 정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현재 31개 학교에 94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미추천 학교는 삼육, 문정, 관저, 선암, 기성초등학교는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킴이 제도를 실시한 전후는 어떤가요?

이것은 전후 비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런 지킴이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근 학교 주변 이런 데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50%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홍보전단지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전단지를 제작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전단지는 저희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도 만들어서 저희한테 배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들지 않아도 홍보는 충분히 되는 겁니까?

예.

청소년들이 요즘 귀가할 때 귀가길이 가장 무섭잖아요. 이러한 환경들이 잘 개선되어서 편안한 등ㆍ하굣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8호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079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080호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8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79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080호 행정자치위원회소관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