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일자리추진단, 보건소)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일자리추진단장 정진숙입니다. 먼저 제6대 후반기 경제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손혜미 위원장님과 김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으로 선출되신 최치상 의원님, 박혜련 의원님, 한수영 의원님, 이응노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일자리추진단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직원현황 및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승안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추진단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7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1년도 상임위 결산서 175쪽과 보충설명자료 7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연구사업비가 4,880여만원이 예산이 집행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연구사업비죠?

예.

연구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성과가 나와 있습니까?

성과물은 연구결과를 책자로 인쇄를 해서 의회에도 배부를 했고...,

그러면 연구사업성과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결과물 가지고 2012년도 사업에는 구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결과를 저희 뿐만아니고 각 사업부서나 각 동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권역이기 때문에 기성동에 부수를 더 많이 해서 배부를 해 줬고 의회에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올 초에. 그리고 도서관에도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각 사업부서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참고는 각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도 이런 연구사업으로 4,800여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나왔으면 2012년도 사업을 할 때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방향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구정에 방향제시를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셜스쿨강사 양성 과정 및 소셜매니저강사 양성과정 사업을 하셨는데 양성인원이 몇 명이며 양성된 강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생은 25명이고요. 취업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고 16명정도 취업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명이 교육을 받아서 25명중에 16명 이분들이 다른 데 취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도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현재도 16명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 2013년도 지속사업으로 하시려면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요.

이 사업이 교육과정부터 쉽지않은 것이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이것은 지속사업은 아닙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고요. 교육받은 사람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16명이 안정되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분들이 또 홍보를 하셔갖고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하구나!”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상임위원회 결산서 255쪽과 보충설명자료 4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에서 우리 소장님도 지금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결핵환자접촉자 검진비가 청구자가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1회추경은 세웠다고 해요. 그러면 2회 추경에서는 세우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많이 남으면. 지금 예산 대비 집행액이 15%도 안되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덜 됐고 홍보사업이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그러면 보조금은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예. 4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100% 홍보부족이예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는 중ㆍ고등학생들이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홍보부족이죠?

작년에는 6억이 배정됐고 올해는 복지부에서 너무 많다 해서 4억으로 줄였거든요. 줄여도 이것이 결핵환자 입원비 지급, 대전시에서도 3명입니다. 우리 서구는 0명이었고 타구 대전시 관내도 3명밖에 없었어요.

입원하신 분들이.

입원할 정도까지는 안된다 이거죠. 무조건 입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습니다.

당연하죠. 본인들이 입원을 한다고 해야 입원비를 주는 거지만 입원을 하기 전에 미리 차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 같은 데도 홍보를 잘 하셔갖고 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매년 한번씩 결핵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견자가 있으면 항상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학교에 나가서 접촉자 검진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복지부에서 내려준 예산만큼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안되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예산만큼 못쓴다?

예.

그 예산만큼 못쓴다 하더라도 작년에 보세요, 그 예산의 15%도 못썼다니까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나 문제파악을 하셔야죠.

복지부에서 잘못 판단을 해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우리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작년에 6억 세웠지만 안된다 싶으니까 확 줄이지는 못하고 올해는 4억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또 올해 하다보면 아무리 해도 이만큼 못쓰겠다 싶으면 내년에 또 줄이고 이렇게는 복지부에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로서는 보조금이 이렇게 내시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게 아니죠. 그만큼 힘들더라도 다니면서 검진을 어떻게 하셔야죠.

학교에서는 다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제일 문제가 학교 청소년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3년 전부터는 의무적으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다 확보했어요. 학교에서 유소견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검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만큼...,

그러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

노년층은 결핵관리를 보건소로 와서 하지...,

왜냐하면 결핵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갖고 올해도 제가 이걸 볼 겁니다. 이 사업도 잘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상을 하셔갖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되요.

더 쓸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니까 차량문제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지금 어르신들 보다는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이 청소년기 그때가 제일...,

학교에서는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그것을 잡으면 우리나라 결핵을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목표를 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내에서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쓰셔도 되겠네요?

학교에서는 검진을 하면 이상자는 보건소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검진비 예산에 대해서 학교에서 자체로 하고 있다면서요?

학교에서는 찍는 것만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있으면 접촉자 검진비 그런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서구 관내에 학교가 많잖아요.

그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예산 내려온 것을 집행을 못한다?

1차적인 검진은 학교에 예산이 따로 다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찍어 가지고 환자가 생기면 그 외에 접촉자검진비는 우리가 지급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냥 건강검진비죠.

하여튼 결핵은 전염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구민의 보건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도상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경제복지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배우는 자세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보시면 행사운영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이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신 건가요?

행사운영비라는 것은 각 사업마다 행사운영비가 있고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267쪽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 동으로 치매검진을 나갑니다. 치매검진을 나가면 저희들이 약간의 선물을 줍니다. 치약세트라든지 그런 자질구레한,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실비보상금은 어떤 항목입니까? 60만원이네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치매가족모임 같은 것 하면, 모임을 1년에 일곱 번 하거든요. 다과 같은 것 하고. 밥은 못주게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한 다과를 해 가지고 가족모임하면 그런 것을 주고 있습니다.

치매센터를 방문하면서 거기에서 다과비용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2개월에 한번씩 가족모임을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모아가지고. 그때 할 때 다과비 일부로 쓰고 있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행사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외부행사나 크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면 부대비용정도로 처리를 해 주셔야지, 행사라고 하니까 본 위원도 설명자료를 보니까 265쪽에서 해서 268쪽까지 몇페이지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잔액이 50만원 이상만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는 50만원 잔액이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한 사항입니다.

이 안에도 50만원 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 부분이라 표시를 안하신 건가요?

예, 인건비는 제외입니다.

표기를 해 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안할텐데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본래 저희들이 제출할 때 잔액 50만원 이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