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녹색정책과, 투자유치지원과, 전략산업과,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 2쪽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북평 5일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북평장에 좀 특색있는 쪽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양쪽 도로옆 상가쪽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하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때 건의를 드렸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녀와나무꾼으로 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떻게 하실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북평민속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질서계도요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뒤뜰마당조성 해서 금방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명설치나 목재해서 무대설치 그 다음에 안내홍보판 같은 것 해서 캐릭터를 좀 집어넣고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연행사도 계속 지금 연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시설이 그 쪽에 공연할 수 있는 무대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활성화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북평5일장이 전국에서 5대 전통장에는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나가는 양쪽 도로 옆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더라도 보면 일상생활 평일에는 이게 북평장이 서는 동네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쪽으로 피서철에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캐릭터를 좀 만들어서 놓으면 그래도 5일장이 전국에서 그래도 명성이 있는 북평5일장 장소라고 관광객들이 알고 가시면 그래도 한번쯤은 더 찾아오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 편의시설에서부터 모든 시설을 계속 좀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도 같이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검토를 해서 예산이 안되면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경제 7쪽입니다. 동해산업기술센터 운영을 리모델링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거기에 들어와서 임대를 얻고 계시는 회사가 어떻는지, 활성화가 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동해산업기술연구원이 작년에 들어와서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술개발해서 특허출원중인 것이 있습니다. 광터치 스크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하고 있고 이래서 조만간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보고회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달에 들어서 저희들 동해융합기술연구센터라 해서 지금 기존에 연구원하고 연계되어서 추가로 지금 연구센터가 들어올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임대료가 8,725천원인데 이게 연에 임대료입니까, 월에 임대료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연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연간임대료입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산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료를 제출한데도 나와 있습니다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6,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수입은 한 87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건물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전시시설로 지어지다 보니까 이 건물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익성을 따지면 상당히 비싸게 계산이 되는 데다가 또 현재 전시시설로 하다보니까 건물층이 높아가지고 이 안에 내부 리모델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상품전시라든가, 퍼즐축제, 키즈랜드, 박물관, 미술관, 한중대 태권도시범단지 여러 가지를 해서 제안은 들어오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임대료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 리모델링 비용 이런 문제로 해서 선뜻 그 분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건물에 6천만원 이상을 관리비 포함해서 인건비가 나가면서 지금 월 임대료는 870만원밖에 안나오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설은 전시장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셨지만 그러면 그 시설이 몇 년 후에는 전시장으로만 활용이 되지 않잖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시설을 할 때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분명히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걸 그렇게 해야지 내 것이 아니라고 전시장으로 만들어놓고 아니면 일반건물로 만들어서 전시시설로 하게끔 해서 뜯을 수 있게끔 만들든가 이것은 다른 시설이 들어가려면 돈이 막대하게 투자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오너라면 건물을 뜯어치우는 방법 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6∼7천만원을 매년 주고 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려면 그 사업은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지나간 것 얘기는 안하겠으나 앞으로 사업추진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와서 책임회피하려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산업기술센터를 저희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주관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앙바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몇 년 동안 임대도 안 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활성화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산업기술센터라는 명목을 가지고 가고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련의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임대라든가 이런 것도 힘들고 또 다른 자원으로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운영비를 절감해 가면서 동해산업기술연구원하고 연계해서 동해융합기술연구센터가 같이 또 새로 유치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나가고 이런식으로 해서 활성화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지금 아까운 시설을 금방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철거를 하거나 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계속 찾아 가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녹색정책과 과장님 오셨는지 얼마나 되셨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작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하실 때는 최소 몇십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으셔야지 몇 년, 4～5년도 못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서 막대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잖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사업추진 하실때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경제 7쪽입니다. 하여튼 골치 덩어리였던 앙바엑스포 전시관을 이렇게 용도변경 해 가지고 산업기술센터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과연 앙바엑스포전시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너무 너무 고민스러웠는데 뭔가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2011년 12월 15일～12월 16일까지 1박2일 동안 지경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워크샵을 개최를 했습니다. 1회에 30명이 참여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워크샵 개최 비용은 지경부에서 예산이 나온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담당 계시면 주무관님께서 말씀을……
동해과학기술연구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까?
저도 동해과학기술연구원을 세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자부품 연구원도 결국 동해과학기술연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의 특혜로 인해서 여기서 워크샵도 아마 개최되고요. 또 새로 융합기술센터가 오는 것도 결국 동해과학기술연구원에 같이 접목이 되는 업체이다 보니까 오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자부품연구원 워크샵 같은 것은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앞으로 재정이 동해시가 넉넉하진 않지만 이런데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동해시에서 이런 전자라든가 과학에 대한 워크샵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해과학기술연구원 여기 보니까 현대페인트연구소 이전을 추진하다가 굉장히 잘되다가 아마 연구원들이 지방으로 와서 교육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제가 안된 걸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대페인트 기술연구소는 굉장히 큰 연구소가 여기 오는데도 결국 동해과학기술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아마 중간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으니까 저희가 재정을 많이 지원한다 이런 것보다도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행정적인 지원 이것은 아마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기업부설 연구소라든가, 벤처기업이 아마 동해시에 우리 과학기술센터로 이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앞으로 워크샵 개최를 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빨리 기술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경제 13쪽, 14쪽을 보면서 조금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총사업비가 2011년 6월부터 4년간 추진해서 총사업비가 86억원에 국비가 54억원이 지원되는 큰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몇 달 동안 상권활성화 경영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인회하고 같이 공동마케팅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봤습니다. 행사도 참여해 봤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타운매니저가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나오는 이런 기획이라는게 타운매니저가 기획한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은 중소기업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한국도시행정학회에다 용역을 줘서 그 결과로 해서 용역사업계획서가 나왔거든요.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상권관리기구인 타운매니저 하고 거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종합적인 것은 타운 매니저는 용역에 대한 안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 마케팅 경제 14쪽입니다. 여기 보게되니까 다른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외적인 것은 아마 용역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되겠지만 우리 중앙시장이 이제 유치할 수 있는 분들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객도 그럴거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주부님들도 그렇고 유치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사람들이 없어요. 결국은 거기에 과연 맞을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제가 떡볶이 경연대회라든가 크게 말해서 전통시장 먹거리 경연대회 아니면 효잔치, 경품세일행사 이런 걸 하는데 아마 이 예산도 결국 우리가 지원했던 상권활성화 사업예산으로 할 것 아닙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좀 구매력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해 가지고 이벤트를 하든가 아니면 시설을 조금 더 보완을 하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걸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니 한달에 2회 이상을 이런 이벤트를 하는데 그게 예산을 써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효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나온 용역결과에서 재래시장, 전통시장 여기에 어쨌든 고객,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4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표음식개발이라는 먹거리 요리경연대회라든가 다음에 예술문화 창작사업이라든가 효잔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중앙시장을 알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도 100%는 그렇게 안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활성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앞서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계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좀 우리 동해중앙시장 운영관리를 하면서 마케팅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시장활성화라든가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다보니까 우리 중앙시장에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는 배달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기단계입니다만 배송차량 해서 배달까지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인터넷으로 구매자가 주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배송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집까지 그냥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앙시장이 좀 더 알려질 수 있는 부분과 또 매출향상에 좀 이바지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배송차량 2대가……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배송차량이 있으니까 그런 인터넷쇼핑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걸 초기단계로 지금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묵호 동해중앙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지역경기에 북부지역 경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 9쪽에 아까 김기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11년도에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3가지 정도가 요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다목적 이벤트광장 조성을 해서 이벤트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 호응도도 괜찮은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장날만 되면 여유공간인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갯목을 아마 작년에 추진계획에 갯목도로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관광지 자원과 연계한 북평 민속5일장 문화탐방 운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가지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갯목 주차장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도준
김도준위원
갯목을 내려가는 도로가 좁은데 그게 우리 도시계획 도로에 보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1년도에 추진계획에 갯목 도로를 확장해서 그걸 장날에 임시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획이 없었습니까? 작년 사업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사업부서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북평5일장 문화탐방도 잘 안되고 있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어떤?
도준
김도준위원
2011년도에 하고자 했던 5일장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건 그냥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표로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진행을 안하고 있는지?
혜숙
김혜숙위원장
뒤에 담당자 안계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시장관리담당 강성국입니다. 당초에 문화탐방 문제도 저희 부서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것 보다는 관광진흥과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갯목도로 확장부분은 그 위에 부분을 확장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요 근래에 내려가서 확인을 한 결과 갯목 둔치쪽으로 북평쪽에서 넘어오는 다리 우측쪽 그 밑이 면적이 대충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치 개량화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한200대 정도 차량을 댈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조금만 시설을 투자를 하면 큰 비용을 안들이고 정비작업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2～3천만원이면 내려가는 길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내려가는데 왼쪽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내려가는 데 우측 쪽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 어떤 그런?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뚝방 위쪽 말고 뚝방 밑쪽 거기에 포장을 안 하더라도 기존에 땅 다짐만 해도……
도준
김도준위원
그게 일반 개인사유지들이 아닌가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둔치기 때문에……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전청강을 내려 갑니까? 둑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뚝방 밑을 내려가서 둔치……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가 지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확보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고객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주차장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과장님 1년에 5일장이 몇 번 서는지 아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76번 정도.
도준
김도준위원
75일이나, 76번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장날 설 때마다 참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전에도 주차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인들은 주차공간에다가 주차를 하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주차비를 안내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차장이 없어서 장날이 서기 때문에 차를 이동주차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다 차를 대게 되는데 그 주차비는 몽땅 주민들이 물게 되는 어떤 그렇게 됩니다. 그러한 불공평한 부분은 좀 해소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북평 민속장이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 자연발생한 시장의 문제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차요금문제가 북평장이 생기는 그 날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차회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제를 해 줘야 될 구역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출입이라든가, 차량등록 이런 것에 대한 행정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 봤을때 이걸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임시라도 어쩔 수 없이 상인들하고 잘 얘기가 되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어쨌든 불편함이 조금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한번 과장님께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시의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피해를 보는 어떤 시민들이 있다면 시에서 보상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구역을 어디까지를 설정해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조사에 대한 행정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했을때 과연 그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북평동이 5일장 장날을 치면 전국에 나오는데 우리 농기구판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뭘 판매하고 그 다음에 우시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북평 장날 이러면 우시장이 없는데 우시장이 들어가 있어요.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좀 고쳐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우시장을 얘기하니까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령 특산물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한우령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축제 때나 시식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우리 북평동에도 특화된 그런 한우령타운을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안 되겠는가 농협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한 특성화된 타운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안 좋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사업주체가 축협이 되든 어디가 되든 되어서 그걸 검토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저희시가 사업의 공동체로 나서는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축협이 되었던 농협이 되었던 거기에 어떤 사업주체로서 한다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어떤 간담회를 갖든 주체들하고 한번 좀 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어떤 특화된 거리인 명소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들여 보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해시장 운영관리 등 현재까지의 운영실적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경제수장이시니까 동해시의 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체감경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시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 경제가 어렵다 이럽니다. 특히 중소상인들은 요즘 더욱더 어려운 처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굉장히 많이 힘이 든다고 지금 그렇게 느끼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중앙시장, 재래시장을 살리기 차원에서 국비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1～2014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참 엄청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반인프라 구축사업 그리고 경영개선사업 다 좋은데요. 문제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도와줄게 다른방법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개선을 많이 해놨는데 결론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우선 과장님께서 그동안 느낀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아야 하는데 그 쪽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북부권에 대해서 어떤 공동주택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시장을 통해서 재래시장에 유동인구들이 많이 올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시도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북부에 공공주택사업 등등 여러 가지 균형개발팀까지 나갔었다가 지금 다 철수한 상태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없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임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거기에 균형개발팀이 나가 있었는데 다 철수하고 이런 상태이고 지금 이것이 이 사업이 2014년까지 국비가 54억원 지원되어서 묵호중앙시장 자체의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인구도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염려스러운게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집행과장님이시니까 그 부서에 그리고 건축관리과, 도시경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주위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14년까지 모든 사업을 다하고 나서 정말로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이게 허사가 된다 그러면 참 큰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주민들과 상인들과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주위에 공동주택을 추진해서 그 분들이 장을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접고요. 우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서로 협력해서 부서별로 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드리고 또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중간에서 많이 하셨고 이래서 북평5일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 홍용범 국장님 용역이 5년 전에 북평장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슬그머니 용역을 안하고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주사님 적어서 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세요. 과장님 계실때 북평 용역을 한다고 2천만원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용역을 하셔서 앞으로 북평장에 대해서 하시고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뭐 뭐한다 이런 것을 표시식으로 해 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북평장에 가면 가시긴 가시는데 쉽게 말해서 부서가 어디 있는지 과가 어딘지 계가 어딘지 이런 것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장 주차비를 꼭 받아야 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현재 지금 동주민센터 앞 주차장비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고 그냥 봉사할 수 없습니까? 북평장에 와서 주차비 줘야 되지 장에 와서 장 사는데 돈 줘야 되지……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위원님 하루종일 차를 대놓게 되면 주차장이라는게 주차회전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서로가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차요금을 안 받게 되면 하루 종일 대놓게 되면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순만
홍순만위원
장에 와서 하루종일 대는 분이 몇 분이 되겠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그걸 또 악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더라도 꼭 안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물론 도로가 북평에는 도로가 잘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장을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그게 개인부지입니까? 조경해 놓으신 분, 오른쪽 동주민센터 옆쪽으로 개인 땅, 거기는 시 땅이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하시는 것 같더니…… 둔치 쪽으로 그건 너무 멀고, 동주민센터 이쪽, 북쪽으로 아주 좋은데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서비스식으로 해 주셨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지금 주차장이 도로가 잘 되어서 주차는 많이 하시는데 전국에서 북평장이 몇 개 안 든다는 이런 얘기도 소문에 많이 났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없잖아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도 연차사업으로 계속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투자는 많이 하시는데 북평장이 두서가 없단 말씀을 드립니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두서가?
순만
홍순만위원
두서가 없다고, 그러니 삼각으로 되어 있는게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거야 주차 그 때 당시만 해도 지금 주차장비 다 받잖아요. 차를 거기다 대놓고 조금 전에 말씀 나왔잖아요. 주인들이 그건 벌써부터 나온 얘긴데 시정이 안되고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상가 주인들이 주차를 대놓기가 불편한 점이 오늘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하마 10년 전부터 얘긴데 북평장이 제가 알기는 60년 이상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부터 있었는데 그게 뭐 시정이 안 되고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한게 과장님 바뀌고 또 틀려지고 정책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틀려지니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여기는 향후계획도 다 좋은데 계획대로 됩니까? 안되잖아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계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국장님 얘기해서 용역을 한번 북평장 용역을 새로 해서 멋있게 그려봐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엉뚱한데 용역비는 몇 억원씩 쓰면서 북평장은 왜 안하시는지 모르지 그게 벌써 5년이 되었다고 내가 그러니까 최기준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실때 그때는 관광진흥과이고 지금은 경제녹색정책과에서 하시지만 그런 적도 한번 있었는데 그걸 내 몰라라하고 이러니 실장이 또 북평 사시는데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걸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동부건설, STX건설, 물류조합 7개사 이게 뭔 말입니까? 동부건설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동부도 들어온 게 있어요? 경제 11쪽……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북평 ICI지구에 들어온 업체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동부가 어디에 들어와요 공단에 들어옵니까? 어디 들어온다는 것 있어요. MOU체결 했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동부건설하고 STX 쪽에서 종합무역센터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저희들과 강원도 같이해서 의향을 받은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부에 받은게 있어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만약에 들어오면 동부에서 뭐하시려고?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 자유무역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모든 국제컨벤션센터도 되고 복합업무용 빌딩도 들어오고 수·출입 비즈니스센터도 들어서고 그렇게 해서 들어서는 구역안에 동부도 참여를 하겠다. STX도 마찬가지로……
순만
홍순만위원
주 목적이 동부가 들어 온다는 게 뭐를 해서 들어온다는 그런 것을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회사가 들어오면 내가 뭔 가지고 들어가겠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복합 ICI지구가 되면 거기에 지금 컨벤션센터가 생기고 복합업무용 빌딩도 생기고 수입비즈니스센터도 생깁니다. 그런 것에 동부도 참여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부하고 아직 MOU체결은 안했지요? MOU체결 했다고?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STX는 했지만 동부는 안한 것 같은데 언제 했나 하여튼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적도 하신 것도 있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도 그렇고요.
용범
홍용범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자료에 의해서 경제 13쪽 맨 밑에 중앙시장 배송센터가 나와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현재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차량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고 저희들이 인력 2명을 지원하는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지원이 언제까지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시장관리담당 강성국입니다.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로 지금 계획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해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기대했던 계획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쪽에서는 2013년도 한해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수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자구노력을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 보고 난 다음에 정 안되었을때 시 예산을 요구해야지 분명히 2012년도 연말까지 해 준다고 당초에 얘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넋 놓고 있다가 그냥 2013년도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재 상태에서는 올 연말까지인데 나름대로 상인회에서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건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오토바이도 있고 차도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십시일반씩 의뢰를 하게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한가지는 관외로 택배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택배를 개별로 다 상인회에서 상점주가 따로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고 배송센터에다 일괄 밀어주면 배송센터가 어디하고 하던 옐로캡으로 하든 대한통운하고 하든 어디하고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당 800원이든, 900원이든 받을 수 있으면 건수가 많으니까 자체운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어드바이스 해 주면서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물론 개선방향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월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얼마정도 지원이 되지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강성국 : 인건비 12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연말까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 사업이 2014년까지라고 여기 있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 후에 국비로 54억원 이래서 자생력을 키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 바램이라면 이걸 국비가 할 사업기간 동안에 좀 보조를 해주면 안되겠나 싶은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뒷장에 투자유치지원과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북평공단에 물류비, 폐수처리비 이걸 연간 10억원씩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힘든 상인들이 자구책을 노력하고자 하는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파악을 해 보시겠지만 그걸 해 보시고 어느 것이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게 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참 힘들게 지금 자꾸 그걸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줄 때는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원래계획은 올해 연말까지네요. 그지요?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이 총86억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됩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현재까지는 성공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가지 활성화 사업에 성공개최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좀 더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 6월부터 예산집행내역을 현재까지 해 주시고요. 행사는 정산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 타운매니저가 같이 올 수 있도록……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죄송한데요 타운매니저가 지난번에 다친 상처가 다시 재발이 되어서 지금 갑자기 어제 지난 월요일인가 서울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습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현재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같이 오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료는 챙기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계적인 화두도 경제가 화두인데 어쨌든 동해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책임지고 계신 과장님 이하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좀 좋은 정책들을 많이 입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심상화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가 내일까지 제출이 됩니까?
장락
최장락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한 행사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어 가지고 빨리 챙겨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가능하면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심상화 위원님 내일까지 혹시 안되면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좀 늦더라도 행사 정산서는……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그럼 심상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서 월요일까지 정산서를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또 워크샵 활성화도 굉장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어차피 재래시장이 지역인구 인프라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방향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좀 잡으셔서 활성화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수감에 앞서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기업유치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 3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바오오매스 발전소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지 거기에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처음에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되지 않고 이래서 조금 추진하는데 중단되었다가 합의를 보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당초에 2013년 3월에 준공예정인데 준공기일이 된다고 보십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쪽에서 파악하기로는 당초 3월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상반기내에는 다……
기하
김기하위원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애당초에 운동장, 체육관을 지어주려고 합의를 했고 두 번째로 기숙사를 지어주기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합의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사원아파트 30세대를 지금 아마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지 내에 사원들도 사용하고 지역주민들도 개방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체육관을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합의는 됐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해서 발전소 총 전력의 10%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해서 발전소를 짓고 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작년에 지적을 했지만 지금 최고 우려되는 부분이 연료부분입니다. 거기에 목적에 바이오매스 부산물인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산림부산물을 사용해서 우드칩을 만들어서 우드칩을 가지고 때어서 열량을 높여서 발전을 하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목질계 바이오 연료가 부족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걸 다 끌어와서 때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완공이 되었을때 동해항을 이용해서 값싼 저질 생활 폐목재를 수입해서 갖다 쓸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대비를 해서 오염된 생활폐목재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항하고 주택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은 우리 동해항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최초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다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일러가 독일에서 제작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포스코 건설에서 입찰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공사단계가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보일러서부터 여러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처음 하니까 좀 상당히 기간이 늦춰지는 것 같아요. 기간이 늦춰지면 아무래도 건설회사에서는 패널티를 물겠지요. 우리는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연료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동해항을 이용해서 분명히 수입할 거니까 그걸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회사측 동해화력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합의도 봤지만 당초에 1, 2등급 목질만 쓰는 걸로 했고 만약에 추가로 3등급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들이나 우리시하고 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3등급이나 환경 우려되는 목질을 연료로 사용이 우려되면 저희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 것을 회사에서 개방을 해서 확인하는 걸 가능하도록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확인할 수 있게……
기하
김기하위원
그걸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서류를 만들어서 준공이 되기 전에 해 주세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집행부에서 환경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들어갔을때 365일 어느 때나 출입증만 가지고 가면 샘플을 채취해서 가져올 수 있게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투자 7쪽입니다. 지금 2011년부터 지금 2012년 6월까지 우리 동해시에 기업유치가 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정되어 들어오고 있는 것은 STX하고 지역난방공사에서 투자하는 것하고 큰 회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MOU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고……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특별나게 STX하고 쌍용에서 수온을 활용해서 쌍용 티론에서 나오는 고열 온수를 이용해서 발전을 돌리려고 그거 두 가지밖에 한 부분이 없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작년에 전략산업국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면 국을 만든 부분은 기업체를 유치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국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말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다가 무산되었고 또 ELK도 한번 방문해서 투자유치해서 몇 군데 기업체들하고 지금 국내에 몇 개 업체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기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게 일본에서 조그마한 기업 하나 있고 미국에 목재회사 레드홀딩스 라는 미군납품하려고 하는 그 회사가 있어서 그 업체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근무시간에 지금까지 외지에 몇 일을 가서 계셨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날짜는 정확하게는 출장을 한 4번～5번 정도 갔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략산업국장님, 지금 투자유치과장님은 동해시에 여기에 근무하면 안됩니다. 서울로 보내세요. 다른 지역을 보내시라고 왜 기업체를 유치하시는 담당과장님이 여기 동해시에 있으면 기업체 유치가 됩니까?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저도 시간이 나는대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같이 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서울사무소도 있잖습니까? 특별한 일 없고는 서울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 주위에 기업체 그래도 서울근방에 기업체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한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계속 다니면 가시적인 성과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체 유치하는데 한번 가서 한번 대면해서 되겠습니까? 계속 찾아 가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직원들은 될 수 있는대로 서울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셔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기업유치라는게 제가 한 2년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 작년도 ELK나 에너택이나 많이 다니고 그 전에 LS전선도 제가 수차례 갔다왔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서 대기업에서 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LS전선도 제가 한3번 정도 갔다왔는데 LS전선 같은 것은 수주물량이 없어서 공장을 가동을 못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제가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유럽발 경제위기로 그 분들은 수출을 해 먹고 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저희들도 매번 다니면서 좀 간청을 하고 빨리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투자를 하면 좋지요. 일거리가 있으면 왜 투자를 안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과장님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생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담당부서가 투자유치지원 이잖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었던 투자유치를 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드시지만 하여튼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서울사무소에 가서 출근하시면 바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동해시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기업체 관광이라든가 지금 보면 사계절이 우리 동해시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 있고,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도준 위원입니다. 동해시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지 산다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그런 생각 말고 우리가 진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라든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 동해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투자 4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완결로 나와 있는데 건설주변지역에 환경피해사례 조사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다 조사가 완결이 된 겁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진이나 이런 지역주변에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발전소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환경피해가 났다는 공식적인 자료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비공식적인 자료도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게 6월 4일로 완결날짜가 되어 있는데요. 그날에 찬성과 반대의 어떤 시위를 보셨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글쎄 그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발전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농작물이나 거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어서……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그 주변 환경피해 때문에 그러한 자기들의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간과하고 넘기지 말고 그저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말고 또 뒤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피해적인 어떤 부분들을 면밀히 좀 잘 파악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기정사실화하는 STX화력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절차가 몇 개가 남아 있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아직 사업용도변경……
도준
김도준위원
용도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 의견서가 아직까지 환경부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적합한 걸로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부탁을 한 것이 당초부지에 이전한 사유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린 의견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내용이 빠져있어요. 항상 그렇게 보지만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알려준 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요. 다른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고 보고 제가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석탄화력발전소, 산업단지, 시멘트공장 등이 기 운영중에 있어 본 시설이 운영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은 물론 원거리까지의 누적적 대기영향이 우려되고 유혜물질의 유혜성 평가결과에서도 사업지구의 배경농도가 고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악영향이 우려되며 이 비소, 니켈, 크롬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부지이전 내용중에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좋은 내용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고요. 또한 온배수의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도 수원상승으로 인해서 하계 성층강화에 의하여 추암해수욕장 인근 해역의 수질 및 생태계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전문기관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지를 변경하라는 그러한 내용을 의견을 내 준 거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당초 부지 이전사유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우려되고 의견이 환경부에서 나왔는데 저희들 회사측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하여튼 화력발전소라는게 환경피해 종합선물세트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해시민이 그걸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환경이 얼마나 안 좋고 건강에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를 지금 여기에 대변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간과하고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용도변경을 위해서 한국산업단지 공단하고 협상중이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 내용에 보면 산업단지공단에서 낸 검토의견이 있는데 지금 몇 가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STX 발전소가 건립될 경우 공장용지 면적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제조업 육성기반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고 했습니다. 발전소 추가 건립시 공장용지 비율이 56.3%에서 37.5%로 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불보듯 뻔한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동서화력발전소가 2017년, 2018년 되면 회처리장이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게 한 7만여평 됩니다.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한 부지를 우리 동해시에서는 다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잖습니까?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공단 내에 아마 부지를 선택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공단 내로는 아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일 것 아니에요,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별도의 부지는 확보하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게 된다면 발전소 주변이면 거기 어디로 갈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공단 내에 지금 남아있는 부지도……
도준
김도준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발전소는 회처리장이 없으면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회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반드시 필요하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없을 경우에는 운영이 중단되는 것 맞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회처리를 하지 못하면 중단을 해야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STX화력발전소가 몇 톤을 하루 이 분들의 회처리하고 나서 이 분들의 어떤 의견을 보면 한24,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연간 발생할수있는 톤이 120,000톤이에요. 그런데 용적률은 얼마 되냐하면 740,000톤입니다. 그럼 이게 몇 년 갑니까? 6년 갑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그 비율로 폐나오는 용량 비율로 따지면 6년 가량……
도준
김도준위원
그지요, 6년 가량 나오지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회사측에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부지 가지고 용량은 6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회사에서는 이건 비상시로 대비해서 최소화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재처리를 최대한 쌍용이라든가 재처리를 소화를 시키는 걸로 지금……
도준
김도준위원
특출한 여기서 재처리라는게 회처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공단에서 낸 의견이 제조업 육성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산업단지의 기능을 전혀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제2산단을 지금 조성 회사에서……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제2산단을 조성을 해도 회처리장이라 한다든가 발전소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도 북평 공단에는 허허벌판이에요. 100% 분양이 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에 몇%나 가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또한 추암에다 제2산단에다가 조성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서 기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동해시가 지금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역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러한 개발보다 지금 있는 것에서 좀 더 가꾸어 가지고 산업이 아닌 우리지역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관광이라든가 또한 문화콘텐츠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정주환경을 만들어 주면 그러한 공간들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부분에 북평단지 입주기업에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산화물 등 배출이 온배수로 인한 수온상승 등으로 입주기업에서 주업환경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단지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반발이 많습니다.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러한 어떤 반대의견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어요. 여기 공단에서도 산업단지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의견을 도에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알고 있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들도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보이는데 동해시만큼 강원도 담당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도 참 동해시 때문에 힘들 답니다.이러한 부정적인 어떤 입장을 기관들이 갖고 있는데 동해시는 그걸 추진하려고 아주 너무 열심히들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STX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에 있는 걸로 제가 입장을 알고 있는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문제중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절차가 남아있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의견이 최종……
도준
김도준위원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공청회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회사에서 지금 제출하느라고 환경부에 의견이……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절차는 지금 당초부지하고 거기가 몇 m나 차이가 나지요. 산업단지하고 일반부지하고의 차이입니다. 거리가 어느 게 추암하고 더 가깝습니까? 주민들하고 어느 게 더 가깝습니까? 지금 산업단지가 더 가까워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북평 시내 쪽은 아무래도 좀 더 가깝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환경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더 가미가 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건강상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한 어떤 의견이 나와서 사업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STX가 유치해서 기정사실화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내려 보낸 검토의견이 있어요. 실시계획변경 관련하여 검토의견이 있어요. 이게 언제 검토의견서는 5월 11일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단지내 공장용지 감소에 따른 제조기반이 약화되고 발전소 입주시 우려되는 환경오염 요인이 분진, 수질, 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기업체 생산활동 피해 및 주변지역 주민 주거환경 악화가 됩니다. 발전소에서 발생한 폐수의 해양방류시 해양오염 어업활동 및 해양수를 이용한 수산물 보관창고 피해발생 단지내 도로일부 및 폐기물 처리시설 폐지시 산업단지 기반시설 기능약화 및 입주기업체로 불편을 초래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경부는 아마 산단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렇게 우리가 산업단지면 산업단지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화력발전소 하나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기반이 흔들리고 또한 다음에 갖추어져야 할 자유무역지구의 어떤 업체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거기에 더 손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 동해시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지적사항에 말씀드렸지요. 이러한 것들이 득과 실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의견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들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번 주문을 했습니다. STX가 왜 거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이러한 기관에서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동해시에서도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그 부지가 포스코쪽에서 저희들 작년말까지 포스코쪽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포스코 옥계마그네슘이라든가 폴리실리콘 공장이 들어오면 사실 그 공장이 들어와도 아마 환경적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피해 이런 것은 그 정도의 우려가 사실 예상이 됩니다. 단지 제조업체가 아니고 화력발전소라는 것 때문에 그렇는데 그리고 단지내 또 법적으로는 화력발전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꼭 제조업만 산업단지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포스코를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만약에 포스코가 들어 왔다면 그 지역주변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피해도 사실 또 우려가 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제련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부 같은 그런 업체가 아닙니까,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환경적인 피해가 있겠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에는 그러한 생산시설들, 산업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발전 지원시설 같은 것은 기존에 있는 동서화력발전소만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필요가 없다 라는 의견서가 있어요. 기관에서 나온 건데 또한 우리 공업용수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보셨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것도 좀 맑은물센터에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 발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업용수가 어떻게 되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약 한5천톤 정도.
도준
김도준위원
5천톤 정도 되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기존에 화력발전소가 3,8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서게되면 더 쓰겠지요. 그럼 우리 동해시가 20,000톤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방댐의 용량이 제가 알기로는 4만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이 정말 다 채워진다면 우리 식수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공업용수의 어떤 부족함도 어차피 공단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그런 공업용수에서도 우리가 봤을때 발전소의 공업용수는 너무 많이 되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쓰게 되면 다른 어떤 기업들이 불이익과 들어올 수 없는 어떤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관련부서에서 대비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검토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겠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제가 판단하기는……
도준
김도준위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게 2025년도에 문제가 됩니다. 좀 시간이 있겠지요. 아무려면 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이런다면 앞으로 당겨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공업용수의 확보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환영하지 않는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도 상당한 석탄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진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밖에서의 활동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데 동해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저감대책을 내놓지도 않고 지금 그러한 어떠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그러한 업체들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사업유치를 중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STX가 들어옴으로써 사실 기존의 동해화력에서 석탄을 야적을 해서 또 육상으로 운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오히려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배에서 바로 육상운송, 야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항만에서 운송과정 항만야적에 따른 분진문제는 오히려 해소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건 과장님만의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5톤의 450대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건 저희들도 회사측인 STX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회사측에서도 그건 계획상도 그렇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동해화력에 들어가는 원료도 그쪽에서 같이 컨베이어벨트로 하기 때문에 동해화력에서 나오는 야적되는 분진 또 운송과정에서 나오는 분진은 오히려 해결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해결되는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금 제3차 항만증설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게 계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항만증설이 언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동해시가 체선율이 상당히 높다고 전국에 방송을 타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진짜 동해항이 산업단지의 어떤 지원항으로써 서로가 관계가 된다면 참 좋겠는데 진짜 우리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항만은 항만대로 그러한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석탄만 갖다놓고 광물만 갖다놓는 그런 항이 된다면 우리는 환경피해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생각하고 동해시에 번영을 위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일순간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장래에 저는 그런 어느 분이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어느 노인네가 집 앞에 조그만 과실나무 심더랍니다. 그래서 어르신네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물었더니까 70세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고 과일이 언제 달립니까 했더니까 한20년 후에 달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럼 어르신네는 이 과일을 잡수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겠네요 하니까 자기도 이 나무에 것은 먹지는 않지만 이 나무를 잘 길러놓으면 내 손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과일을 따먹고 커간다는 거예요. 본인도 예전에 할아버지가 심어준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이 땅을 여기에 어떤 시설들을 우리가 차후에 후손대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량한 친환경적인 신상기업을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잘 안되다보니까 그게 최선을 하지만 차선으로 지역경제라든가 거기에 또 큰 부지에 구 임동부지에 큰 대규모 회사가 유치하기가 쉽지를 않더라고요. 저희들 포스코 같은 경우도 보니까 포스코가 들어오는데 하게 되면 도하고 시하고 1차적인 지원금만 100억원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시가 어려움이 있어서 화력발전소를 유치하게 되었는데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한 500여명의 협력사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이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 그건 판단은 그렇게 되는데 현실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기업들을 한두개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 봅니까? LS전선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또한 기업을 유치해 보니 과연 우리가 협약을 했던 어떤 그런 사항들이 다 지켜집니까? 지켜지는 게 없잖아요,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LS전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준
김도준위원
조금 전에 500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직원 200명에 협력사 300명이면 그건 추상적인 어떤 부분인거 같습니다. 이제는 자동화시스템에 우리가 고용창출을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고용창출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지역경기부양은 딱 4년입니다. 공사기간밖에 없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는 먼지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발전기금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반경5km내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수당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바로 전달이 안 돼요. 진짜 그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각 개개인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우리 동해시 산업단지가 발전단지가 된다면 발전소 주변에 전기세라도 감해질 수 있는 법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발전소는 있는데 전기세는 남들하고 똑 같이 피해보면서도 내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한번 좀 집행부에서 기존에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한 STX발전소는 추진하는 것을 좀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회사에서 부지로 매입을 했고 지금 진행중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기본적인 방침은 유치하는게 지금 방침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용도변경과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정적인 어떤 입장이 나와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도의 의견도 지금 변경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고 지경부나 산업관리공단에서는 당연히 산업단지 내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제조업 들어오는게 산단의 입장이고 그 입장이 반영이 되어서 지경부에 의견이 나오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 의견은 지금 기본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마 변경심의를 하겠지만……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가정을 합시다. 진짜 여기에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용도변경이 안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부적합이 나오면 과연 사업이 취소가 된다 이거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사업이 취소가 되면 그 부지에 대한 회사측에서 부지를 발전용도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부지에 대한 처분내지 아니면 별도의 산업을 유치……
도준
김도준위원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동해시에서 다른 어떤 취소가 되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생겨나느냐 이거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취소됐을 때를 저희들은 아직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동해시도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과장님 또한 이게 전부다 완벽하게 지금 STX가 들어왔다고 들어온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됩니다. 아직 절차가 남아있어요 나중에 안 되었을 경우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글쎄 그건 지경부에서도 STX의 발전사업 허가 내줄 때 용도변경이라든가 이게 되는 조건으로 선행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된다면 발전사업자 자체도 STX가 또 취소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조건으로 해놓은 거니까……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강원도에서 키를 잡고 있고 산업단지 공단에서도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해시에서는 섣불리 이런 판단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남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견들도 많이 좀 추스려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뒤에 계신데요. 김도준 위원님이 중단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김도준 위원님이 우려되는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산업사업입니다. 지경부에서도 내인가가 나 있고 아까 완전치는 않지만 지금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맨 처음 유치를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용도변경이 안 되면 할 수가 없겠지만 절차가 되면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해시의 의지를 지금 확인을 다시 한번 했는데 나중에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지 알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선 여기 자료에 의해서 1쪽에 보조금 지원 및 환수현황 나와 있잖습니까,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일부 경인기술공사 그리고 밑에 몇가지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 환수액이 148억원 정도 지금 있습니다. 임동이 한110억원 되고 나머지는 한3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부도가 난 신성씨아이피나 대중, 임동 같은 경우도 낙찰 경매처분이 되었고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지만 사실 채권 은행에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사실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충만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되어가지고 제3자가 매입중에 있습니다. 이게 매입이 되면 저희들 4억원 정도 환수가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마지막 그건 어떻게 됩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회사가 부도나서 받지 못하고 그 부지가 경매처분이 된다 이러면 임동과 같이……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마지막 것 이게 경매처분이 완료 됐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니까 경매처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환수하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요. 사전에 이걸 어떤 조치를 했으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나요.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차후에 일어날 수 있는 예방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금부터 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사전에 확보방안을 채권확보 내지는 보험이나 이런 것을 확보한 이후에 그게 지급이 됩니다. 그건 사전에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피해사례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예 그렇게 법으로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자료 13쪽에 보시면 북평산업단지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보조금 현황 나와 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우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17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세부현황 현재 우리 입주기업체 보조금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입주한 이후의 기업은 저희들 산업단지에는 중소기업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물류비하고 폐수처리비만 지원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입주를 할 당시……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입주할 때는 저희들 입주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토지매입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입주보조금이 토지매입에 대한 50%까지 입주보조금 그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부대비는 안 들어갑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건 나중에 투자가 되면 투자보조비 이런게 있는데 공식적으로 입주할때는 입주보조금이 부지라는 그것 외에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서 물류비의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물류비는 공단내에 업체들이 나중에 반기별로 세무서에 매출신고를 할때 재무제표에 보면 육상으로 운송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에 따른 재무제표에 의한 물류비를 지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제가 거성산업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간 연번 13쪽에 거성산업 주식회사 있지요. 옆에 비교란에 보시면 매출액이 연간 100억원이라고 하셨고 이게 비교가 뭐냐하면 동해공장 추정치로 나와 있어요. 이건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세무서에 자료없이 이렇게 추정해서 돈이 나갈 수 있어요. 계장님이 계시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밑에 19쪽에 에스지스틸도 그렇다고 하반기 포기 추정 재무제표 추정치를 갖고 계산한다는 것은 자체……
혜숙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를 안보고 오셨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봤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료잖습니까, 그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돈을 지급하면서 추정치를 갖고 준다는 것이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직원수가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상반기, 하반기 있고 내려 가 보십시오. 중간에 번호 22에 보시면 옆에 폐업이 나와 있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물류비는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매출실적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물류비가 나가는 것은 2011년도에 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폐업자체가 작년까지는 영업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작년도 매출실적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말까지의 실적에 대해서 올해 물류비가 작년도 것을 지원해 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좋습니다. 중간에 54번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도 폐업인데 올해 상반기에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매출액은 없어요.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건 저희들도 명승종합목재 같은 경우도 폐업이 올해 지금 폐업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도 작년까지?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저희들 모든게 세무서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77개 업체가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32개 업체가 10억원 이상을 매출했고 그리고 이 전체가 1,300억원을 매출해서 동해 지방세 납부액이 18억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납부액이 18억원인데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해 준게 토탈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물류비, 폐수비 10억원……
성모
정성모위원
10억원외?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산업단지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비하고 폐수비만……
성모
정성모위원
그 두가지 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서는 그렇고 들어왔을 때 초기부터 토지매입비……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지원되고 자체로……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금액이 누락된 것은 없냐는 얘기지요. 10억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류비는 10억원이고 폐수처리비가 3억원인데 이 외에 동해시에서 보조해 주었던 금액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수도권 이전기업 11개 업체외에 LS하고 그 외에는 별도의 보조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거성산업 이런 업체에 동해공장 추정치 이건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세요, 아셨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모든 게 세무신고를 한걸로 기준하기 때문에 자료를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매출액이 세무서 신고한 자료 보시면……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동해 거성산업이 저희들 동해공장도 있고 원주인가 어디 두 군데 있다 보니까 합쳐서 세무신고를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딱 100억원이야.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래서 동해공장 뿐만 아니고 다른 공장 여러개 있다 보니까 세무신고 할때 합쳐서 하나의 사업체로 매출신고를 하니까 저희들 쪽에서 동해시의 매출액만 따로 추정을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공장 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업한 기업 있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 실적하고 폐업일자하고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 좀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류비 정산서가 죽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정산서 물류비는 말씀하시는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업체에 직원이 1명 있는데도 있어요. 직원 1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정규직이고 물량이 있을 때는 그 옆에 있지만 일용직으로 비정규직을 또 그 때, 그 때 쓰고 이러니까 이 기준은 정규사원……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내가 1명이라고 하니까 또 그걸 보셨네, 그러면 그걸 보지 말고 2명을 보라고 사장하고 직원하고 둘이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물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직원이 105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류비가 지급이 되는 게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인가 보면 연간 매출을 보시면 한달에 3백만원 연간 3천만원이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3백만원이면 월 얼마입니까? 움직이는 물동량이 10만원이에요. 그러면 10만원은 도대체 어떻게 운반하는 겁니까? 그래서 물류비라 하시기 때문에 여기 물류비이잖습니까? 저도 사업가로서 이 10만원 물류비 들어갈게 뭐가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회사별로 세무서에 그렇게 신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어떻든간에 신고한 금액에 물류비가 나갑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세무서에 재무제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앞으로 이걸 개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맞지요. 매출세액에 대해서 이것 준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재무제표 신고할 때 매출 재료비, 육상운송비, 이렇게 각 매출에 따른……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를 해 주시다가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게 그 쪽 공식적인 세무서 신고한 걸로……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가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걸 해야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그 외에 확인하면 오히려 업체 작위적인 그런 자료가 나올 소지도 있어서 저희들이 세무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도 뭔가를 정산서에 의해서 이게 맞게끔 줘야지.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오픈된 상태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매출액 그러면 조정이 가능해요 환급받을 수도 있고 또 매입보다도 매출이 작으면 그것도 조정할 수 있고 이건 회계사무소에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분식회계.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 다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준다고 그러면 어폐가 있을 것 같은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다하면 회사를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LG에 아까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LS전선도 참 기대가 컸고 임동 기대가 좀 컸습니까? 우리시에서 대행업무를 해 주고 이럴 정도인데 지금 LS전선도 43억원인가 지금 보조금이 나가 있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런 상태인데 거기서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주말되면 직원들 다 서울 올라가고 여기서 경제적인 효과가 뭐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저희들 지역출신들……
성모
정성모위원
몇이 있어요?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우리 효과를 못봤을 때는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아서 정리 좀 해서 나중에 조치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다 이러면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정치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게 몇군데 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전체를 자료 다 받으세요. 왜 추정치로 합니까? 그러면 다른 지방에 있는 것은 추정치로 주면 그것도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동해 50억원 나갈 수도 있고 10억원 나갈 수도 있는데 100억원을 딱 받아갖고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매출이 100억원이면 작은 돈입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이 회사가 다른데 여러군데 있다 보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자꾸 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체 자료 다 받으란 말입니다. 공장마다 분식회계를 할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걸 받으세요. 왜 그냥 추정치로 돈이 나갑니까? 누가 책임지시려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회사에서 분식회계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지만……
성모
정성모위원
됐습니다 자꾸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물류비는 말씀을 드렸고 매출액에 대한 것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점검을 해 보시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특히나 머리좋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도 머리를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점검을 잘 해 보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냥 업무가 방대합니다. 방대하지만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일이 많더라도 1년에 한번씩은 좀 점검을 해서 좀 각인도 시켜 드리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 잘못됐다 그러면 환수조치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도 공권력이 주면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굳힐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차후에도 다른 생각을 안 할거고 예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그냥 쭉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챙겨서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하세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까지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드러났는데 그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다시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찬을 출입기자들과 지금 식사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간상으로 봤을 때 식사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감사를 다시 하는게 어떻는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부서는 마치고 해야지……
혜숙
김혜숙위원장
아니요, 일단은 또 질의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유치를 또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유치지원과 끝나고 식사하러 가는게 안 좋겠나요?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난 질문 한 두가지만……
혜숙
김혜숙위원장
아니 식사하고 오셔서 투자유치지원과를 계속해서 또 하자는 거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기다렸는데 간단하게 하고 내가하고 안 하신다고 하니까 보내고 하면 되지 아직 두 과가 남았잖아요.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STX에 청사진을 받아 보셨어요. 지금 낸 게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발전소 건설계획……
순만
홍순만위원
청사진을?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기본계획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본계획서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발전소건설계획……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받아보시고 의회에서 보고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데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박계장이 계시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한분밖에 없잖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뭐라해야 하나, 공무원이 한분밖에 없고 나머지 또 누가 계신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따로 없습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시만 가 있는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이 다 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우리 동해시 같은……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동해시는 한분만 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니까 일이 힘들더라고요. 직원 한 사람을 파견시켜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한분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지.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기업이 사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지원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여기 까지는 해 드렸는데 벌써 1년 전에 얘기 했는건데 잘 들어보세요. 에코인프라 회사 대표이사가 있어요. 김기식 박사님을 아시지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어떤 사업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이게 서류가 왔는데 1년 전에 작년 2011년 11월에 왔는데 책상 밑에 서류를 놔두고 한 적이 없지요 주고받고 얘기한 대화한게 있어요. 그리고 보내 드렸어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런 유치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등한시 합니까? 안종태 이사님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김기식 박사 교수님도 다 하시고 그러는데 에코인프라 우리 동해시를 상당히 뭐라고 하시더라고 이분 교수도 하시고 지금 박사신데 이것 아시잖아요. 김의수 부사장……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부사장님은 제가 정확히 잘……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그걸 유치를 지금 하시라는……
순만
홍순만위원
유치를 할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1월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얼마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서류를 안내놓으니까 책상 밑에 넣어놓고 아직 지금까지 안하더라는 얘기 시장님은 아신다고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부지까지 다 얘기를 했다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사업이 저희들……
순만
홍순만위원
아는 거에요, 모르는 거에요. 이 분을 알아요, 몰라요.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혜숙
김혜숙위원장
사업의 타당성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본 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김기식 박사 명함을 드릴테니까 찍어 보시라고요. 어느 회사인지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는 것 자꾸 끊지 말고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사람이 서류를 1년 전에 갖다 드렸다는데 김의수 알잖아요? 동생인가 동창이라고 그러던데……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적이 있지요? 지금 기억나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만난 기억은 나는데 정확한 사업내용이……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게 딱한 사람이 있으니 국장님 이렇게 해서 됩니까? 분명히 일년전에 서류를 갖다 놨다는데 얘기를 안했다고 이분이 난리를 치던데 동해에 공장을 갖다 유치를 하면 뭐합니까? 뭐하러 투자유치지원과장이 계세요. 오늘 감사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서류는 안넣었지만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명함까지 다 받았잖아요. 조금 있다 내가 드릴테니 한번 찍어 보시라고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홍순만 위원님 자료를 저를 주세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드릴게요. 과장님 그 자리에 있는다고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일년 전에 하마 갖다 드렸다는데 잘 모른다고 그래, 김의수 부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순 개판이야 이것 없는 것 얘기가 나옵니까? 어렴풋이 생각이 나지요, 형님과 동생 계시잖아요?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참 기억이 없다고요. 진짜 이럴 거야 그 분이 한번 오실거야 사장님하고 회장님이 몇 일 있으면 오신다고……
종태
지종태투자유치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참 조용하게 얘기하려고 했는 참 너무하네, 하여튼 투자유치지원과장님이시니까 서울사무소도 갖다 넣어도 필요 없고 그렇게 안할 바에는 그렇게 안하려면 시장님도 뻔히 알고 계신다고 땅까지 준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고 국장님이 모르면 이게 뭐 산으로 진짜 올라가려고 하나 왜 그러나고요. 난 죽도록 사업을 이런 유치를 하려고 그러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아니요. 하여튼 한번 기회가 더 있을 겁니다. 내 분명히 얘기 할게요 시간만 자꾸 가니까, 분명히 보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지원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전략산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 15쪽입니다. 복합화물차휴게소 건립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복합화물차 휴게소는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화물차휴게소 기본계획을 처음에 수립하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러시아 보스토치니항하고 컨테이너 항로가 개설이 되고 2009년도에는 한․러․일 크루즈훼리가 운항이 되면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동해항 물동량 창출을 위해서 배후단지에다가 화물차 휴게소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구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140억원해서 국비가 42억원이고 민자투자가 60억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38억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사업투자자를 저희가 타켓을 한 것을 SK에너지를 타켓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전국의 물류전문기업이었기 때문에 여수나 이런데도 울산에도 거기서 다 운영을 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니까 수도권에 있는 화물물동량을 그동안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쳤고 또 하나는 SK에너지가 당초 60억원을 부담하려고 했던 것을 한10억원 정도 줄여서 50억원 정도로 규모를 축소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게 건설방식이 BTL방식이 아니고 BTO방식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분에 대한 투자부분만큼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저희가 무상사용기간을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30년을 해서 10년은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나지 않는다 이런 저런 복합적인 요인이 불리하게 작용이 되었고 우리 시비투자분에 비해서 사업성과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작년도에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받은 것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면 애당초에 SK에너지하고 사업타당성 분석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용역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서 드린 것처럼 사업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용역을 4,3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때에는 수도권 화물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자고 결론이 났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시다시피 보스토치니항을 운항하고 있는 컨테이너화물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한계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처음에 용역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복합화물휴게소 건립하는 용역비 포함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비 해서 47,664천원이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됐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 입안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원래 복합화물차 휴게소 유치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LS전선이 입지해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유통업무 설비지역으로 기본계획이 이미 나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휴게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2011년도에 발주를 해서 했는데 그게 도시관리계획을 2011년도 4월 15일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나 하는 고민이 있어서 지형도면 고시는 유보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고시를 하고 지형도면고시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건 유보를 했고 그래서 지형도면고시가 유보가 되면 2년 동안의 사업진행이 안되면 자동으로 도시관리계획은 자동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4월 15일자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결정 고시가 되었으니까 내년 4월 14일까지 사업진행이 안되면 그 관리계획은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할건지 말건지?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화물차휴게소 꼭 유치를 해야 되는 것보다도 유치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계획상 업무유통 설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하는 방식은 제가 2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유통설비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류유통지원단지 쪽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항만법에 의해서 항만배후단지로 끌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선택을 하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여건과 환경 또 우리시에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 2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이 유보가 됐을때 그러면 또 만약에 그 지역을 복합화물터미널 부지를 안 했을 때 차후에 또 시간이 지났을때 다시 또 모든 것을 제로페이스에서 다시 했을때 용역부터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어차피 기본계획은 잡혀져 있는 상태이고 다만 다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텐데 그 기본계획상에는 공동집배송센터라든지 CY라든지 물류터미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유통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시설들을 기본적으로 배치를 해 놨는데 그 배치계획하고 실제 어떤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다른 계획이 들어오려면 관리계획은 별도로 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자유무역지구도 얼마 있으면 지정이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정이 되면 지금 기간이 일부 내년 4월까지 있으니까 그동안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앞으로 그 지역을 복합화물휴게소로 지정을 해서 갈건지 아니면 지정을 해서 지정은 해 놓고 시간이 가서 그 지역을 지정했을때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못하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복합화물차로 완전히 지정이 안된 상태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도면고시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 4월 14일이 되면 자동관리계획이 실효가 되니까 다른 계획으로도 얼마든지……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내년 4월까지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아직 좀 더 있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왜그러냐면 지금 보면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많이 사는데 자연녹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 도시계획 입안이 2020년인지 2025년인지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도시계획 입안을 풀려고 해도 자연녹지를 그만큼 풀면 대체로 자연녹지를 또 해 줘야 되니까 지금 보면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0명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지금 도로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화재가 났을때도 그 지역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과가 다르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도시계획 입안하실때 그래도 먼 장래를 보고 좀 입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기하 위원님께서 복합화물휴게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게 전시행정 아닐까, 졸속행정이 아닐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지적했던 것처럼 시민들의 기대감이 상실감이 되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전략산업과에 계시다가 동장으로 잠깐 간 적이 언제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작년 1월 1일자로 갔다가 6월 30일까지 있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6월 30일까지, 그러면 전략 9쪽에 균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담당주무가 누구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최용봉 담당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잠깐 자리를 비웠으니까 대답은 말고 그 주무께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한 일년 동안에 발한동 뉴월드상가에 사무실을 배치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한 일년동안의 성과를 좀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세부적으로 어떤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사업을 했다 라는 게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유대관계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어떤 성과를 낸 사업이 있냐고?
네,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전략산업과 과장님께 전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10년 11월에 발한 뉴월드상가에 사무실을 개소할 때부터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시 본청에서 뉴월드상가까지 한 5분이나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거기에 인원이 직원이 2명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것도 좀 염려스러웠던 부분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휘부에 균형개발팀을 과 이상 승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렇게 되어 오다가 지금 이 시점에 뉴월드상가에서 철수도 하고 지금 본청에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지금 주무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사업에 정말 핵심으로 하나 이루어진 것도 없고 단 하나 시에서 북부에 낙후되어 가는 이런 분위기를 좀 쇄신해 보겠다고 하는 행정적인 눈가림식의 그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에서 본청에서 하는 것과 저기 나가서 하는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오히려 시 본청에서 여러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녹색정책과에도 발한 상권활성화 하기 때문에 86억원 투자해서 하는데 시민들, 상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제가 반문을 했단 말입니다. 시에서 주거지를 형성해 주고 이렇게 해 줘야 상인들이 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한가지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동 주민센터 그것도 발한동에 계셨으니까 그 실정은 너무나 잘 아실거라고 봅니다. 향후 우리 전략산업과 과장님으로서 발한 중앙시장과 발한동에 낙후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뇌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 지금 다행히 경제녹색정책과에서 발한권 구 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을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고 저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그동안의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이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묵호 원도심권 브랜드 가치제고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포럼도 한번 개최를 하고 또 동해시 역사성을 통한 수산물 실태 및 브랜드화 방안 세미나도 한번 개최를 하고 또 동해시하고 울릉도간 대형여객선 운영에 따른 연계협력 방안을 울릉군과 같이 한번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고 또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별도로 지금 묵호관광명소화 사업을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지금 종합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떤 일률적으로 프로젝트를 다른 사업들 마찬가지로 무슨 설계하고 거기다가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일률적으로 사업하는 이런 방식을 피하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화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묵호항주변의 어떤 관련 사업이라든지 일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벽화든 아니면 무슨 야생화를 심던 이런 것들을 현지실정에 맞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다양하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묵호 북어 명품화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신청을 했다가 금년에 탈락이 되었는데 탈락된 이유가 어떤 향토자원의 부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업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지에서 어떤 추진역량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해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6월에 거기에 북어와 관련되어 있는 어가가 한 13가구가 있는데 그 분들하고 묵호동 주민센터에서 만나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간담회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곁들여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다시 어떤 사업에 설정보다도 지금 전략산업과장님 계셨고 발한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지금 오실때 발한동장님한테 인수인계를 다 해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집행부에 보면 어떤 사업을 본인이 있을때는 열심히 하다가 부서를 옮기면 중간에 끊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것도 많은데 지금 현재 균형개발팀으로 또 그동안 했었으니까 하여간 못한 것 마주 인수인계하고 또 현재 전략산업과장님 계시니까 이 사업을 연계해서 계속 좀 관심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과장님 전략 8쪽입니다. 지금 지역연고산업 화이트 견운모 우리 사업 지금하고 계시잖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제품개발 하는 것 좀 관심이 있어 서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보니까 친환경 레미콘을 개발한다 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현재 지금 제품을 시행 바이오가 개발중에 있는 사업인데 이 자세한 사항은 우리 최성규 담당이 답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는 또 견운모를 이용해서 벽지를 생산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지금 연구개발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동해시에서 하는 거지요?
상품은 개발이 돼 있습니까?
호응도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가격대비 경쟁률이 있다 이거지요?
제가 좀 알아본 결과 지금 화이트 견운모 사업은 상당히 활발하게 여러가지 연구도 하고 다른 수혜기업체를 찾아 가지고 하는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여기 보면 제품 수혜기업체가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 수혜업체로 선정되었던 기업들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었는지……
2011년도 지금 해오던 수혜업체도 계속 진행을 하고 2012년도에 참여하는 업체도 선정한 업체도 같이 계속……
대성엔틱은 예전에 한번 수혜업체로 참여를 했었던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수혜업체 선정기준도 있겠지만 선정할때 산학협력단에서 선정을 합니까?
여기 지금 대영ENC가 있는데요. 효가동에 있는 방진마스크 제조 생산하는 공장이잖습니까?
여기도 지금 화이트견운모를 이용해 가지고 방진마스크를 개발의 상품화하고 있다는데 상품에서 판매량이라든가 어느 정도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는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더 이상 제품을 생산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방진마스크 개발상품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화이트견운모를 가지고 수초재배기술을 했다 라고 하는데가 있잖습니까? 피카소 수족관에서 여기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보셨을때 이 견운모로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하고 마케팅하고 지금 이렇게 산학협력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여러가지 수혜업체도 그렇고 또 참여기관 업체도 있는데 가장 성과라고 하면 수혜기업중에 가장 큰 성과가 났던 기업은 뭐고 또 우리가 견운모로 이용한 연구를 개발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상품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 벽지공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굉장히 어려운 수혜업체들이 화이트견운모라는 이 제품비용에서 굉장히 자기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삼경광업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참여기관 업체중에서 한중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이 교수님도 단장님도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뭔가 잘 서로가 주문하는 게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중대학교에 좀 더 활성화라 그럴까요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사업디자인 여기도 접목을 해 가지고 우리 화이트견운모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한중대학교 참여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중대학교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개발실적도 제가 보니까 없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도 기관에서 한중대학교라든가, 강릉원주대학교도 나름대로 산학협력단이 거기 있어서 거기도 할 거고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겠지만 이 3개의 대학교에서 서로 좀 더 나름대로 관심이 좀 부족한 것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좀 조정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우리 동해시에 다른 부서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전략산업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동해시의 미래가 전략산업과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에 동해시에서 어떻게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될지 거기서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동해시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물론 제가 항상 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또 기회요인과 취약요인들을 그걸 일단 바탕위에서 또 우리 국내든 그 다음에 글로벌이든간에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흐름 이런 것들하고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진로를 결정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관광이나 서비스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또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양쪽을 지역개발과 또 일반상업과 관광서비스들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지고는 다른 취약한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타지역하고의 어떤 비교우위에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서도 그 특성에 맞게끔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바깥에서 다른 우리시민들 말고 인근에 삼척이나 강릉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전국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동해시를 봤을때 동해시는 뭐가 색다르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해시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 천혜의 관광지 망상해수욕장 그리고 무릉계곡, 천곡천연동굴 그 다음에 추암촛대바위 다른 것도 많지만 바깥에서 다른 시각에서 봤을때 동해시하면 딱 떠오르는 애국가 첫소절에 나오는 추암촛대바위, 명사십리가 있는 망상해수욕장 그러면 지금 무릉계곡 그런 부분을 아이템을 짜 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일부는 하지만 전략은 전략산업과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전략산업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1월에 오셨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월에 오셨고 전에 몇 년 근무하셨어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전에 한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년 6개월, 그럼 대략적으로 한 2년을 근무했을때 과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이 우리시 말고 다른 지역에 견학을 몇 번 가셨고 몇 분이 가셨고 그 다음에 외국에 몇 번 갔다 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최근에는 딱히 어디 견학을 간 적은 없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일본 파견근무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본을 자주 간 편이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왜서 본 위원이 묻냐고 하면 뭐든지 아이템이 머리에서 나오지만 일단 보고 듣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해시에 특색있는 게 없으면 다른데 가서 비슷한 것을 잘 된데 가서 보고 배워서 여기에 접목시켜서 해도 됩니다. 그러면 뭔가 그 지역에 가서 봐야지 접목을 시키지요. 국장님 우리 전략산업과 직원들 외국에 여행도 좀 보내 주시고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올리세요.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알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번 추경할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챙길테니까 예산배정을 받아서 다른 지역가서 배워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하여튼 많이 배우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시간도 좀 직원들한테 할애를 해서 뭔가 전략산업과에서 우리 동해시의 앞으로의 미래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전략을 나와서 각 부서별로 배부를 해서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홍용범전략산업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 전략 11쪽입니다. 울릉도 여객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톤도 큰 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싣고 화물도 싣는 그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겨울에도 365일 수시로 뜰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365일은 안되지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겨울에 떠야지만 울릉도에 지금 포항에서 가는 물류가 동해에서 물류를 들어갑니다. 왜 그렇냐면 1주일에 한번도 배가 안들어가면 거기에서 여름에는 받더라도 겨울에는 못 받으니까 물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크루즈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지만 그런 부분도 시에서 한번검토를 하셔가지고 겨울에도 배가 최소한 1주일에 1번 정도는 떠서 손실보전금을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검토를 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울릉도 있는 모든 식자재가 동해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보전을 해 주더라도 여기에 있는 농수산물 그 다음에 공산품 이런 부분이 울릉도에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제2의 준설토가 거의 준공이 되어가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준설토 여기다가 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건 지금 금년에 준공이 되면 21년까지 10년 동안에 동해묵호항하고 그 다음에 삼척항에 있는 준설토를 거기다 투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친수시설로 이용한다든지 토질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 묵호항 재개발 3단계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완공이 되었을때 아주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지만 그 쪽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유치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항만보안구역 문제입니다. 항만보안구역에 전략 12쪽 중간에 보면 국토부 항만청 중앙부두 배후지 친수공간 개발해서 묵호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과 연계 우리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가능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이 민자가 얼마 정도 들어오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민자사업은 여객터미널 들어오는 부분을 민자사업으로 국토부도 마찬가지고요.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공공시설은 국토부 재정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완충지대로 되어 있는 지금 상업시설 쪽에는 지자체 부담사업으로 해서 지자체가 상업시설을 매입해서 토지 이용하는 걸로 국토부도 전체적인 계획이 그렇게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왜 그렇냐면 전체적으로 국·도·시비만 하는게 아니고 민자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항만청에 지금 보안구역해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차례에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북한배가 들어와서 보안구역으로써 충분하게 구역을 지정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지역에 북한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안구역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모 기관 정보기관에서도 자기들은 어느 정도 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만청에서만 어느 정도 오케이하면 풀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루뭉실 1단계 사업이 언제 될지 내일 될지 모레가 될지 1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사업을 지금 이렇게 두루뭉실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 위원으로 갔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이게 해제가 되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묵호항에 계시는 분들이 다 혜택을 보고 왕래가 활발히 되어서 그 지역에 관광차라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그 동안에 보안구역해제를 위해서 중앙부처 쪽에도 관계요로에다 여러가지 건의도 하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키는 동해지방청이 갖고 있는게 맞습니다. 지방청이 저희가 가서 얘기를 하면 대체 야적장이 있어야만 양보할 수 있지 없는 상태에서는 양보 못하겠다는게 지금 지방청 입장이고요. 그래서 1단계 재개발사업을 하면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보안구역을 해제를 해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지금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만 묵호 울릉도 4,600톤 뜰 때도 지금 이기준 의장님하고 김혜숙 위원장님께서 항만청장님 직접 가서 만나 뵙고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려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지금 여객터미널 있는 그곳도 허가 내는데 보통 어려움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런 주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동해지방청하고 동해시하고 관계가 좀 더 기관간에 원만해져서 업무가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뭐 보통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러면 제가 이것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업무가 단지 항만재개발 업무 동해항 추가개발업무만 있으면 어쩌면 아주 금방 유대가 강화될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각종 환경문제 여러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국회의원님이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 관련 상임위에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석상에서 제가 뭐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겠으나 항만청장이 인근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국회의원님하고 합심해서 빨리 보안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동해시 성장동력은 우리 전략산업단에 손을 쥐고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항만청과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자주 만나다 보면 대화로 안되는게 없습니다. 대화를 좀 많이 하셔서 잘 풀어 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동해시의 우리 기업이라든가 정서적인 것을 하시다 보니까 힘드신데 제가 오늘 앞서서 심상화 위원이 화이트견운모에 대해서 다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위원장님 하고 싶습니다. RIS사업에 지출된 어떤 주된 결산서를 좀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으시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그러니까 RIS가 화이트견운모만?
도준
김도준위원
견운모에 대한……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것만……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10쪽, 우리 동해항 3단계 추가 개발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그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STX하고의 어떤 연관된 부분이 있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경기를 위해서 활성화 시켜주는 어떤 부분들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진짜 우리 나중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동해시가 예전 70년대 진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좋은 어떤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해시가 이렇게 망가지고 진짜 바닷가에 비행장이 있는데가 과연 우리 한국 국내에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분명히 산업개발에 의해서 그러한 환경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너무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그렇게 해야 할 어떤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후대에서 후회없는 어떤 그런 행정이 펼쳐져서 우리 후대에 만큼은 진짜 선대에서 열심히 잘해서 우리들한테 물려주는 어떤 유산들이 진짜 감사하다는 뜻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STX가 오면서 동해항만 3단계 증설이 되는데 그 증설중에 모든 것이 광물이 시급되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석탄, 시멘트, 기타 광석 이렇게 주가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주가 광물이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참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이슈화 되지 않아서 상당히 감사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동해항이 우리 산업단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항이 됐으면 하는 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에는 아무런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서로가 교감할 수 있는 게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어떤 질문이신지, 제가 교감이라는 부분이……
도준
김도준위원
서로가 호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동해항은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와서 업체에 우리가 러시아의 목재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목재산업에 교역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항의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필연적으로 배후단지에다가 물류유통지원시설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으로는 업무유통설비지역으로 정해 놨는데 그것이 여건과 환경이 성숙이 되면 물론 지금은 좀 미약합니다만 물동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LS전선이 입지해 있는 송정일반산업단지 서측 면적부분 그 부분이 업무유통설비지역이 되어서 거기에 충분히 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는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산업단지와 항만이 잘 교류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항만이 들어서면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또 피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STX를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는 어떤 의존도가 너무 높다 라는 어떤 그런 판단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전부 그 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 모든 것이 환경 친화적인 어떤 부분들로 컨베이어벨트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야 좋은지, 오지 말아야 좋은 건지는 판단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은 담당이 아니십니다만 투자유치지원과하고 서로가 상생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 동해시가 쾌적하고 삶의 정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항만이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하면서 그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희생이 따른다면 후대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저희들 세대에서도 아마 희생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가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면 지금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간에 동해시가 발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략 12쪽에 있는데 앞으로 보안구역해제가 되려면 저희가 묵호항 재개발 1단계 사업과 연계가 되는데요. 올해에는 묵호항 재개발과 관련된 예산이 세워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예산반영 하는 그 계획이 지금부터 수립이 되어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반영 할 계획 수립서를 지금 어느 정도 해놓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만청에서 보안구역해제가 무엇 때문에 안되는 것인지 공문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보내서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무엇 때문에 어떤 사항 때문에 보안구역해제가 안된다고 정식 공문으로 받아서 하세요. 그러면 저도 자료를 받아서 또 높은 사람한테 제가 또 건의도 드리고 찾아가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왜 그러냐면 자료를 가져야지 말로만은 안되니까 자료를 좀 동해지방항만청장 앞으로 보내서 답변서를 받아 주세요.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내일까지는 제출 가능한 한 드리고……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러니까 김기하 위원님 것은 공문이 오고가야 되니까 그것은 따라 별도로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내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3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요구자료가 국제 4쪽, 7쪽하고 똑 같은데요. 4쪽을 보고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DBS크루즈훼리 운항과 관련해서 도비지원금이 지원이 끝났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도비는 6월 30일자로 끝났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도비를 추가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도비는 다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도 우리만 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우리도 이제 끝났나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내년, 1년 더 하잖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 DBS 그래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년 동안 시 보조금만 갖고 지원을 할 동안 모든 행정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관문항 지정을 저희가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본 관광객이나, 중국관광객, 러시아 관광객이 동해항으로 많이 들어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반기에는 그쪽으로 올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 도의원 두 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도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는데 혹시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미팅하신 적이 있는지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있습니다. 오원일 의원님하고 말씀드렸고 또 김원오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비지원 관계는 조례와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고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뿐만 아니고 속초 자루비노항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사항이 있어서 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결국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동계올림픽 관문항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지원을 받겠다 라는 계획입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DBS쪽에는 지원은 안 해주고 저희시가 동해 관문항이 지정이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개발을 해서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DBS가 지금 앞으로 쓰루가시까지 연장운항을 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앞으로 도비 지원금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시비만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또 어려울 것이고 또 일년 후면 도비, 시비마저 지원이 중단되면 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당장 큰 관광객이 유치되어서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DBS는 어떻게든 계속 운항이 될 수 있도록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네, 감사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DBS와 관련돼서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일단 도비와 시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데에 따라서 DBS가 식자재 구입을 동해시에서 거의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저희가 지금 DBS쪽으로 확인 받은게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있습니까?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받은 게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것 복사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고요.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위장
김혜숙 : 얘기가 이 분들이 정화조만 동해시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섭
배장섭국제협력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제출해 드리고 좀 확인작업은 다음주 중으로 제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