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건설국장 김청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국 주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제가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입니다. 도시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도시 지역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풍암유통단지에서 포충사 간 도로 개설 등 10개소에 사업비 7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지역의 주거활동을 개선하고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칠석ㆍ도금마을 등 대촌지역의 마을하수처리사업은 전체 사업비 212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남구 행암동, 송하동 등 일원에 약 8,600호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효천1지구는 2013년에 사업을 착공하고, 효천2지구는 올해 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으며 도심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방림2동 2지구 등 2단계 4개 지구를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갈수록 그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도심내 공원은 시설물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푸르고 건강한 남구의 녹색 친환경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관리, 학교숲 조성사업, 신청사 옥상녹화사업, 공터 나무심기 사업, 꽃도시 가꾸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 그리고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을 실시하여 주거 여건이 최상인 명품 남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심 곳곳에 무질서하게 게시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도심에 고정 광고물 개선사업 실시와 보다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광주대학교 앞 거리에 간판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 난립을 막기 위하여 건축물을 정기점검하겠으며 노후 영세 서민 아파트 시설개선사업과 폐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안보 대응 능력과 전시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민방위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 문화운동을 24시간 빈틈없는 상황을 관리하여 주민들의 재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 취약시설물은 별도 관리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급경사지 정비공사와 특정관리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재난 대비 자원 동원 인력과 장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건설국 산하 직원들은 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행정으로 남구 발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변함없는 애정과 깊으신 배려로 금년 상반기 저희 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금년도 건설과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보고서 107쪽.

과장님, 잠깐만요.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이 개괄적인 보고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방금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요즘 민원 많으시죠? ○

예, 그렇습니다.

BTL 사업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와요? ○

BTL 사업을 하면서 공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 하면 큰 관은 아래 하수처리장부터 역으로 올라와서 가정까지 가는 관로가 점점 좁아집니다. 좁아지는데 큰 관하고 작은 관을 접합하는 문제에서 먼저 굴착을 하고 또 덮고 또 파서 또 적은 관을 접속하고 또 들어가서 가정관까지 들어갑니다. 여러 차례 공정이 까다롭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 완전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완전 아스팔트 복구가 안 된 상태. 왜냐 하면 아스팔트를 복구하면 또 파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완전복구를 않고 하냐, 다시 또 팝니다” 그러면 파면 “왜 또 파냐, 한꺼번에 하지”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주월동 일부 무등시장 뒤쪽에는 거기가 저지대이면서도 옛날에 지반이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굴착하다 보니까 주변에 균열이 가고 피해가 많다, 이런 부분도 있고 맨홀 같은 것이 정리가 잘 못 돼가지고 사고도 발생되고.

피해상황은 몇 건이나 접수됐어요? ○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는 못 잡고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다 이관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급적이면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전부 거기서도 비밀리, 모른 척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원은 남구에서 따로 접수창구가 없고 바로 시로 올라간가요? ○

저희들이 이관을 다 해 드립니다, 즉시.

주민들도 바로 시로 민원접수를 한가요? ○

아니요, 구민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청에서 받고.

구청에서 받으면 구청에서 통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

저희 구청에서 나온 것은 있습니다.

그 피해 사례는. 그것은 몇 건이나 돼요? ○

그것은 제가 아직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바로 바로 접수해서 시로 이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까지는 남구에서 상황파악이 되는 거예요? ○

처리 결과까지는 모릅니다. 처리 결과까지는 복잡하니까요. 바로 민원인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딱 드려서.

어떻게 잘 해결이 됐는지까지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로 넘겨놓고 민원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구에서 접수를 했는데. ○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또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고 또 민원인들한테 연락해 주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니까 바로 시에서도, 시에서도 또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감리단, 그쪽에서 처리합니다. 감리단은 또 시공사에서 합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아마 저희들한테 못 오고 바로 민원인들한테는 즉시 연락이 돼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 들어오면 접수 잘 하셔가지고 시로, 저도 관련해서 몇 건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절차도 조금 구에서 접수받고 감리단, 그리고 시공사까지 가는 절차가 좀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설명해 주시고 문제 없도록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할랍니다.

자전거연합회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됐대요? ○

연합회는 저희가 조성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생활체육으로는 안 들어가겠네요? ○

생활체육으로는 아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되다 보니까 여러 조직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런 조직들로 인해가지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또 자전거연합회가 활동을 하면서 그런 평가도 하고 또 도로 상태에 대해서도 좀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될 것 같아서 이 팀이 좀 잘 움직여서 현장에서 바로 바로 접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대부분 자전거도로 민원은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많이 전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마다 바로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사업에 예산은 많이 투입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주시고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구비는 확보가 됐다는 거죠? ○

구비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됐고 국비만 확보된 상황인가요, 국비에서 일부? 지금 이 확보액이 국비인가요? ○

지금 구비가 33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확보가 33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미확보됐어요? 국ㆍ시비는 다 확보된 건가요? ○

국ㆍ시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러면 전액 구비사업이에요? ○

만약 이것을 해결하려면 구비를 들여서 해야 하거든요. 왜냐 하면 장기 미집행이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구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면 33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33억이 보상액이라는 거죠? ○

보상을 했을 때 이렇게 보상비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갈 건데 당장 쓰는 예산은 아닌데 일단 확보를 해 놓은 상태는 올해 본예산때 확보해 놓으신 거예요? ○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된다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2020년까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자체가 실효가돼 버립니다. 그러면 선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점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겠네요. ○

그래서 저희 생각은 2020년 이전에 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또 연기가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활도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추진상 문제점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월산5동 라인아파트 뒤편에 도로개설 사업이 주민 반대로 지금 어려움에 처했다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

지금 아파트 뒤쪽이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월산공원인데, 그런데 그분들은 여태까지 계획성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아파트 뒤쪽을 자기들 정원같이 여태까지 사용했었는데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소음도 발생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막연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차례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청장님도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거기 바로 옆의 도로인가요? ○

옆에 뚫다가 만 것입니다.

내주기 위해서 도로를 뚫은 거죠. ○

그런데 그것이 뚫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복지관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길이 없으면 다시 돌아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160m만 연결해 주면 수박등 언덕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폭이 한 8m인데 최소한 더 협의를 해가지고 한 6m 정도만 도로를 내고 2m는 저희들이 수목으로라도 그렇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는 또 일방통행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가요? ○

작년부터 하다가,.....

계속 올해까지,..... 그런데 올해 장애인복지관이 착공들어가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

하여튼 금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조율을 해 가면서, 또 그분들이 좀 화가 나 있는데 저희들이 막무가내로 막 작업을 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서로 조율을 해 가면서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부의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공원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곽종운입니다. 저희 도시공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도시공원과는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보고를 하셨고 사전에 또 업무보고서를 배부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이 사전에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만 받는 걸로 협의를 해주셔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4쪽,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행정이 서툴다 보니까 약간 좀 더딘감이 있습니다만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게끔, 잘 추진되는데 약간 행정이 미숙하다 보니까 헉헉거리는 것이 보이네요. 그래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최가 주민들로 구성된 방젯골 만들기 추진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디더라도 행정은 막 가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과정이나 절차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최대한 주민들이 협조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토론하면서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진상 문제점에 주민주도 통합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더디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지하시면서 좀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좀 향후 추진계획이 많은데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 한 건만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인데요. 화장동 발효코리아 영농조합법에 관련해서 민원 있으시죠? 그거 담당 누구신가요? 노한종 주무관이신가 보네요. ○

도시재생 담당 노한종입니다.

민원이 좀 오래 됐죠? ○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7월10일까지 시정명령 쭉 해오다가 원상복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원상복구 됐습니까, 안 됐죠? ○

예, 원상복구 아직 안 됐습니다.

고발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고를 했기 때문에.

2차례 시정명령 조치해가지고 안 되면 기다리지 말고 저는 해야지 계속 이거 민원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건데. 계속 봐주기 할 사항이 됩니까, 여기가? ○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이나 계속 민원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바로, 시정명령 지금 4차례 했죠? ○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셔서 어떻게든 해결되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안 되는 것은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셔야지. ○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224쪽, 진월동 화산로 연계 및 지선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송전철탑 이전사업이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중인가요? ○

당초에는 이 사업은 종합체육관, 그것이 들어서지 않았다면 이미 완공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획이 철탑을 그 자리에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건립함으로써 이 철탑 부지를 순환도로 외곽으로 넘기는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뎠습니다. 또한 한전측하고 계속 실무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이전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구비라든지 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한전측으로부터 계속 조율하다 보니까 한전측에서 자기들도 부담을 해주라.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5:5로 사업비 절반 부담을, 자기들은 외부적으로 한전에서도 갖고 있는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사업을 할 때는 5:5는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구하고 시에서는 또 그 돈을 부담할 여력이라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함으로써 체육관 짓고 이 도로도 같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했다고 하는데 원점인 것 같아서요. ○

어제도 실무진하고 우리과에 와가지고 담당 계장하고 또 한전 실무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한전에서는 이전비용 5:5로 하는 것을 계속 원칙으로 하고 있고. ○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문서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하고 구하고 그 돈을 부담할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가는데. ○

자기 내부적으로 공문이 있더라고요.

됐든 저기가 됐든 간에 우리가 점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옛날 사유지에 자기들 주고 있어?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억지잖아. 자기들 영리단체잖아,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이번에도 한전 이용요금을 몇 프로 올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소위 송신주가 됐든 전신주가 됐든 간에 국공유지나 개인 사유지였다면 사실은 점사용료를 주고 해야 되거든, 원칙은? (그렇죠) 그것은 안 주고 자기들이 이설비를 갖다가 또 우리한테 부담을 같이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인데, 내가 볼때는? ○

이쪽에 지었을때 하나의 서비스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영리단체지, 자기들이. ○

시장님도 한전 사장하고 통화했고 또 실무국장님이라든지 실무차관까지 만나고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내부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답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사업을 어차피 이 지역에 또 해야 되고, 자기들은 적자가 몇 조원이니 자꾸 그러거든요? 그것은 그 내부사정이지만 우리 실제 사정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추라이(Try)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은 답변을 얻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낙관을 하고 계시는데 협의과정에 빨리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공원 화장실이 도시공원과 담당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기획실에서 조직정비안 보니까 기후변화대응과. ○

그것은 일반 주유소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장소 화장실이라든지.

공용화장실을 말하는 건가요? ○

저희는 공원 내 화장실이고. 관리체계가 틀립니다.

그것을 각자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변경된 것은 각자 또 과에서 변경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원내 시설된 공원화장실만 하고요. 기후변화대응과는 주유소 화장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화장실들, 그 시설들만.

공원화장실로 명시된 것 같은데. ○

아닙니다. 공원화장실이 아닙니다. 총괄관리만 하고, 숫자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관리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고영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의회 후반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김점기 위원님께 축하드리며 또한 본 위원회 간사님으로 선출되신 심병희 위원님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 후반기 사회건설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항상 귀기울이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축과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배진하입니다. 특별히 많은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도 새롭게 주택이 건설되면서 승인허가 문제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또 민원도 많이 받고 그러실 텐데 승인하실 때, 승인허가를 내실 때 조금 현장에 가셔가지고 정말 이 장소에, 여기에 제대로 설치돼야 되는 곳인지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그 효과가 민원인들로 인해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조금 더 그것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그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날 피해를 더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 하실지는 과장님이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후에는 좀더 신중히 처리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는 광고 현수막 붙이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인근에 가다 보면 행사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어요, 관공서 행사 플래카드가. 그것은 물론 행사하고 바로 철거는 하긴 하겠지만 행정에서는 단속하면서 오히려 붙이고 있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이후에 게시대에 딱 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저희들도 게시물에 대해서 상당히 공문으로 정식으로 각 실과마다 게시물을, 행정게시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게시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게시대에 건다 하더라도 비용은 부담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우리 과들이 말을 안 듣고 바로 우리 의회 앞에도 깨끗이 청소합시다 하고 붙여져 있고요. 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 행정게시대는 비어 있는데 아직도 가로수에다 게시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그것을 떼어가지고 다시 그 과에다 돌려주면서 이런 게시를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정 하고 싶으면 이면도로나 좁은 공간으로 가면 모르지만 이런 대로변에다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라고 설득해도 그때만 그러고 또 반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운로터리도 붙어져 있고 의회 여기 올 때마다 저도 그 플래카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화는 못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은 더 솔선수범해 주셔야지. 동에도 협조공문 좀 보내가지고 그런 부분 협조해 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단속하는 사람과 붙이는 사람이 똑같으니까 뭐라고 주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호하게 청장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225쪽에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한 육교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추가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산은 아직? ○

육교에 보면 많이 행사용 또 다른 타 자치구에 행사 같은 것을 하고, 그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해서 그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달리는 차량에 굉장히 위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가로수 이런 데는 그렇게 피해는 없지만 육교 같은 데는 만약에 설치했던 것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바로 교통사고와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육교에는 광고물을 설치 안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도 계속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떼고 떼고 하는데 아예 그 부분을 설치 못하도록 조형물을 설치해서 못 하게 할 그런 내용인데 아직 저희들이 능력 부족인가 모르지만 예산이 올해는 당차게 이걸 하려는데 그것이 예산이 아직 안 서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방지를 위한 육교 조형물 설치인데 육교 조형물을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

지금 평면으로 돼 있는 걸 입체적으로는 바꾼다는.

광고물 붙일 수 없는 공간이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세요? ○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권용일 위원님.

우리 남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구가 그럴 거예요.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불법건축물 있잖아요. 그거 민원을 좀 원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년 부과하는 것보다는 아예 합법적으로 어떻게 충분히 돈을 받고 양성화 시킨다든가. ○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첫째는 우리가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추인허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건축물이 지금 현행법에 맞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인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가지고 추인을 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사선제한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여러 가지 못 짓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못 짓는 부위에다가 지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들이 추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에요.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된가요,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나요? ○

철거는 본인이 하도록. 옛날에는 철거반이 남구 건축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다 했는데 지금은 철거반이 없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무허가를 지음으로써 이익되는 만큼 그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해서 징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한번씩 계속 반복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철거할 때까지. 만약에 안 되면 거기에 압류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못 견디면 철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리같이 하늘,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 건축물에 포함됩니까? ○

저희는 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종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단순히 비를 피하는 통로로써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것은 건축물로써 안 보도록 옛날에 건교부에서부터 쭉 왔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것을 실내나 창고 용도. 즉 말하자면 그 안에 어떤 물건을 쌓는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것은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합니다.

지금 보면 매년 민원이라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전화 오면 우리도 갑갑하잖아요. 매일 부탁해야 되고 그러는데 방금도 그 이야기예요. 노대동 이야기인데 끝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들도 참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2년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400건이 저희들한테 조사하도록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한 500여 건이 무허가로 판별돼서 이 앞에 몽땅 500건을 시정지시 하라고 내린 그 결과물이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이행강제하겠구먼. ○

세외수입으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남구청에서도 건축과에서는 세금을,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것에 못 미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힘들어 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봐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건축 얘기가 나와서. 제가 최근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번 장애인단체와 함께 다닌 적이 있는데 1년 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건축물들이 다 일반적인 기준에는 통과했을지 모르는데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제대로 다 안 갖춰져 있어서 아마 법으로 따지자면 그 법에 준수하는 곳이 한두 곳이나 아마 될 정도로 그렇게 취약하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CGI센터를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하지만 계단으로 돼 있어요, 상층과. 어떻게 CGI센터가 그런 식으로 건축물을 지어놨을까 생각을 하면서 단속하는 데나 행정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우리가 사용 승인을 할 때는 장애인 편익시설에 사용 승인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협회라고 하는 데 거기에서 이 내용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가능하다, 않다 하는 것을 판별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시설 자체가 적합한지 안 한지는 건축과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

그 기준을 우리가 점검을 안 하고 우리 책임 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 하에 있는 것은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승인 도장을 찍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용 승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나.

사용승인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지침을 좀 내려주시면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좀 협력관계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다시 사용 승인에 대한 사용승인 요청을 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참작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연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관 업무별 주무 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주무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안전과의 비전 및 전략목표, 정책체계, 일반현황,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도시안전과도 주요업무 보고는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하십니까? 과장님, 민방위교육 하면 첫 번째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

예, 장소가 있습니다.

백운동 청사로 가게 되면 민방위 계획 세웠어요? ○

지금 하는 대로 공원 밑에 교육장에서. 지하대피소 교육장.

한 가지만 할랍니다. 287쪽, 4ㆍ3 강풍 피해복구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다 지급이 됐습니까? ○

예, 지급이 끝났습니다.

구비는 예비비로 확보해서 전체 지급된 거예요? ○

예비비에서 미리 지급을 하고 나중에 지원금이 왔을 때 그 예산에 편성해서 불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익근무요원은 다 배정했죠? 총 162명인가? ○

162명입니다, 현재.

세세하게 각 실ㆍ과동 분배해 준 자료를 오후에 보여줘 봐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1명이구만. 그러면 제일 많은 부서는 몇 명까지 해주고 있죠? ○

녹지계 같은 경우는 산불방재를 가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또 특별히 인원이 많고요.

맞게 고려를 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파악을 해볼 테니까 자료 좀 넣어보세요. ○

배치하는 것은 복무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서열을 봐서.

가진 부서가 좀 있더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한 부서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형평성에 맞게 했는가를 파악할 테니까 한번 보내줘봐요, 오후에. ○

예, 자료 보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차재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민선5기 하반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점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또한 남광인 부의장님과 권용일 전 의장님을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 사회건설위원장님이신 심병희 위원님, 그리고 배진하 위원님께도 지난 2년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민의 편의시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민원서류 우편발송제 운영,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운영 등 주민만족 보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으로 의료시설이 열악한 대촌동 두 곳에 보건소 진료소를 운영하여 내소환자에 대한 1차 진료기능 수행과 더불어 다문화가정 만성질환자, 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진료 및 상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 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노인 무료의치, 보철, 불소도포, 스켈링, 치아 홈메우기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복지시설 입소 장애인 방문검진 등 취약계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전문한의사를 배치하여 다양한 한방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가정방문진료, 기공체조교실, 한방건강강좌 등 한방진료의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약물 업소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소의 자율점검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건전한 의약물 질서를 확립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및 약물오남용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만성질환자, 재가암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경로당 순회진료 및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함은 물론 현장방문을 통한 실질적 의료수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은 감염 매개체인 모기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해 단독주택 등의 정화조 유충 구제 및 웅덩이 등 취약지 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목욕탕, 집단급식소 등 대형시설에 대한 살균소독과 더불어 민간위탁업체는 권역별 하계 집중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여 여름철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사전 역학조사 실시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성병예방을 위한 에이즈 및 감염자의 철저한 관리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된 총포 및 도금류 면허용 건강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마약류 복용 여부 검사는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실, 검진실, 방사실 등 각종 검진을 통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질환별 대상자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관리로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감소시키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각종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암 극복 의지를 제고시켜 사망률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보충식품 및 지원, 임부 및 태아를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난임부부 수술비 등을 지원하여 모자 건강검진은 물론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등 영유아 및 아동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11월1일 개소한 주월보건지소는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더욱 친환경적인 시설로 보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 등 시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으로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에 따른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 하고 금연 성공자에 대한 치아스켈링을 무료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동기부여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확대를 통한 금연조례 제정을 하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보건소 건강교실 운영과 아토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건강한 학교만들기 등 건강도시 조성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사업의 시범 추진에 따른 인프라 구축으로 정신보건센터 인력 보강 및 알콜상담센터 설치,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아동 기능 향상 및 행동발달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등 각종 재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보건소의 각종 현안사업이 원활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월보건지소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의회 후반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김점기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또한 본 위원회 간사님으로 선출하신 심병희 위원님께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애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늘 애써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주월보건지소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및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다른 과와 같이 주월보건지소도 주요업무보고는 소장님께서 개괄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또 사전에 협의를 해주셔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배진하입니다. 364쪽,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정신보건센터 위탁업체가 바뀌었습니까? ○

예, 기존에 있던 팀이 요즘 정신광역보험 시범사업으로 해서 3팀, 18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10명에서 18명으로 증원이 되어가지고 광역시에서 정신시범사업으로 5억8,000만원이 추가로 돼가지고 3팀으로 증원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탁받고 있죠? ○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바뀌었죠? ○

아니오, 위탁은 안바뀌고요,.....

김수진 센터장님이 하신가요? ○

아니오, 센터장님만 바뀌었습니다. 이정숙 교수님.

보니까 김수진 센터장이 아니고,..... ○

예, 전대 산학협력단은 똑같은데요, 김수진 교수님이 학과장님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너무 바쁘셔 가지고 이정숙 교수님으로 이관을 시키셨습니다.

사람만 바뀌었네요? ○

예. ○

두 분이 정신보건센터 업무에는 획기적인 것을 가져왔던 분입니다. 쌍벽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정숙 교수님은 작년에 올 2월인가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수진 교수는 나오셔가지고 학장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산학협력단에서 교체해서 지정을 해준 겁니다.

보건소쪽은 위원회 개최 회의를 최근 들어 안해요? 작년부터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

심판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월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진하 위원님께서 위원님으로 계신 심의위원회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소관 위원회라는 것이 주로 의료사고라든가 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은 있는 편이 극히 드물고요, 위원회를 전부 통합시킬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통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방 소장님이 말씀드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안들어 계셔요. 왜냐 하면 이 사람을 갖다가 6개월 이상 더 둘 것이냐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매달 한번씩? 그것은 전부 의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주월보건지소 기능보강사업 옥상녹화사업은 이제 입찰공고 들어갔습니까? ○

공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업소를 입찰공고도 들어갔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할 때마다 내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크레임이 걸린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옥상녹화다 보니까 전문적인 사업이단 말입니다. 광주지역에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걸 전담으로 맡아서 제대로 해내는 업소가, 그래서 이걸 서울쪽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런데 광주쪽 업체들도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제대로 할려면 서울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또 우리대로 어떻게든 우리지역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비용은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8월달 안에 그걸 결정지어가지고 계획서까지 나오면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어차피 옥상녹화사업인데, 신청사도 최고층에 들어가잖아요. ○

이것은 그 자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배진하입니다. 306쪽, 추진방향에 두 번째 장애우 및 어르신 등 이렇게 해놨는데요, 장애우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행정 서류정리하실 때 장애인으로 통일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314쪽,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되도록이면 교육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접근성도 빠르고 쉽게 인지할 수 있겠다라고 소장님 기억나시죠? (예) 혹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

지금 저희 배너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너에는 개정이 됐습니다. 배너에는 게재했고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했고? (예) 알겠습니다. 구소ㆍ화장진료소 예산이 일반회계로 다 넘어왔는데 특별히 문제되고 있는 건 없으시죠? ○

예,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자체 잘 움직이고 있고요? ○

저희들이 간담회 다 하고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진료소 계단 손잡이는 조치하셨는가요? ○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새길래 이번에 돈 들여가지고 다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마 아무리 와도 상관없을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폐지 시범운영 관련해서요, 올해 대상기관을 2개소로 선정하신 거죠? 경로당이 해마다 선정기관이 바뀐가요? ○

시범기관으로 선정한 데가 2개소입니다.

올해 2개소 하고 또 내년도에는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다른 경로당으로 선정기관이 바뀌나요? ○

예.

몇 월부터 실시한 거죠? ○

올해 4월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실시했는데 중간에 한번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들으신 것 있으세요? ○

이번 6월까지 하고 7월달에 만족도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한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이후에 추진할 때도 그것에 기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예, 지금 4월달, 5월달 했기 때문에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속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보건사업과,.....

과장님, 잠깐만요, 보건사업과도 소장님께서 개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또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또 사전에 협의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은 잘 하고 있어요? ○

예, 민원위탁 방역은 4개 권역으로 위탁해가지고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일전에 이야기했죠? 풍향 조절에 따라서, 풍향을 보고 차가 달려라, 그것 주지시켰어요? ○

예.

아무리 질적인, 또 양적인 살포를 하더라도 풍향조절 잘 못해서 뿌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달리는 차는, 그것 상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풍향을 보고, 한마디로 종이로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갈 것은 반대로 가가지고 해야지 노인들한테 파리, 모기 쫓는다는 소리는 안듣게끔 해야지? (예) 그리고 요새 보니까 정화조 같은 데 가루를 뿌리대? 그게 효력이 좋아요? ○

유충 구제.

분무로 했는데 가루를 뿌리더라고, 제가 봤어요. 지나가다가 제가 유심히 봤는데 다 그 약 효과가 솔찬히 오래 간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혹시 위원님들 모르신 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루약을 넣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오래간대요. ○

예, 실제로 모기 유충 한 마리당 나중에 성충이 될 모기의 수가 250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충 한 마리를 죽이면 나중에 성충이 되는 모기를 250마리를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민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방역을 하고 있는데 조금 효과를 보고자 저희 지역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과 함께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3월과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동주택 177개소하고요, 목욕탕, 그리고 단독세대 해서 저희가 1차 유충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대상자로 삼은 지역을 2개월 이따가 다시 또 2차 방역을 하고 저희가 7월, 9월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9월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10월에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충을 죽이면 모기가 많이 줄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이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충이 발생되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가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도 단독주택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는 방역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초등학교랄지 중고등학교, 그런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철하게 저희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 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겠으니까 9월이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저도 방역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위탁업체 4개 업소가 올해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서 바뀐 업체하고 기존 업체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별히 과거와는 다르게 뭐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

아직은 작은 민원은 있습니다만 다 방어할 수 있는 거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는 되지 않고 그 위탁방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4명을 모았어요. 저희가 식사를 사드리면서 제발 부탁 좀 한다 하고, 아침마다 저희가 직원 2명이 6개 업체단,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지금 거의 감독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관련업무도 좀 잘 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345쪽 하단에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농촌동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해마다 하고 있고 저희가 대촌동하고 효덕동, 송암동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8월 중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맞아야 되는, 독감처럼 계속 맞아야 되는 접종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3번 연속 맞게 되면 면역력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맞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가 몇 년 전부터 데이터관리를 해가면서 혹시 모르고 맞으러 오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본인들이 원해서 맞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보건소 내에서 예방접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연령하고는 상관없이 농촌지도소에서 하면 다 맞아야 되나요? ○

야외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 잡초나 논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위의 배설물에 의해서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촉이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

이것은...

꼭 해야 되는 필수예방접종은 아니나 농촌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게. ○

저희가 그분들께 혜택을 드리려고 건강상에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감기 증상처럼 옵니다, 이런 것들은 단계가 있어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은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모든 감염병 자체가 원래 경과가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 분들은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에 비해서 그럴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예방접종이 되지만 예방접종이 안 되는 쯔쯔가무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피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계절이 되면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긴팔 입고 가서 일 하시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접종은. 선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을별로. 지금 주민 100명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사실 많이 줄었고 지금은 농촌동이어도 예전에 했던 분들을 빼고 나면 실제로 새로이 농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갈수록 사실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도시지역에서 등산을 많이 하신다든가, 그리고 본인들이 밭일을 조금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대상자가 조금 늘고 있는 편입니다.

무료고요? ○

일부 100명에 대한 것은 무료로 하고요.

분들은 접종비를 내야 되고? 접종비는 어느 정도 돼요? ○

한 1만5,000원 정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조례안 한 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예비비 지출승인, 기금결산승인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