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보고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인사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증원, 가축방연 관리인원 보강 등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지난 6월 15일과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안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안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개소하여 운영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지난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해양수산과장 최경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두 번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김형대 의원님이 군정질의 하신 수산업 활성화와 어민소득증대 방안으로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수산자원감소에 대처할 수산정책과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08년~10년도까지 양식어장 1,000ha를 개발하였고 어ㆍ패류 수산종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수산자원 증대로 어업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2011년도 10월에는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을 유치하여 2012년도 6월에 착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수산자원 증강과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입니다. 총 14건 중 13건은 완료 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 사업추진 철저에 대한 사항 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방류계획 수립시에 방류시기, 방류어종, 장소에 대하여 사전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방류어종 또한 건강한 종묘방류를 위하여 질병센터에서 합격한 종묘에 대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해양폐기물 처리사업 추진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324톤의 폐기물을 수매 완료하였고 사업시행 위탁기관인 부안수협에 대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는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사업 지도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써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사업추진시 어업공동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어업기술센터와 사업계획 타당성 협의 등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사업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FTA 피해방지 대책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한미 FTA 협상의 주요내용은 년차별 수산물 관세양허 및 조기철패에 대한 내용으로 한미 FTA의 대표적인 민감 품목은 냉동명태, 냉동민어로 원양어업에 타격이 우려되나 우리군 수산분야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FTA로 인한 어업인 피해 최소화와 수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자원조성, 전략품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산물 홍보 및 상품개발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1년도에 곰소젓갈 상표등록과 2009년도에 수산물공동브랜드 참신해 상표등록, 2010년도에는 곰소젓갈과 부안 김을 부안군 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수산물 상표를 포장재 및 홍보 브랜드로 사용을 확대하고 그 외 수산물에 대하여도 브랜드 및 상품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새만금 내측어선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써 먼저 새만금 내측어선의 안전한 어선 수용과 어업전진기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도 10월 송포항 개발을 완료하였고 올 7월에 성천항 개발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새만금지구 상시감시원을 해마다 50명씩 고용,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농림부,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일자리 창출과 생계대책을 위한 소득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11년도에는 불법어업 단속건수를 63건 하였고 타 지자체에 비하여 단속건수가 높은 실정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시 관내 어업인은 생계형 어업으로 단속에 약간이 어려움은 있으나 속적인 홍보, 계도로 어업질서가 조기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김 양식업자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우리 군 김양식 어업면허는 총 10건에 329ha가 있습니다. 작년 황백화 현상 발생에 대한 조기원인 규명을 위하여 전북도 및 해조류 바이오 연구센터에 원인규명과 피해대책을 건의한 결과, 원인은 영양염류 부족에 의한 황백화 현상으로 규명되었으며 조기 소멸로 피해는 미미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예찰 강화 및 적기 유기산처리로 양질의 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소형어선 장비지원사업 다양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형어선에 대한 안전조업과 어업소득 향상을 위하여 '12년까지 자동운항장치 및 양망기 183대를 지원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GPS와 프로타 등 어선장비 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전북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함상공원 장비 조속반납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단계로 금년 2월 .13일에 함정을 먼저 반납을 완료하였고 금후에는 2단계로 육상시설 군수품 7종 등을 2013년도에 반납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해상 탐방로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중앙부처 국토부와 지속적인 방문 협의한 결과, ‘12년 4월에 제2차 연안정비 수정계획 세부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제2차 연안정비 수정계획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조속 개발될 수 있도록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추진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은 ‘07년도에 착수하여 침식 방지시설과 수변데크, 갈대 탐방로 등을 조성 완료하였고 추가로 해수유통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이용 및 주변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의길 관광 명소화사업 건물 대체 사용을 위하여 주민협의 및 국토해양부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12. 6월에 갯벌생태학습관을 착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갯벌관련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써 갯벌관련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05년도에 모항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고 ‘09년도 7월에는 유어장을 지정하여 갯벌체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갯벌 체험객 편익시설 확충과 홍보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입니다. 민원처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수산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처리 미흡으로 인한 어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에 저희 과에서 처리한 민원처리 실적은 총 3,498건입니다. 어업인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하여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문민원에 대하여도 1회 방문 처리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식 의원입니다. 보고사항 외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요새 위도어민들의 키조개 어업권 관계로 부안군 수산업협동조합 앞에 와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당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연식입니다.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4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첫 번째, 오세준 의원님께서 격포 수성당 주변 미로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하라는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주도 등 미로공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변산 국립공원 측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 두 번째, 이영식 의원님으로부터 가로수 수종선택 시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동일 노선에 여러 수종이 식재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3월에 부안군 가로수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변 환경, 자생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택하는 등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오세웅 의원님으로부터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대책을 적극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동안 주민홍보 및 안내문을 배부하고 불용의약품 280g을 수거하여 위탁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용의약품 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네 번째, 김병효 의원님께서 환경센터 주변 영향마을 관련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의원명 자료가 잘못돼 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4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가로수 관리 철저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 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수환수렵장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지난 1월에 2012년도 순환수렵장 설정 예정지역으로 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지난 3월과 5월에 서식밀도 조사와 예정지 조사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으로 순환수렵장 지역으로 확정될 경우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성당 주변 개발사항에 대하여도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마실길 사진 콘테스트 운영 철저입니다. 마실길 사진 콘테스트는 지난해 가을 문화원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관련 협회에 주관하도록 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산지전용허가 등 추진 철저입니다. 그 동안 복구대상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미관을 고려한 복구작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목적외에 사용한 허가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완료 시 복구이행토록 독려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폐의약품 수거대책 마련입니다. 이 사항도 앞서 드린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마실길 주변 편의시설 마련입니다. 그 동안 쉼터 6개소 설치와 공중화장실을 2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하였으며 마실동산 및 특색있는 군락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실길 노선정비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구 동초등학교 공원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준공처리한 바 있으나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그 동안 악취발생 축산농가에 탈취제를 공급을 하였으며 진영축산 악취문제는 축산부서에서 추진 중인 자원화 처리시설이 완공시에 전량위탁처리토록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악취 발생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환경오염관련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무허가 배출시설 사업장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환경관련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석산개발관련 복구 철저입니다. 지적하신 세정석산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복구 준공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8쪽, 코스모스 꽃길조성 철저입니다. 관내에 주요도로변 꽃길에 대해서는 개화시기를 9월말 전ㆍ후로 해서 일제히 개화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환경센터 주변 영향마을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이 사항도 2011년 군정질문 답변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철저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월 7월에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8월에 사업 신청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완료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쪽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철저에서 진영축산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 악취가 밤 9시가 넘어서 나는데 지도ㆍ점검이나 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환경부서에 특히, 여름철 들어서 악취피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밤중에 당직실에 9시, 10시에 신고가 들어와도 관내에 거주하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시간에 나가서 특별하게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즉각 출동하고 다음날 가서 또 방문해서 조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사실 이 악취문제는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가축분뇨 여기에 연관돼서 지금 축사거리제한조례도 강화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탈취제를 추가로 공급을 한다든가 그리고 고질적인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째든 간에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진영축산 악취문제는 그 동안 수년동안 ‘삼올’하고 협약도 해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되고 있거든요. 지도ㆍ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시고 탈취제라든가 이런 공급을 잘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안 받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속자료 박물관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매창사랑의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과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도로부터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속보유자료 등을 조사를 하고 매창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시에 사랑의 테마관 일부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새만금 자원화사업 일환으로 변산마실길 이라할지 이런 출렁교 등을 정비를 해서 지난 국토부 해안 누리길로 선정돼서 길문화 체험상품으로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석정문학관이라할지 청자박물관을 비롯해서 매창, 지포, 반계 유형원 선생들의 유적지를 연계시켜서 역사ㆍ인문자원의 관광 벨트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기반시설로 모항가족호텔 등 고급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친절, 청결 등 대중업소의 교육 등을 통해서 환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수련원 등 대형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에 따른 천만 관광객맞이 추진상황입니다. 외국인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호텔급 굿스테이 숙박시설과 관광식당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고급숙박시설인 대명리조트를 비롯해서 모항 하나로가족호텔 등 관광인프라를 또한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후에도 농협연수원, 태성산업,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등 대형 숙박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변산자연휴양림과 생태공원 조성, 녹색농촌 생태체험마을과 전통한옥체험 등 가족단위 농촌체험을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해의길 바둑공원 운영계획입니다. 해의길 관광명소화 사업은 건축물 규모 등을 충분히 고려할 때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비가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ㆍ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대로 바둑을 컨셉으로 해서 줄포생태공원과 람사르습지보호구역 등 갯벌생태학습관을 비롯해서 복합적인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각 대학교와 바둑관련 기관 단체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관광활성화 방안인 케이블카 설치 추진입니다. 전국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설악산 등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금년도 국립공원 시범 모델사업에 지리산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7개에서 신청해서 내륙형 국립공원 6개소는 모두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해상공원인 한려해상 국립공원만 지난 6월에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변산반도 국립공원지역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시설 기본구상 용역을 5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삭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성이라할지 경제성, 그리고 환경ㆍ단체 등 지역주민과의 상호 공감대 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에 환경부에 추후 계획을 보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자박물관 관리는 청자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특별전시회를 5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에 걸쳐서 국립중앙박물관 등 5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려청자 유물 등 150점을 현재 전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유물 전산화작업 추진 등을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관광객 유치 추진상황은 5쪽에서 기 보고 드린 사항과 유사함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변산해수욕장 침식 방지대책과 관광지 개발 추진상황입니다. 해안침식대책을 마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양빈작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모래 7,000㎥를 양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팔각정 주변은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현재 구 삼양사 건물을 철거하고 토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등 추진상황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은 문화재청에 매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충분히 제시해 요청해서 국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 외 지역은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매입해야할 그런 형편으로 현재 재정여건 상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해의길 관광명소화사업 활용은 방안은 6쪽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사항은 매목 전수 교육 등 운영과정에서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마실축제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개최한 제1회 부안마실축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으로 16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왔고 133억원의 직ㆍ간접 효과를 외부화 시키는 등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내년에는 미흡한 프로그램 등은 보완 개선시켜서 우수 축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16페이지, 민속자료 박물관 추진상황은 2쪽에서 보고된 사항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역 및 설계변경 시 예산낭비 추진상황은 사전 설계시에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에 변경이 없도록 각별히 추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설계만 변경할 수 있도록 조속한 공사추진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쪽,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할 때 면에서 건축물 설계를 내서 할 텐데, 보호구역 내에서 위원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타당성을...

예.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협의는 1구역에서 5구역까지 있습니다. 5구역 이외에 있는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하고요. 3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고 5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문화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이상의 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의결을 받아서 이상이 없을 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주택개량을 위해서 신축을 할 때, 주택자금을 받아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게 미리 검토가 되고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집을 못 짓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대다수 군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형 내에서 그런 건축 행위들을 할 때,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는 그 부분들은 토지소유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문화재 구역 내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런걸 검토 받은 뒤에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자박물관이나 문화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축사도 때에 따라 짓고 농가주택도 되는데 지금 진서면에 있는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무엇이 있는 것인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지역 내에...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면이나 농가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진서면에 있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신금재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작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준 의원님께서 대명콘도 앞 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명콘도 주차장은 그 동안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공원지역에서 해제됨으로써 2010년도에 저희 부안군으로 이관된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재산 총괄부서일 재무과에서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행정재산으로 분류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고 다만,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대명콘도를 찾는 관광객수들이 70%~80%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공영주차장으로써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새로 간판도 정비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부의장님께서 새만금교통 폐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결과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많은 문제점과 갈등을 안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랑버스가 새로 도입됨으로써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교훈도 많이 남겼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김형대 부의장님과 박천호 의장님께서 부안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부안 상설시장은 민선 5기에 들어서 약 110억원이 투자가 된 시설입니다. 그 동안 기반시설은 거의 다 갖췄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금년에 4억을 지원해서 상인회지원센터도 건립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앞으로 돈버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야겠다 해서 상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가끔 문화행사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인회 측도 행정에 너무나 의존하고 하는 부분은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저희는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과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 조성입니다. 여기는 하서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가 조성됨으로써 부안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라고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메카로서 마을단위 그린홈 100만호 사업을 추진했고 사회복지회관 태양광 설치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군청사에 시범적으로 태양광설치를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공공기관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줄포 상설시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줄포 시장은 부안의 상설시장하고 남부지역에 축을 이루는 옛날에는 아주 컸던 시장입니다. 그 동안 시장이 많이 침체가 돼 있는데 금년도에 3억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명콘도 옆 주차장 조치 요망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버스 폐업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의 이 부분도 앞서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상설시장 주차장 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65세 어르신 7명을 주차요원으로 선발해서 현재 관리에 철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르신들 7명을 채용해서 상시 배치해 관리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복지관 앞 버스승강장 설치 및 상설시장 승강장 이동검토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마무리 된 사업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설시장 내 빈점포 정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부안읍 상설시장 내에 빈점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빈점포에 대해서 상인대학을 운영하는데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시장상인들의 휴게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면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임대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쪽,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도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1기관 1시장 자매결연 추진 철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안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기관이 참여를 해서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상품권을 활용해서 시장물건을 팔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연간 6천만원이 넘는 상품권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해서 활성화 하는데 저희들이 앞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습 주정차지역 계도 및 단속 철저입니다. 저희가 특히, 시내권의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저희 행정이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또 주차계도요원도 요소요소 배치를 해서 민원발생이라든가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영터미널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공영터미널은 실은 우리 부안군의 얼굴입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응급복구 차원에서 화장실 개ㆍ보수 부분은 올 봄에 마무리를 했고요. 바닥높임으로 해서 내부적인 환경은 조금 고쳐놨습니다. 다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부안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터미널을 정비해 나가야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도 충분히 보고말씀을 올리고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설시장 분수대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수대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약 1억5천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분수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이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안되고 지금 현재 일부 중단한 부분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지나면 가끔 한번씩 분수대도 가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관리방안 적극 검토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는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관리하는데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해 줘야 맞고 다만,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부안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일정부분 도에서 재정지원을 하면 공공시설부분은 도로, 공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수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하고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다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철저는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대명콘도 앞 주차장 관리 철저인데 이 부분도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버스정류소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권을 비롯해서 각 마을에 정류소가 다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버스 도착ㆍ출발시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질 않는다고 그래요. 조금은 잘 보이게 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고 크게 하고 새롭게 해주고 거기에 부안군 관광안내도가 거의 붙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몇 년 되어서 전부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한번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전체적으로 부안군의 정류는 얼굴이 아닙니까? 시간표를 좀 크게 하고 또 부안군 관광안내도도 지저분하니까 새롭게 단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대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농어촌버스 부분에 대해서 실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농어촌버스 교통량 실차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통량만 조사할 것이 아니고 서비스 개선부분도 포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인 버스시간표라든가 그런 부분도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온 후에 버스 시간대를 새롭게 조절한다?

예. 전반적으로 모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개선한다?

예.

개선 후에 정비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영균 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김홍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대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금융재산 조회, 압류재산 공매를 통하여 3,045건에 14억4,800만원을 징수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정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세입결손 충당 및 현안사업 소용경비 확보 차원에서 회계별 기 지출한 예산을 삭감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바, 금년에는 예산 삭감시 기 지출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청사 냉ㆍ난방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군청사 단열재 보강공사를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청사 3, 4, 5층 후면 및 옆면에 대하여 6,685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기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사무실 조명등을 LED로 전부 교체하였고 냉ㆍ난방 온도는 동절기는 18℃ 하절기 28℃에 제한 운용 중에 있으며 최근 각 사무실 및 복도 조명등을 2분의1만 점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냉난방은 지열냉방장치로만 가동 중이며 7월 하순부터는 지열냉방장치와 흡수식 냉온수기를 동시에 운용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을 준수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청사 주차장 확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종합민원실 앞 광장 지하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써 지반 강도가 약해서 종합민원실 앞 광장을 지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부족 되는 주차난 해소 방안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무직공무원 근무지 조정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세무직공무원 근무지 조정 검토에 대한 협조 공문을 행정지원과와 읍ㆍ면에 발송해서 세무직공무원이 재무과 및 읍면 세무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0쪽, 공사계약 철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답변드렸듯이 감사자료 발췌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과 낙찰금액이 동일하게 작성된 사례이고 아울러 기초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ㆍ용역ㆍ물품의 발주 방법에 대해서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최근 세입현황을 보면 2008년 3,435억원에서 2011년 3,30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세입 부족원인으로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교부세가 2008년 1,580억원에서 2012년 현재 1,427억원으로 감소되었으며 조기집행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2008년 56억에서 2011년 22억으로 감소된 부분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한 예산은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자수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세입예산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2쪽, 자주재원 발굴 및 확충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체납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금융재산 조회,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45건에 14억4,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세 징수 전담반 가동을 계속해서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체납 지방세 징수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12쪽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분기별 연4회, 20개 사례에 대해서 지방세 탈루 은닉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300만원을 추징하였고 2012년도 도ㆍ시군 합동 및 자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4,1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탈루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이자수입 목표 달성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이자수입 추이를 보면 2008년 45억1,200만원에서 2011년도 22억4,100만원까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21억4,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자수입 감소 원인으로는 가장 큰 원인이 조기집행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조기집행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정부의 조기집행 의지가 강하게 추진되는 관계로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조기집행 추진에 이자수입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기집행을 최소화하여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노후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애향운동본부 건축물에 대해서 2011년 6월 사업비 1,674만원을 들여 외부도장, 내부 인테리어, 샤시 및 전기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및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설개선 또는 부안읍내 일원 건축물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군금고협력기금 장학재단 출연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군 금고 협력기금은 사용목적과 용도가 지정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의 규정에 의거 금고약정서에 자치단체 출연이 명시된 경우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2011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3페이지, 건출 불허가 처분 개선에 대한 향후계획입니다. 축사 건축물 허가 및 건축신고 수리시 인근 마을 주민하고 환경성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른 인ㆍ허가 처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축사 환경성 문제를 예상하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또한 형평성 문제 등 건축주와 주민과 상충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 장공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사건축물 불허가 처분 개선대책으로 거리제한을 규정하였는바, 제반법규를 준수 이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으로 순으로 3건의 지적사항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건축허가시 주변상황을 고려한 건축허가 지적사항입니다. 부안읍 도심지 건축 착공시 주민이 통행하는 인도에 인접하여 건축 시공함으로써 통행에 불편 및 도시 미관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건축주의 건축 상담과정 및 건축 인ㆍ허가 접수 시 배치도의 정밀검토를 통하여 최소한 1~2m를 확보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건축 착공시에도 현장 여건 등을 조사, 충분한 이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후에도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나 충분한 인도나 대지, 건축선과의 거리를 이격하여 공개공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도심지 경관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실 안내 도우미 배치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담당별로 요일을 지정, 민원신청서 작성, 청사안내, 무인민원발급시 사용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2일 이상 유기민원 13,000여건이 되며 1일 민원접수가 98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별 협의를 신속히 완료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매월 처리 단축실적 및 지연현황을 통보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물의거리 수변로 쪽에 새로 건축한 거 알고 있죠?

예. 연립주택 말씀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변로를 만들 때는 군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로 인해서 수변로의 효용가치가 앞으로 없어졌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물론, 수변로가 거기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변로가 종전같은 경관은 볼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인 것이 아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분명히 나왔단 말이에요. 얘기를... 건축을 하기 전에 최소한이 거리를 확보해서 군민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돼야하지 않을까. 많은 돈을 들여서 군민들에게 그런 환경적 자원, 좋은 자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군민 전체의 권리를 뺏긴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죠?

예.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이제 시내 중심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미 끝나 버린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는 끝났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미 지난해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상담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민원신청서가 들어왔을 때에도 그걸 가지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격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2m는 이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건물하고는 1, 2m가 아니고 더 많이 거리를 둬야 일반인들이 거기에서 거리를 확보해서 충분히 밤에라도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로 되지 않을까. 이미 그 수변로는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현장 상황을 봐서 최대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그 건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이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건축주 또는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2년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