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천호
박천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에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관한 보고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실과소의 직제순에 따라서 201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군정질문등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새만금도시과장
새만금도시과장 김영섭입니다. 2012년도 새만금도시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안읍 소방도록 개설계획에 대해서 오세준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부안읍내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166개 노선에 56㎞인데요 현재 추진상황은 103개 노선에 44㎞는 개설이 완료되었고, 63개 노선 12㎞는 미 개설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로 보상금 1십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서외6구호와 성황산 진입로 포장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에도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예산확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위도면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오세웅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위도면사무소는 5십4억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금년도에 편입토지 3필지에 대해서 2억9백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지장물까지 보상 완료된 상태로 차후에는 설계비와 신축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5쪽 입니다. 위도면사무소 신축 조속 추진 이 사업관계는 앞장에서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부안읍사무소 신축 철저입니다. 부안읍사무소는 6십7억원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현재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지가 3명에 대해서 지장물과 함께 매입대상이 되는데요 1분은 매입이 완료되었고 2분은 형제분인데 현재 가격이 적어 저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읍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뜻을 같이 하고 있고, 금년 10월이 되면은 작년 감정평가한지 1년이 됩니다. 그래서 10월이 지나면은 감정평가를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되있기 때문에 아마 10월중에 감정평가하면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읍사무소도 이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라든가 신축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7쪽 새만금 임시 홍보관 영구 임대방안 마련입니다. 이부분은 새만금사업단과 우리 부안군이 진작에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합의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만은 현재 7월 19일날 다음주에 새만금 홍보관으로 이전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사무실이 비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의복석산 관련해서 하서대책위와 계화대책위가 임시홍보관에 대해서 임대를 요구한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가급적이면 부안군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8쪽 해창 석산부지 개발방안 마련입니다. 이부분은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이라고 해서 해창석산부지, 시점부지, 직소천 이 3개부지가 268㏊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난해 9월에 시작을 해서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고 내일 최종 용역보고가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합니다. 제가 다녀오는데요 우리 부안군에서 그동안에 상징물이라든가 분수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해서 반영이 된 상태이고 내년에는 기본 실시 설계를 하면은 2014년도부터는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쪽 변산해수욕장 침식 피해관련 대책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새만금사업단에서 2011년도에 1억원을 투자해서 양빈작업을 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2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마찬가지고 새만금사업단에서 양빈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수욕장 개발에 방품림 식재라든가 계속해서 양빈작업이라든가 이런부분이 계속될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의복석산 개발관련 민원해소 철저입니다. 우리 부안군의 입장은 지금 새만금방수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된 원인이 이 의복석산이 개발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부분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하서 의복석산 반대대책위와 계화 2개 대책위에서 농림식품부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계속된 추가요구가 있다보니 금년 3월에는 협상이 결렬되어 잠시 쉬었는데요 다시 6월에 협상이 재개되어 하서나 계화 모두 대책위의 요구안건들을 새만금사업단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어제 돈지대책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관계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행정절차와 협상을 함께 진행하는 그런 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복석산 관계도 조만간에 해결될걸로 전망이 됩니다. 11쪽 공원관리 철저입니다. 주로 매창공원인데요, 매창공원은 우리 부안읍민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정자라든가 사각밴치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즉시 즉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소방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이부분은 지적사항이 군청 뒤 소방도로 미정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적극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동중 1, 2구 마을 사업구간을 확정을 했는데 위치는 본청들어오는 지하주차장 입구 그 앞에 있는 연립주택 4동이 있습니다. 그 뒤편에서부터 중앙주유소 까지 약 470m가 됩니다. 이 부분을 확정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감정평가중에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토지 매입 협의를 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인도 미설치 구간 인도설치입니다. 여로갈비 앞 인도 미 개설구간 지장물에 대해서는 1동이 협의가 완료되어가지고 현재 사업이 착공되어서 아마 8월중에 완료될걸로 생각이 되고요, 구 소방서 사거리앞에 인도 미개설구간이 두분이 있는데 이 두분과 협의를 해보았습니다만 현재 긍정적이지 않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두분은 설득해야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용 보도블럭 정비입니다. 부안읍 소재지권의 인도내에 점자 보도블럭이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물의거리 입구가 훼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시내의 인도 등 훼손부분을 종합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8월중으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15쪽 도시계획도로 재정비입니다. 보도정비 현장이 해태갈비에서 매창공원까지 또 건강나라에서 주공1차 까지 인데요 해태갈비에서 매창공원구간은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매창공원 확장공사가 계획중에 있어 이 확장공사하고 연계해서 최대한 인도를 확보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건강나라에서 주공아파트까지 이부분도 현재 75m정도 되는데 저희 계획에 포함되어서 8월중에 사업이 완료될걸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16쪽 주공1차 아파트 뒤 인도설치 이 부분도 전장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 부분도 포함해서 8월중에 완료가 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17쪽 소방도로 관리 철저입니다. 이 내용은 소방도로 개설 대상지에 대한 기공승낙서를 받고 현재까지 개설되지 못한것에 대한 빠른 추진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인데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소방도로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인데요 현재로 저희가 지금 기공승낙을 받고 사업을 못한곳은 육약국 뒤편 1구간 있고요, 동중1, 2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방도로에 관해서 여러차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 또 관련법도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10년, 20년간 확정만 시켜놓고, 도시계획만 확정해놓고 개설을 않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인데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소방도로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회 의견이 폐지로 모아지면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폐지할수도 있다라고 개정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정례회때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소방도로가 빨리 개설되지 않으면은 폐지되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부디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방도로가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협조해주셔서 소방도로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8쪽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철저 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중에서 사면유실구간이 수해복구공사 추진중인 큰다리에서 돈지사이의 주상천인데요 그 부분은 지난해 수혜복구 공사때 완료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2012년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로 본예산에 1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택법에 대상이 사용검사후에 10년이 경과한 분양주택으로 우리 부안군관내에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12개소에 시설물유지,보수하는데 지원되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5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이 필요하면은 그중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인데요 현재 대상이 12개인데 1천만원이다보니 상당히 금액이 작아서 저희도 좀 걱정스러워서 제대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도 조만간 위원회 구성완료 되었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이 해외연수 때문에 공석인 관계로 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문숙자건설과장 직무대리
건설행정담당 문숙자입니다. 권재근 건설과장님께서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군정질문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은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2쪽 오세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경작로 포장 및 생활용수 배수로 개설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부안군 시행 8개소, 농어촌공사 시행 9개소, 생활용수 배수로 개설사업은 농어촌공사 시행 9개소로 지난 4월까지 사업을 착수하여서 6월에 부안군시행 5개지구와 농어촌공사 시행 18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부안군 시행 기계화 경작로 3개지구 사업을 착수하여서 8월까지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3쪽 김형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안, 줄포, 흥덕간 국도 23호선 4차선 사업추진 의향입니다. 2011년 10월 2012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며, 금년 3월과 5월에 2012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 건의 협의를 계속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때 까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이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져 도로에 생계형 노점 및 상점의 상품 돌출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1단계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계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가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김병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입니다.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으로 주산면과 하서면에 소재한 저수지 2개소와,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동진면, 보안면, 줄포면에 총연장 4.2㎞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3월 착수하였으며, 7월 기본계획 승인후 8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 김병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줄포 소재지권 정비계획입니다. 2011년도 9월에 줄포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3월에 신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를 경유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식품부 및 기획재정부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중앙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군정질문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총 11건으로 완료 7건, 추진 4건입니다. 8쪽 국도 23호선 확장 조속 추진입니다. 앞서 군정질문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듯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상사업으로 선정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민편익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2년부터 수요조사에 의한 실명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급성있는 사업을 먼저 선정하다보니 다소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도 201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읍면별, 지역별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올 본예산 편성분은 사업이 완료된 상황이며, 1회추경예산 편성분은 5월에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10쪽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우동지구 전원마을 건축신고 10동이 완료된 상황으로 이미 작년에 5동 건축이 완료되었고 금년도 5동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운산지구 전원마을 미 입주자 건축을 4회에 걸쳐서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후계획으로는 운산지구 전원마을 건축 촉구와 미 입주자등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것이며, 우동지구 전원마을 건축 착공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주민참여 공사감독자 추진 철저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참여 공사 감독자 위촉후 사업을 착수할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대상범위 관련법 및 인근 시군 검토결과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은바, 우리군도 역시 3천만원 이상 2억원까지 대상범위를 규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철저입니다. 곰소다용도부지 매각 활성화대책 추진으로 지구단위 계획변경 신청중에 있으며, 금후 관련기관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10월경에 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매각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가로망 관리 철저입니다. 조경수 관리 철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환경녹지과에 조경전문가 감독 의뢰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환경녹지과 산림보전 담당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서 가로수 식재 및 향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 도로부지 소유권 이전관련 민원해소 철저입니다. 매년 미불용지 보상 신청을 년중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민원이 다소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충분한 예산확보로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용배수로 관리 철저입니다. 2011년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하여는 금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용.배수로 준설비 3천2백만원을 전 읍면에 재배정하여서 용.배수로 기능회복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배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및 개.보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16쪽 진서 계획도시 용도폐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용도폐지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경에 용도폐지가 완료되면 재무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철저입니다. 2012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17개 지구에 11억8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경작로 9.2㎞를 확포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작자 의견을 수렴하여서 사전조사한 대상지구의 농기계 통행 및 차량 이용빈도 등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민원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저희는 시설직 공무원 업무과중 및 인력 부족으로 전체사업에 대한 자체설계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년간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이 120여건으로 물론 경미한 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긴급 자체 설계를 추진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후 조직개편이 다시 이루워진다면 시설직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검토를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성호입니다.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1건입니다. 장공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입니다.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앞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심의의결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5건중에 4건은 완료하고 1건만 진행중입니다. 4쪽입니다. 방범 CCTV설치 확대입니다. 변산면 출입지역에 방범 CCTV 확대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였습니다. 조치내용은 2009년에 방범 CCTV설치 완료하였고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범죄예방용으로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차량 방범용 1개소를 교체시설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읍면 마을 48개소를 설치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천관리 철저입니다. 하천 상류부분의 미정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비 계획 수립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2012년도에는 유동천 외에 1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미정비된 하천에 대하여 시급성을 판단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홍수피해 대비 철저입니다. 하천정비가 미흡하여 집중호우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조치내용은 소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착공하였고, 신기천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문수동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진서 백천, 변산 볼모소하천, 진서 운호소하천 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은 지방하천 30개중 미정비된 21개소와 소하천 68개중 51개소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관리 철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목적외 지출 및 관련 법규 검토가 미흡하므로 기금 운용계획에 맞게 집행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에 사전 고지 또는 심의 의결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갑문 관리 철저입니다. 격포지구 배수갑문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경지 및 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라는 지적이셨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배수갑문 1개소와 펌프시설 1식, 배수로정비 400M입니다. 사업비 5십7억을 들여서 2011년도 실시설계용역을 하였고 발주의뢰는 2011년 12월에 해서 금년 1월9일 착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배수로정비와 배수펌프장을 완료하는등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배수펌프장 전기실 및 배수암거박스를 설치하고 그후 배수문 도로 철거를 하여 박스를 설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섭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소관 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검토 등 총 7개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건진료소 신축 검토입니다. 2012년 현재 부안군 관내 보건기관은 총 23개로 19개 보건기관이 신축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2년 하반기 2개소가 완공이 되면 미신축 보건기관은 2개소입니다. 201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시 반영결정 하였고 현재 미 신축 진료소인 내요.대초 보건진료소는 부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2013년에 신축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요지는 여성장애인 출산 시 조례개정등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인구 늘리기 추진 및 자긍심 고취입니다. 2012년 1월 전북지역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전주, 김제, 완주, 임실등 4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등 여성복지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으로 보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5쪽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진료서비스 철저입니다. 지적사항 요지는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방문보건서비스는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현재 55.1%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북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6쪽입니다. 아토피환자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 요지는 아토피환자는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행정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선진지 견학등을 통한 치유센타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2010년 10월 7일, 2012년 3월 20일 2차례에 거쳐 진안군 보건소에 아토피 사업 내용전반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진안군은 관.학 협력을 통해 전문치유센타인 조림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치유센타는 투입예산 8억대비 수입률 및 인구증가 효과가 미비하였습니다. 현실적 여건의 불합리로 아토피예방교육 및 친환경 숲체험 등 자연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성인 만성질환자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 요지는 성인병 만성질환자 예방을 위하여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고 통계분석을 통한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역신문, 전광판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 및 교육에 힘쓰고 1:1 만성질환 보건교육, 전담인력 방문 보건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보건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보건지소 치과 공중보건의 미배치로 고가의 장비가 방치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 확보와 미활용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지적사항의 요지입니다. 현재 미활용 장비는 년2회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활용장비 노후시 교체사용할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위도 보건지소 치과장비가 2000년식으로 2012년 하반기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보건지소 수익금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보건지소의 경우 수익금은 당일 입금, 청구금은 월 1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소 회계 지도점검은 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 실시된 부안군 회계감사시 지적사항 없음으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순
김규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순입니다. 2012년도 군정에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수도 사용요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추진계획 수립과 징수반을 편성하여 년중 방문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수도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한 홍보와 보온덮게를 설치하는등 동파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감시활동을 위한 순찰 강화와 지킴이 15명을 채용하여 쓰레기 수거등 정화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인원 확보 기준에 따라 청경 4명, 무기직 5명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차후 부안가압장 시설의 무인관리체제 전환시 청경 2명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대중목욕탕 3개소에 대하여 계량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군정에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군정질문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1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으로는 오세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및 셋째아 이상 가정 체육시설 이욜료 감면 방안과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방안, 장공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술회관 공연장 관리의 건, 예술회관 분장실 증축 필요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다문화 가정 및 셋째아 가정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방안입니다. 현재 개별이용 유료 체육시설은 수영장이 있으며 2011년도 다문화가정 수영장 이용아동은 20여명이 생활체육회 지원금으로 강습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현재까지 다문화가정 이용료 감면 요구 및 회원권 이용사례가 없습니다. 다자녀 가정 등록 현황을 보면 2010년 4월 개관이래 총 20여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정 및 다자녀 가정 이용율을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감면대상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3쪽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방안입니다. 현재 부안군의 재정 형편상 신규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는 어려우나 2011년 12월에 실내체육관을 활용하여 장애인 론볼 경기에 필요한 이동식 매트를 설치하여 상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종목, 이용현황, 동호인수 등 종합검토하여 국비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관리입니다. 공연시 현재 예술회관 전 직원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연장 주요요소에 배치되어 안전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인력이 배치가 완료되는데로 공연장 객석을 원상회복토록 하겠습니다. 5쪽 문화예술회관 분장실 증축의 필요성입니다. 그동안 분장실 증축 및 리모델링을 여러차례 검토하였으나 재정형편으로 증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2월 도지사님 방문시에 예산을 건의하여 3월 4억원의 도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분장실 증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방안 마련부터 예술회관 시설 보안등 11개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방안 마련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8쪽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와 연계한 제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유치하였고, 앞으로도 대한 요트협회와 협의하여 전국단위 요트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 마리나 항만 개발 활성화 방안 용역수립시에 궁항 마리나 조성사업을 반영토록 건의하였으며, 2011년 궁항 휴양레저단지 조성사업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이 해양레저스포츠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예술회관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예술회관의 야외공연장은 무대 및 음향, 조명시설 미비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야외공연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속국악 야외공연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야외에서 할수 있는 공연을 유치하여 야외공연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예술회관 동아리 활동 및 2012년도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활동 및 꿈의 오케스트라 활동등을 추진하여 예술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쪽 각종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군수기 체육대회, 각종 전북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등 체육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제7회 해양스포츠제전 및 조남철국수배 전국 어린이 바둑대회등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제유발 효과를 최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현역 엘리트 선수 관리 철저입니다. 앞으로 각종 체육행사 개최시 현역 엘리트 선수를 초청하여 지역내의 선수가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부안군청 요트 실업팀등 지역내의 선수가 대회 출전하여 우승시 격려 및 실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군미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제고하고 선수들의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여류기성전 개최 방법 개선입니다. 차기 부안 여류기성전은 예선에서 본선까지 우리 군 지역내에서 대회가 진행되도록 주관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통합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징수방법입니다. 부안군 재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한 면제,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무상 또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통합 체육회는 동조례 및 법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육회 운영보조금 사업내용에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운영, 생활체육 어르신지도자 운영으로 3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다수의 군민이 참여할수 있도록 각종 회의 및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게획서 운영일정에 따른 점검 및 지도 실시로 내실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조경기장 활용 철저입니다. 각종대회 및 훈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축구장에 야간조명 설치를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는데로 각종 대회유치 및 훈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예술회관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예술회관 다목적강당은 예식장 시설 및 조명등 제반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예식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은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다목적강당 및 전시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술회의 기본목적에 맞고 다양하게 이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예술회관 시설 보완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군정에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012년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