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녹지국장, 청소과장,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이상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환경녹지국장 하윤 청소과장 유희환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공무상 해외출장 중이며, 산림과장은 2012년 6월 30일자 공로연수 중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유희환 청소과장입니다. 신승원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1년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백제의 숨결 익산 둘레길을 완성하여 시민 및 도보 탐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및 위상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왕궁정착농원 폐업 및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철거하여 새만금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바이오순환림 식재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적인 생태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신재생 자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청정에너지를 판매하여 10억여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중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과 자원 재활용에 크게 기여하여 2011년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2년 연속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산림도시공원 분야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3년 연속 중·대형 산불이 없는 안전도시 익산을 건설하였으며, 아름다운 꽃 식재, 도시숲 조성, 여성친화적 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개선 및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1년도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였던 업무가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서일석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서정인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김용호 자원시설담당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가 이월이 됐어요, 2억 2,000만원. 쓰다가 이월시켜도 되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 이월이 아니고요, 저희가 2010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아직 사업 착수를 못했기 때문에.
최종오위원
그래서 이월됐구만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시비가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최종오위원
62페이지, 문화체육센터 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97.4%를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989만원은 쓰다가 이월된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이월사업으로써 2011년도에 집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65페이지, 행정 소송과 관련해서 진등사업에 시가 패소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요, 이 관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관계를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적법한 절차라든지 경미한 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면 구상권 청구는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적극 대응하여 승소한다”고 했는데 승소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민사소송은 아직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오위원
그쪽에서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러한 것들이 익산시에 많이 있잖아요, 패소하는 것이.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행정소송 해서 승소하면 좋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물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9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 있죠. 7월 1일부터 하고 있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 생각보다는 빨리 정착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저께 실제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금강공사 환경미화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는 상당히 불법투기가 있었는데 근절이 되고 있고 빨리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직 100%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100%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북부시장 같은 경우 직원들을 2개조로 나눠가지고 장날마다 나가서 불법 배출되는 음식물, 생활폐기물, 또 장소가 잘못된 경우는 별도 지정해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 적치되지 않도록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들 요구사항, 용기가 작다든지 그런 것들은 교체를 해 주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수거인부가 18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다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에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매일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격일제로 하고 있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격일제로 했을 때 문제점은 생각 안 봤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해서 보니까 주민들이 하절기 때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확충되면 하절기 때는 매일 수거하는 방법도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인력이 들어가면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어느 정도 감량화가 되면 그에 대한 처리비 약 5억원 정도, 그 다음에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일반상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수입으로 잡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1만원, 2만원씩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것을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물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7만원, 8만원 이렇게 많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증대되면 그에 대한 깨끗한 처리를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군산은 잘 하고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군산은 2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하고는 약간 방식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계량 방식이고 군산 같은 경우는 전용 수거용기로 수거하는 방식인데, 한두 달이면 전주도 그렇고 저희들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어 가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매일 수거하다가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한여름 같은 때는 3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바로 벌레가 생겨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저희가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가정집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돈 들어가니까 화장실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무조건 우리 익산시는 이게 좋다고, 또 이것도 전국 최초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전국 최초냐고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아닙니다.
최종오위원
최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 가지고……. 한번 다녀보세요. 아무리 감시를 잘 한다고 해도, 감시자가 수백 명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습득을 시켜 놓고 해야 하는데, 저희 아파트를 보더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는 살짝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서 갖다놓고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든지 다 그러고 있습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런 경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옛날방식으로 봉투를 들고 와서 버리려다 보니까 깜박 카드를 못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바쁘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오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는 아파트가 많은데 관리소장님들한테 연락해 보세요. 90% 이상이 다 그렇게 버린다고 합디다. 칩 가지고 와서 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지저분해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격일제로 가져가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것도 과장님이 다 생각하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미흡한 점도 있는데 문제점은 저희가 많이 파악하고 있고, 또 금강공사 수거팀들이라든지 저희 재활용 담당들이 연석회의를 수시로 해서 문제점을 많이 파악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오위원
어차피 시작한 것 차질 없이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추진만 해 놓고 뒷감당을 못하면 더 지저분한 익산시가 될 수 있으니까 더욱 더 신경 쓰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61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여성친화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개선’ 해 가지고 페달식 보급을 530개 3,200원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RF-ID기반 음식물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 운영’ 해 가지고 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폐기물 중간 수거용기는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 종량제가 되면. 그런데 왜 페달식을 530개나 보급했습니까? 이건 예산낭비 아닌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전면적으로 금년도부터 이 종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파손됐다든지 훼손됐다든지 추가로 배치해 달라는 사항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참아야죠. 얼마 안 있으면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필요 없고 수거대상인 페달식을 보급했다는 것은 행정상 예산낭비의 대표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달라고 해서 다 해 줍니까? 보급하지 않고 수선해서 쓰는 방법도 모색하셨어야죠. 페달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수거해 갔던데.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회수된 수거용기는 저희가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산이 어떤 게 더 절약되겠습니까? 아예 보급하지 않고 좀 수선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약 되겠습니까, 아니면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이것을 대량보급은, 꼭 필요한 곳에 한두 개쯤은 가능하지만 530개예요. 그냥 필요한 대로 다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자만 이익을 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진짜 안 됩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62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정산내역을 살펴보니까 원광중학교 건물 외벽공사 보조금 지급에 7억 8,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영향권 내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다 해 줘야죠.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목적이 뭐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신재생자원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일정 반경 내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까이에 원광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차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것도 사실 지역개발사업비 목적에는 맞지 않아요. 목을 변경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지역개발사업비 정산내역에 원광중학교 건물 외벽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특혜성의 의혹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원래 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국토지공사가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도시정비 및 도시발전 계획 등을 공동 수립하여 주거산업 유통 및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게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이런 사업을 차라리 목 변경을 해서 다른 과로 이관해서 지역개발사업비를 집행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비 정산내역에 원광중학교 건물 외벽공사 보조금 지급에 7억 8,600만원이나 집행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제가 알기로 이 관계는 처음에 신재생자원센터를 유치하면서 지역개발사업비 100억을 책정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의 관계는 삼성동 지역개발협의회를 통해서 삼성동장이 저희 시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 학교에 대한 지원이 청소과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답변이라고 하세요? 사업명이 원광중학교 건물 외벽공사 보조금 지급에 청소과가……. 예산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7억 8,600만원이에요.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습니까? 총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원광중학교 말씀입니까?
유선
주유선위원
예.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현재까지 7억 8,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향후 미집행 되었거나 집행 예정인 총액은 얼마입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현재 지역개발사업비는 미집행액이 약 31억 정도 됩니다. 31억 정도에 대해서는 삼성동 지역개발협의회에서 사업을 다시 조정해서 저희한테 다음 달 정도면 제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사업의 명칭에 걸 맞는,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사업은 특혜성 의혹이 되고요, 정치적인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정치적 사업은 지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시설 개선사업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우리시에서 위탁받고 운영비 지원을 왜 안 해 주느냐고 짜증내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위탁받은 업체가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에 예산을 더 내놓으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위탁기간 내에 운영비 부족으로 시가 이것을 책임지라고 오만방자하게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없었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못 들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왜 그럴까요? 위탁기관이 어디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익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익산시장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회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고 자구노력도 하지 않은 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위탁기간 내에 인상을 요구하고 체육회 회장은 이를 우리 의원들한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맞습니까? 어느 위탁자가 위탁기간 내에 위탁비 부족분을 내놓으라고 집행부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합니까? 이것을 집행부가 가지고 올라와서 해 달라고 의원을 종용하는 사례가 어디에 있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시설 개선사업 내용을 보면 전기만 해도 1억 4,812만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도급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전기, 건축, 소방 등 모든 공사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이 사업은 저희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부서를 통해서 절차에 의한 계약집행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수의시담을 통하고,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얼마 이상 입찰을 했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 익산시에서는 1,000만원 미만은 수의시담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죠? 몇 군데 입찰자가 있어서 낙찰됐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이 관계는 회계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저희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유선
주유선위원
왜냐하면 문화체육센터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무원 지도감독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면 스피커 구입이라든지 전관 방송 연동시스템 구입, 보안카메라 수 천 만원이 되는 것도 그냥 한 곳에서 다 했습니다. 입찰 없습니다.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자꾸 예산만 더 달라고 하는 위탁업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간이 만료되면 다 내놔야죠. 안 그렇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국장님, 마치고자 합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대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시장이 아니라 체육회 회장을 증인으로 세워야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질의가 다시는 있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폐기물사업장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폐기물사업장은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중 두 번 정도는 전주·군산·익산과 합동으로 교차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검찰과 도, 환경부, 저희가 같이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폐기물사업장의 환경오염 정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폐기물사업에 갔을 시, 이건 오해의 소지예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연락하고 모 업체는 간다더라 이러한 민원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교차점검도 하고 검찰까지 간다고 하시니까 신뢰가 갑니다. 앞으로 이해당사자들까지도 대동하고 갈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사업장 배출자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100%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입력기한 내에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런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2건을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과태료 부과나 불이익을 수반해서 폐기물의 배출·운반·전처리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8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여기 있는 자료는 2011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011년도 자료인데 전년도 2010년도에 비해서 폐비닐 수거량이 128.40㎏, 또 폐농약병 수거가 13,960㎏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장려금과 보조금은 저희가 연도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기존 농촌의 폐비닐, 농약병 같은 경우는 그동안 홍보도 많이 했고 수거함도 배치를 했습니다. 지원금액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는데요.
유선
주유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장려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량을 말하는 거예요. 수거량이 엄청나게 감소됐다는 것은 행정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반증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농폐기물 운반은 어떻게 해 가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비닐류를 말씀하시는가요?
유선
주유선위원
폐비닐도 있고 폐농약병도 있잖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폐비닐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이 농가에서 직접 수거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농가 앞에 내놓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집하장을 별도로.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집하장까지 가야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는 집 앞에 내놓죠. 앞에 모아 놓으면 가져가지 않습니까, 쓰레기 차량이 와서. 그런데 시골은 어떻습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비를 맞거나 흙이 있을 경우 운반장까지 갖다놓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귀찮겠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집 앞에 놓으면 바로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연구해 봐야 돼요. 안 그래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지 않고 집하장까지 노인양반들이 몇 푼 받지도 못하는 것 끌어다 놓는다면 어떻게 이 사업이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리고 폐비닐 같은 것은 환경오염이 심각해요. 이것 자연 분해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알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500년 걸려요. 완전히 자원이 썩어버리고 있고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원은 아주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몇 년 썩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농민들은 알겠습니까?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과 홍보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폐기물이 있으면 미생물 흐름을 막아서 땅심 자체도 쇠퇴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몰라요. 그냥 있으면 있는가보다 하고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단 말예요. 또 그것뿐입니까? 장마 때 하류에 쓸려 내려가면 배수구 하천을 막아서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농촌지역에 가면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모아서 빨리 연구를 하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저조하고 있는데 심각성을 가지고 홍보하시고, 만약에 수거실적이 항시 저조한 것이 장려금이 부족해서라면 장려금을 확대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고 패소된 사례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피고가 될 경우에는 원고가 굉장히 억울하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승소하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패소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에요? 피고가 됐으면 이길 수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행정이 민간인을 상대해서 연속해서 패소했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가고 있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행정에서도 원인제공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피고가 됐을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행정소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고 다음에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익산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현재 익산문화체육센터 위탁기관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현재 이 단체가 미지급하거나 각종 요금을 체납한 현황이 어떻게 돼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5월 30일 기준으로 점검한 미지급금이 현재 9,605만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대수선충당금 5,359만원이 되겠고, 퇴직적립금이 2,900만원, 상수도사용료가 1,300만원 정도 1개월분이 체납되어 있는데, 현재 자금운용 계좌에서 7,300만원 정도의 운용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급여라든지 수시 필요한 자금이 되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익산문화체육센터가 적자 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인상을 했어요, 7월 1일부터. 그렇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제가 2010년도와 2011년도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분석해 보니까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손익계산서가, 2010년도 단기손실이 400만원 정도, 2011년도가 770만원 정도인데, 단기손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영업이익에 대해서 많은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성 지출이 9,000만원이 늘었어요.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인건비성이 9,000만원 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급여도 4억 1,000만원 들어갔던 게 4억 6,000만원으로 일년 만에 올랐고, 그 다음에 잡급도 3,000만원 지급했던 것이 6,6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여비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됐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체육회가 운영하는 익산문화체육센터는 적자가 아닙니다.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전부 다 인건비로 증액시켜서 썼단 말이죠. 어떻게 일년 만에 인건비성 지급액이 9,000만원 늘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지급금도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체육회는 인건비 증액분을 고려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단기이익이 나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분석한 내용으로는 2010년도 손익계산서에 인건비가 약 4억 7,4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2011년도 결산서에는 인건비가 약 6억 2,4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잡급 같은 경우는 약 3,6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2011년도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설되면서 청소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원되면서 증가된 인건비로 보여지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일년 만에 직원급여가 5,000만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여기에 퇴직급여가 6,400만원이 회계상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약 5,000만원 정도는 퇴직금 미지급금 관계를 적립해 놓은 지출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1,400만원 정도는 퇴직자에 대한 지출금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2010년도 4억 7,400만원하고 2011년도 6,400만원을 제외하면 5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잡급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충원 관계가 있었고.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 직원급여 이야기해 보라고요. 5,000만원 증액된 이유요. 어떻게 일년 만에 5,000만원이 오릅니까? 2010년도에 총 직원급여가 4억 1,200만원인데 2011년에 4억 6,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서 적자난다고 굉장히 죽는 소리를 해요. 직원이 늘어났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직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익산문화체육센터는 경영분석을 해 봐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왜 체납하고 미지급하고 요금을 인상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손익계산서를 보면 뻔히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직원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까지 합치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가 총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퇴직금 있죠. 퇴직급여충당금에 지금 충당 않고 있죠? 퇴직급여도 충당금 계좌에서 지출해야 하는데 일반계좌에서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퇴직금 6,400만원이 나갔는데 일반계좌에서 지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이 관계는 뒷장에 보시면 부채로 5,000만원이 잡혀 있고, 퇴직자에 대해서 1,400만원을 집행한 내용을 손익계산서상 단기지출로 잡은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퇴직급여충당금이나 대수선충당금은 법적충당금이기 때문에 정확히 충당해야 되고, 그리고 일반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안 됩니다. 충당금에서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익산문화체육센터를 체육회가 운영하면서 시하고 협의해서 직원급여 결정했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한테 승인을 다 받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000만원 올릴 때도 이야기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승인을 다 받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승인 받았어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협의한 것 있어요? 인건비 증액하면서 협의했어요? 협의하셨냐고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급여라든지 제반사항, 인력확충 이 관계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2011년도 증액된 사유에 대한 익산시하고 수탁단체와 협의한 내용을 좀 있다 보내주시고, 이분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인건비성 지출을 확대해 가지고 재정에 막대한 어려움을 주면서 시민들한테 사용료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줘서는 안 돼요. 지금 7월말까지 체육회가 운영하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연장계약을 해 줬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해서 지침이나 원칙을 정한 뒤에 연장계약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조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시민들한테 떠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농약병을 수거하잖아요. 수거하면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약병을 수거해 가지고 자원공사에 보내는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농약병을 수거하면 병당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병당 얼마 정도 보상해 줍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농업폐기물 관계는 성상별로, 종류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병도 일반병이 있는가 하면 플라스틱도 있고 여러 종류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를 해서 주는 보상의 단가가 ㎏당 나올 수 있고 병당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취급을 않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보면 농민들이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이게 나가는 보상금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시비, 국비가 아니고요, 환경공단 자체의 예산으로 하고 저희들은 폐비닐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자료를 보면 폐비닐하고 농약병 수거를 해 가지고 장려금을 주지 않습니까. 장려금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농약병을 사용하고 난 뒤에 수거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협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수거가 안 된단 말예요.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영농을 하다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상해도 입고 이런 현상이 아주 많은데 이런 지원책을 좀 더 철저히 해 가지고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수거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인데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폐농약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 수거함을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들녘이라든지 지역거점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자료를 보면 폐농약병 장려금이 316억입니까? 88페이지에 보면 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원 단위입니다. 폐비닐은 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농약병은 3,1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 장려금이 나오는 재원은 어디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한국환경공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별도로 시 예산을 약간 보조해 가지고 농민들로 하여금 이것을 수거하면 자기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들녘에 가보면 산천에 농약병이나 쓰레기들이 너무 많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자발적으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수거 확대를 위해서 추가 보조금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농민들한테 어떤 원인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시가 깨끗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어서 비슷한 이야기인데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을 보면 금마면 같은 경우는 폐비닐이 전혀 없단 말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금마라든가 이쪽은 들녘이나 야산이 많다 보니까 비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수거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느슨하게 행정처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이유가 뭡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이 영농폐기물 관계는 실질적으로 중간 수거업자들이 관여를 합니다. 금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 인근지역에서 수거하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 수거실적의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읍면동별 수거실적을 통보해 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넘어온 자료에 금마면 같은 경우는 전혀 수거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근지역에서 수거해서 통합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료가 정확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폐기물 수거업자들이 넘겨준 자료를 의회에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수거된 양을 여기에 적시했는데 이 자료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읍면동별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양의 산출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수거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왕궁면이나 춘포면이나 여산면을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폐비닐을 수거한 양을 달아서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이 영농폐기물 관계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수거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자료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얼마나 깨끗하고 청정화 된 시를 형성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자료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약병 수거함 문제를 농업기술센터 쪽과 협의해 가지고, 집집마다는 놓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영농회별로 수거함을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약을 사용하고 버리는 농민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수거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농회별로 자기네들이 쓴 농약을 수거할 수 있는 함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마을기금이라든가 부녀회의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 수거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수거율이라든지 인력낭비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이 관계는 농산과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들이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농민들이 수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가지고 전량 수거한다면 최고의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대한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89페이지, 우리 익산시에 불법쓰레기 투기상황이 굉장히 많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반을 2개 반으로 해서 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도심지역, 야산, 하천변 불법투기도 있고, 또 문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불법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3건을 적발해서 2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단속요원으로 5월 달, 6월 달 투입해서 현재까지 약 77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보면 특히 하천변을 보면 생활쓰레기보다는 건축자재 쓰레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그런 사람들은 단속해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면 좋겠지만 만약 그것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쓰레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대행업체 기동반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불법투기의 원인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공사를 하고 난 잔재물들, 5톤 미만은 미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5톤 이상이 되면 신고대상으로써 올바로시스템에 등재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하는 마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물론 절차는 복잡하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만경강변이라든가 익산천변이나 금강변에 가보면 불법투기 한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건축물쓰레기들. 이러한 것을 단속하는 요원이 청소과 전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상시 단속반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보면 낮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밤이나 새벽에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을 이·통장들에게 단속권을 준다는 것도 사실 사법적인 권한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는 뭔가 그분들에게 제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과 서로간의 논쟁이나 다툼만 벌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처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목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사법적인 힘은 줄 수 없으니까, 예를 들면 위원으로 임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민참여도 이끌어 들이고 해서 주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77명을 인근 통·리장이라든지 상습투기지역 옆집 주인 이런 분들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감시원으로 위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에게 수고비를 준다든지…….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래서 신고 포상금제를 저희가 금년도에 부활하기 위해서 추경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감시요원들이 입증자료만 해서 사진 하나만 찍어주면 저희들이 신고된 것을 보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시청에 있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일일이 그것을 단속하고 감시할 수 없단 말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시민감사원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법투기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고포상금제도 부활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하고, 야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간판이나 경고판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 입간판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무슨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전시적으로 여기는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 모르는 시민 없어요. 다 압니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입간판 아무리 많이 세워놓아도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확히 해 낼 수 있는 시민들한테 계도도 하시고, 또 그분들한테 명예감시원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먼저 이 보고서에는 없는데, 2010년도 천연가스 몇 대 보급했습니까? 청소차에.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제가 파악하기는 1대를 2010년도 이월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천연가스를 몇 대 보급할 계획이었습니까? 몇 대 계획인데 몇 대 했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같이 매칭펀드로 집행을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의 계획은 5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1대밖에는 집행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소병홍위원
2011년도에 2대 했어요. 물론 이 집행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청소과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진행이 안 됩니다. 지금 익산시내에 천연가스가, 시내버스는 거의93% 했어요. 164대 계획에 153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는 34대 계획에 현재까지 9대밖에 않고 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안 하니까 통학버스로 해 가지고 38대 계획에 벌써 20대를 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청소차 천연가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2012년도 몇 대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 관계는 환경위생과와 협의해서.
소병홍위원
환경위생과와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여기 청소과에서 신청하고 업체에 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제가 업무보고 때 환경위생과에도 누차 이야기를 해요. 제일 부진한 게 청소차입니다. 다시 한번 체킹 해 가지고 청소차량이, 국고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행할 수 있도록 체킹 해 주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단속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4명이 몇 건 했습니까? 2011년도에.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011년도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했고요.
소병홍위원
2010년도에 몇 건 했는지 알아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2010년도는 1개조 2명이 39건 596만원의 과태료를 냈어요. 2011년도는 2개조 4명이 13건에 200만원 과태료를 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2010년도는 1개조가 37건을 단속했는데 2011년도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계도 위주로 단속을…….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단속실적이 부진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77건을 단속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불법투기가 많다고 해서 1개반 증원을 했습니다. 오히려 증원해 주었는데 단속량은 반절로 줄었고, 아까 이상열 위원님과 여러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추상적으로 몇 개조 이런 것보다도 대책을 우선 이야기해 볼게요. 일리가 있는지 들어보셔요. 첫째, 불법투기에 대한 포상을 해 줘야 됩니다. ‘쓰파라치’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의 문제점은 전문 단속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타 가는데, 개인한테 월에 몇 건 이상은 포상금이 안 나가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부터.
소병홍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제도를 시행 않고 있잖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신고포상금 문제를 그 폐단 때문에 작년도에는 안 했는데요, 저희가 부활하려고, 그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요새는 블랙박스 같은 것 고품질로 좋은 것이 많이 나와요. 군산시 같은 경우 그것을 3대의 차량에 장착해 가지고 주차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CCTV는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착해 가지고 사진이 찍히게끔 하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도 단속차량에 장착을.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조 편성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폐기물사업장을 계속 단속하는데, 다른 데는 고발, 벌금 내고 하는데 한솔홈데코만 ‘조치명령’이라는 것이 뭐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여기에 기준이 법적기준이 있고 주민들과의 협의기준이 있습니다. 법적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협의기준을 위반하면 협의했을 당시의 기준치를 맞추기 위한 별도의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소병홍위원
알았어요. 이게 작년에 7건 걸렸어요. 여기는 계속 조치명령이에요. 7건을 걸려도 조치명령만 계속 해요. 벌금을 내든지 과태료를 내든지 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말고 2010년도 우리한테 제출한 감사보고 자료 있어요. 거기에는 7건이 걸렸는데 전부 조치명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년에 몇 톤이나 했는지 알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자료에 보고 드린 대로 작년에 4,417톤 분리수거를.
소병홍위원
아니, 수거를 몇 톤 했는지 아느냐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수거율이…….
소병홍위원
8,500톤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쓰레기가 100톤 나온다면 20몇 톤이 재활용품으로 나옵니다. 4분의 1이 재활용품이에요. 그 중에 쓸 수 있는 것을 골라내면 한 12~13톤은 재활용품으로 팔고 나머지 반절은 소각장으로 다시 가요. 그렇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 현재 선별율은 60%에는 좀 못 미치는데요,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무슨 이야기예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작년에 8,578톤을 수거해서 4,417톤 분리수거 해 가지고 선별율이 51.9%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20몇 톤을 가져와서 10몇 톤은 소각장으로 다시 가요. 이것이 뭐냐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주민들이 골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쓰레기라면 봉투를 사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활용품은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니까 봉투값 아끼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지간하면 재활용품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에 소각장으로 가서 태워야 할 것을 재활용장으로 가서 고른다고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쓰레기장으로 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은 분리수거가 잘 안 된다는.
소병홍위원
아니,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것보다도 재활용품에 넣어야 할 품목, 소작장으로 안 나가게. 집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어떤 것을 쓰레기에 버리고 어떤 것을 재활용품으로 버릴까 나도 잘 모르고 안사람도 잘 몰라요. 반절이 쓰레기로 다시 가는데 과연 뭘 재활용품에 버려야 할까……. 이런 교육을 해서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홍보 팸플릿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나도 모르고 우리 주민들도 재활용품이라고 고르기는 고르는데 뭐가 가야 할 품목인지 잘 모른다고. 어떤 것이 태워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활용품에 넣어야 할 품목들,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들이 교육되면 쓰레기봉투 판매량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재활용품은 쓰레기봉투에 안 넣잖아요. 그렇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저희 홍보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병행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하루에 4분의 1일 정도가 재활용장에 가서 그것도 고른다고 십 몇 억씩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별이나 이런 단계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분리수거가 되면 봉투판매는 더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쓰레기를 넣었을 때 분리되는 것이고, 재활용품은 봉투에 안 넣거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이 줄어들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야 하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나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재활용이 철저히 되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들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다 재활용을 못하고 소각로로 보내는 것이 40%가 넘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재활용률이 6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쓰레기봉토 판매량이 늘어나죠, 일도 줄어들고. 그 이야기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유인된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반상회나 내고장소식지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물론 회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회의 시작한 지가 거의 한 시간 반 정도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화체육센터 여쭤볼게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현재 운영 총책임자가 체육회 내부적인 법적 대표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거기 말고 문화체육센터 총괄관리자.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총괄관리자는 현재 박병석 상근부회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분한테 인건비 나갑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안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있던 책임자는 인건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원래 법적 책임자가.
대중
김대중위원
실명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그때 그분 인건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인건비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인건비 나가고 지금은 인건비 안 나갑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근부회장이 법적책임자이고 실무책임자는 전에 이인우 책임자가 있었고요, 현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왜 공석이냐고요, 재계약까지 했는데. 이인우 책임자가 언제 사퇴했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5월말에 사직한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 출장 갈 때 출장 기록카드 다 적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다 적고 회계처리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적은 것 주세요. 적는다고 하셨어요? 출장 어디로 가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 주시고, 왜 공석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들이 빨리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시려면 전문가를 채용하셔야죠. 문화체육센터에 전문가를 채용하셔서 센터장으로 해야 잘 운영이 되지, 낙하산 인사를 하면 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셔서 꼭 측근이 아닌 정말 체육을 알고, 아니면 체육센터 쪽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책임자로 가야 거기 계신 직원들이라도 잘 아우르고 시민들의 욕구를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낙하산으로 하지 말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회계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에 전문성을 가진 책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온수 생산량의 단위를 뭐라고 합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기가칼로리가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몇 %가 SK로 갑니까? 100% 가는데 이 요금산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요금산정은 한국난방공사에서 제시하는 기준가격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SK에서 이 요금 비싸다고 다운시켜 달라고 요구 왔었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뭡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다른 지역보다 저희하고 계약했던 단가가 비싸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다운시켜 주는 것은 행정에서 하지만 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부송동 1차, 3차아파트, 모현동 휴먼시아 아파트로 갑니다, 저소득아파트로. 이게 지역난방인데 도시가스 요금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게 장점인데요, 요금을 낮춰주되 거기에서 공급하는 그 양도 같이 낮춰 줘야죠. 소각장에서 SK로 주는 온수요금을 낮춰주면 SK에서도 당연히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지역난방 단가도 낮춰줘야 된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2억 7,500만원이 들어오는데요, 공급받으시는 분들이 익산시의 서민들이고 저소득 아파트니까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우리 원도심 쪽은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빈집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쪽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히 더 해 주시고요, 제가 공공주택에 살다가 얼마 전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이사하다 보니까 재활용 분리하는 방법이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철저히 짚어주시고, 그리고 2011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부분에 양심울타리를 많이 설치했는데 2012년도는 전혀 않는 것 같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2012년도에는 사업비 확보를 못했고요, 그동안에 작년까지 저희가 53개 양심울타리 꽃담장을 설치해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데 최근에 남중동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최소한 양심울타리 있는 부분은 불법으로 버리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쓰레기가 난무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돈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이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기 바라고, 그리고 양심울타리를 하고 나면 그 위에 꽃을 만들어놓았는데 플라스틱이라 색이 변해서 보기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에서 공동주택은 학동산업에서 하고 일반주택은 금강공사에서 하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 두 군데에서 계속해서 위탁받고 있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반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청결유지나 기동성은 뛰어나고요, 그 외에 시민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계약서라든지 허가조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민불편이나 불리에 관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 두 군데가 특별히 잘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교차로도 해 보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한 군데서만 계속하다 보면 느슨해 질 수 있거든요. 저도 업을 하다 보면 말을 않고 있으면 계속 늘어져서 서비스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경쟁력을 서로 갖출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분석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이 단답으로 잘 답변해 주시면 빨리 끝낼게요. 신재생자원센터 공모가 언제 확정됐죠? 부지확정. 익산시가 공고를 냈을 것 아니에요, 이곳을 신재생자원센터 부지로 한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2004년 12월 달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때 시가 조건으로 걸었던 게 지역개발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억원,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30억, 그렇죠? 30억은 다 지불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지급이 끝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가 2012년인데요, 100억 중에 현재 31억을 지불 않고 있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지금 지역개발사업비 31억이 미지급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아까 모 학교에 대한 10억 지원해 주는 부분도 삼성동에서 협의해서 공문을 보내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동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이 회의를 해서 그 결과로 제출해 준 게 아닐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선거 앞두고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삼성동 주민들이 회의해서 결정하고 제출한 부분은 부송도서관 건립비로 50억, 그 다음에 현재 미지급된 31억,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 이렇게 제출했죠. 나머지 모 학교에 지원한 돈 10억,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앞에 도로개설비 4억 이 부분은 시가 자체적으로 편성했어요. 원래 원칙은 동장한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가 편성해 주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004년도에 확정짓고 소각로가 언제 운영됐죠? 2010년부터 운영됐던가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2009년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9년부터 3, 4년이 흘렀어요. 시가 돈을 아직도 안주고 있어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소각로 할 때 이렇게 좋은 조건이니까 한번 응모해 주세요라고 해서 확정지어 놓고 100억 주겠습니다, 해놓고 지금도 돈을 안 줘요. 국장님, 이것 사기 아니에요? 행정이 주민들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이야 노력했지만 시장이 예산편성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가 앞으로 대단위 정책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주민들한테 자꾸 거짓말 해 버리면.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했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다 지불하세요. 약속은 지켜야 할 것 아니에요. 소각로 한다고 주민들 다 설득시켜 놓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어떻게 형성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약 10%.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죠. 쓰레기 반입량의 10%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계장님 알려주세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관련 법률도 그렇고 반입쓰레기양의 10%예요. 그러면 1일 190톤씩 반입하면 그 단가를 4만원이든 계산해서 거기에 10%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익산시는 쓰레기봉투 판매액에 대한 10%로 해석을 해요. 그 문구는 아무 데도 없어요.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라는 문구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법을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대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협회에서는 저소득층 9평, 7평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기본료를 감면하게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보면 부송주공1차, 3차, 모현동 배산휴먼시아 등 일정한 면적 이하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기본료를 받고 있어요. 기본료 얼마 받고 있는지 알아요? 난방을 하나도 안 해도 기본료를 받고 있어요, 전북에너지에서. 얼마 받고 있는지 아세요? 2,000원부터 3,000원 이상까지 받고 있어요, 매달 하나도 안 써도. 몰라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파악을 해 보세요.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온수를 지역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했어요, 전기도 생산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성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문제는 시는 전부 다 세입으로 판매해서 받고 지역주민들은 기본료까지 내면서 그걸 사용하고 있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로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온수를 제공했어요. 했는데 지역주민이 혜택 본 게 뭐 있어요?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본료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면 기본료를 깎아줘야 할 것 아니에요, 자기들 협회에서 이야기했으면. 저는 시가 도의적 책임이 있다라면 온수 받은 돈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왜냐하면 온수가 발생한 원인은 지역주민들이 소각로를 짓게끔 해서 발생한 거예요, 익산시가 노력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송동이든 모현동이든 지역난방을 받고 있는 분들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기본료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들 아끼려고 다 닫아놔도 매달 2천 얼마씩 요금이 나와요. 그리고 한국지역난방협회에서도 그분들한테 감면할 수 있도록 자기 내부 약관이 있어요, 규정이. 그런데 전북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너무 투자해 가지고 회수하기가 너무 어렵고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와 난방회사가 이야기해서 저소득층한테는 기본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해서 관련 근거를 만들든지 대책 협의를 해 가지고 소각로를 만든 취지에 맞게끔 활용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 관계는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파악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폐기물사업장 있죠. 익산시에 폐기물사업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600곳 정도 되는데 배출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업소도 있고.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냄새나서 못살겠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어디냐면, 성당입니다. 석재공장 안에 있는 00산업이에요. 여기에 2012년 4월 10일 날 청소과에서 허가를 내주었어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물건을 가져오냐면, 여천공장에서 폐플라스틱이나 휘발성물질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재처리를 해요. 그런데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우리가 공단지역 외지역에 악취 허용기준이 15이하예요. 그런데 10이상이 나왔어요.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라고 하는 것은 악취방지법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독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공장굴뚝에 1,000이하로 나오는 것을 사람이 맡으면 바로 질식해서 죽어버려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5이하인데 10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성당 두동마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옆에 성당초등학교도 있고, 외지인들이 와서 체험학습도 하고 편백마을에 가려고 잠도 자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시설에 와서 냄새가 엄청나게 독해서 주민들이 서명운동 한대요. 7월 11일 날 어제부터 서명 시작했구만요. 그런데 청소과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내 주고 환경위생과는 악취 단속하고 다니고, 환경위생과는 악취 단속하면 항상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실제 환경위생과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단속하기는 힘듭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가축분뇨처리법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방금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익산시는 폐기물사업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라든지 다른 시·군에서의 폐기물 반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것을 특별히 규제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일정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허가제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폐기물업에 대한 제한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준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환경성 영향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분야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기준을 정해서 그런 악취라든지 타 시·군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익산시민들은 각 곳마다 악취로 시달려요. 청소과에서 다 허가를 내줬겠죠. 그런데 악취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구석구석 그래요. 지금은 익산 어디가나 그렇습니다. 청정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시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두동 편백마을에 악취가 납니까? 그러면 서울사람들이 와서 자겠어요? 그리고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가 합동단속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원래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여천에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성당사람들이 악취로 시달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뭔가 원칙을 정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셔야 할 거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저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하반기 때 수립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신재생자원센터 만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년에 여기에 지급하는 돈이 얼마나 되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약 4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46억을 지불하는데 인건비랑 포함해서 29억 하고 나머지는 운영 관련된 게 17억 돼요. 그렇죠? 그래서 46억 정도 되잖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46억 7,000만원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가 맞아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소각로가 다이옥신이나 이런 기준치는 다 지키고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설비한 것보다 과다하게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라는 것과 설계한 것보다 과다하게 잔재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태우면 현재 27이 다 쓰레기로 다시 나오고 있어요, 연소재, 바닥재. 설계가 원래 10이었는데 100을 하면 10이 나와야 맞아요, 잔재물로. 그런데 현재 27이 나와요. 그리고 약품도 엄청나게 투입하는데 지금 이분들은 원인이 야적쓰레기 때문에 그런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야적쓰레기의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대우에서 건설한 소각로가 뭔가 설계기준을 못 맞추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주요 약품현황을 보면 소석회는 1.74%가 더 투입되고 있고 요소수도 39%가 설계보다 더 들어가요. 활성탄도 13%가 더 들어가고 있고 잔재물도 18%가 더 나오고 있고……. 과장님이 기술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대우에서 건설한 소각장이 설계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익산시의 예산을 더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잔재물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당초의 설계치로는 압축폐기물을 20% 소각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건설 경과기간이라든지 여건변동에 의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0대 50, 생활폐기물 발생분 100톤, 압축폐기물 100톤 이렇게 해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잔재물도 당초 계획 양보다는 많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품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은 센터측 이야기죠. 센터에서 저를 봐도 만날 그렇게 주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해 보세요. 해서 소각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각로의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쓰레기 성량에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책임을 나눠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시민들만 계속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악취측정을 하면 우리 소각로 같은 경우는 굴뚝에서 500이하가 기준치이고 부지경계는 15이하가 기준치에요. 그런데 악취가 부지경계에서 3~4, 굴뚝에서 144~120, 악취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소각로 주변에 가면 악취가 나는데 “왜 여기에서 악취가 납니까?” 물어보면 “악취 안 납니다.” 시는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악취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악취를 막을 방법이 있어요? 지금 500이 기준인데 144가 나와요. 악취 막을 방법……. 주민들한테는 소각로 하면 절대 다이옥신도 안 나오고 악취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소각을 통해서 전혀 악취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이 정도 일부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문선
손문선위원
과장님, 이 정도가 아니에요. 500이 기준인데 144 나오면 주변에 지나갈 때 합성수지 타는 냄새든 맡을 수 있고 하는 농도입니다. 저도 예전에 환경위생과와 함께 합동으로 나가보면 냄새가 나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소각로 하면 냄새가 안 난다면서요.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악취를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 관계는 시설 운영을 최대한.
문선
손문선위원
굴뚝에서 500 정도의 악취라면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이것 주민들에게 다 공개할까요? 악취난다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허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허용기준대로 하면 사람 죽는다니까요, 과장님. 진짜 죽어요. 여기에서 악취물질이 뭐가 나옵니까? 소각 굴뚝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이 뭐예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주요인은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무슨 암모니아가 주로 나옵니까. 암모니아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여기는 소각하면서 나오는 건데 무슨 암모니아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찾아서 말 그대로 시장이 약속했듯이 소각로는 청정으로써 냄새가 안 난다는 약속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부송동 주민들이 냄새나는데 소각로에서 나는 것 같다고 하면 시는 그럴 일이 없다고 만날 그렇게 답변해요. 그런데 데이터 분석하면 나잖아요. 아시겠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작년에 2011년도 청소과에 세외수입이 얼마였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것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몰라요? 어떻게 돈 벌었는지. 작년 세외수입 모릅니까? 뻔하잖아요. 봉투 판매한 것, 온수 판매한 것, 전기 판매한 것, 고철 판매한 것, 세외수입 뻔한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한 것.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그 내력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업체에서 가져온 것 말고 기관이나 학교에서 가져온 폐기물 있죠. 이게 월 1,400만원 번다고 했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매달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예산편성 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디에 있어요? 예산서에 있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시설 사용료는 뭐예요? 3,500만원. 제가 작년도 청소과를 보면 신재생자원센터 전기 및 온수 판매수입 13억으로 잡혀있고, 재활용선별장 시설 사용료 3,500만원이 있던데, 이게 뭐예요? 선별장 시설 사용료가 뭡니까?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감사를 준비할 때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오셔야 돼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민간자본보조, 마을모정 개·보수 하는 것 있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춘포에 2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4,000만원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000만원 아니에요? 5,000만원이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왜 4,000만원만 결산했어요? 1,000만원 어디 갔어요? 지출은 100% 다 했구만요. 1,000만원 어디 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5,000만원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500만원씩 5,000만원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곳이에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2곳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료 좀 잘 만드십시오. 청소과에서 작년에 국·도비, 시·도비 반환금으로 2,200만원을 세운 적 있으시죠?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1,000만원을 집행 안 했죠? 알아요? 국·도비 반환. 작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1,100만원, 시·도비 반환금 2,200만원 세웠는데 국비는 다 반납을 했고 시·도반환금은 1,000만원을 반납을 안 했어요. 그것 아시냐고요. 왜 반환을 안 했어요?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만날 감사 때 주민생활지원국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손문선 이 무엇무엇 물어볼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만날 결산서 보고 감사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요. 세외수입 관리 정확히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도비 반환금을 세웠으면 정확히 반환해야 돼요. 도비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돌려준 것 이번 2012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걸렸단 말예요. 원래 다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기금 부분도 정확히 결산서와 자료표기도 정확히 해 주시고, 보고서에 자료 틀린 것도 많고요, 예산운영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 끝나시면 제가 물어본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이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도심지역에 고양이 개체수가 많이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불법음식물 투기가 극심해졌다는 하나의 반증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계도하고 종량제 추진의 기본취지를 잘 살리려고 노력하는 청소과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희환
유희환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이 공로연수 중에 있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최용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조웅연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전민호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을 보니까 15건 중에서 입찰이 1건이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네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이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로 많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전라북도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한 데가 있고 기 수의계약을 보니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감리도 여러 군데 있네요. 그렇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회계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최종오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여기에 필요하게끔 감리나 실시설계를 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요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배산공원 있죠. 배산공원도 산림과에서 담당하는가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거기는 업무가 분리돼서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용역회사가 같아요, 1차, 2차, 4차. 그런데 1,000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몇 차로 나눠서 준 어떤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얼마든지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1,00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보고서만 어지럽힙니까? 일년 정도 용역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같은 해에 이렇게 몇 차로 하고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 숲가꾸기 사업은 대상지가 사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국장님, 그렇더라도 익산시가 그러한 로드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사유지기 때문에 전체 동의를 받아서 하다보면 이 사업이 사고이월 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집행 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유선
주유선위원
기간이 비슷비슷해요. 연도가 다른 것도 아니고 거의 1~2개월 차이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용역기간. 1~2개월 때문에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줍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6월말 실적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매월 사업의 진행사항을 체크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 같고요, 차후에는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체계를 세워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가능한 한, 수의계약에는 의혹이 있습니다. 입찰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을 한 번 볼게요. 하단을 보니까 산림정보화 구축사업 산지관리 지원에 1억 8,853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역을 알고 싶어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산지관리 지원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었어요. 맞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비비를 여기에 충당해도 됩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재판에서 졌는데요, 이율이 연 20%가 되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패소를 하고 그 잘못된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게 잘 한 행정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보면 시가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했으면 될 것도 소송까지 돼서 피고로 끌려 다니다가 시는 시대로 망신을 당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투입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산지관리 지원사업입니까? 이게 사업이에요? 손해배상금 물어주는 것을 어떻게 사업으로 목을 써놓을 수 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 투입되는 예산이 예비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데 왜 이런 데에 예비비를 집어넣고 그래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데요,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는다라면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혈세가 그야말로 1억 8,000여만원이 낭비된 거잖아요, 행정이 잘못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지전용을 하면서 일단은 작은 면적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게 허가가 나면 또 더 하고 이렇게 면적을 확대해서 큰 면적이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금마 물머리집 옆에 공수부대 주변에도 이번에 산지전용 협의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집 4채를 짓겠다고 협의해 놓고 허가가 나니까 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허가취소를 요구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애당초에는 작은 면적으로 해서 허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작은 면적은.
유선
주유선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본래의 면적을 벗어나서 확대 면적으로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지 어떻게 시가 잘못한 것입니까? 면적 외의 면적으로 확대했을 경우는 소송인이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패소할 수 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래서 3분의 1은 원고가 책임이 있고 3분의 2는 익산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송내용, 소송 진행사항을 보고서로 주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차후에는 이러한 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129쪽을 보겠습니다. 수목 병해충 방제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되고 헥타르도 넓어졌어요.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신 겁니까? 방제계획 수립시 어느 구간을 더 넓혀야 되겠다 그런 계획 하에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수목 병해충이 있으니까 약을 쏟아 부은 거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주요인은 소나무좀이 확대돼서 팔봉동외 4개 읍면동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것들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계획 수립, 방제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전제된 후 뒤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병해충이 발생했다고 해서 약만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는 한솔 때문에 소나무가 들어오면서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물론 발생예방에 주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익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한솔데코나 익산상떼힐CC, 조경사업자 관련해서 팔봉동외 4개 읍면동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읍면동에 어떤 방법으로 방제하고 있냐고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토양 살충제나 수간주사를 놓고 있고요, 토양 살충제 살포 인부임 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식이목 구입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간주사가 상당히 지속력도 좋다고 해요. 그래서 방제할 때도 보면 지상방제 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수간주사를 놓는다든지 하고, 또 인근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2011년도에도 수간주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간주사도 꼭 유동인구에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병충해 방제를 하면서 도심에는 시민들이 나오기 전에 새벽 6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방제하셔서 우리 귀한 나무들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13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채석장 지도관리 철저히 하고 계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시로요? 문제없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문제는, 저희들 애로사항이 석산을 가서 육안으로 판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그쪽에 일부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3건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부분은 현장에 가도 사실 면적을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애매할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행정이 정말 엄벌에 처한다는 기강확립을 하면 못합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3건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검찰에서 일부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이렇게 부도덕한 사업자가 익산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채굴을 한 이후에 사후관리가 엉망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후관리.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종전에는 폐기물 매립을 해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폐기물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토양오염, 수질오염, 그밖에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사실 많고요, 또 우리 아름다운 산이 정말 병들어가고 있고 황폐해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굴한 이후에 어떻게 자연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132쪽을 보겠습니다. 폐석산 복구지 현황을 보니까 대집행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대집행 복구지는 총 복구지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대집행 계획 4건이 있는데요, 3번 덕천산업의 경우에는 불법지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진 뒤에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유크린 문제인데 이것은 재판 중에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어떤 내용으로 재판하고 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인출하겠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증권이 만료된 상태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아니, 거기하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보증보험증권 회사와 재판을 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그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청구하니까 성일실업에서 재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자기네들 기간이 만료됐는데 그쪽에서 우리를 피고로 걸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우리가 돈을 인출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렇게 간 큰 회사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리고 14번은 철도 관련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고요, 이번에 KTX 인접한 철도 문제가 있고, 마지막 15번의 경우는 진입로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복구 대집행을 하려고 하는 복구설계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렇게 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추후 계획을 좀 세우세요. 세워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복구는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대집행 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요, 또 대집행 복구지는 복구지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비율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서 더 이상 산이 망가지는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수고하십니다. 국·도비 반납에서 2010년도 산사태 난 것 도비, 국비를 굉장히 많이 반납했네요. 왜 이렇게 7억 정도를 반납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지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유 있게 사업비를 산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작고 사업비가 적다 보면 재해지역으로 인정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 목적은 달성했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이 남았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지역도 농산과에서 고치다가 우선 임시로 해 놨는데, 농수로에 산에서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산림과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면 농수로에 산에서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데도 고치지도 못했는데 남아서 반납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저희들은 산지 관련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산 옆에 농수로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농산과에만 고쳐달라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 놓긴 해놨는데, 산 쪽에서 흘러와서 농수로가 완전히 망가진 곳이 있어요. 그런 데도 다른 부서와 연관이 됩니까? 산림과에 내려온 수해복구비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산과 관련된 복구만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물론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걸면 다 연결돼서 이 돈 반납 안 해도 되잖아요. 국비 7억 갖다가 6억 8,000만원 남았다고 반납하는 것은……. 다른 부서라도, 재난안전과나 농산과나 이쪽에 산과 연관 지어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다 반납했는데 연구하면 뭐합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소병홍위원
어렵게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연관 지어서 조사하면 많이 쓸 수 있는데.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산에만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산에 산사태가 나면 방제시스템에 무슨 산에 얼마만큼의 피해가 났다고 입력을 시키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거든요.
소병홍위원
토사가 밀려와 가지고 농수로가 완전히 터진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연관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으면 어지간하면 여기에서 쓰고, 결국 익산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해석을 넓게 해서라도 해야지 아까운 돈을 반납 안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평상시에 느꼈던 것 한 말씀 드릴게요.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잖아요. 생태계의 변화 등 관심들이 많은데, 어디선가는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태조사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외래식물이 우리지역에서 자생하는 데이터를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환경녹지국장님이시니까 동식물의 분포도, 외래식물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익요원을 해서라도 뭔가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미륵산의 경우도 과연 미륵산에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륵산을 표본조사 한다든지 해서 생태계를 조사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5년 단위면 5년 단위, 10년 단위면 10년 단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꽃매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래종에 대한 대비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수종 갱신이라고 해서 소나무를 심는데 그것도 나중에 문제되지 않느냐…….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지금은 적정하지만 몇 년 후에 온도가 올라가면 소나무가 적정하지 않아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을 보면 수종 갱신을 무조건 소나무로 할 건가, 지금 거의 소나무로 하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온도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소나무가 아닌 기형적인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쉽게 표현하면 소나무가 능수버들처럼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도 변화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됩니다.
소병홍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것이라든지 차후 온도 변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금마 문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물머리집 위쪽에 보면 커피숍 옆. 그게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제가 보니까 부대하고 딱 붙어있는 산인데 산지전용 허가를…….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개인 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군부대에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그 부분만 빠진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을 많이 불법적으로 훼손해 버렸거든요. 그 불법훼손 한 이후로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우리가 서동공원을 수변공간으로 잘 만들어놓았는데, 제가 직접 거기를 가봤는데 굉장히 해도 너무 했더라고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허가를 해 놓고 계속 범위를 넓혀가 버립니다. 지금 현재 4개로 잘라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열 몇 개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그것을 취소시키고 나머지는 계속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서동공원 쪽에서 봐도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물론 사유지라 안 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해 줄 필요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당초 허가대로 했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예. 그것을 강력히 제재해서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계약부서에서.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예산 사용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어쨌든 회계과에 그런 의견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실제 그것을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공개입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제시도 많이 받고 그런 단체들에 대한 수의계약을 지양하라는 게 현재 방침이고 지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림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몰아주는 식, 옛날 임도나 숲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들이 항상 감사 때 지적된 부분 아니에요? 수의계약 문제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혜시비가 없도록 해당부서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114페이지나 120페이지를 보면 익산의 수해복구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은 공개입찰을 했나요? 왕궁면 동봉리하고 여산면 원수리 다 공개입찰 했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다 입찰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개입찰 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도 보면 군산산림조합, 난 군산산림조합이 왜 익산 와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로 범위를 확대시키니까 그렇게 된 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임실산림조합, 산림조합 전라북도 지회가 있죠. 이게 지회에서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산림조합은 각 지역별로 다 있는데…….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지회가 각 시·군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군산은 군산대로 들어오고 임실은 임실대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을 지역별로 두는 이유는 지역의 산림과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이잖아요. 그 출자해서 만든 지역조합이 다른 데 가서 업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긴 한데 그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보니까 같이 공개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농협으로 따지면 오산농협이 경기도 농협에 가서 쌀 관련 사업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라북도 지회에서 받아가지고 각 지역 산림조합에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계약방식인데, 타 지역 산림조합이 익산에 와서 한다? 익산에 산림조합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를 들면 익산 산림조합도 타 시·군에 가서 입찰이 되면 사업을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자기들의 사업성격에 벗어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패소를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관련해서 절차를 미이행 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금마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이것도 금마입니다. 장소는 금마인데, 여기도 처음에는 작은 면적을.
문선
손문선위원
문화재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의 범위?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죠. 작게 했다가 또 하고 범위가 커지니까 다 사업대상이 된 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작은 면적을 하고 확대할 거라는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면적이 되면 임의대로 못하죠.
문선
손문선위원
요즘 기획부동산들이 일정한 땅을 사가지고 용도변경 해서 필지를 분할해서 매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일삼고 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에 진 데도 거의 그런 유형이 되겠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마도 거의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일정한 면적이라고 하는 게 몇 평방미터 이하가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해당이 안 돼요? 원래 문화재보호구역 안, 그리고 밖 500m까지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안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때 이 사건 당시에는 토지이용계획에 그게 표시가 안 돼 가지고 과도기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당히 오래 된 사건이거든요.
문선
손문선위원
허가연도가 오래 됐어요? 2002년도.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곳을 문화재보호구역 라인으로 그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대장 안에 문화재보호구역 범위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여기에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취소할 사유도 없겠구만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부 다 잘못했다고는 않고 3분의 2는 우리 익산시가 잘못했고 3분의 1은 토지주가 잘못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허가난 뒤에 라인이 그려졌다면서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의 실수구만요. 왜냐하면 2002년도에 금마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안 돼 있었겠어요? 지적도상에 표기를 안 해 놔서 문제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행정의 실수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면적을 작게 해서 대상이 안 되도록 해 놓고 나중에 덩치를 키워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일정한 면적이 문화재보호구역인지도 몰랐고, 이것을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줬죠. 왜냐하면 지적도 떼어보니까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라고 표기가 안 됐겠죠. 그래서 내 준 겁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에서는 저희가 이겼습니다. 우리 행정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사소송에서 졌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장비를 도입하고 해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변상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민사소송에서 3분의 2를 패소하고 3분의 1은 그쪽에 책임을 준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도 희한하네요. 행정소송에서는 이겼는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여기가 지적도상에 문화재보호구역 표시가 안 돼서 우리시에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확대시키려고 해서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이 사업을 취소했고, 이런 스토리인가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내주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거기에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문화재청에서 그쪽에 도로 관련해서 현지점검을 왔다가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러면 다시 문화재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라고 그분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시키고 너희들이 허가를 해 줘서 우리 장비가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돈은 내놔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민사소송이 된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이것을 이해 할 수 없어요.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보면 제가 지적도를 떼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지적도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그 다음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허가 내주고 그런 행위를 했다라면 민간업자한테는 손해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계속 하려고 했으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지표조사를 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않는 거예요.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익산시 손해배상 부분에서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리고 아까 석산 복구 있죠. 대집행 외에는 다 복구가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다 복구가 끝난 겁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승인일자가 있고 완료일자는 안 나와 있네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표시를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복구승인이 나가면 몇 년 안에 완료시켜야 돼요? 그 기간이 있어요? 몇 년 안이 있어야죠. 그래야 확인이 되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보통 그분들이 사업종료가 되고 나면 3~4년 정도 범위를 정해서 복구계획을 내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계획이 없는 데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네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중에서 복구 완료된 데는 어디예요? 몰라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복구 완료된 것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표시를 안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실제 대집행을 할 때하고 본인들이 복구하겠다는 판단은 어떻게 내려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복구계획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한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몇 년 안에 이행을 안 하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복구이행 계획을 내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연기를 해 주고, 그때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안하면 저희들이 이 조치를 취하는 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복구를 하는데 어떤 유형으로 복구를 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복구는 석분이라든지 토사 이런 쪽이 많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폐기물도 하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지금은 폐기물을 못합니다, 석분하고 토사 외에는. 그전에 산지관리법이 명쾌히 되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백히 이걸 막았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산림을 훼손하고 개발했으면 정확히 원상복구를 시켜야 하는데 않고 계속 버티면 우리가 증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마냥 10년, 20년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3~4년 정도 범위 내에서 복구이행 계획이 들어오면 승인해 주고, 복구를 안 되면 1차 연기해 주고 그것이 안 되면 대집행을 하는 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폐석산 복구 문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할 문제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다음에 금마 박광철씨라고 교육연구시설을 하기 위해서 산지전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교육연구시설이.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개인이 무슨 연구시설을 하는가 해서……. 1,300㎡네요? 거의 400평이 넘는데. 산지전용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건이잖아요. 산지전용 관련된 법률이 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산지관리법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산지관리법이 세죠? 그런데 우리가 산지전용 허가를 내주고 실제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거의 이 산지전용 협의 들어온 것들이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까 금마 건 말씀드렸다시피 건축허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협의의 건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해 주면 건축허가가 나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위를 하려고 지목변경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점검을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하냐고요. 일년에 내주는 건도 엄청난 건이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산림과보다는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건축을 준공해 주면서 거기 관련된 법규에 맞는지 거기에서 체크하는 거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해당과에 이야기하니까, 산지전용을 해 주고 임야를 대지나 전으로 바꾼단 말예요. 바꿔가지고 무엇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요. 창고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한다든지 주택을 한다든지 주차장 부지를 한다든지 해 놓고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느냐 않느냐 물어봤더니 그쪽은 또 산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면 허가부서에서 준공처리를 못하는 거죠. 준공이 안 된 상태겠죠.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 보면 하나도 않고 그냥 잡종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집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바로 건축하면 되는데 허가만 받아서 땅을 밀었어요. 그리고 건축허가를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일년 안에 하고 연장 일년 더 해주겠죠. 그러면 취소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아마 건축허가 기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허가만 내놓고.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하겠다고 일정 허가를 내면 일년 안에 해야 돼요. 않고 사유가 있으면 일년 더 연장해 줘요. 그래서 2년 안에 해야 된단 말예요. 2년 넘어가면 취소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특히 산림 같은 경우는 해당 인·허가 부서와 서로 이쪽에서 해야 한다 저쪽에서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임야는 잘라놓으면 엄청나게 보기 싫기도 하고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과 관련돼서는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훼손했을 경우에 정당한 훼손절차를 밟았는지 아닌지 해서 아닐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를 들어서 보석박물관 가다보면 왼편에 산 깎아놓은 것 있잖아요. 어느 날은 한참 깎다가 어느 날은 중단했다가……. 익산의 얼굴 아니에요. 익산의 얼굴을 완전히 도려내 가지고……. 거기가 토석 채취장이에요? 그 도로 옆에다……. 익산 방문하는 사람들이 흉물이라고 해요. 그런 부분은 사전영향평가 안 해요? 허가 내 줄 때. 토석 채취장이든 뭐든 환경성 평가나 이런 것 검토를 할 텐데…….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받아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 놓으니까 환경성으로 굉장히 양호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환경성 평가 이런 것들은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저감하겠는지 그런 방안이 높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의 관문인 보석박물관 관광지 옆에다 완전히 산을 도려내 가지고, 도려내려면 빨리 도려내든지, 하다말다 해 가지고 익산 들어오는 입구 이미지가 좋습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는 어쨌든 우리의 천연 자연자원이잖아요. 자연자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을 해 줘야 할 것인지 주변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실제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들이 계속 조장될 수 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라고 있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임야를 축소시키면 대체산림을 조성해야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이 2011년도에 대체산림 조성비라고 해 가지고 부과한 것을 보니까 2억 6,000만원이에요. 총 대체조성비가 2억 6,000만원 해당되는 건가요? 부과한 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대체조성 한 게 얼마나 대체조성 했어요? 시가 산림 대체조성 면적을 얼마나 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을 인위적으로 산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그런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보면 농지 대체조성비, 산림 대체조성비 돈을 다 받아요. 도로를 놓는다든지 기반시설을 하고 다 받아요. 그러면 그만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가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부과시키지 말고 본인들이 그만큼 산림을 사 가지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든지…….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90%는 국가에서 가져가고 시에 10%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공원 조성하는데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는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면 그만큼 확보를 해 놔야 돼요. 그렇죠? 대신 개인이 확보 못 하니까 돈으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산지 복구도 하고 훼손된 산 복구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미륵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20억원 정도 산림청에 요구해 놓고 있고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관련된 조성비를 받으면 거기에 받은 만큼 다시 산림지역으로 되돌려주는 사업 방식을 취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결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 활동을 보면 3,100만원을 받아서, 이게 보조사업이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1,000만원 쓰시고 2,100만원이 남았네요. 사업실적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사유를 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네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주택 4농가하고 양계장 4농가가 사업계획을 신청했는데 주택 4농가는 했습니다마는 양계농가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통에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사업을 실시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30%만 쓰고 70%를 남겨버리면…….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결산서가 산림공원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산림공원과가 작년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서 반환안 한 게 3,900만원 있어요. 산림과에서 반환 안 한 게 뭐예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것은 광특비로 와 가지고 광특은 저희들이 반환 안 해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산이 광특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지금 도시공원과와 산림과가 섞여있는데 도시공원과는 거의 국도비가 없어요. 도시숲 하는데 좀 있겠죠. 그런데 작년에 1억 1,700만원 국도비를 반환한다고 국고반환금 1억 1,7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3,900만원을 반환 안 했어요. 왜 반환 안 했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임도하고 도시숲에서 광특 예산으로 온 것을 반환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지 않다니까요. 광특은 반환 안 해도 돼요. 보조금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게 광특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집행잔액을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국비나 도비의 경우는 반납하라고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내려오는데 광특은 반납을 않습니다. 그래서 3,937만 8,000원 반납을 않게 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게 다 광특이에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무슨 광특을 반환한다고 세워놨어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국비나 도비를 정산해 가지고 남은 잔액을 내년에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구만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산계에서 전부 업무를 받으려면 일이 많다보니까 일괄적으로 한 것 같아요.
문선
손문선위원
왜 예산계 핑계대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실제 현황이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각 부서에서 국도비 반환금이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다른 과는 다 맞아요, 광특 있는 과도 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랬다고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광특을 잘못했고요, 어쨌든 이것은 광특이라 반납을 안 해도 될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국도비 반환금 이런 부분에 반환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분명히 반환해야 되고, 반환할 필요도 없는 예산을 괜히 3천 얼마 세워가지고 익산시 예산을 묶어놓고…….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 운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잘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