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영애
임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법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장학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유광진. 종교문화담당 이병두. 관광마케팅담당 나진우. 관광시설담당 나창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행사하는 것 지급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행사 끝나고 얼마 있어야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30일 이내 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30일 이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자체 감사를 받았는데 안 지켜진 것도 몇 건 있어서 지적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이요. 우리 작년 감사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몇 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 몇 건 정도 됐어요? 과장님 정산서 들어오면 한 달안에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한달 안에 정산서를 안지키는 사람들이 이번에도 2012년도에도 사업비 신청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받은 그런 단체들이 있나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확인 안돼셨죠? 왜 그러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받는 단체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받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뭔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도 정리를 해야 할 단계예요. 철두철미하게 시에서 한 예산은 여기에서도 보조금 받아가고 사업비가 줄면 그만큼 보조금도 삭감되어서 지급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 이런 행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주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해서 우리가 최적의 사업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지급해서 그쪽에서 사업 예산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저희가 예산을 심사를 할 때 그쪽 계획서가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 경우예요.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잖아요. 어떤데 3억원이든 4억원이든 들어갑니까해서 뭔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사업에 한다고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세부적인 것은 안하잖아요. 감사를 하지 않고 저희 업무보고 할 때도 예산으로만 하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대로 그것도 과장님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정산 받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신청했던 계획하고.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과정에서 변경되면 저희한테 변경했다고 승락을 받고 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산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재를 받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풀로 우리가 4억원이면 4억원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많이 변동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 의회에 보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세부적으로 이 예산은 원래 얼마정도 측정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빠졌고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가 없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총괄개념으로 하지 세부사업으로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과 사업이 애매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 있는 사업이 사업비가 많으면 우리 본예산에 통과를 못하면 다시 추경 때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나와요. 문화재단에 세부적으로 있던 사업이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게 맞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요즘 들어서 하는 얘기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 기준을 빨리 잡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문화관광과 이것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직원을 증원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익산시 정해져 있으니까 문화재단은 할 수가 있잖아요. 2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현재 12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2명되어 있죠. 하지만 25명까지는 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에는 엄청 어려워요. 문화재단 들어가기는 그렇지 않아요. 문화재단 규정에 보면 문화에 관한 몇 년 이상 종사했으면 이사회를 거쳐서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빨리 하셔야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계신 분들도 웬만한 공무원들 급여를 받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도 윗급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고 문화재단에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연구사업이 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교도소세트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누가 있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무기계약 1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무기계약직 1명있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1년 급여는 어느 정도예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분이 약2,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2012년도 인건비 2,100만원 지출된 것으로 예산을 쓰신 건가요? 지금까지 지출된 것이 아니고요? 1년 것이 2,1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 교도소세트장이 대한민국에 저희만 있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유일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유일한 것에 비해서 저희가 그쪽에서는 영화촬영을 할 때 영화촬영을 하고 임대 수입을 받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적어져요. 임대 수입이 그렇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경우는 3,4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 1,6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반기동안 영화관계자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8월달에 3일정도 예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종열
박종열위원
하루에 얼마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하루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아직 예약이 안되어 있고 이게 문제가 당초에 영화세트장을 해가지고 철재나 콘크리트 라든지 제대로 해야 하는데 목재로 하다보니까 비만오면 뭐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세트장 총사업비가 2005년도에 9억원정도해서 한거잖아요. 투자를 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대한민국에 하나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시에서 적자운영을 많이 해요. 교도소세트장 적자운영을 매년하고 있어요. 조금이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여러 가지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웅포캠핑장도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보면 시에서 하면 얼마 마이너스고 민간위탁하면 또 운영비에서 조금 적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플러스운영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영화업계에서는 대한민국 이것 밖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만 보지마세요. 영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세트장이 대한민국에 하나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홍보를 해서 영화인들 말고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익산에서도 여러 가지 정화활동이나 뭐 있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체험.
종열
박종열위원
예, 교도소체험 좋은 것이 아니지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잘못을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저희가 투자대비 금액 많이 안들어가요. 운영비나 해서 인건비해서 얼마 안되잖아요. 어느 정도 시 수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운영을 한 것을 보면 저에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운영비 대비 그때부터해서 1,300만원마이너스예요. 이정도 마이너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얼마든지 이것은 시에 일정 부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처음에 생기고 1년 있을 때는 적자운영은 아니였거든요. 교도장 세트장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연구를 해주세요. 과장님 계실 때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서동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동축제 저희가 본예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측정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본예산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본예산할 때 7억원을 상정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따로 사무국장인건비로 목에 기록한 것이 있어요. 본예산 사무국장 인건비 얼마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산서에 그렇게…….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서에 기록 되어 있지요. 서동축제 사무국장 인건비. 본예산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얼마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6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저희 정산서에 서동축제 끝나고 정산서를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 지출된 것이 있어요. 정산서에 사무국장 지출 얼마 되어있어요? 서동축제 결산보고서 있잖아요. 서동축제 사무국장은 1명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1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본예산에 600만원이 서동축제 사무국장 인건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서동축제 인건비 지출된 금액은 얼마예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1,017만 4,000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은 왜 그래요? 국장님 짧게 대답해주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지금 계획은 사무국장을 미리해서 준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몇 달 앞서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는 서동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작년에는 서동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때 몇 개월 축제를 할 몇 달 전부터 직원들을 채용을 해요. 그런데 그 채용을 하는데 이 급여가 사무국장은 얼마고 공연팀장은 얼마고 사무팀장은 얼마고 이렇게 급여 측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과장님 말씀이라면 몇 달 전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그렇다 그게 아니고 이분들은 8월부터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183만4,940원을 딱 측정이 되어서 매월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계약시에 결정하게 되는데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수준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팀장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지 않고 경력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씩 틀린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경력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사무국장 급여는 정해져 있잖아요. 본예산에 있는 600만원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600만원이 있고 전부 7억원 예산을 가지고 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집행이 된거에요. 7억원외에 사무국장 인건비 600만원이 측정이 되어있다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공연에 대한 7억원의 예산에서는 사무국장인건비가 안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본예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공연을 하면서 팀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들어와서 그 인건비는 맞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팀장하고 사무국장은 공연하기 위한 전체적인 행정…….
종열
박종열위원
맞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본예산에 600만원을 하라고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동축제 사업비에서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갔어요. 나머지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안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600만원 쓰라고 해놨으니까 서동축제 예산 7억원에 대해서는 안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당초 할 때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딱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는 정확하게 맞춰야합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게 원칙은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은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은 예산이 유드리가 있으면 안돼요. 정확하게 1원하나 틀리면 안되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서동축제 정산서 보면 너무나 뒤죽박죽이 많아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느 경우에 줄 수 있습니까? 근무를 어느 정도 한 사람에게 퇴직금 줄 수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6개월이상 하면 줄 수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6개월 이상이에요? 그게 맞아요? 원래 보통 1년 정도 근무를 해야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이라고 해도 여기 5개월 급여 나갔어요. 그런데 퇴직금 나갔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원래는 1년하면 한달치 보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월, 6개월하니까 2분의 1을 준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법적으로 6개월하면 1/2 주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노동관계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확인하셔서 잘못됐으면 퇴직금 지급된 분들 환수하세요. 사무국장 급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는 안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잘못됐으면 환수하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퍼레이드 참가자들에 대해서 예산을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다 읍·면·동마다 틀리고 그런데 어디는 200만원도 줬어요. 어디는 200만원도 주고 어느 단체는 10만원 주고 우리가 그냥 참석 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읍·면·동마다 20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사람 동원하는데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보시면 서동축제 퍼레이드 할 때 정신 하나도 없어요.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사전에 파악도 안되는데 저는 뭐냐면 파악도 안되고 엉망이라는 얘기에요. 아직 안했으니까 퍼레이드 하실 때 이런 잘못된 부분 있으니까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마세요. 이 부분을 돈줘서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것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감독님 오셨으니까 축제 잘해서 양질의 금액 그렇게 안하더라도 다들 참여 많이 하고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들, 사람들,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하게 하세요. 또 하나 우리가 다른 과에서 용산와이드칼라 광고도 해요. 홍보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질문해요. 축제기간에는 거기에 맞춰서 와이드칼라를 하지요. 익산시에 일어나는 분기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용산역와이드칼라광고 그런 것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광고도 제대로 될 수 있게 한번 하세요. 여기에서 정산서를 보는데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사무국이 언제부터 설치가 됐습니까? 테니스협회 것 임대해서 쓰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언제부터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작년에 몇 월에 들어갔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4월 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350만원에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럼 1년 단위로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작은 것인데 복사기임대료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복사비 임대료가 나가요. 14만 얼마정도. 그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잘못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해주시고 서동축제에 있는 팀원들이나 이분들이 급여가 12월까지 나가는 분이 있어요. 작년 10월3일에 끝났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10월 3일이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때 끝났는데 정산을 본다고 하고 급여가 12월까지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급여를 봤더니 10월 정도에 그때 퇴직금이나 급여를 다 집행 한 것 같아요. 정산에 날짜가 써 있지 않으니까. 10월 나갈 때 11월 것도 주고 12월 것도 막 주는가 봐요. 그렇게 집행이 된 거예요? 그 부분도 이번에는 정산을 보실 때 이런 부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정산 보는 것은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하셔서 직원 분들이 수고스럽더라고 그렇게 해서 정산 볼 때 이런 부분도 아낄 수 있게 하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19폐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47개 단체에 2억 8,600만원에 지원했고 128폐이지 28개 단체 41개 사업에 9억 9,660만원으로 12억 8,3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지원했는데 지원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한다 모법은 그것에 두고 시 익산시 보조금관련 조례를 보면 6조에 영리가 아닌 공익 수행하는 법인단체로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교부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전주나 군산시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전주,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타시·군에서 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 말씀이 신가요?
연식
김연식위원
예. 전주, 군산.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전주 같은 경우는 128개 사업에 17억 4,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군산은 64개 사업에 11억 6,000만원인데 익산은 예산 대비를 했을 때는 예산에 0.185%입니다. 그런데 전주는 0.157% 군산은 0.172%이기 때문에 예산 대비에서는 익산이 높다도 봐야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높다고 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전주는 인구도 곱빼기 많은 지역이고 예산도 곱빼기 이상 익산보다 배 이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시도 우리보다 재정이 월등하게 높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산 규모는 저희보다 적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보다는 재정이 적지만 부자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재정 그것이 몇%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재정자립도요?
연식
김연식위원
예, 군산은 몇% 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 이야기는 자립도에 맞춰서 가정살림도 형편에 맞게 사업도 하고 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사업 형편에 맞게 그렇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 시도 그래야지요. 형편에 맞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자 동네 잘 나가는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따라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11일이지요. 익산투데이 신문에 목으로는 운초보존이 예산 익산, 전주 모두 콜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보이시죠?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봤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보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익산,전주 모두 콜이라고 큼지막하게 실렸는데 익산시에서 금년에 운초 판소리 보존이 대표 배기봉에 추모공연 명복으로 3,500만원을 지원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아직 지원을 안하고 할 계획입니다.
3,500만원 등 보존이 익산지부대표 임영배에게 운초 판소리 정기연주회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원 키로 하였고.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원은 안했지만 계획이라는 말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전주에서도 7월 7일날 운초 보존 추모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그랬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익산시에서는 왜 운초 오정숙 명창에 관련된 행사에 2번씩이나 걸쳐서 전주는 1,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했어요. 부자동네, 큰 동네에서도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재정도 열약한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 아세요, 모르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4,000만원씩이나 전주 거대한 대표 시에서도 1,0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그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운초 선생님이 당초에 출신은 여기가 아니지만 익산 남중동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익산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2011년도 8월 5일 그분의 유품이 있습니다. 유품을 시에 기증을 하면서 익산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협약내용에 보면 협약서 2항에 보면 운초 오정숙 판소리 보존에는 구오정숙 명창의 유품이 보관되어 전시될 익산시에서 추모 공연을 개최하며 익산시는 이를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약속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신문 보니까 유물도 더 중요한 것은 전주시에 기증을 했어요. 전주시가 먼저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난 번에도 1,0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익산시가 재정도 어려운 시에서 유물도 익산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전주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뭐가 거기가 행사가 중요하다가 4,000만원을 이중으로 지원했냐 그것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같은 보존회하고 익산지구라고 해서 4,000만원이 전주시에서 비해서는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금년부터는 심사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2번에 걸쳐서 명목으로 추모공연 3,500만원을 줬고 판소리 정기연주 목적으로 500만원을 재차 2번이나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명분은 보존회 본부에 3,500만원 주고 익산지구에 500만원을 줬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한군데로 한다든지 해서 계산해서 나가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은 금액에 다소, 예산의 다소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운초 오정숙 선생이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했지만 익산에서 상당히 주무대를 가지고 활동 하셨어요. 어떤 지역이든 지자체이든간에 자기와 연고가 있는 그런 유명하신 분들 이런 이름 있는 분들을 기르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자기 상품화로 만드려고 합니다. 자기 지역에 그 노력이…….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이 주무대로 활동을 했다면 이분들이 전주시에 왜 더 중요한 것을 줬냐 이말 입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물론 유물을 전주시가 유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뺏긴 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을 기르기 위한 활동의 노력은 지자체마다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지역에서 많은 발자취를 담긴 그분들의 기념을 하기 위한 이런 공연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자체간에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모 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원했다면 행사는 매년 치뤄도 되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익산시 재정 어려워서 주민이 해달라고 하는 사업도 수두룩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지요. 하면 좋지요. 여유가 있어서 하면 좋다 이것입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의 자립도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자체에 어떤 예산 운용에 잣대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사업을 버리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가지고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 할수록 시의 자립도는 지표상으로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 문제는 간략하게 축소하는 차원에서 전주시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잘 압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도 1,000만원 지급했다 그것입니다. 2번 지원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우리 시에 운초 오정숙 선생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2번, 3번, 4번 해도 된다 그것 입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3번, 4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결국은 운초 선생을 기리는 여기에 본받아야겠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면 훨씬 좋지요. 돈을 적게 드리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전주시도 적게 드리면서 국장님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이해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충분히 위원님이 의도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간관계상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서동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 서동축제 예산이 예년에 비해 한 1억원이 삭감되어서 약6억원으로 사업을 치루어야 하잖아요. 행사를 치루는데 1억원 축소된 것에 대한 대책, 적은 돈으로 알차게 치뤄야 하는데 서동축제가 지난번에 행사 치룬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할 때가 그렇고 크다, 방대하다, 낭비가 크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앞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가시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인건비가 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경상비 7,000만원해서 1억 5,20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문화재단 인력을 활용해서 적어도 3분의 1이상 인건비, 운영비에서 절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5,500만원 정도 절약이 되고 프로그램을 작년에 41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것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프로그램 수를 조금 줄이고 더 알차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니깐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다음은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미륵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 2000년도에서 2012년도 4월까지 완공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미륵사지 말씀이신가요?
연식
김연식위원
예.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도 업무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기간 집행 안 된 토지매입이라든지 지장물이 안되기 때문에 토지매입하신 분들에게 민원, 건물 가지신 분들에게 건물 증개축이라든지 행사를 못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습니다. 원래 총보상액이 153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67억원 밖에 투자가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다음은 156쪽 쌍릉주변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이것은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완공됐다고 하셨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완공됐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다음은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이것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했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준공됐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준공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는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두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시너지효과라는 것은 결국 돈하고 연관된 것인데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결국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금강변 생태공원 조성사업해서 연 관광객이 얼마정도 올 것이라 생각 하셨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이 금강변 생태공원은 웅포라든지 성당하고 연계된 코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준공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용객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파악해 보면 휴일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쌍릉주변 테마관광지는 연 관광객이 몇 명 정도 다녀갈 것으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이 쌍릉도 미륵사지라든지 5층석탑, 금마 석불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코스로 되기 때문에 코스로 잡는가 안잡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준공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다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쌍릉에 다녀간 관광객 인원이 몇명 정도 되는 지 아십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연간 말씀이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예, 대략.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37만명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미륵사지는 얼마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62만명 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50% 정도는 다녀간다 그 말씀이죠?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미륵사지 관광지 사업에 당초 149만8,800㎡있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당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 말씀 왜 들이냐면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서는 하셨어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시너지효과는 돈으로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들이더라도 비전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드리는 것이 시에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 당시에 부여는 100만평으로 시작했고 미륵사지는 12만평을 예상을 하되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자, 그래서 45,000평 149,880㎡를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갑작스럽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도 없이 축소를 시켰어요. 공청회한 기록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변경에 따른 공청회한 사실은 없습니다. 당초 계획하기 전에는 공청회하고 했는데 변경할 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절차는 거치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공청회라든지 주민들한테 미리 알리고 의견도 수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원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근본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미륵사지 앞에 관광지를 지정하게 된 이유가 물론 미륵사지 유적지에 대한 어떤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난개발이었습니다. 미륵사지라고하는 국보급이 있는 그 지역 그 다음에 역사적 유적이 있는 그 지역 앞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난개발을 방지하지 하나의 방편으로 채규정 시장이 있을 때 많은 수기를 해서 이 지역을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을 하자해서 이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도 목적이 있다고 봐야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광지조성사업을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 만큼은 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지정된 것에 예산투입하기가 시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타나는 대로 지장물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해왔던 것입니다. 해왔는데 여러 주민들이 빨리 사가라 권익행위제약을 받으니까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하자해서 축소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 듣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 저희들이 이 관광지 조성사업과 아울러서 이 지역 고도정비지구에 포함 시킬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정비계획에 포함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사업들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즉 우리 국장님 말씀은 예산도 연관이 되어 있고 시민들의 주민들의 요구조건도 반영할겸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업 기간도 기간 내에 단축하기 위한 맞추기 위한 생각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108,743㎡로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다면 예산대로 공사를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됐잖아요. 안됐지요? 토지보상 사업기간이 완료기간이 지났는데도 토지보상이 몇% 이루어졌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토지지장물 44% 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44%밖에 안됐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국장님 운초보존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쌍릉주변 관광지 이 공원사업은 어디를 지적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미륵사지 관광지 60몇만명에서 쌍릉관광객이 한 50% 줄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관광지 머물러 갈 인원은 %나 줄겠느냐 그런 생각해보셨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굉장히 걱정스럽게 이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인가 실패한 사업인가 걱정돼요. 익산에 문화관광만 얘기 하지요. 사업 보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편하게 합시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기준과 원칙 이렇게 얘기하시면 관광지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륵사지 관광지 같은 경우도 목적 자체가 미륵사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했고 그리고 여기를 우리 지금 고도보존지구 있잖아요? 정비계획안에 집어넣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섣부르게 투자를 먼저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왔어야 하고 현재까지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주민들이 행위 제한을 받다보니까 많은 불만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고도보존지구 정비계획안에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들어가면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그것도 좋은데 토지지장물을 보상이 그 안에 끝나야 하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고도보존지구에 들어가면 토지보상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주민들을 가지고 노는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가야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노력을 해야겠지만…….
연식
김연식위원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신뢰가 없어요. 말씀하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렇다고 내년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겠다…….
연식
김연식위원
내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하실 겁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언제까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내후년도까지라도 예산확보해서 마무리해주시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보상만큼은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하시는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 지적도 당하고.
영희
김영희위원
저도 서동축제에 대해서 잠깐 사업만 여쭈어 볼게요. 사업비 확보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본위원이 4대축제 시정질의 한 내용 다 아시죠?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장 큰 서동축제를 다루고 있지요. 왜 굳이 장소를 이야기 했고 프로그램을 이야기 했고 먹거리를 이야기 했는지 지금 축제가 한 8회쯤 됩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한번정도 행정사무감사 작년에도 받으면서 장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매번 항상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왜 제가 이 장소를 중요시하냐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문광부에서 약 20군데의 성공한 축제를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전부다 장소가 정확히 있으면서 상시적으로 모든 관광객들이 가면 볼 수 있는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다 있더란 말이지요. 그 이야기도 아울러서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회째 오면서 장소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만 확보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번에 어디로 위탁이 됐어요? 문화재단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바꿔봐야지요. 장소를 지금 여기 보세요. 141쪽에 보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문화관광 축제에 그 다음에 지역 인력 인프라 활용이에요. 왕궁 여태껏 이야기하고 금마 여태껏 이야기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연꽃 축제를 한다고 해서 부여를 갔었거든요? 거기 서동과 선화의 캐릭터가 엄청 크게 있으면서 그 안에 왕비 옷을 입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거기에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념품도 특산품도 사오게 되는데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큰 축제를 놓고도 그냥 항상 공원인 체육공원과는 엄연히 다른데 공원은 운동하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에 급급해서 우리들 잔치만 하느라 바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오셔야지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힘들고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도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서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장소 옮기는 문제에 신경을 쓰십시오. 예산 확보해서 땅사달라 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 그쪽에 무뇌안이라서 장소를 잘 모릅니다마는 서동공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뭔가 바꿔가는 방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번에 고도정책과도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업무도 조금 줄어들었고 또 큰 축제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인데 퍼레이드 개막식 꼭 읍·면·동에서 나오셔야 되는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엊그제 현장 방문할 때도 예술회감독님이 퍼레이드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겠다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요. 여태껏 사회보조금, 민간단체보조금, 경상금 많이 나가거든요? 거기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용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단체에 특성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단체를 하면 훨씬 축제가 풍성해지는데 굳이 읍·면·동에 계신 분들 데려오시면서 물 한 모금 못줬다는 모니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방향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어땠거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도 하신다고 이런 면에 아마 고도정책과와 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도 거기에 굉장한 부분을 차지한 다는 것을 아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45분인데 몇 가지만 짧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현재 100페이지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사실은 한 71%비율로 예산집행을 한 것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하면 예산비율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보니까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도 직원 인건비하고 무용단 인건비하고 해외연수하고 있다하더라도 못갈 것을 뭐하러 예산편성을 합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작년 일본 지진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시스템이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101페이지를 보니까 관광객 부분에서는 사실은 4년 전에 제일 먼저 북부시장이 두번째로 큰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해서 북부시장에서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때 당시 군산에서 공무원이 계속 오더라고요. 와서 보고 보고 하더니 군산에게 뺏겼잖아요. 군산 상설시장한테 뺏겼어요. 군산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익산에 관광안내소가 3군데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4군데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년에 관광안내소 누가 점검합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 직원이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어디라고 지정하기는 그런데 본위원이 몇군데를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우연 중에 자연스럽게 가서 보니까 관광 안내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근무자 한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무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보면 아이들이 몇 명이 와서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 그래요. 정말로 관광안내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의 대면지 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도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너무 나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이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원하게 답변을 못합니다. 이것 점검 한번 해주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꼭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니까 꼭 점검을 해야 하고 150쪽 보세요. 오토캠핑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토캠핑장이 직원이 4명이네요? 무기계약직1명, 공익3명이 근무하게 되어있네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준공이 언제 했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금년에 했어요? 업무보고에는 2012년 2월에 준공공사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12년 2월에 준공공사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계획은 12월이었습니다마는 실제준공은 2월달에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웅포 캠핑장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중에서 작년 2011년 9월 28일에도 시 홈페이지에 화장실하고 쓰레기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준공하고 자랑스러워서 손님을 모시고 익산에 이런 곳이 있다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이 휴무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거기에 군산에서 전주에서 외지에서 사실은 많이 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의장이었지요. 의장인지 모르고 갔더니 익산시에 대해서 안좋은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 뭐가 이러냐 하고 딱 갔는데 쓰레기가 진짜 엄청나게 쌓여 있데요. 3군데가 쌓여있었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날 오후에 갔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놀란 것이 과장님 보세요. 이것이 화장실입니다. (핸드폰 사진 보여주며) 이게 수도관이에요. 화장실이고 또 화장실 문이 다 부셔졌어요. 문이 없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확인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찍어와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야물론 그때 당시에 연휴가 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오시는 외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익산을 평가하더라 이것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이 누가 있는가 그랬더니 직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 가슴아픈 일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1명은 평일에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공익근무요원 3명은 근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토요일날 오후하고 일요일날 근무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토요일과 일요일날 근무합니까?
그 넓은 곳을 이 한분이 어떻게 대치를 하겠다는 거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력도 부족한데 이 공익이 금강생태공원도 관리하고 쌍릉도 관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데 무기계약직을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시키려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됩니다. 노조에서 안된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도 안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 공익근무요원 3명을 가지고 그 넓은 곳을 관리한다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요. 일용직이라도 사서 대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조를 해야 할 때는 급조를 해야 합니다. 연휴에 잡혀 있을 때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거에요. 수요를 대비해서 일용직을 사서라도 쓰레기나 이런 것을 처리를 해야 해요. 그리고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한번 쓰레기장이라고 버리면 거기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하시려면 분리수거 답게 크게 명시해서 만들든가 이런 어떤 대책을 과장님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 보고 익산이 형편없는 곳이 됐더라.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돈을 안받을 때였는데 지금은 유료화 시켰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언제부터 유료화 됐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날 본위원이 가서 볼 때도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쭉가서 보니까 전기시설 유료화 있더라고요. 전기시스템도 사실은 캡스라든지 잘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너무나 방치되어있고 이것 정말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 계획을 빨리 이야기 해보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 뒤로 공익도 더 요청한 사항이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 저희 근무가 조를 짜서 한명씩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지금 익산에 있는 웅포캠핑장은 전국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익산을 잘못가면 익산의 이미지를 형편없이 만드는 꼴이 돼요. 그래서 관리 잘해줘야 한다. 화장실 문이랑 고쳤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다음 날 다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확인을 못 해봤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어요. 113페이지 잠깐 보세요.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짧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거기 건의사항에도 계속 토지매입부분을 가지고 계속 건의 들어오고 있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다음에 155쪽을 보세요.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미륵사지 관광지 사업은 토지매입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07년 8월부터 시작했지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서 모르실거예요. 2007년 8월부터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보상이 실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2년 7월이니까 약 5년 정도 됐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현재 작년까지 33% 보상이 됐어요. 올해까지 몇%라고 했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44%요. 67억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보면 10년이 더 되어야 보상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토지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토지보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구 누구 누구 토지보상해주시요. 그러면 시에서는 해줬습니다. 왜 골치 안 아프려고 그 사람들이 따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너무나 아픈 사실이에요. 원칙을 정했지만 너무나 그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자기들 유리한 사람이 입김있는 사람들끼리 순번을 정해요. 정해서 싹 자기는 보상을 받고 쏙 빠져버려요. 그럼 또 다음 회장이 구성이 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적당히 해서 보상받고 쏙 빠져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보상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토지하고 지장물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마에 토지는 보상을 받고 지장물은 보상을 안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받고 지장물 안받았기때문에 영업을 멀쩡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토지 보상받고 지금까지 자리를 안비워주고 보상받은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어찌해서 익산시는 보상을 할 때 토지만 해줍니까? 지장물까지 완벽하게 해줘야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절대 따로따로 보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본인 자기 순번인데 포기를 했을 때는 순번을 미룬다든지…….
종대
박종대의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토지보상하고 지장물 분리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토지만 받고 지장물 안받고 영업하시는 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계속 그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부터 확보하고 그 예산 규모에 따라서…….
종대
박종대의원
이것은 정말로 아주 잘못된 것 중에서 정말 특출나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마치 그 상대하고 결탁해서 너는 보상을 토지만 받고 영업을 해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꼴이 됐어요. 이런 업체 하루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앞으로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토지만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 안받고 영업하려고 하지 누가 지장물까지 받아서 영업을 안하려고 합니까? 이게 발전의 일부가 된다. 이것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과장님은 우선 당장에 매입할 돈이 부족하니까 당초에 153억원 중에서 2011년도 51억원 보상을 완료하였고 33% 했다고 했어요. 153억원 중에서 나머지 10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그러면 지장물까지 완벽하게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의원
이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토지보상 받고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 제지해 주셔야합니다. 그러려면 시급히 익산시가 토지보상을 해서 원래 미륵사지 관광지 취지 그게 돈을 투자해서 환원되지 않은 돈입니다. 녹지조성하는 돈이기 때문에 어려움 많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이야기 했지만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차원에서 2군데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삼동청소년 아하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익산에는 솜리어린이축제라고 해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솜리어린이축제하고 아하데이가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솜리어린이축제 이것이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는 것이고 아하데이가 삼동청소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린이날을 원대에서 하고 중앙체육공원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도 혼돈이 와요. 어디를 가야할 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할 의지는 없는지. 통합해서 한군데에서 제가 절충을 해보니까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아하데이는 어린이날이 아닙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아하데이가 어린이날 아닌가요? 그럼 원불교에서 어린이날 하는 것이 뭐예요?
담당
문화담당
유광진 솜리어린이축제.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어쨌든 저는 아하데이를 어린이날 행사인줄 알았어요. 이문제도 사실은 양쪽 단체를 만나보니까 어린이데이를 두군데에서 하니까 혼돈이 오니까 한군데에서 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금마관광지구 신경 좀 써주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송호진 입니다. 해공도서관이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났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지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강제 집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강제집행하려면 철거 비용이랑 이런 것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부담도 해야지만 그 주인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 저희가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6월 20일 변론 1회진행 했잖아요. 그러면 확정 판결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집행 할 수 있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대집행 가능합니다.
송호진위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익산시가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1억원 정도 추정된다는 것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익산시가 1억원을 부담해서 철거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상황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런 방법도 있고 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활용하게 되면 건물비용을 부담해야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
송호진위원
이기면 무상으로 양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법률적으로 검토를 변호사 사무실에 그것도 검토해서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빠른 시간에 마무리해서 흉물 어떻게 처리해주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골프장 관련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자본금이랑 그대로 감사원에서 지정한 사업 이행 안됐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이행 안됐습니다.
송호진위원
학교니 부속 건물이니 전혀 된 것 없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골프텔 지금도 올라가다 중단된 상황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결국은 골프장외 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시설은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여기에서 그동안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주십사 그리고 지체상환금 부과가 현재는 곤란한데 언제 가능하다고 했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관광지조성계획이 변경이 10월말까지 안되면 1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자체상환부과를 원래 계획서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약서에 1일 얼마씩 지체상환금…….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것으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지난번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현재 이행이 안됐을 경우에 지체상환금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만 현재 10월말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보강하면 그때부터 가능하다 그 이야기지요.
송호진위원
다른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10월까지 안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획서대로 지체상환금 부과하는 것입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게 조성계획변경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시설 할 수 있는 기간에 맞게 연장을 하면 연장 승인을 해주면 그만이지만 안 들어왔을때는 지체상환금 을 부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원래 계획보다 몇 년 연장이 됐는데 추가 연장해줄 계획은 없으시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사업계획서 들어와 봐야 적당한지 제3자를 유치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업능력이 있는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더 이상 끌려가지 마시고 10월까지 안되면 지체상환금 바로 부과하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10월까지 넘기면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10월까지 기다렸다가 안되면 원안대로 부과를 하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까지 조성변경계획 허가가 안들어오면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10월 안에 조성계획 변경해서 또 몇 년 연장하면 계속 연장해서 익산시가 끌어안고 갈 것 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들어오면 지금 현재 착공도 안된 것을 가지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기간을 안주면 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기거든요.
송호진위원
저희가 볼 적에 그동안에 충분히 그 사람들이 착공하고 완공할 수 있는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 그 사람들 사업기간을 몇 년 연장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장단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잡고 연장 해주지마세요. 그리고 원칙대로 계약대로 이행하세요. 더 이상 그 사람들 봐주면 안됩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얘기하신 것 충분히 알겠는데 250명 정도 우리 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금이 없기 때문 그러는데 부도로 몰아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형식이든 간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것이나 이런 문제입니다.
송호진위원
국장님 그 사람들 250명 익산시민들이 일자리 차라리 부도나서 다른 능력있는 사람이 인수하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몇달씩 밀렸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차라리 그렇게라도 다른 사람이 와서 인수라도 해서 이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재 월급 몇 달 밀려 있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런 상황이니까 판단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건에 대해서 지금 원래 타당성 검토 안하고 일 거꾸로 했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게 법적으로는 총리시설에하는 타당성 검토인데 500억원이상 되어야만 타당성검토를 하고 도에서는 100억원이상인가 됐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안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왜 도 감사에 지적됐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특정감사 대 해라 원인은 거기 바이오매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대 억새라는 사업을 가지고 그 성과를 봐서해야 하는데 그게 상용화도 안되고 어떤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지 않냐 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완공 예정이 2013년 말이지요? 내년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이오매스를 하기 위해서 바이오 에듀센터니 들어가면 거기에 또 설비도 들어가고 그렇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들어갑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거대 억새가 수확하거나 그것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2016년도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보세요. 2013년도에 완공해놓고 2016년 되야 억새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든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3년간은 그 시설 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일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 시설이 아니라 관찰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교육시스템이지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2016년 이후나 되는데 계획대로 하면 2013년에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뭐가 아구가 안맞잖아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거기가 완공이 되고 나면 관리 주체는 어디가 돼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리문제가 대두 되어가지고 전북대 수의과대학에서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차라리 그곳에 겸해서 하면 거기에 수의사도 있고 또 관리사도 있고 있으니까 또 정부환경부에서 3억 3,000만원씩 관리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활용하면 저희가 관리비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송호진위원
과장님 계획 잘 세우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 해놓고 몇년동안 묶히고 돈은 81억 4,000만원이잖아요. 투자하고 지금 익산시가 부채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문제예요. BTL, BTO 빚에도 잡히지 않은 돈. 익산시 이러다가 몇 년 뒤에 파산한다는 소리 나와요. 아시잖아요? 부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전북대 수의대를 끌어오던 익산시 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유람선 운행은 잘 되겠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유람선은 문체부에서 안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럼 배랑은 어떻게 합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어떤 배 말씀이세요?
송호진위원
거기 배 없던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주민들 것 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이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혹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앞으로 유람선 안할 것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사업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가지고는 유람선을 안합니다.
송호진위원
잘 준비해주시고 미륵사지 관광지에 대해서는 짧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230억원정도.
송호진위원
원래는 231억원인데 지금 지방재정계획보니까 219억원으로 조정이 됐더구먼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게 벌써 200억원이상 들어가는 것인데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을 했어요. 도저히 안되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송호진위원
이게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2011년까지 231억 에 대한 비율을 보면 24% 밖에 안돼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총액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다고 보면 2012년 올까지 해야 할 사업이 원래 계획대비하면 4분의 1도 안된 거예요. 4분의 1도 안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부진해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개개인 한두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잘 세우고 이게 말하자면 실행 가능한 사업을 세우시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안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획된 실적이 60%, 70%된다고 하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4분의 1미만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시죠? 고민해주시고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함라한옥체험단지도 올해 국비 얼마 반납하셨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10억 8,000만원입니다.
송호진위원
왜 반납하셨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원래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비로 국비를 받았어야 하는데 토지매입을 안한 상태에서 시설비를 받아보니까 사장되어서 감사원감사에게 지적된 상황입니다.
송호진위원
다음번에 받을 수 있어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시설비는 이게 광특사업으로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국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원래 이 사업 기간이 2008년에서 2012년인데 2013년 1년 미뤘는데 지금 현재 2011년까지 집행액을 보면 계획대비 17.4% 밖에 안 돼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문화관광과가 보면 관광시설 담당업무량이 엄청 많아요. 관광시설담당을 혼내려고 해도 업무량이 많아서 못 혼내는 거예요. 업무량 조정을 하든지 큰 사업 걸려있는 것이 전부 문화시설담당업무가 걸려있는 거예요. 과부화 걸려있어요. 아시죠? 여기에 대한 업무도 조정을 하든지 인원을 재배치해서 늘려 주든지 손을 보시고 이것도 말하자면 함라한옥체험단지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게 계획대비 17%, 18%라고 하면 말이 돼요? 2012년까지 계획대로 하면 금년까지 마무리될 사업이 17%, 18%밖에 안됐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손 놓고 놀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디에 문제가 있든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괴로우시겠지만 신경 쓰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죽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과장님이랑 업무가 많아서 과부하 받으니까 이만 할테니까 지적한 것 분발하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초보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운초 오정숙 추모공연이 작년에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의회심의를 거쳤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협약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당연히 의회에 심의를 거쳤어야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럼 답변 안듣고 지적만하겠습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또 하나 우리 익산시 아까 위원님들이 병패라고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단체가 다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니까 너도나도 다하고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업무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실적과 거기에 질과 양을 비교해서 당연히 검토를 해야지요. 과에서는 다음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쌍릉테마공원에 최근 들어서 가보셨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지난달에 가보았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예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전체기간은 2년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2년이면 올해 끝나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내년 5월까지 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2013년 5월까지요? 그러면 나무수정을 작년에 지적해서 다시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다 죽었습니다. 많은 소나무도 죽었고.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10월에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한번 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했었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했는데 이번에 또 조사를 해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 보수하라고 통보를 하고 10월까지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또 한 가지 공원 내 차량이 진입할 수 있습니까?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공원잔디밭 말씀이십니까?
영애
임영애위원장
인도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일단은 차량 못 들어가게 되어있지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차량으로 인해 도로 파손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지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다 파손시키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예대전작품 유적전시관에 있던가요? 고분전시관에 있지요? 고분전시관 입구에 들어가면 비가 오면 습기가 많이 찹니다. 거기에 작품이 하나 있는데 철제작품입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도 안가보셨잖아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요즘 같을 때는 철재작품은 녹슬어요. 작품을 훼손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저희 과에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습기가 차면 미끄러워 신문을 쫙 깔아봤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오실 때 손님 오시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작년에도 지적사항인데 그 대상이 3,000만원이더라고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깜짝 놀랬어요. 그렇게 비싼 작품을 2002년도부터 시작했던가요? 2012년까지 해서 12회더라고요. 12년동안 작품이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똘똘 말려가지고 저희가 고분전시관에 수장고가 넓어서 그런지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언제까지 채우실 계획이세요?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을 간구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해마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
김장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재고도정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급 인사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정책담당 김영춘. 고도육성담당 박광수.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평소 문화재 보호육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임영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에는 이리농악이 있고 임실에 필봉농악 이렇게 전라북도 안에 농악전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 농악전수관에 가보면 건물도 �C고 협소하고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임실 필봉농악전수관을 가보면 그 전수자 전수하는 그분의 능력도 있겠지만 1년에 방학 동안에 한학기 동안에 한400여명을 학생들이 와서 농악전수를 받는데 우리 익산농악은 자료를 보니까 20명 정도 27명 정도가 와서 교육을 전수교육을 받고 간다 그런 보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악을 필봉농악과 우리 이리농악을 비교 했을 때 농악에 조의가 깊은 분들은 필봉농악보다는 우리 이리농악이 더 우수한 농악인데도 불구하고 전수, 교육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묻치고 있다 그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익산농악 전수자가 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고 교육적인 질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배려도 해줘야 한다 거기 그분의 전수자가 아버지 김형순씨 대를 이어서 김익주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 농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특별히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분한테도 제대로 된 전수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이리농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무형문화재 전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수자의 어떤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고 전수에 따른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열약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이리농악을 방문해서 보수정비에 관한 고민을 해오던 차에 이번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리농악과 이리향제 줄풍류전수관의 통합전수관을 설립을 통해서 어떤 전수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 어떤 전수자들의 의지를 돋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이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해서 무형문화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우리 이리농악이 묻치지 않도록 활성화할 수 있어서 많은 전수자들이 이리농악을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시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익산에 화산천주교회와 숲정이천주교 개통에 문화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익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 가을이 되면 화산천주교회를 천호 완주 비봉에 있는 천호까지 성지순례 코스로 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는데 여산 숲정이도 정비를 하고 있고 화산천주교회도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더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할 것이 있다. 용안면 용두리에 가면 김대건 신분님이 최초의 착지지점이 있어요. 알고 있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거기를 가보면 간판만 있습니다. 간판만 있고 일단 어떤 조경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성지순례를 서울에서 오든 외지에서 오면 화산천주교에서 착지지점까지 고도로 성지순례 가는 코스로 정하고 있거든요. 와서 보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첫 번에 안내를 안해주면 이곳이 김대건 신분님이 내렸던 착지지점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관광 벨트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벨트화 해야 하기 때문에 착지지점도 조경도 하고 해서 관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충분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입니다. 사실 문화재고도정책과가 저는 처음으로 접해본 것이라서.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조직이 금년 1월 13일자로.
장오준위원
14년동안 의정 생활했는데 처음 접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소하기도 하고. 저는 다른 것 안물어 보고 예산에 관계되어서 물어볼게요. 171쪽에 보면 익산 천호동굴 오염원제거 및 기본계획수립이 있어요. 천호동굴이 예전부터 익산시에서 관심있는 사업 중에 하나의 문화재인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천연기념물로 유일하게 하나 지정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자리잡고 있는 용역사업비를 보면 7,000만원이 세워졌어요. 7,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900만원밖에 사용을 안하고 4,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에 대한 어떤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든가 또 하나는 이 용역결과를 부실하게 했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계획서상 보시면 6월25일 완료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자료 작성은 완료 이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완급금이 지급이 되기 전입니다. 이미 완료가 되어가지고 다 잔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6월 25일 완료했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이전에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진행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전부 다 지출됐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장오준위원
용역결과 책자있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 한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179쪽에 보면 연안이씨 문중전시관 건립 16억 2,000만원 예산액이 국비가 1억 9,100만원, 도비가 2억 2,300만원 시비2억 2,300만원 이것 다 16억 2,000만원이 안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맞아요? 눈으로 봐도 안맞는데.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집행액 6억원하고 잔액이 9억 8,000만원 있습니다. 합치면 16억원이 되는데요.
장오준위원
여기도 그러면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아있나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이것은 총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장오준위원
이 예산을 전부 확보하셨나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확보된 사업입니다.
장오준위원
확보된 사업이 이렇게 익산시 예산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억원 가까운 돈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트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이 예산이 작년 추경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3차예산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설계라든지 문화재청 승인관계행정절차 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장오준위원
지난번 추경때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장오준위원
얼마 확보하셨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12억 7,000만원.
장오준위원
16억 2,000만원에서 12억 7,000만원을 추경에 하셨다고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보고가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195쪽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의 했을 때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사업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복합문화센터 사업 배경은 저희들이 익산시가 인구 31만입니다. 인구 31만 규모에 현재복합적인 솜리문화예술회관이 600석 규모입니다. 인구비례를 보더라도 정말 익산시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정말 31만 규모면 적어도 1,200석 규모의 문화 향유에 있는 인프라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타당성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사업비 잠깐 들여다볼게요. 사업비를 보면 456억원이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민자가 390억원, 도비10억원이 나와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국비는 설립과정에서는 투입이 안되고 나중에 완공이 되면 시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전체 18%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지급금으로 매년 6억원씩 운영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매년 6억원씩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매년 6억원씩 20년간이요. 그러면 약 650억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650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 받는다 그런 이런 이야기네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시설임대료가 651억원인데 이것을 매년 6억원씩하면 120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제가 맨 처음에 시정 질의를 하면서 조사한 결과는 100억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상당 부분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민자까지 다 합쳐서 1,592억원 사업비가 다 포함된 것인가요?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이 책 44페이지. 돈 액수를 복합문화센터 잘 모르기에 일관되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은 처음에 사업추진단계에서 중기재정계획 수립 당시 추정금액이고 현재는 456억원이 사업승인단계의 금액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승인단계 최종이 맞네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본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진척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현재 각종 실무 협의 토목 완료를 하고 실질설계 승인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착공준비를 위한 펜스 설치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착공은 6월달부터 된다고 나와 있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장마철 우기가 닥치고 해서 착공 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6월부터 잡고 있는데 착공이 늦어진다는 것이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제가 시정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드리려고 하고 일단은 상당 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애물단지라는 것을 다 아실거예요. 보물단지로 바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익산에 랜드마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건축물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익산의 상징물인 것 있잖아요. 석재, 보석, 섬유 이런 것들이 함께 아우러지면 익산에 상당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191쪽에 보면 연동리 석불좌상 화장실개축 해가지고 개축인가요, 신축인가요? 개축이라고 써 있는데 개축이 맞아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개축입니다.
장오준위원
개축인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부셔가지고 새로 짓기 때문에요.
장오준위원
몇 평을 짓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정비사업해가지고 화장실과 담장이라든지 주변정비사업까지 아울러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오준위원
연동리 석불좌상이 어디에 있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위치가 연동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석불좌상 위치요. 거기에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불당 안에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화장실을 몇 평인가.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6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6평이면 1억 5,000만원이면 얼마지요? 평당 3,000만원 정도 되나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 다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담장하고 합쳐서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사업에 대한 내력서 주세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고도육성보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시기가 2011년도에서 2021년까지 10년 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엄청난 이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으련지 염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현재 2004년도 고도보존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2005년도에 4개 지역이 고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도보존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7월 22일부터 발효되어서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정부가 고도육성사업을 강경히 드라이브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 다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재정 확보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물론 재정이죠. 재정인데 문화관광쪽에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고도보존과가 생긴지 얼마 안됐지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금년 1월 18일자로.
연식
김연식위원
처음 시작하자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것 아닙니까?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예, 제가 2월1일자로 왔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왜 염려를 하냐면 미륵사지 관광지개발도 우리 과장님 사업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속해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관광지정변경 승인이 되어서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철거를 5년에 걸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153억원인데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현재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보상이 44%밖에 67억원 밖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10년 계획으로 묶어놓고 이것을 계획으로 끝나는 것 아닌지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될 것 같으세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개인적 소견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이 약한 부분이 있지만 타부처 사업발굴이라든지 관련 사업들 발굴을 통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통계청 인구조사를 보면 1960년대 이후 금마면 인구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마가 1960년도 말 한참 금마가 잘 거시기할 때 인구가 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구가 한 5,000명으로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일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도육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써 어떻게 해야 고도보존도 잘하고 인구유입을 잘해서 지역에 주민들간의 지역상권도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마지역은 기존에 문화재 관련해서 고도자원이라든지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인구가 유출이 늘고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감소를 유입으로 바꾸고 금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고도육성사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실히 추진해서 성공을 할 경우 금마에는 어떤 다른 유인책보다도 이 사업이 확실히 매개가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라든지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과장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가 발전을 하고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첫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구유입이거든요. 그렇지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인구가 재산이고 지역발전에 원동력입니다. 그렇지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금마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앞으로 미륵사지라든지 고도보존사업을 하면서 계속 지역을 떠나게 돼요. 떠나야 할 사람이 많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현황을 보면 지역의 주거지역이 문화재 고도보존지역 문화재 반경 500m 지역이 약 3,325만㎡ 그러면 평수로 계산했을 때 약1,608만평 엄청난 평수지요. 이 평수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제재를 받을 텐데 상당히 금마는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여기에 미륵사지 금마, 토성, 향교 이런 면적은 약 47만㎡ ,14만2,000평 정도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인구유입 발전이 되게 되어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유입이 많은 면적은 제한을 받고 이 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못하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 그 말씀입니다. 산 넘어 산인데 어떻게 인구유입을 시키겠습니까?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 말씀인데 이 부분하고 고도육성지정지구하고는 별개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별개지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문화재 구역은 기존에 제한을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고도육성사업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현재는 그렇지요.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묶어 놓은 것 아닙니까?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은 특별법보다 훨씬 이전에 제정이 되어서 제한도 받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제한으로 앞으로 계속 갈 확률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 세계유산등재를 하려면 반경 몇m 세계유산등재 된 곳이 우리나라에서 어디어디지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전체 10개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쉬운 곳 만이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수원, 화성, 고인돌, 경주, 완도 등 10개가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지역이 반경 몇m로 들어냅니까?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구역은 어차피 문화재 구역으로 묶어있는 지역으로 확대는 할 수 없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고도정책과에서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세계유산등재를 시킴으로써 그만큼 경제가치가 높아집니다. 지역브랜드가치라든지 문화재가치가 높아지면 그것이 바로 관광 자원이 되고 상품이 되고 그것을 인해서 유입이 되는 수단이…….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인구 유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이 발전하려면 인구유입이 되어야 한다를 전재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역을 이렇게 많은 양을 묶어놓고 들어내야 하는 입장인데 세계문화유산등재된 지역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각 지역을 보더라도 이미 지정된 지역을 보면 관광객이라든지 인구 유입현황을 보면 많은 유입도 되고 관광객도 몇 배로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절대 세계문화등재는 지역을 죽이려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유입정책으로…….
연식
김연식위원
익산시를 놓고 이야기 하지마시자고요. 지역주민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앞으로 이런 제재를 받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과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이 발전할 수 있죠.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반론을 하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고도육성사업 취지가 그전에는 문화재보호와 제재만 했지만 그것을 육성하고자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장점은 이 지역을 하게 되면 내년 안에 10년 안에 사줘야한다 그런 법을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제재하고 지역을 단위별로 묶어서 행위제한 못하게 하고 이런 문제는 더 강화되잖아요. 이해 못하세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구역은 이미 행위제약이 설정이 되어있는 구역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행위제한이 되어 있어도 나름대로의 역할은 했어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추가지정은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고도지구로 사업범위가 지정되기 전에는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제재는 받았지만 고도지구로 묶이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런 행위제한 모든 것을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역을 떠나야 하잖아요. 물론 익산시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주로 가고 인근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 많은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마지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왕궁도 일부 있지만.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고도육성보존사업은 금마를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구지정 내에 다 행위제한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예를 들어 한옥주민센터 건립 예상부지다 하면 예상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주택을 짓는다고 허가내서 들어왔을 때는 내일 모레 사업이 시행되면 바로 부셔야하는데 지으라고 허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다 보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좋은 점도 있어요. 지역주민의 인구만 말씀드린 거예요. 인구가 금마에 그 지역에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지역 상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보존만 해서 되겠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말씀하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금마지역이나 우리 시에 농촌지역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느끼는 것처럼 저도 어떤 특별한 대책들이 필요하고 시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비단 우리 지역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들은 결국은 일자리창출에 있다고 보고 있고 금마지역에 유네스코 등재 문제는 고도육성사업과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말하자면 유네스코 등재는 백제유산에 대한 사항을 유적 이것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써 등재를 하는 것입니다. 재석사지랄지 미륵사지랄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쌍릉이랄지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백제유산으로써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보존구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곳 여기는 엄격한 행위제한이 따라갑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도 받아서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서 고도보존육성사업이라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특색있는 정비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사업이 떠나냐 이것이 아니라 이 사업 내용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주변지역에 이주단지도 만듭니다. 필요한 사업에 부분적으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기 좋고 그러면서도 고도에 맞는 정비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저도 아는데 세계유산이 고도지구 지정을 하고 세계유산등재하려면 그런 행위자체를 제재를 받지 않고는 등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당연히 그렇지요.
연식
김연식위원
거기 우리 과장님 지역주거지역으로 확장한데 있지요? 몇%나 됩니까?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요?
연식
김연식위원
예,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 있잖아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121만㎡ 전체 지구지정범위가요.
연식
김연식위원
주거지역으로 해놓은 곳이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지구지정으로요.
연식
김연식위원
지구지역이 아니라 주택주거지역이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이주단지 말씀입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이주단지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이주단지는 기본계획에서 하기만 설정해놓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면적이라든지 규모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시행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행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정확한 면적과 형태, 위치가 잡힙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번에 각 지역 사업…….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사업면적이 정확하게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한옥테마…….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지금 사업 중에 한옥, 호텔, 펜션.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지구, 지구지역 일부 표시가 되어 있던데…….
예,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게 얼마나 이거예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기로 구역만 설정이 되어 있지 세부시행계획이 되면 정확한 규모와 면적이 나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자료를 봤을 때 몇%에 속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제가 수차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박광수 실무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금마 이것이 잘되려면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계속했습니다. 설명회도 수차례 했고요.
연식
김연식위원
일부 부분이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얼렁뚱땅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거지역 우리 경관에 크게 제한받지 않는 지역 또 고도지역으로 제한 받지 않는 지역 또 지역 경관에 고도정책 사적지 크게 저해가 되지 않은 지역은 풀어서 아파트도 짓게 하고 또 일반 주택도 지을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제 주장이였어요. 수차례 여러분 말씀 드렸을 텐데.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지는 국도1호선 넘어 그곳은 문화재보호 구역도 아니고 고도육성지구도 아닙니다. 일반계획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약 받지 않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일반으로 풀어서 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같은 행정에 속해 있으니까 고도육성과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나서서 그런 것을 풀어나가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 생각 못하세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저희들은 고도지구지정내 사업하기도 재원이 빠득한 상황인데 그 이웃지역에 대한 것은 관련 실과에서는 검토…….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병행해 나가야한다는 말이에요.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방해를 안하려고 사실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저해가 안되려고 참여도 솔직히 저한테 지역구 위원이지만 자문 요청한 것도 별로 없고 그렇지요?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관 보세요. 지역주민협의회라고 하면 그것 금마지역에 있는 고도지구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이하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는 외부 인사는 학계나 법계전문가 소수인원만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명단은 여기 제출 안했어요. 외부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역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반절 이상이 외부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회원도 앞으로 50명으로 제재하네 어쩌네 한다고 하는데 금마 인구 5,000명이 되는데 고도제한지역주민협의회가 몇 명이에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현재 45명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45명중에 지역주민이 몇 명이냐 말이에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대부분 금마지역 주민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명단 제출하세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협의체에 요청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협의체에 요청을 해야 하는구먼요. 협의체는 누가 발촉을 했는데.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저희는 허가만 하지 운영은 실제적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법인허가도 도에서 나가고 일단 협의운영 구성원관계는 저희들이 협의 이사장한테 몇 번에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대상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주민대표 성격을 가진 리더급도 같이 참여시켜서 해야 한다. 그래 가지고 이장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역주민 협의회라 보면 5,000명 인구 중에 40명이라고 했지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45명요.
연식
김연식위원
대충 추측은 거기에 3분의 2는 되려나 모르겠어요. 몇 %나 될지 모르겠지만 확인 해보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열심히 하시지 않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지만 앞으로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면 저는 용납 못합니다. 아셨지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지역에 최소한 이장님정도는 참여를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마을대표라면 그렇지요? 금마 지역에 단체장도 하고 이장님들만큼은 참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협의회는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입니다. 과장님이 확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권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원을 누가해줍니까, 시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잘되서 가자는 뜻에서.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주민협의회는 자체에서 협의회구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역주민의 반발이 많은 것도 알고계시잖아요. 시에서 정하셨잖아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주민협의회 원칙을 자치운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이 너무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잃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래서 잘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권고는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저도 도와주고 잘 할테니까 그렇게 하시자 그 말씀입니다.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대식
전대식문화고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루하시죠? 시간관계상 지루하시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내용에 관한 것은 잘몰라서 못하고 과장님한테 용역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저는 금년 2월 2일자로 왔습니다.
장오준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적을 할게요. 2010년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익산시 경관에 관한 가이드라인 1억 9,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익산시면 금마든 어디든 용역이 들어가지요. 경관에 관한 앞으로 익산시가 어떻게 도시를 조성해서 경관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어나갈까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보면 174쪽에 보면 익산고도보존지구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이라고 해서 또 용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 책자로 한번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가지고 있는 익산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책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회사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비교는 안해봤지만. 그래서 이것에 관한 책자 좀 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하는 것은 과가 틀리다고 해서 그것만 일부 딱 떼서 하지 마시고 이게 소통을 하셔서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하고 또 여기 고도정책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중으로 용역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는 되지만 금마농공단지예정부지활용 이것은 김연식 위원님이 어제인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던데 지금 여기가 이게 말하자면 농공단지가 무산되어서 고도정책과에서 앞으로 고도지역이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죠?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중으로 낭비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원칙대로 갔으면 이 돈은 안써도 될 것 아니에요? 맞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농공단지가 계속 갔으면 그렇지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장오준위원
농공단지 유지가 되서 갔으면 이 돈은 안써도 되는 돈 아니에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맡길 일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용역중간보고서를 저희들이 안받았기 때문에 책자로 주시고.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착수한 상태라 중간보고 결과 나오면…….
장오준위원
언제요? 중간보고 의회에 보고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의회보고는 안하고 저희가 중간보고 계획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때 책자를 별도로 주시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면 용역비가 위에서 두번째보면 미륵사지학술연구용역이 있어요. 2,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민간자원보조에서 물론 여기는 백제말기라는 것을 한정시켜서 학술 발표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장오준위원
어떤 성격이 다른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미륵사지 학술용역 같은 것은 미륵사지 문화유적에 대한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재검토 하는 것이였고 문화재 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전에 고도지역에 대한 용역 엄청 많이 했잖아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용역별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산업건설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그 산업건설에서 했던 용역들 구도심활성화를 대한 용역, 역세권개발에 대한 활성화대책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것 다 똑같아요.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 여기치를 가져다가 여기를 약간 짜짓기하고 여기 좀 더 포함시키고 그래서 지출되는 금액은 엄청나더라고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저희들은 과업 내용이 확연히 다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 한부씩 주시고 용역에 대한 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주 이렇게 용역 용역비도 줄여야해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면파형일 수도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특히 문화재 쪽은 전문성이 고도를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 제가 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는 철저하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농공단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작년에 용역비가 세워져있어요. 작년꺼니까 그런데 올해 또 여기를 환수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지를 그 부분 알고 있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경영개발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용역은 어떤 것을 기준 잡아서 하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구역을 고도육성보존 기본계획에 예정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지를 우리가 다시 저희가 매입을 했지만…….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현재 농공단지 지구가 해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되어서 이게 일반 개인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도 되잖아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매에 관한 통보는 지구지정이 해체가 되면 계획이 당연히…….
종열
박종열위원
원래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농공단지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아 좋다하고 보상받은 것 다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익산에서 처음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쪽에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생긴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백제문화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어디를 기준을 잡아서 해야 해요? 지금 다시 얼마 전부터 그런 공고를 했잖아요.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활용방안만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환매요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없을 것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요구는 일단은 작년에는 안했어요. 그러니까 활용방안 용역을 하라고 한 것이고 올해 갑자기 그런 부분을 해서 농공단지 취소되면 이것은 행정사업도 해야 하니까 갑자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 작년에 있었다면 계획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세웠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일단 끝내놓고.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은 시기적으로 맞지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부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세계유네스코 세계등재 때문에 지금까지 몇년동안 많이 해왔어요. 2007년 부터 사업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계획은 2015년까지 등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추진사항, 애로사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세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공주, 부여에 비해서 우리 익산이 백제역사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국제학술이라든지 워크숍 시민교육들을 활발히 추진하는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익산은 백제왕도로써 여러 가지 유산이랑 보면 전혀 손색이 없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혀 손색이 없는데 왕도하면 공주, 부여만 생각하지 익산은 절대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것이 현재 문제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고대 홍보도 하고 있잖아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떻게 2015년도 안에는 우리 익산 그 부분이 유네스코 등재됩니까?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분들이 말씀들 합니다. 충분히 익산지구 백제유적지구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종열
박종열위원
잠정등록된 것이 몇년도죠?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2010년도 입니다. 우선대상추진은 2011년에 됐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일단은 그렇게 됐어요. 다른 여러 가지 저희랑 같이 잠정 등록된 현황이 있지만 우수한 추진대상자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산성이나 공주, 부여 그쪽 지부하고 우리 지부하고 우선추진대상자가 됐으니까 노력하셔서 추진사항 어려운 부분 있으면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서 잘 한번해서 2015년도까지는 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시죠.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이 하나의 익산 발전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그쪽을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어디어디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대표사가 KR산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KR산업하고 또 한군데 있잖아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남양건설.
종열
박종열위원
그쪽은 지금 워크아웃이죠?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당초 남양건설이 대표사였는데 워크아웃 법정관리…….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흔한 말로 워크아웃 됐다고 하잖아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래서 대표사가 KR산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변경이 됐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추진하는 대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대표사 말씀이신가요?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요, 복합센터를 완공하기까지는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원래 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지금 2013년 12월인데 공기가 22개월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면 2014년 3,4개월경에나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얼마 계획보다는 몇달 늦춰지는데 얼마 차이가 안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실시설계 공청회를 개최를 했잖아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부분을 올해 3월에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중에 제일 중요한 안이 나왔던 것이 어떤 부분이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공연장 부분 음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공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음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사업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그래서 검토를 전문가 중심으로 검토계획을 해서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음향부분에 8억원 정도가 보강이 됐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8억원 정도 보강을 하고 음향에서 그렇게 추가가 되면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예산 절감을 한 것이에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보강이 가능한 조경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음향부분을 강화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산부분이 많이 들어가고하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음향이고 여기 안을 객석을 조정한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 아세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객석부분은 손을 안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절감 모색 중에 저한테 자료제출 해준 것 보면 양쪽 사이드 부분에 발생하는 좌석을 조정한다든가 예산 절감 방안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모색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말고 어느 정도 공연장은 들어가서 앉아서 공연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절감액 일부를 객석의자 보강비용으로도 추가를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으로 했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더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 줄이지 마시고 아까 같이 조경 부분은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서 공연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음향하고 사람들 앉았을 때 편의시설이니까 그런 부분 신경써서 해주세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복합문화센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든다고 하셨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지금 정부 지급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연간 45억원 정도 됩니다.
송호진위원
45억원 중에서 6억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시설임대료 중에서 18%정도에 해당하는 6억원정도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나머지 39억원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나머지 시비로 해야 합니다. 운영수익하고 시 재정으로 해야 합니다.
송호진위원
39억원 중에서 운영수익을 뺀 부분만 시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대충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39억 중에서 30억원정도 시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운영수익을 9억원 정도로. 사실 예술회관 운영 수익이 연간 얼마 되는지 아세요? 연간 별거 없잖아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수익가지고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송호진위원
결국은 45억원 중에 중앙정부에서 6억원해주면 39억원 중에서 운영수익 일부 제하면 최소한도 연간 35억원 이상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래서 BTL사업은 단시일에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빚잔치 하는 것인데 좀 그렇고 지금 사업 착수를 원래 6월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얼마나 늦어져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한달정도 늦어집니다.
송호진위원
원래 6월이라고 하면 7월이면 착공해야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계획도 안 잡혀있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7월중에는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7월말 안으로는 합니까?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없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가능은 합니다.
송호진위원
늦으면 늦는다고 하세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저희들도 빨리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면 KR사업은 대주주가 누구에요? 남양건설 아니에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계룡건설 자회사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남양건설을 완전히 손 놓은 것입니까?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일부 참여하고 계룡건설이.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주대표사가 되는 것이지요.
송호진위원
1대주주가 KRT산업.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KR건설이 계룡건설 자회사라는 이야기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2대주주가 남양이고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예.
송호진위원
하여튼 잘하세요. 괜히 하다가 이것 부도나서 중단하는 일 없도록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여산 숙정성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4년까지 계획인데 한 46억 4,400만원 지금 또 중기재정 계획보면 40억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지금 투입된 물량이 얼마에요? 2012년도 3억 3,800만원까지 포함해서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총사업비 46억원 중에서 5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송호진위원
46억원 중에서 5억원 정도 됐으니까 거의 10% 약간 넘은 거예요. 앞으로 계획연도 2년 남았는데 2년동안 95% 진도를 나가야하잖아요. 이것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도비를 올해부터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도비를 추가로…….
송호진위원
시비는 저희가 한다고 치더라고 이게 50대50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약20억원씩 가까이 해야 하는데 20억원 하더라도 도비 20억원 확보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요?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규모로 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많이 확보 할 수 있도록…….
송호진위원
이런 추세로 가면 2020년 가도 못해요. 그렇지요?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것은 이해하는데 너무 많이 지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간구하셔서 내년부터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문화재고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고도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