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6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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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4일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에 대한 정책제안과 감시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가 2일간 실시됩니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산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촌지원과장, 연구개발과장, 축산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전문위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일어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산과장 송운석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축산과장 김추철

병술

임병술위원장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산과, 농산유통과 등 2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송운석입니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입니다. 축산과장 김추철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위와 사상 유래 없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농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으뜸농업 풍요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다면 금후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2011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1년도 농업분야에 있어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사업, 농업인 복지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활력 있는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개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농업 용·배수로 정비, 농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매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는 우리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의 대외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탑마루 유통연합사업단을 출범해 전국 홍보 및 판매망을 구축하였고, 특히 탑마루 쌀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들이 훈련하는 태릉선수촌에 전량 공급되고 있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와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등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농업인 인력개발을 위하여 농업인 대학을 개설하여 새로운 기술교육에 노력하였고, 주말가족농장 또한 250호로 확대 조성하여 성황리에 운영을 마쳤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그동안에 쌓아온 위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쇄도하였고 특히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 유치로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국화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특산물 홍보·판매 체험장을 운영하여 소비하는 축제에서 생산적인 축제로 변모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방역에 노력해 왔으며, 특히 작년 초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에 대해 철저한 방역으로 청정익산을 지켜냈으며, AI 및 구제역 방역 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 청정익산의 명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촌·농업인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항상 친절한 서비스로 농업인의 불편사항과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작년 연말에는 농식품 분야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익산시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이는 익산과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에도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영농 현장위주의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2차 가공식품 개발연구를 통한 상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명실공이 전국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생산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모범적 운영, 농업인 대학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를 돌아보면 변화되어 가는 농업환경과 날로 늘어나는 농업인의 욕구를 충분하게 수용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더 자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농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화순입니다. 친환경담당 김재문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영장입니다. 농지관리담당 송호윤입니다. 마을만들기담당 황지중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거든요. 그걸 잘 했는가 확인차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에 지금 개답농지가 몇 ㏊나 되죠? 개답?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한 2,000㏊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개답이 황등이나 함열 쪽에 차를 타고 가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정부방침에 타 작물을 심어라, 그래서 콩을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작물을 논에다 많이 심고 있는데 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춘포지역이라든가 이런 우량농지에도 콩을 심은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익산시가 좋은 쌀을 만들려면, 함열에 가면 큰 RPC가 있잖아요. 그러면 황등, 함열 그쪽에 개답이 엄청 많은데 개답에서 나오는 쌀들이 RPC에 들어가면 개답에서 나오는 쌀이나 우량농지에서 나오는 쌀이나 쌀들이 같이 혼합이 되면 아무리 종자가 좋은 것도 개답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밥맛이 떨어진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번에 우량농지에서 콩 같은 것 재배하지 말고 개답에서 타 작물을 심으면 물 빠짐도 좋고, 또 거기는 어쨌든 양수를 해서 물을 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과정도 좋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가는 게 좋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했으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을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도 다니다보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다녔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답이라든지 계단식 논이라든지 보면 물 때문에 벼농사 짓는데 고생하느니 오히려 밭작물로 콩이나 수수 다른 작물이 재배되는 게 훨씬 좋은데 그런데 이것은 강제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농업인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팥이 요즘에 좀 귀하니까 팥을 재배를 하십시오, 팥이 요즘에 서리태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강제로 권유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농민은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좋으면 갑니다. 그렇잖아요. 농사지어서 돈 많이 나온다는데 그것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춘포지역에 콩 심은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콩을 심으면 그것도 직불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콩을 심으면 나락 심는 것보다 수익이 좋다고 그래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우량농지는 비가 많이 오면 물 빠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물고랑을 잘 치면 그래도 쌀농사보다 낫기 때문에 심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방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물론 그렇게 답변한 농가도 있겠지만 그렇게 답변한 농가는 제가 볼 때는 농산과에서 홍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수익이 좋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않는다? 어차피 농사지으면서 수입이 좋은데 왜 않습니까, 그것은 홍보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뭔가 자꾸 농가들한테, 기술센터에서 농사교육도 있고 통장님들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거기까지 가려면 한번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좋다는 것도 보여주고 뭔가 해야 농민들이 따라가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콩 심어라, 팥 심어라 하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습관이 있는데 바로 갑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고칠 때 익산에 좋은 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 우리 위원님들 열정을 가지고 밤새워가면서 공부하고 다니면서 조사하고 와서 과장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하면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지적해서 옳다 생각하면 시행을 하세요. 하셔야지 여기에서만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되돌아가고 내년에도 또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그리고 우리 한·중간의 FTA 관계 때문에 농민들 걱정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런 대비차원에서도 가야 되는데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생 이런 시책추진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소를 키우는 분이 사료로 쓰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유기질비료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이 가장 좋다. 그것이 내가 농사지은 땅에서 쓸어가지고 땅에 묻어주면 유기물 함량이 제일 많고 가장 합리적으로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가격을 많이 주니까 소 사료로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발언하면 소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볏짚 가격이 올라가니까 불이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익산에 보리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보리수매를 않다보니까 보리농사를 안 짓는 분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소를 키우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청보리를 먹이면 소도 빨리 크고 육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단, 그것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청보리가. 청보리 먹이면 소 키우는 농가들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안 먹이냐고 물어보면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못 먹이고 있다고 해서 그걸 차라리 그러면 우리시에서 보리농사 짓는 분들 안 짓은 땅에다가 청보리로 유도를 하고 그분들한테 그마만큼 지원을 해 주면 좋은 사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과장님. 개답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고 벼를 심지 않으면 좋은 쌀이 나오고, 그리고 일반 우량농지에다가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을 해서 토질이 좋아지면 좋은 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아지고 그리고 소 키우는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하니까 청보리라든가, 청보리 말고 또 뭐가 있죠? 이탈리안라이스라인가 그런 것을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소 키우는 분들이 그것 수거해서 먹이면 소의 사료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항상 익산은 농업이 발전하지 않고, 한 해가 지나가면 과장님 또 새로 바뀌어요. 왜 1년만 있다가 가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익산은 전국에서 3번째, 4번째 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의 도시잖아요. 이런 지역에서 과장님들이 1년 있다가 가시고 왜 이런 정책이 되는가,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리에 소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라도 과장님 오시면 3년 정도는 계시면서 그래도 익산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는 잡아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정부에서 미국과 FTA 하는 것도 얼마나 농민들이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강압적으로 해 버리고 이제는 더 어려운 중국과 FTA를 갖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는 아무 준비도 없이 중앙정부에서 이끌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 땅의 농업정책이 과연 어떻게 되려나,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락이 가마당 5만원씩 가고 있는데 제가 농사를 짓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15년 전에도 5만원씩 갔다고 해요. 15년 전에 5만원 간 것이 지금도 5만원 가는데 농업정책이 이대로 가면, 앞으로 농업이 무너지면 한국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름이 없으면 차를 안타고 다닐 수 있지만 먹는 것 못 먹으면 우리가 못삽니다. 더 시끄러워지고 나라에 혼란이 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한 얘기를 잘 해가지고 우리 익산은 앞으로 중국과 FTA라든가 미국과 FTA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질 때마다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농업정책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위에서 지원해주니까 지원받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런 행정하다 보면 앞으로 익산이 문제가 많아집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새로운 산업단지 만들어서 공장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익산의 우량농지에서 나오는 농산물 있잖아요. 그것 한번 가격으로 환산해 보세요. 익산에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나락 한 가마니에 5만원씩만 잡더라도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익산에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어내는가.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어내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계획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하는데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저는 김창렬 과장님이시던가요, 그 과장님이 안 가실 줄 알았어요. 2~3년은 계시면서 나름대로 농정을 위해서 계획이라도 짜고 하실 줄 알았는데 안 가신다는 분이 갑자기 가시고 송과장님이 오셨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물론 힘들죠, 농지가 크고 농민들 많으니까 민원 많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과장님도 이런 일 하나하나 잘 하면 보람도 있고 힘든 속에서 열심히 하면 보람 있을 것이다, 보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좋은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과장님 새로 오셔서 농산과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런 과정도 잘 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하면 갑자기 벼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전에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쓰냐면 예비비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락이 병이 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난 후에 약주면 쓰겠습니까?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지 병 나가지고 다 죽은 데다 약 주면 그게 살아나느냐, 그 얘기죠. 그건 아니잖아요. 금년에는 과장님, 예찰을 잘하셔서 병이 날 것 같으면 미리 농약을 주셔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미 병나서 다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는 상태에서만 예비비를 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정책하시지 말고 예찰하셔서,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예찰해서 병이 날 것 같으면 미리 약을 확보해서 농가들 줘야지 죽은 뒤에 약 주지 말라, 그 얘기죠. 금년에는 죽은 뒤에 절대 약 주지 마세요. 죽기 전에 예찰해서 병이 날 것 같으면 사전답사 잘 하셔서 처리를 하시라는 얘기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병해충방제는 업무자체가 일원화돼서 연구개발과에서 예찰 및 방제를 같이 하고 있고요, 축산조사료 관련은 축산과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것은 볏짚 문제 관계있잖아요, 그것은 농산과 담당이잖아요. 청보리 사업은 어디 담당이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좌우간 소장님 같은 소관이니까 잘해서 금년도에는 농민들이 더 활기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기반조성계 있잖아요, 기반조성계가 제가 보니까 익산에 농로가 많다보니까 사업이 많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사업을 하면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다니면서 농로길에 보면 사업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많은데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업자들이 돈 타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반조성계 보면 담당직원이 한 분인가 두 분이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는 얘기죠. 사업을 했으면 우리 농민들이 볼 때 이 사업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해야지 부실레미콘이 와서 뭐가 부서진다든가 그러면 하고 난 뒤에 도로를 사용하는 분들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뭔가 기술이 있어야지 행정지원과에서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인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협의를 해서 뭐했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증원 받았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적을 했으면 증원을 해서 감독도 잘하고 하셔야지 지적 했는데 안 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으면 그 후에라도 와가지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면 못했다든가 했다든가 결과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결과보고도 없었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더라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처리를 어떻게 했다든가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고 하면, 저도 살림살이 해 보면 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했다고 하면 그것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 농산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익산의 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 있잖아요, 다 적었을 것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과장님 도에서 오셨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보충해서 질의하는데요, 진짜 우리 익산에 좋은 쌀을 만들려면 개답이 정리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쌀농사는 저희들이 볼 때도 희망이 적고 지금 10년, 15년 그대로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오히려 떨어졌어요. 16만원 가다가 15만원으로 떨어졌는데 개답을 없애는 방법을 과장님이 소장님이랑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뭐냐면 제가 2년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있으면서 그런 제안을 많이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다른 대체작물로 전환을 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전환을. 아까 콩이나 팥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득이 맞을 수 있는 대체작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일정기간을 쌀 농사짓는 농가들은 이런 품종을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 3년이고 2년이고 기간을 두고 해봐서 쌀농사하고 소득차액이 나면 우리 행정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유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제가 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 임수진 사장 있을 때 그런 제안했습니다. 개답을 밭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그래서 홍문표 사장이 취임할 때 그것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 수요조사를 했는데 희망농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농사짓는 분들이 다 나이 드시고 하다보니까 내가 농사지으면 얼마나 짓느냐, 얼마 안 있으면 힘들어서 못 짓고 하는데 개답으로 해서 뭐하겠느냐, 그런데 그때 한 300억 정도 시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희망한 농가들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하면 젊은 사람들은 희망을 해요. 해서 완벽하게 밭으로 전환사업을 해 주면 대형관정을 뚫어가지고 용수공급을 하고, 스프링쿨러로 해서 농사를 1년에 3모작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찾아보셔서 상급기관하고 연계해서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익산 쌀이 전국에서 제일 으뜸가는 쌀로 나올 수 있고 또 쌀 수급이 너무 많으니까 생산이 많으니까 수급조절도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난번에 5월 달이던가 우리 함라에서 밀 축제한 게 5월 달입니까? 아이쿱 전국적으로 하더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5월말에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국비가 1,600만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시비가 1,600만원이고 자부담이 650만원이고, 그런데 자부담 출연금은 어떻게 해요? 자부담은?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자부담은 지금 작목반에서 하게 돼 있는데요,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밀 작목반?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40농가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 행사를 할 때 행사계획에 출연금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서 같은 것 다 있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출연금은 없고요, 자부담.

일영

김일영위원

네, 자부담. 자부담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40농가가 650만원이면 상당히 부담이 큰데 그 농가들이 650만원이나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 행사를 해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제가 와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따온 것인데요, 아마 도에서 5건인가 됐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1,600만원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행사 때 가봤는데 도하고 그다음에 축제관련 해가지고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현장을. 우리 행사의 취지도 제가 설명하고 그분들도 현장을 쭉 보고 해서 이것이 행사성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행사다,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계해서 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행사는 처음 봤다,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이쿱 생협이라는 단체에 함라에서 생산된 밀을 전량 그쪽으로 납품하고 있거든요. 이런 축제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가 한번 선정되면 3년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평가해서 결과가 내려와야겠지만 결과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년간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작목반들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많이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650만원이나 이렇게 자부담을 해가지고 40농가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행사만 해서 얻어지는 게 뭐있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생산자 제품을 농가들이 재배한 작물을 아이쿱 생협에 주기적으로 납품하니까······.

일영

김일영위원

몇 톤이나 돼요? 40농가에서 나오는 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밀이 제가 알기로 50㏊ 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왜 그러냐면 자부담 650만원이 드는데 사실은 농가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협찬도 이렇게 하게 되고 하니까 좀 뒷소리가 나와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현재 아직 정산서는 저희들에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금년에는 100년만에 처음 있는 가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한발대비 용수공이 3공이네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용수공 관정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선정합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도 여기와가지고 처음에 몇 군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왜 관정을 안 파는가 궁금해서 계장님한테 여쭤보고 했는데 첫째가 수맥이 없더라고요. 수맥이 없어서 관정을 못 판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우선 수맥이 가능한가, 아닌가 그것을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은 수맥보다도 첫째로는 그 용수공을 해서 관정공을 쓸 수 있는 양, 위치가 적정하느냐, 그것이 처음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것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수맥······.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수맥은 물 뚫어서 안 나오면 돈 안 주는데 뭐······.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적정한가, 도에다 물어보니까 대형관정이 3㏊정도 잡더라고요.

일영

김일영위원

급수면적이?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3㏊정도 잡더라고요. 저희들이 그게 가능한가······.

일영

김일영위원

이건 대형관정이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암반 뚫는 것?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소류지 32개소, 진짜 소류지 준설이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물었을 때도 문제이지만 비가 많이 올 때도 홍수절감을 하잖아요. 물그릇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 잘 하시고, 물그릇 좀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가뭄이 없게 하고 또 수해를 입지 않도록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래서 올해에 저희들이 가뭄 때문에 국비를 7억 4,000만원하고 도비 1억 9,000만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인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익산을 많이 도와 달라, 해서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예산확보나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잘하셔서 익산시민처럼 익산농민처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도 고향이 익산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기술직이 몇 명이에요? 농산과에 기술직이?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4명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4명인데 아까 보고자료 보니까 135건이나 이렇게 현장감독을 하는데 4명이 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항시 밤늦게까지 일하고 해서 저도 같이 동참해서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그러는데 항시 직원들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현장감독해야지 사무도 해야지 설계도 보완해야지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좀 필요로 하는 것들, 아까 존경하는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력을 해 보세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한 가지 제가 주변에 다니면서 본 것인데 농로노견 있죠, 노견에 농민들이 콩 심고 거기에다 작물 심느라고 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했는데 거기를 까서 밑에 이렇게 해서 해 놓으니까 위험도 하고 농로도 파손하고 하는데 콩 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노견을 파손하지 말라, 계몽을 해서 노견은 그냥 놔두고 농로에서 한 20~30㎝ 노견은 건드리지 말고 그 밑에다 콩을 심더라도, 그렇게 좀 직접 다니면서는 못하지만 반회보나 읍면동으로 얘기해서 이장회의 때나 그런 때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서 우리가 농로 사용하려고 해 놓고 파손돼가지고 재포장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위험하거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 사항을 좀 과장님께서는 지역에 이장회의 때나 그런 때 꼭 주지를 시키도록, 콩을 못 심게 하지는 말고 못 심게 하는 것보다는 농로가 파괴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31쪽 볼게요. 기금 보관상황에 정기예금 농협인데도 이자율이 다 다른 건 왜 그래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도 도에서 2000년도 초반에 도 기금업무를 한번 봤었는데요, 여기 와서 제가 보니까 이 금액을 우대금리를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우대금리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기간이 끝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정을 하셔야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다음부터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3.1%하고 4%는 굉장한 차이잖아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세수입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기금운영에.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융자액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융자현황을 보면 뒤쪽에 32쪽에 보면 건수도 그렇고 융자액도 그렇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앞에 보면 법인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농가는 3,000만원까지 해 주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승인은 그렇게 해 주지만 이 사람들이 융자담보액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을 다 못 받아 가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요즘에 농촌이 어려운데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융자액이 부족하고 건수도 부족하고 이런 것이 홍보부족 아니에요?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고요, 담보 때문에 그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가 융자조건이 까다로운 것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도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농촌을 위해서라면 이걸 완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개선방안이 있는가 연구해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야지요, 갖고만 있으면 뭐해요. 이자수입으로만 뭐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40쪽 한번 볼게요.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거의 다 농로포장이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도로포장공사는 지금 왕궁, 춘포, 금마 정주권 사업에서 지금 도로포장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농로포장인데 지금 15개 읍면 중에서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오산인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첫 번째가 어디예요? 황등이에요, 오산이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오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두 번째가 황등 아닌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두 번째가 춘포 , 용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어디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황등이 5번째 정도 될 겁니다. 망성이 그다음.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이런 것 농로포장 같은 것 할 때 지역별 배려 같은 것 전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읍면은 1억 5,000만원······.

규대

조규대위원

2011년도에 그랬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그렇게 했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감사가 작년 것 아니에요. 올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풀예산으로 서가지고 읍면은 1억 5,000만원, 동지역은 1억 그렇게 했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감사를 과장님, 감사를 작년 것 하는 것이지 올해 것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작년 것을 자료에 의해서 묻잖아요. 그런데 왜 동문서답하세요. 제가 올해 것 묻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가 올해 겁니까? 작년 12월말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작년에는 읍면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다보는 보니까 올해 것 말씀드린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리 익산시 15개 읍면이잖아요. 그러면 면적대비는 않더라도 한 군데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15개 읍면 중에서 빠진 면 어디예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황등은 농사 하나도 안 지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여기는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변경도 그래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만 변경만 봐도 그래요.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뒷면도 전부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변경뿐만 아니라. 그 뒤에 농로포장 한 것 보면 황등은 전체에서 550m 한 군데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폅니까? 적어도 면적대비는 못하더라도 다른 데 세 곳 하면 한 곳 정도는 형평성 있게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익산시 농로포장율이 얼마나 됩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48%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8%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면별로 농로포장율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로 주세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황등 농사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운 털 박혔어요? 농산과에? 소장님!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행정 펴도 되는 겁니까?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황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정주권 사업으로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또 날 수 있거든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규대

조규대위원

황등 농민들은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깜짝 놀랐어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칼자루 잡은 사람이 떡 하나 더 먹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위원회 존중해서 하나씩 더 해 줄 수 있지만 세상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냐고요. 자존심 상해서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돼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금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희 지역 것이라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황등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이간선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거기에다 한 1km 정도를 포장했어요. 그것 어디에서 한 건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1km 정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했으면 농산과에서 했는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했는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한 게 확실하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안 나왔습니까?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저번에 25억 전출해 줬죠? 농업기반공사로?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오늘 받았는데 여기에는 그 구간이 안 나와 있어요. 누락돼있어요. 왜 그래요? 과장님, 분명히 농업기반공사에서 했다고 했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는 지역농민들 황등면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 기관에서 요구해가지고 아마 포장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 행정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지역에 해 준 걸 뭐라고는 않겠어요.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앞으로 읍면하고 사전협의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할 때 읍면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안 해주고, 주민들 알지도 못하게 다른 곳에서 요구하는 건 거기에다 해줘요? 그분들하고 뭐라도 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집행해요? 그러면 안돼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더 이상 않겠습니다. 61쪽요, 이 사업은 왜 취소된 겁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당초에 2010년도 광특사업으로 익산농협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작년 2월까지 사업을 했었는데 익산농협에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 어처구니없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을 확인을 못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도 도에 있을 때 이 업무 계장으로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반납되는 것이 참 폭폭해서 왜 반납되느냐, 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은 단순하게 취소가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봤을 때, 이것 국비사업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문제예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수행하는 농가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제 말이 맞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행정에서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합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2쪽 한번 볼게요.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이건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함열 석치, 망성 하발, 여산 연명마을인데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혹시 모르세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시·군에서 추천해가지고 도 평가단이 평가 심사한 다음에 도 운영위에서 심의 선정하는 그런······.

규대

조규대위원

도에서 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공모사업이구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함열 석치 마을은 뭐해요? 장류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장류 많이 하시는데······.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개인 영농조합법인이 하는 것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석치마을에서 장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현재 콩 같은 것을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콩 같은 것을 많이 재배해서 앞으로 장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작년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집행액 보면 8억 중에 8,0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올해 이월시켜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그것은 작년에 세부사업계획이라든지 원가심사라든지 입찰대행 같은 것이 늦었고 그리고 동절기공사 지연 등으로 해서 사업이 이월돼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게 마을로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마을의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해야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향토산업 마을 이런 식으로 타이틀만 해가지고 한두 사람한테 치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노파심에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건 정말 향토산업 마을답게 적어도 과반수는 여기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목적에 맞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75쪽 농촌 종합개발사업. 제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일영 동료위원님하고 고산을 한번 갔었는데 완주 고산요, 고산천 옆에 농촌 종합개발사업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천에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체험형 숙박시설, 체험단지, 판매시설 이런 것 이렇게 했는데 참 잘 해 놨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웅포나 용머리, 함라 여기도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살려서 하는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건 농촌매뉴얼에 따라서 하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중요한건 이런 권역사업에 마을회관이 왜 들어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공동 모임장소라고 할까요, 그런 장소······.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마을에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에 이걸 왜 끼워 넣는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끼워 맞추기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농촌 개발사업을 하고 농촌 부가가치를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정말 진정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이런 데에다 마을회관을 왜 끼워 넣습니까? 우리시에서도 마을회관 안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경로당은 해줘도 마을회관은 옛날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마을회관을 왜 넣어요. 지금 보면 활성화센터도 있고 웅포도 거기 무슨 센터예요? 거기?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웅포 활성화센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을 왜 짓느냐고요. 이런 건 행정에서 과감히 억제를 하세요. 이런 사업을 뺄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에 81쪽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사나 우사 있잖아요, 특히 우사가 사실은 절대농지에 우사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농촌 말살작전을 쓰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절대농지도 다 해제하고 우사를 짓게 하고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식량 지배화가 되고 있잖아요. 강대국 미국이나 이런 데한테. 우리는 자급자족도 못하잖아요, 현재. 그런데 그걸 우사 같은 것 들어오는데 우리시에서는 농지전용 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양이?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우사 같은 건 2007년도부터 농업행정행위로 인정이 돼서 저희한테는 안 들어오고 주택과로 바로 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쪽으로 안 들어오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농지전용은 여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농업행위로 해서 농지전용은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 해요? 왜 농지전용을 여기서 안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축사도 어떻게 보면 농업에 관련돼서 농업행위로 봅니다. 비닐하우스나 축사는 같이 보니까 농지전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농지전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축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축사 관련해서 환경거리제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한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제한밖에 없고 농지전용 이런 건 필요가 없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갑자기 무기력해지네요. 사실 이게 논 가운데에다 하니까 거리제한도 없어져버리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제 주거지역하고 거리만 떨어졌지 사실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여러 가지로 환경에 피해가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농산과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상리하고 황등하고 사이에 독수문이라고 하는 수문 있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황등 분들은 허리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2년 7월 5일, 6일에 비가 그렇게, 100년 만의 가뭄 끝에 단비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6일 날은 조금 많이 오더라고요. 6시 30분부터 7시, 8시쯤 되니까 수문에 조금 물이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비에도 수문의 상단부까지 딱하니까 차니까 7시 30분 정도나 돼서 와서 수문을 열더만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게 수문이고 삼기, 낭산 쪽에서 내려오는, 탑천 원광고등학교 응기동 쪽에서 내려오는 탑천이에요. 함열로 가는 4차선도로이고. 그런데 이 수문을 막아놓으면 탑천 양쪽 구간에서 수변공간이나 권역을 조사해보면 여기에 엄청나게 수압이 많이 차고 물이 많이 내려오는 지역인데 작물시험장 쪽으로 이런 수로가 하나 있어요. 그쪽에서 내려오는 수로. 여기에 수문을 설치하라, 지금 6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농산과 업무입니까, 농어촌공사 업무입니까, 재난관리과 업무입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농어촌공사.

경민

백경민위원

그래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이것 농산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우리 행정구역내에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못 내려요? 이것으로 인해서······.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제가 그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2010년도, 2011년도에 폭우피해시 이 수문을 못 튼대요. 못 트느냐, 트면 밑에가 피해지역이 더 넓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피해를 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수문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물이 밀려들어가요. 수변공간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질타를 하니까 위원님, 벼가 이틀 정도는 물에 잠겨있어도 수확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노발대발하는데.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건 올해 안에 답을 구해줬으면 좋겠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농업용수로 준설하는데 농수로 바닥면을 어떤 하천지역이나 이런데 보면 호환블록을 하는 지역도 있고 평면 돌을 갖다가 자연석을 갖다 놔서 수로를 재정비하는데도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해야 될 지역까지는 없어요. 농수로가. 여산 쪽이나 산악 지역 있는 함열 쪽이나 보면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같은 것을 그렇게 정비를 하는데 여기 농수로공사하면서 석축 쌓은 데는 별로 없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전체나 농산과에서 할 때 앞으로 참고하라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축석을 쌓는데 이게 발파석입니다. 잡석이라고 하죠. 양심적으로 황등 것 잡석 갖다가 쌓은 데도 있고 거창석, 여기는 온양석 갖다가, 웅천석일 거예요. 이게. 이것 갖다 하는 데도 있고 한데 농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할 때 황등석으로 해서 조경석답게 조성을 해 놓은 돌로 쌓고 될 수 있는 한 돌이 없더라도 익산에 있는 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를 조절도 하고, 충분히 가능한데 특정 업체, 특정단체에 집중돼서 익산돌이 아닌 돌이 버젓이 학교 담장 없애기 사업에, 산사태 지역에, 농수로, 재해지역·수해지역에 계속 그렇게 공사를 해대는데 어떻게 좀 의회에서 정지명령이나 아니면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하겠다니까요. 없어서 한이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삼성동 지역에 탑천 따라 자전거길 가는 길 해가지고 하나로 밑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하는 지역을 좀 지나가면 번지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가 어양동일 겁니다. 그런데 상습침수지역이고 오히려 바깥 쪽 큰 탑천 응기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공법이 다 끝났는데 바깥쪽에 자연적으로 수압에 의해서 다져지는 수문······.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역지변.

경민

백경민위원

예, 역지변 그 방법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사를 처음 할 때부터 제가 네 차례 정도 가서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농수로 바닥면을 호환블록으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옆에 법면 표고차가 1.5내지 2.5m, 좀 높은 데는 3m 되려나요, 그것도 호환블록으로 쌓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법면 비사면이 아니고 직각면이더라고요. 농사 짓는 농지면적도 보호해야 되고 농수로도 보호해야 되고 수해는 적게 하려고 하는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바닥면에 호환블록 까는 것은 2008년도, 2007년도 강원도에 엄청난 수해가 일어나서 그 공사를 무엇으로 했느냐, 호환블록으로 했어요. 그 다음해에 몇 천억 들여서 한 호환블록이 전부 하천 따라서 쏟아져 내려갔어요. 다 깨지고 파쇄되고. 그러면 호환블록을 다시 주워서 쌓을 수 있느냐, 절대 못합니다. 신문지상이나 모든 여론상에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생태하천이든 뭐든 수해복구사업에 자연석이나 조경석을 사용해라, 이렇게 정부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 바닥면에 황등 우리 지역돌이 있는데 호환블록을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것은······.

경민

백경민위원

거기가 농수로인데 왜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거기는 하천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하천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산과에서 하는 사업도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는데 보니까 으뜸농업·풍요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그랬어요. 목적이 맞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려면 모든 지원된 예산이나 사업을 당해연도에 성실히 수행해서 성과거양에 만전을 기해야겠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농산과 감사자료 보고서 예산집행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떤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그냥 마는 사업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묻겠습니다. 비가림벼 육묘장설치 지원사업을 보니까 예산액이 6억 6,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2억 7,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 3,0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3억 6,000만원이 됐더라고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업무보고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업무계획보고서에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보고가 됐는가,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도 없더라고요. 6억 6,000만원이나 되는 주요사업이. 2011년도 업무보고서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고 업무추진에 박차를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같은 예산을 당해연도에도 명시이월 된 사유는 왜 그래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비가림 육묘장 지원사업이 1차 추경에 3억이 세워졌고요, 작년도 1차 추경에 3억을 세웠고 결산추경에 3억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송병원위원

집행할 수 있는 시기미도래로 집행을 못했다, 이 얘기구만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 사항은 알겠고요, 주요사업에 하반기 업무보고나 이런 사항에 됐어야 되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주요업무 사업보고서에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익산 보석찰보리 시범단지사업이 6.7%더라고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예산집행사항이. 예산액이 4,100만원이고 지출 원인행위를 4,100만원을 했는데 집행은 275만원만 하고 잔액은 3,825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비료 선택지원과 살포시기 상실로 그렇게 됐습니다.

송병원위원

예?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보석찰보리 영농조합법인이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13명 중에서 한 농가만 살포를 했고 나머지 농가는 비종 선택지원과 살포시기를 상실해서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예산은 그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못하면 사고이월 시킬 수가 있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할 기회를 줄 수가 있죠? 다음에 한번?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행잔액 불용처리한 건 왜 그랬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영농조합법인하고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사업을 포기한다, 해서 반납했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포기각서랑 다 제출하고 했습니까?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받아놨습니다.

송병원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FTA 대응해서 우리 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렇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월된 예산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1억 1,900만원이 이월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하나도 집행하지 못하고 그냥 반납한 사유는 뭐예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익산농협 벼육묘장 그 사업입니다. 부지확보를 못해서 익산농협에서 반납한 사업입니다.

송병원위원

이것도 부지확보를 못해서 그랬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익산농협에서 부지확보를 못해서······.

송병원위원

그러면 거기 꼭 익산농협에만 해줘야 되는 가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광특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광특사업이라 지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래서 못한 것이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이것도 서류를 추진경위와 왜 못했는가, 그것을 부지확보를 못해서 포기를 했다든가 그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이것도 1억 1,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랬는데 6,540만원만 집행을 하고 4,760만원을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다음연도에 집행 못한 사유가 뭐예요? 사고이월해서 집행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지우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줬었는데 영농조합법인인데 그 업체가 포기해서 그랬습니다.

송병원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마다 포기해서 그런다, 부지확보를 못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는 곳에? 사업선정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앞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행정에 하나 지적을 하면 59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에 농업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이 반납액으로 나왔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국비가 300만원, 도·시비가 100만원씩. 그랬는데 4,760만원의 잔액에서 국비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500만원을 뺀 나머지 4,260만원은 어떤 형태의 과목예산이에요? 앞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억 1,300만원 중에서 6,540만원만 집행하고 4,760만원은 집행 안 한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59페이지를 보면 500만원만 지출이 되고 안 됐다고 나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잘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컨설팅지원사업이 이월사업이 있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있더라고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송병원위원

아, 59페이지는 당해연도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월된 나머지 4,76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이건 반납했습니다.

송병원위원

반납했어요?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된 예산을 했다가 집행하지 못했으면 이것도 포기예요? 사업을 영농조합에서 못한다고 해서?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래서 이건 사고이월 시켜서 전환을 해서 쓰거나 그렇지 않고 반납해 버렸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지금 제가 농산과 업무보고에 추진상황을 제가 보고 앞서 얘기한 대로 선정과정에서 잘못됐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변경을 하거나 해서 농가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농산과 업무를 앞으로 2년 동안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철저히 보겠습니다만 보고를 할 때 슬로건이나 모든 목적이나 그런 것은 그럴 듯하게 해 놓고 실제 내역에 들어가 보면 형편이 없다, 노력의 흔적이 안 보여요. 과연 농산과가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 농촌을 위해서 있는 존재냐, 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이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전부다 열거를 못하고 기본적으로 3가지만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얼마나 노력합니까? 이런 예산을 사업을 하나 선정한데가 대지확보를 못해서 못하겠소, 포기하면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해 보거나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전반적으로 이 예산집행과정에 농산과 업무가 부진하다, 좀 박차를 기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결과만 얘기하겠습니다. 기금 운영관계가 3.0%, 4.0% 이렇게 이자가 됐는데 그게 아마 기금운용조례에 보면 시 금고 은행에 예치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예.

송병원위원

거기에서 최고액을 찾다보니까 4%, 5%짜리. 그런데 어제 우리가 감사하는 중에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기금의 이율을 얼마로 했느냐면 4.2%, 4.3%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면 조례에 시 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것에 얽매일 게 아니라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이자수입 증대에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죠?

운석

송운석농산과장

최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