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갑송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페이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제45대 군수님 취임에 따른 새로운 군정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군정구호는 군민위한 감동행정 잘사는 행복무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군정 방침은 풍요로운 미래농업 찾아오는 관광문화 희망주는 인재육성 함께하는 평생복지 특색있는 지역개발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취임에 따른 주요업무보고 개최와 공약사항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8만 군민과 함께하는 새 무안의 위상을 정립시켰습니다. 무안군 장기종합발전 수립착수와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정에 참여하는 열린 소통정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생산적인 군정을 창출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정 녹색생활 실천마을 선정과 군정주요업무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박람회 관람 독려 및 홍보와 지자체의 날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 및 효율적 예산편성 관리를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효율적인 군정현황 홍보를 하였습니다. 소식지 발간을 통한 군정홍보와 수도권 다중집합장소 전광판을 활용 홍보를 하였습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사행정을 실시 하였습니다 반부패 윤리의식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 읍면 시책 평가제 운영입니다. 평가기간은 5월과 11월입니다. 22개 실과소 88건 시책사업과 9개 읍면 9건의 특색사업을 주민참여형 시책평가단에 의뢰하여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참여형 시책평가단을 구성하고 상반기 시책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 하순에 시책평가단을 운영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안군 장기발전계획수립입니다. 용역명칭은 비전 2020 무안군 장기발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용역내용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무안군과 인근지역까지 연결하여 개발방향, 장기발전 전망등 종합분석 및 사업발굴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목포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12월중에 거쳐 최종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을 하반기에 도입하여 7월부터 12월까지 군정 추진업무에 대한 평가자료를 구축하고 본청과 사업소, 읍면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평가단위는 담당별 상하반기 각 1회씩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정방침과 현안과제 중심 제안공모 운영입니다. 대상자는 무안군민, 군 산하공무원 타지역민도 해당됩니다. 공모기간은 올해 8월 31일까지입니다. 공모과제는 군정방침과 현안과제 중심의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무안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56건을 제안접수를 받았습니다. 9월중에 제안 심사 및 채택을 거쳐 채택 제안분은 2013년 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위원은 42명이 위촉되었습니다. 7월중에 201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공고와 예산편성 설명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8월과 9월에는 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과 주민참여 예산위원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지금까지 25명이 받았습니다. 강사초빙 자체교육은 230명을 대상으로 군 고문변호사를 초청 법률강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중에 전문강사를 초빙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안군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 부분은 5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201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분야는 토지, 인구, 재정, 보건 및 사회보장, 교육 문화등 19개 부문 383개 분야입니다. 발간부수는 280부를 발간해서 관내외 유관기관과 전남도 및 시군구,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정종합 홍보입니다. 지금까지 군정주요시책 기획보도와 무안 소식지 2만부를 발행 배부를 하였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한 군정홍보와 도서, 해양, 수산진흥을 위한 TV프로그램 제작방영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한 무안연꽃축제 무료 영상홍보와 수도권 지하철과 각종 신문 방송을 활용 군정현안 보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직감찰 2회와 삼향읍, 청계면, 운남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개 건설현장 기동감찰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종합감사 예비조사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있습니다. 본감사는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있습니다. 군 자체 읍면 종합감사는 무안읍 현경면이 하반기 대상입니다. 기동감찰과 공직감찰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1~2월에 새올행정 시스템 첫 화면에 청렴 이미지를 전송하고 전직원 청렴 결의 대회 및 청렴교육과 부패방지 문자 메세지를 매월 1회 전송하였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제정은 올 5월 18일 공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도 홍보와 부패 부조리 척결을 위한 신고 보상금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기획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여수박람회 개최 성공을 위해서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군에서는 표 예매를 지금 한 5천만원이 목표였는데 7천만원 우리가 판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7일날 국토 해양부 장관님이 여수엑스포장 오셔 가지고 시장군수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하고 19일을 우리 무안 군민의 날로 그날 정해가지고 우리 군민 많은 분들이 가실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자체 방문의 날을 지금 무안군으로 보면 7월 18일부터 19일 이틀간이죠?

그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일단 양해를 구하면 쓰겠습니다. 국가 시책이고 국토 해양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군만 아니라 다른 시군 지자체 장하고도 연결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이 부분은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그래요. 본 예산에 일반적으로 일년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 주요시책이나 관리사업에 기획실에 운영예산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3천만원을 방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주면 분명히 차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우리군 주요행사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점에 차질이 없어요? 예산이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 방면에 검토를 했습니다. 결정적 차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30년만에 올까말까 하는 엑스포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에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 거의 여수엑스포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대로 사업비를 4천만원 읍면장님에게 전부 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 추진하에 모집을 해서 7월 18일부터 엑스포장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먼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식으로 동원령이 내릴것이 아니라 여수 엑스포에서 8백만명인가 처음 계획을 세웠지요?

그 부분은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법을 어겨서 이렇게 시행하게 한다면 선거법 안걸려요? 차량지원 선거법 안걸립니까 어쩝니까?

이부분은 사전 조율 됐습니다.

누구하고 조율이 됐어요?

국가기관하고요. 국제관과 연결이 되었는데요?

선거관리위원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하고 공문받은 것 있습니까?

문서는 안받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집단적으로 문제가 커집니다. 그걸 사전에 해가지고 국비, 도비나 지원 받은것 있어요?

없습니다.

그것도 없이 지자체에 다 맡겨놓고 돈도 없는 우리 가난한 지자체에다 세상에 지원한다고 가는 사람 또 동원시켜서 그럴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해가지고 가르쳐야지요. 지자체 선거가 무엇 있어요. 군수님이나 우리가 군민들이 표로 당선된 분들이 우리 군민들의 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고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군정 주요시책개발 관리예산중에 3천만원, 군정주요 행사운영비를 세상에 천만원을 빼가지고 지원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것은 본 의원으로 묵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튼간에 실장님! 4천만원 예산이 분명히 목으로 지어진 예산들이 지원비로 나갔을때 우리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들이 솔직히 들어가지요. 서울에 지하철다 전광판 설치해 가지고 농축산물 군정홍보 했을때 어떤 성과 분석 같은 것 나온것 있습니까?

그쪽 부분은 2009년 10월달에 제작해 설치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한달에 한 150~160만원 정도 들어 가더만요. 특히 여름철에 또 좀 연꽃…….

전광판 시설을 하면 전기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설을 검토해 볼려고 이쪽 저쪽 그렇지 않아도 장소를 봐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정길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서해안 고속도로용 밖에 안되더만요. 우리 국도와 연결이 안되더만요. 그래서 이쪽 저쪽 마당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앞으로 정책 개발계가 생기면 국도변 쪽에다 아치탑 정도 한번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어자피 국도변은 커버를 못하니까요.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왜냐하면 저도 타 지자체 돌아다니면 관문에다가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상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아치도 세울수 있고 또 전광판 시설도 해서 이미지를 확산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무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가 되고 또 위에 도로까지 있고 그러다 보면 무안군에 들어오는 입구가 밑으로 해서 들어오거든요. 이 문제가 상당히 이미지 흐려지는 장소인데 이를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홍보탑도 한번 추진계획을 세워 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간에 전반적인 것은 검토 하셔서 무안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부분은 타 시군 벤치마칭이후 계획서를 한번 세워볼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LED 전광판 뒷면 한번 보신적 있어요?

예, 봤습니다.

뒷면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민짜로 되어 있습니다.

민짜로 되어 있죠?

예, 계속적으로 추진 한번 해볼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장님이 유일하게도 자리 안옮기시고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무안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느라 믿습니다. 그래서 무안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실장으로서 무안군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가 보완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하기에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지 않아도 무안군 중장기발전계획을 이번에 목포대학교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거기하고 적극 같이 조율 해가지고 우리 무안군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랍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교 목대에다 중장기 계획을 맡기셨는데 그 용역이 나오시면 또 무안군의 전문가들로 저희가 한번쯤 검토해서 모든 계획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문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천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그리고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서 2016년 장기계획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했지요?

예, 전남발전연구원에서 2006년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포대학교에서 합니까?

예, 목포대학교에서 합니다.

2007년에서 2016년도 장기계획을 보면 정말 기존계획이 있는데 정말 실행되지 못한 가슴 아픈 계획도 있고 또한 계획에서 소외된 지역 또한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한말씀 더 올릴랍니다.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답변 할랍니다.

예, 그러십시오.

김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간보고회때 최대한 반영할랍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회가 12월중에 있으니요. 그 전에 의원님들에게 모든 것을 상의 드릴렵니다.

아까 김천성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그러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1월부터 반영하고 2회 측정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전문적인것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훓어 보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를 전문가들의 뜻이 있어서 그러한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에 의한 예산제도라기 보다는 성과를 명시하는 예산제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과가 왜 높았고 왜 낮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이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외하고 나아가 조직구성원 즉 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측정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것이지 이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준 객관적 역할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제도에 대해서 사전 대비를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예산 제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개발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용역의 방향설정이랄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성과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예산 제도라는 것은 우리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합니다. 특히 2014년에 정착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은 이 앞전 추경예산에 세워서 2012년 하반기에 시스템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2회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장점이라면 군정 생산성 향상과 책임중심의 일하는 조성문화가 형성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의 문제점은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이면 1~2회씩 예산부분에 참여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보완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과평가 예산시스템은 보면 그러더라고요. 준비단계 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없는데 예를들면 대기업 같은 그런 부분에 성과평가 자체 그리고 예산시스템 이 제도자체가 예산시스템 뿐만 아니라 전략기획과 관리에도 핵심요소로 그러한 좋은 어떤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제도 방향에 대해서도 성과예산 제도가 시행이 됨으로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는 어자피 우리 군에서 할게 아닙니까?

예, 작년에 한번

거기에도 예산학교의 어떤 교육할때도 기존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예산 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했을때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 어떤 그 방향도 그렇게 하면서 예산학교 운영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던간에 이러한 어떠한 제도든지 간에 다 좋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용역을 하실 때 정말 문제점이 무엇인가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무안군의 발전을 위한 정말 그런 편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꼭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무안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요. 군민들은 좀 어렵고 불편하다기 보다는 불평등하는게 굉장히 분노가 많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예산이 굉장히 불평등하고 계층별이라던가 이런게 불평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평등하게 조절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 예산을 편성할때는 지역별 이라던가 이런것을 봐가지고 예산이 평등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각종 시설이라던가 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 나고 있거든요.

절감방안 예산 없습니다.

아니 절감방안 읍면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이 늘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스포스센터라던가 복지회관이라던가 읍면에 각종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 늘리고만 있으면 군에서 군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시설물 설치하고 신축하고 한 것은 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준과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계속해서 각종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던가 각종 시설물이 늘어나면 운영비로 군비가 지급하는데 어렵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용역비를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용역비를 파악해보니까 용역비가 1년에 50억원정도 들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용역만 해놓고 그 결과를 계속 추적해가지고 이 용역이 제대로 서있냐? 이 용역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냐 그런 성과를 평가해 본적 있을까요?

어자피 저희 업무니까 우리가 용역과제 법으로 심의대상이고 제외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대상이라는 것은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1천만원이하은 제외대상 아닙니까 이것은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나 각종 시설물 증가된것이라던가 이런 운영비라던가 말하자면 사업외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게 예산만 편성을 하거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때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서 하고 또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면 거기에 예산성과가 나오면 사후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용역만 줘놓고 나중에 찾아보면 용역할때만 용역을 써먹지 돈만 들어가지 아무 필요없는 경우가 많이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기획, 감사, 예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좀 생각해가지고 무안군 장기발전계획을 세울때도 지역별로 편중예산이 없는가 계층별로는 없는가 또 예산을 합리적으로 했는가 이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점검을 했으면 하는데요.

정의원님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김산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부터 지켜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안군장기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앞전 무안군장기발전계획수립은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CD로 나와서 관심있게 봤었는데 이번에는 목포대학교로 그것을 용역이 체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포대학교하고 체결한 것은 용역발전계획 작성하는데가 목포대학교 시스템이 좋더만요. 이쪽 저쪽 전국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뢰해서 추진했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중장기 발전 대책을 내놓았을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충분한 성과 결과에 대해서 많이 반영하고 또 이러한 문제점은 공연한 용역을 했다. 이런것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하다 보면 친환경조성식품 산업단지조성, 무안시 건설추진 이것도 2006년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또 취약계층 방문 보건사업강화, 지역신성장동력 산업육성 주로 이런 것이 추진 되고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목포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을때 실장님으로써 어떠한 부분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목대 의뢰하는 용역명칭은 비전 2020 무안군 장기발전으로 일단 명칭을 정했습니다. 용역 내용을 보면 내용적 범위에서 개발방향, 장기발전 전망등 종합분석 및 사업발굴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8개 부문을 정했습니다. 산업, 경제, 경관, 농업, 보건, 복지, 문화, 관광, 교통, 환경, 시가지 정비 개발을 주로 용역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러한것들을 볼때 용역을 맡겨 가지고 우리가 무안군 발전하는데 도움이 많으면 그보다 좋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보면 용역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용역을 맡길때는 실장님으로써 어떠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용역을 해달라 우리 무안군 실정에 맞는 정말 대학교에서 용역 많이 주면 좋아합니다. 목포대학교는 서울대학교 다음으로 용역 많이 받아요.

예,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와 자립의지고취,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7억6천4백여만원, 읍면별 장애인협회에 6백7십5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재활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11억1천5백여만원, 행정도우미 등 장애인사회참여 지원사업에 2천6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유아 건전육성 및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미래세대 주인공인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6개소의 보육시설에 42억1천만원의 보육비 등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9천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에 3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1,584명에게 양육수당으로 2억4천7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료의 부당 집행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의 건전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보조금을 회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보육시설 가족한마당 큰잔치를 10월중에 실시하고, 급식위생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학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사랑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으며, 노후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등을 통해 수준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특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6천9백여만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6천4백여만원, 비타민 합창단 운영에 1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 가족이 군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금년 10월중 다문화가족 가을 운동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아동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양육과 방과 후 돌봄시설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아동 자활의지 제고를 위하여 356명에게 1억2천4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아동 534명에게 급식비로 9천8백여만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로 4억3천3백여만원,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3억1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아동 급식과 아동 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아동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지역내 건전한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드림스타트 서비스대상은 0세에서~12세까지 저소득층 아동, 임산부와 그 가족으로 대상지역은 무안읍이고 전담팀은 총 6명으로 공무원 3명, 민간전문인력 3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드림스타트 대상자 170가구 329명을 발굴하여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과 무안병원등 6개의 지역 후원기관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한 후 드림스타트센터를 이전하여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후원해줄 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각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로당과 은빛교실을 중심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과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경로당 391개소에 운영비, 난방비,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운동기기 등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16개소의 은빛교실 운영 지원을 통해 1,35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안읍 노인복지회관 현 노성원 뒤편에 회의실등 기능을 갖춘 지상 2층, 연면적 158㎡규모로 부지매입비 포함 5억1천만원을 통해 신축을 진행중에 있으며, 해제 분회경로당과 공동작업장 신축을 위해 보조금 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환경조성과 운영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이용시설의 수요가 늘어나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추진대상은 디아코니아노인요양원 증개축사업, 엘림복지타운 노인요양원 장비보강사업, 무안군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 일로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엘림복지타운 노인요양원 장비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디아코니아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 진행중에 있고 무안군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는 착공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 사회참여 활동 및 소득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12,295명에게 기초노령연금 6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였고, 85세이상 어르신 1,012명에게 장수수당 3억5백여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노인회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정하여 558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7억3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회 보장적 급여의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외된 노인보호 강화입니다. 홀로 계신 65세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가사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04명 어르신들 대상으로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75명의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활동지원 등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500세대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등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스포츠파크 단지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문화학교외 4개 사업을 87회 실시하였고, 2개반 4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 희망찾기 상담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학업 중도포기자를 위한 “황토골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시간이 남은 오전시간대를 최대한 이용하도록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방학중 영재과학교실, 역사교실, 서예ㆍ한자교실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 운영하고, 프로그램별 만족도를 조사 평가하여 청소년수련관의 내실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보호지원입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액의 생계급여를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에는 1,848가구 3,112명의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기초수급가정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하여 보장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초수급자 중ㆍ고등학생들에게 교복비, 수학여행비, 수련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부정ㆍ중복지원 차단을 위한 조사와 감시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는 국가가 지급하되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스스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홀로사는 노인과 경로당등을 대상으로 이동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집수리 사업, 청소용역사업, 특화작목사업등 우리군만이 특색있는 사업을 선정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희망키움저축과 자활참여 장려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는 의욕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기반 토대를 마련하고 근로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개별상담 인센티브 제공 확대등 유인책을 통해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이재민, 새터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등 의료수급자가 1,973가구 3,443명으로 전체군민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료급여기관의 과다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위험군 96명에 대해서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65세이상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과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보장구지급, 의료1종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등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재공하여 의료서비스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을 선 지원하여 위기가정의 회생의 기회제공과 가정해체를 막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복지 긴급복지지원으로 22건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모금회 긴급지원으로는 11건 1,300여만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시적 위기 상황으로 생계곤란과 가정해체등 만성적 위기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위기가정 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치매, 정신질환, 중증장애, 알코올 중독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133가정이 사례관리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례관리 대상가정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희망복지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초당대등 관내 7개 기관과 민관협력 협약를 체결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방문, 전화상담, 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등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수시 발굴하여 관심을 갖고 보살피고 어려움에처한 가정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로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군민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정해체등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정복지, 지역사회등 자체사업으로 5개분야 35개 프로그램에 45,597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아이돌모미 지원, 노인일자리등 4개공모사업을 추진 5,123명이 주민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내 경로식당 확장과 내부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 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최대한 만족도를 높혔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지정 우선사업중심의 사업편제와시설 현대화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산실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중심 바우처 방식의 서비스 사업입니다. 참여기관은 초당대학교 산학 협력단등 11개소이며 주요사업은 주요선택형 군 개발형, 시도 개발형등 3개분야의 9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선택형 340명, 군 개발형 70명, 시도 개발형 274명등 총 684명의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등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전문기관 위탁사업인 만큼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대상자 의견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나눔의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8,215명의 봉사자가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2개 단체 90명의 전문 자원봉사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4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위기가구 안전점검과 주택개보수, 농촌일손돕기, 교통안전지킴이등 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의 전문화 체계화에 자원봉사 전문 교육과정을 수여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일손돕기 축제봉사활동등 다양한 봉사활동 발굴은 물론 자원봉사 우수자에게는 연수와 표창을 실시 참여와 나눔문화의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하여 자립능력배양과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179명에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등 1천1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우리실은 해당없으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2개과를 폐합해서 업무량은 늘었지만 공직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군민들의 소외계층이라던가 어르신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를 볼때마다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신경써야될 부분이 많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주민생활과도 그렇죠? 인제 주민복지실로 됐는데 우리 박병석 실장님께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잘해 내시라고 믿습니다. 많은 질문이 있지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유아 건전육성 및 보육시설 지원건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몇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8쪽입니다.

지금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예산으로 말하자면 금년 10월까지 확보 되었는데 한 2개월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7억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부족한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정부에 요구했고 그 추이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에서도 영유아 아동수가 꽤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군비 부담에 대한 실장님으로서 가장 큰 틀로 어떻게 되어야 하겠다. 그런 방안을 먼저 해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대한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으게 돼서 참 중책을 맡으셨다. 또 축하해 주고 싶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섬세하고 세심한곳까지 소외된 계층에 이르기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멋진 행정을 펼치시기를 또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방금 최옥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최대한 봉대한 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얼마나 열심히 뛰고, 안 뛰고 업무 챙기고, 시설도 돌아보고 또 열심히 하는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판단의 문제이지 통합해서 크게 장단점 없습니다.

보고를 제가 받아 보고 자료 내용도 가장 길고 타 부서보다 또 업무량도 많고 업무량이 많다보면 일하기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실은 정말로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의 사업을 책임지고 있어요. 특히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여성 뭐 노인분들까지 또 어렵고 힘든 소외된 분들까지 그러다보니까 정말 복잡 단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러한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거기 밖에 없습니다.

거기밖에 없어요?

방문은 주로 한글교육이라던가 부모교육 또 자녀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방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사례별로 대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방문하다 보면 문제점을 발견되거든요. 발견된 내용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원하는게 무엇인지

어느 가정이나 다문화가족 뿐만아니라 일반가정들도 방문하다보면 말못할 사연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외국에서 오신분들이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누구라고 말을 않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이 집단적으로 외출도 하시고 또 가정폭력 여러등등 이야기를 들어본적 있어요. 그런데 가정폭력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느라고 보는데 그런것 혹시 파악되는것 없어요?

가정폭력은 지금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거나 또 자체적으로 찾아내가지고 적정한 상담을 해서 사례별로 대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우리 한국 남편들의 문제가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가활동이라던가 교육을 받으러 가면 참석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를 가만히 알고 보면 어떤 자격지심 특히 살다보면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집안은 잘살고 못살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나 보면 다툼이 생기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근복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한 가정이라도 이주여성들이 피해가 또 소외되지 않게끔 좀 신경을 교육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한국 남편들의 어떤 교육을 좀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참석할 수 있게끔 교육지침이 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기회를 추진하실랍니까?

예, 아까 말씀에 시부모교육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해서 다문화가족이 문화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석율이 적고 한국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성동리에 있지요?

금년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더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10년 9월 5일까지 전세 계약서가 있고 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자동갱신이 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대로 안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지금현재 8천만원에 임대계약를 했는데 도로개설하고 맞물려 가지고 다소 문제는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그래서 빨리 이전을 해야만 도로개설이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예,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통합으로 인해서 군민 일부에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민복지 실장님께서 업무파악도 잘 하셨을리라고 믿고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니까 본 의원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2쪽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무안군 노인복지회관 신축하고 해제 분회경로당 공동사업장 신축이 있는데 우리 무안군에 분회 경로당은 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분회 경로당은 읍면별로 하나씩 경로당인데

거기에서 시설이 불편하다던가 또한 시설을 다시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읍면은 혹시 파악해 보신지?

아직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분회 경로당은 최대한 지원을 마을보다는 읍면을 대표하기 분회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한 긍정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회 경로당은 어쨌던 간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공동작업장도 필요하지만 읍면에서 시설이 좀 부족해서 다시 시설할 수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면 분회 경로당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소외된 노인보호 방안에 대해서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680명 인원을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동원된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여기에 지금 기본 서비스라던가 종합서비스는 전부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독거노인입니다.

65세이상 독거노인에게 돌보미 자원봉사자들이 다닌다 그말씀?

예, 기본서비스는 에덴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27명의 에덴원 돌보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안부라던가 또 불편사항이 있는가 그런 사업이고 704명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650명을 27명으로 하여금 그렇게 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실제로 보면 704명에 대해서 에덴원 돌보미들이 27명이 돌아가면서 안부살피기 서비스해주고 종합서비스는 독거노인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등급으로는 1,2,3급을 제외한 A,B등급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중증 75명에 대해서는 에덴원이라던가 무안 자활센터, 또 실버요양원, 구세군, 주간보건시설에서 그분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원에서는 중증장애 환자로서 85명이 거기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75명이 4군데 시설에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획이고요 현재 계획은 85명이 맞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75명을 관리하고 있다.

75명이 에덴원에

아닙니다. 4개시설 자료에 보면 가사활동 노인 종합서비스라고 있는데 에덴원 재가복지센터, 무안 지역자활센터, 실버요양원, 구세군 주간보호센터

4개소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

이것은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독거노인 가정에다 게이트 웨이 설치해서 방에다 가스가 나오면 가스를 감지하고, 불이나면 화재 감시하고 또 센서가 있어 가지고 이걸 에덴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에덴에서 컴퓨터가 검증해 화재가 나면 119에서 바로 감지가 되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원에서 시설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에덴원에서 응급안전센터에서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컴퓨터로 매일 모니터링 해가지고 독거노인 가정에서 만약에 불이나면 자동적으로 전화 같은것이 감지가 되어 가지고 센서가 있습니다. 화재 119에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119센터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에덴원에서 이렇게

화재는 119 분야별로 나누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복지실에서는 영유아부터 소외노인까지 전부 관리하면 우리 무안군에 복지 사각지대는 없것네요?

앞으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아니 여기 보니까 전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무료급여 전부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사업을 열거해서 하는 것 보다도 한가지를 하더라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음에도 주민들은 나는 무슨 혜택을 못본다. 이렇게 불평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듣고 있는데 실장님 그런 불평 들어보셨어요?

와서 저도 업무를 파악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엄청 이런 주민복지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대상자 선정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대상에서 제외 되버렸다. 그러면 어떤 요즘 데이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수기로 할때는 융통성이 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완전히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무엇인가 기준에 안되기 때문에 제외 되었다 그런분들이 불만을 갖는데

그런것도 있고요.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만 해도 저기 지금 스포츠센터 있지요?

일로에 있습니다.

그러죠? 해제 사람이 이용하러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사각지대가 없는데 실지 이용할려고 보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최소한대로 모든 군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최대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청소년수련관은 사실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내버스 노선을 경위 한다던지 지금 차량이 없어서 애로사항인데 그런것도…

그러니까 경로식당이나 이런걸 운영을 해도 사회복지관에서는 운영 하잖아요?

물론 무안군 사회복지관이나 무안군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소가 일로 이기 때문에 물론 점심먹는것은 일로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전체 9개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이용을 다 못하니까 사실 불평불만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앞으로 업무파악을 더해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하시면서 우리 업무보고를 여러 가지 많이 되었는데 제가 한번 언제도 보고가 없다고 계획이 없다고 지적을 한적 있는데 뭔 업무가 지금 가장 접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업무보고가 사실 빠져 있어요. 복지실에서 꼭 있어야 할것이 한가지 없는데

저도 발령나기전에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제가 넣어야 할것 또 뺄것 이런것은 조금 안되고 전임이 계신대로 했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장례식장 같은 경우 매일 접해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화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장묘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이라던가 예산이라던가 언급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때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시설개설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것이 사실은 지금 없는것 같아요. 다 열거되어가지고 영유아부터 소외 노인까지 다문화가정까지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무덤으로 가는 장묘문화 개선사항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원묘지나 설치 된게 없습니다마는 혐오시설이라

무안군에 공원묘지도 없지요?

공설묘지는 있지만 공원묘지는 없습니다. 유달 공원묘지는 법인으로 삼향 지산이고 그것은 법인이고요.

목포사람들이 와서

앞으로 화장장으로 많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게 숙제인 것 같아요. 보시는 동안 생각하셔가지고 계획이 업무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부방침이 자연장으로 많이 유도하고 봉안당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분야에 많이 홍보해 가지고

자연장을 하더라고 한군데가 있어야지 사방대 자연장 한다고 해놓으면 좋지 않잖아요.

예, 가능한 공원묘지 집단 하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하여튼 그걸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업무를 너무 방대하게 맡으셔서 걱정스러워서 그러신지 너무 잘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몰라도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쪽을 보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활성화 추진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있지요? 보면 본 의원은 운영비나 난방비 지원 관계는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여기를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는게 1억원이라 말씀이죠?

지금현재 17개소인데 완료는 11개소이고 추진중이 6개소인데

17개소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읍면단위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17개소 신청이 들어 왔는데 1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산이죠?

대부분 마을회관은 경로당 등록해가지고 있는데 마을에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방문해가지고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던지 이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된데가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수하는데는 빨리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해제 경로당 신축관계 혹시 얼마나 추진된지 알고 계세요?

지금 해제 분회경로당 말씀하시죠?

실장님 다른 것 보시지 말고요. 제가 여기 사는사람이니까 물어본것입니다. 이 사업이 횟수로는 2년입니다. 제가 볼때는 3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인해서 군비를 막대하게 4억원이나 세워서 줬는데로 일이 이렇게 지연되는지 그걸 잘 파악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당 분회측에서 설계도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조금 신청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된단계입니다. 그후로 보조신청 설계도가 첨부되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설계심사하고 또 기획실에서 원가심사하고 그렇게 되었을때 교부결정을 하거든요. 아직 설계가 확정되어 우리에게 안들어 왔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회 추진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예요. 아마예요. 그런 사업을 안해보기 때문에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포지션을 못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도 해주는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우리 군청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안되는 것, 되는 것 해서 방향제시를 해주셔야지 이것 해가지고 오면 무엇이 안되었다. 이것 해가지고 오면 또 안되었다. 이런식이 되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는것이예요. 누가 읍면단위 신청하는 보조금 사업을 해보았겠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조속히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서 자문해서 빨리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쪽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전에 정길수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에 하고 한가지만 확인해 볼께요.

그것 잘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제 기억에 정하수 과장님께서 그때 과장님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면 서비스대상으로 0세에서 12세 저소득층 아동 임산부 가족 있는데 이걸 집중사례 관리하고 보건복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즉 지역의 후원단계를 통해서 같이 하는사업인데요. 지금 사무실 부분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구 재난관리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스림스타트센터 임대계약 1억원, 센터가 밖으로 나갈려고 하셨그만요.

그것은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전체적으로 알겠지만 저는 담당으로부터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획만 되어 있지 재무과와 협의가 없습니까?

재무과와 조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드리기로 하고요. 거기보면 후원기관 발굴 6개소 해가지고 무안병원, 슈퍼마켓 맘, 웅진씽크빅 남악지점외 3개소는 어디입니까? 혹시 파악이 안되시면 나중에

여기는 학습지나 도서를 취급하는 그런 서점 그런 계통입니다.

그렇습니까? 3개소는 나중에 저에게 보내주시고요. 이 사업에 보면 프로그램운영 17개 과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크게는 3개분야하면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이러는데 조금 설명하면 신체하면 찾아가는 구강교육, 찾아가는 영유아 방문프로그램, 임산부관리, 뇌수막염 예방접종 그런 것이 되겠고 언어부분은 방문 독서지도라던가 학습지지원, 방학캠프라던가 이런것이고 정서 행동은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던가 우리가락 국악교실이라던가 또 아동 권리교육이라던가 생일축하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 드림스타트교육 하셨죠?

저는 어제 바뻐가지고

어제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 예산서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자치단체별 벤치마킹이 있어요. 이것은 질문차원이 아니고 벤치마킹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 타 지방자치단체 모범사례를 배우겠다 그런뜻인데 기왕이면 조사하다보니 잘된지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가 수원시 자체적으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자기들이 원조다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러한곳에 좋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어떤 세밀한 부분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보기로 하고 어쨌던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 전국적으로 16개 시범사업으로 그때 당시 희망스타트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네요. 지금은 드림스타트로 해서 저소득 아동의 희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자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우리 군도 중요하지만 후원기관 즉 가맹업체에서 어떤 비용을 반씩 부담을 해가지고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도시이기 때문에 삼성이라던지 경기대라던지 수원대라던지 좋은 후원기관과 잘 협조를 해서 내실있고 정말 가난한 어린이에게 내실있게 희망을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세심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좋은 사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된곳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후원기관도 노력해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개소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명한 인사를 초청 황토골 자치마당을 운영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자치역량을 한층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402명의 이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이장협의회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선진 의식을 함양하였으며 군민들의 정보화마인드 함양과 연중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도시와 농어촌과의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 정보화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3쪽입니다. 국내외 자매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기타나고야시와 우호대표단 방문을 실시하고 중국 태주시와는 민간단체교류를 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단체인 군포시, 도봉구, 의령군과는 축제 사절단 상호방문, 농산물직거래장터 참가 농어촌체험투어 등을 통해 상호 우호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797명의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무원단체보장 보험가입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자녀 영유아보육료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고 각종 공무원 동호인클럽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문화ㆍ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악주민자치센터에서는 웰빙요가, 통기타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제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사진교실, 예쁜글씨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군민에게 문화ㆍ복지의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 및 주 5일 수업에 따른 어린이 프로그램 등 수요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주민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제고입니다. 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02명의 이장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장의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6명의 대학생 이장자녀에게 1인 1백만원의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7개 읍면 이장협의회에 이장 상호협력과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워크숍을 개최하고 이장 자질 향상 및 소양을 증대하기 위한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장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승달장학회 운영지원입니다. 우리군에 거주하는 주민 자녀들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되도록 승달장학회를 통하여 지원과 보살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 승달장학회는 ‘94년 1월에 설립하여 지금까지 총 1,326명에게 8억4천8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자산은 29억5천만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고등학생 등 48명에게 4천6백5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수교사를 비롯한 우수학생 48명에게 4천8백5십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황토골 자치마당 운영입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온 황토골 자치마당은 시대상황에 부합되는 다양한 주제로 저명한 인사들의 강의를 통하여 군민과 우리 공직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평생학습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97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는 1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우리고장 출신인 장태평 한국마사회장의 생명산업의 르네상스와 법륜스님의 2012 희망세상 만들기 등 4회를 개최하여 많은 군민과 공직자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월 제98회 황토골 자치마당은 김재수 사장님의 강연을 계획하였으나 한국의 대표적인 홍보전문가인 서경덕 교수님을 초청하여 “세계를 향한 무한도전”이라는 주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부합되는 강연주제를 선택하는 한편 능력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군민 참여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IT 정보화 강사 양성사업입니다. 여성정보화 자격증 취득사업과 연계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증대 시킴은 물론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여성일자리사업 추진 일환으로 여성 IT 정보화 강사 양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자 10명을 여성 IT강사로 위촉하였고 위촉된 강사 10명은 노년층,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 IT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사업자망 구축입니다. 관내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마을에 원격 의료, 교육등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계획은 앞으로 2014년까지 52개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은 7개 마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망지역에 한하여 하반기대상마을을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을 일제전화 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군정홍보 및 재난재해 등 위급사항 발생시 마을앰프와 휴대폰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제약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마을 일제방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50개 마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계획 80개 마을에 대하여는 8월말 시설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까지 자녀 86개 전마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긴급재난 및 영농정보 등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저장하여 활용하던 각종 시설물의 정보를 우리군 지도에 입력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위치를 손쉽게 확인 실태조사나 지도점검, 현장조사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행정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수산, 지역산업, 축산, 위생등 9개분야 정보를 구축하였고 앞으로 농지전용 현장, 도로교통, 환경업무 등을 5개분야 정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현장 행정처리가 가능하고 민원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사전 인허가 여부를 자가진단 하는 등 일상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터넷전화 구축입니다. 행정업무가 새올, 전자결재 등 정보화로 온라인 처리함에 따라 업무처리능력 향상 및 통화품질 개선, 회선료 절감을 위해 인터넷 전화를 구축하여 회선을 증속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등 8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여 1개소당 월38만원, 년4백5십6만원이 공공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갯벌방문센터, 오폐수처리장 등 4개소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내실화입니다. 우리군과 자매도시로는 국제적으로는 일본 기타나고야시, 중국 태주시이며, 국내에는 경남 의령군, 경기 군포시, 서울 도봉구로 활발하게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일본 기타나고야시와 한국문화 페스티벌 참가, 우호대표단 방문등 2회, 중국 태주시와 민간단체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자매도시와는 축제사절단,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어촌 체험행사 등 7회에 걸쳐 활발하게 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7~8월에는 국제교류로 청소년 교류가 예정되어 있고, 10월에는 일본 기타나고야시 시장과 의장님 방문이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무안연꽃축제에 국내자매도시 축하사절단을 초청하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농어촌 체험투어 등 국내외 교류가 더욱 내실 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ㆍ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확정된 지원사업은 44개 단체 84개 사업에 4억1천1백만원으로 지금까지 36개 단체 60개 사업에 대하여 3억2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다소 회계질서에 문제성이 발생하는 단체가 있어서 앞으로 지원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비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8만 군민에게 무한봉사 무한친절을 베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명에게 1인당 15만원의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단체보험가입, 건강검진 및 지식 함양을 위한 복지포인트제도,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으며 축구, 야구 족구등 11개 동호인 클럽에 대하여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직원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겠고 내년도 새로운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으뜸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 공직자 마을담당제를 실시하여 담당마을에서 살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과 결연을 맺고 안부살피기 등 돌봄 봉사를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군정 소식을 알리며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으뜸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78명의 공무원이 결연자 248가정에 대하여 매주 1회 이상씩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앞으로도 명절 안부살피기, 동절기 안부살피기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진솔한 작은 소리와 의견을 빠짐없이 듣고 모든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자치군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우리군 여건속에 질 높은 교육과 실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초ㆍ중 29개 학교, 6,300여명의 학생에게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남악초등학교, 청계중학교, 현경고등학교, 남악고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 영어학습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교육지원청에 중국어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안초등학교 영어타운과 현경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인재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계중학교에 원어민 강사도 추가로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작은 예산지원으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젊은 시절 가정의 형편으로 학습 기회를 놓쳤거나 지식사회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하는 군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외계층에 대하여 리본공예, 요가, 노래교실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노인과 장애인 이주여성에 대하여 몽탄사천공부방, 장애인복지관 등 7개소에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인문해교실과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주민 등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악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어디 남악출장소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삼향읍 출장소

제가 좀 성급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님들, 실과장님들 자료를 보면 관광문화과 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 이 페이지도 6페이지네요.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추진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급한 질문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미리서 본 위원이 판단 했을때는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악 복합문화센터와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을 했었을때는 중복이 된다 그러한 판단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요. 관광문화과에서 문화가 있다고 해서 남악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추진이 되었을때 건립이 된 이후에 중복성 그런 것을 위해서는 현재 중복이후에 건립된 이후에 현재의 주민자치센터가 폐쇄가 되고 통합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악 복합 문화센터가 건립 되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프로그램이 두 센터 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을때 중복된 경우에는 만약에 어느 한군데는 포기를 해야 되겠고 또한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하는 계층 또한 다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면 운영할 수도 있고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취소하고 남악 복합문화센터가 더 활성화 되면서 그 기능이 현대화 된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실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 사업이 조금은 자치센터 기능과 문화센터 기능이 조금은 틀린 부분도 있을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센터기능이 꼭 체력단련이랄지 어떤 꼭 그런데만 맞추는게 아니거든요. 특히 남악같은 경우는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도시의 자치센터의 기능으로 비교 했을때는 그래서 미리서 건립되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어자피 중복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찌보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다른 읍면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 자체를 타 읍면에 주고 또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을 가야 되는게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관광문화과에서 되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체육같은 경우가 있으면 체육시설사업소에 줘야 되고 또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이야기는 차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기능이 그런것들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조금은 늦더라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가정 했을때는 조금 늦더라도 시설 자체를 확대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서 어떤 것을 강구하는게 낫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산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제는 2003년 6월에 설립이 되고 남악은 2011년 1월에 됐거든요?

해제면 주민 자치센터는 세월이 흘렸습니다마나 자치개발지원과장할 때 제가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 남악주민자치센터는 11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군에서 한군에서 만듭니까? 면마다 다 만듭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마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제면 자치센터를 설치를 할때 9개읍면을 전부 조사 해 봤을때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제만 했던 것입니다.

몽탄면은 복지회관 짓어서 놀고 있던데 건물이

그러니까 그 뒤에 복지회관이 짓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운남도 복지회관 있고 망운도 있고 놀고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자치센터가 운영되는데는 되고 안되는데는 안되는데 이런 지침이 있냐 그 말씀이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였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정부시절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군 재정 형편이 허락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주민복지실 질문할때도 그랬는데 시책은 많은데 주민이 느끼는 혜택은 없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느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골고루 했으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 집행하고 나서는 평가를 좀 한가요?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3개분야 9개 항목에 성과 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심도 있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패널티나 이런 것 주는 것은 있습니까?

다음연도에 보조금을 감액하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것이 있냐고요?

아마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잘하겠습니다.

17페이지요.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여기보면 복지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걸보면 정규직에게는 1년에 100만원씩 포인트를 주지요?

저희들은 100만원 봤습니다마는

무기전환직은 예산상 5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은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렇게 할려면 복지 포인트라도 똑같이 줬으면 하는데요?

이 관계는 정규직과 무기직과 차별 때문에 그러시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금년에 예산에 한번 같이 반영해 가지고 직장분위기를 활기차게 조성만 할 게 아니고 이런것이라도 같이 해 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으뜸서비스 운영 활성화 이게 으뜸서비스를 주 몇회 단위로 하지요?

주1회 수요일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오전에도 주민복지실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보건소라든가 또 이런 우리가 사회 어려운 계층을 나가서 많이 관리를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이행했던 취지는 어려운 가정을 돌아 보면서 보살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담당하는 마을 전체를 한번 둘러보면서 혹시 군민들의 생활의 불편이 없는가

마을에 읍면장도 있고, 이장도 있고, 의원도 있고, 전부 있어요. 이건 밥위에 차담이라고 생각해요. 으뜸서비스 행정을 사실 이건 축소하던가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도 이제는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으뜸서비스…….

자원봉사 할려면 시간중에 안하고 일요일, 토요일 자기가 우러나서 자원봉사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요. 이런 행정을 지양했으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의 기대에 못미쳤다면 기대에 미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 행정지원과장님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가 빠진 것 같아요. 뭐냐하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인사에 민감하거든요. 그런 업무보고는 없네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인사를 잘해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시켜야겠다 이런 내용는 없네요?

오전에 보고 드렸던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가기전에 작성이 되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때 필연코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무안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되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쪽을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 참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중에서 여성공무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죄송합니다. 파악 못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젊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15만원씩

예, 그것보다 직장내에서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인사에서 우리 정철주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6급이하 직원들에게 1년이상 또는 2년이상 됐을때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를 적어 내라고 그렇게 하였나요? 희망부서를?

그것 또한

“아” 이번 하반기 인사때 또 특별히 좀 인사시스템 그런것도 배려예요. 그것이 바로 생산적인 직장분위기입니다. 우선 15만원 중요하지 않아요. 미취학 아동을 둔 젊은 여성 우수한 인재들이 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육아와 민원스트레스 안받고 할 수 있게 그런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그런 인재들이 저는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남성역시 마찬가지예요. 한자리에서 2년이상 근무를 했을때는 순환시켜줌으로써 얼마나 사기가 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연구하셔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9쪽이요. 우수인재 육성지원으로 1개소에 1억원이 추진계획인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를 어디에 지금 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다만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함에 있어서 특히 무안군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외지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우수한 학생이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아직 지원은 미정입니다.

예, 그 밑에 원어민강사 추가지원으로 또 여기 역시 1개소라 적어졌는데 이건 지금 어떤 희망을 받았습니까?

이 관계는 청계 중학교 원어민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비보조와 군 예산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상반기 2,500만원이고 하반기 안세웠습니다.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2,5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저기 넘어가가지고요. 연축제 아니 연꽃축제 축하사절단을 1회 100명을 하겠다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100명을 저기합니까? 15쪽이요.

우리 자매결연군이 경남에는 의령군이 있고, 경기도 군포시가 있고, 서울에 도봉구가 있는데 3개군과 시에 사절단들이 총 100명정도 될 것으로

그러면 축하 사절단들이 왔을때 예상되는 비용은 어떻게?

저희들이 체제비를 지원 하는데 우리가 기준외에 본인부담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톱 펜션을 예약해 달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제비를 지원하지만 특별히 원하는 것은 자기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9쪽 황토골 자치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황토골 자치마당이 지자체마다 또 군도 많이 정착이 되고 또 가보신분은 참 좋더라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군민이 문화혜택을 고루받을 수 있을려면 행정분야에서 번거롭지만 농업분야에 수도작 강사가 온다 이랬을때는 일로라던가 해제 이쪽으로 한번씩 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사실 매월 한번씩 하지요?

매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치, 사회, 경제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농업분야에 하실때는 정말 일로나 해제에서 한번씩 해주면 좋겠다.

의원님 강사가 해제에 가서 강의를?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 드리는데 사실 좋은 강사님 오셔도 일로나 삼향에서는 많이 참여를 안합니까? 인접지역에서 참여를 하는데 그런것을 생각하시면 어떻겠는가?

장소가 허용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소는 되지요?

그러나 황토골자치마당이 특정의 전문인 강사를 초청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군민 전체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우리군 버스가 있기 때문에 모셔서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럼 지금까지 군 버스 이용해서 한 실적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참여율이 높은 강사님과 군민의 관심있다고 하면은 수송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고 좋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바 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문화혜택을 고루 받자 그래서 수도작 분야라면 일로에서 하고 또 전작분야라면 해제 같은데서 하면 어떻겠는가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린것입니다.

검토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쪽 학교무상급식지원 초중고 29개 지금 이렇게 상반기에 무상급식으로 지원했습니까?

무상급식은 2010년부터 지금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계속적으로 전 학교에 대해서 초.중학교는 다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매스컴을 들으면 서울 같은데 지자체는 무상급식을 못하겠다. 이런 방송도 들은바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무안군은 전혀 이상없이 지급될 수 있다?

방급 우리 김천성 의원님께서 황토골 자치마당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2000년부터 시작하면 약 12년이 걸렸지요?

당초의 황토골 자치마당 참여대상은 우리 공직자가 아니라 군민이었을걸로 제가 압니다.

그렇죠?

전라남도에서 시군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곳은 장성군이 되겠고 그리고 그 보다더 좀 규모는 적지만 운영했던 것이 장흥 학당이라고 장흥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본래 취지는 군민이 대상이었는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동안 12년동안 하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 참여율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관심 있는 군민들은 참여를 하고 관심이 없는분들은 참여를 못하고 했는데 전번에 법륜스님의 희망세상 만들기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눈높이에 있다 과연 저명한 멀리서 계신분을 인사를 초청해서 강의한 내용하고 또 일반 군민들이 알기 쉽고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강연내용 하고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연수준을 공직자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참여율이 저는 적다고 보거든요. 아까 김천성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수산분야는 수산분야 축산분야 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강연내용을 가지고 강연한다고 하면은 군민들이 참여율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도 옛날에 한번 참여하고 왔습니다마는 공직자 위주에 교육을 시키는것 같아요. 여기 교육 연수원이 아닙니다. 그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할 필요가 이제는 있지 않으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군은 농촌군이기 때문에 군민을 대상으로한 황토골자치마당 운영에 있어서 강사님들의 강의 내용 또한 군민들의 눈높이에 또는 여러 가지 소득에 새로운 농촌 기술향상에 발전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청강연을 보면은 지금 보세요. 주제별 강의현황 같은 의식개혁 지방자치 우리 군민들이 얼마나 경연 마인드 알겠어요? 그리고 운영방법 전문교육기관 위탁도 하고 인간개발연구소하고 또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군민들과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강연들이 많이 있겠다. 그러니 참여율이 적지요. 그리고 또 보면 초청 강연인사들을 보면 상당히 유명한 저명한 인사들이예요. 우리 지역에서도 참으로 지혜롭게 강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공감대를 이룬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군민들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취지 목적과 달리 운영하시지 마시고 공무원들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군민들이 최소한대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 보고 순서에는 없습니다만 읍면단위 인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단위 인사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의원님 다른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 본청에서 승진한 직원은 읍면으로 내려가고 또 읍면에 오래있는 직원들은 군 본청으로 전입하고 큰 틀은 그렇게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읍면단위를 다니다보면 어떤 사무소는 나이가 좀 지긋한 분이 많이 근무하고 또 어떤 사무소는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읍면단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민원이라던가 업무라던가 이렇게 혼용되어서 근무하면 업무도 효율성이 되면서 민원인에게 업무가 잘 처리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우리 읍면단위도 그런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형평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못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 드리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차례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징수실적의 주기적 분석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충하여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자체수입 목표액의 47%인 270여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장기적인 경기부진으로 금년도 자체수입 목표액 달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하반기에 정기분 지방세를 차질없이 부과하고, 체납액 징수와 자체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하여 반드시 목표액을 달성토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객만족의 선진세정 운영입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납세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선진 세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지방세 온라인납부제 시행,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군 홈페이지에 지방세 안내창구 개설 등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시책들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지방세 부과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가 관련 규정을 몰라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개인별 안내에 최선를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도 미수납액 25억원과 금년에 신규발생한 10억원을 포함하여 35억2천4백만원입니다. 금년 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전남도 주관 시책추진 결과 목표액 초과달성으로 상사업비 5천8백만원을 수상하였고,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추진중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서도 6월말 현재 5억5천만원을 정리하여 목표대비 5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부동산 공매, 예금 및 급여압류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과 주민참여 감독제 등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엄정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본청으로 이관된 사업소 1천만원이상 계약사무 233건을 포함하여 상반기중 총 1,361건의 계약업무 추진과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조기집행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물품이나 자재 구매시 지역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하도급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내외 노후 시설물 정비와 쾌적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친화적인 청사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사무실 청소용역 추진으로 청결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진출입로를 5차선으로 확충하여 군청 출입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구 보건소 시설정비 사업은 지난달에 착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보건소 건물 정비를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하여 민간 단체의 입주편의를 제공하고 중대본부 및 차고지 철거 후 주차장 조성공사와 새마을회관 시설정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청사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입니다.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절감형 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청사 에너지절감 목표인 9%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본청 사무실 모든 좌석에 대기전력 절감콘센트를 설치하고, 형광등을 LED조명기기로 교체하여 약 40%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청사 에너지 절감 실적평가에서도 2010년, 2011년 2년연속 절감목표를 초과달성하여 보통교부세 13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전직원이 청사 에너지 절감 운동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고 2013년도 국비사업인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사업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금년초에는 대부계약이 만료된 국･공유재산 415건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대부계약중인 재산 1,072필지의 대부계약자 887명에게 지난달 6월납기로 1억여원의 대부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을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보존이 부적합한 짜투리 토지는 과감히 매각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2년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추진입니다.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조사 결정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모든 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대상주택 17,777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하여 공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신･증축된 주택 97호에 대하여 정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저희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운용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유 재산이 14,089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짜투리 땅을 군민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땅이 몇필지인지 알고 계세요?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짜투리땅은 보통 대지로 편입되어 있거나 우리가 효용이 떨어진 2,000㎡미만은 5년 동안 계약을 했을때는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묻는냐면요. 사실 군유지나 도유지나 국유지 이렇게 맞물려서 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살려고 그러는데 도유지인지 군유지인지 몰라요. 경작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필지별로 빼가지고 개인들에게 통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걸 저기 하기 위해서 이장회의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벌고 있는땅 200평은 군유지다 또 다른데는 도유지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임대계약시 매수희망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말귀를 못알아드신분들도 계십니다. 더욱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평이나 5평 정도는 계약을 묶어 주지도 않아요. 땅 가져갈려면 가져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기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해서 정말 사실분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 보건소 리모델링 지금 하고 계시죠? 잘 됩니까?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속에서 리모델링 할꺼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40여년 다 됐지요?

그래서 보수보강 할때는 반드시 면적 자체가 규정상 5,000㎡이상일때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선이기 때문에 기존 구조를 하나도 변경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보수보강 어떤 안전진단을 받는다 리모델링 해도 안전진단을 안받아도 된다 그렇게 그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좀 전문가 입장에서 약 3억원이상을 투자했을때 사전에 과연 여기에 어떤 시설해서 리모델링 했을때 건물 자체가 어떻겠는가 건물 자체가 썩고 낡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봤자 되겠어요? 그런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예, 건축하신분들이 건축직들이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께서 안전진단을 말씀하신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 보강이라면 해야 되는데 수선이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하나도 손 안됩니다.

아무튼간에 낡고 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것이고요. 지금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조성사업 있지요? 그래서 청소용역도 맡기시고 진입로, 보건소, 중대본부 여러등등을 본청사를 관리를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초점을 본청사에만 너무 신경을 쓰신 것 같고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요. 지금 무안읍사무소 주차장 진입로 매입과 조성사업 있지요?

면적이 44.5평정도 되는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바로 매입토록 할랍니다.

제가 왜 시급해요. 과거에 교통량이 소통이 상당히 활발해요. 그리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고가는 차들로 인해가지고 사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잘 안보여요 이왕이면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빨리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공사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 보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확충 우리군 지방세 수입은 과장님 얼마지요?

지방세가 도세, 군세 포함해서 세외수입까지 580억원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표를 보니까 2011년도 도세가 2012년 상반기로 들어와서 줄어 들었어요.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2011년도 결산입니다. 이것은 목표액하고 결산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도세로 운영하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숨은 세원 발굴로 해서 추진실적으로 얼마를 했어요?

310건에 한 2억5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예,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이 액수가?

올해가 5억5천만원을 추징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주민들이 예를 들면 농지를 샀을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분들이 2년안에 농지를 팔았을때는 세금이 추징됩니다. 그런 사항을 미리서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다. 군민들에게 이런사항이 감면됐으니까 2년안에 혹시 팔게 되면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하는데도 있고 또 법인도 고유목적에 활용치 않으면 세금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이런걸 묻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무직 공무원 근무를 하다보면 세무 연찬을 많이 갑니다마는 그런 세수확보 노력 자체가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모래 채취해서 모래를 판다던가 그런 개발 사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토석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우리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런 사항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확실히 계획 세워진것 없습니다.

우리 무안군에서도 재원 확충 우리가 너무 돈 쓰는데가 그것에 전부 열심히 내고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수 있는 그런것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그런 정책들이 그런 방침들이 세워지기를 바래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하시는데 지금 2012년 상반기인테 체납액이 더 많이 늘어났네요? 35억원으로

작년에 미수납액이 25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이 늘어나서 35억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미 수남액이 24억8천만원인데 그걸 하나도 정리를 못했어요?

정리를 계속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위해서 목표액을 10억원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5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체납액 강력히 줄인다고 하는데 늘어납니다.

계속 현년도 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하는데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같은것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신다는데 실질적으로 느낀 수의계약을 할려고 업자들이나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느끼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사업은 적고 사업하신분들은 많고 그러다보니 괴리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이 실과소에서 많이 추천도 하고 이분이 하면 일을 잘하더라 추천도 받고 또 우리과에 와서 이야기 하신분도 계시고 해서 가능한 균형감각 있게 수의계약 할려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불평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건하냐 어떤사람들은 못하냐 그런데 그런 자때가 있으면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일감은 적고 사업하신분은 많고 그러니까 어디에나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이

그리고 관급자재 같은것을 구입할 때 그럴때는 그걸 어떻게 관급자재를 구입해요?

관급자재도 우리가 조달청하고 조달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 관급자재 하는데 관련과에서 많이 추천을 합니다. 제품이 시공하는데 가장 좋다. 참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놓으면 그렇게 느끼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해놓은 제품이 제일 우수한 제품이 아니다.

업자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것도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지 호주머니에 넣고 내것 주는 것처럼 줘버리면 문제가 있단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사무실 처음으로 용역해서 1억3천9백만원 줘가지고 용역해서 청소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보다 낫습니까?

직원들이 훨씬 더 좋지요.

이게 청소를 하루에 두 번이나 세 번합니까? 사람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합니까?

하루에 새벽에 와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응급시 그분이 다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1억3천9백만원이 무기직 아줌아 청소하는데 한사람의 돈이 얼마나 주지요?

약 돈백만원

그러죠?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추세가 용역하는 추세이고 직접 나중에 고용승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승계 계속 해주면 되지요. 지금 무기직 아줌마 하신분들 정년할때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이 화장실 같은데 보면 나중에 청소하시고 그러는데 용역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말이죠. 아침에 나와서 자기사무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무기직으로 한두사람 더 고용해서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청소도 잘될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하여튼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고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역비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 최옥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수증대가 된 것이 있냐 물어보는데 사실은 세외수입은 계속 늘어나는게 아니고 줄어 들고 있는데 이런 쓰는 것은 자꾸 늘어나고 이건 어떻게 할까요?

세외수입분야도 사실상 이자수입면에서 엄청나게 한 30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문제라도 조금 개선해가지고 절약 할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보니까 읍면에 읍면장 관사도 있었고 또 군에 관사도 많이 있고 아파트 석호아파트인가 땅 대금으로 받아가지고 놔뒀는데 그런 지금 건물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석호 아파트가 지금 우리가 전체가 11개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기업도시 관련 때문에 매도 할려다가 기업도시가 되면 그 사람들이 사택이 필요하다해서 매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기간 2013년에 끝나면 다시 직원들이 쓰는 분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방침입니다.

우리군의 각종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보유할 필요는 없거든요. 불필요한 것은 매각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취득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석호아파트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주민복지과에서 드림스타트센터를 구 보건소 리모델링 하면 거기를 사용하기로 했다는데 거기 언제 협의 했습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수립하기전에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소요를 파악 해가지고 어떤분들은 면적을 더 많이 주라해서 재산관리계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확정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드림스타트센터가 그대로 들어 가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주민과에서 안해도 관계없이 왜 협의시점을 질문을 드리고 왜 그대로 들어가냐고 묻냐면 지금 드림스타트 예산이 엊그제 1회 추경때 리모델링비가 3천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거예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왔기에 처음에 제가 협의를 안해줬습니다. 곧 보건소에 들어 가는데 헛돈이지 않냐 그래서 다시와서 설명하기에 그러면 다음에 보건소에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하고 바로 가구가 다 옮겨집니다. 예산낭비는 없겠습니다.

예산낭비는 없지만은 주민복지과에서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확인해 볼려고 그래요. 재무과장님께서 그 이유를 하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보건소 시설정비 리모델링에 대해서 13개 소요 사회단체가 거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평수 대충 300평 되는데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드림스타트센터는 몇층을 지금?

2층에서 57㎡입니다. 그래서 다목적 교육관을 해서 각 단체마다 회의장 주라고 해서 다목적 교육관을 만들어서 회의때는 그 다목적 강당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3개 사회단체는 어디입니까?

엄격히 말하면 12개 단체인데 다목적교육관까지 13개입니다만 원래 새마을회관에는 새마을 운동지회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 옮기는 것을 싫어했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러면 그 사회단체 무상임대합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무상은 없습니다.

무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계약부서에서 현장까지 나가기는 현실적 보면 어렵습니다. 감독공무원들을 잘 지도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지도 하는 실정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는 자체를 담당 공무원들이 싫어 합니까? 아니면 업자가 싫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장, 마을대표1명, 그리고 주민 생활과 관련된 3천만원이상 3억원 미만공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열심히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보고때 하셔요. 실제로 가식의 효과나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상반기때 액수는 몇건 정도 됩니까?

범위내에서 전체로 우리가 준공서를 제출할 때 이장, 새마을지도자, 명예 감독공무원 도장이 없으면 아예 집행이 안됩니다. 사업하신분들이 돈을 탈려면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찍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 조정되고 잘못된 것은 조정되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본 의원이 봤을때는 거의 형식적이다. 그러한 것을 많이 느낀다. 그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러한것들에 대한 어떤 맨날 업무보고때 잘할랍니다. 잘할랍니다. 할게 아니라 어떤 것이 정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과감히 하지 마시던지 제대로 하실려면 정말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 그런 조문을 드리는거예요.

하여튼 감독부서와 협의해서 준공하기 전에는 그분들의 의견을 했는가 안했는가 우리가 확인을 할랍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조사는 아니고 인터넷을 보니까 물론 군단위는 많이 그런부분은 아무래도 감독제는 하면서 그런 부분이 되지만 도시권은 인기 위주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단체장에 따라서 그런데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는 주민감독제를 하면서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던지 도시권은 상당부분 참여를 보면 물론 안가봤기 때문에 실효성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도시는 많은 어떤 부분을 확실시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확대 실시를 하면서도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점에 대한 그런 공무원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주민이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하면서 과감한 그런 것들하고 또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신문기사를 보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과감히 실효성이 없고 형식적이라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없애 버려야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하겠다. 정말 잘하겠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을 제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런것들을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지 맨날 업무보고때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실효성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실효성 있게 사실상 감독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할랍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8쪽 한번 보실렵니까?

집행실적이 작년에도 조기집행 때문에 대동소이 할것입니다.

대동소이예요?

예, 하여튼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 있는 것은 도까지 의뢰해서 계약 심사까지 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가급적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제가 이런 업무를 정확히 파악못했습니다마는 설계과정과 계약과정에 부서가 틀리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제4쪽 찾아가는 민원실 지속 운영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현장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민원실은 농번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연중 주 5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69마을을 순회하며 4천여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5월말 현재 85마을을 방문하여 2천백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400여개 마을을 순회하다보니 2년에 1회 정도밖에 방문할 수가 없어 인력, 장비 투입 대비 실효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 순회식 운영을 탈피하고 오지마을 중에서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주3회 운영하면서 보건소 치과 진료와 연계하여 리단위와 인근마을과의 통합운영하는등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쪽 공무원 친절역량 강화 활동 전개입니다. 군민위한 감동행정 잘사는 행복무안실현을 위해 공무원 친절역량교육을 강화하여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 민원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민원 응대 사례발표를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16회를 실시하였고 창구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군ㆍ읍면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에 대한 민간교육기관 위탁 친절교육을 실시하면서 황토골자치마당과 연계한 전직원 친절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6쪽 가로등 전수조사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공원조성 등 사업 부서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가로등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가로등 일제전수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장과 정보시스템을 일치 시킨후에 전체 가로등 관리를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군내에 설치된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약1만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7쪽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9,745개소이며 가로등 정비는 저희 직원 3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 사고위험 지역의 가로등 63개소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 강관 가로등을 스테인레스 가로등으로 59개소를 교체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5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로 구역 공원길은 3천4백여만원의 예산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장 가로등은 신속한 수리를 위해서 현재 3개 지구로 나누어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연중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1억8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가로등이 신속히 보수되지 않아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를 하여서 민원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앞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무안읍 고절리 130번지 일원, 1개 지구를 선정하고 9천1백8십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적공부와 현지 이용 현황이 다른토지의 경계 분쟁 해소와 고정밀도 측량으로 확정된 지적공부의 신뢰도는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면적 증감에 대한 토지소유자 이의제기 민원이 예상되므로 오는 7월중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적경계선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가급적 면적증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9쪽 지적공부 축적 일원화 사업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국ㆍ공유지 재산의 축척이 서로 달라 지적 불부합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불일치와 면적 증감이 생기지 않도록 3,000분의 1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전환하여 도면 축척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임야도에 등록된 군유지 2,500필지 중 250필지를 선정하여 재산관리 실과소와 협의를 거쳐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 측량성과도를 발급하였으며, 앞으로 국ㆍ공유지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도비 지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쪽 공공용 토지 지적정리입니다. 농로 및 마을안길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중 지적정리가 안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고 기부채납된 토지는 소유권을 무안군으로 이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한 이 업무는 지난해까지 739필지를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77필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천9백여만원으로 도비 30%와 군비 70%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로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10,522필지를 5월 31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에 대하여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고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1,5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허위 및 지연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3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월 29일 22,922건의 도로명 주소를 확정 고시한후 10월 31일부터는 주민등록 주소 전환을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 각 부처 및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을 57개 구간, 24,293개 설치하였으며,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종합민원실, 남악출장소, 승달문화예술회관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372개소에 새주소안내도를 부착하고 앞으로도 신규건축물이나 도로교차로등에 도로명 주소를 새로 설치하면서 훼손이나 망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하고 도로명주소 홍보와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쪽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2009년 2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무안읍과 남악신도시 도시계획지역의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전 직원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가스, 전기, 통신 분야도 자료 공유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2000년 10월부터 12년동안 운영하던 복합민원담당을 폐지하고 건축담당이 경제정책과로 이관함에 따라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군민들의 불편이 많이 초래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민원이 많은 농지업무는 종전처럼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민원도 저희 민원실 전직원이 업무숙지를 충분히 하고 각 실과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을 처리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지금 무안군에서 고절리가 첫 번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이번에 하신 것 같은데 7월 2일날 오후 2시에 했어요?

예, 그날 했습니다.

가신다면 저도 갈것인데 어째 저에게 연락 안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날 인사가 있어 가지고 허둥지둥 하느라고 의원님에게 말씀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때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본 결과 주민들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데로 지금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안맞는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부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재 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땅 위치가 바뀌거나 면적이 줄어 들때는 좀 민원이 많이 생길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상당히 지금 어떻게 국가나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과거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 울타리나 전답 보면 내 땅인지 아닌지 보면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증감은 어느 정도 평행유지를 할 수 있는데 위치변경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만일에 나왔을때는 어떤 조치 없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법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 놓고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나몰라라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안도 있어요?

현재까지 아직 그런 안이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차후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그런 방법이 나왔을때는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 꼭 해야될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조상분들은 누구나 농촌에 땅 한평 때문에 싸움도 하고 물골때문에도 싸우고 하신분도 많이 계시는데 분명히 조치가 법적으로 있을때는 군이나 또 국가차원으로 어떤안은 분명히 마련해 놓고 이러한 사업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나몰라라 하는 그런 사항이 놓여 있거든요. 보면은 지금 고절 그분들이 240명중 179명이 동의하고 61명이 동의하지 않는 왜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 안하신분은 여기 사신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그 땅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⅔이상 동의하면 측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내땅을 동의 안했는데 측량 즉 말뚝을 막고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⅔이상이 동의 했을때는 재조사를 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것은 이런 ⅔이상 동의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줘야 되고 또 만일에 도로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개인땅이 많습니다

개인땅도 내가 모르고 사신분들이 많아요. 그러는데 내 개인땅이니까 내놓아라 그렇게 했을때 어떻게 된 것이예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서 설득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포장도 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고 포장하나 할려고 하더라도 동의서도 안해주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도 해놓고 이런 사업이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이런 벌어질 일도 미리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성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 주민들만 손해보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따로따로 싸우게 되면 어떻겠어요? 큰일납니다. 그래서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고 동의를 최대한 받아내서 증감은 머하더라도 위치변경이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가로등 문제 제가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보수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노후강관사업 그런데 한가지가 가로등이 한 만등이 되지요 ?

만등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70%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대부분 9개읍면을 끝내고 저희가 남악만 아직 안끝났는데 만등이 휠씬 넘을 것 같습니다.

신규 가로등 신설말고 기존의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노후강관이나 교체 아니면 보수사업만 하고 있지요? 다른 관리하는것 있어요?

제가 와서 좀 돌아보니까 가장 문제가 청소가 잘되어야지 밝은데 청소가 안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 올라가지고 청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청소하는데 아까 의원님들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어쩔수 없이 그건 용역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알고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용역하면 청소비는 별로 안들어요. 청소도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특히 보면 국도나 지방도 시가지 시내에 가 보면 정말 해충 같은것 많아서 먼지가 쌓여가지고 가로등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보수사업할 때 고칠 때 가로등을 깨끗이 청소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인데 여기서 개별공시지가를 보니까 이의신청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을 하신분이 자기 땅은 가치가 휠씬 10만원정도 될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가가 너무 싸게 나왔다던지?

상향해 주라고?

예, 또 어떤분들은 내땅은 이렇게 안되는데 비싸게 됐으니까 그러니 그런 민원입니다.

그럼 그때 그러한것들을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되서 그사람들이 하고 있나요?

거기는 우리군청에 있는 부서 과장님들도 계시고 평가사들이랑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향해 주라는 것은 세금을 좀 덜내겠다 이거죠?

그러죠.

하향필지는 더 많고 상향을 해주라 상향은 어떤 경우에 상향을 원하고 있지요?

상향은 일전에 우리가 군수님 모시고 읍면 순시를 나갔을때 일로에서 농공단지 회장님께서는 현 시가보다 우리 농공단지 땅이 너무 싸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담보에서 대출받은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런분들은 상향을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집값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집값평가는 정부에서 표준지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구로 표준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표준지에 대비해서 도로에 접한 면이나 그런것에서 정리를 해서 지가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의신청 접수분 처리를 7월 1일부터 해서 말일까지인데 지금 얼마나 신청을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신청은 들어온게 약3천, 이의신청 40필지 상향 9건이고 이건 너무 비싸서 하향은 31건인데 이런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회의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이의 설득을 해서 저희가 마무리는 다했습니다.

그러면 부동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15명은 어떤 임기가 있나요?

예, 임기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는 재무과장과 건설교통과장, 지역개발과장하고 나머지는 위원장님은 저희 부군수님이고 감정평가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또 부동산 중개업하신분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가로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고장, 수리, 청소 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가급적 현장출동해서 즉시 즉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부족한면이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이 가로등 부착용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실무진에서 설계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상당히 시일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가로등 관리는 종합민원실에서 하는데 부착용이나 수리비 이런 것은 집행을 못하지요?

아니요.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재료는 사가지고 비치를 하고 권역별로 세 개 나누어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탁한 사람들이 위탁업체에서 즉시 즉시 처리를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것 같아서 앞으로는 저희가 위탁업체 하신분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즉시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재료는 준비해서 놔두게 되면 우리 직원 3명이 있으니까 그때 그때 나와서 처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체제를 유지해 볼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과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게 5백만원미만은 집행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집행하는것은 2천만원까지는 제 전결로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전결로 2천만원까지?

그러죠. 그런데 어자피 수의계약은 천만원 미만에 수의계약을 하면 저는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아니요. 물건 계약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로등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것은 없고 전부 저희가 경리계에 계약의뢰해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품 사는것만 종합민원실장님이 하고 나머지 부착용이나 이런 가로등은 계약부서이까 재무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3개 업체에다 이렇게 입찰을 줘서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요. 위탁하는 3개 업체는 위탁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해서 청구되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우리 하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이러 이러한게 필요하다 하면 재무과로 요구해 가지고 계약해서 구입을 하지 저희 직원들이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한푼도 없다.

그러죠. 제가 물건을 마음대로 계약해서 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사달라고 재무과에 요구를

다른 실과소 과장님들이나 집행하는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것은 우리 과를 운영하면서 복사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가볍게 사무실에서 일상경비에 포함된 예산은 실과소장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어자피 일상경비가 아닌것은 전부 재무과로 계약의뢰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 부착용이라던가 램프가 떨어졌다 이랬을때는 우리 공무원 3명이 가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가로등이라는것이 구조가 복잡한것이 아니라 부품이 잘 떨어진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수불부 관리만 하면 되거든요. 고장나면 즉시 즉시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고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거예요. 모든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재무과로 넘겨서 거기서 입찰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시일이 늦기 때문에 민원실장님께서 바로 품의를 잡아가지고 구입해 놨다가 바로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가능하지요?

예, 먼저 물건을 사놓으면 되니까요.

미리서 사 놨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가서 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 넘기고 또 업자에게 넘기다 보면 시일이 늦어진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로 구역 공원길 가로등 설치 여기는 과장님께서 해당이 되고 또 머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일로역사 공원을 조성하는데 설계를 할때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가로등도 넣어서 공원을 조성 해야지 공원만 딱 조성해 가지고 발 뺍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어 이것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다시 신설을 할려고 하면 돈이 이중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장님은 아니겠지만 이런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안해야 된다. 사실 환경산림과에서 했는가 모르는데 구역사 조성하면서 아스콘을 깔면서 그 지구내에만 이렇게 깝니다. 그 옆 지역에 한 3가구가 있는데 거기는 또 빼놓았어요. 왜 빼놓았느냐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정말로 더 생각을 하고 한다 하면 하찮은 민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을 서로 회피 하다보고 이러다 보면 민원이 야기되고 더 크게 또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 관계나 이런것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판단을 잘하셔서 지금 30%정도 일제조사 하셨다고 그러니까

70%했습니다.

“아” 70%, 나머지 30% 남았는데 철저히 해주시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더 주라는데 없어요?

안주라고 하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 주라고 합니다.

다주라해요?

지금 저희과요? 군 전체요?

군 전체요.

저희가 출산휴가 가는게 제일 많거든요. 3개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육아휴직을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씩

대체인력 잘했어요?

예, 대체인력 잘했습니다.

지금 사람 더 주라한데는 없겠지요?

저희가 대체인력도 미리 공고해서 뽑아 놓아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하는건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실 계속 운영하지요. 저는 이걸 없애라 이게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찾아가는 민원실이 주2회 한다고 하네요?

주3회

주3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종합민원실장 하셨던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거기서 직원을 다뺐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민원실은 기사 한사람하고, 무기직 1명하고 두명인데 제가 민원봉사과에 간지 3주째인데 제가 찾아가는 민원실을 한번도 안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이게 정말 필요가 있냐 없냐 제가 몸소 체험을 해보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한달정도 나가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가 있냐 없냐 분석을 해서 제가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하면 아주 안한것보다 좀 낫겠지요?

아니 제가 찾아가는 민원실 하면서 가로등은 오지 마라고 했습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빨리 고쳐주란데 가고

그러죠?

한번 적극 검토해 보고

그리고 아까 용역비 세운다고 그랬는데 용역비 세우지 말고 민원실에서는 가로등 예산 재료비 기타로 해서 물품사는것 이런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용역 1억8천만원해서 민간 위탁줘가지고 또 가로등 고치고, 또 직원 있고, 충분히 이 예산가지고 이 자원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비 세워 가지고 할려고 생각 말으시고 여기 이 예산가지고 좀 잘, 등도 보니까 재료비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예산이 3년에 한번 정도 등도 갈고 안전기도 갈고 전부 갈게 되요. 예산상으로 보면

제가 직접 너무 더러워서 올라가봐서 닦아 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업체에 3개 1억8천만원을 주고 있다니까요. 또 우리 직원이 있다니까요 직원이

있습니다. 3명

그 사람이 올라갈 때, 등 갈 때, 청소좀하고 한번씩 손봐주면 빠진게 몇 개 안된다고요..

그런데 고치는것도 고치는 것이지만 청소하는것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가 밤에 자동차 그런게 붙으면 절대 안떨어지 잖아요. 청소하는게 갈고 닦는게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런 것 보다도 다른 안전시설물이나 잘 청소하고 용역에서 고치면 좋겠어요. 가로등은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친절 역량 활동 강화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찾아가는 민원실은 하지 마시고 인원을 충분히 배치해서 주민들에게 친절을 느낄 수 있도록 찾아오는 사람을 잘 친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찾아가서까지 하지 말고 오는 사람이라도 잘해주라 그말이예요.

오는분도 잘하고 찾아가서도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로등 청소용역에서 제가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군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가로등을 이용할 수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하던 안하던간에 거기 형평성에 맞게 해야되요. 용역도 무조건 하는건 아닙니다.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철주의원님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고 정길수 의원님 이야기도 잘 들어봐서 어떻게 하면 가로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걸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김경모입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진흥과 육성입니다. 수준 높은 문화행사와 문화예술인력 육성을 위한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미술관 기획전시회 3회, 초의탄생문화재 제34회, 남도국악제 유치개최, 제10회 승달국악대제전등을 개최하였으며, 다도교육, 국악교육, 문화 및 여행 바우처사업 등 추진으로 문화예술 다변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한여름밤의 콘서트, 10월중 무안예술인합동전시회, 연중 찾아가는 문화활동 개최, 미술관 기획전시등을 지속 추진하고 군민의 문화예술의 참여확대를 위해 문화예술단체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지정문화재, 향토문화유산, 전통사찰에 대한 보존 정비사업에 6억8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천리 팽나무 보호사업등이 문화재 안내판 정비 주변환경정비등의 보수사업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월리 번식지 복원사업, 화설당 및 법천사 보수정비사업, 향토문화유산 주변정비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무안 역사 재적립을 위한 무안 동학농민혁명, 역사발굴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남악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하여 남악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하겠습니다. 남악지구 공공시설물이 2015년까지 지상4층의 규모로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적 수요 충족을 위한 남악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정부지를 예정하고 있으나 남악신도시 인계인수가 지연되면서 부지확보를 위한 소요기간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고 예상 소요사업비 200억원 내외로 사업비 부담이 가는데 있습니다. 부지확보는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기확보에 노력하고 국ㆍ도비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사업을 추진하여 투자심사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 국도비 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술관 및 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시설인 무안군 오승우 미술관과 무안 공공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나가겠습니다. 미술관과 도서관을 지역민들의 거점공간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군민 문화복지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3회 실시하고 미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해 7개소에 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서관에 독서교실 운영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술관 기획전시회,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강좌 및 독서교실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승달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공연 및 전시, 체험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극, 뮤지컬, 영화등 문화예술공연 8회와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등을 실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발레공연, 오케스트라 지원사업등 3개공연 유치를 확정 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한 우수 공연을 적극 유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쾌적한 공연장 시설관리, 군민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유치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무안이 가진 문화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품바를 2012년 창조지역 우수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주민의 자긍심 향상과 체계적인 발전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서남권 분청문화의 중심에 있는 무안분청을 널리 알리고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육성하여 문화의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바 문화자원화를 위하여 인적자원확보 군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공연, 전통성과 원형 발굴을 위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적자원확보 다양한 공연등을 추진하여 지역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분청 활성화를 위해 제8회 무안분청문화제를 금년에 실시되는 연꽃축제와 병행하여 개최 하겠으며 분청 해외전시회를 10월중에 추진하고 무안분청의 우수성 홍보와 문화차원으로의 육성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2 무안연꽃축제 개최입니다. 우리군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회산백련지의 홍보를 위한 대표축제로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축제기간은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이며 품바 페스트벌 분청문화제와 병행하여 개최할 계획이며 다양한 공연과 흥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군민참여 프로그램 공모,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등을 추진하였으며 공연 세부프로그램도 확정 하였습니다. 세부계획은 오늘 7월 17일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축제행사 개최를 위하여 사전에 체험 및 농특산물 판매 부스 설치하고 점검하여, 시설물 설치와 행사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성공적인 축제행사가 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무안 관광홍보 추진입니다. 우리군 주요 관광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을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홍보, 지도등 2종의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 여수박람회 홍보, 무안국제공항 내 관광사진 전시, 관광해설사 육성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안연꽃축제 집중홍보,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여, iMBC무안낙지 테마여행, 관광문화 DB구축 등 체계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초의선사탄생지 현창사업 및 시설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의선사 탄생지를 다도의 성지화하고 다도교육의 장으로 개발하여 도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98년 7월에 사업을 착공, 다성사ㆍ명선관등 완공했했습니다. 금년에는 추진중인 차문화체험관 건립은 현공정 75%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탐방로 블록교체 및 조경수를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교육관 방부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에 사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은 물론 중.단기계획을 수립 시설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방안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웰빙, 생태관광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을 적극 수용하고 관광자원을 내실있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영산강 포구를 중심으로한 역사, 문화, 생태자원 연계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일로 청호리, 몽탄 몽강리 일원에 사업비 52억원을 투입하여 석정포 복원정비 등 강변 랜드마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영산강 역사문화 전통뱃길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을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0월중에 발주할 2013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무안 갯길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추진해 나갈계획이며 효율적인 무안 갯길 조성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이 지난 6월 25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착실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망운 탄도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1억원을 투자하여 관광개발사업, 해안경관도로 정비, 생산성 향상사업을 추진하여 아주 특별한 탄도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3억9천8백만원을 들여 해양 경관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설명회, 사업위치, 주민협의등을 거쳐 설계 및 설계심사를 완료하여 공사계약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착실한 사업수행과 국비지원 확보를 통해서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5쪽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저희과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연꽃축제는 동료 의원님들이 다른 부분 질문있으시느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드리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품바 홍보물 보셨어요. 품바홍보물?

예, 봤습니다.

연꽃축제가 주 행사입니까? 품바 페스트벌이 주 행사입니까?

사실은 당초에는 4월이전까지는 품바 페스트벌을 하고, 끝나고 백련문화마당이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물은 그 이전에 전국에 알리는 의미에서 작성된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알려지면 이 홍보물에 무안연꽃축제, 무안분청문화재 들어 갑니까? 이건 이 홍보물을 보면 무안연꽃축제는 일로 품바 페스트벌의 한 프로그램이예요.

그 홍보물이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품바 보존회에서 우리 허락없이

허락없이 한다면 그러면 그게 답변이 됩니까? “이” “참” 뭐 축제에 대해서 진짜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마는 어디 참 이럴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행사준비하신 분들이 아무리 거시기 한다고 축제를 마치 당신들의 일부 프로그램인것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정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연꽃축제 자체를 무시하고 군 행정에 대한 모독이고 완전 무시예요. 이건 진짜 있을수가 없는 그런것입니다. 물론 이 행사 부분에 품바 부분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을 행사일정에 보면 있습니다. 있지만 이게 이건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제에 관한 질문은 동료 의원님께서도 궁금한점이 많기 때문에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주의해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대요? 문화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무등일보에도 기사화 되고 무안신문에 인터넷 기사를 보았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그전에 있던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작년부터 했습니까? 그런데 문화활동 비용을 보조해준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문화 바우처사업 해가지고 세대당 저소득층 1,845명 5만원 했거든요. 금액을 합치면 9,225만원이예요. 이걸 보면 저소득층 얘들에게 지급했습니까? 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1,845명 계획인 것 같습니다. 수혜대상자가 작년것을 금년초까지 하다가 이제사 금년도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것은 무안군이 아마 전라남도 내에서는 가장 높은 발급율을 보였고 상당히 집행도 높았습니다.

1,845명 9,225만원 지급한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추진실적 해가지고 마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1,845명해서 5만원을 지급한것처럼 추진실적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것은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 보니까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복권기금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문화향유에 대해서 지원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과에서는 바우처 사업비만 저소득층 얘들에게 쿠폰으로 지급만 하지요?

예,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사용하면 돈이 내려갑니다.

그것만 합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작년까지하고 금년초까지는 군에 돈을 내려서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 중반부터는 4월에 아마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전남문화복지재단에서 직접 추진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군비까지 걷어 갔습니다.

“아” 자기들에 앞으로는 대상자에게 쿠폰을

예, 직접 쿠폰을 발급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사업비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해서 문체부 방침이 그런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그러네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때는 사실 가난하기 때문에 문화를 접하지 못한 그러한 저소득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저소득층 얘들한테 쿠폰만 줘가지고 너희들 영화보러가라, 공연보러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5만원가지고 책봐라 이렇게 하고 말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우리 얘들이 책을 사서 보면 더욱 다행이겠지만 사실 무안에 남악신도시쪽이야 인근 목포와 가깝기 때문에 거기가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공연, 기획등 접하는데 해안선 먼 그런지역은 그러한 문화를 접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것을 쿠폰을 주는것도 좋지만 이 사업에 본질적인 향휴를 할 수 있는 그런한 계기를 한번 군 차원에서 만들어 보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보니까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런 카드를 소지하는 청소년들이 강제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공연을 가고 싶다 그러면 30~40명씩 사회단체가 봉사를 해서 간식도 제공하고 차량으로 함께 이동을 해서 그러한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곳이 있더라고요. 그런곳이 있어서 우리군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면 어떻겠냐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작년처럼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로 봅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서 발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고 청소년들에게 홍보하는것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산의원님께서 무안연꽃축제에 대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제가 잘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잘못했다는 그런 소문이 나온 것이 바로 축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꽃축제를 정말 성공적으로 주민들이 공감을 이룰수 있도록 축제를 해야 되는데 본 의원도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축제 준비기간이 보면 추경이 5월 31일 정도 끝났으니까 한달반 정도 됐나요? 그 전부터 어떤 계획을 세웠을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팜프렛을 김산 의원님이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먼저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보면 지금 앞으로 닥칠 연꽃축제도 매한가지 아니겠느냐 그런 의문점을 남기기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축제를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숭어, 낙지, 양파, 연꽃축제, 연산업축제 그리고 작년1회 백련문화마당으로 가기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속에서 축제를 치렸어요. 그러나 군민들이 공감을 이룰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연꽃축제는 군민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로 품바 페스트벌 그런 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지요?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어요? 공문으로 발송된 일정표를 봤거든요. 책으로 안만들었지요? 일정표 한번 주시지.

최종안은 아니고요. 일종의 우선 큰 행사만 지적해서 나온행사입니다.

아무튼 이런 지금 공문으로 발송된 일정표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약간 변동 있지요?

세부적인 것은 조금씩 변동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일괄적으로 품바 경연대회지 연꽃축제다운 연꽃축제 어떤 특별한 안들이 없어요. 행사내용도 과거와 달리 변한것도 없고 정말 특색있게 행사를 준비하것도 없고 그 속에서 품바 경영대회 이런 일정표 속에서 연꽃축제가 약간 피어날 듯 말 듯 연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심스럽고 “아”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성공적인 축제를 해야 될까 본 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저희들도 품바라는 문화자원을 끌고 가기는 가야됩니다. 애당초 품바 페스터벌이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애당초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경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갔고요. 다만 지금도 연꽃방죽에서 외부에서 온 관광객은 품바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페스트벌로 같이가기 때문에 시간이 무리해서 잡혀져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페스트벌을 분리해 낼 계획이고요. 아마 그런면에서 두가지를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안고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때 회산백련지 현장을 돌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무리 못한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회산 백련지 사업주와 얼마나 협의점을 찾고 잘 추진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와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2주일 남았지요?

과장님 4페이지요. 문화예술진흥육성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 보면 승달국악 대제전 있지요?

금년 행사에 참여자만 360명정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가족까지 왔으면 사람이 얼마나 왔을까요?

최소한 곱하기 3정도

한천명이나 왔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안 숙박시설 같은것도 부족하고 그러데요.

저희들이 숙박시설 안내는 하는데요. 그 인력을 수용하기는 부족합니다.

저도 승달국악 대제전이 규모가 그렇게 큰줄 몰랐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팀들이 오고 또 1박 2일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문화축제를 무안군에서 열어도 되겠다. 무안읍 소재지에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금년까지 승달국악 대제전이 10회입니다. 10회가 넘어가면 대통령상을 신청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대상이 국무총리 상이 거든요. 대통령상만 되면 2박 3일정도 해서 축제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통령상을 주는 대회는 각종 민속행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대통령상을 줄수 있는 행사로 승격만 된다면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사에 오는 사람 전국적으로 오지요?

그렇습니다. 경기, 부산, 서울 다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때는 대회가 굉장히 크고 규모도 있고 말 들어보니 권위도 그런대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행사가 준비가 미약한감이 있어요. 무안에서 어떤 행사보다 제가 볼때는 큰 행사 같은데 굉장히 준비가 미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 비좁은데서 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것을 광경을 봤는데 우리 문화의 집은 지금 위탁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기 뒤에 보면 8페이지보면 승달예술회관 활성화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 보니까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서 공간 제공은 안했어요?

거기를 활용할려고 했는데 위탁운영하는데다가 안에 내용물이 너무 많아서 회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안썼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행사를 치르기에는 승달문화예술회관이 좀 협소한점도 있고 특히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더웁기도 하고 전부 사람들이 입구에 맨바닥에 깔고 앉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우리 군비를 들어서 문화의 집 장소를 만들었는데 거기 하나 사용 못하고 전국적으로 오는 사람이 저런꼴로 있어야 될까? 저는 굉장히 대회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냐?

문화의 집도 많은 수는 수용 하지는 못합니다만 내년도…

그러니까 조그만한 시설이라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대회를 무안에서 하는데 옆에 군에서 짓는 시설이 있는데 위탁해 줬다해서 우리가 그날 토요일이니까 별 사용도 하지는 않던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우리가 사용할 때 조건을 넣던가 실질적으로 볼때 위탁비 주면서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내년에는 위탁운영 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잘할 수 있고 안해서 잘할 수가 있는데 시설을 토요일, 일요일 거기 사용을 안할때는 최소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우리가 300몇팀이 와가지고 그런 건장한 큰 대회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문여는데 깔고 앉아서 그러더라고요. 출전 오신분들이

예,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시설 문을 열도록 했어야지요. 사정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뭔 비싼 시설물들이 무엇이 있다고 훼손된다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어린이 사용물품이 많아서요.

그리고 6페이지요. 남악복합문화센터 건립 여기보니까 2012년부터 15년까지 한 200억원 들어서 하는데 사업비만 200억원 들어서 합니까?

총 사업비

부지는 사면 별도로 돈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액은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50~200억 아마 그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악에서 한 2,000평 땅을 구입 할려면 땅값만해도 무시 못할텐데

사실은 공공시설용지로 무안 소방서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상 목포하고 3킬로가 못됩니다. 그래서 아마 짓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와 같이 해서 인수를 받을려고 하고 있고 또 아마 남악 신도시 인계인수시 그걸 저희들이 양도를 받는 방법으로

제가 질문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갑자기 짓는다고 내놓은게 아니라 사실은 전라남도나 전남개발공사에 이런 시설물을 짓어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당초에 2000년도에 도청을 짓으면서 개발하면 개발이익금의 40%를 무안군에 주고 60%는 문화복지 체육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을 분명히 주라고 서면으로 요구를 해야되요. 그것 했습니까?

서면으로 아직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구체적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2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용역하기 전부터 주라고 시설 해주라고 요구를 해줘야지요.

부지가 어느 정도

부지도 주고, 사업비도 주고, 주라고 해야지요. 1~2억원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200억 이상이 들어 갈텐데 그리고 짓으면 규모도 있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지어야지

설령 도나 남악개발공사에서 안지어 주더라도 저희들이 추진하더라도 도청 소재지 인데다 남악신도시라서 도비를 충분히 받을걸로

그때 회의서류를 보면 이걸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문으로 분명히 요구하시라니까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문으로 요구하시고 진달도해야지 용역나와서 하기 전에 지금해주라고 해야지요. 준공이 몇단계는 다 되었는데 그런 노력도 않고 사업비만 2억원 계획만 세워 놓으면 됩니까?

원래 문체부에서 지원기준이 도단위가 아니고 시군단위 지원이라서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짓더라도 도하고 전남개발공사 도지사에게 그렇게 줘야 된다니까요.

적절하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이요.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린이들 18명을 모아서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매년 1억원씩 지원해서 3년동안 3억원이 지원되는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안되있어요?

아니요.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저에게 들어와서 사업 내용만 간략하게 알지 세부적 내용은 아직 제 기억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우리 정철주 의원님께서 그 부분이 몇쪽이죠? 6쪽이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쓰고 있는 용역비는 지금 올해 몇건에 얼마이죠?

2건에 6천입니다.

그러면 여기 남악문화센터하고 동학학명?

동학학명

6천이요?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개발공사쪽에서는 너희들이 사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던 해결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저희들도 남악신도시 인계인수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그런 대체 용지로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을 두고 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연되면서 저희들도 용역도 늦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낙관을 하고 있는것도 인계인수 과정에서 신도시에 대한 대체 용지도 충분히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업 위치가 삼향읍 남악지구대라고 사업 개요가 떳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석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구체적인 뭐가 없는데 우리는 용역을 주고 사업비까지 지금 하고 있는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그 자리는 물론 말씀하신데로 바위가 많습니다. 바닥이 바위인데요. 일단 거기에 대한 복합문화센터를 짓는것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 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가 어떤층이 이용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를 설정이 되어야 도나 중앙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부터 넣었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서요. 무안 동학농민혁명 역사발굴 연구용역 및 단체활동 지원으로 3,500만원이 저기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시겠습니까?

역사발굴 연구용역은 3천이고요.

용역비로 3천?

예, 합동제사 그런 활동비로 5백만원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동학농민혁명은 아시다시피 삼향의 배상옥 그런분들같이 특히 규모가 전봉준보다 더 큰 접주가 있었다는 것이 착안이 됐고요. 무안 군내에서도 많은 인원이 동학혁명때 희생당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역사성이 아직은 무안군의 역사에 적립이 안되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적립을 시켜가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동학혁명 단체에 돈을 지원해야 될건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학혁명에 대해서 무안군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 시점에 대한 각종 문헌을 총 막라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서 적립을 하고 궁중이나 민간에 흩어진 각종 자료들을 취합해서 분석해 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켜서 또 무안군에 어디어디에서 동학혁명이 많이됐고 그런것들을 해가지고 기념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은 문체부에서도 법으로 재정해서 지원해줍니다. 거기다가 어떤 기념사업도 요청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무안 동학혁명이라 제목을 충분히 넣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끝으로 그위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 및 향토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화설당 및 법천사 보수 정비사업은 따로이고 또 황토유산 주변 풀베기로 상당히 액수의 돈이 들어 가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문화재는 지정문화재라고 그래서 국가와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향토문화에서는 문화재급은 아니라 앞으로 보존관리를 하면 문화재로써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군 자체적으로 향토 문화유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토 문화유산 위에가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을 정비하는것인데요. 풀베기나 나무 정정하고 하는것도 한달이면 안깍은것처럼 자라나고 해서 그런것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풀베기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 가는데 어떤식으로 공공근로를 쓰나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인건비가 나가지요?

공공근로 인력으로는 풀베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활용합니다. 애취기를 가지고 있는 주민

이상입니다.

과장님 13쪽 한번 보실렵니까?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금년 1회 추경때 예산 세우지 않았어요?

당초예산도 일부 확보했고요. 일부는 추경에도 확보하고 그랬습니다. 한꺼번에 못하고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100%했어요?

국비지원분에 대한 금년도 사업비는 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확정되서 내려오면 그것에 대한 군비는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가 탄도만하고 함해만 영산강 권역 3개로 분류로 사업이 시행하네요?

영산강 역사문화체험 뱃길조성 관계는 석정포, 주룡포를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중간 용역을 추진중에 중간보고가 끝나고 최종보고 마무리가 8월중으로

지금 탄도만이나 함해권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설계를 위해서 지난번 6월달에 갯벌센터에 워크샵을 하고 그렇습니다. 설계를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일이 시작되는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지역주민들도 이런 예산이 세워지면 다 알고 있어요. 갯벌 체험장에서 월두까지 간다고 하더라 원송현에서 물암까지 온다하더라 이런 것은 전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세워도 일이 상당히 지연이 되요. 심히 우려스러운 얘기는 2011년도부터 2013년 3개년 계획이라 해도 13년도에서도 확실히 사업이 완공이 될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업은 사업비만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행정적인 절차가 그 타당성 조사와 설계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설령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에게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계 정상적으로 해야지요. 안전하게 공사를 할려면 그런데 이런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연되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9쪽을 보면 2012년 창조지역우수사업 선정이라고 12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당초 우리 군에서 이걸 신청한것입니까? 아니면 명인의 이야기 듣고 한것입니까?

군에서 신청을 했고요. 민간단체와 같이 농식부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브리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보면 품바전수관 보수 이런 정도로 있는데 이 금액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품바전수관은 청계 서교에 학교를 활용한 우선 임시적 전수관 있습니다. 보수작업을 하는것이 천만원정도 소요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원된 금액으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건지?

지금 저희들이 품바를 문화자원으로 이끌고 갈려면 전수체계가 필요하거든요. 전수체계하고 품바 저변확대를 위한 인력확보를 할려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 그런것들이 주로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역내나 취약계층을 마을별로 돌아 다니면서 공연을 한다던지 5일시장 공연을 한다던지 그런데도 사용하고요. 은빛교실도 저희들이 가서 품바를 홍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문화재쪽으로 갈려면 학술용역을 해야 됩니다. 원형 발굴도 해야 되고 또 명인 문화 이런것들에 대한 발굴, 역사적인 체계부터 시작해서 그런것들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품바 페스트벌 같은 행사도 하고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일환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한다는게 뭐예요?

강사수당같은 것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예요. 저변층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그런쪽으로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차지하지요. 수당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전통품바를 우리 무안군 관광 상품으로 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물론 전통 품바에 대해서 뿌리를 또 관계 공무원이 알아야 될것이고 따라서 거기에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된다 말씀이요. 그런데 단순히 인건비 성격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을때 본 의원이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따라서 품바 페스트벌 개최가 26일부터 29일에 열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품바전수관이 공연장 보다는 품바 전수관 건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단지 추진이 지연되는데 회산 백련지 관광조성사업 구역내에 품바 전술관이 짓는게 가장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관을 짓으면서 소규모 공연장도 만들어 지니까요. 그래서 관광지 조성사업이 설계변경이 아마 조만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어 넣어서 해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저작거리는 우선은 임시로 현재 백련지 잔디밭 광장에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좀 잘 만들 계획입니다. 체험활동 가능할 정도로 그런식으로 나가고 앞으로 품바의 창조지역사업비가 보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냥 소모적인 경비로 나가는 경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정비를 해 나가고 또 의원님들에게 협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창조사업이 일자리 창출 비슷한 성격인데 집행부에서 확실히 매듭을 짓고 단체를 끌고가야 됩니다. “아” 우리는 일자리 창출도 좋고 그렇지만 어떤 품바를 우리 문화 유산으로 남긴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집행부에서 그런말도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선 공연장이나 이런 것을 머릿속에 지어놓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관에서 주도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이 인적자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면 정확하게 승인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해 줄 수 있는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항상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산의원님이나 정길수 의원님 연꽃축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정말 여기보면 일로 품바 페스트벌이라고 무안 분청 문화재, 그리고 전국 연 공연대회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것들은 정말 다양하게 항상 축제라는게 볼거리 먹을거리 있어야 되는데 이 앞전 문화마당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시간이 입박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 집행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런 작년과 같이 비교해 보면 달라진게 없다 단지 품바 페스트벌이 전수입니다.

저희들이 행사는 밖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마는 세부까지 들어가면 이해를 해주실걸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는 축제 다워야 하니까요. 백련문화마당식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홍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참뒤에 봤는데 저도 깜짝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관리감독 못한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 축제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축제다운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 바라고 15일부터 홍보가 나간다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홍보물 아닙니다.

다른

품바보전회에서

예, 축제예산이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문제, 시간적인 문제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