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투자정책과,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건축과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정책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정책과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투자정책과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세계태권도대학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예,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안보이고요, 지금 제가 와서 업무파악 중에 보다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안 보이는 부분의 업무를 계속 갖고 행정력을 낭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이 듭니다. 저 나름대로의 판단인데, 우선은 다시 어떤 여건이 형성되어서 다시 부각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꺼내서 추진하기로 하고 잠정적으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이것을 추진해왔는데 상반기에 학교설립허가 및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한다고 했었는데 신청은 안 해 본건가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자급난이 되다보니까 주최 측에서도 지금 손을 놓고 있고 소극적으로 가니까 저희들이 손쓸 수 있는 여건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설립인가신청은 설립자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군에서 했어야 되는 건가요?

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아마 진행을 안 해서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부터 의회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질의도 했는데 토지매입까지 완료가 됐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토지매입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는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고 소유권이전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토지가 다 매입됐다고 계약서까지 다 그때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잘못되신 것 같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계약은 돼있는 상태에서 잔금이 지불 안 돼서 그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다 확인했다고 2년 전에 보고를 하신 건데, 2011년 7월 21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접수를 하셨다는데 그것은 결과가 나온 건가요?

민간투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군비는 아직까지 소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 푼도 투자를 안했어요?

예,

추진위원회와 군하고의 관련 업무협의는 몇 차례나 했나요? 그쪽에서 소극적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관여를 안 한건가, 군에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지지부진되면서 밖으로 공표는 해놓고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접촉을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담당 팀장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 무슨 내용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전혀 노출이 안 되고 밝혀지지 않으니까 그동안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고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장에서 보면 부지확보가 우선 되는 것이 관건이었을 것이고, 다음에 자금 확보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쪽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협의는 됐는데 실적이랄까 얻어낸 결과는 있을까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위기를 맞으면서 이렇게 된 거라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실적으로까지 말씀 드릴만큼 밖으로 드러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석대학도 그렇고 세계태권도대학도 그렇고 군민들의 굉장한 관심사인데 지지부진해서 추진이 곤란하다고 하면 군민들한테 어떻게 설명 드릴지 저도 심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더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시고 안 된다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밖으로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페이지에 보면 진천세계문화단지조성 이 업무는 완전히 물 건너 간 것 아닌가요?

당초에 솔로몬이 진천에 와서 제안이 됐고, 진천군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경기침체와 연계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하니까 다른 곳으로 제안이 돼서 이주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0년부터 추진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추진하면서 부지는 선정이 됐던 건가요? 계속 진천군 일원이라고 보고는 하셨는데,

어디라고 딱 짚어서 공표를 하면 그쪽의 토지 지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이월면 일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에도 얘기가 됐던, 민속촌을 하겠다고 과거에도 얘기가 됐던 안산저수지 근처 일원에 군유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겨냥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산될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 2월 16일에 진천군 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승인을 하셨는데 11년 2월, 2025년 기본계획 시가지 승인 이게 그럼 1년이 늦어졌다는 뜻인가? 당초에는 2010년 2월이었는데.

군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했다고 합니다.

군에서 행정적 지원을 100%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또 할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향후에 계속 추진여부는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2025년 진천군 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건이 형성되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서 지속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솔로몬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갔기 때문에 현재 대체사업자가 빨리 유치가 된다면 계속 추진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2010년도에 투자유치 협약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11년에 시가화예정용지 승인 그것 외에는 추진된 사항이 없습니까?

예, 추진사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유치하려고 했던 모습이 안 보이는 거 아닌가요?

당초에는 민자유치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아마 정선군으로 가게 된 동기가 그쪽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지원조건이 좋아서 변심을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진천군에서는 향후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불리한 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 사업이 지속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체사업자도 유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OU 체결할 때 그런 거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하셨던 건가요?

여건변화라는 것이 유동성 있게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심도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웠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MOU 체결하면 완전히 공신력 있는 체결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다가 여건변화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가게 내버려두는 행정이 과연 잘하는 행정 이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성사를 시키고 잘 추진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전이 치열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더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든가 그동안 업무협약 또는 실적으로 봐서는 전혀 손 놓고 있었다는 말 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태권도 대학 질문 드렸다시피 그럼 이것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에 MOU 체결 해놓고 2011년 2월 달에 시가화 예정용지 승인 받아놓고 행정기관에서 또 추진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놓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방치하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것이 있으면 경과를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그 분들이 진짜 배신을 하고 간건지 행정력을 지원 못해서 간 건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점심시간까지 질의를 하도록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과의 팀장님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는 연락이 돼서 부랴부랴 뛰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소도 과장님 바뀐 지 며칠 됐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과장은 이제 그 자리 떠났다고 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합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전임 과장님 올라오고 난 뒤에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업무파악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임자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저번에 전의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업무보고 서식이 2년 전에 의회에 왔지만 하나 변경이 안 돼요. 2년 전에 업무보고 한 것이나 지금 것이나 내용이 하나 틀린 것이 없고 2년간 추진한 것이 단 두 줄, 세 줄 해서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군민들한테 안 나가서 그렇지 군민들이 볼 때 이게 업무보고냐고 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할 때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 안 맡으시나요?

행정과장 송영관입니다. 제가 전임과장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1일 월드컬쳐밸리 조성사업 투자협약 MOU 체결을 했습니다. 솔로몬하고 진천군하고 협약을 체결한 내용은 5년간 조성을 하겠다, 총사업비는 527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해서 진천군은 각종 인허가 등 재정적 지원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솔로몬은 계획대로 이행이 되도록 하겠다, 해서 MOU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 2일에 진천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 4월 9일부터 2013년 4월 8일까지 3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1년 2월 2025년 진천군 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승인을 했습니다. 위치는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일원 송림저수지 일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새오름 과제에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에서 거기에 유물을 많이 갖다놨었거든요, 실제 보니까 솔로몬 회사는 견실한 업체가 아니고 유물만 가지고 있고 그 회사에서는 민간투자자를 선정해서 건물을 짓고 그 유물을 그쪽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투자자 선정을 못했습니다. 솔로몬 사장하고 정선군하고 얘기가 돼서 정선군 카지노 있는데 뒷산에 조금 올라가면 삼탄 광산이 있습니다. 그 광산이 폐광이 됐습니다. 건물이 쭉 있는데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선군에서 제공을 해 주겠다, 해서 솔로몬에서 그쪽으로 하려고 유물을 이전 해갔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전해 갔는데 우리가 추진하면서 저기 했던 것이 영세업체기 때문에 솔로몬에서는 할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자를 확보해서 했어야 하는데 민간투자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쪽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임대기간도 저기하고 그러니까 정선 쪽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담당자나 저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또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는 그만한 수익성이 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년간의 추진과정을 설명 해 주셨는데 군에서 사업주와 만나서 어떻게 요구하고 그런 사항은 없어요?

저도 거기를 방문 해봤거든요.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쪽에 했으면 촉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투자자가 나타나줘야 하는데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유물만 가지고 있고 그 유물을 전시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할 투자자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못하다가 정선군에서 탄광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갔습니다.

간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행정기관에서 얼만큼 행정적 지원을 해줬고 얼마나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느냐 그것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보는 건데, 간 것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야 수익창출이기 때문에 자기 돈 버는 대로 가겠지요, 선정할 때 우리 군에서 얼마나 신중했고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했느냐 그런 부분이 미흡했느냐 그런 문제이고, MOU체결할 때 지금 말마따나 업체가 부실하다는 것 판단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MOU체결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주가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못한다, 그러면 MOU체결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MOU 체결합니까?

글쎄요, MOU체결할 때는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했을 텐데,

계획서를 봤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MOU체결하면서 군에다 계획서를제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심도 있게 재정능력은 있는지 지금 말마따나 민간투자자본 선정을 할 수 없는 업체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업체가 부실해서 못한다, 그래서 이사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행정력을 믿을 수가 있어요? MOU체결하면 신중하게 하고 정말로 그 업체의 재정문제, 사업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충분한 계획을 받았을 것인데 이것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큰 성과나 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하면서 지금에 와서 2년후에 전혀 실적이 안 나타나고 나서 조건이 좋아서 정선으로 갔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군민들이 이해를 합니까?

다음부터는 투자자 유치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서영정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아파트 건립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서영정밀에서 봉암마을 뒷산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봉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협의회에서는 소재지 지역에 지어주면 좋은데, 봉암 사람이 한사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영정밀에서는 일단 봉암마을 뒷산에 임원숙소가 얼마가 됐던 허가요청을 해가지고 주민들 협의 하에 임원숙소를 짓고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은 소재지 인근에 짓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영정밀에서는 2014년도쯤에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너무 일찍 지어도 그래서 개장시기에 맞춰서 짓겠다, 해서 일단은 봉암마을 뒷산에 임원숙소를 몇 채 허가를 맡아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 협의 하에 짓고, 못 짓는 부분은 소재지에 땅을 구해서 짓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암마을 뒷산하고 봉암마을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됐나요?

봉암마을 주민들도 임원숙소 몇 채 짓는 것은 승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쪽 서영정밀 측에서 얼마나 지으려고 하는지 그것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염려가 되는 것은 그거거든요. 어쨌든 동네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아파트 건립을 늦추고 일부러 핑계 김에 안 지을 것 아니냐, 우려를 하는 건데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체결한 조건에 할 수 있도록 지도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실 때 거기에서 설명해 준대로 그 사람들이 계획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솔로몬 문제인데 군비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 있어요?

군비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 사람들이 건물 사용한 것은 사용료를 다 내고 사용했습니다. 군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조직은 팀웍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은 과장님들을, 팀원들은 팀장님들을, 정말로 서로 잘 모시고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되고 또 내가 하던 업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임지에서 근무하던 내 업무에 적어도 한 달 내지 1 년 간은 관심 있게 가지시고 해당 과장이나 팀장 바뀌신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천군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또 톱니바퀴 물려서 돌아가듯 하는 부분이지, 정회 전에 그 모습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은 지금 방청석이나 답변석에 나와 계신 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짜임새 있게 돌아가도록 다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시 인프라 건설관계가 나왔는데 이런 정도까지는 업무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군에 인프라 구축해서 주택건설하면서 인구유입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준비들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나온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아파트나 주택건설 부분에서 2025년 군종합계획에 보면 공사 중인 아파트가 그 당시에 벽암 주공, 코아루, 풍림 아이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유입하려고 하는 인구자체가 벽암주공은 1,631명, 광혜원 코아루는 1,143명, 덕산 용몽리 풍림 아이원은 1,285명이거든요. 요 계획이 벽암주공아파트가 11년 말까지 완공을 해서 인구유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 개 아파트만 보면 4,327명이 종합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벽암주공 아파트는 1,249명, 코아루는 1,063명 계획인구가 다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비율자체가 50% 남짓 밖에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시 건설에 읍인구를 5만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될 수 없는 부분이고 행정력 낭비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진천시 건설이 주목표가 아니고 우리군민들 정신운동으로 이어간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시건설이라는 우리 군민들의 마음속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 가면 모르는데 시건설관계로 계속해서 진천읍 인구 5만에 전체인구 12만을 늘려서 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먼저 번 군정 질문 때 군수님하고 서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아까 솔로론 관계부분과 마찬가지로 방향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것이 선거 때 가면 이 부분도 나올 테지만 그때 임박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미리 지금부터라도 인구유입에 의한 시건설은 지난한 부분이다, 라고 군민들 홍보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건설에 부푼 마음을 어느 정도 아울러 주시도록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준비한대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봉 전부의장께서 솔로몬 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선거에 이용하려면 안 되시는 부분이에요. 2년 후면 또 선거 있는데 이 부분을 갖고 계속 면민들 우롱한다고 할까, 마음 흔들어 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아예 접을 거면 접으시고 지나가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성공적 조성관계 8페이지부터 인데요. 산업단지 명칭 자체가 신척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해서 한 구역 내에 있는데 이름이 각각이거든요. 이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진천군민들이나 또 외지에서 볼 때 언뜻 보면 진천이라고 하는 명명이 딱 나오는 거지 신척이다, 산수다 해서 서울이나 이런데서 어딘지 압니까? 모릅니다. 요부분도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분양 홍보관계 1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한문 발송하고 우리 직원들이 외지에 있는 회사방문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이 방법 가지고는 안 되시잖아요, 홍보가 미흡하시잖아요. 요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면밀하게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방식 또는 홍보물, 방문홍보, 그다음에 기업체 전체 3,500군데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제 생각은 지금 SNS 소셜미디어 쪽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실시간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좋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마는 소셜미디어 쪽으로 접근해서 실시간 홍보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혹시 영상물 제작한 것 있나요?

홍보영상물은 제작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회사방문 하더라도 비춰가며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영상물을 보지 못했거든요. 저희 의회에도 와서 알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분양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전국의 일정 규모이상 기업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주 다니고 있지만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경제과하고 같이 홍보 분양 전담팀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같이 회의하고 추진사항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홍보부 대책반 구성을 했습니다. 경제과 2개 팀하고 투자정책과 2개 팀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그렇게 하신다고 열심히 잘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산악회나 이런 곳에 가보면 버스 같은데 조그만 회사에서도 와서 제품소개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개 군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분양이 서한문이나 발송하고 이런 소극적인 방법 갖고는 안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정말로 쫓아오는 것이 고마워서라도 진천으로 가야되겠다, 라는 정도로 밀착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분양 다 안 되면 군에서 산수단지 같은 것은 떠 안아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를 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준공되기 이전에 완전히 다 분양하고 또 다 끝나기 전에 또 산업단지 더해야겠다고 정도로 성공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군재정 파탄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용인 같은데 경전철해서 시정파탄, 재정파탄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산수산업단지하고 신척산업단지 잘못되면 그런 큰 문제가 닥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투자유치 사무실이 서울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6~7명 되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이면 서울 부산 인천해서 회사를 옮길 정보만 들어오면 가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직원들만, 공영개발팀만 가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경제과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분담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를 옮긴다는 정보만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5월에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다른 과나 이런데도 보면 용역을 하고도 일반주민들은 아는데 의회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 듣고 와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설명을 받는데 용역완료가 되면 의회의 의원들에게 책이라도 한 권씩 주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부탁할 것은 서로 부탁을 나누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5월 달에 완료했지만 책자 하나 의회에 온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말고도 다른 곳도 용역 하고 나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같은 것 보고 용역결과 좀 달라고 하면 그때야 내놓고 하시는데, 책 여러 권 발행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이 부분은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

어떤 부분이 됐든 용역하시면 그렇게 공유하도록 다 같이 마음을 갖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업무추진 상황을 보면서 같이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은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3페이지 서한사업이 신척산업단지에 부지를 계약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투자유치팀의 성과라는 얘기잖아요? 다니면서 다른 데로 갈 것을 유치를 한거다, 그렇게 보면 맞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쓰신 거지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투자유치가 그렇게 잘되면 벌써 시가 되고도 남았을 텐데,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거지요.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일한 것도 나타내야 되니까 민간투자사업도 하나의 사업으로 잡아서 자꾸 보고서에 올려가지고,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된다. 세계태권도대학교도 그렇고 문화단지도 그렇고 여기 하나 더 보면, 금곡지구개발사업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스포츠 메디컬 시티도 사실 이것이 구상단계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기 다 올려놓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얼마나 또 의회에서 질책을 받으시려고 이것을 사업계획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구상단계 사업을 사업계획에 올려놔가지고, 전부 민자사업을 사업계획하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눈높이가 맞겠어요? 재정적인 것도 있고. 집행부에서 보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실적도 없으니까 자꾸 민자사업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나타내가지고 군민들한테 서툰 꿈이랄까 그런 것을 주지 않도록 하세요, 차근차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문화단지 조성사업도 폐기돼야 될 일 같고, 세계태권도 대학교도 이제는 접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6페이지, 금곡지구개발사업인데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6개 사업이 제시됐다고 하는데 6개 사업이 무엇 무엇인가요?

이것은 민자 사업인데 지금도 업체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투자가 저기하다 했지만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반기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 돼 있어요. 저는 이것도 안 될 것으로 보지만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제 의견은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170만평 중에 우리 군유지가 몇 만평이에요?

130만 평입니다.

130만평이면 저희 입맛에 맞는 기업체라든지 업체를 얼마든지 유치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더 좋은 사업이라도 7개, 10개 이렇게 하면 별수 없이 그냥 공단 되고 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초평이 지금은 아주 외떨어지고 길도 없고 그런 땅으로 보이지만 진천이 시가 되고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은 조금 더 아껴야 된다, 더 두고봐야 된다, 더 기회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아산 탕정에 삼성반도체라든가 이렇게 큰 한 회사에서 한 가지 업종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 올 수도 있는 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투자유치팀은 뛰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평금곡지구개발사업 이렇게 서두르고 7∼8개로 나눠서 하는 것은 저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이것은 7∼8개로 나눠서 하려는 게 아니고 투자하는 방식이 신재생한다는 사람도 있고, 일부 공장을 짓고, 일부 골프장 한다, 이런 식으로 구상해 오는 사람이 있고 구상해서 전체를 사용하려고 들어오는 것이지 부분으로 나눠서 들어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처음에도 MOU체결할 때 잘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 회사에 그만한 재정능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정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군유지를 잘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도 재산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삼성이나 그런 회사 들어오면 좋지요, 그렇게 해서 완벽한 저기가 들어올 때까지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회사를 더 찾아보자고요.

조급하게 서두를게 아니라요,

스포츠 메디컬 시티도 기본 구상에 그치는 거고, 그다음에 8쪽, 지금 보고 받아보니까 많이 진척이 됐네요. 단지 조성사업이야 이제 47.7% 됐다고 하고 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도 현재까지 예산이 224억이 집행이 됐다고 그러네요. 이것은 무엇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보상이 주로 많이 나갔습니다.

보상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신월리 신월교차로부터 들어가는 공사를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놓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공업용수도도 55억이나 집행이 돼 있고 착공은 한건가요?

예.

이월 삼용리 앞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공업용수도.

공업용수도 저기는 송수관로입니다, 송림리부터 거기까지 들어가는 공업용수도 묻는,

공용수도?

송수도하고 배수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58% 진척이 많이 됐네요.

예,

13년 6월에 산업단지는 준공이 되고, 준공되기 전에 분양도 다 돼야 되는 건데 분양을 힘쓰셔야지요.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특별대책반을 구성해서 2주에 한 번씩 보고회갖고 대책협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추진방향 설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럿이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신척산업단지 규모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저희한테도 홍보물이라든지 한번 오셔서 상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인맥이 다 있으니까 통할 수 있으면 통하게. 먼저 경대수 국회의원 모시고 정책간담회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의원님 인맥이 넓으니까 신척,산수산업단지 하고 있는데 좋은 공장 유치할 수 있도록 권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한테도 해 주세요, 저희가 역할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산수산업단지 진입도로도 65억인데 이것도 땅 사고 있는 건가요?

예, 토지 보상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업용수도,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무리한 계획서가 하나 또 있어요. 맨 마지막에 13년 12월 산업단지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 말까지 다 줄지 모르겠어요.

착공을 일부 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공사가 좀 저기하고 있고, 지금 문화재 지표조사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 지표조사 끝나면 8월 달에 바로 공사들어가면, 장비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안에 한다고요?

예, 1년 안에는 거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으면 2014년 6월.

아주 14년 6월로 하세요, 너무 저기들 하지 마시고.

도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어서 우리가 계획은,

신척산업단지가 2011년 5월 달에 기공식을 했어요, 그리고 13년 6월 달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벌써 2년하고도 한 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1년 안에 하시겠다고요? 이렇게 무리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1년 안은 아니고 착공을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이상은 되는 거거든요.

산업단지 준공일자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여유를 가지고 하세요.

이것은 도하고 협의된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룡건설하고 하는 건데도 도의 제약을 받아요?

도에서까지 협의될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2013년 12월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업계획변경을 다 해야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변경해야지 그냥,

앞으로 이것 좀 챙겨볼 거예요. 우리 문화체육과 진천도서관 건립문제 때문에 작년도 8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공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유 있게 하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그래서 신뢰가 떨어진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건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의장님도 말씀드리고 봉의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은 군민하고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업무보고에 뜨고 언론에 뜨면 약속입니다. 그것을 못 지키니까 집행부가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겁니다. 신뢰를 잃지 않도록 그걸 누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스스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투자정책과 업무가 민자 관련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돼서 본의 아니게 약속이행이 잘 안 되고 오늘 곤욕을 치르시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민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약속한 것보다는 발로 뛰는 모습이 안보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전략사업추진단 존폐 유무도 거론이 됐던 끝에 투자정책과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투자정책과장님께서는 지금 광대하게 벌어진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은 행정력 집중을 해서 투자정책과에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15쪽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수촌과 관련해서 방문자 센터 내에 진천홍보관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홍보관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도 홍보관이,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 근무할 때 보면 성동구청이라든지 현관에 진열장을 놓고 지역의 특산품을 진열을 하고 구입처 안내를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촌의 입장이 있고 그쪽에 요구되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접근을 못해봐서 현장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역의 이미지, 지역의 특산물, 지역의 비전 이런 것도 함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해보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데 흔히 볼 수 있는 홍보전시관에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색 있게 우리 기업체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면서 적극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거라든가 적극적인 방법을 달리 모색을 해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되게 좋은 아이디어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식자재 납품은 3월부터 전량이 우리 지역 것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축협에서 고기류를 한 것으로 알고, 식자재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선수촌이 들어왔는데 우리 지역 것이 판매가 안 되고 이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전업체하고 계약된 부분도 있고, 물품선정 과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만 차차 우리 지역 것으로 교체가 될 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을 챙겨서 우리 지역 것이 들어가도록 힘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투자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돼 업무파악이 미진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루빨리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투자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가 의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고 나머지 과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중식 후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입니다. 4페이지 칠장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바들말 앞에 제방도로 확장하는 문제는 해결이 잘 된 건가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들말은 나무하고 다 해결되어 가지고 확장까지 끝냈습니다.

나무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까?

예, 해결됐습니다. 확장까지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사미∼원장관과 이월면 노원리가 30%, 20% 밖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가요?

예, 올해 시작을 해서 예산이 추경에 더 서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30%밖에 안 되는 건데요 박스관계는 끝냈고요, 서원마을은 예산이 당초에 1억 밖에 안 서가지고 올해 보상은 끝내고 지금 착공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1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도 진천과 이월 삼용지구가 진척도가 굉장히 낮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올해 설계에 대해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써 설계가 늦게 되어서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금액가지고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자연재난 사전대비와 관련해서 폭염대비 무더위쉼터를 257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로당에다가 하는 겁니다.

경로당에다가 뭐를 해주시는 건가요?

쉬는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개소 수를 지정한 겁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더울 때 거기가서 쉬는 걸로 하는 겁니다.

정자하고는 다른 부분인 거죠?

예, 경로당내에서 편하게 쉬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곡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지금 페인트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준공검사는 아직 안 난거죠?

예, 1차 준공 났는데요, 저희가 하자 나는 원인이 뭔지 용역회사하고 시공회사하고 해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준공 끝나기 전에 전체적인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저 밑에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도색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기 싫으니까 본의원한테도 질문을 해보는데,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지금 말마따나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색을 안 칠하고 그냥 하면 안될까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뭐라고 할까, 너무 붉게 푸르게 칠해놓으니까 화려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색이 바란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꼭 색을 해야 되나요?

오른쪽 편에는 도색을 했는데 좌측편에는 흙포장이라 그대로 내버려 둬서 도색 안하고 흐릿해지더라도 좌측은 안하고, 이쪽에는 밤에 자전거 도로하고 구분이 안 돼서 그것을 했습니다. 좀 산뜻하게 해야지 밤에라도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보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반대편에는 안했습니다.

양쪽 경계 표시만 해 주면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그게 2개 노선이잖아요? 하나는 붉은색으로 하고 하나는 녹색으로 했는데 어디가 자전거 도로이고 어디가 보행자 도로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녹색이 보행자 도로인데요, 보행자 도로에 사람을 그려 놓을 건데요 자전거하고는 아직 안 그렸습니다. 최종으로 거리를 맞춰서 그것을 그려놓을 겁니다.

글쎄요. 아직 안되어서 걷는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엉키고 그러거든요.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입니다. 15쪽 소하천 정비사업 현황이 금년도 사업만 나타내신 거죠?

예, 이것이 당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지금 석장지구하고 삼용지구는 올해 처음 시작해서 연차사업인데,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단일지구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9페이지 보고서처럼 총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면 석장천도 그렇고, 장결이천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용몽리 용소천도 150m만 해 가지고는 그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어서 내려오는 건데, 몇 m를 해야 되나 총계획이 있어서 금년도 얼마 하고 내년에 얼마 남아야지 체크가 되고 공사가 되지 이것도 금년도 사업만 표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공사 다 끝난 거네, 그러면 만약에 지장골2천이다 그러면 150m 2억 들여서 끝냈다, 그러면 그 밑에 할 것 있는 것 잊어버리고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이것도 양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구별로도 전체 물량을 놓고서 전체적으로,

다음에 또 체크해서 못한데 하고 그러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쪽이요.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10억이 국비 내려 온 거죠?

예,

그런데 2억 9,300만 쓰는 거예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보상비하고 해서 6억 5천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다른데 쓸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내용을 잘 알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국비 줬으니까 잘 하셔야지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의원님들 잘 모르실텐데 이것이 교성리 천주교 위인데, 옛날에 옹벽을 쳐서 집을 짓고 거기 앞에서 빌라지었어요. 옹벽 친 것을 거기에 붙여가지고 아마 분뇨저장탱크를 쓴 모양인데 그게 균열이 났어요, 분뇨가 새고 그러는데 그것을 중앙으로 보고했더니 얼마 안 되는 부분인데 재난대비하라고 10억이 내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돈이 너무 많이 내 온 것 같아서, 하여튼 튼튼하게 해주세요.

예, 이중으로 옹벽 쳐서 하는 거니까요.

21쪽입니다. 백곡천 하천환경조성 사업인데요, 공사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동네에서 민원하나 들어서 건설기획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석마을 있잖아요, 한 집이 아직도 뜯지 못해서 동네에서도 빨리 뜯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아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본인이 안 뜯으니까 처리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빨리 뜯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한 가지는 동네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운동기구도 설치해 주고, 들마루도 좀 해 주고, 그런 얘기인데 그거 돈 얼마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사업계획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업비에 있는데요. 우선 올해 우측에,

몇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95억 사업에 몇 백만 원이나 돈 천이면 될 텐데, 그거부터 해서 그런 민원 먼저 해 주면 얼마나 좋아, 자꾸 얘기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에도 있는 건데, 먼저 좀 해주시지. 해 놓으면 거긴 물도 안 갈 데고 지금하나 나중에 하나 똑같은데 자꾸 얘기 하시고 그러는데 민원 없도록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했을 때는 못 들었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변경하면서 운동기구 같은 것은 먼저 해 드리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 주세요. 주민들 쓰고 저기 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6쪽입니다. 진천 두교리 간인데 이월면 신월리에서 광혜원면 실원리 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광혜원 실원리에서 죽산까지는 돼 있는 건가요?

돼 있어서 올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거기는 4차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7번국도가 완전히 개통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준공을 하면 경기도 쪽에서도 맞춰준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도 어느 정도 포장은 끝냈습니다. 거기도 마무리 정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됐습니다. 실원리까지 끝내면 거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여쭤보는건데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8페이지 군도 확 포장관계 신월∼홍개간 총계획은 20억인데 8억 500만원 들여서 끝났다고 완료해 놓으셨는데, 이게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당초 승낙된데 700m만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완료는 아니고 금년도에 시작해서 돈 쓴 것은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것이 0.6km 정도 남아있습니다. 한군데 공장에서 승낙이 안돼서 저기 하는데 요새 협의를 해가지고 한 공장만 협의를 하면 되는데요, 나머지 두 사람은 승낙을 해가지고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 사람이 공장 사놓고서 세 받아 먹는 거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하고 저쪽 첫머리 공장에서 안 해 준다고 했었어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용해서 하셔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공장부지 많이 사놓고 세만 받아먹고 본인은 내려오지도 않는데 지역에 그런 정도로 협조가 안 되면 수용을 해서 얼른 행정력 발휘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사업관계 26페이지부터 진천IC∼금왕 간은 내년도면 끝나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진천∼증평간 1공구는 아직도 멀은 거고 250억하고, 508억이 더 있어야 되나요? 13년도부터.

예,

그 아래 역시도 내년도면 끝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진천∼증평간 1공구는 중앙부처에 계획이 이렇게 돼 있나요?

계획이 당초예산에도 했는데요, 이것을 당기기 위해서 먼저 번에도 가서 얘기 했는데 2014년까지는 안 가고 1년 정도는 당겨보려고 하는 건데 예산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도 의원님한테도 얘기하고, 국회의원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당기면 당길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예산만 확보되면, 예산이 문제지요. 보상도 다 못줬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딱 떨어지게 나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예산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마다 국비예산이 계획보다 더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오니까요.

그리고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입장∼진천간 구간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입장∼진천간이요.

우리 군에서는 선형개선으로 해서 2차선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4차선 관계로는 전망이 어떤가요? 그 뒤에 또 협의 좀 해보셨나요?

4차선 관계는 비시가 원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요, 우리도 가서 얘기 할 때는 지금 엽돈제만 터널을 뚫으면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비를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터널만 우선 2차선으로 해놓으면 설계할 때는 4차선을 사놓고 2차선을 우선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되거든요.

비시관계가 4차선하고 2차선하고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0.65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교수들은 그것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건데 첫째 일부는 백곡저수지에서 선형개량을 해서 연장을 줄이면 비시가 올라가지만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 했는데 대전 쪽에도 얘기 했더니 그것이 조금 어렵고 기획상에 보면 백곡저수지에 교량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놔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것보다는 엽돈제 터널을 뚫어야 교통량이 늘지 백곡저수지에 교량을 놔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4차선으로 안가고 2차선 터널만이라도, 그러면 사업비가 확 줄거든요. 그렇게만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도로 2차선으로 하는 곳은 없잖아요?

있는데 선형개량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딴 데도 물어봤더니 우선 그것이 선행이 되려면 2차선 할 때 터널을 한군데 더 뚫으면 되니까 2차선이라도 우선 해야 되지 않느냐,

2차선으로 해놓으면 그게 아주 굳어버리고 말텐데,

설계자체를 4차선으로 했답니다. 토지용지는 보상을 먼저 한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같이 계속 협의를 해서 먼저 900억대고 1,800억대고 그랬던 건데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 의회에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방향을 계속 제시해 주시면 예산이나 이거 확보하는데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예, 지금 계속적으로 그 관계가지고 중앙부처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섭 차장도 만났더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주 4차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청장도 자기도 노력을 해 준다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군 입장에서도 계속 서류 같은 거 내밀 때 4차선으로 내밀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에 보면 도시계획개설공사 밑에서 두 번째 칸 진천 신라뷔페∼세차장간 그것은 완료된 거 아닌가요?

현재 포장은 완료됐고 준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작성시기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거의 완료 된 것 같아서요. 민원이 많았는데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는 것 같네요.

먼저 과장님이 잘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민원이 엄청 많았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읍내리 4구에 공원조성 하는 거, 전쟁촌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답변은 유과장님이 해 주세요.

그것을 뜯어야지 정비해서 공원을 만드는데

굉장히 흉물로 남아있는데 보기 싫은데, 강제수용은 안 돼요?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는 공원지역이 아니고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동네 전체가 그것 때문에 불결해 보이는데 최대한 어떻게,

새로 오신 지역개발 담당하고 정비를 하든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준도시 지역 내 계획도로 개설 초평 용정리하고 백곡 석현리인데, 두 군데 다 합쳐서 16억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대략 8억씩 드는데 지금 3억이 예산 서있고, 초평하고 백곡 석현리인데, 초평에 먼저 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이 문백하고 초평하고 백곡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소방도로계획이 다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문백에는 면사무소에서 파출소까지 6억 정도 들여서 개설한지가 6~7년이 됐는데, 초평하고 백곡에는 그런 지역이 아직 개설된 곳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백곡 용암에서 복지회관 뒤로다가 노선하고, 초평에는 커브 있는 곳에서부터 한 개 노선으로 해갖고 초평에 약 10억, 백곡에 6억 2개 노선만, 너무 면 소재지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지 교통량도 그렇고 해보자는 뜻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설계는 작년에 마쳤습니다. 지금 백곡에서는 아직 기공승낙서라든가 의사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둑높이기 사업 이런 것 때문에 제출이 안 돼 가지고, 들어온 초평부터 우선 토지사용승낙이 된 곳부터 하다 보니까 초평만 우선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백은 면사무소 앞에서 파출소 그것이 제가 거기 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에서 전혀 신경도 안 썼었어요. 제가 예산계에 얘기를 해서 도비를 얻어서 군비 보태가지고 그것을 뚫어 놓은 거거든요. 뚫어놓으면 그 주변으로는 다 집을 지을 수 있게 취락구조가 되어 있는건데, 땅값을 비싸게 달라고 하나도 짓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짓기를 시작해요, 면사무소 앞에 유가네 식당 또 조금 앞으로 가면 원룸을 지었어요. 그 밑으로는 자동차 정류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땅이 그것을 뚫음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금방 뚫어놓는다고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한 5~6년 이렇게 가면 개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진작했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지 농촌 면도 발전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보고 외인데 민원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인도를 하는데 인도가 수평이 아니고 삐딱하다는 거예요, 길 쪽으로 돌을 놓고 맞추서 보도블록을 깔으면 수평으로 깔아져야 되는데 땅 쪽으로 개인소유자 있는 쪽으로 흙을 뭐 했는지 몰라도, 인도가 삐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는데 보통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인도설치할 때는 수평을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자동차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곳이야 올라가는데 있으니까 삐딱하겠지만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는 수평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요구 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공사 하실 때 신경써주시고, 또 진천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이쪽 4구 덕산 나가는 2차선부터 중학교까지 인도는 잘되어 있는데 자전거길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위험이 많다, 자건거 길을 만들어 달라고 진천읍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건의가 되어서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도 와서 다시 보낸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1호 공원에 게이트볼장이 하나 기본계획에 되어 있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있었는데 지금 스포츠 타운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을 지난 번 도시계획 심의회하고 도에 결정 받을 때 그것을 뺐습니다. 다목적 구장만 하나 들어 있습니다.

다목적 구장으로 그냥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그것은 한군데로 직접화 하신다고,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기본계획이라도 되어 있어요?

설계가 다 나와 있어요.

조성계획도 수립도 돼 있고?

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수립을 해서,

그럼 언제쯤 시작돼서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예산확보가 금년도 소재지 정비사업이 지금,

아니, 1호 공원 말고 체육공원이요.

체육공원이요?

신정리, 도교육청하고 바꾼 땅.

거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설운동장 있는 곳이 체육공원이고, 스포츠 타운 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라든가 시설결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사업계획서가 문화체육과에서 입안해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게이트볼장 근린공원 하는데서 그나마 있는 것도 없애고, 오늘 아침에 게이트볼장에 갔는데 거기 어르신들 그 말씀이거든요. 면에도 다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다 있는데 군 소재지라는 진천읍만 없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분들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원에 해 준다더니 거기도 언제 해줄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그런데 그나마도 없애버렸네요.

거기 있는 것은 시설면적 중에서 전천후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던 거고요, 거기는

거기다 해 준다고 전부 그런 거예요.

노상 게이트볼장을 하려다가 이쪽에 스포츠 타운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다 모는 사항이 되고 공원에는 시설면적 기준상 전천후 시설은 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 분들한테 물어봐요, 다 거기다 해 준다고 했지. 아침에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난감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은 관심 가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김상봉 전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전쟁민촌은 그거 없애야 된다고 제가 읍에 가서 건의해서 군수님이 받아들여서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거기가 아파트 층수가 도시 계획상으로 4층까지 밖에 못 진다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주거 1,2,3종

고층아파트 지으려면 몇 종이 돼야 하는 거예요?

2종 정도는 돼야 됩니다.

2종으로 변경을 해서 고층아파트 짓게 해 주면 거기는 아파트 지역으로서는 최고 좋은 자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나요? 얘기가 다 된 줄 아는데.

진천군의 관리계획이 재정비라든가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해서 종을 상향을 시켜야 될 사항이지,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수시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임시로 땅을 사서 공원으로 만들어 놨다가, 공원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우선 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들어 놨다 해야 된다, 그 주변에도 집을 안 짓고 잡초처럼 우거져 있는 땅이 상당히 많아요. 고층아파트만 짓는다고 용도변경만 되면 아파트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사서 짓는다고, 면적이 넓어요. 그렇게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고 또 하나 먼저 예산승인 한 것 같은데 국민은행 앞에서 하나로 마트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 2천만 원 승인 했잖아요?

덧씌우기 정비하는 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안 돼 있어요. 국민은행 앞에서 하나로 마트 가는,

하나로마트 간이 아니고요, 경찰서 앞에서부터 하나로 마트 간은 읍에서 했는데,

그것은 읍에서 했는데,

그 돈을 변경해서 초평식육점에서 하기로 했는데 읍의 직원이 인사이동에 가고 새로 오다보니까 발주를 못하고 어제도 촉구를 했습니다.

초평식육점에서,

예, 초평식육점에서 수일한약방 가는 골목에다가 돌려놓은 건데,

거기보다 국민은행 앞이 더 지저분해요. 쓰레기 쌓아놓고 다 깨졌어요.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거기가 더 급해요.

국민은행 앞에는 다 끝났고요.

국민은행 앞에서 하나로 마트 가는 길, 옛날 참새집 앞에.

옛날 참새집이요?

옛날 구 농협 가는 길,

지금 한 곳은 경찰서 앞이고. 거기 가보셔요, 다 깨졌어요.

현장답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 의회로 청원이 들어 온 거예요. 다 아실 텐데,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요금 때문에 저희한테 청원이 들어 온 것을 의회에서 처리중이거든요. 내용아시죠?

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뜨란채 아파트 관리소장이 진천군 연합회장을 할 때 무슨 조례가 만들어 졌느냐 하면 공공주택단지 내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졌어요. 그때 건축계하고 지역개발과에 와서 그 당시에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 요금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그것은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싸우다 해서 자기가 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음성도 그렇게 만들었고 충주도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 도내에서도 몇 군데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금만 아니고 가로등 절단 난 것은 우리가 고쳐줄 수 있어요, 포장이라든가 2천만원 한도내에서 고쳐줄 수 있고,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1년에 가로등 요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5천만 원 든다는 보고를 의회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전부 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청원을 낸거에요. 사실 5천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자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로등 요금 1년에 5천만 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사유지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등 요금을 사유지에 있는 요금을 왜 내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더라고. 그것보다는 공공이에요, 진천군에 있는 가로등 개인집에 있는 가로등이야 아닐 테지만 개인마당에 서 있는 가로등도 있을 텐데 대신 자기들이 내는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다 군에서 내주는 거고. 농촌가로등, 교통가로등 다 내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치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통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서류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이월 의용소방대 대막노인회관 이것이 체육공원 옆에 100m만 뚫어놓고 완료했다고 서류로 내실 판인데, 구간전체가 몇 m 되나요?

약 350m 중에 100m를 개설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50m 구간이 기공승낙 다됐죠?

제가 아직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 됐어요. 이월은 도시계획도로 얘기만 나오면 도장 얼른 와서 찍어주는 정도거든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월터미널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2-17호 이것이 어째 사업비가 10억에서 18억으로 뛰어 올라갔나요? 당초 10억 이었던 것 아니에요?

당초 기개설한 것에 비해서 개략사업비로 계획을 세웠다가 실시설계한 결과 또 보상금 확정 결과에 따라서 총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당초 개략사업비 계산 하실 때 그렇게 차질 있게 하시면 되시나요? 10억이라고 해서 5억을 2차 추경에만 확보한 100% 한다고 해서 좋아했던 부분인데 또 18억으로 올려놓으시면 군민들, 면민들한테 잘못되는 방향이거든요. 처음에 계획하실 때 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구간이 소방차가 들어 갈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거든요. 대개 보면 기공승낙 받는데 1~2년씩 걸리는데 풍년식당 같이 영업 잘 되는 곳도 금방 하자고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서둘러 해 주려고 하는 데는 우리 군에서도 뒷받침을 빨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기간도 13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슬그머니 14년 12월로 만들어 놨기에 얘기를 했더니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예산확보 해보지도 않고서 기간을 늘려주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구간도 2차 추경에서 사업비 확보해서 끝을 내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자신 있게 일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3년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으면 예산확보 죽자 살자 해 보고서 안 되면 1년 뒤에 가서 기간을 1년 뒤로 미루면 모르는데 해보지 않고 1년을 뒤로 미뤄놨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의를 해 주시고 13년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년으로 되니까 주민들도 공고 난 것을 보고 자꾸 뭐라고 하거든요. 민원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을 민원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준도시 지역 내 계획도로 개설관계 법적근거는 어디에 나오나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 몇 조인가요?

과거에는 취락지역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던 것이 법이 도시계획법하고 합해지면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소규모 도시계획구역으로 바둑판처럼 짜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좀 가르쳐주세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진천시 건설에 대비한 주택 확대공급해서 이월 송림지구가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휘둘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군에서는 진정성 있게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는데 업자가 그렇게 휘둘렀으면 하는 마음 깊은 무슨 뜻이 있는 건지도 생각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너희들 이월 아파트 짓는데 왜 서로 협조를 안 하느냐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면 “직접적으로 얘기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측근으로 동네사람들이 더러 얘기 하는 부분이지 해당업자가 직접 와서 돈을 얼마 준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언론플레이 하는 겁니다.” 라는 얘기가 이월은 돌았거든요. 또 소유자들을 엄청 욕을 먹여서 욕먹는 것이 싫어서 도장 찍어내게 하는 결론으로 만드는 것도 같아요. 본인들하고 직접 상대도 안하고 신문에는 벌써 몇 번 났잖아요, 주민들이 협조 안 돼서 이렇다는 얘기로.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토지소유자도 욕 안 먹고, 군도 욕 안 먹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될 거면 하고 아예 업자가 돈이 없어서 못할 거면 손 번쩍 들고 나가도록 유도를 하시고 살펴봐 주셔야 될 부분 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