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예, 동송농협에 정선대행업무를 보조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요거는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치결과로 회수조치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이거 부분은 아마 서류미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지출할 때…….

계산자체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 회수조치한 272만원에 대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 어떤 지급의 부적정 뭐 그런 부분…….

그 부분 다 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요 부분은 리코펜하고, 토마토 쨈 관계는 지금 특허청에 저희들이 특허출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공식적으로 기술이전을 한다든지 어떤 산업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저 특허출원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크게 소득 됐다고는 보기에는 어렵지만, 일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조이식품에서 토마토 고추장 그런 것은 상업화돼서 나가고 있고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일부 뭐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35번부터 49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까 설명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42ha, 작년도 249ha, 금년도가 이제 120ha를 했는데 지난해에 사실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어떤 초기 그 파종한 다음에 어떤 기상이 좀 저온현상이 오래 지속되다보니까 어떤 이모확보에 농가들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고, 그러한 부분이 금년도에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들이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당히 날씨가 좋았고, 지금 현재 작황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목표한 300ha정도까지는 직파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동안 저희들이 한 3~4년 해봤는데, 해보고 어떤 뭐 어떤 농진청에 어떤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우리지역에 맞게 어떤 보완을 해 나가서 자체적인 어떤 그 매뉴얼을 지금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기상이라든지 뭐 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가능한 그런 우리가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적립됐다라고 이렇게 보임으로 앞으로는 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 봤을 때 공급처가 다르다든가, 예를 들어서 4,900원짜리도 있고 공급처에 어떤 차이, 그 다음에 이 우렁이가 월동을 했느냐 안했느냐 차이. 그다음에 우렁이 크기에 따라서 성패 비율이 높은 것은 가격이 좀 싸고, 중패든가 치패비율이 높다고 하면 조금 가격이 비싸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어휴,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성패비율이 높다고 하면 어떤 산란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을 하지, 어떤 섭취, 먹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섭취행위 이런 것이 좀 제약이 좀 따르지요. 그래서 성패, 중패, 치패가 균일하게 이렇게 조합된 그러한 우렁이가 양질의 우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있는 걸로…….

네, 네.

예, 사실 뭐, 농가가 일시적으로 한 300여 농가가 이제 신규로 뭐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인력에 또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떤 접촉방법을 지금 개별위주에서 어떤 집단 접촉방법으로 해서 이제 교육 형태로 해서 모아놓고, 그룹 컨설팅을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어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호출이 온다고 하면 직접 나가서 해결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썩 뭐 저희들이 두 세 명이 어떤 경제작물계 인력가지고 흡족하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좀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어떤 대안을 찾아서라도 그 농가들이 에로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매주 한 번씩 뭐 이제 농업인 대학과정으로 해서…….

그분들이 한 80여분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 그걸 뭐 강제성을 띄는 것도 아니고 본인스스로가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참석하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분들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기타 이외에도 그 현장에서 뭐 즉시 요청이 있으면 즉시 출동하는 그런 태세는 갖추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저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친환경 우렁이농법은 농업정책과에서 공급을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일반농가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이제 직파재배 시범농가하고…….

아, 직파?

그 다음에 저기 보급종 채종시범농가 그 두 부분만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럼 보조가 몇% 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보조금 100%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사서 주는, 일부만 사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원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a당 80kg정도 들어 간다고 하면 저희들은 뭐 한 20kg정도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부만 조금씩만.

그럼 일반농가도 다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우렁이농법도 다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에서 하지요.

농업정책과에서?

예, 예. 그리고 또 70% 보조고 30%자부담입니다. 일반농가는 30%라고 그러는 소리를 들었고 지금

아니, 일반농가는 30%가 보조?

아니 70%가 보조예요.

친환경만 70% 보조고?

예, 친환경 예.

일반농가는 30% 보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거지요?

예.

실장님! 있잖아요. 내년 우리 농업정책과 일반농가에도 이제 우렁이농업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친환경 빼 놓고도, 친환경 그 농가라고 해서 70%만 보조해 주고 지금 일반농가는 30% 보조만 해주고 있어요.

네. 4톤에 1,000만 원, 예. 그 사실 지난해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저희 오대벼를 재배하다 보니까 수출하면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가지고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개선해서 품종자체를 수출하려고 그 수량성이 높은 문장벼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 지금은 농협무역하고 지금 MOU체결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주로 이제 호주 쪽이나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러시아 쪽도 검토를 해보고 있고…….

그렇죠!

어떤, 저희들 이제 어떤 추진하게 된 배경도 기대효과라고 하면은 어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떤 철원오대쌀이 어떤 상술적 의미 뭐 그런 쪽이 뭐 어떤…….

쉽진 않습니다, 그게.

예, 예, 타산성이 맞질 않죠.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농진청하고 협의를 해서“가공품도 인정을 해달라!”그래서 이제 쌀 가공품도 같이 수출실적으로 포함을 해서 쌀 가공품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차 사업까지 이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쌀, 지금 모르겠습니다. 장흥단지로 봐서는 큰 엄청난 큰 혜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어떤 철원오대쌀의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래서 쌀의 고장이고…….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입니다. 축산산림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당초 7건과 추가 감사자료 4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와 처리결과 및 미 처리 건에 대한 향후처리대책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 조치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은 2009년 산림작물재배단지조성 보조사업 업무정산 부적정 등입니다. 2011년도 강원도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추가 확인결과 부당지출 된 6,897만2,000원 중 자부담금 40%인 2,750만 원을 제한 보조금 4,138만3,000원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을 통보하였으며, 납부기한은 2012년 10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현장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목록은 2010년에 4건, 2011년에 7건, 총11건이며 11건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현장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총16건이며 완결이 10건 추진 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관내언론사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은 7개 언론사이며, 광고료는 1개 언론사에 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2012년 당초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6월 현재 미 집행된 사업내역입니다. 6월 현재 미 집행된 사업내용은 5건에 4억3,250만 원입니다. 사업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포크타운 사업에 있어서 최초 기획부터 설계변경 과정 등 현재까지 사업내역입니다. 21쪽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207-1번지 외 4필지이며, 총 사업비는 91억 원입니다. 사업내역은 1단계 사업으로서 육가공장, 판매장, 식당 등 이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주차장, 테마거리, 생태학습장 등입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문혜리 포크타운 설계변경 및 사업비 내역 중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건축부분은 당초 총 32억4,500만원에서 2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7,8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은 사업비부족과 인테리어 마감재 등 변경으로 당초 27억800만원에서 6,300만원이 감액되어 26억4,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기는 육가공장 전기시설변경으로 당초 4억2,200만 원에서 2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7억1,7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외에 통신과 소방은 현장여건 변동으로 사업비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관 및 교차로 공사부분으로 당초 총 7억,7700만원에서 1억,500만원이 증액되어 8억,8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토목은 당초 7억1,7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8억2,7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신호등은 당초 6,0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액된 5,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총사업비는 67억2,300만 원이며 그 중 건축부분이 54억5,100만원, 오·폐수관 연결 및 교차로 공사가 1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관리 활용실적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탱크 보유현황을 보면 경종농가 액비저장탱크는 154기이며, 축산농가 액비숙성탱크는 66기로서 총220개, 액비유통센터 포함하여 용량은 47,55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탱크 활용현황을 보면 축산농가 액비숙성탱크는 전량 사용이 가능하며 경종농가 액비저장탱크는 17기가 미사용 되고 있습니다. 미사용 사유를 보면 액비 미활용이 6기, 슬러지라인은 사용불가가 4기, 악취 민원으로 7기입니다. 다음은 액비저장탱크 유지보수 현황과 액비저장탱크 활용실적은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내수면 어업현황 및 최근 3년간 불법어로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7쪽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 현황입니다. 내수면 어업허가는 6개 구역에 6명입니다. 다음 쪽은 내수면허가 구역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어로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속회수는 17회이며, 처리결과는 불법어구회수 7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탄강과 화강 일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또는 수시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가 되겠습니다. 추가 감사 자료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2쪽입니다. 최근 2년간 불법어업 지도 단속 현황 및 단속구간과 단속반원 현황입니다. 단속건수는 총 12회이며, 처리결과는 불법어구수거 5점입니다. 단속반은 2개조로 10명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 4쪽입니다. 산약초재배단지 소득 및 재배현황과 전수조사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2009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이며, 보조사업자는 철원산도라지 두룹영농조합법인 대표 김호남입니다. 산약초재배단지 소득현황을 보면 산약초재배단지는 2009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장기적인 생장 소유로 현재까지 소득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육자 인건비 전수조사를 보면 2011년도 강원도종합감사시 사육자 144명 중 65명은 감사관이 확인하고 미확인 69명과 추가조사 6명을 군에서 확인한 결과 추가확인자 6명중 2명은 사육 사실이 없으며, 1명은 과다지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미 확인자 69명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1명은 사역사실이 없었으며, 2명은 사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 감사관 확인사항으로서 인건비 부당지급으로 추가 반환되는 금액은 자부담 40%를 제한 보조금 2,339만4,000원 이며 군에서 추가 확인한 결과 반환금액은 4명에 자부담 40%를 제한 보조금 1,256만4,000원으로서 강원도종합감사 관련 반환금은 자부담금을 제한 보조금 3,595만8,000원입니다. 따라서 부당지급 총액은 총 23명에 9,153만2,000원이며 여기서 자부담금 40%인 3,661만3,000원을 제한 반환금은 보조금 5,49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 7쪽입니다. 가축분뇨액비살포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먼저 가축분뇨액비살포 현황을 보면 2010년엔 2,039ha에 61,170톤이며, 2011년에는 2,120ha에 63,600톤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액비살포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2011년도에는 현재 실태조사 중으로서 중복 지급이 13건, 미 살포가 1건, 일부살포가 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실적은 대상농가 544농가에 55%인 299농가를 조사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9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축산분뇨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가축분뇨발생량은 966농가에 가축두수 694,885두이며, 연간 발생량은 393,935톤입니다. 축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실태를 보면 연간 처리량은 393,935톤 중 한 육우가 퇴비로 19%, 젖소가 퇴비로 27%, 돼지가 47%, 닭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유형을 보면 연간 발생량은 돼지 10만 두를 기준으로 186,150톤의 분뇨를 발생하고 있으며, 철원공공처리소장에서 20,205톤을 처리하며, 공동자원의 시설에서는 5,010톤을, 기타 및 자가처리해서 160,935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육우, 젖소, 닭, 분뇨처리 유형입니다. 총 분뇨생산량은 207,785톤이며, 공중자원화시설에서 14,700톤, 농장자체보관 등 자가처리가 193,085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축산산림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요구번호 1번부터 10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비료주기는 이제 갈현고개에서 문혜5리까지 실시를 했고요, 전지전정은 은행나무,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3km를 실시를 했습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어느 정도 수형을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올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화강변도 다 가로수로 하게 되면 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나무는 동송 시내하고, 근남 육단리에 전정작업을 했고, 느티나무는 갈말권 군탄리에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그 작년보다 좀 줄어가지고 용역을 줬을 때에도 작년보다 규모는 적지만 그래도 그 외에 관리를 비료주기라든가 다른 사업은 일반적으로 전체를 하니까,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뭐 비료주기 같은 경우에는 4km, 좀 많 않습니다만 4km 구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올해 받는 해입니다.

예, 올해 받을 겁니다.

그거는 저…….

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배나무 관계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는 도민체전 때문에 그 시기에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조사는 그 도에서 하고 …….

나머지는 다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3명이 나왔습니다.

금액도 이제 9,100만원인데요, 자부담을 제외하고 나니까 이제 전체가…….

예.

네.

일정기한 납부기한을 주는데요. 요것을 2회에 나눠서 지금 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납부할 여력이 못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씩 나눠서 6월말까지 1차분내고, 2차분은 10월말까지 좀 내라 이렇게 좀 사전에…….

1차분 안내서 지금 다시 또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사전에는 그 기간 내에 내려고 이제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1,300만원 냈습니다.

예.

예, 그건 작년 6월 달에 했습니다.

어느, 어디쯤…….

요거는 지금 그 보충자료는 인건비만 계산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대료하고 이자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5,900만 원은 뭐냐 하면 리을과 미음은 요거는 다시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인데 요것까지 포함 된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걸 지금…….

아니죠, 이거는 조사가 완료 된 건데…….

5,900 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저기 감사당시에 도 감사관실에 기역에서 미음까지 총액을 말하는 건데 리을과 미음은 그 당시에 다시 재조사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조사한 결과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 회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세 사람은 회수대상이 아닌 걸로 …….

예, 알겠습니다.

예, 더덕은 이상 없고 도라지가 동해를 좀 받았는데 그거는 바로 보식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에 보식하고 해서 지금은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동해를 입었냐 하면 더덕은 그 내화성이 강한데 도라지가 이거 통나무에 있는 걸 옆에 사이에 흙을 좀 해놔야 되는데, 있는 상태에서 쌓아만 놓다보니까 그 동해를 봐 가지고…….

그분 생각은 그 일반농지에다 하게 되면 비료주고 퇴비하면 속성으로 자라서 빨리 단순기간 내에 생산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말 그대로 산 흙을 갖다가 계획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묘만해도 한 5~6년 정도 된 묘를 갖다가 5~6년을 재배해서 팔다보니까, 전체적인 10년 이상 된 더덕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출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부터 29번 추가자료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양수 위원 가축방역창고시설인데 이 경상경비로 돼 있는 것 하고, 관내 시공업체 보조사업, 관내시공업체를 미확보 했다는데 이해가 안가서.

예,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든가 아니면 일부사업을 하든가…….

예.

일단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일부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시공업체가…….

2010년도…….

예, 있습니다.

4억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저 일부 지원이 되고, 나머지…….

그때 자돈방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자돈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가지고 자돈방 2억4,000만원을 사용하고 그 당시에 남은 2억9,600만원과 2011년도에 3억, 5억9,600만원을 가지고 육가공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5억9,600만원, 예. 그거는 그 당시에 저기 구제역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포기가 되어서 반납이 됐습니다.

이미 반납이 됐습니다.

이건 지난해에 반납이 됐습니다.

예.

2011년 10월 달에 사업포기가 되면서 축산과로 반납이 됐습니다.

예, 이건 지난번에, 지난해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활용현황을 보면은 155개는 경종농가를 뜻하는 거고요.

예, 경종농가에…….

예, 154개인데…….

이게 저…….

축산농가는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게 저 축산농가…….

예, 그게 빠졌습니다, 여기에 빠졌고 죄송합니다. 액비탱크, 액비유통센터하고 경종농가를 플러스해서 155개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예, 유통센터요.

위에 보유현황에 보면은 그…….

예, 그래서 155개가 됐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축산농가는 이제 여기서 빼고 현황을 놓기 때문에…….

전체현황은 그렇게 따진다면 221개가 되는 게 맞는데 축산농가를 당초에 빼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축산농가도 가능합니다.

예, 그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뭐 양을 어떻게 살포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데 보이지 않게 그 양돈 이 축분농가들이 우리지역에 축분이 없으니까, 일부 가져오는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유통센터로.

그 당초에 예산 내려올 때 유통센터를 거쳐서 모두 사업을 추진하도록…….

네.

이게 그런데 저기 뭐야 농림사업지침에 보면요, 개인한테는 줄 수 없고, 그 겉에서 이렇게 주게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농장마다 그 탱크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장마다 우리가 액비탱크를 준거 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종농가에 있는 탱크가 먼저 나가야 하는데 이 운송업자들이 중간에 싸움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단속건수가 지난해 9회, 금년도 3회 이게 단속건수입니다. 보충자료 보시는 겁니까?

예, 단속나간다고해서 불법이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하더라도 실적은 또 없을 수도 있고, 신고 되어서 또 나가서 단속건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신고건수는…….

여기보시면 저기 그 보충자료에 보면은 두 명씩 나간 건 신고 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여럿이 나가는 것은 정기단속입니다.

예, 와수…….

예, 맞습니다.

신고는 돼서 나갔는데.

그런데 신고 돼서 나갔는데 그분을 발견치 못하고 그러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건.

네, 이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쪽에 공장설립 승인사항 사후관리 부적정…….

요거는 그 삼성리에 2004년에…….

예, 씽크대공장을…….

예,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승인신청을 했다가 산지전용문제 또 뭐 그러다가 또 공사는 계속 연기해왔습니다, 연기해오다가 그 사업 착공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 공장 설립승인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루어져가지고 2010년도 11월 30일에 마무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쪽을…….

용역비 자체가 제가 좀 용역비가 많아서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예.

저희가 계획은 2013년 4월 15일까지…….

예, 내년도.

4월15일요.

네.

예, 지금 그 면적 축소하는 게 계약기간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계약기간을 취소하더라도…….

예.

예.

지금 뭐 기존보다 많이 이제 플라즈마 좀 그…….

네, 중견기업들이 가시화 되면서 또 저희 플라즈마 그 사업에 좀 투자하고 또 여기 와서 사업을 하려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뭐 2개의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그러고…….

예.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땐 조금 그런 부분이.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 토지이용계획을 7월 달쯤이나 8월초에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이용을 가로로 면적을 축소할 것인지, 세로로 축소할 것인지.

네, 그 몇 개의 안을 갖고,

일단은 하여간 전문가들이 용역을 그래서 7월달쯤 그, 나오는 거 갖고 최종 세부적인 것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처리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분 질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8번부터 42번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시로…….

최 근례에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한 105명 정도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소송 계속 계류 중이고 이러면서…….

예.

예, 아직 미 배치…….

지금 뭐 그렇게 제대로…….

예.

제가 알기로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제가 다시 좀 재점검하고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박성호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83회 임시회 때 우리 지적사항인데요, 농공단지에 대해가지고, 갈말농공단지 옹벽공사를 하고나서 지금 그 잔여부지가 있죠? 거기?

예.

그 부지를 지금 사용을 직원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원래는 지금 녹지공간,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근래에 좀 그래미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

그 사업하면서 지금 공사, 토사를 좀 거기다 적재하는 현재 상태인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활용하고, 거기 뭐 사용하고 있는 건 좋은데 그 무상으로 사용합니까? 뭐 어떻게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 군유지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예.

지금 어떻게 사용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농공단지, 단지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임대나 이런 건 취급을 좀 안했습니다.

임대를 다룰 수가 없어요?

관련법은 체계적으로 좀 그것까지는 못 파악해봤는데 제가 조금…….

아니, 뭐 당연히 군유지이면 다른 사유지 사용하는 사람이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물론 여명에서 철원군에 모든 도움도 많이 받지만 공과 사는 좀 가려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유지 문제이기 때문에 타군유지하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다 받아야 돼요. 담은 뭐 1,0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일반인 주민들이 할 적에 아니 그런데서 뭐 도움 받는다고 안 받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큰 잔여부지가 지금 쭉 길게 난 부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크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회사에서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대가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남의 땅을 쓰면서 내가 그냥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하여간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