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용제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이재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한 행정관리국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전년도 총예산액은 731억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641억이고 이월액이 69억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6.5%인 47억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전년도에 시행한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 결산과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각 부서별로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에 개선여지가 있거나 업무추진이 미비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영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충심 어린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시철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예, 실장님 그 설명 잘 해주고 계신데 지금 35쪽 설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인데요. 사무관리 그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운영 공통예산운영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인데요. 뭐 이 기관공통에서 쓰다보니까 규모도 크고 이제 남는 비율도 이제 크게 되는게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데 이걸 이제 예전 예산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국제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었고,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했는 걸로 보이던데 그렇게 해놓고도 이제 집행잔액이 이제 뭐 사무관리비는 38% 정도 국제화여비는 54% 정도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애초에 이제 증액편성 사유가 크게 없었지 않았겠나 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좋은 질문입니다. 증액을 해놓고 인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으니까 예산 운영 자체에 저희들도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당초에 인제 이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증액을 했는 거는 노인복지회관 저기 인자 건축설계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관련 예산이 해당 부서에 편성되지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좀 여기에서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인자 판단을 했고 또한 공통경비 카는 거는 저희들이 소위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인자 보셔야되는데 물론 제로가 되면은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또 저희들이 재해대책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비상근무가 한번씩 생기면은 수천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다행히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대형산불이라든지 뭐 대형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남았다. 그래서 또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지 부족되면은 또 예비비에서 짤라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수용비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국제화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공무원 유공공무원 테마국외연수를 계획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시킬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가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쪽 예산을 조금 집행하고 이쪽에는 혹시 또 다른 연말에 수요가 생길까 싶어서 제외시켜 놓다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유의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예, 과장님 뭐 지난해 돈 쓴거랑 크게 지금 연이 없으신데 어쨌든 요거 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하여튼간에 이제 자매결연사업 좀 활성화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새롭게 좀 항목을 잡고 200만원정도를 따로 또 책정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그전에는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쓰는 것보다는 이제 공식적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를 해 보자 라고 하는 이제 취지에서 뭐 적으나마 예산을 잡은건데 이게 애초에 4분의 1정도만 쓰인거고 이 집행잔액 남았는 것도 그 부속서류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아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이제 이 예산을 잡았는 취지를 갖다 아예 그냥 못 살린 것 같은데 향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건지 아예 그러면 뭐 차후에는 이제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잡아주면 어떤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잘 써보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하여튼 그 부분에 가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자매결연 도시로 군산하고, 보령하고, 부여하고 세 군데 그리고 영암하고는 우호 교류 협력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그 3개 자매도시하고 또 한 개 그 우호 협력도시하고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해 가지고 양 지역이 서로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자매도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방금 저기 그 위에 시설부대비에서 그럼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있고요. 아까 주민참여 네사람에 대한 감독수당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주민참여라는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그 주민이 참여를 해서 그 감독을 시설부대비쪽인데 어떤 식으로 주민이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건 아니지 않을 거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그 주민참여 네사람이 어떤.

그 주민참여감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공사 그 현장 속하는 동에 그 통장님이나 또는 주민대표자 그리고 그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 또는 그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 국가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해당되는 동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참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그분이 꾸준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주민참여 해가 뭐 통장이나 주민대표, 새마을지도자 이분들도 그러면 그 한 건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뭐 기간을 정해 놔놓고 한번 이제 추천 받아서 계속 하시는 건지.

예, 그거는 인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포장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금액이 3,000만원 이상 그 5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이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발주시에 저희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하는 순간 동시에 그 해당되는 동에다가 인제 저희들이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하실 분이, 하실 분은 신청하시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 동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들이 그분을 주민 감독자로 인제 채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수시로 감독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공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추천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예. 해당 동에 보냅니다.

해당 동에서 추천 받아가 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질의한 김에 그 위에 전자공무원증 새로 했잖아요? 전자공무원증.

예, 예.

그 전자공무원증 기능이 출퇴근할 때 찍는 것만 있는 건가요? 다른 기능이 같이 있는 건가요? 왜냐 하면 학생증 같은 경우 요새는 또 카드 아이디카드 해 가지고 애들 교통카드도 다 수반되게 끔 은행에서 하는데 우리는 전자공무원증 활용이 뭐뭐 되는 거죠?

그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금융기관에서 입출금도 다되고.

아! 그것도 되고 출퇴근도 되고.

예, 예. 출퇴근 다 되고.

그러면 일단 금융기관 입출금이 다된다는 얘기죠?

예, 예.

지금 새로 바뀌었는 전자공무원증이.

예, 예.

예, 남태현 위원님.

예, 과장님 그 방금 설명하신 부분 관련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2011년 예산 잡으면서 5,900까지 이제 올려서 잡았고 그런데 실제 쓰여졌는 거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죠? 이게 뭐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전기요금을 어떻게 아꼈길레 이제 이만큼이나 아낄 수 있었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에 대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지난번에 우리 그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그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나가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된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유지나 앞으로 해나가는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 해가 공공운영비를 이만큼 책정되어 있는데도 어쨌든 예산절감 550만원분 빼더라도 상당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건데 요런 부분은 어쨌든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이 좀더 충실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이거 또 예산 확보하시는데 어려움 안 겪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좀 곁들여서 그 말씀을 드려보면은 인제 과장님께서 뭐 여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그 또 임기까지는 늘 또 행정과를 또 운영해나가야 하니까 좀전에 여 지적하신 그 내용 출장여비에 대해서 보면은 앞전에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카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그래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운영에 대해서는 절대, 절대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고 또 예산을 세운 만큼 출장을 나가면은 혹시 출장경비가 얼마입니까? 경우에 따라 틀립니까? 일정액 되어 있습니까?

예, 만원, 2만원입니다.

만원.

시간에 비례 해 가지고 인제 그 우리 관용 차량 이용할 경우에는 만원이고 관용차량 이용 안 하면은 또 2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예, 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죠? 그지요?

예, 예.

예, 그 지켜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확실히 지켜보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