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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2012-07-12

황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 2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조용제 행정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행정관리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용제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이재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한 행정관리국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전년도 총예산액은 731억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641억이고 이월액이 69억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6.5%인 47억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는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전년도에 시행한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 결산과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각 부서별로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에 개선여지가 있거나 업무추진이 미비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운영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충심 어린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류시철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실장님 그 설명 잘 해주고 계신데 지금 35쪽 설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인데요. 사무관리 그 사무관리비 기관공통 운영 공통예산운영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인데요. 뭐 이 기관공통에서 쓰다보니까 규모도 크고 이제 남는 비율도 이제 크게 되는게 어느 정도 이해도 되는데 이걸 이제 예전 예산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국제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000만원 증액 편성했었고,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했는 걸로 보이던데 그렇게 해놓고도 이제 집행잔액이 이제 뭐 사무관리비는 38% 정도 국제화여비는 54% 정도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애초에 이제 증액편성 사유가 크게 없었지 않았겠나 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질문입니다. 증액을 해놓고 인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으니까 예산 운영 자체에 저희들도 조금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당초에 인제 이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증액을 했는 거는 노인복지회관 저기 인자 건축설계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관련 예산이 해당 부서에 편성되지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좀 여기에서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인자 판단을 했고 또한 공통경비 카는 거는 저희들이 소위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인자 보셔야되는데 물론 제로가 되면은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또 저희들이 재해대책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비상근무가 한번씩 생기면은 수천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다행히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대형산불이라든지 뭐 대형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남았다. 그래서 또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지 부족되면은 또 예비비에서 짤라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수용비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국제화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들이 공무원 유공공무원 테마국외연수를 계획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시킬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가 행정지원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쪽 예산을 조금 집행하고 이쪽에는 혹시 또 다른 연말에 수요가 생길까 싶어서 제외시켜 놓다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유의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실장님 그 미수납액이라 카는게 기획실에서는 229-01 미수납액이라 카는 이건 뭘 말하는 거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몇 쪽을 이야기합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 여기 세입 결산현황 여기에 자료 준거에 보면 지난년도 미수입 캐 가지고 여기 에 작년도 지난년도 수입해 가지고 미수납액인데 이 미수납액 원인이 뭐에요? 이게.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세입현황에.
태현

남태현위원

세입현황에 보면은. 세입현황 밑에 세 번......
수환

차수환위원장

229-01.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밑에서 두 번째.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미수냅액 카는 거는 전체 저희들이 인제 그 과세를 하기나 저희들이 예산을 인제 세울 때는 징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징수결정을 100원을 징수결정을 할 것이라고 인제 세웠는데 95원이 들어오고 5원이 덜 들어왔다는 이런 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카는 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기획실에 무슨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 그런 건수는 인제 이기 저희들이 그 과년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나 하면은 기획실에도 세외수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기획실에 세수 중에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소송을 인제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은 소송비용에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편 소송 수행자에게 우리 소송비용을 물립니다.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아까 그래서 여기서는 변상금 얹어놨는데 패소하게 되면은 상대편인데 우리가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승소하면은 우리 소송비용을 변호사 비용을 상대편인데 받아들룻습니다. 받아들룻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그 변호사비용을 받을라고 저희들이 통지를 했는데 이 사람들 이 제때에 이제 수납을 못하고 체납을 시켜가 넘겼다가 다음 연도에 낸다든지 이래 해서 이기 인제 미수납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은 인제 세입으로 당초에는 징수결정을 해가 받는다고 잡아놨는데 못 들어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요거는 아마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이기 저기 저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하여튼 이유가 있어서 받아야 될 것인데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기 언제 껍니까? 이게, 몇 년도 겁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이 과년도 거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도 오래되면 결손처분 하지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언제 꺼냐는 얘기죠? 이게 몇 년도 꺼냐는 얘기죠? 몇 년도 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최문도 3년 이상 된 압류는 저희가 해놨습니다. 압류는 해놓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 소송 지고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마는 돈 자체가 지금 자기들께 재산 자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압류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미수납액의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이 이게 몇 년도에 무슨 일로 인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게 3년도 되었으면 2년 있으면 그냥 결손처분 하잖아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으면은 채권시효가 5년에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뭐 5년.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압류를 해놨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기획담당

최문도 압류 해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압류하는 걸 보면 몇 년도에 압류한 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좀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남태현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그 좀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뭐 지난해 돈 쓴거랑 크게 지금 연이 없으신데 어쨌든 요거 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하여튼간에 이제 자매결연사업 좀 활성화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새롭게 좀 항목을 잡고 200만원정도를 따로 또 책정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그전에는 다른 부분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좀 쓰는 것보다는 이제 공식적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를 해 보자 라고 하는 이제 취지에서 뭐 적으나마 예산을 잡은건데 이게 애초에 4분의 1정도만 쓰인거고 이 집행잔액 남았는 것도 그 부속서류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아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이제 이 예산을 잡았는 취지를 갖다 아예 그냥 못 살린 것 같은데 향후에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건지 아예 그러면 뭐 차후에는 이제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잡아주면 어떤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잘 써보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하여튼 그 부분에 가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자매결연 도시로 군산하고, 보령하고, 부여하고 세 군데 그리고 영암하고는 우호 교류 협력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그 3개 자매도시하고 또 한 개 그 우호 협력도시하고 앞으로 교류를 활성화해 가지고 양 지역이 서로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자매도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방금 저기 그 위에 시설부대비에서 그럼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별도로 있고요. 아까 주민참여 네사람에 대한 감독수당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그 주민참여라는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그 주민이 참여를 해서 그 감독을 시설부대비쪽인데 어떤 식으로 주민이 그냥 무작위로 뽑는 건 아니지 않을 거잖아, 그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주민참여 네사람이 어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 주민참여감독을 하기 위한 일정한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공사 그 현장 속하는 동에 그 통장님이나 또는 주민대표자 그리고 그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 또는 그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 국가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해당되는 동에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참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우리 저희들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그분이 꾸준히 하잖아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해가 뭐 통장이나 주민대표, 새마을지도자 이분들도 그러면 그 한 건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뭐 기간을 정해 놔놓고 한번 이제 추천 받아서 계속 하시는 건지.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인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 포장공사를 한다. 그러면 그 금액이 3,000만원 이상 그 5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이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사업발주시에 저희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하는 순간 동시에 그 해당되는 동에다가 인제 저희들이 주민참여 감독제에 대해서 하실 분이, 하실 분은 신청하시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동에서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 동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들이 그분을 주민 감독자로 인제 채용을 해 가지고 공사를 수시로 감독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공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추천 받아서 하신다는 얘기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해당 동에 보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해당 동에서 추천 받아가 하시는 거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질의한 김에 그 위에 전자공무원증 새로 했잖아요? 전자공무원증.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전자공무원증 기능이 출퇴근할 때 찍는 것만 있는 건가요? 다른 기능이 같이 있는 건가요? 왜냐 하면 학생증 같은 경우 요새는 또 카드 아이디카드 해 가지고 애들 교통카드도 다 수반되게 끔 은행에서 하는데 우리는 전자공무원증 활용이 뭐뭐 되는 거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금융기관에서 입출금도 다되고.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것도 되고 출퇴근도 되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출퇴근 다 되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일단 금융기관 입출금이 다된다는 얘기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새로 바뀌었는 전자공무원증이.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그 공익근무요원 사고시 캤는데 뭐 어데까지를 가져가 보상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인제 근무 시간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풍수해가 발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원을 했다 그런 근무시간 중에 재해나 또는 질병이나 그런 게 걸렸으면은 저희들이 공익요원들한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그 방금 설명하신 부분 관련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2011년 예산 잡으면서 5,900까지 이제 올려서 잡았고 그런데 실제 쓰여졌는 거는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죠? 이게 뭐 전기요금 절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전기요금을 어떻게 아꼈길레 이제 이만큼이나 아낄 수 있었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마이크에 대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순규

황순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그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그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나가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된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유지나 앞으로 해나가는게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민방위시설 및 장비유지 해가 공공운영비를 이만큼 책정되어 있는데도 어쨌든 예산절감 550만원분 빼더라도 상당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건데 요런 부분은 어쨌든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설명이 좀더 충실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이거 또 예산 확보하시는데 어려움 안 겪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아주 아이러니 한 것이 언론에서 꼭 출장이라 카는 것은 꼭 필요로 해서 출장을 가는데 언론에서 그 했다가 출장을 덜 가서 이렇게 남았다. 언론에서 이거는 좀 얘기가 안 맞잖아요? 출장이라 카는 거는 업무용으로 언론에서 뭐라 카든 말든 출장은 필히 갈 것은 가야 되는 것인 데 언론에서 좀 심각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출장을 덜 가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 카는 것은 과장님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는 그러면 출장을 별로 필요치 않은데도 갔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뭐 언론을 말씀드리기는 그 합니다마는 공무원의 그 직무수행상 출장 갈 일도 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우리 행정여건상 또 시 단위의 집중적인 감사와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출장을 가게 되면은 이 전자문서로서 그 출장을 기안하고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직원들 스스로가 많이 그 출장에 대해서 자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우리 주민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저희 공무원들은 이런 출장여비로 인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또 등한시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출장에 대해서 우리 직원 스스로가 정확한 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좀 곁들여서 그 말씀을 드려보면은 인제 과장님께서 뭐 여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제 그 또 임기까지는 늘 또 행정과를 또 운영해나가야 하니까 좀전에 여 지적하신 그 내용 출장여비에 대해서 보면은 앞전에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카지만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그래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운영에 대해서는 절대, 절대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고 또 예산을 세운 만큼 출장을 나가면은 혹시 출장경비가 얼마입니까? 경우에 따라 틀립니까? 일정액 되어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만원, 2만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만원.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시간에 비례 해 가지고 인제 그 우리 관용 차량 이용할 경우에는 만원이고 관용차량 이용 안 하면은 또 2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죠? 그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지켜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확실히 지켜보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결손처분이 586만9,000원이 됐거든요. 그 과장님은 결손처분내역을 잘 모르실 것이고 우리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함 해 주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장

세입에.
태현

남태현위원

세입에서, 세입에.
수환

차수환위원장

미수납액에 보면은 586만9,400원이 있어요. 요 내용을 담당계장 설명해 주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지금 5년이 넘은 걸 결손처분 한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5년 넘은 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도 지금 예를 들어서 2-3년 요즘도 민방위 교육을 안 받아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이나 부과를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태료 부과한 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또 이해가 좀 안되고 그렇게 100% 민방위훈련 같은 것 아주 제가 볼 때는 뭐 출석율이 좋은 거는 좀 좋아요. 좋긴 좋은데 다른 것 비해서는 좋은데 그렇게 100, 하나도 부과를 하지 않을 정도로 100% 교육을 받았다. 조거는 좀 인정을 할 수가 좀 없고요. 앞으로 과태료 부과를 이래 하면 자꾸 미적미적 하지 말고 부과를 했으면 법대로 집행을 하세요. 시간만 질질 흘렀다가 이렇게 500몇십만원 결손처분하지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특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그 업무파악도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래 볼 때는 좀 많이 좀 비는게 많아요. 뭐 여비문제도 그렇고 뭐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도 많은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저 조금 전에 301-09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작년에 사고 한 건도 없었다. 그랬죠?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사고 한 건도 없는게 아니고요. 사고가 발생율이 당초에 예산 수립한 것보다 적었다 그런 뜻.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있긴 있었는데.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적었다 이 말입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사고가 없다 그러기에 없는데 왜 지출이 되었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 이것도 각 과마다 공히 다 있...... 복지과에도 있고 건축과에도 있고 우리 행정과에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있어요. 3,080만원.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는 어떻게 고쳐줍니까? 이거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요거 저희들이 예산이 3,080만원입니다.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이 예산을 새마을 동구지회에 줘 가지고 새마을 동구지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각 동별로 신청자를 접수해서 새마을 동구지회에서 집 고쳐 주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새마을협의회에서 한다. 그 요번에 청사 우리 LED 등으로 이래 바꾸고 이래 했잖아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 승인 받고 하셨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뭐 전기요금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받으셨는지. 계약을 어떻게 하고 바꾸셨어요? 이거요? 청사관리. 과장님 모르시거든 담당계장 나와 가지고 지금 설명 함 해 보이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그 담당계장도 저하고 같이 바뀌...... 서무계에서 했죠?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럼 이 내용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카면 요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이 수년간 우리가 LED업자 전기업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많이 찾아와가 5년간 전기요금 정상적으로 내주면은 무상으로 요금만 받아가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거를 의회에 어떻게 승인을 받고 했는지 이 공사금액이 제법 될 건데 한번쯤 의논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설치를 해 놔놓고 아무 내용도 없고 이런데 뭐 계장, 과장 다 바뀌었으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요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요거 끝나고 나중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이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여튼 요 궁금한기 좀 많은데 시간도 없고 뭐 다음에 한번 더 조용할 때 물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 광고료 수입이 체납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결손처분 했어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0 보자. 2012년이니까 2007년도?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2008년도에.
태현

남태현위원

2008년도.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2008년도 과세분인데 참! 그 체납을 해서 그 어떤 광곤데 이 광고 이런게 체납이 돼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아마 뭐 첫째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람이 광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당초부터 참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일단 광고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 2008년도 7, 8, 9월분은 일괄 돈을 이제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7월분만 우선 주고 나머지 주겠다 해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광고수입이 조금 땡기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가 좋다 해 가지고 첫달분은 받고 내줬습니다. 둘째달을 이제 받을라 하니까 요거 곧 내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믿고 인제 광고를 내줬습니다. 한 것이 체납이 되어 뿟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분한테 그 차후에 또 혹시 광고를 준 적이 있습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계속 그 송달 복명서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계속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출장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무단 전출 돼 가지고 없어요. 없어 가지고 저희들 세무과에 인제 조회를 의뢰 해 보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광고료 카면 우리가 구청에서 주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팔공메아리에 광고.
태현

남태현위원

팔공메아리 광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뒷장에.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예. 뒷장.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팔공메아리 뒷장하고 그 뒷장 23면에 보면 광고가 요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고걸 자기 게재를 하고선 돈 안 내고 배짱 부리네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첫달분 내고 둘째 달은 나갔는데 돈 곧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은 믿고 줬는 것이 그 다음부터는 체납이 돼뿟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지금 우리 팔공메아리에 광고 싣는 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받습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지금은 무조건 돈을 미리.
태현

남태현위원

선납.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암만 준다 캐도 안 주면은 저희들이 안 실어 주고 있습니다. 빈 백지를 낼망정.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선납 받는 편이네 지금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분명히 선납 받아야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전출을 가 가지고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언지, 파악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도 차압까지 붙여 놨는데 차압까지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이 사람이 보이 한 43건 정도가 전부 차압이 다 붙었어요. 그래 우리 동구청 그 세무과에도 전부 차압이 붙어가 있고, 달서구에도 붙어가 있고 요런 상황이 돼 가지고 나중에 공매처분을 했는데 차량이 차량 공매처분 가격이 다 해봐야 30만원 돼가 저희들 차압순위에서는 저희들은 못 받아들였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포기하는 거는 맞네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맞습니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그래 요걸 기회 삼아 앞으로 저희들은 안 믿고 돈 먼저 받고 광고를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혹시 그 업체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자료는 다 있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체납자가 김기수라고 달서구.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업체 이름을 어차피 인제 이거는 결손처분 되었으니까 뭐 우리가 또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해야 되니까 됐으니까 일단 이거는 뭐 더 이상 거론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 이래 보면 아주 그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이름을 지금 그.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업체도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없어졌어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다른 사람 마누라 이름으로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예 그런데 이 업을 안 해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압류가 사람 자체가 행방불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요것을 기회로 다음부터는 그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지금은 팔공메아리에 뭐 선납을 한다 카니까 체납될 일이 없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라 카는 거는 무슨 연구용역비입니까? 그게 금액은 얼마나 했습니까? 용역비가.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 연구용역비가 5년마다 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동구지역 전체에 대한 인자 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 저희들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중 저희들이 인제 계약을 할 때 300만원을 깎고 예산을 절감을 했는 그 부분입니다. 2,7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니께 인제 거기에서 남은 것이 300만원이고.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그거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요런데서 좀 남았는 것 합쳐 가지고 집행잔액은 320만원이 되었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63쪽에 보면 세 번째 여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관서운영비, 수용비와 초과근무 특근 급식비를 이래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보면 상시출장이 있고 관내출장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지난해 저희들이 출장 통제를 아마 전국적인 현상으로 TBC방영으로 해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출장통제를 엄청 하였습니다. 그 엄청나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반납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동구 저희들 과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제 얘기 저번, 저번 과에서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똑같은 대답이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61쪽에 아께 사업체통계조사 인건비 뭐 5,670만원 있는데 그 4:3:3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 그랬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 와가 국비 쓰고 우리 지방비를 남갔다 그랬잖아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원래는 매칭하고 나면 그 똑같이 배분하고 남는 돈은 반납하게 안되어 있어요? 국비 다 닦아 써도 아무 소리 안 합디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40:30:30으로 해가 했는데 저희들이 고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사업체 통계조사 인건비로서 2%가 증액되었고 그 사업체통계 조사원 일반운영비로서 또 1%가 증액되어 가지고 총 1,500만원인데 저희들 고래 묻혔을 때 국비 먼저 쓰고 저희들 구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께는 뭐 1억 얼마라 그러더만 그 뭐 1%, 2% 그 얼마 안되잖아요? 아까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그래 저희들이 당초부터 한 게 아니고 재배정 되었는 사업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재배정 하시는데 아께는 1억.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반납을 안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1억 얼마라 그러셨는데.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어든 게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까 거기에. 그래 뭐 지금은 2%, 1%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함 물어 봤어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요기 잠깐만요. 이기 총 예산액의 이제 5,600만원으로 해가 시비 2,800만원, 저희들 구비 2,800만원이었습니다. 한데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 남는 것은 저희들 통계조사 인건비가 450만원, 국비가 더 내려왔고예. 또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그래가 400만원, 1,100만원 해가 1,560만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집행잔액이 1,600만원이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