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민생안정 추진 그 TF팀이 그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민생안정 TF팀은 2009년부터 운영이 돼 가지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2009년도예?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라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거의 대다수가 인건비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몇 명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우리 2011년 예산 당시에는 4명 이랬는데 저희들 올해 5월달에 한 명을 채용해가 5명이 이제 다 찼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5명으로 2012년도는 5명이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다 찼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이 늘어났겠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그대로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대로 하면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요 예산에는 한 명을 미채용함으로서 잔액이 2,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또 명시이월 부분에 있잖습니까? 이거는 보조금 교부금이 늦게 왔는 모양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명시이월 부분 저희들 그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우수상으로 상사업비 1,000만원을 받았는데 그거는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이월을 했고 그전에 2011년도에 또 140만원은 복지대회에 공모를 해서 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의순
황의순위원
원래 그 매년마다 하는 지역사회복지 대회입니까? 매년마다 합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매년마다 했는 게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공모해가 상사업비를 땄기 때문에 작년에 1회를 했고 또 작년에 저희들 지역복지협의체 계획수립에 우수상을 타가 1,000만원을 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월해서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이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교부금 명목으로 인자 시작 했는 대회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상사업비로 나왔는 그 예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대회가 아니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지속적으로 할려고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자 요 상의 명목으로 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라 카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 상 명목은 이게 아니고 상은 이제 저희들 뭐 사무환경 개선비로도 쓸 수가 있고 저희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내려왔는데 그 중에 저희들은 복지인프라가 동구에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복지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안 했어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 교부금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기 지금 타구에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못 했겠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간단하게나마 했습니다. 140만원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금액은 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뒤에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명시이월 시켜 놨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140만원 명시이월 시...... 아! 그거는 140만원은 작년에 했고, 1,000만원 중에 명시이월 지금 700만원해서 올해 했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명시이월 시킨 700만원 부분을 묻는 깁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700만원 중에 200만원은 그 명시이월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 2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돼 있네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200만원은 저희들.
의순
황의순위원
민간이전에 500만원이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민간이전에 500만원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집행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집행 올해 지금 아! 작년에는 안됐지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됐는데 작년에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140만원으로 지금 보면은 96쪽에 그 지역복지대회 지원사업 307에02 보면은 64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140만원을 지출했는데 요게 작년 5월에 제1회 복지대회 했는 비용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307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02,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위에 보면은 307에02 부분에 예산이 640만원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640만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96쪽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요거를 안 받더라도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없었는데 상사업비를 받아서 여기 추경에 넣어 가지고 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추경에서.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추경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특별회계 가기 전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하고 이런데 금액이 다 떨어져뿌리네요. 10원짜리 안 남기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이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주기 때문에요. 그라고 결산을 다 받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기 이전 다 넘가줘뿌기 때문에 그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라고 결산을 받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산 받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결산을 받아서 인터넷에 공고하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서 결산받았는 거는 봤을 적에는 어때요? 거도 맨 절감 차원 나옵니까? 맨.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절감하고 다 그런게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요 앞에 부분에 92페이지에.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교육급여에서 생계급여로 9,300만원을 9,300만원 이전이 되었지요? 변경이 되었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교육급여에서 9,300만원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교육급여에 사회적보장수혜금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감액된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생계기초생활보장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91페이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변경이 되었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결국은 또 여도 뭐 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는데 구태여 그래 뭐 변경을 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부족할 때에는 예산이 없어가 지급을 못했던 그런 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추경에서 변경했습니까? 언제 변경을 했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1회 추경에 했는 것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회 추경에서 했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예상을 해가 그래 했겠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마는 결국은 9,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이래저래 변경해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이유가 뭐죠? 뭣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가 금액을 또 9,600만원 남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우리 여 생계비는 매월 20일날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급할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부족해서 늦게 지출이 그 내려와가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늦게 내려와가 그래서 이걸 땡겨쓰고 이거는 남았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걸 물어볼라 카는 깁니다. 그라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1%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500억 중에 5억 정도 그지요? 뭐 살림을 잘 꾸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상비에서 지출이 좀 잔액이 많이 남으면 좋은데 주로 보면 사회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내지는 또 인자 뭡니까? 긴급복지라든가 이런데서는 실제로 부족하다 칼 정도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지요? 주민들한테 그마이 혜택이 덜 갔다. 내 그래 생각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대해서는 부족할 정도로 마 전체적으로 는 잘 꾸렸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그런데서는 알뜰하이 해서 한푼도 안 남기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국시비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경상비에서는 좀 아껴 주시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 대출 있지 않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 대출조건이 까다롭습니까? 어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대출조건.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보이 200만원만 지출되고 2억9,100만원 중에 그지요? 그 전혀 뭐 이루어지지가 0.7% 이루어졌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이 그 189만원은 사무용품비 샀는 겁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복사용지를 구입했는기고 지금 저희들 기금 2억9,000만원은 그대로 있는 게 옛날에는 저희들 기금만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주택 그 전세자금을 대출해줬는데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전세자금을 그 연2%로 해 가지고 15년 균등상환 하는게 나왔어예. 그래서 그걸 추천해주고 보건복지부 생업자금도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게 이기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 제도가 없었을 때 조성해놨는 기금입니다. 2억9,000만원은. 그래서 가능한 구비는 아끼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결국은 이중적으로 그 돼 있네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제도가 이제 많이 생겼는 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한 개 제도가 더 생겨가.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제도가 많이 생겼......
의순
황의순위원
좋은 제도쪽으로 가다보이 그렇다.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러이끼네 우리 구비는 예산절감을 하고 나머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이 대출을 융자해줌으로서 본인들도 대출조건이 좋아서 갚기도 좋고 이자도 싸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거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대출해주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하고 그 다음에 저 뭐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건복지부 거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신청하는 대상이 대상은 어때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대상은 똑같아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똑같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차상위계층까지 다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서류 같은 이런 거는 뭐 더 까다롭고 이런 것 없어요? 구에 할 적에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취급하는 은행도 똑같고요. 서류는 똑같은데 상환조건이 저희들은 2년 거치만 하는데 국토해양부는 15년 상환해주고 보건복지부는 5년 거치를 해주거든예. 그래서 기간이 길므로서 없는 사람들이 요 원금 갚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여 보면은 구에서 쓰고 싶어도 이기 해당이 안되가 못쓰더라고 사람들이 조건이 안되어 가지고 너무 까다로우니까. 지금은 좀 완화됐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완화됐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거에는 뭐 해당 안되이끼네 뭐 이 돈 있어도 못 쓰더라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130% 이내거든요. 그래서 요 조건이 조금 들어오기가 어려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대출조건이 어렵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기 좀 문턱을 낮춰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 쓸 수 있는 있도록 말이야. 그 제도가 필요하지 싶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전에 정말 어려운 사람 쓰도록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갚아가 그기 전부 지금 체납이 돼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이 상당히 애매하더라고 보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과장 보자. 또 뭐 있노? 하여튼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래 많이 아껴가 쓰고 했는데 또 어떤 부분에 보면은 또 여비나 이런데는 좀 남은 일반수용비 이런 것도 뭐 책정 잡아 가지고 또 너무 안 썼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우리 당초 예산 때 좀 이래 잘 맞춰 가지고 그래 좀 하도록 해주세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지는 뭐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고 그라고 저거 함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와 우리 복지관에 우리 운영비 내려가는 것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걸 분기별 내려갑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줍니까? 1년치를.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니, 분기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왜 그래요? 그거를. 과거에는 전체 다 줬잖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 전체다 줬는데 올해부터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지금 복지 저런데서는 뭐 그런데는 이기 매달에 주니까 상당히 불편한 걸로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기집행대상에서 빠졌거든요. 거의다가 한 70% 이상이 인건비고 나머지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좀 복지관에서 무슨 이야기 없어요?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구비지원이 근 한 10년 가까이 지금 인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보면은 굉장히 이게 복지관 운영비 구비 지원사업을 많이 확장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딴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본예산 넣지도 못하잖아? 예산 없어 가지고.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추경에 매치하고 이러잖아.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딴데 따라가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에 뭐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좋은 복지를 펼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결산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 이 1억은 전에부터 3억부터 명시이월 돼가 계속 넘어오는 그 잔액이지요? 맞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어느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판매시설에 과거부터 지적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잔액이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그 처음에 3억 얼마 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지요? 2년, 3년 되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기 지금 작년에서 지금 이월되어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억 안 있습니까? 1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처음에는 3억이 이월되었을 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 처음에는 그보다 더 많았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변경을 시켜서 다른데 2억을 추가로 쓰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 에 그 예산을 받을 때 어떤 명목으로 받았습니까? 목을 변경해가 쓰고 이래 하는데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본래는 이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로 해 갖고 그기 인제 장애인생산품을 검사동 가면 대구장애인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나온 물품을 창고를 임대해 갖고 이제 이래 할라 이랬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창고 임대료로 받았던 거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죠. 그런 것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임대료로 받았는데 목을 변경해가 판매시설 운영지원으로 인자 넘어갔네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그 부분이 지금 그때 문제가 있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데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 명확한 답변도 없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인제 임대료 하다가 다시 또 운영지원으로 넘어갔다 이래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그거 임대료입니다.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이기 임대료인데 그 주변에 지금 대상지를 아직 그 뭐고 찾지를 못해 갖고 집행을 못하고 지금 계속 넘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이 경로당 개선사업 이거 뭐라 캤어요? 8,000만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8,000만원 그 안심2동 용계동 그 경로당을 매입비입니다. 자체가예. 그런데 지금 매입비인데 지금 저도 그 앞에 LG물류센터하고 옆에 동사무소 앞에 쪽 있는데 몇 번이나 해봤는데 동장님하고 우리 최대석 의원님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는데 지금 물권이 안 나와 있어 갖고 지금 도저히 뭐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좀 딴데 쓰고 또 내년에 돌리든지 이래야 되지 돈만 묶아놓으면 뭐하노 이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작년에도 이걸 거의 뭐 그래도 뭐 그래 갖고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만약 안되는 것 같으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물권이 있는 것 같으면은 이걸 뭐 추진하고 뭐 해본다 카지마는 지금 과장 말대로 현재 뭐 물권도 없고 어렵다 그러면은 이걸 다른데 쓰고 또 내년에 잡고 이래야 되지. 이걸 자꾸 돈 이거 뭐 명시이월 해놓으면 뭐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딴데는 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이 없어 난리인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8,000만원 이기 작년에 본예산 잡았는거는 아니고 추경 때 이제 그래 잡아 갖고 왔는데 그때 인제 앞에 어데 있다 캐 갖고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협소하고 또 그것도 안되고 이래 갖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물권이 잘 안 나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매입할 가능성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제가 보는 데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체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해당 그 뭐고 지역의 의원하고 수의 해 가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함 해보라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만 묶아가 이월시킬게 아니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현재 경로당보수든지 할 게 많잖아. 지금 경로당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하고 또 물권 있으면 그때 잡아가 하더라도 일단 수의를 함 해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석 의원과 수의 해 갖고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면 자기들 물권 잡아돌라 카든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안 그래도 그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체가예. 그런데 지금 잘 안......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치해 보라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쪽에 우리가 명시이월 되었는 사유가 이래 보니까 주로 보면은 공기부족이고, 공기연장이고 건물매입지연 또 임차건물 확보지연, 설계지연 등이 이월사유죠?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기 인자 첫째 사유는 그 뭐 예산이 늦게 내려와가 이런 경우가 연결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또 일단 뭐 아까 이야기맨터로 뭐 당장 못 구하고 하니까 전체 그런 부분 있고 또 우리 안나 같은 경우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 안나노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는 거기 있는 시설 생활자들을 다른데 전부 그 조건을 맞춰 갖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해야 되는데 이동할라카이 그것도 뭐 어떤 그런 적격한 같은데가 없고 지금은 인제 안나노인요양원이 수성구 여 어데 다른데로 이동 해 갖고 지금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좀 자체 사정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사유다 그러면 실제로 뭐 다른 예산이 늦게 내려와가 지연된다 카는거는 또 모르지마는 사전에 이거 업무에 대해가 사전 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부분도 뭐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많이 독촉을 하고 또 그 합니다만 그 또 시설, 시설도 나름대로 또 사정에 하다 보니까 연기 연기 계속 이래 이월되다 보니까 이 또 실질적인 돈 자체가 국비가 내려 오는기 보통 이래 늦습니다. 왜냐 하면.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문제를 물어보는 거에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보통 보면 보통 국비가 하고 나면.
의순
황의순위원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내려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월달 하고 나면 이기 12월 돼가 지금 내려옵니다. 자체가예. 그러면 내려오면 그 해에는 당연히 이월 돼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걸 제외하고는 항상 보면 이월 안 시키고 그 해에 종결 짓도록 그래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라고 또 전체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39억8,0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8,000만원인데 잔금은 30억입니다. 아직 예산이 집행 덜 되었는기 있습니까? 내 요 사유를 한번 묻고 싶은데 왜 그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거는 2,780만5,000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명시이월금이 지금 39억, 40억 됩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 지금 잔금은 30억입니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집행잔액 2,780만4,900원 나와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명시이월금만 해도 그 이상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명시이월이 인제 30억.
의순
황의순위원
나도 이거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기 인제 39억 카는게 강동지역노인복지관 10억3,900만원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10억3,9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의순
황의순위원
23억.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3억 있고 경로당 개선사업에 아까 안심2동.
의순
황의순위원
8,000만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8,000만원 있고예.
의순
황의순위원
장애인판매시설 1억 있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라고 장애인생산판매시설 아까 위원이 이야기하신 1억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3억3,800.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기 아까 이야기 했는 것.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직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9,200만원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라면 39억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잔금이 이 이상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요 집행잔액이 요 남았는 금액 안 있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집행잔액이 30억 남...... 30억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집행잔액이 2,780만 4,000.
의순
황의순위원
요 99페이지 복지서비스과 전체 그지요? 총괄금액에. 나도 이거 보이끼네 내가 이해가 안 가가 물어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이거 우리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집행잔액.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전체잔액이 명시이월금 이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예산현액이 그 1, 210억 아닙니까? 자체가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인제 요 보면.
의순
황의순위원
30억 남았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집행잔액 30억 남았고 지출이 그 1,114억.
의순
황의순위원
명시이월금만 해도 39억이거든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금액 이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잔액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러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보면 전체 예산현액이 그 1,200억 아닙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200억이고 인자 지출액이 그 1,114억3,850만, 500만원 아닙니까? 요하고 그라고 그 다음 남은 돈이 이제 명시이월금액이 인제 그기 39억6,256만5,300원이 남았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명시이월이 익년도, 익년도 넘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현재 그 명시이월 중에 뭐 아직 예산이 덜 내려왔는 것 있습니까? 없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없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럼 그 이상 돼야죠. 잔액이.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음 년도 이월액이 39억6,000인데 집행잔액이 이거보다 더 많이 남아야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왜 이러냐? 이 말씀 아닙니까?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맞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 지금 명시이월사업 이것도 일종의 익년도에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자체가예.
의순
황의순위원
잉여금으로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올해 못하니까 다음 연도에 넘어가는 일종의 이것도 뭐 집행잔액이죠. 자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집행잔액은 합계금액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의순
황의순위원
합계금액이면 그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요. 그래가 물어보는 깁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엄격히 치이면 그것도 익년도에 넘어가는 그런 거니까 전체적으로요.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 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 121페이지 우리 일반운영비 있지 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121페이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201에01하고 있잖아.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왜 이래 많이 남았지요? 이거 일반운영비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기 일반운영비에 지금 사무관리비.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공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아니고 사무관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이거 드림스타트.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드림스타트 국비 3억 갖고 움직이는 그 말씀이지요? 자체가예. 드림스타트사업에서 201에 01 사무관리비하고 인제 지금 공공운영비 지금 두 개 부분 합쳐 갖고 그 그러니까 우에 사무관리비가 1,265만7,880원 아닙니까?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이기 우리 뭐 이체해 가지고 변경시켰네요? 또 1,100만원 또 우리가 감소시켰네? 시키고도 이래 남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우리 이거 드림스타트사업은 보면 국비 내에서 국비 3억을 갖고 인제 하면서 안에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좀 많을 적에는 다시 또 일로 앵겼다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딴데 있다 딴데는 이래 뭐 쓸데 없었어요? 이래 많이 남갔어요? 그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사무관리비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계약직이 지금 3명이 있는데 지금 계약직이 한동안 2명 갖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올해초에 들어갖고 한 명을 더 보강해 갖고 3명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요. 거기 지금 전체 계약직 3명, 직원 3명 그리고 일반 또 지역복지사 또 아동복지사 이래 갖고 요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약직이 한 명 주는 바람에 많이 남았어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 한 명 줄었습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고 여 뭐고 우리 일반보상금 있지요? 120페이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왜 이래 많이 남갔어요? 이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일반보상금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뭐가 이래 남았는거요? 이기 사회보장수혜금 해놨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기, 이기 이마이 많이 남아뿟노.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301에 01 이거 뭐 8억5,300 카는 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 8억5,300 카는기 이 결식아동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인데 2010년도에 이기 14억7,000만원인가 예산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기 조,석식, 2011년도는 조,석식에 그 3억6,720만원 내려오고 또 방학중 급식 카면서 또 10억8,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 두 개만 합치면 거의 14억4,720만원인데 그 또 나중에 교육비특별회계 기금하면서 5억4,150만원이 지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자체가예. 예산이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이 지금 과다 배정 어떤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이 그럼 이거는 그러면 남아도네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기 예산이 과다배정 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결식아동이 학교 이런데 보면 이기 좀 차상위 이하 그라고 또 전체적으로 지급하는기 좀 1식에 3,000원이지만 까다롭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도로 풀어 갖고 거의 뭐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고 웬만하면 거의 다 해드리는 상황인데 조건도 조금 까다로운 그런 상황 하다보니 지금 8억5,300 그대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건을 좀 넓게 해 줘 가지고 쓰도록 해줘야 되지 조건 까다로우니 못 쓰구로 하면 뭐 하노.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질적으로는 돈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기 교육비특별회계가 지금 별도로 내려오는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초과된 부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식아동이 그러면 돈이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내려오는 편이네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자체가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올해만 내려왔는 것만 해도 지금 19억, 20억입니다. 별도로 인제 교육비특별회계 카면서 나중에 또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자체가예. 한 5억4,000, 5억5,000정도 별도로 지금 내려와뿌니까 우리 내려오지 마라 칼 그것도 없고 자체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많이 내라 주는거야 뭐 관계 있나. 그래 이걸 좀 잘 써 가지고 많이 또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완화 많이 시켰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완화시키고 좀 조건을 풀어 가지고 완화시켜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118페이지 보면은 팔공노인복지회관 운영경비가 있는데 이 재료비가 뭐 무슨 재료비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이거는 인제 팔공노인복지관에 보면 이게 자재 있습니다. 식자재, 식자재 그 뭐고 우리 농산물도매센터 보통 보면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 붙이면 보통 뭐 우리가 내가입찰을 하면 한 86점, 87%, 8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요래 자꾸자꾸 하다보니까 이기 인제 집행하고 남은 어떤 잔액이 지금 모였는 어떤 그런 겁니다. 자체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결국 그러면 식당에 낸 자재비라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팔공노인복지관 그 식당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뭐 또 단가 오르면 또 많이 나올 것 아니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단가가 오르면 또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좀 유동성이 있는 거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배추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뭐 식자재가 오르면 또.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개월로 이거 계약해요? 달달이 합니까? 안 그러면 몇 달 합니까? 계약하는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2개월에 한번씩.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두달에 한번씩.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달에 한번씩?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채소가격하고 과일값 비쌀적에는 더 올라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더 올라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또 내릴적에는 더 내려가고.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러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 거기 우리 농산물직거래 지원사업 있지요? 300만원 남았잖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뭐 포도축제하고 또 뭡니까? 연근축제입니까? 이것도.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연근축제가 아니고 그 포도축제 할 때 그 시식비로 400만원 그 지급해줬고 나머지는 저희들 서울에서 할 때 농어촌 산업박람회 거기에 참석을 하면서 거기에 미나리재배라든가 이런 걸 사 가지고 홍보를 했는 그런 내용에 24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 가지고 640만원 집행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이런 거는 우리가 농산물직거래 지원금 이런 거는 남굴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걸 뭐 우리가 그 계상을 못했어요? 안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박람회가 실질적으로 2, 3회 정도 열릴 예상을 하고 집행잔액을 조금 놔뒀는데 산업박람회가 한번만 열리고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 안 그랬으면은 뭐 포도축제 할 때 시식비라든가 이런 것 좀 더 집행했을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거는 우리가 잡아줄 적에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농산 특산물을 이용해서라도 이런 거는 많이 해줘야 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앞으론.
종태
김종태위원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절대 남구면 안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획을 좀 잡아야 됩니다. 이기 인자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 잡았다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번 더 하지 싶으다 카는 가상의 생각을 하다보니까 못쓰고 남굿는 돈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거를 좀 잘해주시고 그 다음 해피샵 봉무동 이기 전번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를 봉무공원에 이거 한다 캤죠? 이거 4,000만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공원관리사무소 옆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4,000만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그러면은 올해, 올해할 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올해 집행합니다. 지금 그 진행단계가 지금 설계.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느 정도 됐어요? 지금 진행단계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인가 부지교환을 위해 가지고 어제 그 지적측량하고 그라고 현재 위치에 대해 가지고 분할 측량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부지를 교환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게 인제 대구시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부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소유에 있는 부지하고 그 지가를 맞춰 가지고 교환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평입니까? 그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체 하는 거는 260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건물 짓는 거는 45제곱미터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45제곱미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15평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5평.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매점하고는 어떻게 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매점은 그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점에서 아무런 소리 안 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그걸 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다 고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매점에 그 연간 입찰금액도 상당히 많이 주고 입찰을 보던데 그 사람들 만약에 입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돈 받고 옆에 이거 해피샵 생긴다 카면은 그 사람들 무슨 장사 지장 있다고 뭐 칼건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반 여기는 바리스타 관련 해 가지고 커피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은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커피를 먹다 보면 딱 커피만 해요? 아이스 뭐 저 뭡니까? 저 팥빙수도 할 거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커피 종류.
종태
김종태위원장
커피만 안되지 쥬스 종류 이런 것 같이 해야 되지. 딱 커피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커피하고 일단 지금 율하점 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물론 그 율하지역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해피샵을 이런 걸 한다 카면 은 일반주민들이 찾는 그런 차 종류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차 커피종류는 여러 가지가 그 있는데 일반 그 우에 매점에서 하고 있는 다른 과자 종류나 이런 것 판매는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자는 안 하지 주로 마시는 음료잖아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음료.
종태
김종태위원장
쥬스든지 이런 거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일부 이제 주로 커피 위주로만 하고 다른 거는 거의 안 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하나의 사업을 좀 폭넓게 봐야 된다고 옆에 인자 그런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시작할라면은 좀 누구든지 그 우리 시민들이 와 가지고 앉아 가지고 아무거나 요구해 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래 해줘야 되지. 그래야 이거 만드는 보람이 있지. 뭐 딱 커피 한 가지만 한다 카면은 분명히 또 말나온다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반 커피와 곁들이는 그 뭐 제과종류라든가 요런거는 일부 들어가는데 위에 매점하고 중복 안되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요거 하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했기 때문에 다른 인근 주위에는 인자 또 이런 바리스타 양성하는 커피전문점이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봉무공원에 입구에도 하나 생겼던데 하여튼 이거 좀 차질 없도록 잘해 가지고 이 정말로 우리가 이거 이런 것 하나씩 만들면은 효과를 얻어야 돼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일자리창출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자리 창출도 좋지마는 그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 이런데는 아 괜찮다. 호응도가 중요하다 카이끼네. 관에서 하는 일이라 가지고. 좀 이래 신경 써 가지고 좀 하세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올해 계속 하겠네요?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유기동물보호사업이 민간위탁 해가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말썽이 있었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인자 동물협회로 바뀐걸로 돼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바뀌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은 한국동물보호협회 그래 가지고 여기에 남구에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구에는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동구는 없고 남구 쪽에서 하는데 거기 인제 여기에서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거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화신고하면은 와 가지고 조치를 해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화하면 가져가고 한다. 아무튼 그 지도단속을 좀 해가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 안 하도록.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매월 점검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구비로 이래 뭐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참 욕 많이 얻어 먹었습니데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때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차후 발생 안 하도록.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래 하도록.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유기동물보호 우리가 만약 동구에 신고하면 몇 분내로 출동할 수 있어요? 지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신고해가 걸리는 시간은 장소에 따라가 좀 틀립니다마는 유기견이라든가, 고양이 이렇게 발생돼 가지고 인자 바로 포획해 가지고 또 우리 인자 일반직원들이 당직실 같은데 연락이 오면은 당직실에서도 그 동물에 대해 보호해주는 망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거기 놔두면 또 데려가고 이래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이기 지금 우리 동구에는 요번에 들어 왔는데 없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래 열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저희들이 613마리에 대해서 집행을 해주고 남은 잔액이 211만4,000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유기동물보호가 동구는 없어요? 인자는 협회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에 그 동물구조연맹에서 했는데 이게 말썽이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아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에는 아무데도 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가장 가까운데는 어디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 남구에 한국동물.
종태
김종태위원장
남구가 제일 가까워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게 지금 대구에 한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전번에 내 이것도 심의를 함 해봤는데 여러 군데 있더라고 있는데 타지역에는 거리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물론 동구를 해줬는데 하여튼 이거 어떤 유기동물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뭐 단순하이 고양이 이래가 되는게 아니고 물론 119도 신고를 하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한테 그걸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 카이끼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연간 예산 얼마 줍니까? 우리가 계약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우리 5,000만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번하고 똑같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시비 30%, 구비 70%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작년에 사고나기 전에 그지요? 전반기 앞에 그 민간위탁 했을 때 지급 했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거는 구분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구분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유기동물보호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좀 신경 좀 많이 써야 될 거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동서시장 화장실 잔액이 113만원 남았네요. 그지요?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지마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가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이거 첫 단추가 잘못 끼면 참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자금이 부족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떻습니까? 예산은 8억5,000을 땄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짓고 나니까 참 아슬아슬하게 113만원 남았네.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참 애로사항이 많았을 낍니다. 내가 볼 적에는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지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처음부터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는 다른 공사도 그렇고 모든 다른 사업할 때 그지요? 사전계획이 면밀하게 좀 해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차질이 없도록 그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부탁을 드릴께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 그 우리 지역공예공방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5,600만원 남았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인자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반납되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작년도 예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왜 반납하기 전에 이런 걸 좀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그 우리 옆에 그 말이야. 원래 그 과거에 동사무소를 뭐 지역주민들 경로당 할려고 많이 노력했잖아. 그때 동장 있을 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옆에 경로당 좀 보수 좀 해주면 좋은데 이래 돈을 남기가 반납하지 말고 좀 아쉽네요. 이거 반납했다 카니까. 옆에 좀 해주면은 이런 것 충분하이 되잖아. 이런 것 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마 지출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 지원하면서 같이 리모델링을 넣으면서 바로 옆에 경로당이기 때문에 보수 좀 해줘야 된다 하니까. 할 때. 이런 걸 또 우리 과장이 동장하면 더 잘 알건데 이런 걸 좀 융통을 부렸으면 좋을긴데 좀 아쉽네요. 이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은 뭐 반납이 돼 뿌려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