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7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보건소,평생교육센터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박명숙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보건소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보건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12일보건소장진난숙.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건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토피보건존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아토피클린존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우리아토피에대해서양평군보건소에서각별히신경쓰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아토피안심마을추진현황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토피안심마을은지난해경기도가처음으로공모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선정이됐고요.서종면명달리산촌생태마을에설치를합니다. 그래서거기명달리숲속학교를현재2억을들여서리모델링을했는데거의끝났습니다.그래서7월20일날개소식을하고요.끝나면여기가농촌산촌생태마을이기때문에산촌생태마을체험객과저희아토피캠프를같이실시할계획인데요.이것은저희가아토피사업을통해서의료와관광,지역경제활성화와도같이연계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아토피만을하는게아니라농촌체험과연관시키고또관광까지도아울러서,기존에학교시설이어떤용도로사용했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산촌생태마을해가지고요,마찬가지로체험마을객이와서교육하고그런쪽으로아마이루어졌던것같습니다.그렇게활성화는안되었던것같아요,종전에요.
박현일위원
마을에서좀편법으로암환자들한시적으로암판정받은분들이와서잠시머물렀다가가고그동안건강목적으로아마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아토피에관내혹시유아들이라든가초ㆍ중ㆍ고생들아토피현황실적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작년에다했습니다.초등학교하고유치원,유아원전부했는데요.초등학교는유병률이12%나왔고요.그다음에어린이집은10%나왔는데사실전국평균보다는좀낮습니다.전국평균을보면보통한13%정도되거든요.그것보다좀낮습니다. 특히학교중에서는양평초등학교가좀높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시지역인양평초등학교가높은이유와그대신전반적인양평에농촌지역이라도전국평균보다는낮다고지금말씀을하셨는데아토피가발생하는가장큰원인이어떤것이있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환경적인문제입니다.특히새집증후군이고요.그다음에음식,그다음에집먼지진드기,특히나음식과관계가많습니다.요즘에패스트푸드를먹기때문에거기에환경호르몬이있기때문에그걸로인해서발생이좀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아토피치유와관련된의사협회나한의사협회연계시스템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연계가지금평강한의원이라고저희양평하고좀인맥같이하는부분이이번에정책자문단으로위촉을했습니다. 그런데양평관내는아토피치료하는의원과한의원이없기때문에거기하고정책자문단을위촉을했고요.또지금가평이하는게청심,청심병원이있는데거기내과의사가가평을관리하기때문에저희가거기하고도협약해서아토피에대한환아들검사는한의사가못하기때문에거기하고도인맥관리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군아토피전반적인저감방안에대한어떤치료아까시스템과가장큰생활관리시스템매뉴얼이마련되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지금운영계획이있는데요.아까말씀드렸듯이가장먹거리가문제이기때문에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고하는생활개선회가힐링음식을좀만들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MOU체결을계속하고있습니다.지금박자방씨가하는대체의학협회도있고또선재스님을통해서음식관계를개발해서보급할계획도있고요.특히나아토피안심마을은지금진안군이나모든군이아토피가지역경제하고도관계가되기때문에상당히유치력을많이하기때문에좀차별화를하려고합니다. 그래서첫째는아까말씀드린대로평강한의원하고해서아토피환아들에대해서는DB구축해서팔로우업(follow-up)을해줄계획에있고요. 또가족캠프는양평군의생활개선회하고힐링음식같은것도보급도하고만드는법도알려주고또시식도하고이렇게해서특화전략을펴게되면저희관내아이들도아토피저감이될뿐만아니라이것이소문이나면전국적으로아토피안심마을에많이체험객들이올거라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산림욕을통한또는아까전국적으로한두군데가편백나무라든가여러가지아토피학교같을것을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만전반적으로군자체적으로하는데는지금많지를않거든요.그래서양평군에서만약에이걸한다면근접성때문에수도권아토피학생들아마잠재력이무궁무진할겁니다.아까말씀하신대로전국평균13%라면. 그리고가장양평또군부대가있어서가장심각한게지금군대가기전까지는아토피를치유하거나저감을시킨다음에가야되는데지금가장발병률이높은유아들이지요,그다음에학생들이고요. 그부분이지금우리예를들면양평군에서는학교급식문제라든가이런것을접목시키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지금우리가건강한학교측면에서접목을시키고있는데요.앞으로도아토피안심마을이되면아까말씀드린음식문화를학교급식하고도연계할계획에있습니다. 그렇게해야지만초등학교아이들이전반적으로아토피관계와같이감소될가능성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아토피에대한주민인식도나관계공무원들,특히보건소라든가여러부분에또학부모모든교육에1차적으로이런만드는것도중요하고또때늦은감이없지않습니다. 그런데그외에같이동반선행되어야될부분이아토피는결코불치병이아니다.또넓은의미에서태열도아토피라고보지만초등학교시절에급발진하다가또청소년기에여드름나는쪽으로전환이됐다가일시적으로어른이되면서줄어드는경향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홍보에대한부분들이가장중요하다고보는데가장지금양평군문제점으로저는1번을조급한마음,이건빨리치료해야되는데안되는데,그러다보니까이사까지갈,예를들면. 두번째는양평에지금피부과를한번가서확인해보시면알겠지만스테로이드제제를갖다가너무남용하는사례가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도좀대책이있습니까?혹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아토피는스테로이드제제쓰면절대안되거든요.순간적으로낫지만사실안되기때문에아토피에스테로이드제제를쓰면안되고요.피부과는아토피말고여러가지심한증상들에대해서는스테로이드제제를쓰지만그건의사나약품공전에보면거기에서쓸수있는함량만처방을하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아토피환자는대부분피부과안가고요,저희하고연계하는부분도있고저희가연계를많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교육프로그램을적어도학부모,직장인들을상대로가장중요한것은잘못된식품관리가문제가됐다.물론유전적인요인도없지않아있지요.그런부분들,그러나후천적인생활습관이라든가주거환경에서비롯되는것이가장큰문제이고또우리군자체적으로라도지금환경부에서는행정안전관리기준에의해서전반적으로건축마감재들을갖다가중금속분류를해서잘관리를하고있는데일반적으로행안부시설은어린이놀이시설부터시작해서일체관리를않고있는상황이란말이에요. 그런부분들을우리자체적으로라도어린이특히관련된시설들은각종건축자재,바닥재문제들은유관부서와협조해서아토피저감시설을쓸수있도록,특히보육시설,유치원,초등학교이런부분은어린이안전시설에대한강화,관리강화가필요하다고보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맞고요.지금물론재료비가상당히많이들어가지,지금제가아마보육관계부속을여쭈어보면지금친환경소재를많이쓰고있습니다.저희도지금편백나무를많이썼거든요,아토피안심마을이요. 그래서보육관계가어린이집을보면친환경소재,벽지같은것도지금환경호르몬안나오는벽지를많이쓰고있더라고요.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보면.
박현일위원
작년에환경부에서일제조사를한것을보면경기도같은경우도열곳중에한곳어린이시설들이전반적으로발암물질인포름알데히드가다노출이됐다.심지어는납,크롬,카드뮴같은중금속위험노출까지되어있다.그런데이런부분이양평군도돈이들어서다할수는없지만일단전반적인어린이집들도예산을편성해서라도전반적으로조금시범케이스로큰데라도몇군데해서과연실제적으로어린이들이,어린이들특히아토피문제는4월달우리위원장님도계십니다.아토피입니다,전형적인.꽃가루알러지부터시작해갖고는너무힘들어숨도못쉬는경우가있거든요.여름철5월달행사장을못나가는이유가알러지때문에나가지못하고있어요. 그와마찬가지로아토피를겪고있는가정에서는그고통이삶의질이완전히떨어져버릴정도로너무힘들어하시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이부분은개인적인문제가아니라군에서적절한지원대책,특히아까10%,13%,12%라면상당히적잖은숫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전국이13%라는거지요.
박현일위원
양평이한12%?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양평이아니라전국보다저희가상당히낮다는거지요.
박현일위원
조금낮다이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런교육,첫째는아토피가불치병이아니라는전반적인스테로이드특히청소년2차성징기에는거의학생들이호주머니에다무슨스테로이드제제를하나씩갖고다니면서얼굴에바르는그런것들이나중에얼마나심각할수있는가그런부분홍보에주안점을두시고,두번째는각종주민들교육,여성회관교육이라든가특히평생창조교육때라도아토피선생,전문적인서울에는또직접기관이있지않습니까?그다음에요즘새로운모바일휴대폰을이용한아토피전용상담피드백센터가나오거든요. 예를들면아토피상담원을상주까지는뭐하더라도겸직할수있는해서아토피개별맞춤형상담들,올리면매뉴얼이딱정해져있어서그래서는이게모바일이1,2년내로가장우리컴퓨터보다더전문적으로활용할수있어서가장접근도가높고그대상자만확인된다면우리모바일상담센터를하나개소하는것도바람직한방법이아닐까생각합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아토피안심마을이유치가되면,끝나면저희가아토피에대한홈페이지도구축을하고요.거기에대한아까말씀하신대로상담이런것도할계획에있고요. 아까말씀드린어린이집에대한검사는참좋으신말씀인데요.저희가포름알데히드검사를할계획에있습니다. 어린이안심학교하고유치원,유아원을저희가조사를해보면그렇게높지는않아요,유병률이요.그래서어린이집하고상의해서원하시면그런검사도해서개선할수있으면개선하고이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현재로서는어린이집과유치원은상당히좋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보습제같은것은어떻게지급을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습제는지금아토피안심학교가8개교가있는데요.거기이건신청을받은학교예요.거기보습제를지원하기도하고학교자체적으로우리가가서같이만들고가정에보내주기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다시한번얘기했지만교육을,우리창조학교교육도아토피관련해서한번해주시는것도바람직하고또아토피는사실상하루에물2병씩만먹어도노폐물을갖다가세척을해주고신진대사만원활히해도저감할수있다는그런보고도있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어쨌든정확한아토피에대해겁먹지말고정확한치료에대한부분들과양평이정말아토피특구,타운이될수있도록뒤에추진하시는아토피특화지구조성에대해서후속보완조치를많이예산이좀수반이되더라도양평뿐만아니라수도권주민들이양평에와서관광겸요즘말로그야말로팜농장이라든가둘러보면서도같이아토피를치료할수있는그런유기적인시스템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출산장려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소장님어제인구의날수상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감사합니다.많이의원님들이도와주시고전공직자들이함께힘을합한결과라고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감사합니다.양평을이렇게홍보를해주셔서. 지금양평군출산율이경기도에서1위인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저희가13.5%인데요.이게통계청에서8월이나9월쯤에발표가됩니다. 그래서아직까지는...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군에서지금출산장려를하기위한사업을많이하고계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대표적인것을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우선제일중요한것은출산장려금상향조정하고그다음에보육료지원을대폭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상당히컸다고말씀드리고요.우선주민의출산친화인식이중요하기때문에홍보를상당히많이했습니다. 그래서모든분들이손주며느리아이를하나더낳게끔,손주를하나더봐야되겠다.또며느리,딸중에하나더낳게해야되겠구나이러한마음을가질수있는홍보분위기는상당히많이했다고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난임부부지원이나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미숙아의료비지원,모자보건실,영양플러스아주활성화되고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저희가교육도어느장소를정해서교육하는것도중요하지만산교육으로출산친화인식개선으로1회양평동요제를개최를하셨어요.아주성황리에개최되어서너무본위원도흐뭇했습니다. 그런데이게너무잘되다가보니까이걸시기하시는분들이있어요.민간어린이집에서“국공립어린이집잔치냐?”이런말이나왔다는말이있어요.그러니까내년에는2회또하실거지요?계속.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할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국공립하고민간하고병설하고다기회는제공될수있도록,참여는그분들이하시는거지만홍보를조금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동요제를꼭오후시간에아빠랑더많이참여하고싶으신가봐요.그아이들이드레스입고오고왕자님,공주님진짜저부터도하나더낳고싶은마음이들정도로너무예쁘더라고요,천사가따로없더라고요. 그런데이제이게오후시간에주말에,주말에는가족행사가많고하니까퇴근시간에맞추어서이렇게좀해주시면어떨까하는의견도있습니다.한번참작해보시기바라고요. 그리고제일큰문제가자리가좀협소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언쟁도있었고군수님도마음이편하지않으셔서일찍나가시는거같더라고요.다른일정도있으셨겠지만언쟁으로부모님들이그런데,내년에는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처음에는그렇게많이올줄상상을못했죠.한430석,470석까지만들어놨는데1,000명이오시는바람에그런부분이있고요.그래서조금돈이들지만실내체육관은음향이사실안됩니다.그래서그거실내체육관에서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고요.그렇다면예산을좀더보강해서음향시스템을좀더보강해야됩니다.그래서실내체육관에서할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이봐도내년에군민회관에서한번더했다가는아주역경이나올거같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실내체육,지금갑자기군민회관을건축할수있는그러한여력이안되니까요,실내체육관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전문인도한번이렇게모셔서음향이나무대설치나조금더예산을확보하셔서그사업을꼭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꼭5월에해야되나요?이게이제많은분들이관심이많다보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이제아니고요.저희처음하다보니까사실처음하다보면장점도있고좀실패부분도있는데요.이부분은어린이집아까말씀하신민간까지총해가지고그분들의여론을좀많이수렴해서좋은시기와시간대를정해서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좀협의하셔서이렇게공통점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제다른거는다좋았는데요.아무래도원장님,시설원장님하고보육교사님담당이참고생을많이하셨어요.천진난만한어린아이들을인솔하는게쉬운일이아니거든요.그런데그분들이이제우리가시상을하는데시상금이좀없었어요.조금이라도줄수있으면그분들이저녁이라도드시면서회포를할수있고또자부심과긍지를갖고내년을또도전할수있고이러한게있는데그게시상금이안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이제선관위를좀알아보고요.그장치를마련하겠습니다.이제이것이한번하는게아니라계속출산인식분위기가이렇게성공적인지는저희도몰랐거든요.그러기때문에이거는앞으로가야된다고봤기때문에요.또이거는출산장려뿐만아니라문화적인가치로도또활성화할수가있어요.그래서여기에대한것은장기적으로저희가장치를하여간마련할수있도록여러가지를검토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뭐시상금이꼭많아서가저게아니고그래도적절하게이렇게선을한번검토해보시고될수있으면시상금까지같이전달될수있도록,그분들을더격려할수있도록,많이참여될수있도록그렇게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이건많이검토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도잘해주시고계신데요.더욱더양평군이아이낳기좋은세상으로변화할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출산장려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연차별출산지금장려시책있지요? 우리매뉴얼을내가보니까2015년까지총64억3,100만원을들여서올해2012년은10억5,200만원들여서여러가지신생아보험지원,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여러다자녀가정지원시책을갖다가지금확대,점점확대해나가겠다이런장기계획을갖고계신거같은데지금현실적으로지금전반적으로우리지난2009년11월3일날오픈한좋은세상,아이낳기좋은세상양평군운동본부그부분어떤성과가좀나름대로나타난다고보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성과는많습니다.우선아이낳기운동본부를이제2009년처음출범하고요.그다음에읍·면까지출범해갖고일단아까말씀드린사회친화분위기인식은읍·면모든분들이거기에서이제행사때마다홍보해주셨기때문에결과라고생각하고요. 우선운동본부와같이우리양평군의출산에대한문제가뭔가를좀파악을했고요.거기에서나온것가지고서이제하나하나출산장려금도하고그다음에이제운동본부를통해서출산동요제도같이했고요.또슬로건도또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모든이사업은운동본부와같이협의하면서해나가기때문에지금출산장려가어제국무총리기관표창받은것도운동본부와같이전략을강구하고또아이디어를개발했기때문에이룬결과기때문에양평군만큼아이낳기운동본부가활발하게움직이고있는데는없습니다.그냥출범만하고끝냈거든요.그런데저희는계속연이어지고있고어제도상당히많이갔다오시고그랬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운동본부와같이좀할일이더많습니다. 앞으로6개분과가있는데6개분과가이제는분과별로활동할수있도록내년하반기부터는전략을펴서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여성단체는여성단체별로또교육청은어제도교육장님갔다오셨지만중·고등학생들부터출산에대한부분은교육이들어가고요.또종교계는종교이렇게해서따로따로분과별로앞으로좀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군성과에대해서인정합니다.인정하는데우리양평군수님께서민선5기공약사항때2014년까지기자들있는데서3.0%까지올리겠다.그런2014년까지,올해가2012년이지요,2년남았습니다.그런데올해1점아까13.5%라고했죠?아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인구상승률합계출산율이13.5%가증가했다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예를들자면우리가출산율이지금전국평균이1.2정도되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1.2,경기도1.3.
박현일위원
1.2그런데이걸우리가2014년까지군수님께서3.0으로올릴수있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나의그런의지거든요,군수님이.그러한3.0까지올리겠다는목표를갖고열심히뛰셨기때문에지금현재13.5%올랐고,합계출산율이요.그리고사실전국에서또경기도에서처음으로국무총리기관표창까지가진것은그만큼자치단체장님의의지를보여주신거거든요.그래서이거는꼭3.0을하니까3.0해야되지않느냐?3.0은지금못합니다.그렇지만그런목표를크게갖고전략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이런성과가있지않느냐그거는단체장님의하나의의지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의지가지나치면분명히가다가또중도하차될까우려스럽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출산장려는굉장히현실적인접근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무슨말이냐하면지금현재삼포세대란들어보셨습니까?삼포세대,못들어보셨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못들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삼포로가는길노래가있듯이삼포,세가지를포기한세대입니다.정말로연애,결혼,출산을포기한세대를삼포세대라고해요,지금.그런데양평,그러면왜삼포세대가양평에서이렇게횡행할까요?무슨말이냐하면결국은실업률이에요.경기도에서이번에꼴등했습니다.양평군예를들면고용률이.전국에서도꼴찌예요,고용률이. 그러면직장이없는데연애를못해요,돈이없으니까.두번째연애를못하면어쩔수없이출산을포기할수밖에없고결혼도포기하죠.최소한도그래도부모가70%대주면자기가30%라도대줘야지.그래서이런양평의전반적인의욕과의지는높이평가를하는데양평의외적환경,공장하나도없고그야말로자영업은그야말로바닥을헤매고.이부분이실업률과중과세에대한어떤줄이기예를들면어린이유아용품하나사려도돈이있어야사죠.그래서이부분을군전반적인출산율이라는것이지역경제와또어떤결혼이라든가아주다양한몇수백가지외적요인이있을겁니다.그런부분들이같이가줘야만이조금씩조금씩올라가서현실화가되지일시적으로이렇게우리가5년동안64억을쏟아부어서아마그동안잠깐반짝하겠죠.그런데소장님퇴임하시면다시주춤하실겁니다,제가보기에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위원님께말씀드리는것은우리가꼭출산이기업이있다고증가되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우리스위스같은경우에는우리양평군과비슷한환경이지만상당히잘삽니다.그거는공장이없으면다른인프라를구축해서고용을하려고하는부분이중요하기때문에지금그렇게뛰시고있는걸로알고저희공무원들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떤인프라구축을많이가지고있죠.그리고지금이런삼포말씀하시는것은양평군만의문제가아니라전세계적인문제입니다.그래서인구가줄면이게희망이없기때문에지금세계적으로,또우리나라가이출산에대한부분을저기하고대통령께서도어제참여하신다고했다가못하셨지만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희망을갖고있습니다.출산에대한부분은,제일중요한거는주민들이낳으려고하는마음을갖는게제일중요한데요.양평은일단그런분위기가상당히높고있고요.그리고지금보면양평의미래가밝다고생각합니다,지금. 그래서그러한부분또우리가17만인구가장자립하기,자립자족할수있는그17만인구를지금눈앞에두고있고요.그래서이런삼포는양평군만의문제가아니라대한민국의모든문제이고세계적인문제지만양평같은경우에는저희가아이낳기운동본부여기위원님도계시지만희망적이고요3.0이라는목표를앞으로달성할수있는여력이굉장히있다고생각합니다.그거는주민들께서지금많이들공감대를형성하고계시기때문에그래서이러한부분은같이우리가위원님들저희모든군민들이헤쳐나가야될과제라고생각하고요.저는상당히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담당으로서.
박현일위원
몇가지대책만주문하겠습니다.사실경제가수반되고아까유럽선례를했는데그나라는대학교까지무상교육입니다.아이낳기,세계지금현재인구를유지하려면2.1%가존속이돼야하는데OECD국가가지금1.7%입니다.우리나라는정말1.2%고요.정말OECD평균까지만따라잡을래도얼마나많은시책과예산이우리가수반돼야되는가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로심각한문제입니다.다만고용률이꼴찌인우리가과연어떻게이나머지의지와우리가관주도용으로만이거를타개할수있냐그부분에대해서저는조금여러가지고민을하고군에서대책을만들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몇가지제안만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우리군공직자들이편히,공무원들이선도하지않으면아이는낳을수가없습니다,확산을.그래서우리여성공직자들도벌써300여명에다가예를들면주변각기관,유관기관,경찰서,통계청,건강보험할거없이다농협까지다여직원들이많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집중근무제를도입을해서적어도한두시간은먼저아이를가진사람들은일찍퇴근할수있는퇴근제를도입하는것이저는바람직하다고봅니다,조기퇴근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유연근무제는많이실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하고또하나는우리지난번에한번얘기했지만직장,우리양평군청을먼저보육시설,직장내보육시설을어떤방식으로든지금확충을해야되고예산이수반돼야된다고봅니다.그렇지않고서는공직자로서먼저선도하는어떤기능이굉장히떨어져서당장에퇴근하고아이데리고가기힘듭니다.양평초등학교도갖다놓기도마땅치않고. 그다음에지금제주도에서시범실시중인데완전히규칙으로서세자녀이상가진여공직자들은1계급승급제를적용하고있습니다.그승급제를반드시나는도입을해야된다고봅니다. 또하나육아휴직을지금부부공무원들제가이렇게조사했더니76명정도되더라고요.그래서100여명에아직못미치지만만약에육아휴직을지금어떻게쓰고있는지는모르겠지만부부가같이쓸수있도록노동력도결실도최소화하면서부부가같이쓸수있도록그런좀저출산대응인사시책도중요하지만아까그런부분도좀같이,그래서아까몇가지말씀드렸지요.공직자특별승급제를좀도입을해달라.그다음에청내육아보육시설을반드시좀확충하는노력을해달라.그다음에양육기간내탄력운영제,근무제를해서조기퇴근제를좀실시를해달라. 그다음에마지막으로는양평군전체다자녀출산수당뿐만아니라지금생활,여기에도우리중기다자녀계획에도나와있지만주차요금,수도요금같은공공요금을각종도시가스까지포함해서생활하수도전부이부분을세제지원을갖다가강화를해야됩니다,다른부분을줄여서라도이것은강화를해야돼요.그렇지않고서는뭔가유인책이없이는안돼요.그래서나머지아까전국적인문제,불안정한일자리,학자금대출상환안되고그야말로기약없는취업준비,이것은이제대한민국에서해결해야되고양평군에서우선제도라도하나도입할수있는것은적극접목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이제마지막한가지말씀드리면어제경진대회에서대통령상수상한부분에대해서지자체하고또기업발표를듣고요,부군수님같이참여하셨습니다.그래서아마이런부분이좀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앞으로이런좋은방법은앞으로저희가그관련부서이런부분협의해서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애써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난5월에,5월이지요,출산장려정책일환으로동요제하신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때성황리에개최하셨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성황리에는개최했는데아까윤양순위원님말씀대로자리가비좁아가지고좀...
요찬
송요찬위원장
우리초청인원은몇명이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한400명했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000명이오셨어요,1,000명이.
요찬
송요찬위원장
군민회관정원은몇명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430석인데요,저희가여성평생교육센터랑협의해보니까400,보조의자까지해가지고요,460석까지할수가있었어요.그래서460석을갖다가사실은어린이집별로학부모님까지해서계산을하고초청인사까지해갖고사실은여유를10석을사실만들어야놨던사항이었습니다,그게요.그런데그게이제어린이집에서치르다보니까한명오신다는부분이할머니,할아버지가다오시는바람에그런부분이좀발생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날은어린이들이,어린이들이오는거예요,그렇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른들이아니라,주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그렇게정원이있음에도불구하고초청인원이정원보다많았어요,정원보다.제가알기로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저희가초청한인원이아니라저희도모르게끔오셨던인원이었어요,그게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거감안안하시고행사를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요,제가말씀드렸잖아요,감안은했었다고요.최대한어린이집은몇분정도오실것같으냐?조사를해가지고한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그런안전장치를안하시냐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예상외로,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안전장치는안하세요? 만약에그상황에서다른일이벌어졌으면어떻게할뻔했어요?예?지난번에화성에서있는씨랜드화재사건도다그런안전불감증에서그런일이일어난거거든요.그날또옆에서체육관에서뭘했습니까?체육관에서뭐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대회가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총무과주무부서인총무과부서도하루전날알았데요.이게주무부서하고실과소하고협의가안되는것아니에요.주차장도협소하죠.만약에어떠한사건이났을때구급차가들어올수있겠어요,그상황에서?그런거전혀감안안하셨어요,보면은. 무조건하는데만급급해서안전장치를하셔야죠.더군다나어른들도아니고아이들은그거대책없습니다,사실.그렇죠?어떻게생각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저희가좀인정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체육관은체육관나름대로주차난때문에심각해서난리를치고거기도다외부손님이에요,전국체전하는외부손님들이요. 뭐라고하겠어요,그날.학부모들성을내고별의별소리를다하시는거예요.차마앉아있을수가없어서나왔는데그런부분들앞으로행사하시면서주관부서하고실과소하고협의해서“우리가내일거기서뭐하려고하는데언제뭐하려고하는데혹시체육관에서행사없냐?”이런거다알아보셔서해야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영장이라든가이런데도시간을늦춘다든가아니면동요제하는데오전,오후로나누어서한다든가이렇게하셨어야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처음하다보니까그거는제가인정합니다,해가지고. 그래서앞으로는그거개선하겠다는부분을말씀을드렸고요.앞으로할때는어쨌든실과소하고협의를해서실내체육관에서하더라도그런부분은저희가여러가지로검토해서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앞으로는더구나우리출산장려정책이어린이들초청하는거예요.어른들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대피능력도있고한데어린아이들은속수무책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면큰재앙이옵니다,재앙이.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
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어저께인구의날국무총리기관표창아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감사드립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또이렇게출산장려에대해서열심히하고계시는데요.아까이제소장님이말씀하신대로“주민들이낳으려고하는마음을가져야된다.”이렇게하셨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또인식개선도해주고또건강한아이를낳기위해서는혹시양평관내에서그래도1년에한상반기,하반기로나누어서신혼부부라든가1자녀가정을대상으로파악을해서교육을시키실생각은있으신지한번,출산장려에따라서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그것도괜찮은사업일것같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무슨교육을말씀하시는거죠?
박명숙위원
아이를낳을수있게끔해주는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이제앞으로...
박명숙위원
마음을갖도록...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좋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지금건강가정지원센터가또상당히또그런부분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출산인식에대한교육은아까말씀드렸지만종교계라든가이런쪽으로분과를역할을줘가지고그런교육을시키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건강가정지원센터는출산장려는약간떨어지는것같고요.보건소가출산장려를전반적으로다가관장을하니까괜찮은것같습니다.왜냐하면요즘에결혼을하더라도안낳는부부가있어요,지금요.그렇기때문에파악을해서교육으로나가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어제뉴스에나왔지요,어저께.우리나라2040년도가되면1.8명,심각합니다. 그래서이런교육도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출산친화인식교육같은것도많이해서그렇게하고요.이번에출산장려사업에대한걸조사를해보니까비슷하게하는부분도많기때문에연계해서역할분담을해서전체적으로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치매지원센터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인원이2011년도에비해좀증가가됐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치매조기검진선별검사를지금까지총몇분이나하신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선별검사가현재까지한46%했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46%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러니까저희가60세이상인구를2014년까지100%하겠다는부분을목표를갖고했는데요.60세이상인구가2만6,681명중에서1만1,962명으로그러니까46.6%를했는데금년도까지60%까지할계획에있고요.내년도까지80%할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14년까지전부,완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100%,예.
양순
윤양순위원
치매등록관리사업수혜자가꾸준히늘고있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은읍ㆍ면별로순회하시는건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순회도하고또시설에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작업치료프로그램도보급도해주고있고요.그러니까시설에는전문가가없기때문에치료프로그램을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동영상을다만들어가지고드리면서알려드리고그래서보급을작년부터했고요,계속적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경로당으로가시는거예요,아니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시설.
양순
윤양순위원
시설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안식관이런데보면전문직들이안계시거든요.그래서위원님들도말씀을하셨고저희도사실목표에있고요.그래서작년도에는보급을다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문제점이중장기적으로치매지원센터를이전하는것으로하셨는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뭐냐하면양평노인요양원안에저희가있잖아요.그분들이저희는송영서비스해서모시고있고요.그럼그분들이보면서왔다갔다하는걸굉장히집에가니까부러워하시고계세요. 그래서장기적으로는이것이좀옮겨야되지않을까.노인요양원에계시는분들을위해서.
양순
윤양순위원
현재는마땅한장소가없으신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마땅한장소가없어서지금연구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치매는참중요합니다.안중요한게없지만치매는조기에발견해서예방하면진짜아주좋은사업이니까요.치매로인해아픔을겪는분들이덜될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저도근10년을부모님을치매로모시고있습니다.치매가얼마나힘든가를피부로느끼고있습니다. 우리양평군지난번에치매지원센터이용료를좀낮추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낮추었습니다.
박현일위원
호응은어떻든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굉장히좋아하시지요.
박현일위원
그정도면적당하다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뭐식대밖에안되기때문에요.
박현일위원
1일1만5,000원수준이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그외에우리가일반지금지역의료보험에서하는월7만3,000원이하대상자지원들,또치료비중에서본인부담금이3만원미만까지는현실가보상이런우리실질적인돈지원사업은혹시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치매지원센터는장기요양판정을못받는사람을대상으로전국최초하는거지요.장기요양판정을받으신분은시설로가고있습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치매약값지원은3만원씩해드리고요,있어요.
박현일위원
지금약값만3만원,월3만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월3만원.
박현일위원
다총액으로3만원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총액3만원그렇게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계속적으로요.
박현일위원
좀액수를작다는말씀은없던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것없습니다.
박현일위원
3만원이면충분하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다들...
박현일위원
지금우리치매환자들이전수조사했을경우지금조금씩늘고있는추세입니까?전에8.3%1,891명으로저한테자료를주셨는데지금은어느정도늘어났지요?지금2,700명정도나온것으로여기나왔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좀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지금현재치매유병률이전국9.8%거든요.
박현일위원
9.8%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전국이요.그런데저희가먼젓번에조사했을때한8%나왔는데지금우리가치매,물론다하지는않았지만치매조기검진발견자수대환자나오는것보면지금2%에서3%정도가유병률로나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관내에신경과가몇개나되지요?서로협조할수있는신경과가몇개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두군데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길병원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길병원,용문에고대의원이요.
박현일위원
양서동서신경과...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거기는외과고요.그건신경과전문의틀립니다.외과하고치매를볼수있는신경외과하고.
박현일위원
의료기관과협조가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MOU체결해가지고요,다그분들이관리해드리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치매는가장먼저조기발견이가장중요하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가장중요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지금현재여러가지사업을하고계시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만설명해주실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치매조기발견을하게되면그분들이치매로나왔을때약을드시면치매가진전이빠르지않고거기에서멈추어갑니다,느리게하거나.그런부분을하고있는데우선치매검사를해가지고요,우선처음에할때는MMS라고해가지고국가가공인된문제지같은게있어요.한10분걸립니다.그검사에서이상이있으면의사한테,저희전문의가있습니다.의사한테가서다시의사가진찰을받아서치매라고진단을하게되면치매종류가많잖아요,혈관성치매인지,알츠하이머인지그걸가리기위해서혈액검사하고CT검사를합니다.거기에서치매라고또거기에서치매가분리가되면등록해서약을드리고있지요.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연령제한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연령제한은없습니다만많은분들이해야되기때문에기본60세이상은의무적으로저희가하려고하고요.50대이상도저희한테오십니다.그런분들은저희가해드리고있습니다.치매는일단60세이상이넘으면가장많이치매가오는거고요.50대에서도올수있고가끔은40대에서도오시기때문에건망증이심하신분들은저희둘째,넷째정신보건센터하는날오셔서의사선생님한테진찰을받고상담하고그다음에저희가테스트를해드립니다.그런데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40대는.
박현일위원
지금예를들면40,50대에서조기발견됐을때일단정상적인생업유지활동을못하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가능해요.이게정상적인치매가발견이되어도약을드시고정상적으로하시는분이계시고요.정상적으로활동을못하신분들은상당히고위험군들이가는거지요.
박현일위원
제가아시는분이예를든다면알츠하이머때문에수년째일체활동을못하세요.못하시는데그아내분도몸이다른질환으로아파서두분생계가어려운데집이아파트가하나있나봐요.아파트하나있다는이유로어떤생보자에서도지원도안되고지금치료로못받고있는분도계시거든요.그런분들은어떤차선책지원이없나싶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장기요양판정을받아서치매가장기요양판정이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일거예요.판정을받으면그분들시설로옮기면가정이,가족들부담이좀덜어지는거지요. 나중에그런분들개인적으로말씀하시면제가어떤분인지확인해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치매센터옮기는문제는구체적으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아직까지건물을많이안짓는부분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한번장기적인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이것이20명만이되는것이아니라더필요한분들이많지요,무료는지금대기상태이기때문에요.그런부분은좀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애써주시고요.치매걸린가족들의삶의질은정말이루말할수없이뚝떨어집니다.그래서군수님께서지난달엔가요,한번개인적으로만났을때제2양평군노인복지회관,복지센터를짓는다고그대상지는지금500여평있는공흥2리에있는부지를활용해서군부대와맞교환해서거기다하는데만약에우리치매센터가지어진다면그1층이라든가거기가적정한부지가아닌가싶습니다. 어쨌든그문제도좀반드시옮겨야됩니다.같이있을수가없습니다.그문제는처음에설치할때가문제가있었지만어쨌든옮기는문제를좀신중히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의료기관,약국행정처분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의료기관,약국행정처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제자료에보면의료기관은전혀단속실적이없고약국만딱두군데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렇게양평군의약행정이,우리예방의약팀이별도로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1년동안단두건밖에단속을못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약국이나의료기관은요,법적으로는자율적으로지도를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1년에한번씩정기적으로하고있거든요.그런데양평같은경우에는과거에는좀많았습니다. 여기는서로다른데는고발,서로고발하지요,문제가있으면.그런데저희가지도를해봐도문제가없고이건보면경인식약청에서단속된건데요.이건아주첨보가들어가서이렇게나온것같습니다.그리고사실잘하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일반적으로마약,한외마약으로분류되는코데인,헤로인,카페인성분이나또우리보건소외지역있잖아요,개군같은경우에는약국에서아무거나팔수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건조제할수가있습니다.의약분업예외지역은약사가조제할수가있어요,의사처방없이.
박현일위원
그런데외지역에서지금물론그런부분들은규제대상은아니겠지만아까말한대로알러지라든가있을때스테로이드제제를여기에서는달랑하나사려면병원와서불편한데거기가서20개,30개를몽땅사가서남용,아까말한대로청소년들의여드름이라든가이런거에스테로이드제를남용한다는것이의약외지역의약국을몽땅해서장기사용할경우에는이것나중에부작용이여러가지로나타나는그걸제가지적을했던거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의사처방이없이약은조제할수있지만5일치이상은못나가거든요.
박현일위원
5일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5일이상은못해주고있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중점적으로하고있고요.
박현일위원
그런데그걸2개,3개씩나누어서이사람이가서사고,저사람이사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잡지를못하지요.다만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의약분업예외지역은거기는굉장히수시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특히경인식약청은검찰이반장이거든요.그런쪽으로집중적으로첩보를많이받으면서나가고있어요.여기지금건강약국도여기도의약분업외지역이예요.국수리도마찬가지입니다.이런데걸린겁니다,이게요.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나름대로자체정화가,계도가잘되고있고,군에서도잘하고있다니까더이상말씀안드리겠고다만약국에밀집지역에서는호객행위까지는볼수없지만안에들어가보면여러가지로드링크제같은경우,드링크제가제가서비스하는것은뭐라고할수없는데굉장히저가드링크,그야말로거기에도칼로리가50㎉,100㎉다들어있는것들인데그걸가리지않고어르신들오시면하나씩드리고하는데이런부분들은조금예를든다면물을서비스를한다든가이런걸로,영양이없는걸로좀유도를좀하면어떨까이런생각을한번해봤고요.또하나물리치료실지금한의원같은경우는관리대상이됩니까?보건소에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한의원은저희관리를하지요.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전문물리치료실이있는재활의학과같은경우에는나름대로갖추어졌는데물리치료기가굉장히낡은것들있잖아요.우리가봐도이건노후되어서,그러면서도물리,그래서그런것은연한이예를든다면물리치료기가연한이있나,어떤단속규정이있나그게궁금했거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없고요.그건없고사실그렇게노후된부분을가지고운영을하면손님이자연히떨어지게마련이잖아요.그런데연한은없습니다. 그리고아까드링크제말씀하신것은어차피국가가팔수있는드링크제이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어떻게하라고얘기는할수없습니다.그건다안심하고드실수있는드링크이기때문에.저희가박카스먹잖아요.박카스사실많이먹으면카페인성분이많습니다만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건그렇고요.무료기계설치하는것은물리치료기는유효기간은없습니다.다만그것은본인들이손님을많이유치하려고새로운좋은걸로해야되고경쟁력에있어서그분들이뒤지는거지요.법으로어떻게할수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소비자들이참알기가어려운것이첫째는약사님들이가면권유하는게있거든요.저도여러번당했습니다.5만원짜리뭘사라,성인병에또뭐가좋다.그런데그게카피약들이대부분이고또특히일부약국에서는전용적으로수입약만을권유하고있는약국이있거든요. 그야말로그냥우리가비타민C이면되는데영어로써갖고그냥3만원,5만원.와서보면그냥무슨,그래서야,이건정말어르신들,시골어르신들이건참약국에서해도너무할정도로한다.그래서이것은적어도지도를한번해드려야할필요가있다. 두번째는약사와보조원에대한적어도명찰패용이라도해서구분을좀지어줄필요가있다.아니면색깔이다른옷이라든가,지금물론약사님들이조제하고다하지만판매원들이옆에있어서비슷한복장을하고있으면이건누가약사인가누가판매원인가,또하나는아까말한대로견인치료라든가특정세가지나네가지하고개인부담금이6,000원정도병원이되는데,물리치료실이요.물리치료기가정말로여름철에땀냄새나고장화같은경우에는정말이사람이쓰고저사람이쓰고,이건과연1년내내한번이라도하는가,또어느모의원같은경우에는견인치료기를보면망가져갖고목빼다가진짜사람잡겠다싶을정도로겁이나서저길병원으로옮겼습니다,실제제가. 그래서과연그런것들이그래도권장으로라도보건소에서너무이런원성에대한부분들이있고또하나한의원에서너무특수한예를든다면직접적으로표현을하겠습니다.혈류검사,사상의학검사하면4만원,5만원이에요,어르신들을.그런데가면무조건그걸받도록“아,새로나온사상의학입니다.”물론그게장비를사고여러가지있지만제가나중에직접한번돈을내가받아봤어요.그랬더니이건사상의학이아니라그야말로장비에서나타나는그냥단순한약을,한약을사상의학을검증하기위한한약을판매한이용수단으로,아,그래서어르신들이지금이것5만원,10만원그냥생돈나가고있구나.그래서그런부분들은일정한벌금을때리거나이럴수없다면적어도한번나중에기회가있다면간담회,간담회를통해서“이런원성이있습니다.”한번의학사님한테전달이라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모의원의경우예를들면성형을어디인지아시지요?국수리에있는어떤병원은성형을전문적으로입소문으로해서사람들을갖다가모집하는그런사례가있나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성형은아니고요,요즘에는산부인과가잘안되기때문에산부인과들이그러한피부관계를하고있어요.성형은아닙니다.피부관리는당연히할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법적으로는할수있다이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가줄을선다고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피부관리.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1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우리군의군민의생명,이제건강관리를위해서하여튼고생이많으십니다.이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이취약계층을대상으로해서3개관리군으로해서이렇게하여튼잘하셔갖고2008년도에는이제보건복지부장관기관표창도받으셨고또작년도에는이제정부합동평가시에경기도에서1위를하셨습니다.정말양평군보건소가경기도31개시·군에서정말잘하시는거같습니다. 그런데제가이렇게내용을보니까이제건강에대한문제라든가관리에대한문제가이제와서상담을하거나그랬을때는아마복지서비스까지보니까네트워크를해서양평의희망나누미30개단체가이제후원을하시고물품도주시고그래서이제주거보수라든가휠체어지원또쌀지원까지하여튼굉장히잘하셨습니다,그동안에는요. 그런데건강문제라든가관리가있을때보건소에서는건강만책임을지고해야지되지않나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잘하셨는데그래도복지서비스대상자가나타날때에는주민복지실에또팀이있죠,지금요?그럼그쪽에서통합적서비스가이루어질때정말이원화가아니고일원화가돼서우리군민한테서비스가잘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고요. 또이번에벤치마킹도하신거같습니다.그래서보건과복지와평생학습이게이제TF팀을구성을해서산발적이아닌효율적인서비스가이제이루어지도록주민복지실이중심체가돼서이루어지는거같아요. 그런데이제그동안하여튼이렇게복지서비스까지하셔갖고시상을잘받으셨는데그래도복지분야는주민이제TF팀이구성을해서그쪽에중심체가되지만그쪽에서관리하는게더낫지않나그래야지통합적인서비스가전반적으로이루어지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래소장님이제의견이어떠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방문건강관리사업에대해서취지를어느정도아시는모르겠지만위원님께서지금복지사업을잘해서시상받았다...
박명숙위원
아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말씀하시는게아니라,제가말씀드릴게요.
박명숙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걸방문건강관리사업은2007년도부터실시가된겁니다.그리고...
박명숙위원
예,알고있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고계시지요.그리고이방문건강관리사업의개념은복지부개념은요,그취약계,그러니까건강형평성제고와취약계층의건강수명연장을비전으로해가지고생애주기별건강관리를하게돼있고요. 그다음에맞춤형서비스는대상자중심의보건복지서비스를제공하게돼있어요.그래서대상자의건강위험요인을발생되면취약계층의스크리닝을해가지고거기에건강서비스를하고그다음에보건소내외자원연계를통해서다양하고적절한보건복지서비스를제공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2007년도부터이제이게희망나누미라는단체는보건소와맞춤형방문보건사업뿐만아니라정신보건센터또우리물리재활치료,치매센터이러한부분에다보건소자원봉사단체에요.그래서한달에한번씩저희가이제맞춤형방문보건사업을해가지고이단체와회의를하게되면거기에서건강관리서비스를맞춤형방문간호사가사례관리를전부하면거기에서본인들이참여해서필요한부분을연계해주는데거기가복지가참여됩니다.주민복지실도참여되고그다음에거기에산하단체다되거든요. 그래서중요한거는맞춤형이든뭐든이런자생자원봉사단체는많을수록좋은거고요.복지서비스가중복만안되면되는거예요.그모든부분을복지에가져가면되는거거든요.저희가무슨복지를보건소에서복지를하는그런남의월권행위하는게아니라자연히방문건강사업취지와맞춰서자생하게생긴겁니다.그래서복지가참여를해서같이참여돼요.거기팀장도참여하고,그렇게서로연계,저도이제몇번씩가끔씩나갑니다. 그러면해서거기에서사례관리나오면복지서로연계해서해드리고또필요한거는복지과가해줄,주민복지실에서하기도하고다른복지실에서못가는거는다른단체하고연계되고그리고또다른데서보건의사례관리가나오면우리보건소가고이렇게해서해나가는데지금군수님이이제일본갔다오셔갖고보건,복지,교육이세분야가같이나가게끔해서이제우리지금한실장님이이제기획감사실장으로오셨지만복지실장도하셨는데요. 그래서더중요한거는이제이러한부분을이제현재까지했지만보건과복지가실무자가워크숍을해서지금도사실은우리중복서비스없이잘나가고있습니다.보건복지가잘나가고있는데가사실전국에서없는데양평은참잘나가고있어요,서로호환도하고있고요.그래서더발전적인것은이제지금이제워크숍들을많이하고있지만앞으로보건복지실무자간에서로워크숍을해서군수님이하시는방향에맞게끔모형을만들어서해나가면되는겁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면방문건강관리사업이복지를월권해서복지사업까지해나가는건절대로아니라고말씀드리고복지부지침에서해나가다보니까자생단체가움직이고복지실참여해서같이중복서비스가안나가고있다는부분을제가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제가위원님께서이질문을어떤취지로하시는지는잘모르겠지만이거는보건복지가서로잘네트워크되고있다는부분을제가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말씀,오히려질문하기때문에제가이상하게위원님이왜이러한질문을하셨냐는잘취지는잘모르겠지만그런부분이라는것을말씀을드리고요.현재까지복지도같이참여해서같이해나가고있다는부분을말씀드립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럼제가다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소장님말씀하신거는답변주신거는제가다알고있습니다.기내용은다알고있는데,예를들어서이제건강관리방문보건사업을하다가지금복지까지는하고있는거사실이잖아요,지금요?이내용,여기에있는그요구자료에도보면다되어있어요.주거개선도해주고,예를들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여기,제가,제가말씀,예,말씀하세요.
박명숙위원
아니우선제얘기를들어봐야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말씀하세요,예.
박명숙위원
주거개선도하고여러가지그건잘하고있었습니다.그동안에잘하고있는데그래도우리주민복지실에무한돌봄센터는뭐하는팀입니까?그거에대해서한번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무한돌봄센터가뭘하는지안하는지위원님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은중립을지켜주셔야돼요.
박명숙위원
아니,그러니까중심은제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중립에서...
박명숙위원
저는정확하게나누어서하라는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왜잘하고있는부분을자꾸이상하게말씀하시니까...
박명숙위원
예를들어서아니네트워크가뭐야연계기관해주는거지,서비스제공기관간의단체간에.예를들어서복지때문에복지실에왔다했을때보건있으면넘겨주면됩니다,그쪽으로마찬가지.또보건때문에문제가있을때왔을때복지분야면이쪽으로와서네트워크시키는게맞지않나이렇게봅니다.제가볼때는먼저이제이런사업을잘했어요,보니까요.잘했지만지금은이제이쪽이중심체가되잖아요,지금주민복지실이. 그러니까이제서로네트워크를보건과복지가기관간에단체간에이제양평군이잖아요,다똑같이혜택받는사람은요.그러니까그런거는좀구분을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지금잘나가고있는걸위원님말씀하시면안되고요.지금주체가어쩌고했는데방문은건강관리는보건소이고복지는주민복지실이에요,그렇죠?
박명숙위원
그거모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방문보건차원이아까얘기했잖아요.지침에이렇게나와있어요,해갖고.그래서그부분을갖다우리보건소단체,자원봉사단체가활성화되다,보건소희망나누미는보건소자원봉사단체예요.희망나누미잘되다보니까복지도참여해서같이나가고있어요.양평뿐만이아니라지금성동구보건소저희도거기를많이벤치마킹하는데성동구보건소에지역복지협의체장이우리남정현교수님이거든요.똑같아요.중복서비스만안나가면되는거예요.다잘되고있어요.잘되고있고요. 그래서우리가이제아까말씀드렸듯이군수님께서말씀하신부분,일본에그거는교육,보건·복지·교육을같이묶어서가는부분이거든요.그부분은이제우리가이제잘하고있지만복지도잘하고보건도잘하고있지만그부분연계를하려면보건과복지와교육이같이실무자끼리워크숍해서일하고있지만어떠한부분이우리가더또더바람직하게업그레이드시킬거냐?그거는나중에해서다시실무자끼리연계하면되는겁니다.그런데지금이부분을제가가만히질문하신거보면이거는위원님은중립을지키셔서잘나가게해주시면좋겠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요.위원님말씀이어떤부분인지알지만그런거는제가주무부서복지하고같이해서더잘나가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러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더이상여기에서거론안해주시면저는감사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아니그러면기부,지금31개,30개단체에양평에희망나누미있잖아요.그쪽에서혹시물품을준다든가기부금을낸다든가뭔가가있어서지금서비스지원이되는거잖아,가정마다지금요.그랬을때이제이분들에대한기부금영수증을떼어줄수있잖아요.지금요,그렇죠?소장님그거까지는알고계시잖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하여튼그거는복지가다참여해서...
박명숙위원
아니,아니...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요,두분단답형으로말씀하세요.우리소장님도“질문하지마세요.”이런말씀은없어요,그런말씀은하시면안돼요.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단답형으로“저희부서가아닙니다.그건주민복지실에질의하십시오.”이렇게말씀하시고요.일문일답으로하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이제그기부금행위를우리가영수증을떼어주잖아요.그러면이제그쪽에서했을때이쪽으로다가주민복지실로다다그러면,예를들어서아이코리아에서,설명하는겁니다,예를들어서.쌀을한가마를지원을했어요,보건소로다가.그런데서비스지원이나갔죠?그러면이제주민복지실에기부금받는팀이있잖아요,지금요.그쪽으로신청이나보고가다되는건가요?그거안된거로다알고있어요,제가지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제가좀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확인해봐야되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왜냐하면...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제가볼때는왜냐하면이30개단체에서도기부를했으면좀이렇게주민들이알아야되는것도있는거고이쪽부서에서는또양평군에이러이러한위문품이라든가기부물품이현금이라도들어왔다이거가보고돼야지양평에도“아!이렇게그래도양평군에있는기관단체에서양평군에있는주민들한테이만큼이런거를도와주고있구나.”이게나타나는거예요,실적이요.그것도중요합니다.그래서제가생각하는거는다잘하셨는데,제가못했다는게아니에요,이게.잘하셨는데그래도지금은이제TF팀을해서중심처가이쪽이되니까보건은보건,복지는복지분야에서그래도이렇게하면양평군의양쪽이보건소도잘하고복지측면에서주민복지실도잘하고이렇게하는게좋지않느냐그래서제가그거를질의를하는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위원님,저기말씀드렸을때지금무한돌봄센터도생겼지만그전에는저희가참석,참여하는거알고있어요,저기주민복지실에서.
박명숙위원
무한돌봄센터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리고...
박명숙위원
팀이생기기전에는서비스연계팀이있었죠.그쪽에서도하기는하고있는데쉽게말해서실적이라든가이런걸못잡는거야,제가볼때는요.그러니까그게네트워크가좀안됐다.그러니까제위원으로생각은보건은보건,복지는복지이렇게해줘야지효율적으로다가서비스지원이되지않냐이렇게해서제가질의를한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그거는...
박명숙위원
중심은제가정확하게섭니다,지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말씀하신거는방문보건건강관리지침상에는복지부취지에는안맞는거고요.보건은보건,복지는복지그게아니라서로상생해야죠.상생해서서로윈윈해야되는건데요,어쨌든알겠습니다.그부분이위원님이뭘말씀하시는지를알기때문에제가주민복지실실무자와해서우리실무자해서좀약간윈윈이안되는부분은함께윈윈돼서보건복지가더욱더발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잘한번협조를전부구해서이렇게중심체를소장님께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잘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폐렴,신종플루,독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폐렴,신종플루,독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작년이나제작년경우수급약품에대해서는적기에공급을받았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기인플루엔자요?
박현일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모자라거나또각수요부족에따른애로사항은없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거는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에서영세어르신들이나65세이상노인들을대상으로한독감예방은몇월부터시작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0월부터합니다.
박현일위원
정부시책은9월부터시작하라고내려오지않았습니까,혹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9월요?
박현일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0월이적기입니다,그것은.
박현일위원
10월이적기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우리폐렴에대한지원책은전무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폐렴은지금가격이좀고가기때문에국가필수예방접종에안들어가고있거든요.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는것은예방접종을맞아야만예방과관리가용이한접종에대해서홍역이라든가DPT이런부분을하고있는데요. 폐렴은지금안되고있지만,왜냐하면국가가돈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요.그런데지금현재아마국회에서발의를하고있는걸로는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좀,소아독감은지금어떻게자체적으로합니까,군지원으로100%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소아인플루엔자요?
박현일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소아인플루엔자는무료로해드리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2,3차다무료로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지금우려하는것들은지금50세이상폐렴은받아라.받는게바람직하다.특히우리구균같은경우에는폐렴구균같은경우에는어쨌든꾸준히감염전파위험이상당히높은거라서그래서혹시군에서어차피그자체적으로예산편성은힘들겠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상당히돈이많이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한병에4만원정도가더라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시중에서는12만원씩,그런데저희가4만원이아니라제가여쭤봤거든요.그런데소아는8만원씩,원가가8만원이더라고요,성인은좀싸고요.
박현일위원
성인은한4만원에서5만원정도하던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다보면상당히이게가격이많이되기때문에,아마국가가앞으로필수예방접종으로,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하기위해서아마국회에서발의중이기때문에요,조금보고만약에안되면어려운가정만이라도하는방법으로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법개정추이를갖다한번확인해보시고만약에너무늦어진다면65세이상이든70세이상노인들과저소득층들대상으로만이라도우리성인용,한번접종하면한5년정도지속되죠?그래서폐렴구균만이라도좀예산을잡을수있도록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노인의치보철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지금타시·군에비해서예산이라든가또지금대상자의치보철사업이활성화가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냥금년부터는좀활성화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도지금대상자를저한테주신자료보면지금보철이에51명,52명정도올해했는데지금예산이부족하지요?추경에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이제저희가65세이상노인을보면전체18.9%잖아요?
박현일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거기서차상위계층이한3,064명중에서65세이상을따지면2,600명정도되시는데요.현재까지한500명정도를하셨어요.그래서안하신분이한2,100명이되는데지금현재저희가금년도에52명을했지만앞으로지금틀니가지금금년도7월1일부터는부분틀니는건강보험이되고요.부분틀니는내년도7월부터건강보험이되기때문에그부분하고합하고저희가하고또치과의사의협조를받으면단기간내에다끝날수있을거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치과의사회에서나름대로어떤협조를하고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치과의사회에서는지금어려우신분들무료로해드리기도하고요.그다음에또지난번에도보건소에오셔서노인분들한120분에대해서검진도해드리고충치치료도해드리고있고요.그리고지금우리보건소가하는부분에대한노인의치보철사업은사실단가가상당히쌉니다,그런부분협조해주시고.어려운분들학생이든노인들이든많은봉사를해드리고계십니다,지금요.
박현일위원
어쨌든정책적으로가장저는우선돼야될여러가지아까폐렴도있고여러가지있지만사실의치보철사업이가장역점을둬야할사업이라고보거든요.그치아가없을경우에는치매와직관적으로연결되는어떤여러가지저작기능이뇌에미치는영향은아주크다고합니다. 특히아까부분에서우리미흡한예산을대폭좀예산부서하고좀하더라도사전이부분을하루라도어르신들은빨리하는게적절한조치라고봅니다.특히이제저는좀양평특수한시책,특수시책으로라도노인불소겔도포사업과스케일링을저희,저희들도사실저도2년마다한번씩스케일링을합니다만굉장히성인들도빨리그게변색이되고여러가지문제가있거든요.하물며65세노인들은좀정기적인스케일링이라도좀지원,양평치과의사협회하고협의를해서양평치과가꽤많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많으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1개있는데저희노인불소겔하고요,저기보건소지소에서노인들스케일링사업은지금저희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체,희망자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활성화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도와주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아,그부분잘되고있다니다행입니다.1차일단그부분우리의치보철사업은신청이,일단전수조사를해서신청이받으면보건소에서구강검진을한다음에지금현재양평치료기관은선정은군,양평군내에치료기관입니까?우리군에서시행하는아까52명은관내치과에서지금하고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앞으로이예산확충에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건지소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소장님읍·면보건지소에서진료를어떻게하고있지요?진료의과목,예를들어서청운보건소거기서진료과목이있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거기는이제내과하고요,한방치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런데한방과치과,그러니까예를들어서치과치료를하러,이가아파서예를들어서갔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치과를어떻게치료하고있는지알고계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주민들에대해서치료는상당히좀복지부에서하는게한시적인데요.충치중에서도신경치료가해야되는것은저희가좀안하고있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스케일링이나그다음에불소겔도포사업이나좀신경치료가안가는간단한발치라든가그런부분만하게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신경치료는한번하면계속적으로하고거기에서다시다른부분하고해야되기때문에치과가해야되는부분이상당히약한부분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럼지역주민들에게치과치료에대해서어느부분,어느부분에대한것은하고그렇지않으면일반병원으로가라고그런것을홍보한적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게홍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이종식위원
아니,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어르신네들이보건진료소에서치과치료를한다고하니까먼거리에서아침에버스타고와서진료시간을대기하고기다렸다가치과치료상태를봐가지고여기서는안되니까일반병원으로가라고그래요.그럼일반병원나가려면최하가용문까지나와야되는거예요,또.그래그런불편함이있는데차라리치과치료에서는기본적인것만한다고그러던가,일반병원으로갈수있게끔조치를해주셔야지거기가면,그럼내과같은경우는또어떻게치료를하고계세요,내과?어느정도수위까지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내과는만성고혈압,당뇨환자분들과1차진료를하는데요.고혈압환자중에서도당뇨나고혈압환자중에서도상당히고위험군이있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가병원으로좀안내를하고있지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환자의상태에따라서고혈압이라든가당뇨여러가지가있겠지만위급환자가갔어요.예를들어서토사,위경련이런것에대한주사투여해줍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의사가판단해서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요.
이종식위원
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주사안놔주고일반병원가라고그러잖아요. 여기치과치료의사선생님들이순회를한다고되어있잖아요?어디어디순회를하는겁니까?이게.용문같은경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이치과가우리초등학교는지금21개교를다해서충치율을갖다가전국이나OECD국가보다낮추는것은참잘하고있습니다만주민들한테는일주일에한번이나두번씩을진료를해드리고있거든요.그런데실제로공중보건의사이기때문에3년있다가가기때문에보철도못하게하지,임플란트도못하게하지또신경치료도또제한하는게많기때문에사실주민들한테는그렇게크게...
이종식위원
지침으로다가,지침으로다신경치료못하게되어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신경치료가면요,나중에는그게신경치료만끝나는게아니라틀니라든가이런쪽으로같이가요.그래서신경치료가깊이들어가는것은안하고있거든요.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진료과목에신경치료를하지못하게되어있냐이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신경치료도선별해서하기로했는데요.어쨌든위원님께서어떤말씀을하시는지알겠습니다.그부분을명확하게해서주민홍보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진료를각관내의면소재지의일반병원이라든가치과병원이있는데같으면보건소안가요,이것.이런식으로하신다면안간다니까.그러나이런개인병원이없는지역의지역주민들이개인차량이있으면일반병원을가지요.그런것도없이대중교통이용해서문열어가지고기다렸다가통증도있는데도불구하고또일반병원으로가라고기다렸다가가고.시간낭비,노인네들지쳐가지고이런보건소를뭐하러여기다가의사를뒀냐이거예요,어른들말씀이. 그러니까실질적으로다가진료의상태라든가진료에따라서는그건의사선생님들이전문분야지만가벼운무슨예를들어서위경련이라든가급체를했다든가이랬을때처방을할수있는,주사,링겔같은것은안된다하더라도주사같은것은투여해줄수있는그런게되어야지뭐보건진료의사선생님들이여기와서근무하는것3년있다가간다고해서그냥자리만때우고있다가가는꼴밖에안되는거예요.그런식으로있으려면다빼버리시는게낫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급체이런부분을전혀안하는게아니라하기는하는데요.아마병원으로가라는부분은그분의상태가지소에서커버할수없는영역이기때문에말씀을드렸을것같아요.
이종식위원
아니,그렇게답변하지마시고다시한번점검해주세요. 그럼직접적으로소장님나가셔가지고진료과목에따라서어떤식으로치료를해주고어떤식으로환자들을대하는지직접방문을하셔서관내에일반병원이없는지역은그걸가서점검을해달라는말씀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이종식위원
그래서최소한지역주민들의불편함이없게끔해달라는뜻에서질의를드리는것만치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다시한번점검을하셔서불편함이없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다문화가정지원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소장님같으신분들만많이계시면양평군이금방발전할것같은데업무보고하실때다문화가정지원이라고하셔서이렇게질의를하게됐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서“다문화가정에지원되는게행사가많고중복되는게많다.이원화되어있는것을일원화시켜라.”해서나름대로우리공직분들께서도많이집중을하고계신데요.지금도“군민은다문화밖에없느냐?”이렇게항간에소수에그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그런데우리맞춤방문보건사업이다문화만을위한것은아니지요.그런데이걸하실때소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건좀은밀하게조용히향기로나타날수있게끔겉으로크게우리다문화우리도와준다이것보다소장님이잘하실수있고,지금하시고계신것처럼소리소문없이조용하게우리다문화를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뭐몇분이서하시는거지요,지금?방문을한분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방문은맞춤형에서도하고있고요,다문화가정이요.그다음에진료소가또관리를하고있습니다.또그리고보건소자체적으로도하고있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상담도하시게되는거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보건지소하고보건진료소하고협의체로하시고읍ㆍ면에그게지소하고보건진료소가있기때문에연결이다되시는데이걸너무스트레스받을정도로다주민복지실에서데이터를꺼내셔서그냥일일이전화하시고그렇게는말씀드리고싶지않습니다.하지만우리소장님께서우리보건소와보건진료소회의를하실것아닙니까?월례회의를하신다던가그럼소장님이지도자역할을하고계시니까같은말씀이라도우리다문화가정을조금더배려하셔서오시면,신체적건강이참중요한것아시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몸이아프면만사가귀찮고서러움이더많이오는것도아시잖아요.그러니까신체적으로우리보건소에서그분들에게혜택을줄수있는사항이많이있을것같아요.우리주민복지실에서주는혜택이또있고보건소에서주시는혜택이또따로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신체적인건강을그분들이받을수있도록좀우리,제가만약에여건변화가타국에가서그런상황이있다면입장을바꿔놓으면또그분들을이해를못할것은전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여성의섬세함으로조금그분들을많이신경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B형간염이나영양플러스사업도그분들에게이렇게해주시는거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다문화가정이잘정착될수있도록많은적극적으로좀관심을가져주시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짧게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소독의무대상시설들이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제대로않고있는곳들이꽤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을앞으로좀철저히여관뿐만아니라우리관리대장에나오는정기적으로아마매달할곳도있고두달에한번할곳도있지만그게아마수백군데일겁니다.음식점을비롯해서역,학교,수련원,캠프장인력이너무없어서일일이다확인하기는힘드시겠지만어쨌든관내소독절차를완벽하게잘이행해주시기바라고요. 두번째는방역이최근들어서각아파트단지나양평읍주변외곽에모기떼가너무득실거려서못살겠다.초저녁에운동을못나가겠다.이런게있으니까그부분에방역에한번챙겨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찾아가는장터보건소는저도실제가서검진을받고여러가지상세한안내와기초대사여러가지도움을얻었습니다.이용률이좀많이떨어지는감이없지않아있어요.그래서너무직원들도피로감이누적되면안되니까적절한시기에그런것들은이용률을추이를봐서아주시책사업으로서역점적으로중점적으로추진을했습니다만과감히또때로는보건소내에서흡수해서할수있다면과감히피로감을줄이기위해서폐지하는것도어떨까그런권고를한번말씀을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장터보건소는일단은효율성은좋고요.특히나지금하반기부터는상가가오고싶어도못오시기때문에방문해서해드리거든요.너무좋아하고계시는거예요.
박현일위원
직원들이너무나름일요일까지쉬지않고힘들어할까봐하는얘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이것은우리직원들스스로발굴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즐거워하고계십니다.
박현일위원
난하나제안을드린다면우리창조아카데미를양평시장장터아카데미로전환을시켜서장날이든이렇게하고그날창조아카데미장터오신우리공연장을1억5,000만원을주고지금짓는단말이에요.그날한달에한번정도창조아카데미어르신들와서들으러오고장터아카데미를하는날방문이걸하면어떨까?일요일날은직원들쉬게좀보건소장님너무의욕적이라서탈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토요일날은안하고있고요.어쨌든상가가아까말씀드렸지만하반기때상가를하는데상가가건강검진을한번도못받으신분들이많으시더라고요.지난번에27상가를했는데너무,직원들이말씀하시는데너무좋아하신다고합니다.그래서어쨌든해보면서어느정도수준이올라가면그때는저희가또관리할수있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개군보건지소도올해신축사업원활히잘,그부지매입다완료됐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개군이요?
박현일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공정한40%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만전을기해주시고요.그다음에저는완전히저염식을하고있습니다.그것때문에우리동료의원들과상당히음식때문에힘들어하는데양평나트륨줄이기를전보건소나우리기관각종공중식당거기에서부터파급을해서전체적으로나트륨줄이기를해야됩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지금우리이경숙팀장님께서나트륨에대해서지금음식업지부이번에교육때도계속했고요.지금중심으로하고있는데아직읍ㆍ면지소까지는아직못가고있습니다.이것이계획수립이되면지소,진료소전주민에대해서저희가할계획에있습니다.음식점부터지금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적으로는젓갈이사실소금이50%들어가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발효라고효소라고하지만사실소금이50%들어가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정확히주민들이소금을왜안먹어야되는가그런부분들은좀홍보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특히양평음식외식업중앙회양평군지부와도협조를잘해서그런것을널리전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소장님,저희관내에소독있지요,소독.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방역소독이요?
이종식위원
예,방역소독.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장마철,우기철맞이해서올해는또극심하게고온이빨리오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서철저하게방역소독을해달라는뜻으로얘기하고요.참청운지역에살다가보니까방역소독차왔다가가는것을보거든요.제가관심있게봅니다. 타지역도마찬가지일거같아요.그냥도로변으로한바퀴윙와가지고시동걸어가지고윙하고가는데실질적으로제가먼저도말씀드렸던부분은좀이렇게지저분한곳,또화장실주변,공중화장실주변이라든가레포츠공원의공중화장실주변그런부분을철저하게방역을해줬으면해요.그분들은내가알기로는용역을받아서하다가보니까먼저말씀대로GPS가걸려있어서어느어느지역에가서한바퀴돌아왔다는그런식의개념을갖고있는것같아요.그런부분이좀철저하게됐으면좋겠고요.내가이런말씀드리면참저기저거하지만내가질의를하고나서우리마을회관,우리마을회관앞에와서한번돌더라고요.일부러얘기를하셨는지어떻게됐는지우리집앞에와서두바퀴를돌고나가는거야.그런식의소독을해달라는뜻이아니거든요,저는. 제가그걸꼭말씀을드리고싶더라고요.내가왜내집앞에것을해달라나.내주변은내가깨끗히할의무가있으니까공중적으로사용하는그러한시설,또공중적으로다지저분한곳이런곳을한번을하더라도그런데를해달라는뜻입니다.그냥와가지고형식적으로시동확걸고,내가하우스속에있다가웃었어요.우리두내외웃었어요,제가. 그런식의소독은하지말고철저하게진짜지저분한곳을찾아서할수있는그런소독을해달라는뜻으로다시한번부탁을드립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위원님좋은말씀하셨고요.지금기후온난화에따른방역대책을저희고체계적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좀개량화되고전문적으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내년부터올해여러가지로보고도드렸지만질병관리본부라든가타시ㆍ군사례에서잘하는부분을좀벤치마킹을해갖고요.방역에대해서는저희가온난화에맞는이러한방역을하겠습니다.특히금년도에는동양하루살이가상당히많이발생된걸봤을때앞으로전염병에대한문제가상당히심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말씀하신대로저희가철저히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소장님업무범위가엄청넓고12개읍ㆍ면보건진료소여러가지관리하시는범위가넓지만방역만큼은지역주민들이눈으로볼수있는거예요,어떻게하고나가는것을.저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이과연어떻게소독을하고나가는구나.그래서그것에대한평가가바로바로들어옵니다.그러니까그것을각별히방역업체에다말씀을주셔가지고이왕소독하는것한곳을하더라도제대로될수있게끔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센터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평생교육센터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평생교육센터소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12일평생교육센터소장이현주.
요찬
송요찬위원장
평생교육센터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평생교육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오늘장용철팀장님께서병가중이라서못나오셨습니다. 관내고등학교학급및과변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관내고등학교학급및과변경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그동안작년,올해좀변동사항이많이있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과학기술고명칭변경과학과변경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어떤양평군내에학생들의의견을반영한어떤조치라고봅니까?아니면불가피한어떤학교사정에의한조치라고생각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양평과학기술고로변경된전양평고등학교는,공업고등학교는지금현재사회적인분위기가과학기술쪽으로다가많이지향적으로돼있기때문에요.학교를좀더전문인력을양성을하고또한새로운선택을추구하는그런농촌소도시청소년들에게좋은기술과학습을부여하기위해서양평과학기술고로명칭을바꿨다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관내학생이런양서고등학교학과변경도마찬가지죠? 양서고등학교학과변경은상당히학부모님들이반발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파악하고계십니까,혹시?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양서고등학교는먼저는종합고등학교였었는데요.그거를이제양서고등학교로이제학과변경을하는과정이지금많이논란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종전에는보통과7학급,전문계2학급총9학급을운영을했었는데2013년도부터는전수보통과7학급으로다가운영하는방안으로다가교과부에다가신청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렇지만지금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학부모님들의반발과여러가지사회적인분위기때문에보통과7학급,전문계2학급으로다가유지하는거로다가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다면참정말다행이고요.지금특히서종쪽에있는중학생들이양평관내학교를진학을못하고지금관외로빠지는거아시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비율이만만치않습니다.작년에우리가이런모든관내진학률을갖다가높이기위해서2011년도에총38개학급에3명씩해서총114명과나머지합쳐서147명이증원된거아시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나마도그렇게증원이되는바람에관내수급률이그래도좀완화가됐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양서고등학교에학과변경은우리서종중학생들한테굉장히지금통학상에어려움을줄것이자명합니다.그래서내년에좀더시간을가지고그런문제점을좀해결할수있는구체적인대책이나온다음에추진하는게저도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혹시나우리군차원에서어떤의견을갖다가제시할기회가있다면그런지역여론을좀반영하는의견을좀제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교육청교육지원청과간혹간담회를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교육청관계자하고도저희가문의를해봤고요.또한양서고등학교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하고도또통화를해본사항이있습니다.그래서이제학부모님들과양서,서종쪽에학생들이여러가지불편사항때문에지금또농어촌전형인원30명을추가로또확보를해달라고하는지금그런사항이지금도교육청에의뢰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렇죠.지금그부분이이제가장핵심입니다.결국은농어촌전형부분에대한특별지원이없으면양서,서종학생들이오갈데가없습니다.특히먼거리,마석이라든가남양주로빠져나가야되는그런상황이거든요.지금얼핏작년우리147명이증원됐음에도실제지금관내1,156명중에서26.3%인305명이지난해관내출신이아닌관외출신들이졸업을했거든요.이부분은양평에그만큼명문고가있어서대학진학률이높으니까그런학생들이외지에서많이온다는것도반증이되겠지만실제관내학생들이관내학교를못가고결국은타지로또빠져나가는역작용을갖다가,부작용을갖다가지금노출되고있고또하나는사실상고교시절만어떤지역에서학교를다닌다해서그런지역애향심이라든가지역발전에큰이바지할수있는어떤동량이되지를못합니다.우리교육발전기금에대한그런부분만어떤결론적으로말한다면축나는어떤결론을유발시키고. 그래서이문제는우리군청에서직접적으로개입하는사항이아닌만큼우리관내도의원님들하고협의를하시고또경기도교육청과도좀네트워크를형성해서이런양평관내학생들이소외됨이없이관내학교로진학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잘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군통합버스운영지원에대해서는매년입찰로되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어떤식으로입찰하지,최저가입찰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관내고속관광업체를대상으로해가지고저희가관내공개입찰을합니다.그래서금번에도7개업체가신청을했는데요.그중에서1개업체가선정이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투명성있게입찰을선정을한다이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나머지지금각서종면민간자율기동순찰대에서운영하는것은어떤유류값이라도이렇게지원을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이제주민들이자발적인그런모습으로지역학생들을위한활동이기때문에요.저희가특별히지원해주는부분은없습니다.총무과에서이제민간방범,저기뭐야자율방범대에대한지원을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무과에서지원하는그지원금내에서자율적으로봉사를하고있다이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특별한그분들의요청이라든가애로사항말하는건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특별히애로사항은들어온부분은없고요.아무튼지역학생들을위해서최선을다하는모습이상당히보기좋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군통합버스이용률은학생들이좀증가추세에있습니까,아니면해마다비슷한실정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주로통학버스이용자학생,학교학생들이양일고등학교하고양평고등학교학생들입니다.그래서그쪽지역에또학생이증가함에따라서이용자학생수도지금증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버스2대가예를들면1일61만원정도되는겁니까?지금하루에?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연간으로따지면이게지원,교육발전위원회에서지원나가는금액이어느정도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산하고는1억9,000만원으로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연간정도면한업체당계약을하는업체당1억9,000정도나간다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런데이제저희가공휴일이라든가방학이라든가이런거는빼고실질적으로운행하는일수에따라서저희가그거매월신청을위해서저희가지급을하고있어요.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에대한어떤누수되는일은없겠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꼼꼼히좀,양평군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외에방법으로우리군직접지원은선거법위반됩니까?왜이걸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의기금으로이게지원되고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은저희가2011년도에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를설립을했습니다.그설립목적은지역의인재양성과또보다나은교육사업을하기위한발전위원회를설립을했는데요.그일환의사업으로다가통학버스운영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우리가너무교육발전기금잠식의폭이크기때문에지금500억목표달성을위해서는만약에가능하다면이것을일반회계로좀전환시켜서운영하는것이어떨까하는의견을말하는겁니다. 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평생교육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평생교육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질문이중복되는거같은,뒷부분에도여성회관교육프로그램이나오는거같은데간단하게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학생교육받는평생교육센터에서부모님들이자원봉사라고상·하반기한번씩하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딱하루합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상반기교육이끝나거나하반기교육이끝날때각반별로우리가이제90개과목이있는데요.각반별로일정을잡아가지고용문산에가서쓰레기수거작업이라든가하천변쓰레기작업또사회복지시설에가서자원봉사활동이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자원봉사활동도의무사항으로는두지마세요.무슨말이냐하면자발적으로그분들이예를든다면빠진다고하면수료증을안준다든가...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그런사항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자발적으로해야지또이것이강제조항으로돼서는안될겁니다. 지금강의실부족이좀어느정도심각한상태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저희가강의실이,이제우리가여성회관은이제2002년도에설립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지금82개과목을,강좌를운영을하다보니까거기에이제기초반이있고또이제심화반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1개강좌라도이제세분화돼서운영을하다보니까상당히요구하는쪽에비해서이제저희가운영하는그강의실이상당히좀부족한부분은있어요. 그렇지만현재상황에서저희가좀더나은방향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도강의실부분이양평군이너무지금방만하다,너무포괄적이다,또1개강좌가개설되면그야말로5년,10년폐지가안되고계속어떤신선감도떨어지고그래서1개받은분은10개,20개를갖다가돌아가면서로테이션을다다니는그야말로평생교육을위한교육이되고있다는그런문제점들이여러가지많이노출되고있다는데예를든다면강의실부족을갖다가과감히폐쇄해서민간영역이라든가,민간영역을예를들면우리각종지금미술부분의교육이라든가이런인적지원들이많지않습니까?그런분들이개인,밖에서시내에서예를들면지도·관리를하고있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을조금예를들면강의부분을좀지원한다든가이런것을활성화를시켜서오히려여성회관에서담지못하는전문교육들을좀대신할수있는대체방안,여성회관에서모든부분을다하려다보면이게포화가되고또여성회관에서한5년정도,10년정도하신분들은예를든다면나가서어떤별도로개인사업을한다면그런부분이봉사쪽에어떤느낌이강하다면군에서좀지원할수있는강사예를든다면휴식년제,한강사가10년,20년을하고있으면참그부분들이,또하나집중아까일반반,심화반,뭐해서한강사가여러개를하는그런것들은좀지양해야될,개선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저희가2010년부터강사채용을공개채용으로다가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설문조사라든가여러가지조사에의해서저희가이제공개채용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사실실력이좋고또가르치는부분이굉장히우수한강사들은굉장히많이오랫동안운영을하고있는건사실입니다.그렇지만저희가다각적인측면에서저희가어떤모니터링을한다든가해서그강사가질적수준이낮다든가여러가지부분에문제가있다든가했었을때는저희가채용을안하는방향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례로우리여성회관에서큐레이터를하시는분이밖에개인적으로양평종고앞에서조그마한개인교육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은여성회관에서수용을못한다면한달에뭐한5만원씩이라도지원을해서민간영역에서봉사활동을,왜?군에서는강사강의실부족을해소할수있고민간인들은또어쨌든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또강의실을자부담해서또돈을내고있기때문에작은도움으로서서로양쪽이윈윈할수있는어떤그런시책이아닌가싶어서민간부분에대한,또예를든다면거기우리박자방선생님같은경우도오랜봉사를했습니다만개인요가교실을또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이런분들이이제연령제한으로서어떤시점에가면그만둘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실력은너무좋고,명상센터라든가이런것은참또요리에대한어떤부분들. 그래서그런부분들이나이가60을딱먹으면그야말로사장되는일이없도록민간에밖에나와서그런분들이개인,그런데그게사실돈벌이는안되거든요,거의봉사라고봐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거기에서60세,연령이많은사람들을좀지원하는대책도한번강구해주시기를바라고요.이게악순환이라는것이군에서는의욕이넘치다보니까많이수용하려고하고시설은또두번째로부족하니까,또하나시설이부족하고또그뿐만아니라또강사료주고예산한계를하다보면,그예산은한계지그러다보니까자꾸불필요한프로그램을갖다가또쳐내야되는데그게인지상정상또그럴수도없고학생들은참모집이안돼서,심지어는어떤특정프로그램은모집할때몇십명이우르르하고오는그하루전날몇개빠져나갔는가그숫자채우기에대한어떤그런부분들도거기지적을저한테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그런중복,반복교육도좀제한하는어떤것들을전반적으로한번실질적으로한번,거기간담회를통해서안나와요,절대.공직자와거기에있는예를들면관리소장님과거기강의하시는분그다음에수강생만나봐야뚜렷한말이안나와요. 실질적으로거기에있는대표자들하고수강생들한테한번들어보세요.저한테도직접오셔서“많은것들을다제보하겠습니다,문제가심각합니다.”이런얘기가있는데제가한번직접신분을노출하기어려워하시니까내가들어서한번나중에전달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만또여성회관에지금전반적으로한번점검을해보세요.지금경기도내에24개시·군에서27개의여성회관을운영하고있는데없는데도있습니다,지금.그런데양평군이너무면적은좁고비대화가됐다는겁니다.그래서이런아까말한대로학습센터와여성회관강사,교육생대표이런간담회외에도실질적으로과연얼마나취업지원협의체를갖다운영하고있는가,얼마나거기서나온사람이어떤복지사회나봉사쪽에기여를하고있는가,또사회·문화영역에얼마나거기서이래서하는가,지금취업부분에좀강조를하고여성역량리더십에강조를하다보니까그냥그야말로프로그램만톱니바퀴처럼운영하는거에지나지않냐이런지적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이번에어쨌든신선하게다점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지적사항으로서질의를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육협력사업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이제2003년도부터시작이된것같아요,소장님.도하고,경기도하고경기도교육청하고2013년도부터지자체와교육청간에교육에대해서협력을하자이렇게해가지고이제사업을쭉진행을해왔는데2012년도에는이제도에서사실상교육협력사업을전면적으로거부를했거든요.그래서2012년도올해예산,경기도예산은단11억만편성을했어요.그래서우리양평군에서도지난2003년부터2012년도까지교육협력사업을많이했는데이제앞으로경기도에서전면적인거부를한거나마찬가지거든요.아마2013년도예산은도에서예산편성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제가보기에는전무할것같아요. 그래서지금교육협력사업으로올해예산배정한것보니까,도에서,꿈나무안심학교그것하나만도에서예산배정을하고나머지사업은거의포기하다시피해가지고재정적으로너무도에서어렵다보니까포기한것같은데이교육협력사업에대해서도에서나름대로사업포기를한부분에대해서우리혹시군에서는대책같은것을혹시수립하신게있나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협력사업은경기도사업으로서저희가매칭비율에의해가지고군비확보를해서각급학교에지원해주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저희가2011년도대비해서2012년도보더라도사업이많이축소가됐습니다. 그래서초등학교원어민지원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이많이축소가됐고,또한2013년도에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많이축소될거라고예상이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아직저희한테는구체적인공문이안왔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저희가결정여부를검토를해서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교육협력사업자체가우리지방자치단체인양평군하고우리양평군교육청하고어떤매칭사업이아니고경기도하고경기도교육청사업이거든요.거기에따라서우리지방자치단체인양평군에서군비를어느정도부담을하고했던사업인데이제문제는그러한사업일지라도우리양평관내에있는초중고학교에서는나름대로교육협력사업이축소가됨으로인해가지고우리지방자치단체에어떤불만을표시하고그렇게또할수있기때문에나름대로이것은상급기관인도청하고도교육청하고아마소장님께서주무부서시니까사태추이를한번지켜보시고2013년도에도사업이어떻게진행이될것인지를한번관심을가져주시고,그다음에저희가대응사업이있지않습니까?대응지원사업.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쭉보니까2010년도대응사업부분에서아마22억8,000만원정도를저희가교육발전기금에서썼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감사원에서지적을받았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감사원지적사항내용과혹시조치결과보고가어떻게되어있습니까?조치결과가.22억8,000만원에대해서교육발전기금에서사용을하면안되는사업이었는데거기에서지출을했단말이에요. 그래서교육발전기금에지금22억8,000만원을다복구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22억8,000만원중에서현재저희가일반회계하고한강수계기금으로해서20억을지금...
이상규위원
20억이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보완을한사항이고요.나머지잔여액에대해서는추가로보완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아까도지적을하셨지만교육발전기금나중에또뒤에있으니까나중에말씀을드리겠고요.그래서회계처리를하시더라도지원사업부분이라든가협력사업,협력사업은어차피저희가군비부담률이정해져내려오는거기때문에목이되어있겠지만대응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특히교육발전기금을유용하지않는그러한사업으로일반회계로편성을하시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내년도에2013년도에특별히대응지원해야될학교가어떤학교에어떤사업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현재양일고등학교식당신축부분이지금내려와있고요.그다음에아직저희한테까지는공문이안왔지만지금교육청에내려와있는청운고등학교거기체육관신축사업그게교과부에서지원해주겠다고하는공문이내려온게있습니다. 그래서그두건에대해서는앞으로예산확보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양일고등학교식당사업은어디에나와있어요?여기자료에없는데.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여기는없는데요.저희가...
이상규위원
총얼마지요,그사업비가?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사업비가한15억정도되거든요.아,그게지금10억입니다.10억.
이상규위원
10억이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10억중에서우리...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10억중에서군비가5억이고,경기도교육청이5억을부담하게되는데요.그래서그부분이해결해야될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청운고등학교체육관신축사업문제하고그두건이내년도사업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그럼사업비,도교육청에서사업비배정받게되는5억하고,그다음에우리청운고등학교는도교육청에서얼마가내시되어야되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교과부에서8억1,200만원부담하겠다고6월4일자공문으로왔어요.그다음에교육청에서3억8,000을부담을하고저희군비에서는5억9,400만원을부담을해야되는데이건내년도사업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금번추경이라든가이런데는반영이안되나이사업이?왜냐하면우리가도교육청내지교과부에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나름대로대응투자를하겠다이런의사표시가되어야또거기에서도도교육청에서자기네들배정액을내시해야되는것아니에요?저희우리지자체의지표현이있어야.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학교대응사업이사실지자체부담액이확정이되어야지그사업이시행이되는건데요.아무튼저희가군비부담액에대해서는최대한확보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교과부에서도교육청에내려와있다는그자금이정확하게또판단을해보시고,지난번청운고등학교체육관에대해서는나중에이종식위원님께서도말씀이있으시겠지만우리군에서대응투자를못해서사업이이렇게잘못추진되는그러한방향으로흘러가지않게끔신경을써주시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학교대응투자사업에대해서우리청운중고등학교의예산사업계획서를이상규위원님께서도질의했다시피교과부에서는도교육청에지금예산이내려와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도교육청에서도추가,추경예산안에서해서반영을해주겠다는통보를받으신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당초에이사업계획서는우리가학교대응투자사업으로다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대응투자를하겠다는협약서가신청과같이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또한번의우리가대응투자사업을원활하게그때대응을못해서회수됐다가다시내려오니만치이번에는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서는우리대응투자사업에대해서만전을기해서차질없이다시금예산이회수되지않게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잘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교실이다똑같은예산을내리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동아리활동창작발표회같은경우에경기도에참석을해서도에참가할수있는팀이참가비를1,000만원을지원해주나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전국대회에나갔을때는또1,000만원?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양서가올해도체전에서는종합우승을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경기도대회에서최우수를받아가지고10월달에광주광역시에서개최되는전국대회에참가를하게됩니다.
이종식위원
이것도그럼별도로1,000만원을더지원해줄것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리고또각읍ㆍ면별로다동아리운영교실을보시면강사료,강사료가많이지급이운영비에서되는면은그만큼동아리활동이활발하게잘되고있고,참여하는그런지역주민이많다는뜻입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지요.그러니까각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이또주민들이선호하는프로그램이있고요.또그렇지않고비인기과목의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70%,그러니까저희가당초에수강인원에비해서70%미만접수됐었을때는저희가폐강하는쪽으로다가지금그렇게유도를하고있고요. 그래서노래교실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인기가좋아서수강생이상당히많습니다.
이종식위원
또동아리활동에따른홍보현수막홍보비가많이들어가는것같아요,대개보면.각읍ㆍ면별로요. 그런부분은리단위이장님들이나또현수막을꼭걸고제작비를들이지말고인터넷으로홍보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이있었으면더좋았을것같은생각이들어가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런쪽으로지도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또여러가지참여할수프로그램을자체가12개읍ㆍ면에주민자치센터운영교실의동아리활동이활발하게잘되고있고이런것은서로주민자치센터간에동아리활동발표회여러가지벤치마킹을통해서다른자치센터에도보급을해서잘운영이될수있게끔센터소장님께서각별히신경을써서동아리활동이잘이루어질수있게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잘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2012년주민자치센터우수동아리경연대회에서우리양서면주민자치센터가두물머리합창단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최우수상수상하신것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날저희박명숙위원님하고저하고응원하러갔었어요.기분이너무좋더라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10월에광주광역시에서열리는전국대회에좋은성적으로거둘수있도록남은기간최선을다해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날서종면에서주민자치센터분기별모임하셨을때본위원도참석을했었는데요.거기에서나왔던말씀입니다만저희가종강발표는1년에한번씩면단위에서하시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때도참여율이많으시다고는하시는데그리고1년에한번우수동아리경연대회를우리군자체에서하시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도아쉬워하시더라고요.위원장님께서,양서위원장님께서말씀을하셨지요.10개면에,이제저희가강하면복지관이거의다되어가니까,준공이.강하면도이제주민자치센터가발대를할거고요.그런데서로연계할수있는한마음체육대회를좀해주시면안될까하는,그래서저희나름대로자부심과긍지를갖고네트워크를할수있게끔해달라는게간절하시던데방안이전혀없는겁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매년주민자치위원님들을대상으로하는워크숍을개최를합니다.그래서그워크숍에도150분많이참석을하시는데요.그것말고별도의한마음체육대회를말씀을하셨던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더검토를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주민자치센터별로운영의묘가있는것같은데활성화된곳이있고조금미약한곳이있다고하는데소장님도그렇게알고계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주민자치센터가나름대로의특성을가지고또나름대로의색깔을가지고열심히들하고계세요. 그래서지금은앞으로는주민자치센터가교양프로그램운영보다는지역에마을만들기라든가평생학습을위한주민자치센터로다가운영을하는방향으로다지금가고있습니다.따라서예를들어서강상면에다랑이논모내기라든가또강변제방에꽃나무심기이런사업이있고또단월면에서는방과후아동교육프로그램이런운영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나름대로열심히들하고계시기때문에저희가좀더나은프로그램을전파를해서서로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그러니까우리주민자치센터로부터배움을,배운것을갖고지역에환원한다고할까,지역에또우리청소년을대상으로아니면우리논제초작업도봉사하셨다고하시고양동주민자치도나름대로봉사를하시더라고요.사회와지역과함께하는애향심고취내지그런방향으로나가신다고말씀하시는거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평생학습이렇게앞으로방향을좀폭넓게우리가진짜주민자치가앞장서서지역을만들어갈수있는그런방향으로소장님께서앞으로계속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잘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이게잘못된말인지몰라도15명이안되면수강이안되는것이것잘못된정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15명이안되는게아니고요.저희가수강인원이정해져있어요,과목마다.예를들어서그랬을때일정비율미만으로접수가됐었을때는폐강하는것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까말씀하신70%미만은폐강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그날말씀하신음악저작권료에대해서조금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한국음반협회에서저희,특히경기도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각종노래교실이라든가음악교실에서음반을사용하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저작권논란이좀있습니다.그래서지난주월요일날도우리담당팀장님이회의를갔다가오셨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아직은방향이결정이된것은아니고저희입장하고또“우리가어떤수익사업을위한그런사용이아니기때문에그런것은부당하다.”이렇게주장하고있는거고요.그런데음반협회에서는“그것을사용하고있으니까사용료를내야되지않느냐?”그래서저작권논란이있습니다. 그래서좀더의견이좁혀지는방향이뭐냐하면“월10회이상사용했을경우에는저작권사용료를내야된다.”이런쪽으로다의견이좁혀지고있는데요.저희가대부분프로그램이주2회,또는주1회사용을하잖아요. 그러면10회미만이되는강좌가많아요.그렇게되면우리군같은경우에는해당이없을것같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좀더경기도하고한국음반협회에서더구체적인사항이내려올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도방침이결정이되는대로따르신다는말씀이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자치센터를이용한앞서가는친환경농업,창조행정을실천할수있도록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주민자치센터가완전히싹탈바꿈되어야된다고생각안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주민자치센터에서당초목적이모든것을우리주민들이스스로자발적으로운영을해야된다,더욱이지역발전을위해서주민이자발적인참여를해야된다.그런취지로다해서주민자치센터가설립이됐습니다. 따라서거기에대해서각분과별로위원장님부위원장님계시고각사회봉사활동하는각분과별로다가위원님들이계세요. 그래서그분들이그지역을위해서많이애를쓰고계시고우리가또프로그램운영은거기에대한많은지원과운영방법이런것을하기위해서되어있는거고요.지금현재는주민자치센터가잘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다시지역발전을위한그런주민자치센터운영으로다해서같이지금서로모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전략있지요,전략을갖다가새로만들어야한다고생각하는것이이게지방분권의한부분이거든요. 그런데지방분권이아니라완전히주민자치센터는예산을갖다가문화센터,여성회관하부하나의프로그램만담당하는그런시설로전락을했단말입니다,제가보기에는. 이것1년에,한달에40만원씩인가요?1년에400만원씩이지요.1년에다똑같이4,000만원씩지급하는것아닙니까?소식지발간1,000만원,박람회100만원그러고는이제없어요.그럼그야말로지금아까강상면다랑이논가꾸기사업이라든가단월면방과후아동프로그램,그야말로주민들이스스로자치를할수있는역량강화를갖다가하는프로그램을전환을해줘야지이거는레퍼토리똑같은거,차라리이것은양평조금버스를타고나오든양평여성회관에서다흡수를하고실질적으로이교육들이아무런주민자치하고무슨상관입니까? 첫째제가주문하는것은그지역용문이면용문미지21과NGO와제도적으로끌어들여야돼요,그부분들이.진짜그동네에서,오늘어저께서종에서문제가발생했습니다.양평에서데모할게아니라주민자치센터내에서협의를하고면장하고협의를해서그안을가지고양평군을방문하고의회를방문해야지그냥무조건자치센터개념을본래의기능,아까말씀하신대로아까제대로말씀하셨어요.본래의기능을강화하는데나머지이거전체무슨프로그램이런것들은다폐지쪽으로가야되고또하나재능기부라든가인적자원을발굴해서그자치,그야말로순수지방주민자치,이거지금현재로써는면장하고코드가안맞거나하면갈아치우고또쉬운말로자치위원장은판공비도없고거마비도없으니까그냥정말자원봉사,누구자치장,주민자치위원장은이런말까지하더라고요.“이거엉겁결에잘못맡으면1년에애경사부조비만5배늘어난다.”고,이거그런다고해서우리가주민자치센터그위원장들협의회에돈을지원하는것도아니고겨우여기보시면알겠지만세상에대한민국사무장월급이70만원이어디에있습니까?100만원이에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저기위원장은지금전혀판공비라든가교통비같은게나가지않고있지요?자원봉사직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무보수자원봉사로다가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니까이게참그야말로대거체질개선을해야돼요.이프로그램들다없애고그야말로이프로그램들이그들을위한,그들만의프로그램,물론아까나름대로연말발표회도하고나름대로취미생활하는그런기능을하는게주민센터,그것은민간영역이든얼마든지자기네들동아리,재능기부하는사람들이마을별로몇사람씩모여서,또20명씩,30명씩모여서그냥얼마씩돈내서자체해결할사항들이고앞으로체질을,근본적으로아까말한대로발빠르게주민소비자연맹을만들어서마을작품을팔아준다든가,살기좋은마을가꾸기공동체를공모제를해서그런마을순환사업들을한다든가,읍·면현안을갖다가의제를갖다가발굴해서스스로해결능력을기른다든가,이런아까강상다랑이논가꾸기사업이런거아주좋습니다. 그런쪽으로전체를유도할의향있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창조아카데미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창조아카데미올해작년보다도절반이줄었는데올해어떻게해보시니까좀타이트하던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는저희가횟수가전년도에비해서좀많이줄었습니다.저희가그동안에하례라든가아니면또농번기이런부분때문에저희가이제그런부분,저희가이제매년정기적으로하는거보다는바쁠때또어떤시기가있을때그럴때는저희가그거를좀이렇게생략하고이렇게운영하는거를탄력적으로운영하는거로다가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보다줄으니까저개인적으로는아주타이트,이게올해좀내용도좋아지고강사진도엄선됐다고봅니다.아주성과로서저는오히려예산을절반줄이고,절약하고효과는컸다고봅니다.다만주민참여율이18%로아직도82%가공무원으로차지해서주민홍보들이좀더되고아까극단적으로제가아까표현을했는데양평시장창조아카데미,용문시장창조아카데미장날활용해서마당으로한번나와보세요.우리양평같은경우에는야외전시장,공연장을만들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광장에서하는창조아카데미를주민과함께하는한번그런시범적인것을한번도입을해서정말어떻게하면돈을버는가,어떻게하는지역경제를살리는가이런것들도마당에서한번열린아카데미를한번교육해주시고,두번째양동행복마을,행복학습마을운영은지금잘되고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매우성과가좋고요.거기또주민들이굉장히행복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윤마리고레띠수녀님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분이상당히헌신적으로봉사하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가구수는얼마되지는않습니다만그래도우리한센인들이유일하게그래도경기도에서또양평에있습니다.지난벌써63년도에들어왔으니까지금나름대로교육말고도자립기반은다갖추어졌지요?소를꽤많이기르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지금소육성을하고있고요.여러가지경제적인부분에서는많이자립이되었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1세대당저희가1억4,000만원정도들여서소도사주고지금한1,000만원정도1인당소득이오른것같은데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는,소외된부분에대해서는좀더관심있게좀투자도하시고좀자주찾아가봐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잘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민회관영어교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이부분도아까똑같은얘기인데요,우리가이게운영비가있어야되는데교육발전기금에서교육지원사업출연금에서나가야된단말이에요,돈이?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다보면자못원금잠식이우려되니까이향후각종시설수익이용료,수익활동으로서이걸커버를못할거예요.군에서다만1년에민간,어디전문업체위탁선정을했습니까,지금?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아직선정은안되어있고요.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을듣다보면똑같이미술관같이돈이안들어갈수가없습니다.또하다보면또추가비용이들어가고.그래서일반회계로전환시켜야만될것같습니다.그것도한번검토해주시고요.또관련조례가만약에있다고하면지원의그런부분들도조례도한번검토를해주시고다만이게영어체험마을로1년에지금우리가1,2억정도지원하죠?영어,애들학생들단기체험영어마을?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6월달에초등학교6학년을대상으로해가지고영어마을입소시키는그사업말씀하시는거죠?
박현일위원
예,그것도중복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그단기제아이들도거길다녀오고했습니다만갔다와서참한3일이면잊어버리더라고요.그래서그게과연어떤큰도움이될지몰라도이것도아마군수님상당히의지가반영된사업으로그때당시에저희들의회에는보고가됐는데이게시설비만지금2억이들어갔는데어쨌든학생들뿐만아니라주민들,주부,잠깐이라도해외에다녀오신분들,그래서실제로영어를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좀회화위주의영어프로그램,진학하고대학교들어가는수업활동이아니라실제가서사용할수있는회화교육쪽으로유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혁신학교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소장님!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혁신학교를함으로인해서우리군에미치는영향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혁신학교는일단학교운영이교육과정이좀자율화되고또교장선생님선정이라든가또여러가지학교운영에대해서좀자유롭고또경기도교육청또교과부의지원을받기위해서이제신청에의해서정해지는거거든요.그래서이제저희양평에도지금총9개학교가지금운영중에있어요.이런부분에서학교가좀더낫게또교육의발전적인그런교육으로다가하고있다고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6개의학교가지원이돼있고3개학교가아직예비지정이돼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무엇보다우리군수님께서추진하고계시는지역인구가유입이돼서증가가될거고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제저희가맨처음에된게여기나오는것처럼조현초가제일먼저지정이됐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학생수증가한거아시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어디가제일많이증가했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파악한거로는조현초하고세월초등학교.
양순
윤양순위원
세월초는얼마나됐습니까?조현초는그때백몇명이라고그러셨는데.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지금파악이안됐습니다.나중에...
양순
윤양순위원
안돼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제가알기로는조현초가제일많이한,그때당시에도백몇명이라고했는데조현초다녀오셨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문제가있습니까,없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특별한문제는못느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거기문제가좀교육환경이너무힘들다고해요.일단은버스문제가문제이고요.그다음에교실하고,교실이부족해서행정실하고교무실하고같이쓴데요,합병해서.그리고이제공부방이좀부족해서교장선생님사택을가서이용하고있다고합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이러한게누적이되다보니까다른학교로막전학가는사례도또한발생하기시작을했데요.버스가아마처음에안돼서다른학교에갔던걸받았는지그랬더니인원이25명,정원이25인승이라애들을더많이태울수도없고,정원초과로.그래아마임대버스여러가지지금생각을많이하고있는거같아요. 소장님께서그조현초는조금관심을가지시고한번조사를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지금조현초다목적체육관준공해들어간건가요?아직준공은안됐나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진행중에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래서저기또우리교육청하고요,우리혁신학교로지정이돼있는곳하고요,그학부모님하고이렇게간담회내지이런거를개최하신적은있으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현장의소리도조금들으셔야될,업무가많으신줄은알고있습니다만그래도우리혁신학교담당하시는분이있으시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전적으로담당하시는분은조금교육청의목소리만들으시지말고우리학부모님들,우리군민이말씀하시는우리교육환경을조금들어주시기를바랍니다. 해주실거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간담회개최하셔서좀문제점이뭔지파악도하시고좀지원할수있는게있다면환경을좀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혁신학교의발전에힘써주시고요.우리관내학교발전으로인해서우리양평군이발전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여성회관운영프로그램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우리군에여성의자기계발을이렇게주기위해서이렇게하여튼고생이많으십니다.특히여기846쪽에보면프로그램을갖고계획을갖고이제홍보를했을때는이제아마4개과정에82개반,이제1,397명이라는목표를갖고이제홍보를했습니다.그렇죠,소장님?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제접수인원은굉장히많아요,114%.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렇지만이제수료인원은78%입니다.그런데이제여기프로그램82개과목을보면정말로다가참여율이높은데도있고참여율이아주저조한데도있어요,7%정도.그래서소장님께서는앞으로는50%,이수가50%미만일때는과감하게이거는중단을하고또마찬가지소장님께서이제그새로운신설프로그램바리스타라든가베이비마사지,자기주도학습,일본어자격증등을앞으로하시겠다이렇게하셨거든요. 그런데제가볼때는과감히중단을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실은적자가나,지금그렇죠?그러니까이제중단을이제그거는이따답변을해주시고요.또여기에그이용률은주교육생이50대가주로많죠,지금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렇게교육내용을보면그교양이라든가이런교육은컴퓨터라든가독서지도사자격증이거외에는거의다가여가활동프로그램이에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새로운여성회관이탄생하려면앞으로정말이게보면여가로다가가는거는약간좀지금시대에서는약간뒤떨어지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런데어머님들을많이참여를시켜야되는데젊은어머님들,그러다보면요새청소년기는옛날에는고등학생이었는데지금은중학생으로내려왔잖아요,지금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청소년기가?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우리중학교이하의그젊은어머님들,여성들이이여성회관에서와서많이참여를하려면이분들은관심없어,여가에대한거는요.하지만이아이들에대한관심은무지많아요,지금요.한번이렇게하면정말홍보한번하면20명이목표다그러면100명이상씩오십니다,이분들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니까또소장님께서청소년기에맞는,예를들어서창조적대화기법이라든가아니면감성코치,아이들하고의대화이런것도어머님들이중요하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아니면이제또요즘에인터넷아주나쁘게아이들이하고있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이제인터넷을어떻게올바르게사용할수있는가부모님이도와줘야할프로그램많아요,보면은요.또이렇게자존감향상프로그램이있다면우리여성회관이다시거듭날것같습니다.젊은어머님들이많이오시니까는요.그래서또내년도에2013년도에는이런프로그램을또이렇게하실계획을갖고있으신지,아니면생각을해보셨는지거기에대해서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주셨습니다.그주신의견을적극검토를해서더욱더발전되는2013년도여성회관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답변주신대로다가정말이렇게젊은어머님들이와서많이배우고가갖고이제가정이라든가지역사회에많은도움이되도록그런과목을꼭이렇게해주십사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여성회관내유아실운영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이내용도비슷합니다.여기주가50세이상여성분들이참여하다보니까아이가없어요,그렇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다보니까이제유아실운영이저조합니다,지금요.그래서앞으로이유아실에대해서는어떻게좀향후계획을갖고있으신지거기에대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래서지금보육료가정부에서전액지원을해주다보니까아이들이다어린이집이라든가유치원으로다가전부다입소를하는그런사태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여성회관내에유아실운영자가아주굉장히많이떨어지고있는사항인데요.그래서여성회관유아실운영방안으로는저희직장내에우리양평군군청직장내에300인이상고용자가이제여성300인이상일경우에는직장내보육실을갖추도록되어있는데저희가아직은여러가지현실적인부분때문에아마갖추어지지못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거를그러면그쪽으로다가한번활용하는방안이어떨까이런생각도좀해봤고요.그래서좀더구체적인거는좀더검토를해서여기유아실운영이활발히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제가여성회관을갈때마다가끔씩들려봅니다,유아실을.그런데어떤날은없는날도있습니다.왜냐하면주가다50세이상넘으셨으니까없는거죠.그건다알고있습니다.그렇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제가주민복지실행정사무감사시에도실장님한테아까소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직장보육시설그걸우선적으로다가시범적으로다설치하는게어떠냐?그랬더니한번협의를해보신다고그랬거든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이제여기가보니까그면적은크지가않아요.한31평정도,그렇죠?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31평정도되는데우선은직장의후생복지차원에서우리공무원들의자녀를받아도이상은없을거같아요,제가볼때는요.그런거로다계획을가지시고주민복지실과총무과와함께이렇게협의를해서하여튼이유아실운영이잘되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잘알았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시민대학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시민대학운영과관련해서2011년도예산편성할때,우리가2012년도예산편성할때8,000만원을하셨고그다음에2012년도1회추경에2,000만원을추가로다가사업비를신청을해가지고이제반영이됐는데현재까지시민대학을운영을한번도안하셨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안하게된배경에대해서좀간단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양평시민대학이이제2010년부터추진되었던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양평군하고자매결연대학인중앙대학에다가이제위탁을해서운영을했었는데요.그래서이제당초에저희가2012년도에도운영을할계획으로해서1억원의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그러나양평시민대학추진함에있어서좀더우리군민에게또우리군민의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이게더시급한사항이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지금지역경제과에서양평상인대학을운영할지금추진계획에있고요. 그다음에지금주민복지실에서위풍당당어르신아카데미그것을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을그쪽으로다가해서우리지역에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또지역어르신들의그런자긍심,또어르신들의여러가지지금까지해오셨던전략적인마인드이런것을위해서운영하는게더나을것같은생각이들어서요.저희가그사업을좀변경을하려고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예산편성하실때물론그때당시에소장님이그부서의장은아니셨지만지난감사때도제가지적했던부분이사실시민대학수료,73%를수료했다고했지만작년감사제가해봤을때수강신청대비수료했던사람한53%밖에안됐어요.그리고실질적으로우리군민을위해서나름대로삶의질향상을위한또군민의어떤교육기회를부여한다는차원에서시민대학이처음부터2010년부터운영을하셨는데이게실효성이거든요.과연우리군민들한테얼마만큼효율적으로교육을,한교육을한과정을교육을하더라도과연우리군민한테얼마만큼“아,이것진짜교육갔다가왔더니참좋더라.”“배운게많고느낀게많더라.”그런차원에서교육은상당히중요한거거든요. 사람이태어나서죽을때까지교육의효과만큼좋은게없다고그래요.팔십먹은노인네나,구십먹은노인네나많은연륜을살아왔어도교육을해서느끼는것은뭐그게가장크게우리인간생활하면서가장보람된것은교육이라고얘기하는데예산편성하실때이런것을좀확실하게좀계획을하셔서그러니까진짜효율성있는사업예산편성을해야지이것작년같은경우에도8,000만원저희가삭감은했습니다만8,000만원해서모자란다고해서2,000만원을추경에또편성까지했는데사실지금평생교육센터에서사업을안하고지역경제과하고주민복지실로나름대로또이관을해가지고사업을하시겠다고하는것에대해서는사업예산편성하실때조금더확실하게주관내지목표를갖고서예산편성을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그다음에상인대학을운영을하신다고했는데이게또소장님께질의드릴내용도아닌것같아요.그럼지역경제과에서사업을해야되고또주민복지실의위풍당당교육도주민복지실에서관장을하겠다고하니까실질적인상인들이좀교육할수있는시간대교육편성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 소장님이아니시더라도전달은좀분명하게해주세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어르신들도마찬가지로위풍당당복지실에서하는교육도어르신들이골고루교육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시간대편성내지인원편성이게상당히중요합니다.시민대학운영할때보면항상주간에편성을했기때문에사실우리양평군민이골고루이교육의기회를제공받지는못했어요.맨날받으러오는사람만받고.낮에사실상영농현장에서일하시다가대낮에가가지고두세시에가가지고교육받을사람하나도없거든요. 그러니까현실여건을고려한교육시간편성,그리고군민모두가골고루교육의기회를받을수있도록,만약에예를들어서주민복지실에서어르신들을위한위풍당당교육,뻔하게여기복지관에서만할거에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그건아니고요.지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순회교육이지금12개읍ㆍ면에순회교육차원에서어르신들분회가다있잖아요,노인분회가. 그럼노인분회12개읍ㆍ면을다골고루다니시면서그런교육을하시고상인대학도아까소장님밖에서사이드에서말씀을하셨지만52명을대상으로하시겠다.그것도안돼요.왜냐하면상인이우리양평여기전통시장에있는상인만이상인이아니잖아요.그럼...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그사항은요,신청접수에의해서운영을하거든요.그런데전년도에비하면규모가53명이렇게됐었으니까그걸떠나서누구나다참여를하는그런상인대학이되거든요.
이상규위원
물론신청을공개적으로하셔서접수를하시고나름대로그렇게하시겠지만본위원판단은그래요.지금우리가전철이개통이되고사실우리가시장이5일시장같은경우에는전통시장으로해서5일장이활성화가많이됐잖아요.됐는데도불구하고용문같은경우에는호객행위관련해가지고내용도많이들으셨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이러한부분이상인교육이안됐기때문에그렇거든요.그러면상인을대상으로과연어떠한교육을할지는모르겠지만우리가사실전철개통으로외부에서찾아오는우리양평군을찾는그러한외부관광객이라든가내방객들은많이늘어났어요.거기에대한이대처,대처는사실누가해야됩니까?지방자치단체에서나름대로동기부여만해주고분위기만조성을해주면사실돈벌고하는것은각자의상인들이해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사실준비가소홀했어요.용문만놓고봐도그럼역세권중심으로한음식점이라든가모든상가가대처를안하고가만히있다가내방객들은많이들이닥치고뭐하니까호객행위하냐,뭐하냐그래가지고업주간에싸움이발생,분쟁이발생하고이런부분이거든요. 그래서저는예를들어서양서부터해서우리용문구간청운,단월까지해서,단월은상가가활성화가많이안됐지만청운이런데까지양동까지도장이서는데에나름대로하시는분들을교육을좀하셔가지고진짜로상인들이해야될상도덕내지아니면여러가지내방객들을위한음식같은것도특화시킬수있는부분은특화시킬수있는그런쪽으로개발교육도좀시켜야된다고봐요. 그래서이게괜히몇명모집해가지고상인관련해가지고무슨틀에박힌교육보다는실제로우리양평지역경제그다음에지역상가에맞는교육을좀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동의하시지요,소장님그건?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래서상인대학이그것도2010년도부터계속해왔던사업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지역경제과에서물론추진을하지만상인들에대한어떤마인드라든가또시장전략관계,또친절서비스에관한것여러가지교육을해서좀더우리가친절한모습으로해서우리지역을찾는외부인들한테친절하게운영을하고요.그리고또고품격그러한시장경제로운영을해서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그런상인대학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에또말씀을드려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어차피1억원예산이분산이되어서집행이되겠지만교육의효과만큼커다란효과는없습니다.그래도하여튼간1억예산편성이좀효과를충분히극대화시킬수있는그러한교육으로거듭날수있도록소장님께서도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잘알았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교육발전기금을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재단법인을설립을해서그쪽에서위탁관리를할수있도록해놨지않습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지금조례를보면우리가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가우리군에있고요.그런데이조례를보면작년에도이게좀일부개정을했지만이건좀더손을봐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교육발전위원회로위탁관리할수있다는조항내지그런것을좀분명히해야될것같고,그다음에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지원조례는그내용도조금개정을손을봐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교육발전위원회의위원회기능이라든가위원장,임무이런게좀빠져있어요.그래서그걸좀더명확하게할수있는조례개정을한번더부탁을드리고요. 지금사실가장큰문제가우리가처음애당초2004년부터본격적인기금을저희가적립을하고사업을시행을하고있는데2011년도말조성액자체가88억정도입니다. 그래서2020년도까지우리교육발전기금을500억을목표로해마다20억씩을조성을하시겠다고사업계획에보고를해주셨는데지금이런연평균기부액을보니까요,우리기금출연이라든가이런것말고순수한개인사업자내지개인분들께서기부하신걸보니까연평균1억7,000정도밖에안돼요,1억7,000.그리고해마다저희가지출하는돈은10억1,300입니다,지금평균따져보니까,여지껏. 그래서이러한지출구조로가다가보면수입지출구조로가다가보면얼마안가서2020년에500억목표는커녕2020년되면거의고갈되지않을까이런우려가되거든요.그래서이교육발전기금에대한어떤특단의모금운동을좀획기적으로할수있는어떤방안내지이런것을준비하신게있나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2020년도에500억원목표로해서교육발전기금을조성을하고있는데요.지금현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기탁금이상당히저조한실정입니다. 따라서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본기금이잠식당하지않는방법으로다가지금현재출향인사,기관단체장,또모든분들한테지금서한문안내문을발송하려고준비중에있고요. 그리고또우리H&H소식지에우리교육발전기금에대한기탁내용과또그기금이우리지역의학생들을위해서,또학교발전을위해서사용하고있다는그런목적으로해서저희가고정란을설치를해서운영코자합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이느끼시기때문에개인적으로도찾아다니시면서기탁좀해주십사하는그런활동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본위원이한번대안이랄까요,한번의견을제시하겠는데요.예전에한번생각이나요.용문산관광지안에야외음악당에서어떤행사를했는데그때당시에교육발전기금모금을하겠다고해서현금으로함을들고다니시면서현금모금을했던적도있거든요.이교육발전모금처음에아마조성할때한이천사오년정도되는것같아요. 그래서본위원이좀제시하고싶은것은우리가축제라든가아니면각큰사회단체에서행사를할때지금어차피우리공무원들이나가서한다고하면선거법에저촉이될수도있지만재단법인이어차피설립이되어있기때문에그재단법인에사무국장이라든가간사분들이계시잖아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어차피정당한급여를또받으시고일을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을통해서우리모금함을각큰우리예를들어서산나물한우축제를한다.그럼용문역이라든가아니면메인,주무대인용문산그쪽에교육발전기금모금할수있는그러한부스설치내지모금함을큰행사때마다설치하는것이건선거법에위배가되지않는다고보거든요. 그래서예를들어서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의명의로넘버링을매기는영수증을만들수가있잖아요.그게큰어려움이없거든요.그래서넘버링을해서예를들어서오신분이외부인이든우리양평군민이든그분한테영수증을발급을넘버링을해서해주는거지요.무작위로만약에모금을한다면사실은통제가불가능하기때문에넘버링에모금을얼마를받았다.그래서반은보관을하고반은기탁하신분들한테영수증발급식으로해가지고큰행사때마다그런부스설치내지모금활동을전면적으로해서홍보를좀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거든요.소장님그런생각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께서좋으신의견을주셨는데요.그부분보다그부분을저희가또한추진할수있도록적극검토를하겠고요.그래서큰행사라든가축제이런것했었을때그단체에서또저희한테기탁을하는단체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하고해서개인적으로그리고또“지역의인재양성을써주십사”하시는분들이직접기탁하시는분들도있는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한번검토하도록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기부문화확산을하려면어차피많이알리는수밖에없습니다. 이게아무리좋은제도가있고하더라도기부문화가확산이되는것은홍보,많이알려지고봐야되거든요.“아,저런게있었구나”하는그런홍보차원이라도한번이게재단법인으로설립이되어서교육발전위원회가있기때문에선거법에는아마제가보기에는저촉이안될것같아요.그래서그재단법인을많이활용을해서교육발전기금이나름대로목표한대로달성이되고그에따른우리양평우리자녀들이좋은환경속에서혜택을받고좋은환경속에서교육할수있는그러한기틀이되도록한번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제가아까한가지를누락을했습니다. 소장님,848쪽에보면81번,82번우리양평군에있는다문화가정의교육서비스를주기위해서아마프로그램을갖고홍보를해서하신것같아요.그런데보면한국어교육이5명,또아이학습지도가1명이지요,너무부진하지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이교육에대해서는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각가정을방문해서한국어교육도가르치고있고또가정의아이들을위해서학습지도라든가학습지를갖고지도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교육을그쪽에서다전담하는걸로다해주시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이렇게보고있고요. 다문화가족에대한그래도뭔가는줘야될것같아요,우리여성회관에서는요.이프로그램마다다문화가정이들어와서있지만.그렇지요? 그러니까다문화를위해서정말건강가정,영화상영,자리가되니까여성회관은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새로운프로그램을더개발을해서하는게어떤가제생각이거든요.그런데소장님간단하게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다문화가정에관한사업은다문화지원센터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여성회관을찾는다문화가정이있기때문에저희가또프로그램은운영을하고있고요.또위원님들께서주신의견대로저희가여러가지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또시행하는방향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이게지금1명이참여를했는데강사비만나갈것같아요,제가볼때는.그래서강사비도좀절약이되지않나그렇게생각해서제가지적을했습니다.잘검토하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교육센터소장
예,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센터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평생교육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8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13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7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