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2.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된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 제2차 정례회 시 심의 의결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준비하여 주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15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이거 뭐 168만원에서 77만원 반도 못썼어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회의가 저희들이 뭐 몇 번 때에 따라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그래 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168만원 얼매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넉넉하게 이래 놨습니다. 또 한번 자문회의가 열리고 할 때마다 인원이 또 뭐 몇 명이 올지 그런 변수도 있고 또 회의가 또 예상외로 그 또 뭐 한번 더 열릴 수도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왕건 누리길 자문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왕건 누리길에 대해서 자문 받는데 이렇게 여러번 자문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팔공산 왕건길 저도 뭐 와서 이 일을 알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어제 아래 자료도 신종하 위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굉장히 방대합디다. 제가 보니까 이래서 이걸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 만한 전문지식도 또 없고 또 그런 분들이 주민들 여론을 듣는다 하지마는 그거 보다는 전문가적인 어떤 저희들이 여론을 듣고 이거는 자문에 한번 응해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거 뭐 저가 집행은 안 했지마는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왕건 누리길을 한번 답사한 적도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사한걸 아신다면 우리한테도 자문을 요청했어도 될건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그래 너무 방만하게 과대 책정이 돼 있던 반도 못썼으니까,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뭐 1,600만원도 아니고 168만원이니까 이게 이제 7명.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 금액에 많고 적음을 따지는게 아니고. 예, 예산을 잡아놓고 최소한 그 일을 똑바로 했다 그라면은 8-90%로는 쓰는게 맞을 수도 있고 또 굳이 50%만 쓸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앞으로 요런거는 예산을 책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종하 위원님 뭐 의견을 저희들 충분히 수렴해서 또 의회도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자문 또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님들 자문도 구하겠고 저희들이 그 회의도 이걸 보면은 팔공산 왕건길 카는 이게 미리 이기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다 카는 그런거를 고정적으로 계속 해마다 계속 되는 사업 같으면은 이게 예측이 가능한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점이 있다 카는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157쪽에 평광동 694-3번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9,000만원에서 이거 1,200만원이 남았어,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건 제가 지금 고거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도시경관담당 김병수입니다. 평광동 694-3번지 요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포장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완전히 다 하면은 이 사업비를 거의다 쓸 수 있었는데 그쪽에 그 쪼금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일부 약간 다른데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민원이 있던 장소를 저희들도 아는데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는 기 시공했던걸 뜯어가지고 다시 옮기는거까지 했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기 시공했던 것을 그 민원 때문에 다시 좀 옮겼습니다. 밑에 하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기 시공했던걸 뜯었을 때는 오히려 공사비가 추가 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비는 추가 돼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의해 가지고 인자 공사를 하는데 했던 분야를 다시 뜯어가 옮겼는데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더 증 되는게 맞습니다마는 거기는 인제 공사 업체측에서 그 쪼금 회사에 어떤 불이익을 좀 봤다고 그래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업체에다 부담을 시켰네요. 그지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업체가 좀 좀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담당
담당도시경관
김병수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15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도시계획위 참석수당이 547만원 남은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여기 도시계획입안 공고료하고 전반적으로 그 해서 저희들이 남은걸로 고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세부적으로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 도시계획담당도 이번에 그저께 저 보다 더 뒤에 그 뭐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요거 해가 별도로 요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라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75만원 1원도 안 썼어.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나도 뭐고 해서 요걸 알아 보니까 전자우편 카는거 우리가 인제 대규모로 인제 이걸 보낼거 꼭 주민열람 통보문을 집으로 보내고 하는거 우체국에다가 전산으로 이래 보내면은 거기에서 결국은 우표를 붙여가 이래 하는데 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해 가지고 직접 민원실에 여기에 가서 거기서 발송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건 남은거고 혹시 이걸 많이 발생할걸 대비해 가지고 얹어놨다 고래 집행이 안됐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고 사무관리비 547만원에 대한 것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고건 내일 별도로 내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자료로, 예. 그리고 과장님 159쪽에 연구용역비 877만5,000원은 뭐 연구용역비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선금이라니요?
아! 고게 이월 됐습니까?
아! 이거는 그만 이월 안 시키고.
그럼 용역 두건에 대해서는 용역이 다 안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아하!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공운영비 201-02가 1회 추경에 개설됐는 거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런데 260만원 중에 200만원이 그냥 207만원이 그냥 남았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건축과에 우리 광고물 우리 관리 업무가 있다가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오면서 건축과에서는 이기 인제 공공료가 따로 이제 광고물로 요래 나가는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그래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많이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남았다고 그렇게 담당계장으로부터 내 전해 들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요. 광고물 관리는 지금 이 결산서로 볼 때 20% 밖에 안 썼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올라오면 80%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그래서 적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현수막 게시대 관리에 시설비 400만원이 그대로 이월 됐어요. 그대로 남았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건 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그 설명을 드릴라 했는데 이거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 400만원을 편성해 놨는거는 이게 현수막 게시대가 민원이 발생하고 해 가지고 딴데로 옮겨돌라 이래 이래 하면은 이기 한 개소당 한 뭐 400만원 정도 이기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거는 없으면은 안 쓰는기고 이거는 아무 민원이 없는데도 억지로 옮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래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 대비해가 얹어 놨는 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60페이지에서 과장님 여기 정비대상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저희들이 그 운반차량 지게차 폐기물 요거 처리비는 예산을 60만원 해 놨는데 재활용센터에서 거기에 있는 차량으로 그래가 뭐 저희들 예산 아낄라고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예산을 과다 책정이라 카면은 주로 몇 % 정도가 과다 책정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뭐 과다 책정이라는 몇 % 카는 그거를 딱 계산을 하만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사용을 몇 % 했을 때가 예를 들어 지금 이 건과 같이 7,300원 쓰고 2,700원 남았을 때 이거는 과다 책정 아닙니까? 혹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가 생각할 때 이기 뭐 사안에 따라 가지고 그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100만원이 남았다고 과다 책정.
종하
신종하위원
이기 남았는 이유가 뭡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이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기 인제 뭐 저도 여기 알아보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생각 하기에는 작년에 뭐 TBC나 이런데서 보도도 되고 이래 해 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기 이제 직원들이 별로 뭐 안 달고 또 실제 할 때만 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기 남은걸로 그렇게 제가 예상을.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뭐 안 달아도 될걸 달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인정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뭐 그거는 제가 뭐 인정 구청 전체의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꼭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마! 꼭 달자. 이라니까 괜히 뭐 일부러 달라 하면은 또 뭐 TV나 언론에서 그래 할까 싶어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비원칙적으로 해 왔다는거 자인하는거 같이 그래 듣길 수도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맞습니까?
웃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자인 하는게 아니고 제가 그런게 아니고 제가 뭐 전체 구청걸 제가 할 수는 없고 제가 동에 있다 왔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이게 통상 보만은 우리가 근무수당이 인원 해 가지고 얼마 단가가 나오면 그 예산은 일단 보수는 이거는 다 넣습니다. 그래 넣기 때문에 아마 저 개인 생각인데 뭐 그런 영향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건 저 사견입니다.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만 아! 이제까지는 그 통상적으로 한시간 시간외 근무 하고도 두시간도 달고 이랬다는 얘기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종하
신종하위원
이전까지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그 자꾸 방송에서 이래 하니까 여기 감사실이나 이런데서도 이거 가급적이면 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자연적 그 위축이 되고 하니까 뭐 실제 하더라도 아이구! 괜히 달고 그런 의심 받을 소지는 없다. 이래 가지고 안 달고 안 했겠나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죠. 시간외 근무를 했으면 근무했는만큼 정당하게 받아야 되지요. 달아야 되지요. 그거는. 달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시간을 근무하고 두시간을 다는 예도 전에는 많이 있었다는 식으로 듣기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제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읏음) 신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걸 제가 대변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거 뭐 우리 과에만 그것만 아니고 전체 그거를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저는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거 왜 이래 발생 했을까? 저도......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저는 도시디자인과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는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사견으로 제가.
종하
신종하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예,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1억을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7,350을 쓰고 2,660이 남았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니 거의.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거의 25%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 연도 말고 전년도에 제가 데이터를 못챙겨 봤습니다마는 그때하고 얼마인지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이거는 정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니까 현원이 줄어 들어도 그래도 책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저 개인적인 아까도 캤습니다만 이거 방송에서 자꾸 그래 하니까 실제로 하면 단속을 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지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까지.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지난 5년간.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5년간 도시디자인과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얼마씩 지출 됐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전까지요. (신종하 위원과 전문위원 개별 대화) 예, 총액으로 저 인원하고 총액하고만 뽑아 주시면 됩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아까 그 시간외 근무수당과 덧붙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방송에 나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폐단은 없게 해 주시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으면은 근무했는만큼 당연한 댓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혹시나 혹시라도 뭐 다른 눈치 본다고 그런 뭐 강압 비슷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뭐 저도 물론 여기 처음 와서 여기 대충 뭐 해 보니까 지금 여기 예산을 잡아놓고 이걸 다 집행을 못하면은 사실 구 예산도 어려운데 이런 예산을 집행 하고 다 예산 집행을 해 뿌면 실지 이 예산을 딴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될 수 있으면은 잡았을 때는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서 앞으로 예산 이런 남는 집행액이 없도록끔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왜냐 그러면은,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년도에 그 예산 편성할 때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할 때는 더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세입에서 227-02 일반부담금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일반 그 부담금은 교통사고 났을 때 가로수라든지 도로상에 교통사고에 의해서 시설물을 이제 피해 입혔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보상 받아서 시키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교통사고로 해서 가로수나 이런게 부러졌을 때 그 미수납 되는 주요 이유는 뭡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현재 그 차주가 그 생계곤란으로 현재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29-01 지난년도 수입에서 이것은 뭐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받기 거의다가 동촌유원지 하고 팔공산에 위에 별궁장이라고 그 하나 뭐 있습디다. 그기 있는데 저 아마 고질적인 체납자인데 현재 재산 압류하고 다 된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 강구해 놨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일단은 재산 압류부터 해 놓고 저희 지속적으로 이거 시효 없이 매년 징수결정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62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740만원 중에 100만원이 남았어요?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에 설명이 빠졌네요. 예, 740만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에 집행잔액이 104만9,500원 남았습니다. 이것 사무관리비인데 여기 2011년도 안전관리책자 그 하고 그 다음에 그 재난재해 훈련할 때 참가자 급식비 그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훈련 그 할때...... 약간 좀 간소화 돼서 훈련참가비 식대가 좀 지출 좀 덜 됐습니다. 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절약해서 104만9,500원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이거는 절약 차원이 아니고 사람 인원 동원을 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러니 절약적으로 이거 뭐 간소화 하니까 절약 차원에서 인원 동원을 적게 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럼 내년에도 이래 이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금년에도 인자 조사 훈련 비슷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좀 적게 썼는데 해마다 소방방재청에서 재난안전 한국 훈련이 그 매년 약간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또 내년에 어떻게 또 절약한다 카고 또 장담 그 할라 하니까 또 곤란합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그 12월에 가서 결산추경 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장님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절약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공공운영비를.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하여튼 작년에 하여튼 전기하고 작년에는 재난상태, 비상상태가 좀 적게 벌어져서 우리 비상연락 하고 하는거 전부다 이쪽에 공공요금에 다 들어 갑니다. 작년에는.
종하
신종하위원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비도 잦았고 물도 범람해 가지고 침수도 되고 이랬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작년에 보통 해와 비교 했을 때 적게 그 했다고 우리가 생각됩니다. 예, 매년 태풍하고 그 다음에 뭐 집중호우가 보통 보면은 한 작게 하여튼 저희들 비상 거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뭐 20일 이상 되는데 작년에는 하여튼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넘어 갑시다. 그 밑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서 이건 3회 추경에 했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3회 추경 때 그래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했는데 이 사람이 저희들은 인자 지원해 줄려고 장애인 진단서 받고 지원하겠다. 저희들은 인자 이것 또 편성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 했는데 그 사람 인자 장애인 증명 등급이 안 나와서 그것 지급 못한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163쪽 제일 밑에 201-01 사무관리비 이건 뭐 휴일 특근비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당직 인자.
종하
신종하위원
아! 당직 수당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현장도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러면.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지금 나오니까 이제 뭐 출장비조로 이제 그래 인자 당직......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근무를 안 했다는 얘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당초에는 인자 그 10월달까지 예산 잡았는데 그래 9월달까지 고렇게 쪼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한달은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고때 약간 축소.
종하
신종하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같으면은 7개월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7개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체전 있고 하기 때문에 10월달까지 하도록 우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 66만원 정도 드는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한달 근무 안 했으면 66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왜 100만원이 남았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요 상세한 것은 이제 담당계장한테 설명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근무를 그만큼 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 하십시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여기 확인해 보니까 그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좀 계상에 약간 좀 착오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요거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이런 예산은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거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저희들 집행 저희들 그 잘못했는거 맞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과다하게 잡히게 되면은 그 돈은 결국은 사장 돼가 있는거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런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면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164페이지 밑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썼는거 보다 많아도 됩니까? 사무관리비 이거는 뭡니까? 주로.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인자 가로수 및 인자 조경지 관리에 의한 이제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뭐 작년에 소요가 좀 적게 돼서 요거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남겼는 모양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것도 과다 책정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금액이 45만원인데 소요발생이 좀 덜 돼서 그랬는거지. 전체 금액이 87만원입니다. 87만원데 그거 보통 보면 소요가 많이 될 때도 있고 작년에 쓸 일이 좀 덜 생겨서 좀 적게 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쓸 일이 덜 생겼어도 50%도 안된다 카는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공공근로 그 사업비에 재료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요것이 인자 좀 적게 썼는 모양입니다. 공공근로 재료비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요 42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안전녹지과 할게 많은데요. 과장님 앉혀 가지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예, 과장님 앉아.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165페이지 제일 밑에 401-01 시설비에서 250만원 남은건 추경전 집행했는 거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위원님 추경 성립전 예산 그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추경 성립전에 급박하게 집행했는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이것은 입찰해서 인자 공사했는 사업인데 그 보통 입찰하게 되면은 15%에서 20% 정도 삭감해서 입찰되기 때문에 그 20%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가 알기론 87% 선에 낙찰되는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12%, 13% 정도 남는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10% 하면 200만원이고 거의 한 2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신종하 위원에게 담당직원 개별 설명)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166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이건 어디에 쓰고 남았는 돈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식목행사 그거 할 때 보통 인제 그 참가 급식비 하고 그 우리가 하는건데 이번에 그 식목행사 할 때.
종하
신종하위원
참가 인원이 줄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간소화 이번에 간소화 하기 위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등산로 정비에 1,200만원이 어디로 갔지요? 산림욕장으로 갔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산림욕장으로 저 뒤에 시설비로 그리 갔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 마음대로 이래 목을 바까도 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현재 그 단위사업 간에 고 세부 고 하는 목 변경은 현재 국장 전결로 그 가능하도록 고래 돼 있답니다. 돼 있는데 제가 요거는 제가 오기 전에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할 수는 있답니다. 예, 그래서 고 변경 했답니다. 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런거 같으면은 예산 이거 뭐 국장 전결로 다 하지 뭐한데 여기 여기 와가 의회 승인 뭐한데 받습니까? 받을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결산 이것도 저 국장 전결로 하고 우리는 정회하고 저 아예 폐회하고 말기를 요청합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 추가로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해 보십시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원래 이거 이 사업이 인자 국비 인자 시비 인자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요 사업이 인자 구비가 인자 확보가 안돼 있어갖고 남는 그거 해서 구비를 인자 확보하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부득이 목간으로 변경했는 모양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목간 변경을 하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데 누구한테 승인 받은거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신종하 위원과 전문위원 개별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예산 부서에서는 다 협의가 다 했고예. 의회에는 아직 승인 받은거 없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고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 되는걸로 그래 알고 제가 그래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예산 부서하고 결산보고도 예산 부서하고 하십시오. 여기 뭐하러 내려 와 가지고 이래 고생 하십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요거는 뭐 제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는 인제 그것 했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요기 어떻게 해서 이래 목간 변경이 됐는지 정확한 사유를 명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두건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밑에 그 밑에 400만원 공공운영비도 사무관리비로 올라 갔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두건 맞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두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리고 산림욕장에 아이! 그냥 제가 묻고 싶은 것만 쭉 묻겠습니다. 고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401-01 추경에 1,200을 업 시켜 놓고도 4,400이 남았어요. 167페이지 중간입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여기 집행잔액 그 사유는 이제 보통 이제 사업비가 예산이 이렇게 인제 결정 되면 그 설계할 때 설계할 때도 이 금액보다 작게 설계를 합니다. 보통 하고 또 입찰하게 되면은 보통 아까...... 말씀 같이 13%에서 한 15% 정도 입찰 그 되기 때문에 그래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왜 1,200을 중간에 또 올려놓고 이만큼 많이 남느냐는 얘깁니다. 중간에 1,200을 안 올렸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 1,200만원 추가로 확보한 것은 인자 설계할 당시에는 또 이만한 금액이 이제 있어야 인자 설계 인자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4,400 남았는거는, 남았는거는 나중에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당초......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처음 하신대로 고대로 하시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속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일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202-01 국내여비 절반 정도 남았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167페이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167페이지 제일 밑에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이거 예산이 400만원 그 잡혀가 있었는데 잔액이 177만7,900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잡혔는데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관련 국내여비로 그 예산 편성 돼 있었습니다. 우리 당초 사무실에 그 여비하고 그 이중으로 된다고 해서 작년에 여비 관리에 문제가 좀 많아서 출장이 좀 억제 돼서 그래 좀 더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168쪽 206-01 재료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재료비 그 예산액 153만2,000원 예산 책정 됐었는데 그 집행이 43만2,500원 남았습니다. 작년에 재료비 관계는 보통 사업장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자가 경제과에서 그 많이 배당 됐습니다. 그 배당된 금액만큼 그 재료비를 거기에 할당 해 줬습니다. 그 재료비를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 예산에 좀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차, 3차에 그 증액을 했던 내용이라는 얘깁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금액이 크고 작음을 논하자는게 1차, 3차에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30% 정도 남았잖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앞으로 제가 이걸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다음 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산액이 1억7,053만5,000원인데 잔액이 562만6,300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거는 산불예방진화대 그 진화대 조정수당 뭐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 뭐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그 썼는......
종하
신종하위원
어데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제일 169 제일 위에.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제일 위에거예?
종하
신종하위원
169페이지 제일 위쪽에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1,958만5,000원에서 집행잔액이 437만3,000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충해 방제 그 인부임으로 그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그 인부임이.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남았는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액을 했다가 이렇게 남는다 말입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증액을 할 때는 증액할 사유가 충분하게 되니까 증액을 했을거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당시에 이제 추경 증액할 적에는 당초예산에 인자 국비, 시비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이제 구비를 확보 못해서 추경에 인자 구비 확보 차원에서 했다가 뒤에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전부 감안해서 올해부터는 잔액이 없도록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일 밑에 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02-01.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현액이 2,075만원에 집행잔액 748만원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산불 및 감시활동 그 출장비입니다. 출장비인데 이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 출장비 관련 대구시 전체에 좀 의심이 많아가. 예, 하여튼 출장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올립니까? 올리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이 국내여비도 맨 추경할때는 맨 당초예산에는 이것도 국시비 구비 예산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구비 확보 안돼가 또 추경에 확보 했다가. 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다음 페이지 405-01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392만원에서 그 전액 남았는데 산불예방에 따른 무인방송기기, 산불감시초소 뭐 취득 등 예산에 따른 했는데 현재 이 예산은 작년에 할 때도 구비를 확보를 못해갖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국시비 예산에 국시비 구비 사업인데 구비 확보를 못해서 이거 집행을 못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비율은 구비 부담율이 얼맙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구비가 한 25%로 우리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만 구비 부담율 해 봐야 한 500만원 밖에 안되겠네, 그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그래 되겠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500만원이 없어서 국시비 받았는 것도 불용하고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구비 확보 그거 확보 그거할 때 여기 이쪽에 이 인자 산불방송기기 하고 산불감시초소 여기에 그 우선 구비 확보 그 순위에 후순위에 그 밀려가 500만원도 여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때 500만원 안 했는 모양입니다. 완전 꼭 필요해가 했다면은 억지로 우리가 했을텐데 아직 현재까지 기계도 쓸만하고 해서 아직 그래 보강사업을 좀 미랐는 모양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산불감시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절대 그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500만원은 여기 앞장에서 불용 돼 가지고 잔액으로 남았는기 많이 있었죠? 과다 과장님 말씀따나 과다 예산도 있었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런 것들을 좀 빼가이고라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내려가서 인자 확인해 본 결과 추경 그 작업할 적에 집행잔액이 뭐 몇 백만원 되는거는 담당부서에서 그거는 뭐 하지마란 투로 그렇게 좀 방침을 그렇게 됐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과에 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방침은 어데서 냅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산계에서 그 보통 기획실에서 보통 그 방침을 내려 줍니다. 예, 안 그래도 제가 캤습니다. 금년부터는 제가 있을 때는 뭐 추경할 때 필요 없는 예산 있으면 뭐 100만원 되더라도 삭감을 그래 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안전녹지과장님이 직책이 높습니까? 예산계장님이 직책이 높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산계장 보다도 과장이 좀 더 높지요. 기획실장님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예산계에 지시를 받다시피 합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언지예. 기획감사실 그 실장, 실장한테 이제 그 집행부 방침을 받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조금 전에 예산계라고 말씀하셨어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산 부서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속기사님? (속기사석에서
제숙
최제숙속기사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기 예산곕니까? 예산 부섭니까? (속기사석에서
제숙
최제숙속기사
찾아 봐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좀 전에 했습니다. (속기사석에서
제숙
최제숙속기사
찾아 봐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속기사석에서
제숙
최제숙속기사
찾아 봐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 좀 전에 했는거 한번 봐 주십시오. (속기사석에서
제숙
최제숙속기사
예산계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저는 말 돌리는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저.
종하
신종하위원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산계라고 적혀 있다 그러는데 왜 예산부서라고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십니까? 바로 앞에서 이거는 사람을 갖다가 바우 만드는 겁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저 의도는 없었고요. 저는 예산 부서라고 말 할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 201-02 공공운영비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의 확충에 그 공공운영비 201-02 1,494만1,000원에서 지출이 1,138만3,630원 지출하고 잔액이 355만7,37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있어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하여튼 제가 여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올해 여기 부임해 왔는데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71페이지 201-01, 02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고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201-01 사무관리비 831만6,000 예산에 집행잔액이 290만1,500원 그 남았습니다. 이것은 오물수거용 마대하고 공중화장실 뭐 소모품, 공원관리용 마대 구입, 공원 유원지 이용하는 입간판 뭐 제작비 등에 그 사용하는 목입니다. 목인데 그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29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02 3,300, 1,064만5,000원에서 3억124만3,960원을 지출하고 3,040만1,040원 남았습니다. 이 목은 공공요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수수료, 임차료, 공원관리용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뭐 각종의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월달부터 가로등을 격등하도록 그래 지시 돼가 그래서 가로등 용도에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290만원 잔액 남았는거에 대해서 뭐 화장실 이용자들이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201-01 뭐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공원 구역에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그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자재비를 글로 또 이용 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쪽으로 맞춧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공공근로 사업 자재비를 일로 오는 것은 전용 아닙니까? 혹시.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보통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할 적에 사업장에 그 사업장에 그 인건비 하고 총 금액 통해서 거기에 몇 %...... 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되어 있습디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공공근로 사업 자재비면은 공공근로 사업 자재비에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 자재비를 인자 쓰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마대하고 구입을 적게 했다 그런 뜻이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글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그걸 갖다 이쪽에 여기 화장실에다 사무관리비에서 써야될걸 그걸 갖다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 썼는데 공공근로자들이 이제 마대도 이용하고 그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회 추경에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었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추경 뭐 했는거는 그 방금 계장 말씀 들으니까 그 이제 가로등 하고 고래 이제 수리하고 그래 고 부분은 또 했답니다. 했는데 공공요금에 그래 인제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때 삭감할 때, 삭감할 때 3,000만원 정도가 더 남을 것이다는걸 갖다 예측 가능했지 않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제가 지금 판단해 보기에는 그 분기별로 이게 공공근로 사업자가 인제 사업장이 정해지는데 그때 고걸 아마 판단을 좀 확실하게 정밀하게 판단 소요를 못했는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런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면은 산불감시 방송장비 500만원에 대한 것도 충분하이 할 수 있었던 거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것 뭐 시인합니다. 왜냐 500만원 예산 확보 못해서 산불장비에 국시비 반납하게 됐다 카는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과장으로서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172페이지 중간쯤 201-02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여기 예산현액이 905만6,000원에서 지출 809만2,940원 잔액이 96만3,060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도 맨 오물수거용 마대 구입, 공중화장실 뭐 이렇게 하는건데 이것도 맨 공공근로 그 사업장에서 그러이께네 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206-01 고 밑에거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고 밑에. 예, 125만원 예산액 잔액이 95만5,000원 남았습니다. 공공요금 고 목이 이것도 재해대책 자재 구입 뭐 수목관리용 자재 장비구입, 자재구입 등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공공근로 사업자이기 때문에 좀 현재 공공구역에는 보통 재료비라든지 공공운영 부분이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전부 과장님 그 공공근로 자재에다가 자꾸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공공근로 자재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 다 갖다 붙입니까? 공공근로 자재비가 전부 얼맙니까? 이런걸 다 충당 하고도 남을만큼 그 돈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제가 하여튼 제가 봤을 때도 방금 여기 계장님한테 여기 이 내용을 받아 보니까 저도 그런게 내용이 보니까 뭐.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공공근로 자재비를 전부다 더해 볼까요? 그만큼 많이 충분하게 갔는가?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저도 방금 말씀한대로 의구심이 가서 나중에 챙겨 보고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건 과다 책정 됐는거 맞지요? 125만원에 95만원이 남는다 카는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신종하 위원 전문위원과 개별 대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방금 계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기에 재료비 하고 그 사무관리비 하고 여기에다 합쳐서 율하 체육공원쪽에 그 담당계 소관으로 약 1년에 그 공공근로조로 한 1,500만원 정도 재료비 든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여기 전체가, 전체가 보면은 불용 됐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 인정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럼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다. 그지요? 그만큼.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내년 본예산에 또 공공근로 사업이 또 계속 있을지 또 아직 모르겠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전체에 전체 결산서 중에서 불용된 금액만큼은 내년 예산에서는 삭감해도 관계 없겠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제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내년에도 공공근로 사업이 이렇게 뭐 있다고 보장 된다면 요 목에 재료비 하고 요 부분에서는 삭감해도.
종하
신종하위원
단지 고것만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하여튼 제가 여기 결산서 제가 볼 때 참! 좀 그런거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올해 본예산 그 결산하고 할 때, 추경하고 할 때 여물게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500만원 구비 부담율이 안돼서 방송장비 같은거 개선 못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뭐 저도 동감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참! 우리 그 소속 세분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물론 이거 쭉 이래 훑어 보니까 이거 많은 그 예산을 돈을 정말로 이거를 집행을 하고 남겼는 돈인지 이거를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돈이 남았는지 쪼금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라면은 이런 집행을 세워 놨다가 이걸 돈을 못쓰고 그냥 넘가 뿌면은 딴데 쓸 수 없습니다. 돈을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을 짤 때는 뭔가 모르게 좀 짜임새 있게. 예, 집행 하면은 하는대로 좀 쓸 수 있도록끔 고래 해 주시고 또 아까 여기 한가지 보면은 제가 봤을 때도 이거 목을 변경한다 카는거는 이건 이기 해도 되는 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 드릴라 했는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정말로 그 목 변경할 때에는 절차상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던 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반드시 하고 승인을 받고 그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상임위에 그 보고를 하고 승인 받고 그렇게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이런 것도 보면은 엄연하게 저가 알기로는 이 목을 변경할 때는 어딘가 모르게 승인을 받고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이거 담당 그 국장이 한다 카는 거는 좀 아마도 모순점이 안 있나? 제가 그래 생각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변경할 때에는 각 과에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승인 받고 하는게 안 맞나? 고래 생각합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반드시 그렇게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래 주시고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세입결산에서 이행강제금과 변상금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변상금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보면은 주택 저 뭡니까? 개량 고 하기에 그 저 무허가 건축물로 전부 구거부지나 도로부지에 점유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형편들이 어려워 가지고 계속 이 변상금을 부과를 해도 내지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고 이행강제금은 과년도 이게 이제 전부 이것도 전부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형편들이 어려워 가지고 재산 있는 사람은 전부다 압류를 다 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일일이 설명.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안 듣고 그냥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여기 분량도 얼마 안되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76쪽 사무관리비나 민원처리 같은거 이래 남았는 집행잔액이 남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203-03 아! 내실있는 건축행정 추진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민원처리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건축행정 추진 예산에 그 7,413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252만4,720원이고 집행잔액은 160만5,280원인데 요거는 저희들 10% 보통 집행 저거 예산을 갖다가 절약하는 고런 차원에서 보통 이거 좀 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고 밑에 50만원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수당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심의위원을 안 두고 심의를 했을 때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고 주관적인 입장이 더 많이 포함될 수도 있는거는 사실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고거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50만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작년에 5,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아! 저 업무보고 때 어제 아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본 결과 조례의 기준에 안 맞는거를 전부다 제외 하니까 아홉군데 밖에는 선정이 안됐었습니다. 그 아홉군데가 인제 법 테두리 내에 인제 들어 오는거라 가지고 고거를 균등할 해 가지고 분배를 하는 차원에서 굳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때 배부를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방침은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객관적이지를 못하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제가 서두에 질문했는 내용과 똑같은 거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뭐 그렇게 생각 하시면은 주관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우리 조례에 보면은 분명히 심의 결정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거는 주관적이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심의 하라는 뜻이 포함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어느 곳은 1,000만원 주고 어느 곳은 400만원 주고 제가 상세한 내용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400만원을 요청한 곳도 400만원을 지급한 곳도 더 많이 지급해도 충분하게 뭐 좋다할 요거 충분하이 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1,000만원을 지급한데도 1,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거는 있습니다마는 그 형평성이 어디까지 미쳤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결정을 할 때에 잠시 그 조례 규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들이 제출이 되면은 100% 다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70%까지 조례 기준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다음에 5,000만원 밖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골고루 분배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제 지원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까지 지원된데는 우리한테 지원 저게 뭐 5,000만원씩, 7,000만원씩 많이 요구가 들어온데는 뭐 프로테이지가 낮더라도 1,000만원에 한정되게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1,000만원 했고 1,000만원씩 뭐 800만원씩 이래 지금 또 신청이 들어온데는 프로테이지로 해가 400만원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적용 했다는 얘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77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201-01 촉진구역별 주민설명회 및 사업홍보비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연구용역비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연구용역비는 신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 지출액이 1,75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50만원인데 요거는 인제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촉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낙찰율.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0구역에 보성아파트 하고 빠진게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예, 낙찰율을 적용했는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01-01 보수, 보수 이거는 거의 규정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요거는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계약직이 중간에 사표 내고 나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계약직이 중간에 사표 내고 나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계약직 시간외 수당 같은거 이런거 전부 지급 그런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글쎄요! 6,200에서 1,300만원이나 남았잖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집행잔액이 1,300만원 남았는데 고게 인제 시간외 수당인데 요거는 우리 전체 직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전체 직원의 시간외 수당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수당이 6,2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고 집행을 하고 1,30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만 지난 연도에는 일할게 적어 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거의 안 했다는 얘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간외 근무를 거의 안 했다기 보다도 저희들 사실 그 저 뭡니까?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 그 뭡니까? 출장여비 문제 뭐 이런게 있어 가지고 엄격히 하다 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신문보도나 뭐 방송 매체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지출이 쪼금 줄어 들었는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한시간 근무 하고도 두시간을 달 수도 있었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 이전에는 인제 저희들이 아! 그거 뭐 그렇게까지 뭐 한거는 아니고 그기 인제 이 근무하다 보면은 사실 저희들이 그 수시로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그 컴퓨터를 켜놓고 가 버리면 또 있었는걸로 인정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기 아마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그 출장비 여비를 좀 반환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1,300여 남겼는 것도 무슨 방침이나 뭐 지침이 있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니 그런건 없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이 그면 저 계장님들이나 그 직원들한테 여기 시간외 근무를 철저히 달아라고 또 말씀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뭐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가급적 감사라든지 외부 언론을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밖에 자기 개인 볼일 보고 뭐 달고 이런 사람도 혹시 안 있었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근무 하다가 잠시 뭐 볼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시간외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응당한 대우를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틀림 없이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 방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세시간을 일 하고도 두시간 밖에 못다는 그런 경우도 생겼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고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막아 주셔야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직원들의 복지 차원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어야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신문지상에서 그 칸다고 방송에서 칸다고 이것 뭐 억압적으로 세시간 이내 뭐 두시간 반 했는데 두시간 반 달지 말고 두시간 달아라. 이래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바깥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거는 일과 시간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기 인제 각 동에 인제 다니면서 하는데 각 동에 다니다 보면은 사실 거기에서 뭐 9시나 이래 마치고 나면은 이까지 일부러 이것 또 찍으러 오기 귀찮은 거예요. 그만 안 옵니다. 고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걸 과장님께서 다음 날이라도 보호를 해 주셔야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제가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1월달인가? 10월달부터 우리가 미리 사전에 고런 경우는 공문을 보냅니다. 요래 요래가 바깥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거 안 찍더라도 그 시간외 좀 달아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은 달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177페이지 제일 아래쪽 국내여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국내여비 요게 인제 출장 가고 뭐 이런 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요거는 국내여비인데 수시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여빕니다. 5,308만원 중에 4,07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232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요게 인제 아까 그 제가 시간외 수당하고 잠시 그 착각을 해 가지고 아까 그 언론 매체 뭐 이런데 작년에 그 있어 가지고 철저히 하다 보니까 전부 환불도 하고 이래가.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언론, 언론 매체에서 짚었을 때가 몇 월달쯤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 9월달인가? 이럴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2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회 추경이 9월달에 했었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9월달인가? 아마 그 지나 가지고 추경을, 그전에 추경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거.
종하
신종하위원
언론, 언론에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언론 그 해 가지고 우리가 환급하고 뭐 이칼 때가 10월달쯤에 그 했었거든예. 그전에 추경을 하고 뭐 이랬을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700만원을 증액을 했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고거는 어떻게 인제 환급하고 이런걸 아마 예측을 못하고 했는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언론에서 때리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증액을 했던 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안 때렸으면 더 많이 쓸 수도 있었네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언론에서 그래 해가 뭐 저희들 감사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환급하고 뭐 이래가 그래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언론에서 안 때렸으면은 700만원 증액한 내용까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사실 그전에까지는, 사실 그전에까지는 공직자가 솔직히 박봉이다 보니까 복리증진 차원에서 준다고 생각을 하고 수시 출장시간은 하시라도 나가니까 달아 놔 놓고 일괄적으로 달아놓고 뭐 안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라다 보니까 인제 이런게 일어나 가지고 인제부터 사실 나갈 때 다 달고 들어와 가지고 다시 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그런건 없을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마지막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여기 10% 이것도 방침에 의해서 10% 남겼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도 이거 방침에 의해서 한 10% 남구시면 안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직책급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사무관직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일반 여기 직원들은 5만원씩 주는거 똑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 카는거는 부서가 원활하이 소통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거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이런건 솔직히 좀 더 쓰시고 싶으면 더 쓰십시오. 굳이 뭐 방침에 따라서 10% 남구고 이럴 필요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은 뭐 자치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룰에 따르고 관행에 따라야 되지 제가 또 뭐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또 쓸 수도 없는거고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이런건 소신있게 쓰심으로 해서 그 부서에 소통이 잘 될 수 있고 융합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꼭 쓰셔야 될거는 쓰셔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것도 꼭 챙길 수 있으면 챙겨조야 됩니다. 그기 부서장이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앞으로 직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산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했는 내용이니까 전체 설명은 하지말고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 그 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다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 결과 다 뭐 이해를 하시니까 지금 중요한 것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해 주시고 또 위원님의 그 질문하는데 대해서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과년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과년도 징수결정액 6,790만원인데 그 중에서 미수납액이 5,900만원입니다. 미수납의 내용을 보면 그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그 무재산인 사람에 대한 것이 5,500, 550만원이 되겠고 일부러 인제 돈을 안 냈는 사람이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900...... 약 3,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5년 인제 시효소멸이 됐는거는 22만5,000원을 인제 결손처리를 했는 상탭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났는 거기 때문에 좀 수납이 잘 안되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저번 감사 때 결손처분을 줄여 달라고 지적했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얼마만큼 줄였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작년에 결손 했는게 22만원, 22만5,000원 줄였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결손처리는 22만5,000원만 했다는 얘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리고 나머지 5,900만원 중에 약 3,000만원은 지금 재산 압류 중에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179페이지 중간쯤에 201-02 공공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공공운영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건설기계의 관리.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건설기계의 공공운영비 말씀이지요? 요건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이동식 축중기 교정 검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작년에 그 101만1,000원을 인제 검사비를 예산을 편성 했었는데 요거를 그 전액을 다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고 내용은 그 축중기가 그 7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가 지금까지 쭉 사용을 해 왔었는데 아! 96년도에, 96년도에 구입해서 사용을 해 왔었는데 작년에 이제 검사를 1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 검사를 하러 들어 가니까 이건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인제 수리비가 얼마나 드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수리비가 300만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없어가 수리를 못하고 못해서 인제 부득이 인제 그 불용처리를 했는데 요 축중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 한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요걸 폐기처분을 할거를 뭐 검토를 하게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180페이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명시이월 됐는거는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 검사동 756-64번지 하고, 율하동 115번지 그 다음에 율하동 194번지 이건 도로건설은 대부분 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182페이지 기설도로 보상에 배상금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게 인제 기존 도로에 보면 사유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유주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도로사용료를 지급을 해 달라고 소송을 걸어오면 그랬을 때 인제 저희들이 그 패소를 했을 때 거기에 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반영을 했는 내용입니다.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우리가 승소를 했고 3,000만원 중에 107만9,000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상 했던데서 거의다 이겼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183페이지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에 공공운영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요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그 당초 5억3,200만원 예산 중에서 긴급보수비로 집행을 5억2,000만원 집행을 하고 남는 1,170만원을 인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공공운영비가 3,178만원이 있다가 2,061만원을 쓰고 1,116만원이 남았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하! 공공운영비 이거는 인제 도로를 그 보행자들이 주로 보면 이제 도로가 파손 됐다든지 했을 때 그 지나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인제 뭐야 병원비라든지 이런게 청구가 들어오면 그런걸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 가지고 인제 그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남는 그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다는 겁니다.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켜놓고 지금 그만큼 많이 남으니까 여기 지금 불용 증액 안 해도 충분하게 남는데 증액해 놓고 더 많이 남으니까 예산 사장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고거는 저희들이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인제 요구했던 금액만큼 반영이 안되고 뭐 적게 반영을 이렇게 했으면 추경에 또 추가로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인제 보험처리 했는거는 우리가 예상 했는거 보다 좀 적게 발생이 됐다. 그래서 지급이 좀 늦어졌는, 적게 됐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산을 요구했는 것만큼 안 준다고 쓸 일도 없는데 다시 추경에 증액을 시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연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런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다음 페이지 도로분야 제설작업에 201-01과 02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재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요. 도로분야 제설작업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184페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289만원 잔액 남았는거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사무관리비 그거는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급식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인제 우리가 생각했던대로 뭐 눈이 그기 많이 자주 왔는거는 아니고 그래서 급식비가 이제 좀 많이 남았는거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팔공산 IC 그 진입도로 제설용 그 비용을 지급하는건데 요거는 팔공산 IC는 원래 저희들이 인제 그 해야 되는데 그때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우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요 돈이 좀 남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큰고개오거리 201-02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지금 요거는 큰고개오거리하고, 큰고개오거리 휠체어 리프트하고 강촌육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거든요. 거기에 요거는 관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인제 입찰을 보고 나서 좀 뭐야 적게 그 집행이 됐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85페이지 중간쯤 안심 저탄장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거는 작년에 7억2,000만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일부는 인제 시 재정 뭐 특별교부금 하고 우리 구비 하고 합쳐서 그 예산을 7억2,500을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작년.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작년 하반기에 인제 공사를 발주 하다 보니까 그 공사기간이 그 연말까지 짧고 해서 공사기간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할만큼 급박한 사업이었다는 얘기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거 인제 그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어차피 인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니 추경 성립 전에 추경에 올려서 해도 되는데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했잖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그 급박한 사업이 여기 큰 사업인데 그 급박한 사업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인제 빨리 사업을 해야.
종하
신종하위원
마음만 급했던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게 그 지역이 그 지하차도 그 부분이 저지대라서 비가 오면 항상 침수가 돼서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요.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할만큼 급박했던 사업인데 왜 이래 명시이월 돼 가지고 공사를 완공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게 인제 공사기간이 적어도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고걸 할려면 준공을 할라면.
종하
신종하위원
제 이야기 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했잖습니까? 금액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착공 했는게 9월달인가? 그 했거든요. 공사를. 했는데 돈 내려왔는거는 그전에 한 6월달, 5-6월달에 내려왔을 겁니다. 특별교부금이.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인제 일단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추경 성립 전 집행을 먼저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말씀 드릴까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게 작년에 그 인제 7억2,000만원 예산을 반영할 때 처음에 인제 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고것만 일단 추경 성립 전에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인제 그 나머지 돈 예산은 구비로 반영을 했거든요. 고때 추경할 때 그래서 인제 추경 성립 전 집행하는거는 시비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해 가지고 1차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1차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추경할 때 구비까지 합쳐서 나중에 인제 확보 됐는거 2차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 고게 인제 공기가 그 당초에 1년 6개월인가? 됐습니다. 그러면.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래서 추경 성립 전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 전에 성립했는 내용이 8,100만원만 썼다는 얘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선금으로 8,000 얼마 선금으로. 선금으로 8,100만원 나갔고 나머지는 뭐 계상을 연말 돼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연말 원래 계상 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제일 위에 하천,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87쪽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187쪽 제일 위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요 예산은 수문하고 제방과 같은 하천시설물을 그 유지관리하는 예산으로서 전체가 2억2,200만원인데 아! 2억3,500만원인데 그 중에 2억3,200만원 집행을 하고 327만7,000원은 그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일 밑에 401-01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401-01 요것도 2억원인데 예산이.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요 500만원에 대해서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500만원에 대한거요. 187쪽 제일 아래쪽.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금호강 둔치에 생태공원이 있는데 그 생태공원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인데 요것도 지금 집행을 하고 21만원이 잔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것도 추경 성립 전 집행이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추경 성립 전 집행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당초예산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고 밑에 방촌천 유지용수 187페이지 제일 하단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방촌천 유지용수 사업은 그 안심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오는 처리수를 방촌천 이제 정비를 하면 그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심하수처리장에서부터 방촌천 상류까지 5.1키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관로를 매설해서 압송 그 물을 압송처리를 하는 그런 그 공사입니다. 그래 요것 인제 계속사업으로 인제 추진을 했는데 그 작년에 19억2,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예산과 그 2010년 2월에 했는 7억8,700만원을 포함해서 27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13억2,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기 계속공사기 때문에 나머지 그 잔액에 대해서는 그 명시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188쪽 안심분구 외 2개소 복개구조물 정밀 점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시설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총 예산이 5,200만원이었는데 입찰을 보니까 4,472만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 요건 인제 집행을 하고 입찰 보고 인제 입찰 잔액이 720만원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낙찰율이 몇 %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87점 몇 프로인가? 그럴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87.7% 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89페이지 중간쯤에 있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933만원인데 그 중에서 2,639만원을 집행을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행정운영경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01-01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랬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요거는 인건비로서 초과근무 한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요게 9,2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9,400만원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9,400만원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9,400만원, 예. 9,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6,5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2,8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예측 가능한거 아닙니까? 원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 인제 그 당초에 그 직제개편으로 원래 저희들이 건설지도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건설지도계가 도시디자인과로 가면서 한 계가 없어졌습니다. 그 인원이 4명이 인제 줄었지요. 계장까지.
종하
신종하위원
4명에 대한게 30% 가까이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리고 인제 요 나머지는 또 그 사람들 빼고 나서 나머지는 인제 집행하고 남는 돈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요거는, 요거는 10%, 10% 뭐야 감액 그 뭐야 예산 절감 그거까지 포함 돼 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정주임 계산기 가와 봐. 9,400만원에서 2,800만원이 남았어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10% 공제하고 4명에 대한 보수를 빼도 너무 많이 남았는거 아닙니까? 대충 봐도 한 20 한 6-7% 될거 같은데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과장님 시간외 근무수당 아닙니까? 혹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결국은 직원들한테 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인제 시간외 근무를 그거 많이 안 하면 했는만큼 주니까 많이 안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1인당.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달에 25시간을 하도록 인제 예산 편성을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해 가지고 했는게 9,400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건설과에 불이 오랫 동안 켜져 있는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근무한만큼 그 보수를 안 줬는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인제 고런거는 직원들이 그 근무를 하더라도 우리 당직실에 퇴근할 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한 경우도 있을끼고 요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그거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일해 놔 놓고 내가 그 보수를 안 챙길라 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다 있지요. 다 아는데 일단 그 열심히 할려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시간외 근무를 많이 안 했다는 그런게 되지요. 우리 기준 해서.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건설과 직원들 전부 놀았는 사람들 됩니다. 그기 아니고 제가 무슨 뭐 방침이나 지침이 있어가 이렇게 줄였는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 시간외 근무는 자기가 일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야근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있는기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전년 대비 건설과 예산이 얼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 요, 요 비용이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아니 전년 대비 건설과 총 예산이 얼맙니까?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0년, 전년하고 거의 비슷할 건데요.
종하
신종하위원
비슷한데 시간외 근무가 이만큼이 필요하다 캐 가지고 9,000 얼매를 잡아놨던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니 예산은 비슷한데 그만 일의 능률을 일을 능률적으로 해서 이만큼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었는 겁니까? 아니면은 직원들이 뭐 노하우가 생겨서 이만큼 줄었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뭐 그런건 아니고요. 그런건 아니고 작년에 논란이 좀 많이 시간외 수당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무슨 논란이 있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언론에도 그거 뭐야 발표도 되고 그래서 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게 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언론에서 뭐 괜히 놀면서 놀다 들어와 가지고 지장 찍는다고 해서 그런 내용들 말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실지로 근무 했는데도 덜 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뭐 직원들한테 근무.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신문에서 카든지 말든지, 방송에서 카든지 말든지 내가 정확하게 일 했으면 일했는데 대한 응당한 보수를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당연하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그 일도 안 하고 그만 가짜로 받아갔다는 얘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 하십시오. 아! 그 전년도에는 그만 일 안 하고 일 했는척 했다는 얘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제가 시간외 근무를 했는데도 제가 뭐 주기 싫어서 안 줬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줍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렇게 줄 때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덜 챙겨 줄라고 애 썼는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아니 일 했으면 일 했는만큼 응당의 댓가가 돌아가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충분하게 나갔는데 왜 2011년도 와서 거의 한 30% 가까이 주느냐는 얘기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거 내용은 내용을 뽑아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결산 보고 하러 오시면서 준비를 안 하고 오셨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요거는 내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요것만 파악 못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잠시 짧은 시간에 좀 부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89쪽에 제일 아래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딴 과에는 10%가 남았는데 여기는 10%가 안되네요. 그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어여! 그 계장들 뒤에 그 얼른 얼른 뒷받침 해 줘요. 그.
종하
신종하위원
189쪽 제일 아래쪽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459만원 예산 편성해서 422만8,000원을 집행하고 36만원을 남겼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다른 과에는 정확하게 10% 남겼더라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그거는 저희들이 뭐 연말이 돼서 예를 들어가 이게 진짜 직원들 사기앙양비인데 이 돈이 좀 필요해서 좀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기획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10%가 안 넘더라도 좀 돈을 충분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예 10% 절감하라 칼려면은 예산 자체를 10% 깎아가 주지. 조놔 놓고 10% 절감하라 카는건 무슨 얘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인제 모순은 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 카는게 직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 맞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애시당초 예산에서 10%를 아예 깎고 다 쓰라 카든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 참!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조놔 놓고 뭐 덜 쓰라 칼거 같으면 줄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예산 사장 아닙니까? 10%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다 쓰십시오. 이거. 다 쓸 용의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요건 이제 다 못쓰지요. 요건 인제 결산이니까요.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올해부터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올해는 뭐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쪼금이라도 직원들 사기도 돋울 수 있고 이런거는 소신껏 쓰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