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조태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 12일 증인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유통지원팀장 김행수, 푸른남해팀장 송재배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산림보전팀장 김용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재 농정기획팀장, 김행수 유통지원팀장, 송재배 푸른남해팀장, 박성진 산림조성팀장, 김용수 산림보전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 상반기주요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망운산 철쭉군락지 등산로 정비공사 9,000만원 으로 완료를 했다고 하는 데 가보시면 등산로를 나무판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리나무가 철쭉을 다 덮어 버렸어요. 군청 공무원들이 등산을 많이 하실 것인데 한번쯤 관심이 있다면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아는 데 지금이라도 한번 가서보세요. 철쭉도 없는데 1억이나 들여서 길 놓으면 뭐합니까?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금년에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철쭉이 거의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다음 주민쉼터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농정에서 쉼터를 하려면 농민을 위한 쉼터가 만들어져야 맞다. 남해 버리들 같은 곳에라도 들 가운데 정자를 지어서 농민들이 여름에 쉼터에 앉아서 간식도 하고 그런 정자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마을앞에 만들어 놓는 것 보다는 야촌들, 버리들, 관당들 초양들 등 큰들 가운데 장소를 설득을 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쉼터 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호남지방에 가 보면 들판에 지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 농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념숲 조성 추진실적을 보면 군비1억을 들여서 행복숲, 사랑숲, 희망숲을 만들어 놓았는 데 사업비 1억이 나무값이에요 조성하는 값입니까?

나무값 입니다.

36개단체 120명은 나무를 사주면 심는 사람입니까?

단체에서 참여해서 직접 식수를 못하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명패를 달아서

나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부지조성비 포함해서 나무값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나무 구입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사업시행자가 구입해서 식재를 합니다.

남해기후나 토종에 적합한 것을 합니까? 남해 군목이 뭐죠?

비자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에 보면 비자나무 조림을 해 놓은 것이 있는 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산을 하는 데 씨앗을 받던지 분재를 하던지 해서 번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자체 번식입니다.

사랑의 숲, 행복의 숲에 군목을 심은 것이 있습니까?

군목은 안했습니다. 숲 조성 하는 데는 비자나무가 속도가 늦고 해서 제외했습니다.

군목을 비자나무로 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농정산림과에서 찾아서 왜 비자나무를 했는지 비자나무가 번식이 얼마나 되어서 군목이다. 어느동산에 가니까 군목이 잘자라고 있더라. 무궁화가 벌레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침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6.25 참전용사 기념탑에 유가족들이 참배를 하고 자주 오지않느냐 생각해서 그 동산을 조림할 방법을 구상하자 전우회 라던지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6대의원 기념나무라던지 조성하는 방법도 농정산림과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팀장님 산불감시원들 4대 보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불예방대책으로 산불감시원과 진화 전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데 작년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감시원, 전문진화대 사역을 마치고 기간내에는 4대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중에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있습니다. 최소 6개월입니다. 타 시군에 확인했을 때도 산불감시원들중에 고용보험을 탈 수 있다고 하면 남해군도 기간이 3일,4일차이로 인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데

금년에 6개월 날짜를 조정을 해서 고용보험 타는데 이상이 없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농협의 업무분리로 인해서 농업인 재해보험에 애로사항이 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이 부분이 어느정도 됩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입니다. 농업인 재해공제 현재 유형이 세종류가 있는 데 조건은 같은데 3형에서 사망 되었을 때 조건이 혜택차이가 있습니다. 1/4분기까지는 집행이 다되고 1형 혜택범위가 5,000만원 정도 2형 6,000만원 3형 8,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2/4분기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농협에서 금융파트 직제가 조정 되고 있어서 확정되면 2/4분기를 집행 하려고 합니다.

마을앰프방송 지속적인 홍보대책을 세워 놓았는데 가능하다면 농업인들이 재해안전공제에 가입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귀농지원사업 4,000만원 이내 세대당 해놓았는데 실정이 어떻습니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 1/4분기 5세대에 5억3.100만원 2/4분기 2세대 4,000만원을 신청해서 현지조사 심의를 해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실질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귀농인 창업자금을 세대당 2억원이내 농가주택구입자금 4,000만원이내 사전에 군에 귀농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귀농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일정한 점수가 확보되면 지원되는 조건이 됩니다.

일정한 점수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까다롭기는 한데 현지인들과의 차별화 된 것도 있고 특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건을 까따롭게 하고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신용조건이 좋은분들이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과의 형평성차원에서 그렇고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분들은 진짜 객지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다 하던 분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작년대비 금년 상반기에 작년수준 귀농인 보다 초과되었습니다. 도 단위에서 전국 중앙단위하고 합쳐서 귀농시책 활성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때를 맞추어서 상반기 에 귀농인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귀농인 정책을 할 때는 당초예산에 간담회비용, 회의비용을 실어서 그 사람들의 아픈 사항이 무엇인지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시책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간담회 라던지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예산도 한푼도 없고 단지 도에서 내려오는 융자금정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도 밥값도 없고 이분들 건의사항을 보면 모아서 우리 소리를 들어주라 움직이면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박차를 가해서 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성진 팀장님 감사자료 37페이지 사방사업 관련해서 남면임포마을 사방사업 포기로 대체지 조사 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임포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설계까지 했었는 데 마을주민들께서 뒤쪽에 집수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흙탕물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방댐을 설치 하려는 위에 편백숲이 조그맣게 있는데 산림욕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고 가던지 사방댐을 해놓고 나면 물에 들어가서 놀거나 하면 오염이 된다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취소가 되었습니다.

대체지 조사중 했는데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다른지역으로 해서 조사중에 있는 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9월달안에 선정해서 도에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팀장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을 하실 때 계획수립을 해서 하는 데 5년단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임도시설을 하려면 읍면에 공문을 통보해서 대상지 신청을 하시면 선정하는 데 조그마한 산은 안되고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계획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분들 지역에는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는 곳은 빠지고 하더라고요.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잡히도록 뜻은 알겠지요

임도시설 중에 중간중간 연결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현 갈화에서 우물로 넘어가는 코스도 괜찮거던요. 그런데 이쪽에는 관심이 없고 길이 없어서 다음에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할 때 10개 읍면에 잘 반영하면 좋은 코스도 발견할 수 있겠다 그런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송재배 팀장님 봉황산 나래숲 조성 관련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남해팀장 송재배입니다. 현재까지 봉황산 나래숲 조성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봉황산 나래숲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실시설계 완료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3월에 의회에서 토지매입 5만평방미터 승인을 받았는 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토지가 일부 편입되고 일부 남는 필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산관리계획 요구를 했는 데 아직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만평방미터로 늘어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 어제 도에서 광특회계 나래숲 관련 5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15억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토지보상이 걸림돌이 되죠. 묘지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묘지부분은 이미 이장 한분도 계시고 승인받은 분도 계십니다. 두집이 승인 못받고 있는데 잘 협의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국도비 관계가 필요 있다면 위원들에게 부탁도 하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행수 팀장님 미곡처리장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는 증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직원을 다시 채용을 했다고 하나 미곡처리장 인원구성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RPC 소장을 다시 채용 했는데 농협자체감사에서 RPC 조직에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3급상무가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봉 4,000만원 RPC 소장을 채용했습니다. 새로 채용된 소장은 서면 도산분인데 신동섭씨라고 농협계통으로 있다가 퇴임하신 분입니다. RPC 조직에 소장 1명 경리직원 1명, 도정공장관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미곡종합처리장 관련 그 당시 협약서에는 50대 50으로 보전 해 준다는 문가가 있었죠.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 데 사실은 계륵입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적자분은 군에서 줄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원구성은 처음 시작할 때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관리해서 다른 손실분을 줄이자. 흑자 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경영상의 기법인데 RPC를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것과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차이가 날 것인데 처음부터 흑자기업을 인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50% 보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곡처리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추진하는 데 행정에서 관심가질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앞에 소나무 죽었죠? 재무과에서 산림직 전문가 한테 왜 이 나무가 이런지 분석 의뢰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관리를 해주라고 해서 전문기술인을 투입 시켰습니다.

왜 고사되었는지 원인은 나왔습니까? 군 재무과에서 산림전문직에 나무가 이렇으니까 조치를 해주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나무가 결국 죽어서 없어졌어요. 왜 나무가 죽었는지 원인분석이 되었다면 박팀장 전문가입장에서 재무과에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자료를 언제쯤 요구를 했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김행수 팀장 이동에서 삼동으로 나가는 데 정주권 사업으로 지어놓은 미곡처리장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동합니까?

지금 가동 불가능 상태입니다. 소유는 난음지역 주민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에 미곡처리 보관 장소가 안모자랍니까?

그 시설은 활용할 수 가 없습니다.

활용도 못하는 데 녹이 쓸어서 보기 싫은데 철거를 안하고 저렇게 둘것이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점검을 해서 활용을 하던지 철거를 하던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는 데 23명이 사역하고 1억7,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예찰방제단을 각 면별로 운영합니까?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임무가 지역예찰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천 구두산 이야기를 했는데 예찰단이 있는데 그런 것이 보고 가 안되었다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내역이 많은데 토지수용 이런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명시, 사고이월이 많습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센터 전체 것입니다. 저희과는 나래숲 조성사업은 편입부지 보상이 안되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가로식재관리는 국도 확장하는데 벚꽃 이식하는 데 이식시기가 미 도래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가로수 이식 벚나무를 했죠. 27주에 2,000만원 예산투입해서 했는데 벚나무는 이식을 하면 성장이 안되는 나무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은 새로 어린 묘목을 심는 것이 맞는 데 주민들 민원을 야기도 하고 수용하는 차원에서 수세가 양호한 것만 일부 옮긴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해안변에 가로수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970만원, 이것은 파프리카 농가 입니까?

파프리카 하고 흑마늘 일부 있습니다.

왜 반납했습니까?

수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수출실적이 한 것 만큼 집행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300만원은 양을 늘려서 하면 안됩니까?

사업을 다 하고 잔액 남은 것입니다.

21페이지 가축방역사업추진용 보호복구입 상의 한 세트가 2.200만원 인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은 환경농업과 축산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22페이지 농업인단체지원 및 사업성관리에 사업비가 있고 자담을 해야 하는데 왜 자담을 한다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자담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체에서 행사하는 데 자담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 농정기획팀에서 일괄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사업은 미래농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합의서가 유효 합니까? 끝날 때 까지 합니까?

합의서는 몇 년간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자체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제정 되어있기 때문에

손실 50%를 부담하는 데 이익이 나면... .

이익도 50% 받습니다.

연 며칠정도 가동이 됩니까?

연 며칠 가동은 분석이 안되고 도정공장이 설립되면 연중 가동으로 봐야 되는데 매일 도정공장이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고 출하물량에 따라서 하루에 8시간 가동할 수 있고 3시간 가동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3~4개월밖에 가동이 안되면 적자는 뻔히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쌀 유통은 도정을 해서 바로 유통 시켜 주어야 미질이 좋기 때문에... .

봉황산 나래숲 조성현황에 소요사업비가 60억이고 토지 보상문제가 어렵다고 했는데 토지부터 매입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국도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는 국도비 신청을 못하죠 일단 토지매입이 군비로 매입된 이후에 해야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9월달에 투융자심사 도 재정건의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 .

도 승인은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산림청에 저희들이 8월달에 가서 사업비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추진현황에 원거리에 근무하는 하시는 분들은 별도 유류비가 지급됩니까?

예 저희들이 줍니다.

관대봉 가는 중간쯤에 약수터가 하나 개발 되었는데 편백숲 밑에는 의자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는 하나도 없으니까 위에도 하나만 올려주라는 민원이 있어서 등산로 작업할 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지털이는 고장이 왜 그렇게 납니까?

수시로 수리를 하고 있는 데 쓰는 사람들이 너무 난잡하게 쓰다보니까 일부 먼지만 틀고 말아야 되는 데 온몸을 털면서 줄을 빼고 하다보니까 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

제가 보기에는 기계에 결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며칠전 부터는 아예 고장이 나 있습니다.

안에 센스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6일차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9시50분에 의회에서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