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2년 7월 17일까지이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며 연장자이신 김상초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상초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의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박정규 위원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회의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제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을 살펴봤는데 지금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의 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서에,

예, 예.

이 부분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서명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인정을 하신 것인지, 안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야 할까 모르겠네요.

재무과장님, 안에 보면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혀 있어요, 세 분다. 원안 가져오십시오.

좀 보여주세요.

원안 이리 가져오세요. 원안 있다고 하니까 원안은 있다가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회의를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김학성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정규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님! 3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임실군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우리군의 2011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잔액은 3천7백1십2억 원이며, 수납액은 3천7백5십7억4천5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천8백6십8억5천7백만 원으로 8백8십8억8천8백만 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 잔액내역은 명시이월액이 2백2억8천5백만 원, 사고이월액이 3백5십억6천6백만 원, 계속이월액이 1백2십1억6천8백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십2억3천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수세계잉여금은 1백9십1억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잔액은 3천3백6십7억8천6백만 원이며, 수납액은 3천4백1십2억7천7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천6백6십5억5천3백만 원으로 7백4십7억2천3백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액이 2백2억8천5백만 원, 사고이월액이 2백8십2억2천2백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1백7억6천6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십7억9천만 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백3십6억5천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총괄내력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잔액은 3백4십4억7천4백만 원으로 수납은 3백4십4억6천8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2백3억3백만 원이며, 차인잔액으로 1백4십1억6천4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이 6십8억4천3백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1십4억3천2백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만4천6백만 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십4억4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2쪽까지 특별회계별 결산내력과 12쪽부터 39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목별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쪽,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2011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10종으로 2010년도 말 3십6억2천3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2억3천7백만 원을 수납하고, 9천9백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3천8백만 원이 증가한 3십7억6천2백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0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십7억7천1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십7억6천9백만 원이 발생하고, 9억3천만 원이 감소하여 채권현재액은 6십6억1천만 원입니다. 세부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쪽, 채무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채무액은 1백4십7억7천만 원이고, 2011년도에 1십1억4천1백만 원을 상환하여 채무현재액은 1백3십6억6천9백만 원이며, 회계별 세부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천7백7십억7천6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백3십6억1백만 원이 증가하고, 2백4십5억8천8백만 원이 감소하여 현재액은 2천6백8십8억6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십8억1천8백만 원이며, 2011년도에 취득이 2억8천8백만 원, 처분금액이 1억1천1백만 원으로 현재액은 2십9억9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임실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구성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하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59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약재정 상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총괄하여 설명 드리면, 총 자산이 1조3천3백5십3억 원이고, 총 부채가 2백2십억5백만 원이며, 순 자산은 1조3천1백3십2억9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정운영 상태는 총 비용이 1천5십9억5천5백만 원이 소요되고, 수익이 2천8백9십1억3천5백만 원이 발생하여 운영차액은 9백3십1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 예산편성 후 불용처리 등 19건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검토 반영하여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재정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별첨 서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9십5억3천5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7십1억2천6백만 원이며, 차인잔액으로 2십4억8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이 5억7천7백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1십4억3천2백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9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5십2억8천만 원이고, 지출액은 2십3억2천2백만 원이며, 차인잔액으로 2십9억5천8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이 2십4억6천8백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2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5억3천6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7천1백만 원이며, 차인잔액이 6천4백만 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3십5억1천9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6백만 원이며, 차인잔액이 2십9억1천2백만 원이 발생하여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3십3만5천 원으로 지출액이 없으며, 그 차인잔액이 3십5만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1억6천2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1천4백만 원이며, 차인잔액으로 1천4백7십만 원이 발생하여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1억3천3백만 원이고, 지출액이 없으며, 차인잔액으로 1억3천3백만 원이 발생하여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며,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1십9억2천8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5천3백만 원이고, 차인잔액으로 1십억7천4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액이 9억2천8백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2천8백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1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섬진강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1백3십3억7천2백만 원이고, 지출액은 8십9억7백만 원이며, 차인잔액으로 4십4억6천4백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고이월액이 2십9억8백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1천팔백만 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십1억3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양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양길입니다. 연일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일곱 차례에 걸쳐서 2십2억6천8백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해서 1십8억3천7백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2월중 대설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해 1차로 7천4백만 원을 지출 결정해서 7천2백만 원이 집행되었고, 구제역 방지를 위한 조속한 방역대책을 위해 두 차례 4억1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로 두 차례 1십7억2천2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십4억 원이 집행되었고, 산림작물 냉해피해로 재난지원금으로 한 차례 4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지원으로 한 차례 5천6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는 그 모든 것을 세세하니 좀 보고를 다음부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꼭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도 말씀 저 언급을 하셨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항상 그 해마다 관례적으로 저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지적을 당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저 심도 있게 예산 초기 저, 말하자면 운영을 하시면서도 항상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그, 또 항상 해마다 이렇게 지적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이 부분은 가져오셨고만요. 이상입니다.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까 그 문홍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결산감사 위원들의 도장 사본을 다 받아 보셨죠? 확인이 됐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예, 그때 한번,

기억나십니까? 담당자께서 그때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죠? ○

원인행위를 올렸는데 결산추경에 저희들 불용액을 없애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불용을 최소화 시켜라, 최소화 시켜라 그러니까 예산이 남은 걸로 착각을 하고, 결산추경액을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원인행위를 올려놓고, 그래서,

뭐 모든 책임은 뭐 실장님께서 지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 ○

최송합니다.

통감하고 계시죠? ○

예, 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3일 10시부터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검토보고서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