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예, 예.

계획이다고 말씀하셨죠? ○

예.

우리 관리지역이 아까 한 20곳 된다고 그랬죠? 전수 조사한 결과요. ○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안전관리 요원 종류를 보면, 공무원, 뭐 유급 안전관리 요원, 119구명 수상구조대, 그러면 여기하고 협조해서 그 관리지역에는 배치되는가요? 아니면 유급관리, 안전, 유급안전 관리요원 1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청을 하는 거예요? ○

지금 소방서 같은 데에서, 119센터 같은 데에 협조를 해서요, 그 협조체계가 되어 있고요. 다만 소방직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장배치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부분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인력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65세 이하로 해서 신체 건강한 분으로 해가지고 그 일정부분 교육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 이 분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순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구출하는 것은 전문직도 사실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방직들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인제 순환장비, 구명대라든가, 로프라든가 그런 걸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구명조치 같은 것 이렇게 나누어 주고요. 사전에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홍보, 홍보활동을 하시면서 인제 갑작스런 말하자면 그런 순환사고가 발생이 되면 아까 그런 순환장비를 이용해서 밖에서 이렇게 구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센터에서도 교육하고, 중앙의 방침도 절대 그 물에 들어가서 구할려고 하면 안 된다.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홍보내지는 그렇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지역에는 한 명 정도 안전요원 배치된다, ○

예, 그 분들이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

예, 저희 인제 상당히 계곡이라든가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계속 순찰을 하시면서 홍보하고, 이렇게 위험한 행동 안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 ○

예.

지금 개정된 부분은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이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항목만 바꾸어졌고, 그 다음에 인자 그 전산처리를 하는 그 자료들이 그 약간 문구만 조금 바꾸어졌지, 거의 그 대동소이한 그 정도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뭣이냐면 그 내용으로는 지난번에는 그 위반자에 대한 뭐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둘 이상의 특별광역시 및 특별자치도 땅에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사항 이런 것들만 군수한테 있고, 나머지는 다 읍면장한테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뭐 민원인하고는 그렇게 관계는 크게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전산, 정보 처리조직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서 위임사항이잖아요. ○

위임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군수가 갖고, 나머지만 그 읍면장한테 위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요내용 보면, 권한의 위임사항 안 제2조 1호부터 3호까지 해갖고 하나, 둘, 셋 나와 있는 것 같은데, ○

그것은 군수가 갖고,

, ○

권한을, 나머지는 저 읍면장한테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군수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가 요 세 가지만 빼고 나머지 권한을 읍면장한테 준다는 이야기에요? ○

근게 세 가지 권한은 군수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장한테 준다는 얘기인데, 주로 주민등록은 그 등초본 지금 발급하는 것이잖아요, 업무가. 그런 것을 지금 읍면장들이 다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요.

, 그니까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 후에나, 제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굳이 조례안을 개정할 이유가, ○

요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바꾸어짐으로써 읍면장들한테 주는 권한도,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위임을 읍면장으로 해주기 때문에 업무를 이렇게 좀 위임 해주기 때문에 분할을 한다, 일을.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저 주민들은 좀 편리하겠는데요. 속도도 좀 빨라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그런 것은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의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신축안과 재무과 소관의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유지 매각안으로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신축 안입니다. 본 건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유통기간을 연장하여 홍수출하를 방지하여 읍면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자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성수면 오류리 고추종합처리장 부지 내에 연면적 660㎡의 저온저장고를 총예산 11억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유지 매각안입니다. 본 안은 2011년도 5월 31일 임실군 계획수립 사업의 시행자 지정고시에 따른 골프장 부지 내에 군유지 29,955㎡를 매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 하고, 그 다음에 담당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효덕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신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개진하실 위원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신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골프장 조성에 따른 군유지 매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골프장과 연계해서 지금 여기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산림복구 예치비가 필요하죠? ○

예.

그것 지금 어떻게 납부했는가요? ○

어제 그 말씀하신,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린바와 같이요. 제가 어제 그 건설과에서 금액을 다 뽑았는데, 지금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복구비, 그 다음에 또 그 조림목의 피해에 따른 피해액 등 해서 농지조성 부담금 총 39억7천2백만 원을 지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전혀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팔 재산 같으면 팔아서 우리 군 재정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사업자 측에서 우리 군에 납부할 그 돈들이 있죠? ○

아까 말씀드린 39억입니다.

예, 39억7천2백만 원,

과장님의 뜻에서 이걸 가결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행정이 꼭 질질질 끌려 다니거든요. 사실은 그것 납부 안 해주면 또 강제 절차를, 법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아녀요. 안해 준다 하면, 이것 매각대금이 지난번에 볼 때 뭐 39억2천만 원이 아니라, 이것 그때 1천 얼마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각금액이, ○

토지매각 금액이요?

인제 저희가 그 금액을 어제 위원님 말씀에 따라 뽑아 봤더니요. 전라북도에 납부할 금액이 약 30 한 7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주 국유림관리 사무소에다가 하는 것이 5천9백 정도, 저희 군에다 낼 농지전용 부담금은 9천9백만 원입니다.

관련부서에다가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죠.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행정력이 그만큼 낭비되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 것은 그냥 쉽게 줘버리고, 받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

근게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그래요. 저희가 인자 오늘 만약 승인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분이 그런 자금력이 있는가도 솔직히 저는 의문이 갑니다, 지금. 현재 이 돈도 못 내고 있다면,

예.

나중에 질질질질 끌려 다니면서 인자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그냥 그것 좀 납부해 주쇼, 아니면 뭐, 이런 아쉬운 소리, 앞으로 행정이 민원인한테 그런 강한 자세를 가지시면 안 되지만, 이 사업자한테는 좀 강한 자세를 가져 가지고 과장 말씀대로 군 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제가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점 충분히 염두해 두시고, ○

예, 예.

그 행정절차를 처리할 때, 내 땅이다 생각하고 강한 자세로 좀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대용 위원 발언요청) 예, 우리 신대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