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8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중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임예민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 선임대상자가 임예민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임예민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임예민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정말 성의있는 심사를 거쳐 군민들에게 신의가 가고 군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정봉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예민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관리계획 섬진강 향가유원지(오토캠핑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그리고 심사보류 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만식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순창군 장애인이 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섬진강 향가유원지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군리계획변경 의견 청취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본 회의시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만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장애인이 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등 장애인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등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의장중 기존 문화 체육장을 문화장과 체육장으로 세분화하고 수여대상 및 자격기준을 강화, 후보자 모집공고 기간과 추천 기준을 신설하여 수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과 군민의장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군 의 현실에 맞는 개정안으로 판단 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 됩니다. 3페이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의 분리와 통합, 반의 구성요건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하부조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집단거주지역이 형성되면 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0가구 미만의 리는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고 통합대상마을 대표자의 상호 협의에 따라 통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풍산면 대가리 휴먼시아 아파트에 대하여 1개리 2반을 분리하는 조례 안으로 현실에 맞는 개정 안 이라 판단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573명에서 579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본청 4~5급 1명을 감하고 읍면에 4~5급 1명을 증하였으며, 또한 기능직 76명을 71명으로 다섯명을 감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탄력성을 위하고 기능직 직원의 직급승진과 일반직 전환 기회가 부여되는 내용으로 하위직 직원의 사기앙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장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안은 주5일근무제 전면시행과 5도2촌 시대에 즈음하여 늘어나는 가족단위 내방객 수요에 대처하고 찾아오는 내방객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 농가 소득증대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민박 시설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농가부담을 경감 하고 농촌민박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안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를 요망 합니다. 단, 대상자의 선정 및 심의기준, 사후관리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민박 운영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 9페이지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7월 1일부터 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규정이 일부 의치보철도 국민건강 보험급여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즉, 시술비에 비해서 지원금이 과다 또는 이중지급 될수 우려를 감안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의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망됩니다. 조례안 마지막으로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기존체육시설 중 현 신축중인 국민 체육센터와 순창군민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운영 관리하는 향토 관 앞 실내체육관을 본 조례의 체육시설로 일원화하고 물가상승 및 인상요인에 도 2008. 4. 15부터 현재에 이르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일부인상하고 감면시설 조정등 체육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만, 부칙 ②항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중〈실내체육관〉을 삭제한다&“를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1호 중〈실내체육관〉및 별표의 〈2.실내체육관 기본시설 사용료〉를 삭제한다.&”로 하는 검토가 요망 됩니다. 끝으로 섬진강 향가유원지(오토캠핑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안 입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5항 및 시행령 제22조 7항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 향가유원지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도시&middot군계획시설의 결정&middot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제5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 결정은 계획관리 지역 면적이 유원지 조성면적의 50% 이상 이어야 하나, 2011년 4월 20일자로 고시된 순창군 고시 제2011 - 17호의 관리계획에는 조성면적 60,890㎡중 당초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121㎡로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57,268㎡ 면적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로 조정하여 오토캠핑장, 생태연못, 자전거쉼터, 상업부지 조성등 향가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우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예민 위원외 여섯분의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해당부서과 계속 연구하고 협의한 결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조례안을 집행하여 문제점이 도출되면 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므로 위 결론을 내린 내용에 대하여 실무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실무 부서장인 재무과장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이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전에 심의를 했다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발의를 했던 임예민위원님과도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사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당초에 했던 원안대로 하고 그 이후에 운영하다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다시 상의해서 개정안으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 183차에 임예민위원의 발의로 상정되었다가 약간의 의견상충으로 심사보류 되었던 미료안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순창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순창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양주철입니다.

순창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과장님! 순창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왜 휠체어라고 국한을 지었습니까?

저희들 보장구가 지체, 시각, 청각 여러 가지 해서 한 16여종이 됩니다. 16여종이 되는데 휠체어 부분이 전동이나 스쿠터 3가지 분야가 가격대가 150만원 ~ 200만원이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들은 한 10만원내지 많이 비싼 것이 구입할 때 20~30만원 되어서 그쪽 부분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쪽 부분만 해서 보장구 범위를 줄여서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과는 모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인데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기 모순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 예산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비가 2,000만원 세워진 것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휠체어라고 하면 물론 보장구속에는 휠체어도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거기에서 휠체어라고 국한된 것이 안됐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창군 장애인 및 노약자등 보장구 임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거나 그렇지 않으면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제 4조에 보면 전동기기 충전기 운영 군수는 전동기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주민센터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요? 전동기 충전기 운영은 수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관리유지라고 했으면 모든걸 포괄적으로 다 할 수도 있었는데 꼭 수리하나만 국한을 지었느냐?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요? 장애인 하나에만 국한을 짓는데 제가 장애인복지법, 의료기준법,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 전부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그런 사람의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순창이 노인복지 국가의 제일 앞서가고 있는 장수의 고장인데 장수에 관련된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이 휠체어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서 제가 하는 말인데 우리 부서 이기주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주민생활과 소관 노약자는 건강장수과 소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강장수과 모든 조례를 다 읽어봤는데도 휠체어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언급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순창군은 노인복지를 우선으로 삼는 군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수를 우선으로 삼는 그런점에서 노인 진짜 복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거론된 곳이 없다. 이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저는 두부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순창군 장애인 및 노약자등 보장구 임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범위를 크게 잡아서 정위원님께서 장애인나 일반 노약자 부분을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400대 정도 됩니다. 보장구가 스쿠터하고 합쳐서 76대인가 되고 저쪽 건강관리공단에서 해준 것이 336대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해준 것은 사실상 장애인으로 3급까지 거의 1~2급에 중증장애인에 해당됩니다.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저쪽에는 의료보험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보다 조금 소득이 높은 분들까지도 해당되어서 400대 이상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소외된 노인층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보장구 관계도 위원님들이 제가 주민생활과장으로 와서 부터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해서 입안을 제 자의적으로 했다면 이상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도 생각을 해서 이런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외된 계층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의 이속에 400대중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사실 휠체어부분으로 해서는 나머지 휠체어를 안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소외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지원 분야가 있고 해서 범위를 이정도만 해주어도 우선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제5조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을 보면 법 66조를 준용했거든요.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등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은 안 들어가 있고 장애자에 관해서 많이 들어 있어요. 의료급여기준법 시행규칙을 보면 뒤에 항목을 보면 전동휠체어는 누가 타야 되느냐?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어요? 이 전동스쿼터도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장애인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거기는 노약자들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재론을 하지만 우리 순창군은 장수의 군이거든요? 그런군에서 장수에 관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장수정책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좀 동털어진 소리입니다만, 제가 효사랑병원 지금은 요양병원에 가보면 4층에 진짜 사육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중증환자들 치매에 걸려서 머리까지 깍이고 사지가 묶여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진짜 장수가 우선이냐? 저는 아니면 삶의 질이 우선이냐? 나는 그걸 했거든요. 그 뒤로 장수보다는 삶의 질에다 역점을 두자. 그럴려면 삶의 질에서 사실 좀 전에 말한 하나의 일환으로 이런 보장구들을 그런 노약자들한테도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과에서 휠체어를 2~3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회수해서 그런것들을 지금 노인들이 보조를 받거나 자기들이 산 것 특히, 보조받은 것은 원인이 없어져 버려요. 본인이 사망하면 그걸 가지고 그 부인이 팔아먹던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농기계로 사용해요. 자기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고 그 옆집에는 걸어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럼 진짜 소외되는 취약계층의 그 사람이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젊은 여자를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전체 휠체어를 사 가지고 임대를 해주어야 한다. 임대를 해주었다가 원인이 소멸되면 다시 회수해서 수리를 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주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노인 노약자는 주민생활과 소관이 아니고 건강장수과 소관이예요. 부서간의 이기주의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의회에서 보면 똑같은 군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장애인 및 노약자등 보장구임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두 부서가 협조해 가지고 그 사람들까지도 임대내지 수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답을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은 좋습니다. 보장구로 이름을 고치는데는 저도 안을 만들 때 16여종이나 되는데 너무나 범위가 커서 보장구를 3가지로 집약을 했었는데 보장구로 고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임대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주면 임대나 사주는 것이나 고장날때까지 다 사용하지 임대하기 전에 1년~2년 해주었다고 다시 가져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임대는 곧 그 사람이 돌아가실때까지 사용하던지 폐기년도까지 사용하던지 폐기년도가 되어서 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하던지간에 임대분야는 그냥 사주는 것으로 해야지 임대는 사실상 다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셨거나 이럴 경우에는 4대인가 회수를 해서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회수를 해라 회수해서 다시 돌려주고 다른사람한테 시설로 2대가 가고 개인에게 2대 해서 그 뒤부터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몰라 가지고 면에서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개인이 타고 다니는 것이 없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부터 회수해서 하고 있고 한다면 보장구 수리분야로 해서 임대쪽은 빼고 사실상 예산에 관련되어서 하는 사항도 거의 대부분 등록된 장애인들이 때문에 전부 웬만해서 건강장수과가 있어서 저희들을 안 찾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쪽 분야까지 관심을 가지고 찾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사람 빠진것도 있을수 있을 겁니다. 그쪽 분야는 보장구쪽으로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임대관계는 제가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행해 보지도 않고 생각에 그럴것이다라고 내 생각에 들리는데 회수를 해서 회수를 일단 했잖아요. 나는 임대를 해서 기간을 두고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까지 임대를 하라는 것이지 1년만 해주고 회수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분이 돌아가실 때 원인이 소멸되었을 때 회수를 하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작게라도 시행을 해봐 가지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보완하는 것이 맞지 보완을 해서 수혜혜택을 넓히는 것이 맞지? 하지도 않고 탁상공론으로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은 자기 업무에 관해서 테두리안에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순창군이 장수복지가 우선이 되는 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그런 것이 소외되고 있거든요. 건강장수과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당히 협의를 해서 주민생활과에서 맡든가 건강장수과에서 맡든가 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2010년도 제가 와서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2010년도에 2,000만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다 해준 것이 1,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수리를 해주었는데 저희들이 조례까지 제정하게 된 동기는 이것을 확고히 해주기 위해서 나중에 상위법에 의해서 어정쩡하게 여러 가지 법상 논란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건강장수과에서 아직 휠체어까지 타지 않을 정도의 사람에 대해서는 보행기를 올해 100대이상 사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밀고 다니는 것을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휠체어에 탈 정도 되어서 했을때에는 예산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해줄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봤으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항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에 제목을 조금 바꾼다는데는 좋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조례가 통과되어서 문제점 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시면 중간에라도 그런 것이 수요가 늘어나거나 했을때는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 휠체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가 처음 거론해서 했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왜 이것을 미료안건으로 넘기자고 하냐면 4조 같은 자체모순도 있지만 지원의 폭도 사실 수급대상자는 20만원 총액한도가 그리고 비수급자는 1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서 더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소모품중에서 전동휠체어의 전동스쿠터 전지 배터리만 해준다고 했거든요. 여기 소모품에서 타이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모법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배터리가 시동이 안 걸리면 타고 다니는 일이 없지만 시골에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개념도 없고 해서 타이어가 실밥이 나오게 생겼어도 굴러가고 우선은 가니까 타고 다니다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뻥크가 나서 전복이 되버리면 사망이나 중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보면 수혜 혜택을 타이어까지도 가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 배터리에만 국한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약간 고려해서 한번더 검토해서 보강을 하자는 이야기지 다른 것은 아니예요? 내가 먼저 이런 것을 하자고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상당히 주의깊게 파고 아까 말한 상당히 많은 관련 법규를 찾아서 끙끙대고 사실 이런소리 한번 하면 안되지만 요즘 9시 30분 이전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왜냐? 이것을 내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휠체어 수리를 한다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실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3~4년 전에 TV를 봤는데 중국산으로 인해서 휠체어가 멍들어간다는 것을 봤거든요? 순창도 과거 4~5년 전에 중국산으로 많이 구입을 했었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창도 한동안 휠체어를 고칠려고 많이 노력하신 장애인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때에 중국산 전동스쿠터가 나오는구나 앞으로라도 서비스해주고 수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구입할 때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께서 신규로 구입할때에는 장애인분들한테 꼭 그런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싼게 비지떡이라는 그런말 있지요. 그런말을 해서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항상 비교되는 이야기를 해서 수리를 자주 안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6년부터 했었는데 저희들이 구입할때는 철저히 검수를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읍내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중국산 스쿠터를 못타고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국산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고려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농기계 임대뿐만 아니고 정성균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군에서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없으신 분들이 항상 임대를 해 갈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놔야 된다. 그래야 예산도 절약되고 자기한테 모든게 이익이 될 수 있지 않으냐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안건을 미료안건으로 미루기보다는 조례제명을 약간 변경해서 일단 시행한 후에 다음 회계에 개정 검토를 논의했으면 하고요. 순창군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을 순창군 장애인 및 노약자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은 좋습니다만 장애인 보장구라고 하면 노약자들이 다 보장구를 타는 분들은 다 노약자들이 타시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노인분들이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시지 않는 분들이 저는 아이보는 할머니들이 너무 많으신 줄 알았어요? 애들 유모차를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못 걸어 다니시니까 근데 그 보행기가 유모차가 아닌 간단한 물건을 넣을수 있는 보행 보조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전동차나 휠체어가 아닌 것도 같이 광범위하게 약간은 우리군에서라도 장수고을이기 때문에 주문 제작할 필요가 있거든요? 꼭 전동차나 휠체어로 국한하지 말고 동료위원님께서 하신데로 보장구로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가지면에서 자유로울 것 같아서 권고를 드립니다.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고 했는데 제2조라는 것은 장애인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그런 장애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32조는 장애인등록 기본사항 그 다음에 제32조의 2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장애인의 등록 장애인에 국한된 이 경위가 나와 있고 노약자로 평균학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미료안건으로 하자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지 정 그렇게 하실려면 수리를 이기자 동료위원이 말한대로 그냥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인정하셨지요. 그런데 수리는 안 됩니다. 4조에 말했지만 전동기기 충전 운영은 전동기기 충전하는 것은 수리가 아니예요. 전동기기기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것으로 하면 되도 수리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계속하십시오?

본 조례를 시행을 하시다가 방금 동료 정성균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개선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제2의, 제3의 동일 조례 제정을 피하고 이번에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므로서 또 노인들에 대한 같은 성격의 제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넓힐 필요가 있고 우리군에서는 65세이상 노인층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분들이 순창군이 살기 좋다고 이쪽으로 오실 전망이 밝기 때문에 이것은 순창군 장애인 및 노약자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조례로 노인층을 감안한 내용 및 임대보장 노인관계법령을 심도있게 계속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 우선 제 생각은 장애인 보장구 부분에 장애인에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부분은 넣어도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만 노약자를 넣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노약자문제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법에 노약자를 다 해주라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해 줄수가 없습니다.노약자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방법으로 검토를 우리가 65세이상이면 다 노약자라고 하는데 순창군민이 거의 30%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참조발언입니다. 65세 이상은 수혜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법에서 관습법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의하면 75세 이상을 노약자라고 봐야 하거든요. 관습법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게 하나 있어요. 의치보철에서 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것을 만약에 제목을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아까 말하는 5조 수리지원에 관한 기준 66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나 그런것인데 그러면 해당 법규를 다 바꾸어야 되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져 버려요. 전체 이 근본을 바꾸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문제 때문에 곤란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왕 규정을 만들때는 부군수님의 그말을듣고 타당하다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장애인에 국한되어서 우리는 못하겠다. 내 그래서 부서간의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장수과하고 또 우리 주민생활과하고 같이 절충안을 만든다던지 새로운 조례를 만들려는 것이지 주민생활과에 국한된 조례보다는 좀 포괄적인 그런 것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2조 정의도 바뀌어야 하고 5조 수리비 군수는 법 66조 이것도 바뀌어야 하고 상당히 여러군데를 바꾸어야 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미료안건으로 넘기고 다음에 한번 상충을 해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것인데 계속 하십시오?

노인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가지고 노인 전체를 다 넣는다는 것은 노인속에 장애인복지법이 들어가지 장애인복지법이 상위법으로서 위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법 자체가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하면 3~4군데 그 부분만 수정이 자동적으로 되어야 겠지요? 위에 제목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로만 해서 지금 운영하는데는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까지 다 넣는 다는 것은 노약자등 법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이라는 것은 상위법에도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지금 조례에다 넣을려고 하는 것인데 장애인 관련 조례는 상위법에 상응하는 범위내에서 제정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조례이니만큼 원안의결 해주었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잠시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청회를 요청합니다.

이기자 위원님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순창군 장애인 휠체어 등 조례안 제명에 휠체어등 수리지원에를 문구의 순환 및 간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조례안의 제명을 수정하고 제2조 제3항에서 휠체어 등을 보장구로 제3조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에 제3조 명칭을 보장구 수리소 운영 제3조 내용중 휠체어 등을 보장구로 제5조의 내용중 휠체어등을 제3조 제3항에 대한으로 제7조에 제2항의 내용중 휠체어등을 보장구를로 문구의 순환 및 간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 조례를 시행하시다가 개선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침을 마련해서 보완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자위원의 수정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수현 의원입니다.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수현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수현 의원입니다.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수현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을 가지고 담당과하고 많이 상의를 했어요. 의견을 크게 좁히지는 못했는데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자체 법규에서도 모순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는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가장 큰 것이 악법일수도 있는 것이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시행규칙을 보면 3,00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지요?

당초 안은 3,000만원까지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의 형평성 2,000만원으로 규칙을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저는 2,000만원도 많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이 5,000만원까지 3%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융자 사업입니다.

예, 융자니까 그래서 거치상환이 들어 가는거죠. 나 같으면 5,000만원 그것 안 받고 좀 불량한가 봐요. 안 받고 집하나 지어서 민박하겠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3,000만원 그냥 주잖아요?

신축은 해당이 안 되잖습니까?

내가 그래서 웅진군이나 다른곳을 빼어서 봤습니다. 거기를 보면 신축이 여기만 거론이 안 되었을뿐이지 안 된다는 것은 없어요? 여기도 타 지역의 예를보면 신축을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빠진 것이 재축도 안 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서 신축이 안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안됩니다. 3가지로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개축, 증축, 대수선 3가지 외에는 안 되도록...

그러면 내가 헌집을 하나 사요? 그래서 나 민박하겠다 해서 3,000만원 받으면 집 짓는거나 보조 받는 것 보다 훨씬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하면 변질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나는 3,000만원 일때를 이야기 하는 것예요? 그렇게 안하신다니까 그 문제는 희석되어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도 나는 처음에는 반절로 1,500만원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상의를 할려다가 딴 건에 바빠서 그건 협의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모순들이 시행규칙에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민박 지원 조례는 조금 더 이것도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제12조 2항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5년 경과 전에 건축물을 양도, 교환할 수 없고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으셨지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사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승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제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없는 예산에 한 가구당 2,000만원을 주는데 이정도의 제약을...

2,000만원이라고 못을 박지 마십시요? 2,000만원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예, 그런사항에 대해서 제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부인하고 둘이 민박을 하는데 폐질환이 걸려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면 그건 5년 이내에 뭔가를 조치를 해주어야 하지 않아요? 군에서 천재지변은 아니어도 버금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도 단서조항을 붙여서 심사를 해가지고 군수의 승인을 받았을때는 예외로 한다는 그런 예외조항을 하나 더 넣으면 좋겠다란 생각입니다.

3조에요?

아니요. 12조 보조금 교부액 및 교부조건에 12조 2항에 단서조항에 사망이나 폐질환시에 심사를 받아서 예외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좀 더 나을텐데 사망이나 폐질환일때는 현재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모든 것을 담을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대강을 담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도 담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도 없어요?

시행규칙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개정도 하기 때문에...

조례로 못을 박아놓지 않으면 이구연과장님처럼 정의파가 아니고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선거에 도래되면 선거에 음성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항도 그것이다. 그래서 나는 조례에다 못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저희들은 이런사항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담아도 된다고 실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담아야 된다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14조 3호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제8조 3항에도 단서조항을 하나 붙였으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보조대상이 취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득한 사정으로 인해서 10월달 정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재지변으로 회계연도에 완공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기술적으로 해서 10월달에 한다라고 보면 이것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증축하고 개축하고 대수선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년도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것도 단서조항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제가 자꾸 부정적인 것으로 나열을 많이 하는데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은 한번 주면 다시 되돌릴수는 없더만요. 한번 준건 좋은 법에 주었던, 나쁜법에 주었던 시행한 이후에 그것을 폐지하면 민원이 생겨버려요. 이런 것을 지원할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민박이라 함은 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여기서 하루나 이틀정도 자고 즐기고 가라는 하나의 관광용 민박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동네가운데에다 헌집 사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민박집으로 증축이나 개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가나 산골짜기 계곡같은데 외딴집이 있다라면 그것을 해가지고 민박집을 만들어야 도시사람들이 오지 동네가운데 지어놓고 거기서 물가나 계곡으로 갈수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청은 자체도 그런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고 동네가운데 예를 들어서 민박을 신청한 사람들 참고로 우리 군에 13명이 민박이 간단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신고가 되어있어서 자체적으로 민박을 하는데 민박을 한다는 것은 일반 숙박시설하고 구분이 됩니다. 민박은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취사시설을 제공하고 거기에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설입니다. 마을안에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해변가의 펜션같이 계곡이나 물가에 펜션같이 지어놓고 자기네들이 해 먹고 자고 즐기다 가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을 1,500만원~2,000만원 이야기하는데 도시사람들 입맛에 맞게 할려면 그돈 가지고 헌집이 뜯어 고쳐지겠어요? 흉내내는 것이지 본 위원이 봤을때는 2,000만원 가지고 정말 민박집으로 개조해서 도시민의 구미에 맞게 할려면 2,000만원도 적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동기부여 차원이 있으면서도 50%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우리가 50% 보조했을 때 자기들이 정말 민박집이 필요한 곳에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해주어야지 어디 보조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네가운데에 한다고 하면 그런곳은 보조해 주어서도 안된고...

그런 염려 때문에 신축을 제외시켰습니다.

상부에서 지원해라고 상위법에 의한 지원금이 내려오지요?

지원금은 없고요.

우리 군비로만 지원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너무 시기상조 아닙니까?

말씀드렸지만 주 5일제에 편승을 해서 순창을 많이 찾는데 실질적으로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별로 없습니다. 화장실이랄지, 목욕탕등 이런 시설에 동기부여를 하다보면 광주권, 대전 이남권에서 우리 순창을 많이 찾다보면 개인적으로는 소득도 올릴 것이고 우리 군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것도 또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차원이다 그렇지만 선점을 해야 이런 사항도...

민박할 수 있는 곳이 쌍치, 동계 구미 장군목도 있고 고추장단지도 많이 있는데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민박등록 해서 정식으로 민박사업을 하는 곳이 13군데 있습니다.

그런곳에서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민간인들한테 이렇게 달콤한 약을 주면서 해라 해가지고 계속 적자보면 사업실패 아닙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민박이 없다고 원성이 있을때 지어주는 것도 충분한 것 아니예요? 너무 시기적으로 빠른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순창에서 민박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쌍치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체지도 있고, 고추장단지, 동계도 있고 여러군데 장군목앞에도 있고 현재 지금 모두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앞서서 이런 것을 군비로 한다는 것은 상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해라고 했을 때 매칭사업이라면 이해가 갈지라도 우리가 없는 군비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악순환을 보고 있는 그런 것 앞서가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위원님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도 그 사항들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이것은 개인한테 동네사람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순창을 찾아오는데 민박에서 자고 싶은데 예를들어서 목욕탕도 없지, 화장실도 재래식이지...

와서 자고 싶으면 행정에서 하거나 민간이 운영하거나 다 있는데 행정에서 해놓은 것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 놓으면 더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하는 곳이다고 안자고 개인이 민박집 해놓았다고 자느냐? 그것도 아니다. 자기 편리할 때에 가서 자는 것이지 현재 있는 것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또 민간인한테 해주어 가지고 민간인들은 보조해준다 공짜로 2,000만원 준다고 하면 덤벼들어서 해 가지고 행정것은 계속 적자일 것이고 그것도 적자일 것 이다. 그래서 민박 방문객들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행정에서 지어논 민박집이 운영을 못할 단계가 될 때 해도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적자라는 차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민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현 시설만 가지고 했을때에 5명이 왔는데 이러한 시설 목욕탕, 화장실, 취침시설을 개선을 해주었을 경우 한번 와본 사람들이 계속 올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이것을 손해본다는 개념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왜? 오면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농산물 호박하나라도 팔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박에서 적자라는 의미는 표현이 안되는 것이고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다만, 계절별로 3~4월 되다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서 적자라는 표현은 되지만 민박에서 적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순창에서 오토캠핑장 여러곳을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년내내 찾아옵니까? 여름 한철 찾아옵니까?

위원님! 민박하고 그것은...

민박할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산 계곡이나 물가에 민박할려고 1년내내 찾아 옵니까?

민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가족단위로 오는데 예를들어서 여기가 호텔이 없어요? 호텔이 없다보니까 모텔로 갑니다. 가족단위로 와서 모텔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옥 인기가 좋습니다. 한옥단위 같은 것, 모텔이 아니면서도 개울가라던가 산속깊은곳 하룻밤 황토방에서 자고 가면서 경비 얼마 들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호박나물, 깻잎, 가지 같은 토속적인 것을 사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자라는 개념은 맞지 않고...

과장님! 말씀은 생각하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그 사람들이 1년 12달 한가히 놀러와서 호박잎, 깻잎사러 옵니까? 여름 한철이지요? 40~50일 그 사이입니다. 아이들 방학일때나 오는 것이지 겨울에 방학때 이리 옵니까? 스키타러 가지 그래서 본 위원은 길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생각으로는 교과서적인 생각으로는 농촌에 와서 모기 뜯겨 가면서 하루저녁 자고 호박잎, 깻잎사고 하루저녁 자고 간다는 것은 숙박료 벌 것이다 그것이 장기간으로 1년내내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말입니다. 여름 방학때나 올 수 있는 사업이지?

한성희 위원님께서 항상 사업을 하실때에는 신중을 기 해주시라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민박을 하실려는 첫 번째 목적은 시골의 향수나 또 모텔이나 호텔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순창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 취지에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요즘 휴가철이 되면 15~20만원 조그만한 모텔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겠지만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 한번 해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하시는 것이 어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니까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2호 농촌민박시설이란 농촌민박 운영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설치한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및 민박을 운영하기 위한 부속시설등을 말한다. 부속시설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를 한번 봤어요? 그전에 여기가 몸채예요. 주 건물 그다음에 행랑채가 있고 창고가 있어서 단독주택으로 70평짜리 건물은 농촌에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짓기 전에는 그럼 본채는 시골에 거의가 등기가 안 나있는 것도 많지만 행랑채는 거의 등기가 없습니다. 맞지요?

예,

이것을 연면적 230㎡면 70평이잖아요? 70평밑에 연 면적이 다 들어가는데 창고도 개조해서 민박시설로 전환하는데 이게 미등기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저촉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촉이기보다 말씀드렸다시피 부속시설에 화장실이 있고 예를들어서 방이 조그만한 것도 씻을수 있습니다. 같은 대지내에 그 시설이 개선된다라면 포함되어 지원해 주는 걸로...

건축법시행령 제2조 13호에 보면 그것이 합법적인 건물이면 안 되게 되어 있을 거예요?

미등기...

그렇지요. 불법에다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데요, 등기가 없는 불법건물에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것들이 뭔가 만약에 그것이 나중에 재판건이 되요. 누구는 그렇게 해주었으면서 이제와서 미등기라고 벌금내고 그러면 누구는 하라고 하고 누구는 제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초에 서류를 낼 때 그런 사항들은 다 걸러집니다.

부군수님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의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합법적인 건물의 증축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본채는 합법적인 것인데 행랑채는 불법건물이예요. 그것이 증축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먼저 절차가 민박신고 필자에 한해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선행이 민박신고 등록이 된 사항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을 포함할 것도 많고 수정할 것도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도 되고 위원장님!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수정안도 만들어보고 의견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잠깐 부군수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유원지에 있는 유흥업소에 집만 고쳐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유원지에 있는 유흥업소들이 증축을 한다. 개축을 한다해서 집 고쳐서 잘 운영을 한다면 모르는데 자기네들 업에만 종사해버린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규칙을 만들 때 그런곳은 배제를 하고 정말 민박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 이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 때 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성균 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도 남고 해서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법건축물을 물어 봤잖아요? 더불어서 우리 부군수님이 건축 전문이시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필로티 공법 아시지요? 필로티는 건축면적이 아래층은 안들어 가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농정과장에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박촌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주었을 때 예를 들면 순창군에 1년이면 한두번정도 방이 없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여기 조례를 삽입을 해서 그 어떤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1년에 한두번이라도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삽입할 수 있는 그런 문구는 없습니까?

조례는 상위법에서 근거를 주거나 위임을 해야할 사항이잖습니까? 그 사항은 여기에다 안 넣더라도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이 안한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회관을 이용한다던지 민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자기한테 정당하게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재량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예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민박지원 조례안인데요. 농촌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두십니까?

농어촌정비법상 읍, 그 다음 면 하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 11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지요.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집 지은지가 오래 되었어요. 그럼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집도 수리하고 일거양득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안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잖아요? 집 20~30년 된집 같은경우에는 농촌민박 지원조례 혜택을 받고자 신청을 해서 그걸 내 돈을 보태까지고 좋게도 증개축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순창읍 10개면이 다 포함되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둔 것은 그런 사기에 의한, 허위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연령이라던지 집의 구조라던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요.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순창에는 여관이라던가 상권이 있거든요. 상권이 있는데도 그런것을할 경우에는 혹시라도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걸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순창에 관광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면 민자도 유치하고 그럴 방법도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이 일반적으로 단기하고 중장기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민박시설 사업은 몇년 관리기간이 있습니까? 보조금 집행해서 관리기간이 몇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일반적으로 5년으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 사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5년안에 그 사업을 하지 않고 했을때는 다시 회수조치가 가능한가요?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집수리만 하는 용도로 했다가 흐지부지 민박을 하지 않을 경우는 회수가 가능한가요?

회수안을 넣어 놨습니다.

5년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2조 2호입니다. 농촌민박시설 또는 농촌민박 운영 주택이란 농촌민박 운영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설치한 연면적 230㎡인데 연면적과 230 사이에다 연면적의 합계를 삽입하고 두 번째는 제12조 보조금 교부액 및 교부조건에 제2항의 단, 사망&middot폐질환등의 사유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단서조항으로 하나 삽입하고요, 그 다음 제14조 3호 보조금 지원 사업후 5년이내에 건축물을 다른용도로 전환하거나 사용하였을때를 용도로 전환하거나를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 하였을때로 수정하고 부군수님 용도변경이라는 건축용어가 맞지요?

정성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정성균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이지요?

예, 확대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조례를 변경하실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는 아마 임플란트까지도 가능해질 겁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추세가 점점더 확대해 나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조금더 발 빠르게 나가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입니다. 우리지역의 정서상 동료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많다보니까 이 사업의 수혜자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점을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의 방향지침에 따라가는 것이 아쉬운데 다음부터는 국가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행정이 앞설수 있는 정말 장수고을 답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문구대로 개정이유를 보면 조금 썩 이해하기 쉽지는 않아요. 우리 동료위원이 말한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서 5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자부담 50%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것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정확하게 와 닿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부담 25%만 해도 된다. 이말 이지요?

전체적으로 75%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자부담 25%가 됩니다.

국가에서 50%, 순창군에서 25%, 자부담 25% 이말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임예민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예민위원의 원안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예민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입니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쉽게 이야기 하자면 사용료 인상을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하면 저희들은 압니다만, 모르시는 주민들도 계실 것 같아서 쉽게 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순창군이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까지 임대를 해주었는데 왜 하필이면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시지 지금 갑자기 6대 의회에 와서 또 군수님도 새로 바뀌셨는데 이렇게 인상안을 덜컥 들고 나오시면 주민들이 과연 운동을 즐기는 스포츠맨들이 과연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좀 애매모호 하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누어 준 자료에 보시면 다른 시군이라던가 저희가 연간 전기사용료로 한 4,000만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행대로 사용료가 1,000만원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새롭게 인상안을 내놓게 되었는데 인상안대로 징수하게 되면 50%정도 수준의 한 2,000만원 정도 거치게 됩니다. 최소한 많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저렴한 것도 좋습니다만 어느정도까지는 본인부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본 위원의 사고방식으로는 행정은 흑자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국비가 되었건, 군비가 되었건 다 우리 혈세이니까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물을 갖추었을때는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활용을 할 수 있고 좋은 여가선용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추어 놓았는데 올려야 되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해드립니다. 다만, 왜 하필이면 시기가 지금이냐 전에부터 조금씩이라도 올렸으면 아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즐기시는 주민들이 거부감을 조금 덜 느끼실텐데 갑작스럽게 까마귀날자 뭐 떨어진다고 왜 하필이면 지금 이시기에 올리는 것에 대해 저는 못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같은 경우 물론 방송을 보고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무주 같은 데는 16만원, 부안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순창이 사용료가 싸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는데 왜 하필이면 이시기에 인상폭을 들고 나오면 그 화살은 누가 맞냐? 이야기입니다. 소장님은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표를 얻어먹는 군수님이나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화살을 맞는다 이말이지요? 그런 것을 일찍이 감지를 하셔서 점진적으로 인상폭을 늘렸다면 주민들도 거부감이 최소화 할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보면 분명히 거부감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에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신속히 대처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렇게 할 명목이 없습니다. 명목은 없는데 왜 까마귀날자 뭐 떨어지더라고 이런식이 되었다. 이것지요. 좀 아쉬우니까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읽다보니까 제9조 3항을 읽어보면 경기장사용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된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때에는 시간별로 계산하여 선납한다 했는데 선납의 의미라는 것은 미리 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를 한참하다가 빅게임이 되어서 듀스되고 듀스되어 시간이 초과되었는데 어떻게 알아서 선납을 합니까? 이것은 납부하여야 된다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예, 좋은 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조항을 하나 발견해서 문구 수정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는데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2조 1호에서 실내체육관 및 별표에 실내체육관 기본시설사용료를 삭제한다로 지금 알고 있는데 시설료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2항에 실내체육관 기본시설사용료를 삭제한다는 것은 빌려주고 사용료를 안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제2조 2항에 시설사용료라 함은 1호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입니다.

사용료를 삭제한다는 것은 사용료를 안받겠다는 말 아니예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시설에 대해서 실내다목적구장 같은 경우는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장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바뀐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임예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동안의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왜 하필이면 100%도 아니고 120%~130%로 올린다는 것은 같은 지역구에 계신 임예민 위원님이나 저나 아주 곤란합니다. 사실은 1년에 한번씩 올리시던지 물론 저는 주변에 시군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순창군같이 사용료가 싼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한번에 뭉쳐가지고 인상을 할려고 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이번에 조정안을 저도 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기사용료로 전 시군을 전국을 조사를 하고 평균치를 내어 봤습니다. 저희군이 너무나 적고, 전에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총대를 메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낸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명은 한시간에 3,600원입니다. 또 클럽사용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조명시설에 가서 한시간 사용하고 클럽사용료가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26,000원 되는데 이번에 저희는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클럽사용료 올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앞전 5대에는 단10원도 안올리고 6대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혼나라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그동안에 1년에 한번씩은 물가상승 요인때마다 했어야 한다. 500원내지 1,000원을 올리던지 한번에 100%도 아니고 120~130% 올리면 누가 이것을 감수를 하느냐 이말 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리기는 올리되 100%는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 한시간에 3,600원 이수준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다목적구장이요?

예, 일면 기준으로 해서 5,000원으로 상승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또 올리십시요. 500원씩 1,000씩 한번에 100%가 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탄받아야할 생각이여서 좀 그렇습니다. 올해 3,600원 올리시고 내년에 1,000원을 더 올리시던지 5대까지도 없었던 일을 한번에 올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말씀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100% 넘어서는 안된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손질을 안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100%로 올리면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군민분들이 과연 쉽게 수긍을 할 수 있냐는 이야기지요? 그럼 올려야 할 필요성은 저는 인정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어느날 갑자기 튀다보니까 그 화살은 누가 맞느냐 이야기지요? 모든 물가는 올랐으니까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올려야 된다는 것은 공감한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6대에 와서 한꺼번에 대폭 인상을 할려고 하느냐? 이것은 인상율을 조정을 좀 합시다. 정회를 해서라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1호인 실내체육관 및 별표 실내체육관 기본시설사용료를 삭제한다고 수정하고 별표2 전용사용료 인상항중 100%이상 인상한 항목은 100%이하로 조정한다로 하고 순창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 사용료의 문구수정을 포함하겠습니다.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는 시간별로 계산하여 선납한다를 납부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예민 위원의 수정의결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예민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순창군관리계획 섬진강 향가유원지(오토캠핑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관리계획 섬진강 향가유원지(오토캠핑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순창군관리계획 섬진강 향가유원지(오토캠핑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몇가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싶은데요. 향가유원지쪽에 오토캠핑장이 차량 주차를 몇 대 정도로 산정을 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야영데크라고 47면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텐트도 치고 바로 옆에다 차를 파킹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텐트와 차량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47대라고 하면 이 면적이 적지 않는 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과연 동계쪽에도 규모는 적지만 거기도 할 수 있지요?

18면 있습니다.

18면 활용을 했을 적에 여기는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안건 상정하는 취지가 그것이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상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걸 같이 주소를 달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거의 추가할 수 있는 면적이라던가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향가 오토캠핑장은 이걸로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면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 구림 호정소로 갑니까?

우리가 계획은 거기로 하는 것으로 저번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차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심이라기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국비가 그래도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호정소는 얼마나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도 국고 50%, 호정소사업도 국비 50%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50%, 향가는 거의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호정소는 그것 아니잖아요?

예, 용역이 끝나서 내년도 광특을 신청을 했고요. 그것이 내려오면 내년도쯤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그다음 설계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 공사는 2014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4년 이후 향가유원지쪽에는 청송심씨 문중이라던가 아니면 향가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덕택에 쉽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여기 실사를 2~3번 나오셨지요?

행정안전부에서 나오고 장관님들이 두 번이나 나오셨습니다.

이런식으로 까지 추진된 상황이 있는가 하면 이제야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언발란스가 안나게 엇박자가 안나오게끔 점진적으로 하나를 제대로 해놓고 그게 수요가 부족할때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이상 확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지요?

여기 케파가 더 늘리고 싶어도 면적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상태로 향가유원지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대로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만약에 수요가 딸리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하고 싶어도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향가유원지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지난번 행안부에 나오실 적에 윗분이 말씀하시길 정말 순창에다 작품을 하나 남겨주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 옆에 있는 터널까지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느냐? 그것까지도 사용목적까지는 공개를 안겠습니다. 혹시라도 거부를 할련가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해 주셨는데 이것에 합쳐서 우리 군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자전거도로가 옛날 일제 잔재물인 교량 교각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전거도로 지나가는 코스인줄 알았더니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시길래 아~ 역시 이분들은 생각이 다르구나 하고 느꼈거든요. 거기를 돌아서 교각마다 돌아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주신다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참 고맙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할 바에는 여기 하나만이라도 특색있게 그런 생각은 안하실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안전부 장관님 오시고 국토행안부 장관님 오실 적에 군수님이 직접 프리핑 할 때 했습니다만 두분장관님들이 정말 이렇게 천혜의 조건을 갖춘데가 없다.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2가지 있는데 한가지는 오토캠핑장이고 한가지 플링센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계획이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해주시고 덛붙여서 임예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순환도로를 국토부에서 32억원을 투자해서 순환도로를 만들어 주겠다해서 터널 지나서 폐유량해서 대풍교를 지나서 순환도로를 하는 것이 32억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 별도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정말로 섬진강물, 오토캠핑장, 옥출산산책로, 그 다음 자전거순환도로와 어울어진 전국에서 가장 좋은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도 참석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한가지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한번 하겠습니다. 일제의 잔재물인 교각을 몇 개 철거를 한다고 그런이야기가 잠깐 나오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잠깐 예산이 당초에 18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설계를 내다 보니까 남원쪽이 푹 꺼져서 익산청에서 교각을 만들어서 커트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절대 안된다. 커트를 하면 안되고 있는 그대로 해야지 주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의견을 우리가 공문으로 보내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커트를 안 하기로 결정이 나가지고 그래서 18억원에서 32억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행안부 팀장님이나 국장님 차관보님들이 나오셨을 때 이게 길이 남겨야 할 것은 기념물이 있고 기억속에 남겨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향가 교각은 손대서는 안됩니다. 일제 잔재물을 우리가 보고 후손들에게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절대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향가리 오토 캠핑장 참 순창군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앞에 요강바위 거기도 조그만한 오토캠핑장이 있지요?

있습니다.

순창에 오토캠핑장 바람이 불고 있어요? 농정과에서 시작 하지요? 동남권 광역사업에서 구미앞에다 오토캠핑장을 또 하나 설립하겠다고 예산에 들어있고 사업계획서도 세워져 있는줄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도 알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리계획은 이미 승인이 난 것 있지요? 변경안 의견을 듣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중으로 원래 순창군 전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일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용어상...

그 말이 이미 승인이 떨어졌는데 변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승인은 떨어지고...

원칙적으로 추진을 했고 계획을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은 자꾸 관리비 같은 것이 재정을 그런쪽에다 쏟아 부는것보다는 질적으로 한번 더 추슬려서 한번 해보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는 사업제안을 하나 하고 싶고 하나는 우려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제안은 먼저 하겠습니다. 저 교각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25~30m 깊은곳은 30m입니다.

뭔가를 우리는 다른곳과 차별화 나는 장사꾼 출신이라 차별화를 좋아해요. 나는 저 다리 교각에다 청소년용 미니번지 점프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특색이 있지 않느냐? 다른곳과 차별화해서 오토캠핑으로 왔을 때 인프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프라가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한쪽에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색을 하나 더 갖추면 번지점프는 기둥하나에 사다리 하나 놓고 뛰어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밑에가 물이기 때문에 크게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 나는 이 근방에 없는 미니번지 점프장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제 안입니다. 그 다음에는 폐수 때문에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도시계획 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규칙 제 57조를 보면 유원지 결정기준이거든요. 8호에 나항을 보면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한 장소일 것 그런것도 있고 상류지방이 하류를 오염시키면 안된다는 그런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 47면을 4명으로 해서 계산해 보았는데 188명 도래객 플러스 상주인구 플러스 한 300명 되요. 300명 정도에서 발생되는 생활오폐수가 적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 거기가 청정지역인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토캠핑장 내에서는 오물이 안 나오는데 상업시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있다던가 마을에서 나오는 것 이런것들이 오폐수가 발생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입안할때에는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환경부 이야기는 섬진강은 일급하천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강화된 시설을 해야 된다해서 안되고 순창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안으로 협의를 환경청하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함으로써 오폐수문제는 이런 것은 훨씬 더 나은 절감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환경쪽으로는 더 나아질 것 이다. 환경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로매설 및 유지관리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폐수보다는 생활폐수가 훨씬 약한 것이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볼때는 폐수가 많아 봐야 50톤 이하일텐데 우리 장류센터에서 나오는 민속마을에서 나오는 폐수가 70~80톤밖에 안됩니다. 산업폐수가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피크가 된다고 해도 30톤이상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폐수장을 하나 짓는게 낫지 아무리 한다고 해서 관로를 묻어가지고 관로가 길다고 보면 굉장히 길어요. 거기다 관로가 막힌다던가 올 수 있는 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환경청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은 없는데 그것 관로를 묻을 때 보조를 해 줍니까?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비 국비 50%, 지방비50%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관로매설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25억정도 당초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시설을 할테니 그걸로 좀 승인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1급 하천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관리계획 섬진강 향가유원지(오토캠핑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관리계획 섬진강 향가유원지(오토캠핑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찬성 의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위원의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관리계획 섬진강 향가유원지(오토캠핑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이기자위원의 찬성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관리계획 섬진강 향가유원지(오토캠핑장) 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