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고성군 해양수산과장 김남규

주창석 해양수산담당입니다. 윤경식 어업진흥담당입니다. 박선우 연안개발담당입니다. 송권태 연안관리담당입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직제현황과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중 해안선의 길이는 67.95㎞이고 어업인구는 799가구에 2,187명이며 어선 세력은 689척입니다. 수산물 생산 현황은 생산량은 1,676톤이며 생산액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수협 및 어촌계는 2개수협에 15개 어촌계가 있고 어업권은 91건에 4,277㏊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은 광특회계로 ‘97년부터 국비예산으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거량 감소로 불용될 우려가 있어 사업이 시급한 연안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자 승인요청하였고 예산변경 승인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25톤을 수매하였으며, 수매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지금까지 감척대상 어선 잔존가치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계약체결, 어선장비 매각 등 9월까지 감척어선 해체처리 및 폐업보상금 확정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항 수산물 위판장시설 사업은 거진항 이용 고도화 사업 기본계획수립 반영여부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대행사업자 선정후 32톤을 수매하였고 12월까지 사업비 정산 및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은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하여 공사 완료 및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9년까지 추진하는 연안정비사업과 병행 또다시 매몰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는 사업대상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침적폐기물 수거 및 마무리를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대진항 항포구내 주변시설 정비는 지난해 11월에 공사착공하여 다음주까지 공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은 적지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기능성 어초제작 및 투입하여 9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였고 사업위탁 협약체결을 7월중으로 실시하고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은 지원기준은 톤급별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609척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출을 하였고 12월까지 정산 및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야진항 환경정비사업은 실시용역추진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7월중으로 건축협의를 마치고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은 공사 착공 및 2층 바닥 마무리를 하였으며 현공정율은 60%정도 됩니다. 냉동냉장창고 운영계획 수립후 10월 27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풍명태 건조장 조성사업은 2012년도 해풍건조사업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참여자를 모집하여 건조장 설치 운영은 내년 3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왕수협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은 지난 7월 2일 착공하였으며 금년말까지 공사별 추진 및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 및 어선원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은 지난 2월에 고성군하고 죽왕수협에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12월까지 보험료 지원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건오징어 포장재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건어물 판매 부진 등으로 신청이 저조하였고 고성태 포장재 지원은 6월 28일까지 마무리하였으며 고성군 수산물 건제품 포장재 희망자를 재모집하여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장 수산종묘 방류는 뚝지외 3종은 방류완료하였고 11월까지 어촌계별 수산종묘 방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종묘구입은 관내 업체에서 전량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은 봉포어촌계는 문어양승기외 4종을 구입하였고 아야진 어촌계는 컴퓨터외 2종을 구입하겠으며 향후 오호어촌계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며 아야진 어촌계는 어장관리선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신규 추진시 부지 매입 및 공장건립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7월중으로 재모집하여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조업능률 향상 및 어선시설 현대화 사업은 전체 공정이 한 70%정도 됩니다. 10월까지 장비설비 설치 확인 및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어구 시범 사업은 고성수협에 5,498폭, 죽왕수협에 1,572폭을 지원하였고 부족분 8,100폭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추가 배정을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현진2리 해안 파제벽 설치 공사는 시공업체 선정 및 착수하여 6월 8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 사업은 업체 선정 및 계약을 마치고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 유지 관리 및 가로등 정비 사업은 업체 선정후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마무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교암리 연안정비 사업은 사업수행능력 수행평가 조달의뢰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하여 현지 조사, 해양조사,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9월중으로 용역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까지 연안정비 사업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 종묘생산 연구용역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계중에 있으며 명태 종묘생산 연구용역 기관 선정 및 착수하여 내년 7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먼저 명태가공산업 육성은 금년에는 HACCP도입 명태가공 공장 설립 지원하고 해풍 명태 건조시설을 운영하며 냉동냉장 보관창고 준공을 10월까지 하고 내년에는 수산물 가공 처리장 현대화 시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항이용 고도화 사업은 어업인,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선진 국가어항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거진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한바 있고 지난 5월 10일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진항 기본설계 용역 착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2013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망어구 전용건조장 조성사업은 고성군 정치망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세척기기 제작에 따른 계약을 한후 세척기기 제작 완료 및 시연회를 6월 27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자연건조 방식의 정치망 어구 건조장 조성 보다는 전해수 및 미생물에 의한 기계적 세척방식으로 시연회를 개최한 결과 어업인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건조 방식에서 전해수 및 미생물에 의한 기계적 세척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입니다. 먼저 어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업무보고가 아니라 2012년 업무계획에 있던 그 사업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빈지 나지녹화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해안빈지에 해송을 심는데 그걸 왜 심나요. 목적이 있으실거 아니예요.

주변 환경정화도 하고 어우림도 조성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피서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주민들에게도 휴식공간을 제공할려고 그런 취지에서 빈지 녹화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봤어요. ‘06년부터 ’11년까지 우리 고성군에 ‘12년까지 34주까지 하면 523주를 심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6억 6천만원을 하셨더라구요. 그러면 1년에 녹화 사업에 1억 이상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변가에 녹화사업 해놓은 것을 보면 정원수도 아니고 조경수도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시나요? 비근한 예로 작년에 심었던 어디 해수욕장이예요. 봉수대 해수욕장도 도로변 지나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화단에 1미터 이상으로 조경석을 넣어가지고 그 위에 심어놨는데 그늘막도 안되고 그건 무슨뜻으로 그렇게 심어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는지 모르겠고, 이번에 2012년도에 8천만원을 들여서 공현진 해수욕장에 심어놨더라구요. 그런데 지난번보다 둑을 낮췄어요. 낮춰서 심었는데 제가 보고 주민들도 얘기가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소나무를 심을때는 그늘막도 형성되고 그게 범위가 넓어지면 텐트도 칠수있을 야영장도 형성이 되고 할텐데 이게 빽빽하게 심어져가지고 돗자리 하나 펼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건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더라도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구요. 과장님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했더니 조경석을 설치하는게 관리나 유지하는데 더 좋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심었구요. 앞으로는 용도가 피서객이 피서도 할 수 있고 다용도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소나무를 해변가에 심을 때는 조경석을 놓고 심으면 일하기가 쉽답니다. 왜냐하면 평면하고 해서 구덩이를 파고 진흙을 해서 분을 앉힐때는 범위도 크고 진흙까지의 일의 순서들이 좀 복잡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둑을 쌓아서 거기에 심으면 쉽지 않나요? 그러는데 과장님! 제가 타시군이나 외국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해변가에 소나무 한그루가 관광상품화가 되어서 정말 잘 심어진 소나무 한그루가 관광상품화가 되어서 거기를 많이 찾는 예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그루를 심더라도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는 심지 마시고 평면하고 같이 되겠금해서 그늘막도 되고 먼훗날에 거기 더 심으면 고성군에 훌륭한 캠핑장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으시는데 제고 검토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냉동공장 흙 반출건 아시죠?

예.

업체가 관에서 하는 일인데 장비일만 하면 되는 거지 흙을 개인의 목적으로 판다는게 납득이 됩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더 이상의 말씀을 안드리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돌고 돌아서 제 귀에까지 들어올때는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졌는데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이 제 귀에까지 들어올때는 심각한 겁니다. 고성군의 이미지 제고에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구요.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은 패널티를 줘서 다른 조치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업무보고에 거진항 이용 고도화 사업,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하 담당부서에서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거진항이 개항이래 처음 국가어항 종합개발계획 어항에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거진항이 개항이래 처음 국가항 이용 고도화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4개항인데 다행히 거진항이 됐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15개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한 340억 정도인데, 이건 더 될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예산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국가어항 처음 실시되는 어항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주민의견수렴을 간담회를 두 번을 했었고 벤치마킹도 했었고 그래서 각종 어민들이라던가 지역분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들었다고는 보지만 현재 내년부터 실시되지 않습니까? 5월달에 설계가 착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설계에 반영되도록 설계 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설계용역회사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최대한 의견수렴이 반영돼서 거진항 이용 고도화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도록, 이게 5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장기 사업인데, 모처럼 고성군에 큰 선물을 하나 가져와서 거진항이 새로 발전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왔습니다만 340억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5년동안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담당부서하고 같이 해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설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입니다. 먼저 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뿐만아니라 다른 때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묻던 사업인데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현재 25톤 수매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이게 어디어디를 한건가요? 어촌계별로 얘기한다면, 마을별로 얘기한다면!

주로 죽왕수협 관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럼 죽왕수협 관내에 있는 마을은 어느 마을입니까?

오호, 문암1리.

정확하게 하십시오. 대충하지 말고 정확하게.

문암1리하고 교암입니다.

교암 몇리?

교암어촌계.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매실적입니까?

지금까지 한 실적입니다.

2012년 1월부터 6월말 현재까지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5톤! 이거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수매를 하고.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검사 했나요?

했습니다. 수협직원하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누가 나갔나요?

김현선 주사님이 나갔습니다.

사진 자료 있나요?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처리했나요? 처리를 어떻게 했나요?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2, 3일 간격으로 바닷가 나간다고, 그러면 바닷가 나갔을 때 조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물 손질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가사리 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부분이 사업비가 집행과정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언제 어디가서 얼마만큼 수거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처분한다는걸 분명하게 얘기할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교암어촌계 해봐야 교암어촌계에 소속돼서 조업하시는 분이 한두분밖에 더 있습니까? 교암어촌계에 지금 배 정박도 안하지 않습니까?

조업하는 분들이 인양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관리선이나 해녀를 투입해서 인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녀는 어디에 투입해서 구제를 했다는 겁니까?

마을어장 안에.

그럼 어느 어촌계가 나가서 공동관리어장을 관리를 했나요? 투입을 해서 구제를 했나요? 문암1리 어촌계도 교암어촌계도 다 나가서 했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이 일자별로 누가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업중에 그물에 걸려온 것에 대한 양과 그 다음에 마을어촌계가 마을공동관리어장에 투입해서 잡아올린 불가사리 양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수거를 누가 해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과장님이 가져 오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사업비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나요?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나요?

수협에 대행.

대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 계속해서 지켜볼 겁니다만 반드시 해야 되는거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그릇된 부분이 있단 얘기죠. 담당이 아침에 나가서 몇 번만 보게 되면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를 분명히 알수가 있습니다. 배 들어오는 시간에, 지금 25톤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예요. 이 25톤이라고 하면 20톤 덤프트럭으로 1대예요. 그럼 20톤 덤프트럭 1대를 했다는게 그게 됩니까?

이게 일시에 하는게 아니고 여러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러번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아니라니깐요. 지금 여러 번이라는게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어장을 한번 구제를 해서 잡아올리게 되면 몇 개월은 가잖아요. 1, 2개월은 가지 않습니까? 최소한 1개월은 갈거예요. 그 정도 모일려면, 그럼 그 기간 동안에 25톤을 6으로 나누게 되면 한번에 4톤씩 올린다는건데 가능한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것도 문암리, 교암리에 어촌계에 해당되는거라면 뭔가 허수가 있어요. 집행을 하더라도 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본인의 돈들 아니라고 이렇게 집행돼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사매몰어항 준설과 관련돼 있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게 반암항하고 공현진항인데 공현진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국가어항인 강릉어항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니터링이 언제끝나고 언제쯤 거기에 대해서 할거라는 그런 계획을 알고 있지 못하나요?

제가 확인해서.

항상 국가관리 항만 사무소하고 유기적 관계를 가져서 어민들의 입출항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럼 모니터링 하는 기간, 모니터링해서 사업계획 하는 기간동안에 반드시 한두번 준설을 해야 되는게 오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예산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전까지의 준설에 따른 준설비용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암항에 항내에 모래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게 강원도 정책에 부응해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항이 아름답게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환에서 거기에 잔뜩 쌓아놓은 모래를 그렇게 쌓아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군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채취한 모래는 우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예.

그럼 어디 건설사업 현장이던 이 모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의 목적으로는 사용할수 없고 어떤 공공용 매립용이나 공공용으로 제공 할수 있습니다.

매각을 왜 못해요. 군에서 하면 되지, 그러나 무상으로 사용할때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군에서 군재산 수입 잡는데 파는데 걸릴게 뭐가 있어요. 도항이거나 군항일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처분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되지만 이것은 군항이고 군에서 임의처분할수 있는거라면 그거 필요한 곳에 팔아서 수입을 잡아서 항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침식되는 곳에 갖다가 다시 붓던가, 아주 보기 흉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암항이 적지 않게 많은 관광객들이 피서철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항을 아름답게 가꿔서 그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단 말이예요. 임의처분하던가 아니면 침식된 곳에 다시 갖다 붓던가 양빈을 한다던가 어떻게 처분을 하시란 말이예요. 그래서 항을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한 항에서 피서객들이 잘 즐기다 갈수 있겠금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연근해 침적폐기물이 있고 여기에 보면 해양쓰레기 정화해서 침체어망 인양사업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질상 같은 내용의 사업이 아닌가요?

사업 소관부처가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국토해양부고.

소관부서는 달라서 집행기준이 다르다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의 침적폐기물은 똑같은 것 아닌가요?

거의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연안 바닷가에는 많은 어망들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활용해서 그 많은 침체어망들을 다 걷어올리는데 쓰지 이걸 6쪽에 있는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를 왜 전환해서 변경을 해서 연안정비사업에 쓸려고 합니까?

과거에는 침적폐기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오거나 항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자기 어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에는 침적폐기물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동안에 인양도 많이 하고 이와 유사한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등등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수거해야 하는 침체어망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별로 많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연근해에 침체어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나요?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 나왔나요?

저희들이 침체어망 수거사업할때는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그리고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침체어망을 찾아서 인양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따르게 되냐면 정작 어민들이 투망하는 근해에 대한 침체어망들은 건져올리지 않는 배가 있다는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그럼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해양쓰레기 침체어망을 올해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서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을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침체어망 인양사업비도 거기에 투입해야 하는거 아니냐, 지금 과장님이 용역을 줘서 고성군 연근해에 침체어망이 다 파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침체어망의 물량과 그 다음에 이것을 완료할 수 있는 예산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감안했을 때는 언제 어느때쯤에는 이것이 완료된다는 얘기가 나올겁니다. 거의 완료된다는, 지금 막연하게 사업비 돌리는 것 같애요. 돌리지 않고 재투입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침체어망을 인양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거예요. 주민들의 얘기가 바닷가 나갈때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어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인양을 안하고 업자가 임의로 가서 먼 바다 가서 하지 않는데 가서만 하냐, 물론 전체적으로 볼때는 여기저기 것 다 인양을 해야되죠. 생태계 보존을 하고 자원 회복을 할려면 해야 되는거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를 그런 쪽에 둬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일괄 질의라고 하는데 이 정도하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9쪽에 보면 대진항 화장실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계속사업이 진행이 루저하게 됐죠?

다행이도 엊그제 화장실을 설치했고 곧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대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 건과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얘기 드릴께요. 멀쩡한 화장실 왜 부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주민들이.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그걸 개선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부시고 나서 부지확보가 안돼서 계속 고생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대안도 없이 부숴놓고 그렇게 고생하신거잖아요.

그런게 아니고, 주민설명회나 간담회할 때 그분들이 그곳에 설치를 해달라고 약속을 다 하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설물을 설치 할려고 하니까 전부다 의견이 아니고 한두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거구요.

그래서 진행을 못했었잖아요. 한두분 때문에 진행이 못한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지금의 얘기지, 한두분이 그랬다면 그게 진행이 돼서 그 화장실을 잘 쓰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검토라던가 이런 것이 완벽치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단 부숴놓고 나니까 부지 문제 때문에 왔다갔다하고 행정력 낭비하고 거의 어떻게 해서 짓어놨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더라고 보니까. 현내면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오수라인이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돈 안들이고도 화장실을 짓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 팠다가 주저앉고 해서 파일 박아가지고 가두고 이런 식으로 복잡한 공정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 하고 조금만 배려깊게 했었으면 그런 고생 안하시고 그 돈으로 좀더 화려하고 좋은 화장실을 짓을수 있었는데 어떤 시차적인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미흡했다 전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을 진행할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민의 요구가 있다고 그래도 오수라인이라던가 시기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좀더 참아야 되겠다 그러면 미룰수도 있고 당길수도 있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거기 가공처리장 현대화라고 해서 지금 가공처리장을 수선해서 제대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를 현대화 해서 잘해 가지고 시설을 좀더 보완하고 완벽하게 해서 해야 한다면 햇썹시설을 또 오호리에 짓을 필요가 있나요?

오호리에 짓는 것은 가공시설이고 현대화 시설 사업은 할복장이 비위생적으로 짓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으로 깨끗하게 할수 있는 그런 시설 사업비입니다.

이건 가공처리장이고 햇썹은 가공시설이고, 그 차이가 뭐예요?

햇썹은 가공시설이고 수산물가공처리장 현대화라는건 농산물 할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대화 하는 겁니다.

햇썹에서는 할복작업을 안합니다.

햇썹에서는 할복 작업을 안합니다. 오호리 거기는 고성태를 가지고 와서 고성태를 원료로 해서 그걸가지고 채를 만든다던가 가공처리하는거고 거기서는 할복을 안합니다.

2차 가공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할복은 거진에서 해서 그리로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네요. 지금 고성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건조해서 판매되는 물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파는게 멸치랍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게 명태종류라고 그러더라구요. 황태나 이쪽, 그런데 고성태하고 황태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구요. 황태시장도 이미 국내에서 말려가지고 가공하는 것이 굉장히 위축돼 있더라구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말려서 들어오고 그런 식인데 여기에서 경쟁에서 시장을 확보하고 여기서 주민들이 생산해 낸것에 대해서는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도달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하면 같은 면적에서 건조하는 것이 지금 우리 건조다이 만들어서 하고 있죠. 양이 너무 적다고 그러더라구요. 같은 면적당 수확되는 양이,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전 같으면 대형차 한차를 걸 수 있는 그런 면적에 반도 못건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건조장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하고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계속 건조 다이를 만들어가고 있죠.

예.

올해도 또 만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할 때 명태건조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어물에 대해서 햇썹인증이 과연 필요한가요?

건어물 뿐만아니라 모든 식품들이 햇썹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대형 유통업체나 이런데서 납품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부분 햇썹시설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어보니까 조미단계가 들어가면 햇썹하고 관계가 조금 있데요. 그것도 대형마트, 이마트나 이런데 출하할 때 햇썹의 개념이 도입이 되고 그 이외에는 햇썹의 개념이 없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건어물 에 대해서 햇썹의 개념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데요. 가장 많이 팔리는 멸치나 이런 쪽에도 햇썹의 개념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있을 수 있는 일을 지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던데.

아닙니다. 지금 추세고 또 식품에서도 이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 유통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걸 알아보고 투자하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성태가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정말 그것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해 갈수 있냐 사실 그 고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생산쪽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생산쪽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장기적으로 유통이나 판매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썹 명태가공공장 설립지원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관주도의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를 모집해서 지원할 겁니다.

계획 이런 것은 전부 관에서 수립해서 진행하는 사업 아닌가요? 민간 쪽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을 하게 해달라 해서 시작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명태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햇썹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라던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좌판을 벌리고 투자해라 해서 불러모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차 투자 하라 했는데 모으지 못해서 지금 2차 다시 해서 한다고 이렇게.

예.

만약에 이게 돈이 되고 사업성이 있다라고 했으면 문을 열자마자 서로 하겠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였단 말이예요. 저도 물론 이러한 사업이 잘돼가지고 고성군에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생겨난다면 좋은데 이게 걱정이 앞섭니다. 민간 영역에서 그 사업이 성공할때는 사업의 주체되는 사람들이 정말 무섭게 집요하게 하므로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 성공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런 집요함과 무서움이 없기 때문에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사업도 사실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하고 안이하게 대처 했다가는 끝이 별로 안좋은 상황으로 갈수도 있다, 그런 것에 우려를 합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뜻을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추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고성태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시장을 형성하는 일반 시민들이 고성태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시장확보를 위해서 홈쇼핑이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한 상태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지도를 높이고 장점을 부각시키고 시장을 확보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앞으로 행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막대한 돈이 투자돼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해 가는데 이 사업 정말 조심하고 고민하고 정말 밤잠을 안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21쪽, 고성군민의 숙원사업이라면 숙원사업인데 자원회복을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셨는데 추경예산 확보할때도 잠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한바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명태 종묘생산 연구용역비를 계약을 하셨나요?

계약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계약을 하기 이전 그 양반들이 제안한 내용이 있어서 보고서를 작성해 오셨잖아요. 그럼 향후 계획을 보면 명태 치어 양식 생태 생리학적 연구 7, 8월, 국내 명태 친어확보 및 이게 오타가 났는데, 치어 확보 및 수정란 이식이라고 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하다라고 판단 되시나요?

예.

명태치어를 어디서 어떻게?

우리 관내에서 명태가 간혹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러시아나 일본에서 수정란을 이식해서.

수정란 이식을, 그 이전에 우리 국내 명태를 자꾸 그전에도 얘기하시던데 환동해 출장소에서 산 명태를 잡았을때 20만원을 주겠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명태 그물에 걸리는 순간 죽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더 잘아시는 분들이 그런 무모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오·보도나하고 내가 그때 나무란적이 있는데, 명태란 놈이 낚시 코에 걸리는 순간 그건 죽은 목숨이예요. 그게 살아 있는 목숨이 아니예요. 다른 고기하고 다른 약점이 있다구요. 명태란 놈이, 그런데 그걸 어민들한테 호도를 해서 천미터 안에 있는 여름날 왕태잡아오라고 한 마리 잡으면 20만원 준다, 30만원 준다고서 광고까지 냈었잖아요. 그거 안되는 일을 얘기한거거든요. 이게 감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 치어를 구입하겠다, 수정란을 구입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가능하다고 봐요?

예.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불가능한 얘긴데.

용역을 하는 강릉원주대학 교수가 국내에 반입을 해서 일정기간 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와서?

예. 수정란을 가지고 와서.

그게 확실한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기대가 됩니다. 전 도저히, 이게 국가적인 관계라서 안주거든요. 그사람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했다니까 기대를 해보겠는데 고성군민이 명태치어 생산방류를 희망안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꼭 기대에 부응하셔야 되는데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있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거진 고도화시범 어항 준비를 내년까지 설계라고 했죠!

예. 내년 3월까지입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항청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갑시다. 어항청이 거진 항구내 시설사업보강 계획있었잖아요.

예.

그럼 자기네가 고성군에 거진항을 국가어항이라고 준비해준다고 시작하는 과정에 거점어항이 확정됐다고 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설계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축소시키고 이거 과연 우리가 그냥 쳐다만 봐야 되는건가요? 그거 바람직 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불만의 소리를 하나 할려고 그래요. 과장님 강력하게 항의하러 가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들을 분할한게 아니고.

축소를 시켰잖아요.

유보상태에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은 계속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고도시범화 사업에 준용되는 문제를 이렇게이렇게 변형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 선정될거라고 의뢰짐작으로 사업을 축소 하냐 이거죠. 이건 무슨 판단이냐 이거예요.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걸 우리가 방치하고 그냥 쳐다만 봐서 되냐 이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업 다 취소시키라고 해야지 그걸 왜 나머지 받아주냐 이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이건 국가기관의 횡포예요. 횡포를 자치단체가 무방비하게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뭘 얻을거냐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항의성도 필요로 하지만 득을 뭘 찾을 거냐라고 하는 연구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제안하나 할께요. 어촌계 활어회센터 뒤에 바다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20미터 80미터라고 했나요?

예.

그 바로 사업 현장 옆에 암반이 하나 있는데 암반위에 흉물이 하나 옛날 경찰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군부대로 넘어간 소초가 하나 있어요. 그걸 헐어내는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협의는 군하고 우리 고성군이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건 제가 시동을 걸어놨으니까 제가 협의를 해낼거예요. 거의 가능성 진단을 받아놓고 있고 그런데 제안이 있단 말이예요. 뭐냐? CC카메라, CC카메라를 설치해준다면 제안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럼 그 사업체에다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바다공원을 만들어놓은 옆에 흉물이 있으니 이 흉물을 우리가 협의해서 철수할테니 당신들은 CCTV를 설치해 달라던가, 이래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오징어 날 철마다 보강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게 오징어 수송차량들 물받지 않습니까? 물받는 장소가 지저분해요. 물받을 때면 물이 전부 항구쪽으로 다시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럼 그것도 보강해야 될 겸, 그 앞도 저쪽 해상공원 만드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그래봐야 한 20미터에서 50미터 될거예요. 그런 정도도 같이 보강을 해서 해상공원을 같이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같이 한번 과장님 어항청에 요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공식문서로 요구하겠습니다.

하세요. 해서 그 다음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문제는 저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같이 한번 어항청에 가서도 설득할 방법이 있다면 설득해볼테니까 그렇게 유기적인 체제로 뭔가 변화를 주는데 과장님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3쪽에 보게 되면 해풍명태 건조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틀을 2012년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틀은 고성군 시설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 시설로 돼 있어서 고성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기존에 이미 나가 있는, 제작돼 있는 틀수가 몇틀이나 되나요?

191틀.

191틀이 이미 나가 있다 이거죠. 기 제작돼 있는 것이,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할 것이 200틀이고, 그럼 한 400틀 정도가 되는데 이 400틀에서 생산될 수 있는 양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걸수 있는 명태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몇톤이나 돼요?

한 500톤 정도.

500톤이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군에서 건조장틀을 제작을 할겁니까?

올해로 마칠겁니다.

이걸 왜 본 위원이 묻냐면 건조장 틀과 송포리에 설치할려고 하는 냉동 냉장 저장창고와 그 다음에 송포리에 있는 농수산물 처리장 이 3개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냉동냉장 창고에 규모를 보게 되면 연면적 2천평이예요. 거기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냉장 냉동인데 냉동으로 몇톤을 갖다가 거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까?

냉장이 3,300톤이구요. 급냉 시설이 15톤이구요.

급냉 시설이 15톤이고.

예. 냉장시설이 3,300톤.

그러면 이게 안맞지 않습니까, 최대한 걸수 있는게 500톤이예요.

기 시설돼 있는게 한 500톤이고 금년도에 200틀을 추가로 하면 한 1천정도.

틀수가 기 제작돼 있는게 191개에 할려고 하는 200개까지 하면 400틀 아닙니까, 그 400틀에다가 답변하기는 500톤이라고 얘기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기 제작돼 있는 191틀이 500톤 정도되고 금년도에 다시 시설할게 200틀이 되니까, 거기 500톤이면 1천톤정도 걸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면 기 한거하고 해서 1천톤이라고 하게 되면 급냉을 해서 저장하는 기간이 어느정도나 돼요? 급냉을 했다가 냉장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급냉은 급냉 상태에 있어야 되잖아요.

급냉하고 냉장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명태를 가져와서 냉장에 보관합니까? 급냉에 보관합니까?

냉장에.

그러면 냉장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3,300톤이라면서요. 그러면 얼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3,300톤을 저장하게 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양이 1천톤이잖아요. 기 했던 시설과 할려고 하는 시설을 다 합해서 1천톤인데, 이 나머지 부분은 뭘로 충당할려고 합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1천톤은 건조된 명태가 1천톤이고 그걸 작업하기 위해서 원료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300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공간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말려 있는 고성태만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원료인.

다 해도 2천톤 밖에 안돼잖아요.

그런데 이 3,300톤이 저장능력이 3,300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할수 있는 양이 한계가 한 1천톤, 많이 해봐야 1,500톤, 해풍명태를 생산할수 있는 양이 한 1,500톤?

예.

이게 가능한 얘긴가요?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되고 여기에 대한 거대한 냉동냉장 창고 운영에 대한 이런것들이 맞아 떨어지는건가요? 제가 볼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해풍명태를 명품화 하는 과정은 지속해서 하되 송포리에 있는 농수산물 처리장을 폭넓게 접근해야 된다, 명태외의 것도 가공할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말을 만들어 낸다면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를 만들었듯이 농수산물 전용 농공단지의 개념 속에서 새롭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러면 현재 송포리에 있는 할복장도 새로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할려고 하는 냉동냉장 창고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그리로 가야 되겠지만, 포함을 시키되, 명태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도 더 할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양길에 접어든 것이 이 산업인데, 이것도 코다리 일종 아니예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풍이라는 이 것을 강조하면서 전략을 세우는건데, 정말 힘들게 되어 가는 거진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릴려고 한다면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왜 이걸 해야 하냐면 기존에 있던 젓갈을 하시던 분들이 속초로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뭐냐하면 여기에서의 지원체계들이 열악해서 간것도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열악한 지원체계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감안 했을 때에는 농수산물 특히 수산물에 치우치는 그런 전용 농공단지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해풍 명태만 고집해서 많이 해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여기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6개 단체 이외에는 없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진입할수 있는 뭔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문호는 개방돼 있습니다.

한계가 이분들한테 다 줘도 어떻게 보면 소득이 될까 말까 성공을 할까 말까의 기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풍명태 만들어 놓고 못팔아서 초기에는 엄청나게 애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안팔리니까 팔아줄려고 여러 사회단체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되는 것 아닙니까? 발돋움을 했으니까 이제는 호랑이 잔등에 탄 형국이란 말이예요. 가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전체 명태를 가져오는 것, 가공하는 것, 파는 것, 파는 것에 있어서 관에서 해줘야 할 홍보에 관한 지원 등을 총체적으로 다시 하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은 냉장 창고가 들어서는 곳과 현재 농수산물 가공처리장이 있는데를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을 해서 정말 힘들어져 가는 거진을 살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게 좋겠다, 좀 거시적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이제라도.

예.

여기에만 국한시키게 되면 뭐냐하면 좁은 것 넣고 온갖 노력, 돈을 투입을 하는데 그런데 산출물은 너무 외소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는, 사양길에 접어든걸 너무 매달리게 되면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자치단체장 바뀌고 이걸 맡아서 하던 담당 공무원 바뀌고 하게 되면 어떤 형국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의 관행을 보게 되면 열의를 갖고 하던 담당자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건 없어지잖아요. 거의 없어져 버린단 말이예요. 이러저러한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얘기를 해서 지휘부가 모였을 때 이것들이 얘기가 돼서 여기까지 아울러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잘 이해하십니까?

예.

그리고 해안도로 유지관리 및 가로등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정비사업이 잘돼 가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걸로 해서 나오면 안됩니다.

예.

그리고 정치망 어구 전용 건조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미생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의한 이걸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변경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만감은 있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설에 국한되지 말고 보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동시에 올해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해서 또 보망할 장소가 없어서 왔다갔다 이렇게저렇게 많은 노력과 비용을 허비하지 말고 이것을 하면서 어구 보망하는 장소도 병행해서 올해 모든 사업이 완료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곡예하듯이 지금까지 왔는데 반드시 이 부분도 시설을 하고 5개읍면에 공히 보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서 두 번다시 휴양지에다가 그물을 갖다 널어놓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외국인 숙소와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낚기에서 근무하시는 외국인들을 위한 숙소인가요?

예.

채낚기 하면 내국인 선원도 있고 외국인 선원도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내국인 선원이 사용하는 채낚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하는게 있어요?

선주들에게는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선원들에 대해서는 어선원 보험을 들어주고 있구요.

그것을 양쪽에 공히 똑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어선원 보험지원은 외국인에게는.

보험에 대해서만 그렇고 나머지는 똑같이 등을 달아준다던가 설비를 해준다던가 똑같잖아요. 내가 볼때는 우리 주민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건데 사실은 외국인이 사용하는 배보다는 내국인이 사용하는 배가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때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저희들이 외국인이 탄배, 내국인이 탄배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인에 대해서 숙소로 짓어줘서 그사람들이 거주 공간이 없으니까 숙소를 짓어줘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내국인이 타는 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주민들이 거기에서 소득을 얻고 일자리를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선주 한사람의 몫만 커져가는 거고, 거기에 외국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과 투자를 병행해 가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누가 내국인을 태우겠어요. 이런 논리로 한다면 내국인 태울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도 얘기안하고 그냥 가는 것 같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국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민입니다. 주민의 고용을 한사람이라도 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혜택이라던가 지원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국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몇억씩 투자해가지고 집도 짓어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니고 내국인 선원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집 짓어주는 것은 이건 어떤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외국인은 주거 공간이 없다보니까 집을 짓어주는거고, 내국인들은 다 집에서 다니고.

선주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챙기는데 하물며 집까지 짓어주잖아요. 우리 주민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잖아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가야 된나 그래서 되나?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선원 한사람 한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다, 그럼 그만한 배려가 더 가야지 그사람들한테 배려가 가야지 엉뚱하게 왜 외국인들 한테 배려가 가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제안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상쇄돼 나갈 수 있게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현진항이 번듯하고 크게 잘 되었는데 거기 정치망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 부분을 확보할 수는 없나요?

국가어항인 강릉어항관리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현진항이 좁아서 배를 못덴다는 것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치망은 공현진항에 들어와서 접안할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분들이, 마을쪽 앞에 나와 있는 축항쪽에 일부를 해서 차가 드나들면서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가능 여부를 강릉어항사무소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 상하수도사업소 행감할 때 위원장님이 잠깐 얘기한 부분인데, 해양수산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명태가공 해가지고 오수를 1차 가공한 상태로 그 물을 오수처리 라인에 연결 해서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주문진이나 이런 쪽에는 이미 하고 있데요. 그것을, 그게 원가 절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포지션이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수산과에서도 수산물 가공의 그런 부분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협의하면서 그 부분을 풀어가는게 어떨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물을 정화하는데까지 갈려면 시설과 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가보더라구요.

기본적으로 할복장은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1차 물을 정화한 물은 약간 뿌연데 상태는 아주 양호한 것 같더라구요. 그 정도면 상하수도사업소 라인하고 연계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혹시 그렇게 해서 보내면 괜찮은데 원수를 버리면 오니가 다 죽으니까 겁이나서 그걸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게만 해준다면 1차 정화된 물을 받아줄수만 있다면 더 바랄게 없다, 사업의 엄청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을 수산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업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도 뿐만 아니라 고성군에서도 흰다리 새우 양식에 대해서 한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흰다리 새우 양식 하는 그 분들의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애로사항이 많다보니까 절반 정도는 안하고 있죠?

예.

그럼 이대로 방치할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흰다리 새우만 양식하도록 돼 있는 것을 품종을 확대해 달라고 해서 확대 조치를 했구요. 그 다음에 과원하는데 연료비가 많이 든다 해서 농업이용 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히트펌프를 공급하고 있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온적이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가온펌프를 교체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치어 생산을 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많은 시설투자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경쟁력이 있는 어종을 선택할려고 하다보면 또 다른 비용의 문제가 따르고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까지 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흰다리를 특화되어 있는 사업으로 시작했으면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끌어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올려야 됩니다. 이대로 방치할수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들어간 투자된 비용만해도 엄청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판로보다 앞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간무율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기 맞추는것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새롭게 흰다리 새우 양식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수 있겠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냥 방치돼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송포리 토사반출과 관련해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토사반출 자료를 보게 되면 사토장이라고 하는 그런거겠죠. 토사반출 하는 장소를 보게 되면 공공사업장이 있고 지정사토장이 있고 송포리 주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사업장을 보게 되면 북천제방축조, 군수관사, 가진구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진구거와 군수관사는 요구하는 양대로 다 채워진거 같은데 북천제방 축조는 해당부서에 본 위원이 확인해본결과 8천세제곱미터를 요구했는데 다 안됐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어느정도나 공급하고 말았나요?

저희들이 공급한 것은 11,000입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8천입방을 요구했는데 담당이 확인한 결과 4천입방미터 정도 밖에 안왔다고 하고 그것을 해양수산과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겁니까? 뭐냐하면 이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대답한번 해보십시오. 왜 누가 어떻게 확인을 했는지, 건설방재과에서는 8천입방을 요구했는데 4천입방밖에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지금 8천입방을 요구했는데 11,000입방이 공급 됐다고 얘기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쪽이 맞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천제방하고 군수관사, 가진구거까지 포함해서 11,000.

제가 묻는 것은 다가 아니라 북천하구 제방축조와 관련해서 공급되어진 양이 얼마냐 이걸 묻는 겁니다.

5,994입방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왜 안한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께서.

됐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예요. 왜 거기에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업자가 사기행각을 벌여도 단속이 안되는 것은 시인 하죠. 무상공급이 돼야 되는데 돈받고 흙 공급한것에 대해서는 사기친거 아니예요.

시장군수입니다. 고성군입니다.

그런데 왜 손놓고 있습니까?

손놓고 있다기 보다도 양수협에 대행사업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하던 아니면 대행기관을 하던 정리가돼야 되잖아요. 그럼 대행사업비를 줘서 아무것도 결과가 없다면 방향전환을 해서 깨끗하게 해줄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책임을 피하겠금 돼 있어요. 강원도 제2종 어항시설 관리규칙을 보게 되면, 이거 아시죠?

예.

여기에 보게 되면 관리대행자를 수협으로 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수협에 맡겼으니까 수협이 안해서 그렇다라고 발뺌을 할 수가 있겠금 되어 있어요. 규칙상에는, 여기에 관리자를 고성군수로하고 관리대행자를 없애버리면 공무원이 직접적 책임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발뺌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물론 이게 고성군 책임은 아니죠. 강원도 조례 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구주변을 가보면 매일 그 모습이잖아요. 난민촌을 방불케하는 그런 불결함이 조금만 벗어나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얘길하고 있는데 우리 어촌관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촌관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번째 예요. 두 번째인데 개선이 안되고 그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개선하실래요. 대충 구상이라도 말씀해보십시오. 해야 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세번전에는 다른 곳으로 가시나? 세 번째까지는 안나오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던지 고칠수 있지 않습니까? 매달 한번인가 항포구 어촌계에서 나와서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할수도 있어요. 조금 관심을 보이고 채근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력하게 개선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사업의 일관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다시마 건조장하고 탈의실을 일부 어촌계 해녀들을 위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다시마건조장과 탈의실이 일부 어촌계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거의 모든 어촌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일부 어촌계만하고 지속해서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탈의실 같은 경우에 부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고 그런 것만 확보가 된다면.

그럼 부지가 확보 안돼서 못한데가 어디예요?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부지 확보안돼서 불용된.

작년에 본적이 없는데, 어쨌든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마건조장과 탈의실을 공급해주기 바랍니다.

다시마 건조장은 다시마 물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다 짓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탈의실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나가 있는 다시마 건조장 조사해서 물량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맞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녀들이 생산하는 물량과 공급되어 있는 다시마 건조장하고 불일치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 현실에 맞겠금 물량을 어느정도를 갖다가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서 나는 물량과 그물량에 맞는 건조시설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어떤 사안이 전체 어민에게 해당이 되면 그것을 전체 해결할려고 해야지, 누군가가 가서 민원제기를 하게 되면 거기만 댐방식 조치를 하지 말고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이 전체 어민들에게 해당되는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또 해야 할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것인가를 판단하고 해야 한다면 전체 어민들이 단계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겠금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예로 다시마 건조장하고 탈의실이 잘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어민들중에 눈비올 때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옥개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어촌계입니다. 그것도 서둘러 도비만 목놓아 기다리지 말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옥개 시설이, 그래서 이 문제도 빨리 힘들어하는 어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진활어센터, 다시마건조장, 거진에 활어양육장인가요. 그 다음에 송포할복장은 그런대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아야진 쇄빙시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그 모습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거진항에 있는 축양장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촌계 활어회집에서 활어를 거기에 보관하고 있고.

무슨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그렇게 할려고 쓴거 아니잖아요. 수족관 대용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예요. 이럴 려고 사업을 벌였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몇 개나 쓰고 있습니까?

절반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아야진 쇄빙시설은 시설을 개선해서 조금만 개선해주면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건 개선할려고 준비중에 있구요.

조금만 개선하게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예산확보해서.

운영비용말입니다.

운영비는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구요. 리모델링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활용되도록.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비용과 운영비를 고려해서 다른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구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다뤄요.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유감스럽게도 해양수산과에 해당되는게 가장 많아요. 물론 김남규 과장님께서 저질러 놓은건 아니지만, 제일 많다는 거죠. 2013년부터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해놓고 방치하고 활용방안도 강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한두건 어쩌다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누누이 누적되어 오고 있다면 내년부터 어떠한 시설에든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해놓으면 불보듯 뻔하잖아요.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돼요.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보는 주민마다 화를 내겠금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끝으로 여비와 관련해서 하겠는데요. 2011년도에 여비 총액을 보게 되면 각 계에서 세워놓은 여비, 그 다음에 전체 쓰고 있는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보게 되면 2,750만원 세워놓고 2012년도에는 1,9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2,700만원하고 1,900만원하고 꽤 차이가 있는데 관내를 간다고 하게 되면 관내만 국한시켜서 생각한다면 출장갈수 있는 횟수가 400번이 차이가 나요. 이거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총 여비를 2,700만원을 세웠을 때와 1,900만원을 세웠을 때 업무추진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현장확인을.

그럼 문제가 있는데 왜 2012년도에는 한 9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예산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인 예산절감 측면에서 된걸로 그렇게.

그럼 일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팔구백 정도의 돈은 두가지이지 않습니까? 목적외로 쓰여졌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출장을 많이 나갔거나,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이것이 여비외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겠금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달할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은 안했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여비가 여비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겠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외국인 숙소 신축현황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자 하는데 요 채낚기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거진 자망 업자들 숙소가 앞으로 문제로 대두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진 거점어항 시범사업에 뭔가 체계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외국인 선원 숙소는 어차피 실현불가능한 시설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망 업자들도 외국인 선원들을 상당히 고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줄려고 하지만 부지 여건 여러 가지가 맞지 않단 말이예요. 거진어항 거점어항 시범사업에 꼭 뭔가 제대로 된 숙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 한번 가져 야 되지 않나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진 자망업자들도 선원들 부족현상 때문에 채용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진자망업자들 외국인 선원 들어왔나요?

대진은 저희들이 강원도에 문의해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사업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대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시일내 외국인 선원숙소가 건립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이 대진자망 업자들한테 들어와 있나요?

정치망하고 양식하고.

몇 명 없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묶을려고 하는 건가요?

예. 하게 되면 묶을려고 합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게 필요로하다. 이 업체 저 업체 산발적으로 선원 부족 현상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얼마전에 정치망 어구 건조장 때문에 고생들 하시다가 미생물을 이용한 세척 시범사업을 봤어요. 앞으로 향후 추진해 나갈려고 계획을 세우실건가요?

예.

아무래도 용역을 주셔야 될거 아니예요. 거기에 따른, 그럼 세부적인 계획은 진행하면서 아시겠지만, 혹시 만들려고 하는 장소가 어느 장소가 좋은지 정치망 업자들하고 타협하셨나요?

타협은 했고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게 하나 있어요. 이게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정치망 업자들이 우리 고성군에 총 30명인가요?

예. 그 정도됩니다.

30명 가까이 되죠. 거기 1종하고 3종하고 구분되니까 틀수로 보면 큰어장이 5틀정도 평균! 그믈 전체가 몇틀 정도보나요? 3종은 보통 예비 하나까지 2틀씩 보고 그 다음에 1종어장들이 예비까지 해서 4틀, 5틀 보잖아요. 그럼 전체 틀수가 있단말이예요. 두달에 한번씩 회전을 하는데 평균 그 두달에 한번씩 회번할 때 시기와 금액이 적절히 과연 맞출수 있느냐 하나 만들어서, 이거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참고삼아 과장님 관심좀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일단 1틀당 세척비가 얼마나 그 비용 부담이 크다면 업자들이 또 난색을 표명할수 있어요. 그럼 이런 사전 전수조사가 충분히 돼서 그 양반들이 진짜 이건 필요로 하고 꼭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을때라야 이돈을 투자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게 불충분 하다면 안되잖아요.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충족 요건에 맞추어줘서 시설을 꼭 해서 이제는 그길로 꼭 갈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병행하셔가지고 절대 나중에 시설이 불필요한 시설이 돼서는 안되고 또 정치망업자들한테 비용부담이 너무되서도 안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세분적으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잘 마무리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항포구별로 쓰레기처리장을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같이 시설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포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쓰레기나 아니면 버리는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어디에 가면 시설이 좀 돼 있기도 하고 어디에 가면 안돼 있고 이렇거든요. 혼재돼 있는 것 같애요. 그것에 대해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전부 보급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른 곳에 그런게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디가면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막 돼 있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곳은 돼 있기는 한데 저것이 정말 정답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걸 표준 폼을 만들어서 그걸 항포구마다 배치를 해서 어민들이 나오는 쓰레기들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것보다 돈 안들이면서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그런것들이 관리가 잘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되면 그게 쓰레기장으로……

그런데 이런걸 해놓고 나서 다구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본시설이 안돼 있으니까 너저분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이라도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시기가 가능하다면 축제가 25일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고성군은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저도어장도 있고 북방어장도 있고 삼선어장도 있고 이런 특수한 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업무도 명태가공산업 육성, 정치망 건조장 조성사업,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고 배도 어민수도 동해안 6개시군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추가로 더 증원이 됐으면.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농정산림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2일 고성군 농정산림과장 오세중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섭 농업정책담당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영국 농산지원담당입니다. 김명한 농업유통담당입니다. 심영길 축산지원담당입니다. 함형기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전욱찬 산림보호담당입니다. 강희동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김 한 산림재해예방담당입니다.

농정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사항입니다. 기구는 농정산림과장외 8개 팀이 있습니다.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은 30명이고 현원은 28명입니다. 결원이 2명인데 한사람은 육아휴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고 일반현황입니다. 경지면적은 논이 3,200헥타고 밭이 1,948헥타입니다. 농가 및 인구에 있어서는 농가수는 2,296농가, 인구는 6,287명입니다. 농기계 보유사항입니다. 경운기가 1,602대고 이앙기가 승용이 500대 보행이 500대입니다. 트렉터 944대, 콤바인 442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자재 판매업소입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132평방미터 40평에 18동이고 50평이 7동입니다. 330평방미터 이상 100평이 49동이 되겠습니다. 양곡 농산물 보관창고입니다. 특급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호리 함상옥씨 간성 창고가 있고 1급이 7동, 2급이 7동, 3급이 11동입니다. 도정공장은 정부계약 공장이 하나 있고 임도정 공장이 14개가 있습니다. 주요가축으로서는 한우가 513호에 8,814두, 돼지가 19농가에 5,673두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체 및 가축병원입니다. 식육판매업이 64개소, 우유판매업이 2개소, 동물병원이 2개소, 동물약품판매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가축방역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방제단이 하나 있고 예찰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차량방역기가 10개가 있습니다. 임야면적 및 입목축적입니다. 국유림이 27,482평방미터고 공유림에 도유림이 2헥타가 있고 군유림이 1,484헥타, 사유림이 17,317헥타입니다. 입목축적은 전국이 125.62이고, 강원도가 142.52인데 고성군이 128.61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은 소공원에 산림욕장이 2개가 있고 소공원이 17개, 가로화단이 44개가 있습니다. 도로변 수벽은 쥐똥나무하고 개나리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전체 연장거리는 78킬로미터 정도됩니다. 국도가 44, 군도가 20킬로가 되고 사방지가 필지수가 1,203필지에 면적이 173.43헥타가 있고 산지이용별로는 보존산지가 임업용산지하고 구분이 되는데 임업용산지가 19,369헥타, 공익용산지가 13,235헥타, 준보전산지가 13,804헥타입니다. 산불장비는 감시카메라가 6대, 감시탑이 7개, 초소가 3개, 통신장비가 165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만 하는 특수시책인데요. 저희들이 새농어촌에 많은 부락에서 선정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천3리가 됐고 올해는 23개소에서 어천이 2개가 선정되고 농촌마을이 21개가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동안에 사업비가 5억원씩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3억이 지급이 되고 또 다음해에 다시 한 번 심사를 받습니다. 잘하는데 따라서 1억, 못하는 하나도 못받고 더 잘하면 2억, 더더욱 잘하면 3억 이렇게 해서 2년차에 받도록 지침이 변경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삼포1리를 비롯해서 모두 4개마을인데 다른 마을도 간성 해상1리하고 동호1리하고 죽왕면 삼포1리는 2년차입니다. 토성에 도원1리하고 신청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포1리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21동은 시군에서 거의 하나에서 더 들어왔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썬밸리 올라가는데 왼쪽에 발방아를 설치가 됐고 위에 굴피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장신도 한 10개 정도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여기에는 3개권역이 있는데 현재 삼봉권역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봉권역은 현재 컨벤션센터하고 연꽃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변경해서 인정리 등산로도 별도로 송지호에서 몇일전에 했고 마을안길로 확장을 하면서 돌로 계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컨벤션센터 옆에 연꽃도 심을 계획으로 추가로 1,500평정도 연꽃단지를 조성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성면 무릉도원권역은 처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잘돼 있고 컨벤션센터는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저희가 군유지에서 소나무 33그루를 굴취해서 거기에 식재해놔서 깔끔하게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현장답사가 있으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도원권역에서는 저희가 탱크하고 장갑차를 쉼터에 갖다놓을려고 탱크는 미국산인데 미국에까지 공문이 갔습니다. 그리고 장갑차는 육군본부에서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진 건봉권역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어천3리에서 하는데 그동안에 허가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허가가 모두 끝나서 착공이 다 됐습니다. 여기에는 아로마 체험관도 착공이 됐고 생태전시관도 착공이 됐습니다. 생태습지공원은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 감정받느라 조금 늦어지는데 거의 감정이 다 이루어지고 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되면 공사가 조만간 실시되겠습니다. 동트는 진등마을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은 현재 황토비누체험장에 기초는 모두 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허가 관계에 있는데 허가가 모두 승인이 나면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올해 41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은 25명이 됐습니다. 선정은 많이 됐는데 이게 담보를 잡고 이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융자내는게 굉장히 힘들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30건정도 선정이 됐었는데 실제는 다섯사람밖에 작년도에도 융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리가 작년에 2.5%에서 2%가 됐고 시설자금도 2년거치 5년상환에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도 개인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토양개량제는 3년주기로 공급을 해 주고 유기질 비료도 역시 저희들이 전체 농가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친환경우렁이 농법이 있는데 우렁이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피는 전멸을 시킵니다. 우렁이가, 그래서 이건 점점 매년 늘어나고 있고 녹비작물 종자대지원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영양제는 도복방지하고 미질 및 이런 것이 등순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신청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 쌀 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건전육묘 모판용 상토지원도 있고 올해 처음 고령농 육묘상자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토흙이 모자라는 이유를 저희가 올해도 작년도 보다 많이 확대해서 공급을 했는데 이런 것은 분석을 해봤더니 논을 3만평 5만평 짓는 분들이 옛날에는 흙으로 상토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상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래서 확대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더 이것을 확대하도록 하고 고령농 육묘상자 이것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17쪽에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은 곡물건조기하고 소형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은 왕우렁이를 비롯해서 친환경 각종 자재를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왔는데 이게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배봉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봉리 하는 친환경 농업자율실천마을 조성하는 주 목적은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는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배봉리가 선정됐는데 이게 3년차에 하는데 올해 2년차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 사업이 계속됩니다. 전업농조직체 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게 작년에 백촌리하고 야촌이 했었는데 올해는 광산하고 백촌지구로 변경이 돼서 됐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저질소하고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불리한데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하는건데요. 경지율이 22%이하 여기가 해당이 돼야 되고 경사도가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되는 법정리가 되는데요. 이게 전부락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흘1, 2, 3리, 진부, 구성리하고 마차진은 올해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6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실시하는데 실지는 6월 20일 현재인데 어제까지 농가수가 1,098농가가 신청을 했고 면적은 192헥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계작물 7개 품목하고 하계작물 21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감자하고 채소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감자하고 채소로 해서 이게 많이 심으면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선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건데 이것은 리터당 하기 때문에 이게 실지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많게 지원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6번이 1천리터에서 3천리터인데 1천리터면 이게 5드럼이거든요. 1년에 5드럼 쓰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20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고성명태 전문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을 짓는데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집짓는 것은 사업자가 집을 짓고 저희들이 냉장저장고하고 냉동저장고, 실내외 간판, 주방설비, 냉난방기 그다음에 명태건조장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만 되어 있고 집이 이번달 내로 완료가 되면 8월달까지는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건데요. 모두 22억 9천만원 거의 23억정도는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 농가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증감율이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농가수가 줄어들었는데 사망자가 있고 농어촌공사에 경영이양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하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도 7동이 나왔습니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농수 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억정도, 1억은 군비로 데주고 1억은 자부담으로 해서 2억 정도로 하는데 농가들이 선호도를 많이 하고 농가 경쟁력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장재 이런 것을 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를 8동을 저희가 올해 해줬습니다. 시설을 해줬는데 이번에 한미 FTA관계 때문에 어제 그저께 비닐하우스 50동하고 저온저장고 20동이 다시 추가로 하라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각 시군마다 내려왔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 시설이 돼 있는데 흘리 같은데 자동개폐 시설은 열었다 열렸다 하는거, 천장개폐시설이 또 있습니다. 천장에서 한군데만 모아놓으면 눈이오거나 이래도 계속 쓸수 있겠금, 누르면 요즘 농가들이 노동력도 많이 절감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흘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보관창고 신축 지원입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이 작년도에 내려와서 4천만원이 올해 내려와서 이걸 1억 5천만원가지고 군비 9천만원입니다. 자부담 6천만원해서 저희들이 어천1리로 선정되는데 현재 국방부 승인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거 승인만 안났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이런게 모두 났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구역 이런것만 되면, 건축은 아직 승인이 안떨어졌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인데 군부대에서 통보를 안해줘가지고 이것만 끊어지면 금방 하는데 이게 그전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현재 건물은 모두 철저한 상태고 정비한 상태입니다. 이건 승인만 떨어지면 금방 신축해서 8월달내까지는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사육 기반조성입니다. 이것은 친환경톱밥 같은건데 이것은 부락에 있는 것을 우선 바깥에 있는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올해 부락안에 있는 축사를 5동을 바깥으로 끌어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도 저희들이 조사료를 국가에서 사료비를 절감하라고 해서 많은 지원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종자부터 랩구입비부터 이걸 랩에 싸면 거기에 따른 제조기까지 톤당 동계작물 6만원, 하계작물 4만원씩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이것도 한우 고급육 생산 출하장려금이라고 해서 A플러스A, A플러스 이런게 있습니다. 플러스플러스는 20만원, A플러스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구요. 가축운송차량도 축협에 해 주는데 현재 옵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7월중으로 가축운송차량으로 지원이 되고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 이건 바코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은 탄저병 기정주어, 소유행열, 소 아까바리 이런 병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단 하는데 저희들이 약품을 해 주는데 공동방제단이 옛날에는 14개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올해는 축협에서 1개소를 하는데 1톤차량에 했는데 이게 자동으로 다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줄을 끌고 가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약이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혼자서도 충분하게 할수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혼자서 고성군 전체 도는게 20일동안 이렇게 걸리는데 제가 직접 치는 곳을 축산계장하고 유통계장이랑 직접가서 보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 및 환경개선입니다. 여기도 축산발효제하고 장비지원도 부숙도 판정기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대책입니다. 여기에도 도태장려금이라고 해서 296두가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았고 신청을 모두 받아가지고 이건 소를 조금 키워가지고 11월달쯤 도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적은 없는 걸로 나와 있고 한미 FTA해서 도에서 추가로 도비로 해서 170두가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은 두당 30만원이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두당 20만원입니다. FTA 대응해서 축산분야도 도 사업이 많이 내시가 됐습니다. 계란 명품 브랜드 사업하고 가축재해보험 그 다음에 감축 장려금 지원 이런 사업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이건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큰나무 조림사업은 전나무는 법무사 가는데, 고로쇠단풍나무는 원암리 군유지에 심었고 왕벚나무는 삼포1리 썬밸리 올라가는데 양쪽에 심은게 있습니다. 잘 심었는데 그걸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토지 조림 음나무외 이런 것은 개인한테 지급해줬고 조림지 가꾸기는 풀베기하고 비료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설운동장 옆에 소나무를 심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면서 군유지에서 41본은 굴취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굴취돼서 종합운동장에 34본을 심고 산림양묘장에 고사목 대비해서 그래서 3본을 놔눴습니다. 놔두고 토성면에 3본하고 청소년수련관에 1본을 했습니다. 거의 이게 조경석 쌓기도 하고 휴게시설도 설치를 합니다. 설치는 다 됐고 그 다음에 돌의자도 모두 됐는데 이게 안된게 파고라를 저희가 설치할려고 3개를, 그래서 이것은 비가 오더라도 비 안맞으면서 하는 것을 3개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관광문화과에서 전광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날 저희들이 관공사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깔끔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화진포 들어가는데가 벚나무를 심었는데 화진포 확장공사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공현진에 옮겨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 녹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원시설 확충사업도 있고 도로변 환경정비, 산림양묘장에 수목도 초화류도 사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소나무림 재해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간벌하는거고, 솔잎혹파리는 수간주사를 놓는거고, 일반 병해충에는 버즘나무 같은데 방패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데, 조경수 같은데 흉불나방, 응애, 진딧불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데 우리가 병충해를 방제해 주는건데요. 일반 개인들이나 학교나 이런데도 항상 신청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저희들이 다 방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분이라도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요청만하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나가서 응해 주니까 농가들도 많이 원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방제를 해 주겠금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간성 흘1, 2, 3리하고 진부리, 장신2리, 도원1리, 성대1리에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부락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았고 이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것을 여러개로 나눠가지고 500헥타 정도는 했는데 나머지는 소유주들한테 통보도 해야 되고 여기에 저희들이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 이건 7월달에 500헥타, 8월달에 500헥타, 9월달에 500헥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450명이 하루에 고용이 되는데 전반기는 7월말쯤되면 끝나구요. 이걸 날짜 계산을 딱 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날짜를 맞추다보니까 전반기는 7월말까지 하고 하반기도 102일까지니까 10월말이나 11월초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반기때 조금 응시를 안했는데 산림바이오매스는 큰 등나무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것도 있고 오징어하고 그 외에 다른 잡어들이 많이 나서 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진포 소나무 숲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6억인데 설계용역이 이게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도에서 아직 승인이 안떨어졌고 저희들이 국방부 승인도 받았고 공군에도, 22사단 작전성 검토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국방부에 4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승인요청하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날것 같고 공군부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절차를 겪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이건 사업이 실시되면 주민들한테 쾌락하게 이렇게 해서 등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자도 하나 있습니다. 운봉산 숲길 등산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284미터인데 올라가는데 1시간 내려오는데 1시간, 용촌사하고 미륵암쪽으로 다 했기 때문에 양방에서 올라갔다 용촌사에서 올라갔다 미륵암으로 내려오셔도 되고 미륵암에서 올라갔다 용촌사로 내려와도 됩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그동안 산불헬기장은 완료가 다 됐고 진입로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아스콘은 다음주내로 아스콘만 씌우면 이건 2년차에 대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2년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묘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 또 이게 기존 그거보다 안되기 때문에 확장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사방댐 설치 사업은 4군데인데 이번 수해나기 전에 완료할려고 거의 90%정도는 다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봉선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발전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과장님 우리군에 가로수 수종이 업무보고 에 보니까 11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로수로 심었을 때 제일 아름답고 보기좋은 수종이 과장님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심어서 지금은 별로 안알아주고 해상리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올해 일부가 조금 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속초를 따라 하는 것은 아닌데, 속초가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했는데 이팝나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팝나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봄에는 왕벚나무, 이팝나무가 가로수로서는 경관이 아름다운데요. 가로수를 식재해 놓으시고 국도나 군도나 마을권 도로에 식재해 놓으시고 그게 고사가되면 심은 업체가 가로수의 기능역할이 되겠금 다시 해 주시나요?

일단은 심다보면 고사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3년이내는 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올해는 건봉사에 전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고 그랬어요. 올해 전나무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심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봉사 가는 길에 이팝나무도 고사목이 된게 있고 농정산림과에서 심으신건 아니지만 북천에서 동호리로 내려가는 자전거 도로에 그 나무도 여러개가 고사목이 되었고 관리감독 사후관리에 철저를 해달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녹지경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번에도 관광성수기를 대비해서 초화류를 심으셨죠?

예.

도로변에 심으실 때 디자인은 누가 하시나요?

저희가 특별히 용역을 주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구요. 실무자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어떻게 심으라고 지시는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데요.

전문적인 디자인을 제가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도로변을 다니다보면 도로변에 예쁘게 핀 금계화가 있잖아요. 노란꽃, 그 노란꽃이 군락을 이루어서 피어 있는데도 그 밑에 다시 땅을 파서 초화류 팬지나 낮은 꽃 그런 꽃을 심어놓으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런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꽃은 한종류로 그게 이어져 있어야 보기도 좋고 경관이 좋은거지 이꽃저꽃해서 몰아서 도로변에 심어놓는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시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개발행위하고 산지전용 개발법 허가는 농정산림과에서 내주시나요?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일부 산지전용허가를 직접 하는게 있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우리군에 태양광 발전사업있죠? 전기발전사업, 그 건으로 39건인데 현재까지 39건이 들어왔었는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가 6군데고 지금 6건은 산림훼손만 하고 사업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나요?

예.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것도 미지수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고성에 금강 소나무 수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제일의 평가를 받고 있는 우수한 금강송이 얼마나 명품이면 국회 정원수로 80그루가 기증되었고 세종시에도 90그루가 공간 조경수로 간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우수한 고성군의 명품 금강송을 알리는데 큰 의미가 부여됐다고 보고 또 고성군을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축사신축이나 초지조성, 태양광 발전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나무만 굴취해놓고 마구 훼손하고 그 다음에 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옳으신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따라야 되겠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나무숲 삼림욕장을 사업을 하실려고 하잖아요. 타시군에도 소나무숲을 생태관광지로 활용을 해가지고 예약사이트까지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연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얻고 치유할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고성군에 있는 금강소나무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 각종 개발행위에서 어느한 곳에 금강 소나무가 있다면 법으로 규제를 해서 개발행위를 못하는 쪽으로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 지역이 있으면 토사유출 방지를 장마철 오기전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1쪽에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개권역으로 되어 있고 한데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투자부분이 센터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최초에 운영방안과 향후 운영방안에서 차이가 있고 또 향후 운영방안에서 정말 처음 그걸 설립할 때 목적, 그런 것을 잘 살리면서 갈수 있을지 그러한 역량을 그 권역이 가지고 있는지 또 농정산림과에서 그러한 부분을 잘 서포트 해서 끌고 갈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자료를 뽑아가지고 완주에 커뮤니티 센터를 자료들을 뽑아봤어요. 그건 잘되고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도 많이들와서 견학도 하고 그런답니다.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자료를 받을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바빠서 이걸 도저히 받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못받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핵심이 커뮤니티센터라던가 이러한 권역활성화센터, 다목적교류 센터 이런 것을 권역에서 운영하게 그냥 방치하면 그것이 자기 기능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활동 강화라던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단체 이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핵심단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전국단위에서 그러한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희망제작소라던가 이런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 방향성을 찾고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식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에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가야 하는데 삼봉권역 거기도 식당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규정상 식당이나 소득사업을 할려면 20%의 자부담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건 규정상 불가능하구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연꽃단지를 만들어 놓고 해서 우리가 관광화 하도록 해서.

관광화의 마지막 방향이 식당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식당을 규정상에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계획잡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부락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근본취지에서 너무 벗어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식당을 하기 위해서 그많은 돈을 들인게 아니니까 그걸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방향설정을 정확히 하셔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안에 공동체로서의 지역일자리 창출한다던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던가 마을 고유의 특징을 더 확대해가지고 새로움으로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체험할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든다던가 그런 핵심적인 단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 내용중에 마을만들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화폐 운동 이런 식으로 아주 새로운 단위로 이런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곧 작은 삼봉권역이라던가 무릉도원권역에 놓고 “너네 한번 해봐라”했을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생각하시고 좀더 큰 역량으로 결집될 수 있게 묶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중앙단위나 이런데서도 그만한 역량이 있는 단위와 연결해가지고 각종 아이디어나 지침이라던가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초기단계에서는 농정산림과에서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된다면 마을에서 끌어가도 충분한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서 식당하고 이런게 있으면 전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올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습이 많이 바꿔질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입니다. 쌀재배단지 조성사업해서 광산지구하고 토성 백촌지구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7개지구에 3억 2,500만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내용은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드리고 여기에도 또 토성하고 광산지구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는 없고 지원에 치우치는 이 상황을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동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혜택을 못받고 혜택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특별 히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것은 전혀 없고 그러한 부분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술센터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25쪽입니다. 그리고 FTA관련해서 추가로 지원되고 있다고 얘기를 주신 것 같은데, 양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양구가 인근에서는 가장 선진화 되어 있고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도 논 농사 위주에서 시설재배 하우스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냥 시설재배 하우스가 아니고 비닐하우스만 줘가지고 기존 밭에다 꽂고 일상적으로 가지 말고 이것이 시설재배 하우스로 전이돼 가는 한농가가 600평만 가져도 너무 바빠서 일을 다 해내지 못할 정도랍니다. 그런 쪽에서 방향선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자부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양구에서는 몇 개 농가를 묶어서 거기에서 자기네가 자력으로 비닐하우스를 자부담을 인력으로 충원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요구가 있는 쪽을 우선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제공한데요. 그렇게 한번 해서 이 사람들이 한번 짓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짓는 것은 그냥 자기네가 알아서 척척 짓게, 그런 기술력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도 이거 상당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부담은 자기 인력으로 지원금액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게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겨울에 폭설이 많은데 많이 망가지잖아요.

지금은 높기 때문에 크기는 옛날 짓은게 이렇게 짓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높기 때문에 폭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작년인가 폭설피해 입어서 많이 지원한게 있었죠?

저희들은 하우스가.

하우스 피해가 있었어요. 하우스 피해로 해서 지원한게 있었는데, 그때 그걸 보니까 양구에서는 오래쓰는 비닐은 투과력이 떨어진데요. 그래서 1회성으로 쓰는 비닐까지도 쓰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만큼 가격이 낮고 그래서 1회성용 비닐로 쓰는,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을 잘 따져가지고 폭설이 야기되고 겨울에 쓰지 않을 때는 그런 1회성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흘리 같은 경우는 걷어놨다 새로 씌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보니까 조림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이 남았습니까?

조림은 잔액은 조금씩 남게 됩니다. 조림지 가꾸지 사업은 하반기에 시행하니까 이건 모르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성면 원암리에 토성면 이름으로 해서 엄나무를 심고 마을에서 가꿔서 소득을 마을 주민소득으로 하겠다는 사업으로 진행된게 있어요. 제가 볼때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림사업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단위 사업, 물론 토성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우리 군유지를 우리가 활용할 때 언제던지 활용할 수 있고 그전까지는 원암리 주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그걸 체계화 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래서 부락에서는 그걸 임대를 해달라고 하는데 요새는 하도 기득권을 요구하기 때문에 임대는 이제 안된다, 그래서 올해 엄나무 500주를 지원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엄나무가 올해 전국적으로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못구해서 500주를 해줬고, 내년이라도 다시 그 사업성이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가을철에 혹시 안될까요?

엄나무는 가을에서도 없는데 구하기가요. 내년쯤되면 잘라서 해놓은게 움이 트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되 투자하는 것이 주민 공동단위에서 소득을 볼수 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한테 투자해서 개인이 수익을 보는 것 보다는 그렇게 공동적인 개념으로 공동의 수익을 볼수 있다, 그렇다면 그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개인 순위보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럼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꼭좀 챙기셔 가지고 올해 가을에 안되면 내년에라도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왕벚나무 공현진 해변 진입로에 식재했다고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왕벚나무의 가장 큰 볼거리가 봄입니다. 해수욕장 해변은 여름이 포인트구요. 왕벚나무를 갖다 심은 곳이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봄에 수요가 많은 관광지에 옮겨 심었으면 아주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얘기 드립니다.

그게 어차피 도로가 확장돼다보니까 그것을 옮기긴 옮겨야 되니까, 주민들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더 잘 세밀하게 따지셔가지고 시기적으로나 이런 것이 어떤 나무가 어느때 알맞겠냐 그런 품종 선택 같은 것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대대 자리 쌈지공원 있는데 하고 수성제단 그런데는 풀이 자라서 접근이 어렵답니다.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해야 돼요?

쌈지공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수성제단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데.

관광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 보다 여기서 총괄관리 하는 것이 맞지 싶어요. 인력배치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하는게 맞는데, 도로변 풀깎기 보다도 그런게 우선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도로변 풀깎기는 사실 시야만 확보되는 선이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빡빡 깎아가지고 깨끗하게 하긴 하더구만 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더라구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접근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에 대한 그런 정비, 정리, 풀깎기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해서 47쪽에 진화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진화차가 5명을 태우고 2톤의 물을 싣고 계속 다닙니다. 예찰이라고 했죠. 예찰, 그걸 그렇게 꼭 해야 합니까?

바람 많이 부는 날만 예찰을 위주로 해서 인화물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점검하라고 했었는데 그건 특별한 날만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연간 운행 킬로수가 나와요.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대기했는데 5만킬로 뛰었고, 토성지역은 16만 1천킬로를 뛰었어요. 진화요원은 11만 5천킬로를 뛰고, 제가 볼때는 이거 정말 쓸데없는 짓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기때 맞춰서 읍면별로 배정되는 것은 맞고 아침 저녁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맞지 싶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정도 들어와서 전체 점검을 하고 계속 거기에 놔두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구요. 거기에 맞는 직원들도 거기서 읍면에서 나가서 출퇴근을 점검 받아도 상관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게 뭐냐하면 119가 불이 날까봐 소방차에 물을 잔뜩싣고 소방대원들 싣고 돌아 다니는 것 하고 똑같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사실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불이 날까봐 돌아다닌다,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름도 아끼고 인력도 사실은 대기하면서 자기계발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자기 체력도 기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바로 출동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끼는 쪽으로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공원하고 가로화단은 현재 어떤 체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소공원은 저희들이 풀깎기 사업 이런 것은 도시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보고 토성면 용촌부터 통일전망대까지 있는 소공원이 있는데는 다 풀을 주기적으로 깎고 그 다음에 가로화단은 읍면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자금을 배정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꽃을 사서 일부는 심고 또 군에서 직접 사업하는게 있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소공원 쌈지공원도 아까 말씀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이니까 그런데, 소공원 같은데 1년내 풀깎기를 우리군에 직접 하지 않고 어디에 업체에 주지는 않습니까?

도시관리요원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깎는데요. 소공원은 깨끗하게 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게, 물론 주민들이 휴식공간 제공 아니면 아름다운 고성만들기의 일환으로 소공원이라던가 국도변 옆에 가로화단을 많이 만들고 는 있습니다만 만드는데만 능사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인부가 나가가지고 자주 깎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보면 풀이 깎아도 한달만 있으면 안깎은 것 같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물론 과장님은 얼마전에 깎았는데, 요새는 굉장히 풀이 자주 나오고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제가 그런걸 늘 느꼈는데 화단에 많은 꽃을 돈을 들여서 읍에서 하던지 농정산림과에서 하던간에 식재를 했어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예산낭비가 되면서 그냥 풀밭이 되고 말아요. 전 그런 것을 흔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소공원이나 가로화단을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화단도 굉장히 꽃을 매년 심어요. 심는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가 보십시오. 꼭 좀 소공원이나 가로화단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죽왕면 삼봉권역 종합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골프장 들어가는데 건축해 놓은 것이 커뮤니티센터입니까?

예. 컨벤션센터.

그런데 그걸 자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 하지 않고 지금의 상태로 놔두고 있다?

우리가 사업지침에, 저희가 농수산부 거기까지도 질의하고 도에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소득을 올리는데는 자부담을 20%를 내겠금 규정상에.

자부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방치해 둘수 밖에 없다? 준공검사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준공검사도 안끝났다?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됐는데요.

사업이 완료될려면 준공검사가 끝나야 완료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사업은 완료됐는데 준공검사가 안끝났다?

저희가 문제는 낼이라도 모든게 다 됐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데, 준공검사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마을에서 전기세를 부담해야 하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업 준공을 조금 늦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을에서 자부담을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나도 자부담을 못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자부담이 안된다면 향후에도 자부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저희들이 16억이 들어갔으니까 자부담 20%는 3억을 데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그걸 어떻게 극복할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마을에서 3억을 델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냥 그대로 건물 썩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연꽃단지도 조성해 가면서 이렇게 관광화 사업이 되면 체험마을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던간에, 준공도 안난 건물에 무슨 식사를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이대로 갈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을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전부다 식당 시설 해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제가 들어갔다 왔어요. 뭘 할려고 하는지 하고 전부다 살폈습니다. 식당외에는 달리할 수 없겠금 설비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을 안하겠다면 뭘 하겠냐는 말이예요? 그 밖에 연꽃단지를 조성을 하던 뭘 하던간에 가장 핵심은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삼봉권역에서 그 건물과 상응해서 소를 키울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촌에서도 새마을 사업인가요.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도 소를 마을에서 기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삼봉권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우를 거기다 식당 차려서 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시도가 그거였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당을 안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이 자부담 능력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긴데.

그런데 저희가 지침에는 우리가 체험 관계 때문에 오는 손님들한테는 그런 것은 식사를 할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주방기구를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거기에 개인을 상대로 해서 어떤 식당을 했을 때는 자부담 16억 중에서 20%니까 3억 2천만원을 내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 갭이 생긴거구요. 단체로 체험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그건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목적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 상태로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먼저번에 국회의원까지도 동원시켜가지고 저희가……

어떤 것을 단체가 오던 뭐가 오던 3억이 해결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거 아니예요?

단체는 가능합니다.

자부담이 안되면 활용할수 없는데 어떻게 자부담이 없는데 활용이 됩니까?

일반 영업을 했을때는 20%의……

영업은 식당을 안한다고 했으니까 영업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건물을 활용하게 해야 합니다. 자부담 부분도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자부담 부분이 해결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또 시작이 고성군에서 한우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마을이 죽왕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거기서 생산되는 한우를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팔아서 소득을 높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삼봉권역 사업을 시작할때부터 바닥에 전제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되면 도대체 그건 왜 시작을 했는지 반문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를 해결을 해서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때 의도됐던바대로 건물이 활용될 수 있겠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타과처럼 숫한 건물 짓어놓고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서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천리에, 지금까지는 잘 진행중에 있는데 도로도 새로 개설하다보니까 그 주변이 삭막한 것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문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순환도로를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새로 개설됨으로서 해서 삭막함을 없애버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방안이 뭐냐하면 라벤다 테마공원과 걸맞는 가로수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삭막한 것을 없애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관조성도 힘써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농촌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 진등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황토벽돌공장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허가를 관련부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기기는 다 제대로 됐나요?

기기는 몇군데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건축물 들어서게 되면 됩니까?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바로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황토벽돌공장을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황토벽돌의 수요가 제대로 검토가 됐는지 또 이것을 짓었을 때 황토벽돌 공장을 운영하면서 또 경영의 수요와 공급 문제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전체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전문 컨설팅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친환경농법 우렁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렁이 농법 수요는 폭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체 공급 시설은 아주 미약하지 않습니까?

예. 50%.

50%는 안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양이 8.4톤인데요. 4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이걸 어떤 형태로든 자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을 증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할 때 친환경 무농약쌀 농사를 짓고 있는데가 명파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감사할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명파리, 배봉리, 마달리, 화곡리 그 일대가 무농약 친환경쌀 생산단지로 발전될 수 있겠금 적극 그 권역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무농약 친환경쌀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또 우리 관내에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충족시키면서 관외의 수요에도 공급할 수 있겠금 무농약 친환경쌀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겠금 경제의 규모가 작용할수 있겠금 집약적으로 해달라 이 부분은, 물론 이렇게 함으로서 일부는 친환경의 의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만 아주 전문화 되어 있는 그런 친환경쌀을 생산할 수 있겠금 집약을 해달라는 거죠. 제초제로서 역할만 하는 친환경 의미를 조금만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하게 되면 무농약이야 라고 인식을 시킬수 있을 만큼의 집약적이고 규모가 있겠금 해달라 이 부분도.

배봉리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더 확대가 돼야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명파리 가지고는 학교급식 한학기 정도만 공급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을 해서 어느정도 그 농법이 안정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보게 되면 건전육묘생산 모판용 상토지원 있지 않습니까, 모판을 상토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토를 지원하면서 매년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보니까 농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습니까? 다시 이 기준을 정확하게 불변의 기준을 만들어서, 불변이라는 것은 말이 우숩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이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좀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그래서 공급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도 좀 늘리고, 또 소규모농과 대농간의 균형의 문제도 충족을 시키고 그래서 형평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힘들긴 하겠지만 대농이던 소농이던 농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걸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올해와 같은 이런 혼란을 겪지 않겠금.

예. 올해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의 생산비를 절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양을 과감하게 늘릴 필요도 있어요. FTA로 힘들어하는데 FTA 대응책인 도의 대응책만 목놓아 기다릴것이 아니라 FTA 대응하는 한 축으로서 고성군에서 과감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단 얘기예요. 농민의 생산비를 절감시켜주는 의미에서,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명확한 기준을 올해는 세워서 매년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계속 쓸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업농 조직체 쌀재배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앞서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것이 결국은 뭐냐하면 특정하게 농사짓은 쌀이 높은 가격으로 팔리지 않는다면 이것도 생산비를 절감시켜주는 효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문제냐면 어느 계층에만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만 생산비를 절감시켜 줄것이 아니라 다수의 농가들이 생산비 절감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그렇게 해달라, 별볼일 없는 쌀 생산하는데 어느 특정조직이나 특정인에게만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 전체 농가가 고루 받을 수 있겠금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신데요. 제가 허공의 메아리를 질러야 되겠어요.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2회추경에 FTA 대응 사업 추가 배정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하셨어요. 국도비 분담문제인데 늘상, 이게 어떤 사업인지 다 마찬가지인데 국도비 분담이 좀 어떤 농민을 헤아리고 정부가 어떤 사업을 나름대로 유통 국가대응산업으로 얻은 이익이 모든 농업인에게 분할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과연 우리 군비 부담이 상당액, 여기에 나온 예시된 금액으로만 봤을 때 2억 7,600만원, 우리 고성군 같이 열악한 자산이 없는 군에서 대응 못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는 걸 무조건 받아먹을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우리 고성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강원도 또 전국적으로 내륙지방의 농업만 전적으로 하는 분들도 이런 부담액에 대한 부담이 상당 있을 거예요. 그럼 공동 대응 방안은 없느냐 정부도 강력하게 농민들 단체들도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업요구를 정부에 하고 있으니까 할 때 뭔가 지방비 부담이 적은 방법이 없는가라고 하는 대책도 수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노력을 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우리농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체적인 사업비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과감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만큼은 정부가 대응하는게 너무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하는게 아닌가 라고 하는 소리가 불만의 소리가 있더라, 물론 위원들이 이런 소리를 해줘야 과장님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건 저도 짐작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강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구요. 가로수하고 녹지경관 조성사업으로 꽃단지 5개읍면에 배정사업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꽃재배도 나눠주고 그러셨잖아요. 농정산림과에서도.

읍면에 배정을 해줘서.

꽃을 사 가지고 갔잖아요. 이거 센터소장님한테도 제가 강력히 부탁했는데 가로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 위원들이 가로수에 대한 질의를 특히 많이 하시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고성군 전체 국도, 지방도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못세울까요?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산발적인 것 같은데.

국도나 새로 신설되는데는 가로수를 못심게 돼 있습니다. 올해처럼 썬밸리 올라가는데 그건 이쁘게 잘 심었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이쁘게 그려봐주세요. 그래서 체계 있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계획하게 그때그때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요만큼 짓어가지고 요만큼 꽃 가져가라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꽃 화단 하나를 조성하더라도 뭔가 읍면이 독특하게 현내면이 요구하는 이런거, 이런 방법, 이게 뭔가 조화롭게 이루어져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여름에 삭막할 때 꽃을 제공하고 이런 의미 아닙니까? 정서적으로 맑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투자인데 그 자체가 너무 무계획속에 있다보니까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들이고 사업을 하는데 효과음을 못본다면 그거 돈들일 필요없잖아요.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과장님 잘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진포 숲 삼림욕장 조성, 국방부 땅 소유 50헥타를 삼림욕장으로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그림의 위치는 어디로 보면 되는 겁니까? 공군부대 뒷산부터 김일성 별장있는데까지 보면 됩니까?

김일성 별장부터 우회도로 거진 들어가는 산 언덕으로 해서.

공군부대 뒷산부터 김일성 별장 일대까지, 그 일대 산을 다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등산로 산책로 개발을 하느라고 신성장개발과인가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업하고는 목적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저희가 강계장님이 설명을.

별도의 길이라면 어느 위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산특산물도 포장재를 지원해주나요 ?

수산물은 재작년에는 저희가 다 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수산물은 수산과에서.

그러면 숫자를 빼던가 아니면 수산물에 대한 것을 가져오던가, 그것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은 농민의 소득을 가늠해 볼수 있는 척도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가늠해 볼수 있는 척도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벌써 시장에 내다놓고 상품화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포장재 지원이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서 맞춰서 이것이 지원액이 증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받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까탈스럽다고 그래요. 불친절하고.

그렇지는 않은데요.

제가 몇사람을 만나서 들은 얘깁니다. 그것이 올해 처음 듣는 것이 아니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왜 까탈스러워야 되고 지원액을 늘리는데 있어서 왜 인색해야 됩니까, 이것은 뭐냐하면 이중에 상당수는 뭐냐하면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서 시작된 것도 있지만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것이 지원해 주는데 인색해야 되고 왜 이것을 지원해 주는게 까탈스러워야 됩니까?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어느정도까지 증액을 해야 되는지도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산편성권이 있다고 그 편성권을 의회에 누려야 되는데 그 편성권을 마치 무기인양 주민에게 누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요. 다음에 와요. 이런 것은 이제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요구가 많다면 추경에 더 증액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품화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27쪽에 보게 되면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만나다보면 어떤 고충을 얘기하냐면 저온저장시설에 많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개인개인들이 할때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출하하는데 문제가 있다, 시장에 내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몇사람이 어울려서 하게 되면 이것이 출하를 할수 있는데 거기에 제약 조건이 뭐냐하면 저온저장 창고가 좀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개개인의 창고로 쓰는 것 보다 시장에 내다 팔수 있는 상품을 저장할수 있는 저장고를 공급해주는게 좋겠다, 그래서 작목반은 아니지만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공동으로 저장을 하고 공동으로 내다팔수 있겠금 이런 쪽으로 저온저장시설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적다보니까 무작위로 해서 추천에 의해서 주는게 아니라 우리가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 다음에 30쪽에 보게 되면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 해서 이게 향목리에 있어요. 이게 향목리 어디에 있는 건가요?

향목리 천경덕씨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계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옛날 김창천씨 있는 그 자리를 이 양반이 사서 왔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도비가 1,300만원하고 군비가 3천만원해서 4,3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게 첫 시작하는 단계 잖아요.

예. 시작단계입니다.

경락을 받아서 보조금 받아서 시설 현대화를 한다! 이분이 어디 사람이예요?

심영길 : 축산지원담당 심영길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천씨가 향목리에서 양계를 15,900수 정도하고 육계를 6만수 정도하는데 비닐하우스.

그분은 이걸 다 끝낸 상황이니까 그분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이분이 어디에 온 분이냐 이거예요. 어디살아요.

심영길 : 고향은 잘 모르겠구요. 현재는 여기와서 향목리에서 거주를 하고 있구요.

가족이랑 다 와서 거주하고 있나요?

심영길 : 예. 다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고 이분이 먼저 주인이 쓰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이 군납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시설이 상당기간 몇 년동안 안쓰다보니까 노후된 구 시설을 양계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현대시설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면은 확인 안해도 되나요? 이름만 바꿔지고 그런 것들은 없죠?

심영길 : 예. 없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유휴토지 조사료 재배사업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북천 포사격장 주변 협의중 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축협에서 10헥타 정도 이것을 구입해서 조사료를 생산할려고 하는데 부지가 구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천 가자면 다리 오른쪽으로 군부대에서 포사격 하는데 그 밑으로 하천부지가 있어서 그걸 할려고 했더니 건설방재과에서는 그걸 동의를 안해 주고 지금 또.

알았습니다. 위치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 위험한 발상아니예요? 호맥하고 그라스를 퇴비시비를 안하고 줄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이걸 사업을 다른데 부지로 선정해 볼려고 합니다.

여기는 안됩니다. 이게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예요.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만가지 환경측면에서의 오염방지를 할려고 해서 세척제에 질소와 인이 적은 친환경 세척제를 가지고 운운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하천에 유입되는 것을 막거나 저감시킬려고 하는 노력인데 여기에 비료하고 퇴비시비하는데를 하천 바닥에 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건지, 농민들은 하고 싶죠,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고 싶죠. 왜, 노는 땅 같이 보이니까, 그러나 상태학적인 측면에서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란 말이예요. 포 사격장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서상 어쩔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건 두 번다시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두 번다시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기를 바랄거예요. 그러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37쪽에 보게 되면 유휴토지 조림이라고 해서 주민 누구외 8명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은 무슨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분들 임야에 심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전답이나 이런데서 휴경지 있잖아요. 지목이 전, 답, 나대지 같은데 휴경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무를 심어주면 나무값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전답이 있었는데 여건상 못하고 하는데 이걸 나무를 심겠다 하면 유실수를 심겠다하면 그걸 지원해 줍니다. 이건 매년 해왔습니다.

그러면 꼭 전답이어야만 합니까?

이건 임야는 안되구요. 전답이라야 됩니다. 아니면 잡종지 같은데.

지원이 보조가 몇%입니까?

묘목대만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뒤에 39쪽하고 38쪽을 질의를 하겠는데요.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과 관련해서입니다. 가로수조성이 도시숲에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도시숲의 일부가 가로수죠?

예.

그럼 도시숲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어떤 건가요? 이 도시숲 조성과 관련돼 있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하게 되면 가로수도 가로수 관련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럼 고성군 전체와 관련되어서 100% 채울 수는 없지만 어떤 특정지역만이라도 이러한 계획속에서 이루어질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전에 그것을 강조하니까 아직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개정이 완료된 시점이면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 계획서대로 사업을 이행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해서 이곳에는 이런 나무보다 이런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냅다 “알았습니다.”하고 대답해 놓고는 잔뜩 소나무만 갖다 심게, 이제는 제발 소나무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냅다 또 갖다가 소나무 심어놓고, 이러한 것을 지양을 해서 전체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고성군 깨끗하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고성을 한층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가로수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세워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제정이 허락하는 대로 가로수 사업을 또 도시숲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꼭좀 해 주세요. 이제는 만감이 있으니까, 하시게 되면 어느 담당자가 와도 무엇을 심을까 걱정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산림양묘장도 제대로 쓰이는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담당이 산림양묘장도 산림훼손 해가면서 만든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그렇고 생산해 낼때 산림훼손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너무 조그맣게 임의적으로 즉흥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보면 귀촌귀농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중요한 꼭지만 따다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지 않나,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내용에도 그런게 없구요.

그런데 저희가 농업정책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도 없고 농정산림과에도 그 부분이 없구요. 이 것은 사실 앞으로 우리 농촌이 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양양이나 원주에서는 코디네이터까지 활용하면서 이것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뒤져 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해서 우리가 선도해 갈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져 주시기 바라구요.

예.

또 한가지 귀농 인턴제라고 있습니까?

저희가 취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것은 있어요?

없습니다.

귀농하신지 5년미만의 사람이 농촌에서 농장 같은데 가서 일을 하면 일부분을 돈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안들어 와서 그런데, 신청만 들어오면.

과장님도 모르니까 신청이 안들어오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활성화시켜서 귀농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함형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조사료에 있어서 하천에 줄풀이라고 하는게 많아요. 그게 무지하게 무성합니다. 아까 수단그라스나 호맥 이런 것은 시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의 생명력은 엄청납니다. 자갈하고 모래만 있어도 무성하게 성장하거든요.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거 엄청 좋은 사료라고 하더라구요. 하천마다 엄청 많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천 우기전에 저거 다 베어달라고 그럽니다. 한쪽에서는 저걸 베어가지고 소를 먹였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압니다.

그걸 정책적으로 베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중에 있고 올해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인부를 들여서 건설방재과에서 풀을 베고 있는데 베어 놓으면 그건 축산농가가 다 가져가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것을 시스템화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베기 좋게 하천정비를 사전에 해놓고 그것이 자라났을 때 기계로 벤다던가 그래 가지고 베었을 때는 그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이런 것은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면적이 엄청나게 큰거잖아요.

이게 관심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세요?

작년보다 올해 굉장히 많이 번졌더라구요.

번진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엄청 오래 됐거든요.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 들으니까 취수장 근처라고 해서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이 베는 것이 취수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라가지고 크는데 베면 또 나옵니다. 생명력이 말도 못하게 강하거든요. 자신있게 그런 부분은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라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현황에 보면 죽왕면 공현진리 해변 진입로외 1개소해서 왕벚나무 48본이라고 해놨는데요. 공현진에 심은 왕벚나무가 하자 있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공현진에 있는 것은 화진포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확장공사가 있어가지고 확장공사하는데 거기서 심어놨던 벚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벚나무를 어차피 제거를 해야 되니까 건설방재과에서 자기네 사업비 가지고 이걸 옮겨달라고 했는데 때마침 공현진 이장님께서 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한 사업입니다. 별도로 했다기 보다.

기 심어져 있던데를 이식을 한거다?

예.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비 들여서 한것처럼 했어요?

그걸 옮기는 데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돈주고 했을거 아니예요.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하고 산림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앞서서도 산지전용 목적에 맞겠금 사업을 하지 않고 나무만 굴취해 버리고 마는 경우가 자주 있어서 질책을 하는 것 같으시던데요. 그런데 이제는 법에 미비한 그런 부분을 틈타서 산림훼손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가능한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밖에서 보통 소나무를 굴취를 해서 파는 사람들 또 중간과정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소나무 업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소나무 업자들은 소나무 업자들간에 잘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어떻게 내고 있고 이 사람이 어느 동네 가서 주민들 어떻게 설득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해서 소나무 굴취 하고 동네다 발전기금 내고 태양광 발전안하고, 또 우사 짓겠다고 해서 동네사람들 이름 빌려서 산림훼손하고 우사 안짓고, 이런 경우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소나무 업자간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규정에 맞겠금 허가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수 없다라고 얘기 한단 말이예요. 관에서는, 맞죠?

예.

법대로 들어왔으니까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서 소나무 업자들이 이래저래 조정을 해서 산림훼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조정해서 하는 것은 거의 100% 다 되고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은 씨도 안먹힌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예요. 저희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밖에서는 두 번다시 나오지 않겠금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외지사람이 지역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펜션을 짓는다던가 우사를 짓는다던가 태양광 발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도있게 물어봐야 된다, 특히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던가 마을에서 공동우사를 짓겠다던가 이런 이름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현장에 가서 진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해를 사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이거예요. 그래서 왕대추 하겠다고 해서 좋은 아름드리 나무 있는 곳은 죄다 왕대추 심겠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끝나는게 아니라 이름빌려줘 해서 허가가 나면 문제가 생겨요. 주민들간의 갈등 반복이 생겨요.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것을 모두 가려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좀 강력하게 최선을 다 한다면 아마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을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깊이는 얘기는 안하겠는데 이제는 무분별한 산림훼손, 영화세트장 한다, 여기했다가 안되면 저쪽가서 하겠다 이러한 것들, 그 경사면을 보게 되면 초지가 초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데 초지라고 해서 내주고 복구도 제때도 안하고 초지조성도 안하고 이게 비일비재하잖아요. 몇십년된 소나무들 굴취해놓고 법망 피해가지고 이삼백원짜리 하는 해송 갖다 심어놓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정말 이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머리위에서 놀수는 있어요. 소나무 업자들이, 그러나 이제는 많이 속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가려낼만한 그런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번 다시는 어렵겠지만 아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통합숲가꾸기라던가 큰나무 공익조림, 산지복구 이런 부분들은 산림조합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이니까 많이 하셔도 되겠지만 다른 자그마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영세한 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골고루 하실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음은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에 한가지만 질의해볼께요.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왜 15년이 경과하도록 한번도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몇 번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는데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자가 변경되거나 이럴 때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봉포리에 농어촌특산물 판매장이거든요.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도 불리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대를 주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히 들어오신 업자분께서 여지껏 거의 6년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고성군에, 이것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잘 내고 있습니다. 변경이 안되고 있다보니까 이건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못열었습니다.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15년이 경과하도록 지금 말씀대로 정기적으로는 못내더라도 비정기적이라도 몇 번은 실적이 나왔어야 했는데 15년이 경과하도록 이런 조례를 아직까지 농정산림과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 이거 조례 개정, 폐기 정리할 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농정산림과에서 현재 이런 운영횟수라던가 앞으로 일이 없다면 15년이 경과되도록 내용을 보면 실적이 전무이지 않습니까?

이건 작년부터 올해까지 없었다는거구요. 처음에 할때는 제가 그때도 계장으로 있을 때도 운영위원회를 그전에도 했습니다. 한번도 안한건 아니구요. 처음에 선정하고 할 때 운영위원회를 했고 이건 작년하고 올해 2년치를 했습니다.

15년전에는 했는데 2년동안에는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정기적이라던가 비정기적으로 한번도 운영한 실적은 없다!

예.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는 존치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예.

하여튼 위원회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봄에 화재와 관련해서 헬기가 여러 번 동원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어디에 계류됐었냐면 공설운동장에 계류됐어요. 헬기장은 이미 훨씬전에 준공이 끝났잖아요.

헬기장은 포장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포장까지가 먼저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안착을 못하고 공설운동장에 안착이 됐고 아스콘을 다음주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아스콘만 하면 100% 완료가 됩니다.

그럼 올 가을부터는 이게 사용이 됩니까?

예. 상주헬기가 주둔하게 됩니다.

전혀 지장없습니까?

예.

다행스럽구요. 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여비 총액을 보면 각계에서 세운 국내여비하고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를 합계를 하게 되면 8,500만원 돼요. 여비만, 그런데 이것을 관내 출장으로만 국한시켜서 계산해 보게 되면 한달에 20일중 11일을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서 뭐를 계상을 안했냐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하는 큰 사업들은 시설부대비가 다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8,5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여비가 산출이 되는거죠.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서 있는 큰 사업이 대략 5, 6개 돼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출장여비가 한해에 1억이 된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것은.

그러니까 모르고 쓰시는 거란 말이예요. 제가 다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농정산림과만 하는 것은 아니예요. 모든 실과의 여비 집행실태를 제가 알려고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농정산림과장님처럼 여비가 한해에 그 과에서 얼만큼 쓰이는지도 모른단 말이예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 2012년도에 여비는 각 계에서 세운 여비가 5천만원 되고 기본업무추진비가 3천만원 돼요. 그런데 2011년도에 각 계에서 세운 여비 합계가 4,400만원 되고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가 4,100만원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4,400, 4,100 이렇게 돼 있는데 2012년도에는 각 계에 세운 돈이 5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이오메스 사업에 2011년도에는 780만원으로 바이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얼마를 했냐, 1,760만원으로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수 있냐, 바이오매스 사업의 총 금액은 2011년도에 55억이고 2012년도에 43억이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액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비가 700이 들었고, 1,700만원이 든단말이예요. 이게 앞뒤가 안맞는 여비 편성아닙니까,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하면 50억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여비가 780만원이 들었는데 43억을 똑같은 동일한 사업이예요. 바이오매스 사업에 43억을 집행하는데 1,7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1천만원이라는 갭이 어디에 쓰여지냐는 거죠. 둘중에 하나입니다. 여비외로 쓰이거나 불필요하게 출장을 많이 가거나, 여비집행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안해도 되겠죠. 이만하면 이해를 다 하시겠죠?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여기서 농정산림과의 근무상황부하고 여비 집행내역을 보지 않은 이유는 현장에 많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언급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여비를 상당히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는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이제 그렇게 그렇게 내려오는 잘못된 관행은 2013년도부터는 끊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루할 정도로 모든 과에 이걸 짚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이러한 관행에서 바뀌자, 이제는 그만 단절을 하고 새롭게 가자 이거죠. 시대에 맞겠금, 초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1년 2년 지나가게 되면 무진장 편해질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산림과만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가 국도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정책다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산림과도 농정산림 분야에 있어서 우리만의 독특한 정책을 수립해서 그걸 가지고 농정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 자체에 이러한 농정계획을 세우고 그 것에 의해서 국도보조비를 끌어들이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체 계획속에서 국도보조사업이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겠금 주체적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다, 국비가 얼마 안돼가지고 이걸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할려고 해서 이마만큼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이거와 같거나 유사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뭐냐, 끌어내리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충당했을 때 부족한 것이 얼마냐, 그러면 군자체비를 더 보태서 하는 이런 주체적인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조그마한 하나부터 한분야부터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방법을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꽃묘식재 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작년에 6,600만원 정도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도 3,6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이것을 보면 펜지, 패추니아, 백일홍, 메리골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야생화를 가지고 활용할 그럴 방안은 생각해본 적이 없나요?

야생화가 좋은 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양묘장도 있어가지고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야생화를 심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꽃묘장에도 사실은 야생화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드리냐면 자활센터 사업으로 해서 이걸 일자리를 확대하는게 어떨까, 이게 6,600만원 작년에 한것도 거의 외부에서 키운 것을 사온거죠.

거의 그렇습니다.

잘하면 꽤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것이 사오는 것뿐만 아니라 가꾸고 하는데까지 들어가면 그것도 사업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싶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에서 직접 키우고 이렇게 하면.

올해 7월이니까 자활센터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걸 사업화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넓히는 그런 사업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자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실시되는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관광문화체육과, 신성장개발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