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일차인 오늘은 건설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기획홍보실과 읍면,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전일정으로 먼저 건설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집행잔액 100만원이상분에 대하여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건설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건설과 2011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현액은 272억 3,400만원으로 206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4억 4,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5억 3,200만원, 사고이월이 9억 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700만원으로 5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을 8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600만원으로 4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2,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500만원, 사과이월이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입니다, 가로등관리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00만원 발생하였으나 가로등수리에 따른 자재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로등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900만원으로 2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가로등설치공사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롼경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9,200만원으로 13얼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4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3,6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5,300만원으로 1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6,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면 집행잔액 200만원은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확포장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8,800만원으로 49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6억 2,200만원으로 명시이월을 20억 6,100만원을 하였고 사고이월을 5억 6,100만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00만원으로 여기도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3억 4,500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00만원은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6,400만원으로 1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00만원은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끝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00만원에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설작업에 따른 민간장비 유류대보상금으로 작년 12월에 눈이 오지 않아서 미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 사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800만원으로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여기는 신문공고료와 군계획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끝부분에서 다음 장 소도읍육성사업 감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는 장수특산물지원센터 미착수에 따른 사고이월이 안되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400만원에 1,00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100만원 발생하였으나 여기는 등기수입증지 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도설치공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000만원으로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0만원은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문성~어전간도로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2,800만원으로 4억 2,400만원으로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00만원은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로비탈길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원으로 6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00만원은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800만원으로 18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800만원은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900만원으로 1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8,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300만원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300만원으로 7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2,1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400만원은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현액을 1억 5,100만원으로 1억 4,80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300만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확충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300만원으로 3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억 5,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억 6,000, 사고이월이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300만원은 보험료정산과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00만원으로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400만원은 수로원인건비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전체예산현액은 362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 279억 1,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5,3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73억 0,800만원, 사고이월액이 3억 4,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0,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능동적이 비상대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320만원이며 집행액은 130만원, 집행잔액은 18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시설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 줄 능동적인 비상대비로 민간인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90만원, 190만원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상시 민방위대민장위대 동원급식비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비법정소교량재가설사업 시설비 2억 2,200만원에서 지출액은 2억 1,800만원, 잔액은 4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4대보험 중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이 사후전산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 번째줄 재해예방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500만원, 사용액은 4,20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정기점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줄 재해예방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은 1,500만원, 집행액은 1,400만원, 잔액은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 등 재해경보시스템 각종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중간쯤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집행하고 1,400만원의 잔애깅 발생하였습니다. 자울방재단교육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 재해예방 시설비 예산액은 2억 2,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300만원 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험료정산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14억 1,200만원에서 지출액은 13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1,000만원,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보험료정산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00만원 지출액은 1,800만원, 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중간쯤 상단에 유천자연하천정화사업 예산현액은 32억 5,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 7,0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은 8억 7,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천자연형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인데 토지소유자가 주소불명 및 미상속으로 인한 보상청구 지연 등으로 미보상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재해예방풍수해보험금 예산액은 600만원 집행은 400만원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6억 0,900만원이며 지출액 24억 0,200만원, 잔액은 사고이월이 2억 0,200만원, 잔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험료정산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900만원, 집행액은 700만원,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41억 5,000만원이며 집행액은 22억 3,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19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00만원으로 이것도 보험료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 2010년도 8월 호우피해복구비 소방방재청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13억 1,600만원 예산현액이며 지출은 13얼 1,400만원,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보험료정산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비 행정안전부 군도농어촌도로 시설비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24억 9,700만원 중 24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1,100만원, 집행잔액이 1,900만원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보험료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우피해비 수리시설 농림수산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9,400만원, 집행액은 8억 8,200만원, 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보험료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호우피해복구비 산림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 5,700만원, 집행액은 24억 4,400만원, 잔액은 1,300만원인데 마찬가지로 보험료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00만원, 집행액은 2억 1,900만원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료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2010년 8월 호우피해복구비 국토해양부 하천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0,700만원이며 집행액은 15억 0,200만원, 잔액은 400만원이며 4대보험료 정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소규모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00만원 집행액은 1억 0,600만원, 사고이월액이 1,300만원 잔액은 200만원 이것도 보험료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재해위험지구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이며 지출액은 9억 8,000만원,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태풍호우 농림수산식품부 수리시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00만원, 잔액은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로 국도비가 농어촌공사에 직접 교부되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재난예방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00만원 이며, 지출액은 3,000만원 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세대에 가스안전자동차단기 보급사업 물품구매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 상단 생활민원처리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400만원 집행액은 300만원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생활민원차량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기금적립 기금전출금 예산현액은 2억 4,500만원, 지출액은 1억 9,500만원 잔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추가보조금이 확정 지연되면서 연말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국고보조금 반환금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현액은 2억 6,100만원 지출액은 1억 0,300만원, 잔액은 1억 5,8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 수해복구 국도비가 농어촌공사에 직접교부로 인하여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200만원 지출액은 1,800만원, 잔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에 대해서 도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중간쯤 에너지전략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152만원인데 12만원 집행하고 14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에너지절약사업 업무추진 집행잔액인데 에너지절약업무 홍보물을 중앙에서 일괄제작 배부해서 저희 돈을 쓰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지방2급하천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7,300만원, 지출액은 2억 3,200만원, 사고이월이 3,900만원, 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험료정산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79쪽 중간쯤 하천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만원 지출액은 100만원, 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동보가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동보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00만원, 지출액은 100만원, 잔액은 200만원인데 사무실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세요.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우리부서 세출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우리 문체사업소 총예산현액은 116억 8,640만원으로 지출액은 81억 4,002만원이고 이월액은 33억 9,1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474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예술진흥으로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 7,870만원 중 지출액은 7,470만원은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향교 충효교실 및 한자교실 7개학교 대상 중 번암초등학교와 천천초등학교가 운영을 포기하여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장안문화예술촌 운영 중 시설비 3,500만원 중 집행액 3,292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260만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장안문화예술촌 지붕누수공사 낙찰차액과 4대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군립도서관운영 중 도서관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108만원 중 집행잔액 108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시설부대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5,670만원 중 집행액은 4,993만원으로 집행잔액 677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번암 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사역지연으로 인해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장수한누리전당 운영입니다. 인건비 1,700만원 중 지출액 1,574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 1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 지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하단부 장수군민체육센터운영 중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753만원 중 지출액 1,23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1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헬스강사 미사역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중 시설비 13억 9,660만원 중 집행액 13억 9,229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4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대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상단 장수씨름훈련장 건립비 시설부대비 300만원 중 집행액 11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반환금액 기타에 2,577만원 중 99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5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반환해야할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반납지시가 없어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국가지정관리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 180만원 중 집행액은 없이 집행잔액 1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문화재보존영향검토에 따른 문화재위원수당으로 지출해야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재보수정비 중 시설비 1억 0,570만원 중 지출액 1억 0,106만원을 집행하고 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의암송안내판설치와 봉덕느티나무 천년기념물 유지보수, 의암송 지지대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목조문화재 감시체재 인건비 5,800만원 중 지출액 5,4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집행 잔액은 기간제근로자가 병원진료에 따른 장기간 연가로 인해서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문화재특별관리 도지정관리 중 기타보상금 420만원 중 지출액 2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도 지정문화재 보존영향검토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시설비 3억 7,717만원 중 지출액 2억 5,2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7,506만원과 시설부대비 282만원 중 지출액 5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6개사업 입찰잔액과 4대보험료 정산잔액이며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향토유산관리 중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350만원 중 지출액 18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논개생가지 잡초제거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향토문화유산관리 중 시설비 2억 9,200만원 중 지출액 8,219만원을 집행하고 논개동상건립비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98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논개생가지내 수해복구공사 낙착차액 및 4대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80만원 중 지출액 19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8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무기계약자 4대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관광분야입니다. 상단에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001만원 중에서 지출액 8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도깨비전시관 개장 지연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리산권관광지개발사업 중 행사운영비 86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없고 집행잔액 8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2011년도 지리산권체육대회 개최가 취소되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33쪽 중간부분에 관광홍보 및 서비스 개선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378만원 중 지출액 1,71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논개생가 외국어통역원이 사직 후 재선발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중간부분에 관광기념품공모전 중 민간경상보조에 300만원 중 집행액은 없고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오미자엑기스 가공판매에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발효식품연구개발시범사업을 2009년도에 보조사업을 미정산했기 때문에 보조금법을 위반해서 보조금법을 위반한자에는 보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보조결정을 취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과 빈창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으로 4대보험정산이라고 해당이 되는데 기준에 의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지요?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아니요. 공사정산을 하는데 4대보험을 노인건강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까지 4대 보험인데요, 일정한 요율을 한달이상, 30일이상 공사는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쓴 것만큼 사후정산하거든요. 업체가, 도급자가 쓴만큼만 봐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까주고 그 돈은 재사용하지 못해요.

일수로 계산해서.

30일 이상 공사에는 무조건 봐주고, 계획된 1개월이상 공사하고 봐주는 요율대로 하는데 그 도급자가 상사고용은 상시고용대로 다 일정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얼마를 썼다고 하면 그대로 해주고, 천만원을 봐줬는데 900만원 썼으면 100만원 정산감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거의 시설비에는 그것이 많습니다. 공통적이에요.

아니 많아서, 이해가 안가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아니 그걸 법에 있으니까 이것이 계상이 되고 기준이 딱 있어서 일단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120일이다 했을 때, 100일이 끝나면 나머지 20일에서 단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적용방법이 있어서 그런가?

30일이상 공사하는 데는 봐주게 되어 있고, 전산 직접노무인 대상에서 한하고 간접노무인은 대상이 제외되고요. ‘정산방법은 납입금액 중 사업주부담금을 확인하여 일괄정산하게 되어 있고 해당 보험료 내에서 실제납입금액을 확인하여 그 차액을 감액 정산한다.’

됐어, 모르겠어. 이해가 안가. 똑같이 어디든다 다 나오더라고. 김광수 과장님, 169쪽에 보면 재해예방에 행사실비보상이 2,120만원 중에 발생미사유로 인해서 629만원만 집행되고 1,40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어떻게 교육계획이 취소가 되었어요?

자율방재단이 251명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전년도 활동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구예찰활동이랄지 재난안전선 설치, 재해예방 홍보활동, 방재단교육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활동한 만큼 돈을 지급하는데 한번 출동하면 2만원인가 1인당 주거든요. 그러면.

출동일수는 몇 번이나 되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이 4번.

어느 때?

태풍 메아리 때 주로 하천재방등 순찰한다고 하고, 또 저수지 순찰한다 그러고, 또 재난안전선 설치라고 비가 올 때는 하천변에 안전선 설치한다고 쭉.

각 읍면.

예, 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전체는 251명, 면별로. 활동하는 대로 장수에 60명, 산서 46 쭉 전체 251명인데 참여하면 2만원인가 주거든요.

몇 명이 참여했어요?

날자별로 다르지요.

각 읍면별로?

예, 4월 20일은 총 136명이 참석했고.

뭐하는데.

관내하천주변 잡목제거, 쓰레기제거, 봉사활동 같은 걸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선 설치한고 60명이 참여했고, 쭉 일정별로 참여하고 특히 전년도 10월 27일은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방재교육을 했어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138명이 참석했는데.

집단교육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에요. 11월 27일에.

2박 3일정도.

그건 작년에는 안했어요. 그 전년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에는 편성되었는데 왜 안했어요. 교육시켜야, 교육을 갔다 와야.

효율적으로 써야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잘못 편성 되었다는 얘기에요.

위탁교육은 하루만 했지, 전년도인가 설악산인가 그 쪽에 한번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11월 28일에 천안국립방재연구교육원에서 위탁교육만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00만원 중에 600만원만 지출을 하고 1,400만원 불용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든지 그 두가지 문제다.

이름 그대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야하는데 안하니까, 많이 참여하면 많이 주는데.

어느 때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어느 때는 집합교육을 하고.

집합교육은 금년에는 하반기에 하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고 예산을 남긴다고 하면 자율방재단사업으로 잘못한 겁니다.

예.

그 다음, 그 밑에 아까 설명 중에 들어보니까 재해복구사업 중에 응급복구차량임대료가 아까 2,500만원 남았다고 그랬지요?

890만원인가 남았는데 장비임대료.

13억 중에 이정도 남았다면 아주 집행을 잘했는데 사실상 피해가 났을 때보면 곳곳에 장비를 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애타는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도 하는데 돈이 남았다는 건.

그런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전년도에 8월 6일에서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장수군 굴삭기연합회에서 읍면당 3일씩 봉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신문도 보도되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전략되어서 남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에서 요구한 대로는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모르지만 잘 알잖아요. 홍수가 나서 폭우가 쏟아져서 농경지로 물이 들어오고 유실이 되고 할 때 농민들의 뼈아픈 가슴을 생각해서라도 있는 것은 이런 것은 다 해주고 또 따라서는 있는 것은 지급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있는 것은 예산절약보다는 예산을 다 집행해야 맞다.

예, 그래서 봉사활동을 해서 그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2억 1,300만원 남은 것. 이게 사유를 보면 토지소유자 주소불명, 또 상속을 하지 않아서 보상청구가 안되었다는 것 그래서 토지매입을 못했다고 한다면 공사는 어떻게 했어요.

유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환경부 소관으로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는 군비로 세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군비로 세웠는데 우리가 토지가 몇필지라 예측해서 세웠는데 이게 전부다 군비에요. 2억 1,300만원 남은 것은, 예상을 해서 세우잖아요. 그런데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고 공사는 완벽히 끝났고 그 내용은 주로 하천 프락지, 하천안에 있는 땅이에요.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일본사람 명의로 된거나.

그러면 공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다 했어요. 목적은 달성했는데 전액 군비에요.

토지미보상으로 공사를 다 끝낼 수 있을까 이해가 안가서.

135필지에서 80필지가 보상이 안되었어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예, 많아요. 그래서 하천법에 의해서.

이런 걸 찾아서.

국가치는 차츰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하천은 아직 돈이 안내려와서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 해줘야 해요.

다 해줘야지.

하천안에 있는 논이 많아요, 지금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찾아서.

해줘야하는데 보상할 길이 없어요. 소유자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디 가보면 포장도 못하고 길 못내는 경우는 이런 것을 국가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를 바랄 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하기를 바랄 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를 바랄 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권이전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유물시설및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그런데 보면 토지미상속이라고 하면 토지소유자는 후손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상속이 안되요. 특조가 빨리 생겨서 한다든가.

특조뿐이 안되요?

옛날에는 한달간 공고를 해서 해줬잖아요.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선조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형제들 전부다 모아서 상속을 해야 하는데.

예 살아있는 사람 형제자매 다 해야 하니까 어려워요. 다 알고도, 다 이해를 하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국유화가 되어야겠네요.

그것도 안되지요. 이전이 안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야 되네요.

예, 소유권이전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장계는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도시계획지역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나 비슷한 토지가 많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영모 위원입니다. 금방도 동료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 재난안전과 나오는 것은 전부 4대보험료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실제 크게 할 얘기가 없는데 몇가지 궁금한 것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 162쪽에 인도설치공사 있지요. 이것이 장수읍에 소도읍가꾸기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계남소재지 인도정비사업입니다.

장수읍에도 인도교체한 것 있지요.

예,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 예산이고. 지난번의 것은 계남 것이고.

예, 6천만원 예산은 계남면 소재지인도공사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을 교체할 때 지금 쓸 수가 있어요. 사실상은 완전히 파괴되거나 그래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쓸 수 있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은 혹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좀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장수정수장에 저희들이 일부 갖다놓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연도가 되어서 꺼지기도 하고 보수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교체할 때는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주든지. 아니면 외진데 보수할 데가 있다든지 하면 활용하는 방안으로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장님, 170쪽 유천천인데 여기 토지보상비가 2억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기간하고 토지보상을 못받을 경우 매입을 못하면 사역기간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푸락지라서 추진했는데 앞으로 이전해서오면 앞으로라도 계속 줍니다. 다른 공사에서라도, 하천공사는 계속 유지되니까 그 시설비에서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아니요 소유자가 있어도 상속이 안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2008년도 12월에서 시작해서 금년 6월 7일에 공사가 끝났는데 목적은 달성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소유자가 없으면 그걸 공고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공공용지실행손실보상에의한특례법에 의해서 1개월간 공공해서 읍면장 토지권리확인서만 발급해서 줬어요. 그 법이 남의 것을 가지고 타먹고 해서 그렇게 못하게되어 있고, 상속을 일단 받아요. 소유권이 있어야지 저희들한테 이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서 못찾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85필지가 못나가고 있어요, 135필지에서. 필지수는 85필지인제 거의 하천내 푸락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천천공사가 언제까지에요?

끝났습니다. 6월 7일에 완공되었습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승마모텔 있는 쪽인가가 아직도 덜된 것 같던데.

아니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산책로까지도.

산책로는 설계변경에서 뺐습니다. 도심지 전주천이나 삼천천이나 보면 산책로 자꾸 보도되고 호우 때 둔치에 해놓은 산책로가 유실된다고 하고, 여기도 위에 바로 재방길이 있는데 과연 장수군 인구도 없는 산책로는 이중투자라고 해서 당초에 황토포장으로 되어있던 걸 싹 빼버리고 다른 걸로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아, 산책로는 빠졌어요?

싹 뺏어요.

원래 당초에는 장계천하고 유천천하고 연계가 되어서 전부 산책로길로 연계시키는 걸로 당초 구상이 되어서 추진을 했었잖아요.

재방길을 이용해서 산책하고 장계천 같이 자연석을 쌓아달라고 해서 계남 유천교 밑에 하고 승마보텔 있는데 돌 쌓았잖아요. 잔디심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그걸 빼고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산책로는 설계에서 제외시켰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172쪽에 농림수산식품부 수리시설에서 1억 1,117만 1,000원짜리 있잖아요. 이것이 국도비가 농어촌공사에 직접 지급이 되어서 우리 쪽에서 이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당초 보조내시가 오고가고할 때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 놨다가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요?

그 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들이 세웠어요. 그랬는데 2010년부터 그것이 바뀌어서 직접 교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지정리사업할 때 군수한테 포괄사업비로 주던 식으로, 방법이 바뀌었다 그 얘기네요.

그렇지요 국도비에 대해서 그래서 군비부담도 15%인가 20%인가 해주잖아요. 그것만 나중에 주는 거지요. 작년에 수리시설 2건이 있었어요.

다음 문체사업소장님, 271쪽에 보면 장수군민체육센터 운영에서 500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이 장계국민체육센터에 헬스강사를 채용을 안해서 그 잔액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헬스강사를 채용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헬스강사가 2010년도까지는 했어요. 2011년도 1월까지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헬스강사가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헬스강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못 찾아서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채용하려고 몇 번 노력했었는데 채용을 못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한두번 얘기했다가 그냥 안했겠지요.

아니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헬스가 기구가 여러 종류가 있잖습니까, 이걸 그냥 가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강사의 주의점이나 하는 요령을 전부 알아서 들어가야지 런닝머신 같은 것도 무조건 누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기왕 예산 세워 줬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강사를 채용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물론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오고가는 교통비 제하고 뭐하고 하면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좀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가 있잖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체육회 쪽에 헬스강사가 있어서 그 분이 수시로 나가서 그분 대체로 지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정식으로 하도록 해줘야지 거기에는 책임감이 없잖습니까? 가도 그만 안가도 그만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장수, 장계 체육센터운영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따르는 강사내지 수영장 같은 경우 수영강사 이런 사람들 제대로 확보하도록 좀 노력을 하세요.

예.

다음에 관광 쪽으로 갑시다. 131쪽, 저는 관광얘기만 나오면 참 한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관광예산이 14억 1,500입니다. 이 중에 지리산권 관광이 11억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사장되다시피 하는 건데 지난번 도에서 도지사가 대선공약을 하면서 지리산권을 당초 추진하다가 덕유산권 플러스를 시켰는데 그 중에 관심있는 지역발전가들이 하고 대학교수들이 한 것이 왜 지리산권 쪽에 너무 치중을 한다고 해서 백두대간권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게 보도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리산권을 따져서 우리 장수하고 어떤 큰 의미가 있냐, 14억 중에 12억을 지리산권이라고 해서 한쪽 귀퉁이에다 몰아버려서 이것이 과연 관광이냐, 이것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리산권사업으로 해서 대곡재관광지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성암마을 그 쪽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어요.

하는데 전체 예산 중에 11억이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얘기에요. 지금 보면 여기서 관광마을조성, 에코빌리지, 중저가숙박시설 쭉 하는 것이 한쪽으로 다 있지 어디 나눠졌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리산권하고 따져봅시다 지리산권하고 우리가 얼마나 관련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치우쳤는데 이 중에 단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쭉 한 것이 관광홍보내지 서비스개선 쪽도 상당히 중요해요. 가진 기반을 가지고 음식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관광수입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청정장수만 가지고도 하천만 잘 살려놔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광홍보하고 서비스개선에는 딱 1억이에요. 우리 관광기념품 공모를 한다고 해서 겨우 생각한 것이 오미자를 생산하는데 지원해주려고 하니까 저 쪽에서 하니까 안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현재 논개사당이나 논개생가지에서 우리 장수군 관광기념품 판매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수건하도 또 뭐 있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사과클러스터에서인가 했던 사과비누 같은 것도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단가가 비싸다고 중간에 중단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타월같은 것은 전국 어디가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관광기념품 문제도 벤치마킹해서 한번 고민들 해보고 만들어 보세요. 14억 중에 겨우 하는 게 지리산권역에만 묶여서 12억 가까이 써버리고 나머지 2억 가지고 서비스개선하고 기념품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전북방문의 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우리 장수군으로 전북방문의 해에 끌어들인다는 게 겨우 수학여행단 조금 일부만 하겠다 그것뿐이지. 핵심적으로 들어간 것이 뭐 있었냐. 그리고 올해만 그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장수에서 특산물하고 연계시켜서 관광상품화를 할 때는 좀 고민 좀 해주셔야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의견교환이 있을테지만 관광분야에 너무 소홀해서 조금은 서자자식을 이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하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소리없는 굴뚝이 관광산업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하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른 의원님들이 다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부서이다보니까 건설과 재난안전과에 결산서를 보면 불용사유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4대보험정산 및 낙찰잔액, 다른 무서도 사업을 했던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보험료를 정할 때,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의 차액이지요. 정산할 때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총 공사비입니까, 공사기간입니까, 아니면 근로자수입니까? 세 가지가 다 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따르면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대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노무비의 3,6%를 봐주게 되어 있고요.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직접노무비요?

직간접노무비입니다.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직간접노무비의 0.79%를 봐주게 되어 있어요, 설계상에. 그것은 단 1개월이상 공사에 한해서 다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직접노무비의 1.7%를 봐주게 되어 있고요. 연금보험료도 직접노무비의 2.49%를 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는 모두 다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는 그렇게 반영을 했다가 정산할 때는?

정산할 때는 이것이 3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를 준공할 때 사업자가 이 4대보험을 납입했다는 납입증명서를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지 못할 경우는 보험료를 안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전부다 저희들이 준공처리할 때 감액을 시켜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보험료를요. 그런데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지고 왔을 경우는?

가져왔을 경우는 우리가 설계에 봐줬지 때문에 그대로 다 지급이 되지요.

그대로 지급요. 그렇다면 단순히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차액이 생긴 게 아니라. 보험료납입 자체를 안해서 받아버린 거군요.

단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해서.

본인 부담은 50%다 이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아까 유천에 대해서 다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의 문제 하나만. 그렇다면 이게 공특법에 해서 보증인인가 마을에서 이장한테 도장 찍어오면 실제로는 주인이 아니더라도 연고자정도라도, 원래 하려면 특조법 이런 때에 이전이 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아도 공특법에는 소유권확인을 인후보증하고 그러면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 전에는 토지권리자확인서를 읍면장이 발급을 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개월이상 공고를 해서 주변에 3인 이상 보증자가 있으면.

이의가 없을 때.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처리하고도 남은 게 이거다 이 말인가요?

아니 그렇게 안된다니까요. 그것이 없어요. 무조건 상속을 하든지, 이전이 되어야지, 내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돈을 준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소유자가 확인되어 있어도 이전되어 있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은 법원에 가서 적당한 소유권이전을 하든가.

특조법에 의해서 이전을 하든가.

특조법까지 기다렸다가 이전을 한다든가, 문제는 뭐냐하면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나면 나중에 신청자가 있을 때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라도 줘야하고 그리고 하천공사는 계속 유지가 되니까 다른 시설비에서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수리시설에 대한 질문도 있었으니까 말고. 마지막으로 179쪽인가요, 여기는 한번 볼게요. 사소한 것 같은데 17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요, 전체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있었는데 공공운영비는 380원 중에 169만원 약 170만원 쓰고 2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단 말이에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만 비율로 본다면 380만원을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많이 세운건가, 아니면 절약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 사용금액이 잔액보다 훨씬 적거든요. 이런 사례가 다른 부서에서 비슷하게 있긴 한데 이게 금액은 작지만 매년 계속되어 오는 것이고 해서 좀 타이트하게 세우고 잔액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각부서가 전부다 힘을 합치면.

사무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인데요. 여러 가지 저희들은 사업비나 시설부대비가 많잖아요. 부대비 같은 것 그런 것을 이용하다보니까 좀 많이 절약한 것입니다. 사실은 ,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226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노하용배수로재설치공사 사업을 1억을 명시이월 시켰길래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더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추경의 특정예산을 시설비로 세울 정도 같으면 어떤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도 명시이월 시키려면 다음연도 당초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어떻게 마무리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켜?

노하용배수로재설치사업은 내려온 돈입니다.

내려온 돈이요, 알겠습니다. 386페이지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지금은 폐지되었지요. 그런데 기왕 결산한 것이니까 지나간 것이지만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286페이지를 보면 당초에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일자가 언제에요?

글쎄요.

잘 기억을 못하시겠지요. 실무자 혹시 아시는가? 없으면 놔둬요. 이 서류대로만 한번 검토해 보게.

2009년 3월에 폐지되었습니다.

2009년 3월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면 이해가 가는구만, 왜 예산편성을 당초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같은 것이 다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통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2009년도 이미 폐지되어 있었구만.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와요. 만약에 폐지가 2010년도 내지 2011년도에 폐지되었다고 보면. 그러면 거기를 보면 미수납액일 지금 5,400만원 있단 말이요. 미수납액이 5.408만 8,790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데? 회계폐지하면서? 이게 미수납금액인데.

법만 폐지되고 5,400만원은 미수납으로 그대로 남은 있는 경우입니다.

관리는 해온다? 뭔 회계로 잡아서, 어떤 회계에 넣어서,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관리한다? 그러면 이 당초에 채권발생 원인이 뭐요? 5,400만원 우리가 받아야할 이유들이 뭐에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라는 것이 내가 축사를 신축한다든지, 일정면적이상 하면 얼마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낸 것.

안냈던 것을, 그러면 이걸 받을 생각도 않겠네, 장부만 잡아놓고, 왜냐하면 이것도 전년도 이월금이 똑같이 이월되었더라고.

그러니까 5,400만원은 그 전에 축사 60㎡이사일 때에는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받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이런 것 같으면 어떤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5,4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이라도 받을 의지를 가져보시든지 그래야겠지요. 회계조차 폐지되었는데 체납부서 괴로움만 주는 입장이지. 그 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166페이지, 재난안전과 대부분 예산이 재해복구비 아니면 재해대책비인데 한 20%가 명시이월되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 사용이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가?

재해는 여름에 발생하니까 재해공사는 오면 설계계약하면 거의 겨울이 되잖아요. 공사 못한고전년도에도 25억 얼마가 수해복구비가 왔는데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재해예방사업은 봄부터 시작하니까 빨리 끝나는데 재해복구는. 보통 풍수해가 7,8월에 재해가 발생하니까 예산편성하고 나면 10월 설계 12월 발주 그렇게 됩니다.

16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사업을 쭉 보면 재해예방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란 말이요. 그런데 2,100만원을 세워서 1,400만원 불용시켰는데 당초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축소된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방재단이 25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다른 의원께서 질의했던.

그거에요. 맞습니다.

행사를 안했다?

예.

그래서 기왕이면 불필요한 행사계획이 사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보면 연초에 너무 방만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아까 정영모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호우피해복구비 농어촌공사에다. 사실은 이 내용도 구지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적한다고 보면 마무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겠지요. 이월을 안시키고?

결산심사기간 동안에 지적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자들한테 주지시켜요. 불용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331페이지, 지금 예비비사용을 상세히 많이 지출결정을 했는데 호우피해복구비 시설비로 우리 군비부담 때문에 그랬는가? 호우피해복구비 대부분 국비로 시행 않던가요?

예비비요? 호우피해복구비가 국도비, 군비 합쳐서 재원분담율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는가 해서, 분담금 때문에 그렇구만, 알았고요. 문체사업소 빈소장님, 264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문체사업소는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인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비 이월된 것 보면 한 20%가 이월되고 있어요. 그 중에 명시이월이 25%이고.

면단위 체육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단위 체육공원.

그것이 예산이 있으면 행정절차를 거치고 하다보면 상당히 늦어지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천천면체육공원을 추경에 예산편성해서행정절차를 올해 마치려고요.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 문체사업소 소관도 경상보조비인가 뭐가 나가는 게 상당해요. 사회단체들을.

예.

그런데 실무자들도 같이 이해하자고 하는데 지방문화사업 활동지원에 민간경상보조 9,620만원이 전액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이 세부사업 내용이 뭐인가?

문화에 주는 것.

아, 일괄 주는 것이구만.

예, 문화원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

그러면 문화원 일괄 주고나면 그것은 정산검사 안하는가요?

정산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어차피 소요기관에서 예산소요를 제기할 때, 딱 맞아 떨어지게는 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실무자가 대답해요. 그 뒤에도 쭉 나오는데 적어도 민간단체에 교부한다 하더라도 정산검사를 받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행권자의 예산집행관서의 권한행사 아니겠습니까? 물론 말로는 쉬워도 업무를 하다보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권리행사를 하려고 하는 실무자의 의지가 있어야 습관화가 되지.

당초 예산을 받을 때는.

민간단체들이 습성화가 된 것이요. 100만 타면 100만원이 될 것이고 1천만원 교부 받으면, 농업소득과 같은데 경영인연합회단체 같은 건 1회성 행사비로 7천만원 주지 않습니까? 경영인 하루 행사에, 그런 것도 딱 맞춰 쓴다고 서류를 보면. 그런 정도를 봐서 어찌 되었건 민간에 대한 교부금은 특히 단체에 대한 교부금들에 대한 정산검사의 습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단체에다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런 말씀을 질문하고자 해서 쓴 것이에요. 다음은 273페이지 한번 보면 체육관 건립 시설비 있잖아요. 13억 9,600만원인데 잔액이 420만원밖에 안남았어.

이건 4대보험료.

어떻게 잘 맞춰서 13억짜리 공사가.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 같은 걸 건립하다보면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그랬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택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문체사업소장님한테 아까 그 설명을 잘 못들었거나 충분치 않아서요. 관광기념품공모전 생산유통지원금을 타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불이행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그런단 말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그런 건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이걸 공모사업에 우리가 받았어요.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효식품개발한다고 해서 신화숙씨가 받은 보조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거기에서 회수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계속 회수명령을 이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조금법에 의해서 위반한 자에는 재보조할 수 없다고 되어서 우리가 취소시켜버렸어요.

앞으로도 계속요?

그렇지요. 보조금법을 위반하면요.

해결책은 뭐에요? 앞으로 계속 보조금을 못 받으면 안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떨어졌는데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까지는 모르겠구만요.

(청취불능)

반환 이행할 때까지요.

보조사업자만,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왕 자리를 마치기 전에 제가 결산감사 자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산보고 서를 보면 우리들이 자체수입은 5%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경비는 20%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4% 정도, 상당히 재정집행이 문제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지표로만 보면, 어찌되었건 간에 결산을 검토하는 마당에서 집행부에 주문하고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직원들이 모두 경상경비절감 크게는 예산절감에 더 애착을 가지셔야겠다.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를 비롯한 3개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홍보실,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원님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높이 평가올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료원 소관은 답변을 보건사업과장이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는가요? 의료원 소관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자,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기획홍보실 총괄은 집행잔액이 32억 8,625만 4,000원입니다. 100만이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종합관리운영 일반운영비가 308만 4,000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라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43만 5,000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56만 7,000원으로 연구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국제화교류 여비입니다. 여비가 3,637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발전제안제도운영에서 일반보상금이 370만원으로 기타보상금 국민제안제도하고 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중간에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93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2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보발행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감사운영지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132만 4,000원으로 시책운영추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예산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31난 7,000원인데 이것은 예산서 유인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예산지원 풀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715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868만 7,000원으로 국내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이 4억 8,668만 2,000원으로 이것은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인데 예산을 세웠는데 실과에서 반환을 안하고 불용처리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건강도시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3만원으로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인데 건강도시세미나 강사 등 사업을 하고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 348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수사랑상품권 발행하고 남음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래시장활성화추진은 5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08만 5,000원으로 이것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7만 9,000원으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장수시장주차장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장 택배도우미운영사업에서 489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장보기인건비 사역기간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43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미 및 시설부대비가 213만 5,000원으로 슬레이트지붕교체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566만원으로 우선 청년실업자사업 중에서 사업신청자 사실은 미달되어서 남은 시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로 1,842만 9,000원인데 이것은 인건비지원사업인데 신청이 미달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공단지조성및운영사업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42만 7,00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09만 6,000원 이것은 관리사 및 체육시설관리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329만 2,000원인데 이것은 장계논공단지 사후관리 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6억 0,8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364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사무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장수읍입니다. 주민행정지원 취약지개발 시설비가 117만 4,000원인데 이것은 소규모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청결유지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26만 1,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시책업무추진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주민참여지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25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교류사업인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같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66만 8,000원으로 타기관 프로그램운영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관리 산불예방에서 뒷장 28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140만원 이것은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가 362만 4,000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여비 중에서 월행여비가 209만 6,000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이동에 따라서 결원이 있을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88만 6,000원 이것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사운영비 128만원인데 이것은 면민의 날 미개최로 인해서 잔액처리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중간에 기본경비 여비 중에서 월행여비 장수읍과 마찬가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번암면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민의장 시상 일반운영비가 128만원은 면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91만 9,000원 이것은 자매결연행사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서 160만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기본경비 중에서 월행여비가 107만 2,0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장계면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공공운영비 중간쯤에 1,625만 4,0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 공공운영비 쓰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217만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청결유지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은 미화원들이 되겠습니다. 405만 0,8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26만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산불예방에서 민간이 재해보상금이 140만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39만 7,000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여비 중에서 월행여비 240만 8,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천천면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천면은 보고할 내용이 100만원 이상이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계남면입니다. 303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457만 5,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305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340만 2,000원 행사실비보상금 3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행사운영경비는 307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월행여비가 160만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북면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56만 2,000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상단부에 청결유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무기계약직보수 158만 2,000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중간에 주민자치센터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77만 6,000원, 타면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하단부, 산불예방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이 14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11페이지 중간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169만 6,000원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2011년도 보건의료원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 보건의료원 2011년도 예산액이 37억 9,541만 2,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508만 1,530원, 예비비사용액이 4,000만원, 합쳐서 예산현액이 38억 6,049만 3,530원입니다. 그 중에서 36억 5,128만 4,550원을 지출하고 2억 0,920만 6,9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만이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하고 잔액이 141만원 발생했습니다. 185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자동재세동기 설치지원에서 자동재세동기 15대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128만 3,480원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가 5개 보건지소 사무관리비 잔액이 145만 4,250원, 공공운영비가 441만 3,2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86쪽 첫 번째 의료및구료비에서 보건지소 의약품하고 진료소모품 집행을 하고 잔액이 250만 1,340원입니다. 중간에 보건진료원 능력배양지원 여비에서 400만원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예산이 삭감되어서 군비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하계방역일시사역인부를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동안 사역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9월까지만 해서 1달분이 집행이 안된 1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위에 공공운영비는 방역장비 수선을 하고 집행잔액 10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577만 1,380원은 하계방역용 경유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20만원은 출산장려금이 당초 167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151명이 지원이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의료및구료비 예방접종관리는 인푸루엔자 접종약품 구입잔액인데 예산액은 8,5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조달청 단가가 6,900원로 되어서 잔액이 2,386만 8,280원이 남았습니다. 188쪽 중간에 전염병예방사업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예방접종실에 전산등록요원 기간제인부임 집행잔액 152만 9,580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불임부부지원 민간위탁금 764만 2,000원은 도에서 계획된 인원이 15명입니다만 군내에서는 4명만 지원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9쪽 병의원접종비지원에서 의료및구료비 307-01, 180만 5,3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했을 경우에 의료원에서 병원으로 지급해주는 돈인데 일반병원에서 접종한 분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90쪽 인공수정시술비지원 민간위탁금 429만 6,41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획된 인원이 13명인데 6명이 지원이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03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을 할 때 원래 취지는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전산등록요원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91쪽 의료기관 결핵환자접촉자 검진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397만 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성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 대해서 병원에서 검진을 하는 것인데 9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쪽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153만 7,280원은 무주ㆍ장수ㆍ임실ㆍ순창 4개 의료원 체육대회 경비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물리치료사인건비로 세웠던 것인데 단가가 적다고해서 채용을 못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95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228만 6,550원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주민 본인부담금지원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끝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281만 6,090원은 응급실에 응급의료인력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196쪽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 연구용역비는 2010년도에서 2011년 4월까지는 공보의가 16명 지급이 되었는데 1명이 줄어서 5월부터는 15명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8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190쪽 하단부 민간이전 124만 9,130원은 암환자들 진료비의료비 지원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6만 5,080원은 무기계약직 9명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납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에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98만 4,230원은 역시 응급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의료원 제일 마지막 월행여비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직원들 월행여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 1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결산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신인식입니다. 의회사무과 2011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터 시작하는데요, 가운데 의회사무과는 예산액이 1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억 0,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별로 보면 의회비 의정활동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예산액은 3,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8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2,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 국외여비 1,82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04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7분이 다 연수를 해야 하는데 3명만 지출이 되어서 77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가운데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은 2,800만원인데 지출은 2,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기간제근로자와 전문컨설팅 인부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집행이 되고 전문컨설팅 인부임은 집행을 하지 못해서 5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의 부분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은 1억 2,200만원입니다. 지출은 1억 2,000만원을 해서 1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밑의 쪽에 예산액은 4,900만원, 지출은 4,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난방 유류대로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1,400원인데600만원 지출하고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제화여비입니다. 예산액은 1,080만원, 지출은 9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직원 2명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6억 0,100만원, 지출액은 5억 7,600만원, 집행잔액으로 2,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인사에 따라서 인건비가 호봉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기타직보수에 예산액은 3,880만원, 지출은 2,980만원, 집행잔액으로 900만원인데 청원경찰 인건비로 이것도 호봉수에 따라서 이 앞전에는 호봉수가 놓은 직원이었는데 이번에 젊은 직원이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무기계약직보수로 2,790만원 예산에 지출은 1,900만원, 집행잔액 850만원은 당초에 2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었는데 1명으로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000만원, 지출은 700만원, 집행잔액이 270만원으로 이것은 복사기임대하고 사무용품구입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을 잔액이 2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330만원, 지출은 17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 15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소식지와 우편발송을 하고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1년 결산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3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 것이 아니라 군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고 서류로도 간 사항인데 다시한번 짧게 강조만 해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서 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닌데 명시이월비가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너무나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전체예산의 약 12%정도, 거기다 플러스하면 사고이월분까지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금년부터는 이월이 좀 덜되고 적정하게, 이왕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은 다 집행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맞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율이 높은데 그동안에 예산활용을 조금은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지 않았나 앞으로 내년부터는 계속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12월을 넘기는 사례가 많은데 단년도에 끝날 것을 금년도에 설계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준비를 금년에 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대책인데 내년도에 본예산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행정절차상은 추경이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라도 세워가지고라도 그렇게 마무리해야 당해연도 들어와서는 바로 시행한다면 이월이 감이 될 것으로 아주 잘 대처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전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38건이나 되더라고요. 뭣하러 예산을 편성했었는가 모르겠어요. 또 50%이상 미집행한 것도 99건이나 되요. 기획홍보실 건은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이 사장내지 우리가 꼭 필요한부분에 투자를 못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류들을 정리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로 편성하겠습니다.

예.

그 예산을 주민생활과에서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예산계장님 그걸 확인한번 해보세요.

무슨 사업요?

마을 회관에 들어가는 체조교실, 그걸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해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원 것은 800여만원 남짓 되고 주민생활과에서는 한 2,000만원 좀 넘는데 그걸 한쪽을 몰아서 한쪽 담당부서를 지정해서 한다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더 내실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모성건강출산지원에 보면 예산이 187쪽인데요. 2억 1,600만원이구만 예산이, 그런데 520만원이 남았는데 인원이 없어서 남은 것인지, 아까 저쪽에 보면 사전지도를 해주도록 되어 있더만요, 임산부 사전지도를. 거기서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가 충분했는데도 예산을 남겨서 절약해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장려금이 아니고.

그 뒤에선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을 국도비를 주면서 목표인원을 시군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배분하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이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사전건강지도나 또 출산했을 때의 모자건강지원비는 다 내줘야 될텐데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보조금이 붙어있어요. 국도비?

예.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가 196쪽인데 지금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연구논문을 써서 발표하도록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주는가요.

지금 다달이 제출을 받아서 원장님이 심의를 해서.

조례를 그 때 한번 바꾸려다가 못 바꿨잖아요.

예.

그래도 그것이 나와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여기 재직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여기 와서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의 그런 자료들도 확보하고 좀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주는구만요.

예.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공보의가 한명이 줄었고요. 재작년에 비해 한명이 줄었고 그 다음에 전문의는 150만원, 일반의는 120만원 그렇게 다달이 주는데 한명 줄고, 전문의 2명이 일반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급액수가 좀 줄었고.

티오는 전문의인데.

전문의 주던 인원이 줄고 제대하고 나간 사람이 전문의가 나가니까 일반의사가 와서.

티오가 아니네요, 일반의사가 와서, 이 돈이 상당히 의료원에서 4,200만원 남았으면 아주 많이 남은 것인데 그런 사유가 있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홍보실장님 우선 총괄적으로 한가지 여쭤볼게요. 결산서부속서류에 보면 19쪽, 일반회계에서 맨 끝에 잉여금액에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거기에서 전년도가 92억인데 당해연도 121억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30억 가까이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어요. 이 내용을 설명하면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산절약입니까, 아니면 과다편성을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좋은 쪽에서 해석해 하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은 우리 자체 익년도에 잉여금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순세계잉여금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좋은 쪽으로 해석하다보면 좋은 쪽으로 되는데.

그것은 오재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년도 결산서를 보고 집행을 안한 것, 50%미만은 별도로 뽑아봐서 그 부서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국고보조금반환하고 시도비보조 반환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총 국고 같은 걸 3억을 반환해야하는데 가령 1,700정도 반환하고 2억 9,000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실과에서 반환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상 국고보조를 반환을 안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원래 국비는 반환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서?

저도 민원과에 근무할 때 일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세우긴 세워도 반납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에서 얘기안하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안하는 것이 좋지요. 우리 쪽으로 할 때는.

그런 경우로 봐와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이것도 오기 전에 예산계장하고 상의를 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7,000만원 집행을 했으니까 그걸 조금 검토를 해서 다 세울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으로 세워보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고를 2억 9천, 3억 가까이 되고 시도비가 한 2억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 재정 따질 때는 이것이 합리적인지는 않거든요.

그러지요, 맞습니다.

다음에 보건사업과장님, 187쪽에 보면 약단가 조정에서 8,500원짜리가 6,900원으로 내리니까 2,400만원이 남았고요.

예.

그 다음에 190쪽에 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인원 채용을 안해서 1,000만원이 남았고, 195쪽 가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보수지급으로 4,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예측이 되었으면, 그리고 어차피 물리치료사는 안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랬으면 추경에 정리를 해주셔야 되요. 그냥 예산 세워놨으니까 추경 때까지 정리안하고 가만히 뒀다가 마지막에 넘어가서 결산검사 때 해버린다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 장수군 재정이 적잖습니까, 그러면 가능한 한 실과에서는 불요불급한 불용액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좀 예산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인건비 같은 건 뻔히 나오는데 4,200정도하고 약값단가 내린 걸 뻔히 아는데 2,400정도 가만히 갖고 있다고 한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

응급실운영비는 전액 국비라서.

약값도 그래요, 2,400.

약은 약값이 이렇게 많이 내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상반기에 했어요, 어쨌어요?

가을에 접종을 하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는 조기발주 하라니까 말을 안듣네.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1차 추경을 일찍 하고 2차 추경을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고를 하면 누가 지원할 사람이 있나 싶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알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마무리 추경이 있으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마지막에 자꾸 이렇게 큰 돈이 안 남겠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홍실장도 한가지만 묻겠는데 읍면요, 7개면인데 장수읍의 경우 2천이 남고, 산서가 7백, 번암이 7백, 장계가 3천, 천천의 경우 1백만원뿐이 안남았어요. 계남이 1천 8백, 계북이 1천 1백 이런데 읍면별로 상당히 들쑥날쑥해요, 물론 여기에서 차지하는 것이 거의 인건비 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것은 뭐 그렇게 큰돈 없는데 그래서 이 읍면의 예산문제도 읍면에서 좀 이렇게 2,3천씩 남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돈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관심 좀 가져주셔서 조정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임정택 위원입니다. 결산을 각 부서별로하면서 보니까 거의 공통된 점이 많은데 상당히 불용액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 중의 일부는 정말 알뜰살뜰 살림을 해서 절감한 것들도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보면 수요를 잘못 판단했거나 또는 집행을 적기를 놓치거나 이래서 생긴 것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개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수요예측을 잘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세우고 그래서 알뜰살뜰하고 적기에 집행을 한다면 불용액을 더 줄일 수 있다. 결국 불용액이란 한쪽에서 사장되거나 낮잠 자는 예산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공통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우선 한번 여쭤 볼게요. 다른 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 예산이 477만 5,000원이에요. 몇억을, 또는 몇천만원 하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477만 1,000원 중에서 약 397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실제집행은 79만 8,000원 정도거든요.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사유는 어떤 것이 될까요. 예산이 잘못 세워졌을까요. 아니면 집행관계에 돌발변수가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인원을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국도비를 주면서 몇 명은 해라 하는데 없는 사람을 데려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9명분만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다보니까 많이 남은 거지요.

이런 것 등등 보면 국도비가 그렇다고 우리 군비부담이 있어서 같이 만들어진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비율이 너무 낮거든요. 20%정도도 못된단 말에요. 불용액이 20%되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한가지 예일 뿐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각 부서마다 더러 있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 간에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알뜰살뜰, 예를 들면 국도비가 많은 복지 이런 데서는 집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영모 의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읍면별 예산의 경우도보면 불용액 생기면 또 탈잡히니까 그냥 대충 써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액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보면 어떤 데는 관리비, 월행여비 등등해서 알뜰살뜰 살아서 남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는 단 한가지 밖에 불용액이 안남은 곳도 있거든요. 이것은 각 읍면에서 사업의 종류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몇천대 백만원정도 이렇게 타이가 난다거나 항목에서도 다 아껴서 썼다면 작지만 여기저기 여러 가지로 조금씩 남는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맞췄다거나 아니면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홍보실장님, 읍면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또 목별로도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읍면장들에 따라서 예산집행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월행여비 같은 건 직원의 결원에 따라서 되는 것이니까 많거나 적거나 비슷하다고 보지만 공공요금 같은 건 사실은 공공요금에 잔액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는 전년도 몇 년간, 명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몇 년간 쓴 것을 봐서 재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기타 불용처리 되거나 남은 것은 읍면장들 생각에 따라 조금 다른 거지요.

그래요,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인건비야 고용 시기나 이런 것이 계획하고 달라지는 게 충분히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더라도 기타 경상경비 같은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 더 관리를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홍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