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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오덕상 의원 발언

제204회 제4차 본회의2012-07-12

오덕상 의원 프로필 보기 →

래환

박래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문화관광과 - 재무과 - 농업진흥과 -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 산림축산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현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 예산 및 역점사업, 2011년도 사고ㆍ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조병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p를 보면요. 읍성 주변에 문화체험거리 조성이라고 나왔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리국악당 뒤편 또는 판소리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그 부지를 포함한 그 뒤편부터 우리 일명 고수식당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전체적으로 다고만요. 그 앞에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거기에 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난해 각종 공청회를 통해서 여하튼 결정된 내용입니다만 우리 동리정사 재현은 당초에 있었던 사실대로 복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 재현은 어렵고 그래서 우리 장터 및 주막거리 지금 현재 우리 야외공연장을 짓고 있는 당산나무 당산 있는데 그 부근하고 고수식당 부근이 한옥체험마을.
병익

조병익의원

예, 알았습니다. 됐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기는 어쨌든간에 다른데보다도 명품 소나무길도 아울러서 좀 특색 있고 읍성, 판소리, 소리의 고장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걸맞는 걸맞게 조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참고 좀 해주시고요. 또 부지매입을 아직 어디를 못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감정평가한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갤러리, 갤러리 건물 있지 않습니까? 동백식당 있는데, 그 건물하고 그리고 우리 장터 및 주막거리의 부지는 건물은 전부 보상이 끝나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극장 토지, 부지 이상복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분이 각 형제간 상속자들의 지분별로는 지분별로는 이렇게 보상을 했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상금을 청구를 못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인정 고시를 받으면 행정절차를 좀 해볼 계획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합의는, 협의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원래 저기하면은 그 보상가지고는 해결이 못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잘 좀 해주시고요. 소상하게요. 그리고 장터, 먹거리, 또 문화체험마을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 행정에서 먼저 전부 그것을 완료해서 여러가지 이제 협의와 또는 상의를 해서 위탁 내지는 분양 할 계획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주차장이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몇 대라고 저희들이 한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한 4~50대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설계가 나와봐야겠습니다만 설계 중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거기가 주차장 쪽으로 또 지정해야기 때문에 포장은 어렵고 그냥 그 노지에다가 우리가 자갈을 좋은 자갈을 깔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기가 공연장이 있고 그러니까 더구나 공연이 있고 그러면 주차장이 좀 커야할텐데 좀 좁은데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주차장에다가 신경 좀 써주시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박물관 앞에 지금 분수대가 나오고 그러죠? 낮에도 보니까 분수대 나오고 그러던데요. 그 앞에 관리사무소 ... 지었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주민안내소말입니까?
병익

조병익의원

네, 안내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거기가 지금 그 어디 적절하게 잘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근게 이게 지을 때는 최상의 건물이라고 지었지만 활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덥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자체도 그렇지만 외형상에도 박물관과 그 분위기를 전부 막고 있어가지고 주위에서 여론들이 한번씩 가면 보는 사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걸 어떻게 조치할 계획은 없는가요? 많이 들었을텐데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우선 그 건물을 좀 활용할 때 하고 좀 시간이 흐르면 그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모양성에 가면요. 성에 가면은 그 전에하고 달라서 밖에서 봐도 그렇고 그냥 시원하니 멋지게 잘해놨더라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잘해놨는데 남쪽 부분에 남쪽 부분이 잘 안됐고, 제대로 안쳐졌고 갈무리 안됐고, 저쪽 그 무슨 아파트죠? 동산물 쪽에서 볼 때 아파트 있죠? 거기 하나, 거기도 볼 때 제대로 안보이더라고요. 거기 좀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철쭉도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너무 많이 있고 철쭉 잘 했던데 그 많은 데는 솎아서 없는데다 옮겨 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여하튼 살펴보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빈터는 성 밑에, 빈터는 어디 땅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 교육부, 교육지원청.
병익

조병익의원

아,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면서요. 거기가 근게 성벽부터는 30미터 정도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정비를 풀도 뽑고 전지작업도 하고 할 때 .... 교육지원청 땅입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때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때 전국 판소리경연대회 얘기 한번 했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런데 보면은 시조경창대회나 꽃무릇시화전이나 미술작가전시회 등이 그런 여러 가지는 다 하는데 왜 그건 빼었는가 모르겠어요. 추진 계획에.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 판소리, 전국 판소리 경연대회가 아마 전국적으로 8군데가 열리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당초에는 판소리 전국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의장께서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전주에서도 하고 고창서도 하고 왔다갔다하다가 우리 KBS하고 합동을 하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대상, 동리대상식이 마련이 되면서 성인 쉽게 말해서 성인, 판소리 전국대회는 지금 현재 보류가 되었고 어린이 전국왕중왕 정도만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모든 정비가 이렇게 되어 가면서 분위기가 성숙되고 그러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어쨌든간에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판소리 고창이 성지이고 참 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다고 생각도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 잘 하셔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이 한다고 하더라도.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선운사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지난번에 선운사 등산로를 한번 갔었는데 안내판이 없어요, 별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러셨어요? 저희들 안내판 정비는 좀 꼼꼼히 했는데
병익

조병익의원

안내판이 별로 없더라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더 개수를 많이 해야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한번 봐주시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저, 전불하고 오베이골하고 구절초를 심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그 구절초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단체에서 또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좀 관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구절초 그것이 햇빛을 적정, 어떻게 하면 쉽게 말씀하면 많이 받아야 그것이 활착 잘 되는데 저도 그거 등산하면서 봤습니다. 이게 응달진데 소나무 밑에는 참 그것이 활착이 안되고 생육이 아주 불량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자의원입니다. 20쪽에 세계문화유산 고창고인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창고인돌은 지금 세계유산 이런 문화에 엄청난 고창의 군 홍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금자

조금자의원

근데 이번에 문광부에서 이 큰 사업을 따 오셔서 정말 큰 일을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3D입체 촬영이나 이런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근데 보면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금자

조금자의원

만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만화영화, 얼른 만화영화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이나 또는 동식물, 무생물, 총망라해서 그 필름을 빨리 돌리면 그것이 활동, 움직이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그것을.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게.
금자

조금자의원

고인돌 지금 여러 가지 유적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런 실사를 촬영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이렇게 합병을 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합병을 해서 할 작정, 계획인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고인돌과 또 고인돌박물관에 전시해놓은 모든 그런 유적도 함께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할 계획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7월달에 추진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지금 추진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하나의 전문적인 하나의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서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밖에서 사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는데 최대한 알아보고 그 분야를 갖다가 잘 용역과업지시서를 지금 현재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네. 위원회를 조직한다면 그런 전문적인 분들과 또 지역주민들은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당연히 여하튼 전문가를 여하튼 같이 영입을 위촉을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 사업이 문광부에서 이렇게 따오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정말 고창에 이런 사업을 잘 하셔서 이게 아무래도 외국으로도 이 필름을 이렇게 좀 팔아서 좀 수익도 올리고 저희 고창 관광을 고인돌을 더 올리는 홍보를 하는데 더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 김현기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12쪽에 보면은요.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개관식을 한 대산 큰별도서관은 지금 예산이 이 예산하고 별개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6천만원 예산은 따로 있던데? 그럼 1억4천6백만원 예산인데요. 주로 이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장서, 책 신간나오고 그러면요. 나름대로 책 사는데 모니터링도 하거든요. 책 구입비 하고 또 거기에 우리 인건비 있습니다. 시간을 연장하면 같이 근무해주는 인건비 그리고 각종 운영비, 거기 이제 나름대로 사무실이기 때문에 사무실 소모품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는 열람하는 내방객에 대한 쉽게 말해서 음료수라든가 생수 말입니다. 그런 일반 운영비.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예산인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2천, 2천여만원 정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작년도에 1억2천, 제 기억에 1억2천7백만원이었던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금년도에 1억한4천, 5천 한 2천만원여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건 책을 더 많이 구입하기 위해서 증가시킨 것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지금 본의원이 지금 도서관을 몇 번 이용한 적이 있어요. 이용한 적이 있는데 찾는 책이 그런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찾는 사람이 다섯명, 여섯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책은 한권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더러 있더라. 그 책을 꼭 봐야겠는데 책을 빌려가서 2주일인가 있어야 갖고 오는데 그 동안 좀 기다려주셔야겠습니다 하는데 꼭 필요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고창에서 도저히 안돼서 타 지자체에서 빌려다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제가 직접 본인이 한 경험이 있고 그런 책, 그런 좀 확충을 더 해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필요한, 본의원은 그 분들이 잘 아실거에요.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니까 그런 것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런 책은 확충을 더 하고 또 많이 찾는 책이 또 있어요.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책이 있을 수가 있고, 주로 많이 보는 책이 있는 것은 좀 책의 숫자를 더 확보해서 비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상호

이상호의원

맞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여러개가 있는데 우리 고창군에, 책을 전부다 사서 구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하는데 지금 우리 도서관끼리 적어도 서로 조금씩 교환해서 비치해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 전산망이 열람하고 하는 것은 현재 그 방법을 .... 옮겨가고 전산망은 우리 7개 대산은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저기지만은 7개는 7개 전산망이 전부다 이렇게 호환이 되거든요. 열람할 수 있는 것. 근데 나머지 책 장서수가 그것은 왔다갔다하는 것은 소수로, 소수 권으로 왔다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주로 학생층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을 하던데 그 분들이 지금 시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가 저녁 9시, 9시 30분, 10시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장하는 도서관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래도 낮에는 학교수업을 마치고 저녁때 하는 시간을 성호도서관, 그리고 성호도서관이 또 자료가 다양합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 일반인들도 직장 다니는 분들도 늦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양하게 성호도서관에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분들은 학생이 됐든 일반이 됐든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시간을 재조정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21쪽에 석정온천 관광지. 지금 인구증감은 얼마나 증가하고 있어요? 관광지 개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대략 얼마는 증가될 것이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도 모르는 것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완료가 되면 3천명 내외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3천명 내외가 우리 고창군민이 아닌 타 지역으로부터 인구증가 발생요인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자, 고용창출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일자리는 한 5, 6백개 정도 저희들이 한 6백개, 최소한도 6백개 정도는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완공이 되면 5, 6백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 군민의 몫인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거기 입주하면서도 이렇게 소일거리하고 하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 전문직종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제활성화가 고창군에 활성화를 시키는데 많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 소득이 실질적으로 소득은 석정온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은 소득은 얼마나 창출되는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보셨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소득은 분명히 파급적으로 석정에 와서 하더라도 같이 석정에 있는 모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읍내에 내려와서 각종 모임도 있을 것이고 여타 관광지의 선운사라든가 바닷가라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 분명히 소득은 어느 정도일 것이다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지금 재무과에서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얼마나 잡고 있나요? 지금 현재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 작년말쯤에 금년, 작년연말 금년초 그때에 49억, 50억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셔야돼요. 49억? 작년연말 기준 49억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43억8천만원 작년말까지.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말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이것이 지금 우리 군민들이 알기는 이제 군수님께서 우리 군수께서 오십몇억의 직접적인 세수효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저도 직접 들은 적이 있고 군민이 한 두세분이 그랬어요. 그 정도 효과가 참말로 있는 것이냐, 정확히 알아보겠다. 알아봐서 내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고. 알았고요. 43억입니다? 작년 연말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재무과에다 정확히 물어보시면 거가 정확할텐데요.
상호

이상호의원

자료 한번 주세요. 재무과에 물어보셔서. 자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진입하는데 석정온천 관광지에. 지금 진입도로가 인도가 지금 어떻게 개설됐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 인도가 들어가면서 왼쪽 나가면서 오른쪽에 지금 설치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들어가면서 왼쪽, 나오면서, 결론은 한쪽 방향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맞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자, 한쪽 방향의 인도를 개설했는데 한쪽 방향의 지금 폭이 몇미터로 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인도가요?
상호

이상호의원

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한 정확한, 2미터.
상호

이상호의원

인도를 2미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는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자전거도로는.
상호

이상호의원

없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자전거도로는 만들어져있는데요.
상호

이상호의원

어디에? 인도에가 만들어져 있어요? 차도에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따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새로 이번에 새로 저기한데.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다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별개로? 만들어졌다 이 말인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자전거도로 체육관에서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자전거도로
상호

이상호의원

올라가는 부분에서 석정온천에 들어가는 진입도로상의 자전거도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상호

이상호의원

없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분명히 없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는 같이 쓸 수가 없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자, 그런데 저희 저번달에 현장방문때 과장님 답변을 그 2미터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도로에 한쪽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서 쓰게끔 설계를 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저희 현장방문때? 그거는 금방 말씀대로 과장님, 자전거도로와 인도하고는 같이 병행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급하게 가는데 사람이 걸어가면 혹시나 다칠 위험성도 있는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맞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거 충분히 고려하셔서 관광객이 많이 출입을 하고 거기에 이주해서 입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텐데 인도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질타하는 그 .... 양쪽의 길을 인도를 충분히 만들겠다, 그런 분명히 답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면서 왼쪽 나오면서 오른쪽 한쪽에다 인도만 만들었다, 2미터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자전거 도로를 그때는 분명히 보고 상 같이 용도로 쓰겠다 했고 그거를 철저히 대비를 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린 적도 있어요. 그 인도를 군민들이 관광객이 그 이용객이 그야말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파악을 하시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것은 군민들의 뜻입니다. 군민들의. 현재 지금 석정휴스파가 개장을 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지난주 6일날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우리 군민이 많이 사용하시는가요?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여하튼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신데, 저분이 관광객이다 군민이다는 모르지만 현재 개장하기 전에 무료로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적게는 한 8, 9백명 많게는 천이삼백명 해서 평균적으로 한 천명정도는 왔습니다만 지금은 한 3백명에서 4백명이 그렇게
상호

이상호의원

하루에?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근데 문제점은 혹시 발견한 적이 있나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목욕탕만 지금 하기 때문에 시설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가 안되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 것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제가 본의원이 가보지 않아서 정확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문제점 파악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문제점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이 더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담당자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스파 야외온천 개장이 지금 아직 안됐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 중이라 8월 중에 7월 8월 중에 해가지고 아마 완공을 빠르면은 7월초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래요. 그것도 속히 개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데 좀 보탬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외정공원 조성공사를 또 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해야 합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도에 그 설계를 지금 현재 지금 설계가 지금 28억 중에서요. 아까 말씀하신 28억 중에서 아스콘 포장 내지는 조경식재 그거 가지고 한14억 정도가 공원조성비로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건 100% 군비인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100% 군비?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14억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외정공원을 사용하는 공사를 하는데?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그게 지금 주요 시설물은 공원은 무엇무엇이 들어가요? 외정공원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공원에 거의 쉽게 말해서 잔디 식재, 조경 또는 벤치 데크시설, 그 외정공원 바로 조그만한 방죽 있거든요. 같이 겸해서 또 거기가 정자가 있거든요. 우리 옛날 한옥 정자.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지금 14억이면 어떻게 보면 큰 거액이거든요? 거액인데 데크로, 잔디조성, 모정하는데 14억이 필요하다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금액은 우리가 그렇게 사업비를 그렇게 했어도 설계에서 더 들수도 있고 덜 들수도 있으니까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몇 평이나 됩니까? 외정공원이? 면적이?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거의 면적이 그 주위를 다 합치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면적을 딱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3천평이 될 수도 있고 5천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숙지를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외정공원이라는 그 부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 공원을 외정공원을 만들겠다. 지금 현재 면적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뿐이지. 늘리고 줄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 하면서 과업지시서가 주위에 저희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소나무와 같이 넣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주위에 소나무 현재 심어져 있는 것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근게 그것까지 포함해서도 몇평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평수는 정확히..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몇평인데 공원에 지금 얼마 주요 시설물이 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다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가요? 지금 현재 진행 사항?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난 5월 2일날 마무리해서 준공검사를 했거든요. 5월달에요.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사업과 같이 이를테면 전기가 안들어왔어요. 지금 저희들도 내부의 건축내의 전기시설은 다 해놨습니다만 그래도 시설해놓고 전기가 들어와야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거든요. 전기공사만 빼놓고 준공처리를 했고 7, 8월, 8월까지는 위ㆍ수탁자를 접수, 선정해서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원래 지금 사업기간은 전기공사포함, 모든 공사 포함해서 2012년 5월달 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사업기간이 그게 맞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근데 딜레이 된 것은 사실인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전기가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모든 군민, 고창군민이 휴가철이 지금 곧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미 된데도 있고 근데 이런 성수기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기에, 조기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서 좀 했어야 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부담감으로 남고요. 앞으로라도 빨리 서두르셔서 성수기, 휴가철 성수기에 좀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만우 의원입니다. 5p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에 관해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돼서 원가심사 의뢰를 8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따른 의회 설명이 없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우리 계획은 용역 중간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설계는 완료가 안됐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과업지시를 할 때 동리정사가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동리정사는 저희들이 아우트라인 잡으면서 넣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동리정사를 그 설계에 넣었다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실시설계에?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아니, 이게 기본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한옥하고 한옥체험마을하고 장터 넣었고.
만우

이만우의원

큰 그림은 그려졌고 .... 기본설계에서는 안들어 갔다, 그말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그 기본틀에 석가전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동리정사 석가전?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다 얘기해서 다 같이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보고를 받아보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건 설계중에 있으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중간보고를 한번
만우

이만우의원

그 다음에 그 동리정사 전체 면적을 몇 평으로 잡았습니까? 기본설계 할 때 지금 몇 평으로 잡혀 있어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 평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몇 평이다, 어느 부분은 쉽게 말해서 사랑채는 몇 평이고, 안채는 몇 평이고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동리정사 때문에 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주민설명회때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몇 평으로 주장을 했나요? 가령 기억나는대로. 과장님이 기억나는대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여하튼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옛날 지적도에서 나왔던 동리정사를 추측하는 면적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 다음에 구술로 내려오는 면적, 그 다음에 학회에서 주장하는 면적, 그 중에서 어느 것은 주안점으로 해서 기본설계를 하느냐, 이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 그건 저희 과업지시에 설계용역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우

이만우의원

여기에 본의원이 두가지만 반드시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적도에 행해져있는 면적이 맞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게 가장 객관성이 있고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한말에 모든 지적상태가 안좋은 상태에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지적도에 나왔다는 사실이 그것은 대단한 앞으로 문화재청이든 문광부든 예산 신청을 할 때에 대단히 객관성 있는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매우 옳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석가전 문제는 그건 이 중국 황제들도 과거에 장관급 이상 소위 석가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고급관리가 아닌 동리선생님 마당뜰에 석가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예술의 일환으로 석가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석가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한 면적을 충분히 하고 세 번째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가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류를 우리가 문화적으로 범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 첫 번째 동리정사를 허물어버리고 일제시대때 경찰관서로 썼던 일본인들에 의해서 1차 말살을 했고 좀 과하게 얘기하면 2차 민주정치가 시작되면서 거기다가 박물관을 지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미술관을 지어버렸다는 것 자체도 역사적인 고증 없이 동리 신재효 선생님을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거기다 지었다는 것도 사실 우리 군민으로서 역사적 과오를 우리가 시인을 해야 될 때가 이제 됐다, 그리고 큰 그림을 다시 그려져 나가야 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실과장께서는 그 방향으로 과장께서는 나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분명코 40년 전에도 그 동리선생님 주위에 회화나무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중고등학교 다닐때 분명히 그 주위에 회화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한나무가 없어요. 그 동리선생님의 주요 키포인트가 오동나무와 회화나무인데 한나무가 지금 없어요. 근데 그건 제가 본의원이 직접 확인을 중고등학교 다닐때 회화나무가 잔재했던 것을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가장 핵심사업으로 꼽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 사업을 보면 그쪽 가로수가 회화나무로 전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회화나무를 우리 고창에서는 200년 전에 동리선생님과 그 수하 제자들을 아니면 거기에는 고창읍민들이 거기에 회화나무를 심었던겁니다. 그런데 그 회화나무를 전체 없어져버렸어요. 따라서 지금 설계를 할 때 반드시 회화나무는 ...나무라고 하죠. 그건 들어가야되겠다,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회의 바램, 그리고 직접 목격을 한 것을 토대로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의회에 중간용역 보고를 할 때 제시를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다면 거기에 따른 반론을 반드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 과장님, 5월 17일날 운영위원회가 있었죠? 정읍 동학혁명재단운영위원회에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5월,
만우

이만우의원

3차 운영위원회가 있었죠? 5월 17일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6월 8일날까지 의회에 전혀 보고를 하지 않았죠? 운영위원회 결과를?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6월 8일 오후에사 긴급히 12일날인가 13일날 성명서를 우리 군 입장에서 냈으면 좋겠다라는 집행부 생각이 있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근데 그건 집행부 생각이 아니라 기념사업회 생각이었겠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생각?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같이 똑같이 이제.
만우

이만우의원

근게 집행부도 가졌었고 기념사업회도 가졌겠죠, 그 생각을?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대외적으로 얘기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같이 얘기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이것은 행정으로는 집행부의 뜻뿐이 아니라 기념사업회의 민간주도로 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뜻에 의거해서 결의문을 결론적으로 의회에서는 났는데 했는데 그 과정이 기념사업회 측이든 행정이든 굉장히 보고가 늦었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바로 그런 상황을 구두라도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5월 17일날 자기들끼리 운영위원회는 열었어도 저희들이 공문 접수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준비하면 받고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상의하는 시간에 한 하루이틀, 이틀정도가 걸렸었지 그런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동학농민혁명 같이 중요한 사안을 기념사업회든 이 일을 맡고 있는 동학계든 그런 국민여론조사로 황당한 그런 여론조사로 하겠다고 운영위원회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다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틀을 남겨놓고 허둥지둥 보고를 준비를 하게 된 것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쓰겠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두가지 안으로 얘기가 집합됐죠? 두가지 안에 대해서 과장, 알고 계시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어제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우리 군민, 기념일제정 여론조사는 중단하고 여하튼 고창과 정읍을 포함한 기념사업회에서 협의해가지고 도출방안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유족회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도출하는 방안 등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정보 수집한 결과.
만우

이만우의원

자, 그러면 이 두가지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어제 열었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읍과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주체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주체는 전국에 있는 모든 기념사업회와 학자 그리고 여기에 피해를 봤던 유족회 모든 사람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기념사업회에서 어제 발표한 그것도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언론에 그렇게, 두 번째 유족회에 토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념사업회에 이 얘기를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전달하고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합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유족회는 각 지역별로 유족회가 다 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족회와 그래도 학자적 양심을 가진 학자들이 반드시 기념일 제정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사료 모두 집약된 데에서 나와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어저께의 결정에도 적어도 우리는 안을 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정읍과 고창이 또 하게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동의를 못한다는 정말로 똑같은 또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고 유족회에다만 기념사업회에서 재단에서 미룬다고 하더라도 유족회에서 또 잘못될 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은 전혀 관여치 않았던 원래 2004년도 2005년도 쭉 회의를 했던 전국에 있는 동학농민운동 논문을 썼던 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자들을 필두로 해서 우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스럽다, 그게 제 아직 우리가 요청을 해서 총론을 거치진 않았습니다. 의회에.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곧바로 본회의 중이든 본회의가 끝나든 동학농민혁명기념일에 대해서 의회의 안을 반드시 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이 기록을 제가 남기는 것은 집행부에다가 본 개인 의원의 뜻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이런 것 반론을 제기해야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을 직시를 하겠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어떤 내용인지?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하여튼 말씀처럼 역사성이나 모든 그런 정체성이라든가 혁명정신이 어긋나지 않는 또 모든 전국의 국민이 공감하는 기념일로 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전문가와 학자들 그리고 그 각 지역의 기념사업회와 긴밀한 그런 유대를 갖고 소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과장님, 행정에 행정을 하는 것은 행정행위는 직업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직업공무원들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일텐데, 행정의 행위는 직업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런 것은 행정행위라고 볼 수가 없고, 군민의 여론을 따라 동학회가 만들어졌고 동학회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군민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행위로 보지마지고 이런 사안 하나하나가 있으면 군민들한테 여론을 묻고 군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다 꼭 물어서 처리해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만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p 보면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여기 올 예산이 53억2천만원이 맞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지금 작년에 지금 명시이월로 34억1800만원이 왔고요. 이게 지금 40%밖에 못했다는데 그 추진율이 40%인데 그거 뭐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추진이
래환

박래환의장

작년에 명시이월된 34억1800만원 그 사업비에서 추진율이 40%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여하튼 저 우리 토지매입 같은 것 토지매입 또는 공사완료 그런 총 사업의 모든 사업을 봤을 때 돈 집행한 것이 빠지고 그럼 한 40% 정도 추진했다 그 말씀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지금 작년 명시이월까지 해서 총액이 87억3800만원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해야 되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그동안 해왔던 것은 지금 55억4100만원을 지금 사용을 했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그렇다면 지금 현 총 사업비가 190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119억
래환

박래환의장

119억4천만원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그거 한번 잘 좀 봐보세요.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55억4100만원이다. 그리고 2011년 명시이월이 34억1800만원이다. 올 사용할 예산이 53억2천만원이다. 이거 합치면 얼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합치면 87억3800만원이거든요. 그게 근데 집행액이 55억으로 합치면 얼른해서 한 130억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래환

박래환의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지금 보면은 금년도 땅 매입한 것이 23억, 쉽게 말해서 금년도 예산 내지는 명시이월에 포함되어가지고 55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착오입니다. 얼른 이해를 하시면.
래환

박래환의장

지금 총 사업비는 119억4천만원인데 지금 2012년 사용할 사업비가 87억3800만원이거든요? 기 집행된 사업비가 55억4100만원을 합치면 총사업비가 얼마가 되냐면 142억7900만원이 돼요. 그 부분이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 말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140, 끝에 말씀드리기 쉽게 140억 중에 쉽게말해서 120억이 사업비인데 어째 20억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예, 23억 정도가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예 23억 정도가, 그것이 지금 현재 고수식당 그 부근에 쉽게 말해서 금년도 1월달, 2월달에 감정평가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한 23억여원이 거기에 마이너스 시켜주면 됩니다. 근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55억 중에 23억을 뺐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텐데 이미 사실대로 집행했기 때문에 또 금년도 예산에 이월금 포함해서 87억이고 그 숫자가 근게 중복으로 왔다갔다 한게 하나가 여기에 포함되고 집행내역에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억이.
래환

박래환의장

자료를 할 때는 충분히 우리 의원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도 필요하지만 자료자체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 이걸 봐가지고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더 할게요. 지금 읍성 서쪽에 지금 교육청 관련된 땅이 좀 있다고 그랬는가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저, 아까 조병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쪽 거기가 노동저수지 쪽 그 남쪽으로 말씀하시는건가요?
래환

박래환의장

아, 남쪽이었나요? 그러면 서쪽에 서쪽에 보면은 또 지금 모양성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은 넓다란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부지가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있죠? 그 부지는 군에서 매입한거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그러면 지금 그 근처에 보면 보안사라고 절이 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보안사 바로 아래쪽에 모양성 주변인데 거기에 그 가옥이 9채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살고 있기도 하고 아마 비어있는 분도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 가옥을 군에서 매입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떤 그 동의서 내지는 어떤 확약서 같은 것 받은 것 있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그런 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래환

박래환의장

내가 그쪽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그 분들 9명의 주소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거기를 매입하겠다해서 앞으로 집을 지어도 지을 수가 없고 고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하겠다면 고쳐서라도 써야 되는데 지붕은 새지, 흉물스럽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에서는 매입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방법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는데 관련 과에서 전혀 그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매입의사를 이렇게 여하튼 그런 얘기는 종종 들었습니다만 저는 행정에서 그런 매입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의향서를 제출해라 그런 적은 없었는데
래환

박래환의장

차후 매입을 할테니까 하여튼 그런 의향이 나오니까 이 분들이 집수리라든가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전부 9명이 저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해준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제로 이분들하고 만나서 명확한 경위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 분들 너무나 피해가 본의장이 생각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도서관이 지금 우리 관내에 7개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엊그저께 대산 작은 도서관까지 해서 8개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아, 8개입니까? 그 8군데 총 장서구입비가 얼마입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장서구입비가 딱 얼마다는 얘기는 않고요. 딱 저기하면 많이 구입할라고 하고 하는데 저희도 장서구입이라든지 많이 일반운영비로 하는데 한 연간 5~6천만원 정도는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예산이 성립할 때는 장서구입비로 얼마 사용하겠다, 뭘 하겠다, 이걸 분리를 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장서구입비가 명확히 사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뭐 대충 얼마 정도 사고 이러자, 이런 예산 성립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좀 명확히 해주시고, 장서구입은 누가 하는 거에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래환

박래환의장

선정을? 방금 과장께서 얘기한 6천만원의 연간 장서를 구입한다하면 대단히 많은 거거든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만원짜리 책이라면 6000권이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그래야 6000만원이 되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2만원짜리다하면 3천권일것이고, 그 많은 장서를 어떤 절차를 안갖추고 몇몇이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가, 그것을 지금 묻는거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 나름대로 이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나름대로 모니터링도 또 필요하면 나름대로 조사를 해요. 어느 책이 많이 신간이 나왔고 신간내용도 이렇게 넣어놓고 모니터링도 하고 또 어린이의 쉽게 말해서 학교 그런데 물어보고 해가지고 장서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장서구입에 따른 어떤 유형들은 별도로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 유형들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본의장 생각은 어떤 획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 보다도 적어도 모니터링이 누구가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해설사한테도 내용은 들었습니다. 장서구입이 어떻게 되는 건가, 들어보기도 했지만 어떤 장서구입에 관한 어떤 위원을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더 다양한 장서가 구입이 되도록 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적어도 3천권에서 4, 5천권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하면 월별로 따져도 한300권, 400권이 될텐데 이걸 몇 명이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교양서적도 있을 것이고 전문서적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서적들이 종류도 많고 또 거기에 따른 볼만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되겠는가, 또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정말 이 책을 보고 공감을 하고 더 많이 찾는가, 많은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공감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장서를 구입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을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5p보면 전통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14억이네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맞죠? 근데 명시이월에 사업비 4억짜리가 하나 있고 또 사고이월에 9억4천2백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맞죠? 이게 지금 14억에 포함된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같은거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회계상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구분되기 때문에 한 사업입니다. 근게 그 앞에서 이제 보고드릴 때도 실은 ... 사업이 더 조성된 6건 7건인데 실은 6건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명시이월에 관한 4억에 관한 사업 건하고 사고이월 9억4천200만원에 대한 사업 건하고 자료로 내주세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그 6건 말입니다. 어떤거 어떤거죠?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 6건이 지금 명시사업 중에 무장관아와 현관아 읍성정비사업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읍성 전통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읍성주변 말씀드려진 이월 사업비가 34억 있고요. 또 사고이월사업에서는 선운산도립공원 완료가 됐습니다만 선운산도립공원사업하고 또 현재 추진 중인 문화원, 그리고 아까 9억4천200 야외전통문화공간 사업하고 그 다음에 고인돌 박물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동기인 삶의 터 조성사업 그렇게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기

김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속개 11:31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쪽 일반현황에서 11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ㆍ결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
래환

박래환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저기 우리 부군수도 뭐 집행부 쪽에서 아무도 안왔기 때문에 보고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 지금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하고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예산실장님 참석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안으로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잠시 비웠다가 제자리에 오시면 좋겠다, 이 말을 드립니다. 전해주세요. 부군수님 오시라고.
현재시간 11시 3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33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보고)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홍순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8p 효율적인 재산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 신청이 95건이 들어왔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이 지금 대상자가 500평방미터 다시 말씀드리면 151평 이하만 지금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그건 ... 그렇습니다만 설사 저희들이 지시를 할 때 500평방미터가 더 되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95건이 500평방미터 이하는 아닙니다. 그 이상 되는 것도 몇 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도, 얼마까지 신청을 받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한계를 정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받아라, 일단은.
덕상

오덕상의원

희망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규정상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해주실 때 500평방미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들어서 평방미터든가 10000평방비터라든가 한계가 있을 것 아닌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런 것은 제외를 했고요. 500평방미터에서 20, 30% 범위는
덕상

오덕상의원

20, 30% 범위내에서.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은 20, 30%라면 약한 700평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00평 정도 범위 내에서 본다면은 우리 지금 주위에서 거래되는 가격들이 일반적으로 봤을때 1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2000만원인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일반 농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4만원이면 그 보다 훨씬 밑에 한 500만원, 600만원 .....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 의회에서 공사 승인을 안했잖아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령 이것이 법적으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우리 군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군의회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한두 필지 같으면 저희도 의회 승인 없이 매각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고창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의원님들의 고창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여기서 일괄적으로 가을에 한꺼번에 계약체결을 하고 있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서 .... 또 거기에 따른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로 어느 경우에는 집 안에 공유지가 좀 넣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도 물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이런 기회에 우리 고창 지역 주민들이 어떤 자기 재산권 행사나 또는 재산을 편의를 받아 볼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할 수는 있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일단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통보를 하면 개인이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 매수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일정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이것을 매수를 하고자 하는 여건이 되어야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지금 현재 95건이 들어왔으니까요. 이 95건 먼저 처리를 하고 또 뒤에 가을쯤 해가지고 10월 말쯤 해가지고 또 처리를 꾸며서 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p 지방세 체납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했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192대를 했는데 지금 단속차량을 이용해서는 몇건 했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 이 대수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한 실적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차량을 이용해서 192대를 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그 차량이 우리 지금 고창 관내에서만 단속을 하는가요? 관외지역?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전국적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차가?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192대는 관내에서 적발한 건수와 관외에서 적발한 건수를 비교한다면 몇%나 되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거의 한 반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반절 정도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거기에선 지금 자료가 나와 있죠? 그것은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지금 상반기 체납 없는 읍면해가지고 고창, 고수, 공음, 성송, 성내 5개 읍면이 체납이 없는 면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고창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면 우리 고창 각 읍면, 몇개 읍면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없는 면이 됐습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고창읍은 체납액이 90%구요. 징수율이 90%고 면은 100%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왜 어떤 어떤 마지노선을 고창읍은 90%도 100%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인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90% 이상 징수를 했을 경우에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90%?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게 그렇다면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지금 성송이나 성내나 적은 고수나 이런 적은 면에 비해서 인구가 많은 면은 그 몇 % 마지노선을 두는 것인가요? 한계선을?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 고창읍을 제외한 면, 3개의 면은 무조건 체납자가 하나도 없어야 체납세 없는 읍면으로 선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예를 들어서 흥덕이나 해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보다는 인구도 많고 또 부과되는 지방세도 많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체납세 없는 읍면 대상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경우 어떻게 별도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그때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규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그 지역도 역시 나름대로는 체납세는 있긴 있지만은 세무공무원들 또는 읍면 직원들이 징수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시상금에서 일부 그 직원들을 뭔가 좀 격려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게 공무원들은 물론 어떤 큰 면 같은 경우에는 3개 면의 세금액하고 한개면하고 그 어떤 비교가 비슷하거든요? 금액이? 그럴때는 뭐 조금 되는 곳하고 많이 되는 곳하고 어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의욕을 상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또 자동차 이 부분 체납세 그 자동차세 체납된 이런 차량들은 차량만 운영하지 말고 지역공무원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체납 없이 정말로 꼭 번호판을 영치하는 불상사를 일으키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병익 의원입니다. 8쪽에 관련해서요. 국공유지를 위한 사용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국공유지에 대한 조사, 사용조사? 1년에 몇 번이나 하냐고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3, 4월달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1번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사용료나 대부료 같은 건 세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매년 저희들이 당초 계약은 ...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대부료나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현재 무단 점유해서 국유지나 공유지를 쓰는데도 많이 있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
병익

조병익의원

적은 것은 놔두고 큰 것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런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금년에 군유지는 한 건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런 것들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해도 단계적으로 해서라도 연차적으로 우리 세입을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10쪽을 보면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체납액이 있는 사람 수는 많은가요? 수로 따지면? 인원으로 따지면?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체납자 인원
병익

조병익의원

대략 얼마나 되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 정확한 건수는 제가 자료를 못 찾겠고 한 4, 5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첫 번째 체납자가 발생하면 일단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압류조치를 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네, 그리고 이런 분들 국가에서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혜택 같은 것도 혹시 주는,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일단 재산압류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2회 이상 지방세 체납하게 되면 ... 해당 실과소에 저희들이 명단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로 지원을 보낸다거나 인허가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보조나 혜택은 전혀 없다고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저는 6쪽에 보면 우리 자산이 있고 부채가 333억이라 그랬는데 부채가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인해서 그러는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일반산업단지가 200억입니다. 부채는.
상호

이상호의원

네, 200억.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부채는 저희들이 이제 복식부기에서 단식부기하면은 부채가 200억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나 회계 자체가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발생된 부채까지 전체 다 포함된 양입니다. 해서 333억에는 고수일반산업단지 200억원에다가 그 다음에 공무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은 퇴직보상금 같은 것,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 그 다음에 또 배상 같은 것 그런 전체적인 앞으로 대금을 주어야 할 모든 것들을 합쳐서 이렇게 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호

이상호의원

아, 지금 다른 고수일반산업단지에 의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다 이말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작년, 내년에는 지금 부채가 전혀 없었던가요? 어떻게 했던가요? 예년에? 일반산업단지 부채 이전에.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아니, 이전에도 있었죠. 이거 2011년도 지금 ....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요? 그 이전에 2010년도, 2009년도 기준.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가 고창군이 부채없는 군, 그랬잖아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장기 그런 부채는 없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퇴직금이라들까, 그 다음에 계약 보증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골재채취허가 나갈 때 그때 이제 복구비 있지 않습니까? 예치금. 그런 것 전체적으로 다 부채로 저희들은 계산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복식부기에서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예년에도 부채는 있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창군의 석정온천, 석정온천에서 군 세입되는게 작년 기준 얼마나 됐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정온천에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부과는 지금 석정온천에 지금 43억을 43억9천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석정힐스에 지금 분양되는, 석정힐스에는 지금 12억4천7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56억원 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부과를 했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그러면 언제를 얘기하는거예요? 부과한 시점이 언제쯤 되는거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까지 석정온천 개발 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그럼 43억9천만원 세수가 들어왔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 언제 기준으로?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 그때 개발당시 토지취득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토지 취득시부터 지금까지의 세수입이 43억9천만원이다, 이말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취득시부터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작년연말, 작년기준이 아닙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작년기준이 아닙니다. 취득시부터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취득시부터요. 네. 지금 12억4천7백만원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석정힐스하고 아까 서울시니어스, 같은데 56억원 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건 부과했지 아직 세입된 것은 아니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아니, 다 세입이 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세입이 들어온 거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올해, 금년이에요? 작년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56억이란 돈이 석정온천 개발당시 토지취득 그 시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부과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이 56억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근데 지금 군민들은 이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고 계시는 군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 자세히 질의를 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기는 오십몇억을 작년에 세수가 석정온천으로 인해서 오십몇억이 53억이 들어와있다. 올해는 또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제 그런 의구심 내지는 질문을 하거든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건 아니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분명히 맞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취득시부터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p에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저기 아까 면적 500㎡이하라고 해서 20, 30% 증가는 가능하다 그러셨는데 면적이고,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혹시?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3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안되고 입찰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논이나 밭, 전답같은 경우에는 법률 매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계속 그 분한테 임대를 해서 대부를 받고 그 분들이 농사를 지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소규모 부적합 차원이 아니라 법률매각으로 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지금 95건이라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접수를 받은 거에요? 신청, 접수를?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금년 봄부터 지난 5월까지 받은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한 이후부터 5월까지?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이 95건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5월 이후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지금도 이제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금도 그냥 받고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특별한 아직은 뭐 계획은 없이 매각신청을 하면 기간 상관없이 지금 계속 받고 있네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언제까지나 받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재산매각하는 과정 사실 이런 경우가 자기가 수십년의 영농권을 가진 경우가 있다손치더라도 사실 저희들이 재산관리 차원에서 매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 군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재산 매각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열어놓되 만약에 우리 행정계획이나 도로계획, 도시계획 앞으로 보전계획, 개발계획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군민의 복지차원에서 언제라도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청사의 온도를 지금 하절기에 몇도 유지하게 되어 있나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실내온도는 28도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실내온도 28도는 어느 법이에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공공기관 냉난비 관리 규정이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규정이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근데 지금 혹시 그 이전하고 지금 공사를 완료하고 난지가 지금 6월인게 얼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혹시 비교분석한 자료는 혹시 있으신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 비교자료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거의 한 3, 40%정도 사무실 근무여건이 좋아지긴 했지만 역시 계절이 본격적으로 하절기로 이행되고 있는 시기에서 역시 밀창구조로는 따라갈 수가 없다. 물론 직원들이 지금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짜증내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내부 규정이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오후 2시에서 17시까지 전력피크때에는 가급적이면 냉방기 가동을 중지를 하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경우에는 시간당 30분씩만 가동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는데 사실상 그런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냉방기 지금 가동을 할라고 지금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직원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맞습니다. 그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냉방기를 가동을 안해도 실질적으로 선풍기 한대씩은 개인당 직원분들 다 갖고 계셔야 근무가 가능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더위를 이겨서 사실은 근무를 지금 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직원분들이. 근데 쾌적한 근무환경 일을 많이 해라, 자꾸 하면서 온도를 28도로 반바지 입고 하라는 것인데, 그건 좀 그렇다. 조금 그런데 우리 지자체라도 열악한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좀 바꿔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짜증 안나게 근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질의한겁니다. 많이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2012년도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2011년도 이월 및 계속 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추, 황토배기 유통에서 올해 총 수매 계획은 몇 톤이나 잡고 계십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3000톤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 3000톤이 일반 계약농가, 전문출하조직 전부 합쳐서 우리 고창군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출하할 수, 총 수매계획이 3000톤이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자, 3000톤인데 우리 그 브랜드 육성사업에 우리 고수, 우리 고추시설 뭐라고 하는가요? 거기가? 처리장? 종합처리장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거기서 하루 1일 처리 능력이 몇 톤이나 됩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조로 따졌을때 하루 24톤 정도 이렇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건조가 24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건조해서 분말이 나와야 하잖아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건조를 해가지고
상호

이상호의원

상품으로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건조하고 분쇄를 합니다. 분쇄도 하루에 24톤 정도 그 처리시설로 가능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건조만 24톤, 분쇄가 또 하루 걸려가지고 24톤, 24톤을 상품화하려면 2일이 걸리네? 이틀이?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시스템상으로 보면 건조시설서부터 분쇄시설까지 쭉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1일 가능 톤수가 24톤? 근게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봐요. 건조에서부터 생초가 들어왔어요. 건조에서부터 상품성으로 출하할 수 있는 고춧가루까지 만드는 과정이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최종 고춧가루까지 가는 과정이 하루에 24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동시에요. 8시간 기준입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3000톤이면 며칠이나 그런 것 계산 혹시 해보셨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3000톤을 저희가 통보 받기로는 한 4개월 정도 고춧가루까지 해서 4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확실한 그 계산은 본의원도 안해봤습니다만 그리고요. 지금 선도금 지급 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선도금 지급이 어저께 농협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다음주 18일까지 계약 체결을 하고 선도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계약체결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 그때는 고추농가 현장확인이 끝나고 그때 계약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가지고
상호

이상호의원

근게, 아니 과장님, 계약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을 말씀을 왜 못드렸는가를 이해를 해주셔야 이해가 갑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농가가 선도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늦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하는 상황속에 어저께 최종적인 승인이 떨어진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문제가 어디에 좀 있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별다른 건 없지만,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걸 계약 체결 후에 아까 5일 이내에 정산하신다고 했는데 계약은 진작 끝났어요. 진작 마무리가 됐는데 그 정산이 안되어서 그것 믿고 고추농사를 지어서 출하하려고 그걸 믿고 그 자금으로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농사 짓는데 착오를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요. 추후라도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절대 그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요. 밭농업 직불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접수 받았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최종 7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7월 6일까지 신청이었는데 몇 차 연기했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1차 연기를 했습니다. 6월 말까지인데요, 7월 6일까지 1차 연기를 해서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원래 6월 말이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한번만 1회에 걸쳐서 연기한겁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서 7월 6일이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몇 %나 했다고 생각하세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통계청에 잡힌 우리 지원품목 경작면적이 6069ha인데 신청을 3046ha를 했습니다. 그래서 51%, 전라북도는 평균이 41%인데 저희들은 밭면적이 있다보니까 51% 신청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현재 7월 6일까지 신청된 %를 얘기하시는거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정부 추진, 도 추진 해갖고 나눠졌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19개. 지금 정부에서는 ha당 40만원인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최고 상한선은 몇 ha까지입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정부는 최고 상한선이 4ha, 지방비 사업은 1ha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ha인데 현재는 45만원을 기준 지급을 할 예정인데 정부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겠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지금 4ha이면 그 4ha에서 도 추진 1ha가 플러스 알파 될 수도 있겠네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국비로 추진 중인 사업은 19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러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예외를 예외 품목을 가지고 도비를 지원하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식품.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식품으로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이 약 45만원선 계획에 지금 7억 갖고 지금 나눠서 주겠다, 이 말이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앞으로 좀 조정 예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변동이 좀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얼마까지 변동이 가능 할 것 같아요? 지금 마감을 했으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 사업이 이제 7억이고요. 도비는 좀 약간 늘어나고 군비는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도비가 2억1천, 군비가 4억9천해서 7억이거든요. 이것이 조정이 된다하면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얘기는 당초에는 3:7 도가 3, 군 7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요. 이게 우리 시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도에서도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5:5로 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데 그러다보니 도비는 늘어나고 군비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홍보는 7월 6일까지 1차 연기를 해서 받았는데 홍보는 어떤 매체로 주로 했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행정계통을 통해서 하고요. 각 14개 읍면의 주요지점에 전부다 플래카드 게첨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관련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언론매체하고 행정하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각 읍면 플래카드 게시대에 밭농업직불제가 당초에
상호

이상호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홍보가 다 되었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농민들이 이걸 몰라서 물론 이제 듣고 보니까 며칠 전의 얘기입니다만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참 못했는데 어떤 방법이 없냐, 그렇게 질문을 해오는 농민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에서 해당된 필지를 전부다 발췌를 했습니다. 발췌를 해가지고 담당 직원이 마을에 가서 그 농가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서 그렇게까지 누수가 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약 50% 이상 정도 해졌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51%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51%?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해졌다. 그럼 남은 그 분들은 좀 어떻게 구제 해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남은 분들은 사실 이런 분들이 지금 신청을 못했거든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것이 타 직불금하고 중복을 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니 경관보전친환경직불제하고 이중 지원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고요.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하한선이 있어요. 이게 도비 같은 경우는 1ha이상이 안되거든요. 1ha까지만 되거든요. 그런 부분. 또 이제 그 타작물,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식용작물만 됩니다. 그래서 조경수랄지 화훼랄지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군민도 알고 계실거에요. 그런 점 알고 계시고요. 지금 뭐 하한선, 마지노선이 300㎡입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0.1ha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300평이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300평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1ha에 40만원이면 300평이면 4만원이네요. 맞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4만원 지급해줍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또 300평 이하는 안되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안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좀 부족하죠? 금액이 좀 그렇다 그 생각 하시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돼야
상호

이상호의원

예, 알겠고요. 예산이 물론 그러겠습니다만 혹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좀 늘려주는 것은 우리 정부방침이고 지자체 그거겠습니다만 혹시 구제해줄 수 있는 우리 농민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자 의원입니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공정률이 지금 진행대로 잘 되고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여기에 그 입주자들 간담회나 그런 모임을 통해서 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런 저희가 매월 입주자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서 나왔던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거의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지금 아파트나 어떤 집을 많이 짓게 되면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모델하우스가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모델하우스는 저희들이 3월 달에 해서 모델하우스 개장을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네,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 지금 부엌 싱크대라든지 커텐 같은 건 지금 어느 회사가 지금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데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싱크대 같은 부엌가구 제품은 지역, 우리 고창군에 있는 사업자가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사업에 들어갔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커텐 같은 것도 그럽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어차피 고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고창업체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씽크대 사업자들이 고창에 몇 분이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로 사업주들이 이 일을 맡았으면 하고 서로 경쟁을 할 텐데요.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입주자 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씽크대 같은 경우는 몇 개 업체가 있을때 입주자들하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입주자 선호도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입주자 선호도 여러 가지 거기에 또 단가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까? 사업자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씽크대 같은 경우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네, 지금 여러 가지로 고창에 최대에 지금 이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걸 여러 가지로 몇 건 참고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된다는 건 어떤게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현재는 입주자가 100세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입주자들이 요구사항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이미 이걸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옆에다 뭐 부대시설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업비가 있고 기본적인 ... 그래서 주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의견들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검토도 하고 또 그 분들을 정리 못할 부분들은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도 우리 고창군은 그런 것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큰 문제점은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없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없다고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금자

조금자의원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거기를 가면서 들으면 입주자들이 그런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천금같은 돈을 2억에 가깝게 와서 고창군에다 투자를 했는데 집은 새집 같은 지어놓고 정말로 이렇게 귀농인들을 대접하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그래도 땅이 지금 몇평이고 이 좋은 환경이 정말 이런 걸 이해해주셔야지 입주자들이 이런걸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사실상 집이 좀 얕은 것 아닙니까? 다른 규정에 대해서 그 지대가 그래서 그러는지 좀 얕게 보이더라고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건축설계를 하고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하고 타 옆에 있는 다른 주택하고 비교했을때 저희들이 훨씬 더 높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집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입주가 얼마 안남았는데 시기는 아직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저희 지역에 이렇게 행정에서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거라고도 생각합니다만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의외로 순탄하게 간다고 하니까 참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에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7p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지금 우렁이 부분 친환경단지에 공급하고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렁이 공급업체가 관내에 몇군데나 되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3군데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디인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심원에 한군데가 있고요. 대산에 한군데가 있고, 고창에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이 우렁이 가지면 152㎏인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이것 가지면 친환경단지에는 충분한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충분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혹시 우렁이 부분 타 시군의 예 같은 것 아시는 경우 있는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타 시군은 사실 확인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일반 관행농법으로 짓는 농가에도 우렁이를 공급, 희망자한테는 공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혹시 우리 관내에 친환경 농사를 안 지으면서도 우렁이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가는 없었던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친환경농법으로 한다고 하면 지원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의원

친환경 농사를 짓고자 하되 친환경 단지내가 아니기 때문에 못 짓고 또 어떤 제초제나 그런 약재를 사용안하고 친환경으로 짓고자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우렁이 공급업체에서 우렁이를 공급 받아갖고 짓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사를 짓고자 해도 단지 내에서 농사를 안짓기 때문에 지원혜택을 못받는 부분이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요. 그 농가가 친환경, 아까 말씀하신 그런 농사를 짓는다고하면 저희들이 전부다 같이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꼭 단지 개념보다도 같이 이렇게 .... 딱 이렇게 일정하게 구획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친환경농사를 지으려면 그 부지가 그렇게
덕상

오덕상의원

친환경단지내에 친환경 작목반들이 있고, 다 그러잖아요? 작목반 소속이 안되어 있고, 단지내가 안들어갔으면 이 공급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내년부터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정말로 친환경을 짓고자 하는 농가들이 어떤 그 조건이 안되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고려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20p 갈곡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사업이 100억 사업이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올해 지금 현재 6개의 본사업이 완료가 됐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7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네, 7개가 완료가 되었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조사료 생산장비나 퇴비살포기나 이런 장비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이것이 민간자본 사업입니다. 사업주체가 흥덕농협입니다. 흥덕농협에서 제반절차를 이행을 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고 구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구입을 하고 운영은 어떤 식으로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운영은 현재 흥덕농협에서 관내 갈곡천 관내 수계 ...에 예를 들어서 공동육묘장 같은 경우는 흥덕농협에서 직접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벼 육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퇴비살포기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필요한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본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육묘장이나 농기계보관창고나 저온저장시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민원사항이나 어떤 문제점들이 야기되지를 않아요. 단 퇴비살포기나 친환경조사료생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비다보니까 어떤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어떤 장비들이 오다보니까 장비에 결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결함이 생겨서 사실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 쓰기를 꺼려해요. 이게 개수만 몇 대 있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고쳐, 갖다 쓸라면은 고장나면 고쳐다줘야하니까 차라리 어떤 대행업체를 불러가지고 살포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친환경조사료장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혹시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면은 장비부터 장비 같은 것은 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시고 어차피 구입한 장비 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2012년 추진사업이 지금 3가지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은 웰컴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센터인가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웰컴센터는 그 지역 농축수산물을 홍보하는 홍보, 또 교육장, 판매장 이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이쪽 흥덕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컴센터는 어떤 부분의 홍보센터인가요? 어떤 농산물?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주로 우리 군내 농축산물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이렇게 통보 받기는 음식점 소고기, 관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앞전에 지원을 해줬던 축산농가, 축사시설에서 나오는 소고기를 홍보를 하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만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확실히 그렇게 합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여기는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한때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흥덕농협에서 해소를 하고 지금 여기를 설계가 전부다 나와가지고 입찰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군민을 위한 사업이고 또 어떤 그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군민들과 지역민과 같이 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민원 같은 것은 좀 철저히 어떤 개방적인 역할을 행정에서 개방적인 역할을 해서라도 좀 민원 없이 어떤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축제분위기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병익 의원입니다. 6쪽을 보면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창군에 노령인구가 몇%나 되는지 아시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근데 갈수록 노령인구는 증가되는데 유기질비료 소요량은요,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면적에 의해서 합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유기질 비료의 소요량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아, 신청이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신청에 의하면 초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1년도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였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 지금 유기질 비료가 2000원이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 유기질비료는 전액입니다. 전액지원을 하고 유기질 비료는 포당 2000원, 부산물비료 가축분퇴비는 1등급은 1700원, 일반 퇴비는 1500원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유기질 비료가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한다면 정액으로 2000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5000원은 본인부담이네, 5000원은 본인부담이에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요. 고추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안면에 있는 농협 고춧가루 공장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이곳에는 국비와 군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갔습니까? 얼마나?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 공장?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거기에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은 고수에, 고수에 생겨가지고 흥덕에 생겨가지고 그게 큰 타격은 없어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 거기도 나름대로 합니다. 저희 고추, 관내 고추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이쪽에서는 고수에서는 3천톤 정도 이렇게 수매하고 처리하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런 물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우리 생각은요. 그 사업비를 보조하면서 새로 또 여기저기다 건축만 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차라리 신축을 해서, 증축하는 방법도 있는데, 증축하는 방법도 있는데.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고추가 단순하게 저희들이 생산되는 고추가 1년에 엄청 많습니다. 부안농협 조그만 처리장에서만 다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고수에다 종합처리장을 만든 것입니다. 어차피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생이라면 또 서로가 이렇게 판매처리랄지 이런 것을 상생을 하는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하여든 과장님이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의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100세대에 대해서 입주예정자가 결정이 됐죠? 그 후에 현재 바뀐 사항이라든가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여건이 좋아가지고 포기자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반 포기자는 없고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예비수요는 한 30농가 정도 예비수요로 들어왔는데 포기자가 없기 때문에 예비수요자들이 문의를 자주 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그럼 저, 그 분들의 귀농자 있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귀농자가 몇분이고, 관내 거주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도시민이 40%, 저희 관내 거주 현직 농업인은 6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아, 우리 관내로 들어오실 분이 약한 40%? 40명.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장

관내에서 거주자가 한 60명 정도?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그래서 100세대 입주자, 입주예정자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입주자격요건 지침서 있죠? 그거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12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지금부터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p 신규마을 조성사업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신규마을 조성사업 해리 광승리 이 부분 말고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용산지구나 신월지구는 지금 원만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용산마을은 추진을 지금도 오늘도 서울에다 회의를 붙여놨는데요. 올해 안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최선을 다하기 이전에 지금 사실 그 사업의 어떤 기로에 서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선운사 관광객들이나 기타 심원하전 갯벌 체험장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또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이런 우리 연계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는 그 입구에 험악하게 산을 깎아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놓여 있잖아요. 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지금 절개사면이 보기가 좀 안좋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이 올 연말 안에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8월 안으로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올 연말안에 사업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월지구는 지금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신월지구는 진입로 문제가 지금 약간 의견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입주위원회들하고 지금 묘지문제, 길을 바로 내느냐, 좀 가옥을 사느냐,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덕상

오덕상의원

이게 모든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장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이 사업은 원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진입로가 없는 그런 위치에다가 사업을 승인해주고 사업을 추진해준 그 부분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진입로 포장에 따른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도 해줬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게 지금 어딘가 지금 박자가 잘못 맞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해리 광승리지구, 지금 이게 해당화 마을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해당화 마을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것은 마을 형태가 아니에요. 뭔가 앙케당케한 그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 땅을 얼마가 소요가 됐는가, 더 좋은 모습으로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야지, 어떤 필지내 톱니바퀴 같이 생긴 그런 위치에다가 또 현재 이 도로보다도 한 2미터 이상 깊은데다가 전체 매립해서 그 공사를 할 것인가요? 그렇지않으면 그 자체에서 공사를 할 것인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설계를 지금 안하고 있는데요. 지금
덕상

오덕상의원

설계는 그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대로 설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러는데요. 그 도로 표면하고 지하로 할 것인가, 한 부락만 성토를 할 것인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부분도 정말로 본의원은 그 명사십리 또 칠성바다가 앞에 보이는 그런 좋은 위치에 좋은 마을이 들어서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본의원도 지금 이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도로보다 깊은데다가 또 마을 형태도 그렇게 생겼는데다가 또 전자의 신월지구나 용산지구 부근에 이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원만하니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지금 해당화마을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해당화마을은요. 지금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때는요. 저기 법인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규모화를 시키고 처음에 이제 땅 부지 확보문제가 제일 걸림돌이었는데요. 그게 서울 소유자, 외지 소유자가 팔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약간 집단화는 안되어 있지만 조성을 하고 나면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 마을을 형성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마을을 형성하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아니 생긴대로 지으면 형성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로 많은 관광객들이 명사십리를 다니면서 또 우리 행정이나 국가에서 지원사업비로 이렇게 마을을 형성, 조성했다하면 정말로 이게 지역주민도 마찬가지고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정말로 잘한 사업이라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과장께서 전례를 생각해가지고 정말로 심사숙고하니 원만하니 추진이 잘 될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p요. 지금 우리 지역축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우리 지역의 축제 중에서 다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축제들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고창모양성제만, 모양성제만 정말로 고창의 축제다운 축제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렇죠, 군민의 날 행사를 포함해서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이 축제가 그 올해는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진입코자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올해 행사를 하고 이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요. 적은 예산으로 지금 고창에서 대표축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한 문체부하고 협의도 하고 교수들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예산 규모가 너무 적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덕상

오덕상의원

정말로 우리 과장께서 우리 모양성축제를 모양성제를 문광부 지정축제로 어떤 진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라도 진입할 수가 있고 올해 어떤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 우리 고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관광자원이나 또 대표축제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것을 충분히 발굴치 못하고 홍보치 못해가지고 그 축제가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 부분만큼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양성축제는 물론 준비는 준비하는 부분은 돈 5천만원하고 약한 3억4천만원 갖고 지금 행사를 치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것은 홍보비가 아닌 실질적인 행사비 아닌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홍보비를 포함한 전체 행사비가요. 전체 행사비가 아니라 거의 실제 용역회사하고 계약하는 금액은 한2억2천만원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들이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우리 고창 축제 예산을 보면 물론 뭐 5천만원 4500만원 뭐 8천만원 이런 것 실비정도만 적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매스컴이나 다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빼버렸거든요. 그런 예산까지 포함한다면 정말로 우리 먹거리 축제라도 어떤 축제부분의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 50억, 100억씩 갖고 축제를 치르는데 우리는 예산이 적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고창을 홍보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브라운관이나 신문지상이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갖고 홍보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다른 지역 못지않게 상당부분 되고 있거든요. 그런게 이번 물론 예산은 적어서 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과장께서도 고창사람이고 또 퇴직 후에도 고창에 사실 것 아니에요? 근게 정말로 퇴직 후에도 어떤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10p 한번 보시면 지금 고창갯벌체험축제 어디서 하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심원 만돌에서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그렇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건 작년까지 갯벌스포츠축제가 환경단체로부터 스포츠대회를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국토해양부에 공모신청 해가지고 갯벌생태체험축제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그러면 지금 만돌에서 앞으로 축제할 것이 갯벌생태축제로 바뀌어서 하는 겁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스포츠축제를요.
래환

박래환의장

알겠습니다. 또 그 아래아래 보면 하전마을 생생갯벌체험축제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장

이것도 지금 똑같이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건 농림부 공모사업에 하전마을축제입니다. 이건 마을축제로,
래환

박래환의장

여기보면, 들어보세요.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이라고 똑같이 써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고창갯벌체험축제도 해양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이고, 하전갯벌체험축제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이에요. 그렇다하면 자, 봅시다. 내용면에 들어가서 조개캐기, 장어잡기 등의 체험을 통해서 국내 대표적인 해양축제로 육성방안을 마련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전의 갯벌체험축제도 똑같아,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인데 조개캐기, 장어잡기 등으로 해서 어촌관광 자원화를 모색하겠다, 똑같은 형태의 축제를 이게 축제라고 해서 공모사업해서 과연 이분법을 할 수, 할 필요가 있느냐, 적어도 국내 대표적인 해양축제로 육성방안을 마련한다하면 그거 하나로 제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거를 지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죄송합니다. 하전마을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하전마을은 마을 자체적으로 올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마을 어촌계하고 협의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이건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갯벌 만돌에서 개최되는 고창갯벌체험축제는 거기 스포츠축제를 4회까지 해왔는데 그 환경단체하고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갯벌생태체험 축제를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올해 지금 처음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그렇다하면 적어도 똑같은 비슷한 이런 축제는 마을자체 축제는 축제로 넣어서는 안되죠.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살릴려면 나머지는 마을에서 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게 가야지, 똑같은 사업을 뭐 저 고창군 축제로써 같이 집어넣어서 하면 뭐 대표축제의 어떤 의미가 어디가 있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알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조림사업 등 14개 사업과 이월사업으로 목장형 유가공 생산시설 지원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산림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관내에 석산 많이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요근래 들어서 매스컴에서 전라북도 내에 어떤 석산허가문제 때문에 거기 혹시 문제가 있는 부분들 아시고 계신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근데 저희 군은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사항이 없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취장 부근이 토취장은 산림축산과 소관 아니죠? 아닌데 혹시 산림 개간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밑에 토취장을 민원실에서 받아가지고 그 지목상 산으로 된데도 파가도 되는 것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요.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산림축산과에서는 지금 그것이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산림축산과의 어떤 관장되는 업무소관이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지목이 임야라고해서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으로 형성된 것만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지목이 임야지만 전답으로 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개발행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개발행위해주는데 산림축산과에서 토취허가를 내준 부분은 사후관리도 하시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없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 그럼 그 사람이 불법으로 전이나 답을 내놓고 임야를 파먹었고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저, 제가요. ...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현재 사후관리가 안돼가지고 그게 복구가 안돼가지고 정말로 어떤 인명의 피해가 우려가 되고 또 농작물의 또 이번 폭우나 장마철에 농작물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p 한우기반육성사업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액지원사업이요. 지금 작년, 올, 정말로 잘 되고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혹시 문제점은 없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은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덕상

오덕상의원

아, 그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본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1월 1일을 기준해가지고 12개월 이상 된 송아지한테 정액을 공급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은 12월, 1월 1일에 12개월이 안된 송아지가 10개월이 지나면 10월 달에는 20개월 이상 된 송아지가 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된다고 봐요.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공급하는 자체가 정말로 어떤 소는 24개월 되어도 예를 들어서 몇일 모자라가지고 12월, 1월 1일날 몇일 모자라가지고 12개월이 안되어가지고 공급을 못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소는 1년이 지난 후에 12월 말에 그때는 새끼를 낳고 다른 요새는 지금 송아지 소가 60개월 이상이 되면 소 가격이 폐소로 치기 때문에 가격이 안나오잖아요. 그럼 60개월 전에 어떤 우리 군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하다보면 잘하면 한번이나 두 번 받고 공급을 못받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신청을 받아갖고 공급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12월 말 기준해가지고 12개월 이상 되는 소를 무조건 공급을 해준다든가 공급 계획을 세우든가 공급방법을 바꾸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고창에 한우 그 어떤 개량사업에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소정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자 의원입니다. 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은 칡넝쿨이나 이런 잡목이 우거져서 여러 가지로 등산로에 큰 장애가 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제가 한 몇일 전에 우리 군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타지에서 계시다가 고창에 등산을 오신 것 같아요. 친구분들하고 등산을 왔는데 지금 선운사나 방장산 이런 등산로에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선운사는 선운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방장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정표가 각 단체별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세운 것은 GPS로 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한 것이 어느 정도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 각 단체에서 한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들 못하게 생겨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있는 것은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이게 방장산이나 이런 등산로에 몇미터마다 이게 GPS가 세워져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꼭 몇미터라고는 없고요. 거기서 이제 방향이 사람이 헷갈리게 간다든지 갈라지는 길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등산을 하신 분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표가 없고 GPS가 없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해서 고창에 내가 몇십년 공직생활을 해서 잘 안다고 모시고 왔는데 이런 큰 낭패를 당했다고 이걸 좀 시정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이런 연락이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방장산은 지금 산림과에서 맡아서 하시면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요. 그 등산로 갈림길이라든지 어려운길에 이게 확실히 이정표가 확실히 되어 있는가 한번 봐주시고요. 그거 몇미터 거리마다 그게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주시면 고맙겠고, 선운산 등산로는 지금 거기 지금 사업소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도 이게 과장님 한번 선운사관리소하고 절충을 해서 선운사 등산로도 이정표를 좀 확실히 해줘가지고 관광객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안심하고 등산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만이 고창으로 등산을 오고, 오고 싶고, 또 확실히 와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등산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참 언짢은 마음으로 왔다가면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 참 인정을 못받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선운사도 사업소하고 한번 절충을 하셔가지고 그 등산로에 이정표를 잘 설치해서 안전한 등산을 하고 좋은, 기분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오고 싶은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한번 시정해주시고요. 관내 부재 시행 동의서에 보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시행 공고 후 추진하신다고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저희는 이렇게 단지로 이렇게 해야되는데요. 한두 산주가 이렇게 못하겠다고 했을 때요. 그 저희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하면은 좋지만 산주가 그렇게 끝까지 반대를 할 때 그런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낙농한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젖소 사육두수가 몇호나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85농가에 8700두
래환

박래환의장

7850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7800
상호

이상호의원

85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80호입니다. 지금
상호

이상호의원

언제 파악한거에요? 이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작년 12월 말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젖소 사육두수나 지금 그 사육하는 농가가 두수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질의하는 거에요. 여럿 호가 줄었더라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줄은 이유는 뭐에요? 주로. 젖소 사육 농가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사육농가가요. 이제 노령화 되어 가지고 그걸 2세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사육, 젖소요. 낙농. 지금 우리가 낙농가 사무실을 뭐라고 하는가요? 우리 저 고창중학교 앞에 있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낙우회라고.
상호

이상호의원

예, 낙우회 사무실. 거기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게 있어요? 행정에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낙우회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자기들이 스스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 헬퍼, 헬퍼 있죠? 헬퍼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게 2개조가 있는데요.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또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단가는 20만원인데 저희가 5만원을 대주고 있고요. 15만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20만원인데, 1일?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1일 20만원인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5만원을 주는.
상호

이상호의원

5만원 보조하고 있고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25%를 보조하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그러면 그 분들이 헬퍼들이 한달에 지금 며칠동안이나 근무할 수 있어요? 한달 기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20일 정도는 근무를 합니다. 이제
상호

이상호의원

20일이면 하루 20만원이면 몇 명인데요? 한명에 20만원을 주는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한명당 20만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근게 5만원만, 농가부담이죠. 두명쓰면 30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상호

이상호의원

농가부담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근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헬퍼가 세조가 움직이고 있고만요. 지금. 우리 고창에. 두조가 아니고 세조가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만원은 금액은 좀 차이가 있고 그 사람들 한사람당 250만원은 최하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 하면 최하 400만원이거든요. 20만원 곱하기 한달 20일 잡고. 근데 그게 아니고 두분이냐 그러니까 이해를 할라고 했는데 한분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헬퍼 한분이 400만원이다 그러면 좀 약간 25일 잡더라고요. 또 그분들은. 그렇다면 총합이 500만원이거든. 그래서 그건 좀 가격이 차이가 난 것 같고, 또 우리가 기준 하는 것이 25%를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보다 훨씬 못미치더라고요. 수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을 낙농하시는 분들이 토로를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확보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걸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유기 사료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가요? 올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5농가에서요 현재는 13농가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3농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거기도 현재 운영하는 것은 정확히 12농가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여기 자료가 12농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주로 뭐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이렇게 장비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금년에는 사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사료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근게 지금 한개에요. 한 15000원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두해서 3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40%를 지원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5000원, 1000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40%?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사료를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래서 2억1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유기사료지원금액이 올 예산 2억1천만원이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2억1천만원 지원을 지금 12농가가 골고루 받고 있는가요? 두수별로 이렇게 해주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거기가 공장이 지어졌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예, 지어져 있어요. 이쪽 은동 앞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래서 작년부터 가동을 해야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금년 6월부터 가동을 해요.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포맷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사료를?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래서 한 203톤을 그 전에는 중국에서만 구입을 하다가요. 이제 여의치 않아서 러시아산까지
상호

이상호의원

중국, 베트남, 러시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203톤을 구입한 구입비입니다. 그게 지금.
상호

이상호의원

2억1천만원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이걸 지금 얼마나 농가에 배분을 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하루에, 월 150톤 생산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하루에는 약3톤 정도 아니 5톤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지금 6월부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거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분들의 불협화음 없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한우나 낙농이 우량정액을 어떤 식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덕상의원님이 언급하셨습니다만 정액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 지금 한우는요. 개체가 한 10개 개체정도 되요. 그래서 지금 15000두 중에서 지금 현재 6월까지 한 것이 5200두 5200스트로우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젖소는 인제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요. 결정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성우나 큰 소나 송아지가 인근 시나 군하고 우리 고창이 좀 뒤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앞서가는 우리보다 저조한 군도 있겠습니다만 지자체도, 인근 가까운 정읍시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아요. 소 가격이. 브랜드 차이입니까? 무슨 이유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는 오래전부터요. 저희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종자개량을 위해서 종축개량소하고 협력이 10여년부터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찍 뛰어들어서 송아지가격이 좀 저희군 보다 비싸고 저희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송아지 가격이 낮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우리도 몇 년안에 따라 잡을 수가 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렇게 수고 좀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가로수 우리가 특색있는 가로수를 지금 많이 산림축산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근데 올해 유난히 지금 한해가 심해서 그런지 가로수가 본의원이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죽어있는 가로수가 있거든요, 그거 보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걸 어떻게 대책은 강구하고 있으신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하자기간이 안 지난 것은요. 그 사업자로 하여금 보식하도록 하고요.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상호

이상호의원

하자보수 기간이죠? 보수?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지난 것은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개소는 보식해야할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보기가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가로수가 여러 주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 꼭 보수 좀 해주시고. 특히 지금 살며시 누워있는 가로수가 여러 군데 또 있어요. 그걸 태풍이나 호우가 오기 전에 버팀목을 받쳐서라도 다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장이 한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p보면요. 목장형 유가공생산시설 지원이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이 사업이 지금 첫 사업은 아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대산에 한군데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대산에서 하고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그걸 지금 질의를 겸해서 할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금 사육두수와 원유생산량 100톤은 지금 고창군 전체의 현황을 지금 쓴 거죠? 젖소에 대한 전체현황?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그렇다면 지금 고창군 우유생산량이 100톤인데 수급상황은 어떻습니까? 공급과잉입니까? 부족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여름철에는요. 좀 덜 나오는 편이고요. 지금 봄, 가을 기후가 좋을 때는 좀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양반들이 쿼터때문에요. 쿼터가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값을 못받고 있고요. 근게 이 분들도 지금 쿼터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장

내용은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급량이 어떠냐고 지금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우유는요. 전부 수급상황은 원활합니다. 전부 받아주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아, 다 받아주고 있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신문에서 약간 공급이 오바되고 있다는 부분을 본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해본겁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저희군은 이상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이상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지금 이 1개소에 4억8천을 들여서 지금 유가공 회사를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1일 유가공 제품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증액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계획은요. 하루에 0.5톤씩을 생산할 계획인데요. 우선 판매나 이런 것땜시 우선은 0.2톤씩만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0.5톤까지 이렇게 늘려갈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0.5톤이 생산해서 판매가 된다하면 그 총 판매대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아, 이 사업을 주면은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는 분석해서 나와야 지금 되는 부분이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되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에 대한 예측, 적어도 이게 월 생산량, 어느 정도 몇 톤, 또 판매금액 얼마? 수익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것까지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바로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그렇다면 그건 지나가고 대산면에 지금 목장형 유가공생산시설 지금 해서 그건 돌아가고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지금요. 그 분이 그 1차적으로 브루셀라가 걸려가지고 다 들어냈습니다. 들어냈는데 다시 입식을 했어요. 입식을 했는데 브루셀라가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동은 일시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아, 그러면 거기는 지금 전혀 생산자체가 안되겠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우리가 저희 의회에서 한번 거기 현장방문 한적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그때가 언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작년에 작년 봄에.
래환

박래환의장

지금 시설은 전부 완비를 됐는데 지금 젖소의 문제점 때문에 생산이 안되는고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시험장까지 저희가 가서 봤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투자한 것이니까 빨리 돼야 할텐데. 암튼 생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7월 13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18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