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여수엑스포 세계박람회 현장에서 9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영암군 문화의 날 행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에 행사 참석을 위해 김일태 군수님과 담당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협조말씀 드립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성의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의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자세한 업무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협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종상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영암왕인문화축제 개최 사항입니다. 5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된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정체성 확립과 차별화된 명품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왕인문화축제를 성대히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4월 6일부터 4월 9일까지 이미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4개 부문에서 69종 내외를 운영을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어 냈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7,300만원으로써 기금이 이중에 4,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왕인문화축제 향토축제 추진위 결과보고회를 전번 6월 27일 날 갖어서 모든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였습니다. 실과소 및 추진위원회 의견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축제에 반영해서 더욱 발전된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사항으로는 2013년 축제 대행사 선정예산이 미확보로 2013년 축제 준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2013년 왕인문화축제 대행사 선정에 따른 예산 1억을 세워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어차피 내년 예산에 확보할 사항인데 당겨서 올해 예산에 세워주심으로 해서 올 12월 이전에 저희들이 대행사를 선정해서 4월 달 축제를 준비하려면 기간이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면 시기가 너무 빠듯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세워주시면 금년 말에 대행사 선정해서 여유 있게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행사 관광자원화 사항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행사를 관광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먼저 2012년 영암호 해맞이 축제 기 예산 3,500만원 갖고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찬랜드 토요콘서트는 현재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찬랜드 개장에 맞춰서 토요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2-3페이지입니다. 제12회 가야금산조축제입니다. 이것도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 3,000만원을 세워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향콘서트인데 이것도 11월 달에 우리 국화축제하고 맞물려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 3,200만원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암호 해맞이 축제는 시행이 완료됐고 앞으로 추진으로는 기찬랜드 토요콘서트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가야금 산조축제, 국향콘서트는 그 시기에 맞춰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3년 영암호 해맞이 축제도 1월 1일 날 하기 때문에 금년예산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미 반영된 1,8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광홍보물 제작이 6종에 54,000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4,675만 4,000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해설가 운영이 6개소에 24명의 해설사, 해설가를 데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450만원 예산을 세워 진행 중에 있고요, 농촌체험관광을 위해서 왕인국화축제 기간 중에 실시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도 2,200만원을 갖고 가을에 10월 ~11월 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을 위해서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왕인학당 예절 프로그램은 1,000만원을 갖고 기 왕인학당에서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홍보물 제작은 27,000부로 해서 1,700만원 이미 예산을 집행하였고요, 이것은 여수세계박람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우리 영암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 제작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랄지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는 지금 진행해서 예산이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왕인학당 예절프로그램도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320명 다녀갔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관광홍보물을 추가 예산잔액 남을 것 가지고 추가로 제작해가지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시관광 안내소 운영도 국화축제나 F1대회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관내 관광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험관광 운영, 왕인박사 인물재현 프로그램도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니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입니다.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영암군 영암읍 개신리 261-1번지 일원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부지조성이나 기반시설, 명예의 전당, 참선관, 연수관, 테마센터, 바둑텔, 예술인촌 등이 주요사업에 포함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600억으로써 기 확보된 예산은 44억 6,600만원으로써 밑에 예산현황에 보시면 전체 연구용역비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예산을 현재 집행했고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6월 19일 날 각종 행정절차 협의가 완료되었는데 이건 중앙기관 협의사항입니다. 중앙부처 협의는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방정부에서 협의할 사항으로써 도 협의사항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 전용협의는 전라남도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달 안에 협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다음 조성계획 승인 이후 추진사항입니다. 조성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다음 재정 투･융자 2단계 재심사 의뢰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나서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면 토지매입에 들어가고 2014년 광･특회계 시도자율편성분 예산 신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13년 광･특회계 시도자율편성분이 아직은 우리가 투･융자 심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방비가 재정계획에 보면 230억이 우리 지방비로 계획을 했는데 그 지방비가 군비, 도비가 50대 50이었습니다. 그래서 115억원의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을 당초에 했는데 현재 도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사업이 영암군의 자치단체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계속 절충 중에 있으면서 도의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이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4년도 광･특회계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에 대한 기능을 면밀히 분석해서 도비 지원이 정 어렵다고 한다면 전체 저희들이 600억 사업 계획인데 세부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 사업비로 우리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 계승･발전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서학당 운영이라고 해서 서예교실 운영을 수강생 120여명을 수강을 해가지고 1,2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암군 연등축제가 도갑사에서 초파일 날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영보풍향제도 5월 5일 날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덕진여사 추모제도 6월 24일 날 3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열무정 사포계 소상사대회도 6월 16일 날 246만원의 군비 지원해서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월출산 달맞이 공연은 추석 날 기찬랜드에서 하기위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연중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사업비 1,000만원을 갖고 한울림 남도교육원과 예담은 규방문화원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제7회 영암 월출산 스케치행사 및 전시회가 10월 중에 하기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 확보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도 가을에 10월 달에 도갑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해 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영암향교 기로연행사가 11월 달에 267만원 예산확보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 15회 군민예술제가 12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75만원을 기금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이것은 영암문화원을 통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탄 기념행사는 12월 달에 영암군교회협의회에 성탄트리 점등식 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낭산 김준연 선생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교동리 94번지 일원에 17,481㎡의 면적에 전시관 1동, 생가 2동, 사당 1동, 문중헌수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해서 총 사업비 40억을 투자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과 주변 주차장 진입로, 조경 등이 거의 전부 완료되어서 건물은 준공처리가 되서 현재 7월 17일 날 전시관 준공식을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7일 날 개관식을 개최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확보한 최소 예산을 가지고 주변에 조경이 미비 된 부분은 보완해서 금년 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사업입니다. 영암 군서면 동구림리 산 9-33번지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6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었고요, 2단계 사업으로 해서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계획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8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60%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한옥, 전기시설 및 지하저수조, 조경 등 남은 잔여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견실하게 시공토록 하겠으며 현재 전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거변천사 운영 방안을 유사시설을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용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영암군립 河미술관 개관 기념 특별전 개최입니다. 전시명은 그리운 고향展으로 명명했습니다. 전시기간은 9월 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할 계획으로 전시수량은 동강 하정웅 선생이 기증하신 기증품 100점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8,0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작품설치에 따른 소요 비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시할 때 전시비용과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야외 조각품 등 24점은 기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부에도 그림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미술관 등록신청을 이달 안에 신청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술관 개관 기념 특별전은 잠정적으로 9월 3일 11시로 일단 잡아놓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가･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전체사업으로는 도갑사 해탈문 주변 정비 외 9건으로써 16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4건, 도 지정 문화재가 6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도갑사 화장실 외 1건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을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아직 미 승인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달에 실시설계 및 설계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정 문화재 4건에 대한 조서입니다. 도지정문화재 6건에 대한 조서가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진즉 추진해야 될 것인데 추경예산이 늦어져서 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빨리 행정행위를 추진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향토 문화유산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군비 5억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향토 문화유산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지 선정이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전부 8건을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 대상지별 계획 및 실시설계를 전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까지 이달 까지 해서 실시설계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각 문중별로 사업시행토록 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영암문화대전 편찬사업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총 6억의 예산을 세워서 국비 3억과 군비 3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식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해서 위탁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영암은 선행조사가 월출산 외 2,000여 항목이 선정이 기 2011년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2,000여점의 항목에 대해서 지금은 디지털대전 항목 원고를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이미 1억 5천에 대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약 위탁했기 때문에 보내 줬고요, 내년 13년도 예산 1억 5천만원 더 확보해가지고 지원해주면 전체사업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것 디지털대전이 편찬이 되면 2013년 12월부터 홈페이지 탑재 시험가동 및 사업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회문리 35-1번지 일원에 28,880㎡의 부지에 총 사업비 19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 사업은 32억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써는 금년 8월 4일까지 공사기간으로 해가지고 공사비 70억 4,5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공정으로는 97%입니다. 현재 기찬랜드 개장 기간을 맞이해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기찬랜드가 끝나면 바로 공사 재계해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전시물품 소유자가 기증협의를 좀 지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전시시설 추진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기증협의를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기증협의 요청을 했는데 3차까지 다른 특별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시시설 사업을 전국적인 전시물품을 공모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추이하고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 전시물품이 확보되면 전시시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전시시설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회문리 94번지 일원에 58,741㎡의 부지에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33억 6,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체 작은골 유원지는 전반적인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황토스파 실내물놀이장 건립공사가 현재 착공 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토스파 실내물놀이장도 금년 여름에 개장에 맞춰서 완료를 하려고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못하고 금년 여름에 개장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찬랜드가 개정되어서 여기도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로써 기찬랜드가 끝나면 바로 공사 재개해서 금년에 최대한도로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읍 개신리 사자저수지 일원에 219,740㎡의 부지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상 사업은 430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현재 마스터플랜을 중앙대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스터 플랜도 지금 민간투자자가 공모가 되어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마스터 플랜이 조정되기 때문에 현재 마스터 플랜 용역도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으로 보면 민간투자자 모집을 계속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몇 분들이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민간투자가 확정되면 내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것이며,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2013년 6월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9페이지입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삭도 설치사항입니다. 위치는 기체육공원에서 천황봉 인근 산성재 넘어까지 약 2㎞구간을 저희들이 케이블카 설치하려고 하고 총 사업비는 200억을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의원님들 전번에 간담회 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금년 6월 달에 삭도 설치 시범사업 선정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되어 가지고 우리 월출산은 시범사업에 필요성에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에 재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를 다시 완벽하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한 탐방객 수가 적다는 사항하고 상부 정거장이 협소해가지고 자연훼손이 과할 것 같다는 2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상부 정거장 문제는 저희들이 위치를 약간 바꾸면 상부정거장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거쳐가지고 노선에 대한 재검토를 한번 실시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랄지 행정행위가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일이 오래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엊그제도 군수님이 환경부 가셔가지고 자원보전과 국장님을 뵙고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협조를 부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선정에 이런 필요성이 없다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삭도설치가 우리 자연공원법에는 전혀 법적인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들은 삭도설치를 검토해가지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 바둑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 군정 질문 때도 군수님의 답변을 제가 듣기로 하고 또 군수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의 답변도 병합해서 들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본 사업이 시작되기는 2005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년차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뭐 땅 좀 사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용역 줘서 조사하는 것 하고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만이 진행되었을 뿐이지 현재까지 흙 한 삽도 떠 보지 못했습니다. 8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시냐? 앞으로 추진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 답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군수님께서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에서부터 진행을 해왔고, 그런데 중간에 도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을 안 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이 사업을 도지사 공약사업 선거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겠다. 라고 답변이 오고 있는데도 또 이 예산이 적지 않니 도에서 지원 받아야 할 돈이 115억원입니다. 이 11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못 받고도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과연 우리 군에 어떠한 득이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일 있어요?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됐고 연구용역이 전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보고에 의하면 바둑테마파크 사업도 충분히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그 말씀이죠?

예.

그것은 우리 영암의 현실을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영암에다가 바둑테마공원조성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 영암군에 어떤 보탬이 있을지는 우리 군민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다. 용역을 맡아서 하는 사람보다 우리 군민들이 더 잘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지원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또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충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그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하겠다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투자한다든가 하는 것은 중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가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번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2번 투･융자 심사를 했지요.

예.

2008년하고 9년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한번 했다고 그랬어요?

재정 투･융자 2단계 조성계획 승인.

그때 당시도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당초에는 900억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걸 축소해가지고 600억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그것은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가 들어가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은 너무 규모가 크다. 그래서 사업을 좀 줄여라. 그런 지시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중앙에서 사업주체를 확실히 해라? 군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이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사업주체를 확실히 해라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 사업이 예산이 투입되려면 아직도 행정행위 거쳐야 할 것이 몇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이 염려하신 것 같이 당장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미 43억을 투입해가지고 연구용역하고 지구단위 계획이랄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전부 다 계약이 되서 지금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행정행위는 일단 마무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비 투자의 실질적인 사업은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승인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져야지 사업시행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행정행위는 마무리 하는 쪽으로 중지시키지 말고 각종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업계획 승인까지도 받아 놓고 또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려면 재원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2차 투･융자심사 통과 안 된 것이 도비 재원이 확실하니 증명이 안 되서 지금 투･융자심사가 안 되었다고 저도 지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재원 115억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재원대책 방안은 한다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투･융자 심사 가기 전에...

그럼 집행부 쪽에서는 예산을 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난 군정 질문 때도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바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분 45억 정도 투자 됐지요. 44억 6천인가 투자 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44억 6천인가 아마 투자가 됐을 것입니다.

표에는 43억 4,700만원이네요.

이번에 1억 8,000인가 까지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44억 6,600

그러지요. 그런데 44억 6,000만원이 물론 큰 돈이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우리 군비가 23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군비 230억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230억 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45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추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연말이 되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들어간 토지매입비 내지는 뭡니까?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 이런 것들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으니까 또 들어갔더라도 토지는 남아 있다. 토지는 남아 있으니까 토지대금은 우리가 꼭 소진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하는 얘기로 저는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이 사업을 기어코 추진해야 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이 사업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당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했던 이 시점에서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부분이요.

중단여부는 여기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행위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행정행위 사업계획 승인신청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문제는 당연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까지 해서 동의 하에 사업진행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1쪽에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사업. 이 사업이 9월까지 그 때 완공한다고 했던가요? 완공계획이 9월 말이라고 했던가요.

2단계 사업이 12년 10월까지입니다.

10월 입니까?

예.

10월까지 완공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집행 안 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 안 된 예산은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된 것이 5억 6천이 이번에 추가 예산확보 된 것 이것이 지금 계약이 안 되었고 계약은 5억 6천만 계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은 안 되었지요. 지금 계약만 되어 있지요. 집행 안 된 금액은 또 있지요.

그러면 계약 안 된 금액이 5억 6천에 불과합니까? 앞으로 더 남아 있습니까?

이것 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마무리입니다. 지금 전부다. 이 예산 투입해서 정리하면.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 때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까지 해서 55억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2억은 예산을 집행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계약 안 된 것이 5억 몇 천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용을 잘.

집행 못 한다는 것은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데 사업변경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단계에서 사업 지금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해서 정산처리를 해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꺼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지금 현재 5억 6천이 계약이 안 된 사항이고, 나머지 현재 계약된 것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변경으로 해서 건물 안 지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까지 합해서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12억이라는 수치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12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예. 현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주변에 지금 사업 계획에 포함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다고 하면 12억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셨죠?

예.

12억을 못쓰게 되는 계획을 변경을 한다 그 말씀이죠. 지금.

아니죠. 그러니까 12억이 다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모르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대사업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현재 물량을 조사하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쓰던지 어디다 쓰던지 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67억이라는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6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우리 영암군에 얼마만한 소득이 있을지 득이 있을지 또 얼마만한 관광객이 거기를 관광을 할지 이런 것은 아직 미수지요. 또 그 활용계획도 제가 보니까 너무나도 뭐하고 할까요? 참 옹색하다고 할까. 뭐 찻집을 만들겠다. 아니면 뭐 뭡니까? 민박을 만들겠다. 또는 식당을 만들겠다. 이런 걸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 지역에다가 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제가 한 2~3차례 가 봤습니다. 행정감사할 때도 제가 현장을 가서 봤었고, 또 최근에도 제가 한번 가서 봤었는데 정말로 거기다가 과연 찻집을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해서 거기가 될 지역이냐?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왕인박사유적지에 가도 찻집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잘 안되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또 그때도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민박을 한다. 지금 군서에 있는 민박시설이 뭐 6~70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되고 있는 집이 딱 한집이라고 합디다. 딱 한집. 한집이라고 그래요 최씨 집안 한집이라고. 그런데 거기도 또 민박시설을 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뭡니까?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예산을 그 만큼 많이 투자를 해놓고 관리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홀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관리문제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투자해놓은 것도 투자해놓은 것이지마는 투자한 만큼의 가치가 또 창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하는 데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예. 당연히 많은 신경을 써야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마무리된 이 단계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가지고 방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머리 짜가지고 운영도 우리가 예산이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운영하겠는가? 뭐 민박이고 뭣이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데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서 구림 지역은 명소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관광시설이랄까 뭐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사업 주거변천사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향토축제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가.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26명으로 학계하고 축제하고 관련된 단체장들하고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축제 위원회에 동료의원들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지요.

들어있습니다.

누가 들어 있어요?

...

이것이 4일간에 근 8억 돈을 쓰는 축제인데 동료의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돌아간 지도 모르고. 이 관계를 지금 다 정산이 됐죠.

금년에 한 것은 정산이 되고.

정산이 돼있죠.

예.

정산된 서류를 본 의원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야금 산조 한번 봐 주시렵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에서도 가야금 악성 김창조 행사를 하지요.

예.

그럼 이 예산 3,000만원을 어디서 소모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금년에도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를 해줘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않냐? 그런 취지에서 서울에서 아마 산조축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됐어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 가렵니다. 지금 해설사가 24명인데 5,200을 사용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해설사 중에 이거 해설사 말고도 2중으로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뭣을 2중으로요.

해설사로 등록을 해가지고 5,273만원이 년 24명에게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해설사 운영비로.

예.

여기 해설사 24명 중에 다른 군에 들어가서 받고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 말이예요.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분요.

예.

지금 해설사는 이분들이 나와서 자기가 일 해준 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종사하더라도 저희들이 규제하거난 그럴 뭣은 없습니다.

이것도 해설사 24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군립 河미술관 개관 기념 특별전 해가지고 8,000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전시기간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이 뭐 운반비, 이런 것 한다고 그랬는데 이 구체적인 어떻게 어떻게 쓰실 것인가? 집행은 아직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집행된 것 있습니다.

집행된 내역하고 미 집행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그것도 자료를 내주시라고요.

참고로 보면 작품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설치하는데 설치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다 야외조각도 보면 조각만 있고 밑에 하부 다위, 말하자면 그걸 우리들이 지금 전부 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내역 내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를 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한 가지는 덕진여사가 예산이 3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500만원인데, 이거 자료를 좀 성실하니 해서 저희한테 주셔야지. 자료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것은 확실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저희들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그런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좀 잘 검토하셔서 내 주시라는 그 말 이예요.

확인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지요.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가 4건 있네요.

예.

월곡 느티나무 보호사업에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나무 죽 은부분. 그것을 방충이나 방부처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안 썩게 계속 매년 보호 죽어가는 데 보호하고 있습니다. 수액주사 놔가지고 살리고.

금년같은 경우는 얼마정도 예산이 들었습니까?

예산 4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2~3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눈에만 띈 지 모르겠지만 그 쪽 주민들한테 수없이 전화를 받았고 산림축산과 쪽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고, 이쪽에도 전화를 몇 차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보면 무당들이 와서 거기에서 많은 불을 펴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데. 이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하면서 1년에 400만원 예산을 투여해서 많은 인력을 투여해서 하면서 불을 피고 그런 일들을 못하게 좀 단속하고 거기에 간판도 좀 크게 좀 붙이고 또 아니면 저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데다 예산을 투여하고 인력을 투자한다. 이것 뭐 이중성 아주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좀 더 앞에 간판도 여기에서 들어가서 이런 잘못된 이건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잘못됐을 때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단속을 한다든지 또 직접 여기에서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 때도 있을 것 입니다마는 그 옆에 우리 군서면사무소 직원들이 보면 문화관광시로 연락도 하라고 해서 지도단속해서 몇 번만 강하게 하면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저도 여러 차례 전화 받고 제가 군정질의 때도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쩝니까?

굿을 한다고 무속인들이 하는데 옛날에 나무 바짝 밑에서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을 자주하고 그러니까 바로 나무 밑에서는 안하고 밖에 쪽으로 더 나와서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현재도 감시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더 단속을 철저히 하렵니다.

밖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보호를 안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국가지정문화재고 민원들이 저한테만 전화 온지 몰라도 많이 오던데 철저한 단속을 좀 해서 입간판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니 국가지정문화재라는 것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야금 산조축제를 그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장소를 가야금 테마공원에서 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가야금테마공원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테마공원이 올해 준공이 되어가지고 공연장까지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꼭 거기서 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개관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개최를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더 정확한 것은 검토해가지고 위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테마공원이 12년 10월에 준공예정인데 잔여공사 마무리가 시간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도 집행을 못하셨는데 그 이유가 양승희 선생 행사에 옛날에 좀 지원을 해 주었죠.

예.

그런데 작년에는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예.

그럼 올해는 그 주관을 산조학회에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산조학회에 하시면 양승희 선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산조학회도 양승희 선생하고 관계는 있을 겁니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산조학회나 혹은 양승희 선생이나 어떤 불편한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영암군의 문화가 어떤 집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서는 안되겠다. 그런 점은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존경하는 김점중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사님 공약사업인데 행정행위를 마무리 한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안 된다는 무슨 말씀 안 들으셨습니까?

우리 지방비가 지금 230억으로 당초에 재원조달 계획에 세워졌는데 이 지방비라고 하면 군비도 될 수 있고 도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당초 우리 군에서 계획은 지방비로 해가지고 아마 도비, 군비를..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도비, 군비를 반반하기로 그렇게 재원조달 계획을 했어요.

제가 왜 이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도 관계자 말입니다. 영암군에서 이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4~5년이 흐른 지금도 지지부진 하는데 어떻게 영암군을 믿고 테마파크 이 큰 사업을 주겠느냐? 안 된다는 말을 군에다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계속 조성하겠다고 사업비를 이렇게 투자계획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문제점으로 저희들은 제시한 것입니다. 네.

지방비 뿐만이 아니고요, 국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잘 아셔가지고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속성을 갖어야 쓸 것인가? 여기서 중단해야 쓸 것인가? 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저는 도 관계자하고 직접 이 사업이 상당히 영암군으로써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실무자 분이 더 확실하니 알아서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중단을 해야 쓸 것인가는 판단을 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요, 2-1쪽이요, 2005년 사업비부터 2012년 사업비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2005년부터요.

2005년 것부터요. 왜 그러냐면 그 때 사업비는 이렇게 맞지 않았는데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005년 사업비는 얼마고 지금 현재는 얼마고 해서 그 사업비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2-14쪽, 향토문화유산 보수 및 정비 사업인데 이 보수비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자격이 있는 건지 그 사업 확정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낭산 김준연 생가사업 부분인데요. 그 사업이 처음에 2007년도 도 예산을 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 예산 1억을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서 그것이 탈락이 됐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살려주라는 연락을 받고 1억을 살렸는데 그 때 당시는 도비 1억에 군비가 1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억으로 불었어요. 40억으로 불은 것도 물론 사업비가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썼겠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통 털어서 40억으로 불은 것도 불구하고 나무를 기증받고 지역에서 나무를 파가고 현재 심어진 나무가 사람으로 치면 목이 잘려있고, 어깨가 잘려있고, 참 보기 싫습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야금 테마파크 기념관에 전시할 기증품을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군과 양승희 선생님하고의 다소 갈등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승희 선생과 갈등 관계 때문에 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아닌가, 연관성은 없습니까?

당연히 그럽니다. 전시물품을 소유하신 분이 양승희 선생님입니다.

그러시죠. 그게 산조축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집행을 안했던 부분이 크게 지금 이 가야금 테마공원을 조성하고도 기념관에 전시할 물품을 어떤 관계 때문에 다소 갈등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조속히 그 갈등관계를 빨리 해소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지난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업무 추진 시 발생한 미비점등을 파악 보완하여 오는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법정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결과 총 선거인수 48,303명 중 투표인수는 26,098명으로 투표율은 54%로 2008년 제 18대 총선 투표율 대비 47.5%보다는 높았으나 역대 총선 투표율 보다는 낮았습니다. 앞으로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 투표관리 법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012년도 군민과의 대화 실시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월 16일 기관 사회단체, 군정발전정책자문위원 등 직능단체별 대화를 시작으로 4월 26일까지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결과 총 27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한 추진 가능 여부를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제37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 제37회 군민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틀간 전야제와 기념식, 체육 문예행사 등 옥외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읍･면민의 날 행사는 하반기 중 4개 읍･면이 옥내행사로 계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7개 읍･면이 경로잔치를 겸하여 읍･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계획은 9월 중에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조직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부서별 기능과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부터 5월 말 까지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직진단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용역 결과 현재 정원 663명 대비 2022년 적정인력은 695명으로 32명의 추가 정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7월 중에 2013년 소요인력 16명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정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영암군 조직 개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민주 평통 자문회의가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통일한마당 워크숍, 자매결연 협의회 방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의견수렴회의 2회와 4월 왕인문화축제기간에 군민 통일한마당 개최 지원과 베트남 어린이집 지어주기 모금운동을 지원하여 목표액 4천만원을 모금 완료하였으며 국제 봉사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선교사 사업단과 협약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어린이집 준공식 및 하반기 자매결연 협의회 방문 지원 등 민주 평통협의회의 위상에 맞는 예우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이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행정 최 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 대회 및 워크숍, 이장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장 자녀 장학금은 2명에 106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장 380명 전원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질병, 상해로 인해 청구사유 발생으로 6건에 208만 4,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 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가 선정과 한마음 대회 및 워크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고향사랑 1일 명예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향우 회원들에게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 체험을 통한 참신한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2분씩 매년 22분을 선정하여 1일 명예 읍･면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에 영암, 군서, 서호 등 6개 읍면이 명예 읍면장제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상반기에 미 실시한 5개 읍면에 대하여 7월 중에 운영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11개 읍면에서 하반기 명예 읍･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군정발전 유공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공헌한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 표창과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 유공 민간인 237명, 지방행정유공공무원 52명, 모범공무원 및 상부기관 표창추천 6명, 퇴직공무원 1명을 포상 추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적이 합당한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유공자를 지속 발굴하고 선진지 견학 등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군집가로기 및 국기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과 각종 가로기 정비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지역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도로변 가로기 1,000개소의 스텐밴드를 교체하였고 군집가로기 206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3･1절과 현충일 날 영암읍 시가지에 가로기를 게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집가로기에 게양된 각종 기에 대해 지속적인 정비와 교체를 실시하고 국경일 가로기 게양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3-10쪽 지역향토방위 육성 및 지원입니다. 지역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향토방위 육성 보조금 지급, 각종 통합방위훈련의 실시 및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명절 및 각종 훈련 시 위문을 4회 실시하였으며, 2년마다 실시되는 화랑훈련을 관･군･경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지역향토방위육성 보조금으로 4,0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이 예정되어 있으며 국군의 날 등 각종 향토방위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보안업무 관리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보안문서 관리실태 점검 및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밀소유 취급인가 현황조사, 등급 조정 및 재분류를 실시하였고 2011년 정기보안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비밀소유 및 취급인가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안업무 편람 제작 및 교육, 그리고 내실 있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운영을 통해 보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 개정 및 관리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록물관리를 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비계획 등을 6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3억원을 투입하여 11월까지 구축하고 기록물 이관 및 폐기 관련규정 개정 및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영암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 등 846명에 대해 복지포인트를 지급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1월 10일 공무원후생복지심의회를 개최하여 조정율 72%의 범위 내에서 최고 1,100포인트까지 복지포인트 부여 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1인당 평균 984,000원이며 6월말 현재 지급액 8억 5,300만원의 65%에 해당하는 5억 5,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미 사용자에 대해서는 연내 사용이 되도록 독려하고 직원들의 의견수렴 후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공무원단체보장보험 가입입니다. 업무 중 또는 업무 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여 가입대상 847명에 대해 2억 1,600만원을 들여 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 보험사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비는 2억 973만 2,000원이고, 1인당 가입비는 246,000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까지 보험사로부터 6명이 325만 6,000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상반기 전체로는 16명이 1,176만 3,000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보험청구 사유 발생 시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2년도 검진대상자 420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희망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7명에게 2,540만원의 종합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16페이지, 공무원 동호회 지원 및 재정보험 가입입니다. 신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민원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민원업무 담당자 재정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동호회 450만원을 지원하였고, 민원업무 담당자 122명에 대한 재정보험 가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입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 중 우리 군에 자녀의 주소가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3명에게 1억 5,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보육수당 신청자 및 제외 대상자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기 건강체조 홍보 및 보급 활동 지원입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기 문화 이용객 주관으로 기 체조 교육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기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개 마을에서 9,511명이 교육을 받았고 기 건강센터 내 기 체조 상설교육실에서도 1,604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기 건강체조 교실에서 많은 분이 참여하여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정부합동평가 대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맞춘 업무추진과 보고회 개최를 통하여 잘된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결집하고 군정시책에 대한 자체 점검 및 보완으로 군정발전은 물론 정부합동 평가에도 상시적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2 정부합동평가 대비 9개 분야 38개 시책분야에 대한 군 자체 추진상황보고회를 3차례에 거쳐 개최하여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담당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평가지표가 미 확정인 2013년 정부합동 평가대비는 전년도 지표에 맞춘 업무추진으로 상시적인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입니다. 전국 시･군･구별 생산성 수준 및 벤치마킹 대상 분석 자료 등의 평가결과 환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평가에 응모하였고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참고로 제1회 평가 시 우리 군이 우수 군으로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확보하여 평소 업무 추진 시에도 평가지표별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영암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조직개편안 내용에 대해서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조직 개편안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2년 영암군 조직 개편안입니다. 개편사유입니다.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삼호읍과 영암테크노폴리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합리적으로 직급･직렬･정원을 배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며 행정안저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기능직 일반직 전환 지침 등 관계법령 및 지침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4급 기구 개편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4, 5급을 기획감사과로 해서 5급으로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를 5급에서 주민생활지원실 4, 5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담당개편은 2담당이 증이 되겠습니다. 담당 폐지는 총무과 시책관리담당이 폐지되고 담당신설은 문화관광실 河미술관 담당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 담당, 삼호읍 에 환경담당을 두게 되겠습니다. 담당 이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교류협력담당을 총무과 교류협력 담당 이것은 총무과 시책관리담당이 폐기되기 때문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담당명칭 변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을 희망복지 지원담당으로 지역경제과 대불산단 관리담당을 테크노폴리스 관리담당으로, 도시개발과 소도읍 육성담당을 도시시설담당으로. 정원조정사항은 현행 663명인데 변경이 668명으로 5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정원조정 내역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급･직렬 조정은 기구담당 개편과 직렬 불부합에 따른 직급･직렬을 조정하고요, 기능 10급 폐지하고 사무기능직 행정직 전환 지침에 의해서 기능 10급이 지금 9명입니다. 이것을 기능 9급으로 전환하고요, 사무기능 9급 6명에 대해서는 행정직 9급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세부내역에서 기구 개편 안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기능 강화를 하고 삼호읍 영암 테크노폴리스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담당 신설하고 기능보강하고, 河미술관 준공에 따른 관리담당 신설, 기능쇠퇴 사무 폐지 및 담당분장사무 조정하겠습니다. 기구개편 총괄에서는 본청에서 64담당에서 65담당으로 1담당이 늘고 읍･면에서 49담당에서 50담당으로 하나가 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급 기구 개편사항에서 기획감사실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변경 기획감사과로 해서 5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직급을 5급에서 4급 내지 5급, 직렬은 사회복지사무관하고 지방행정 2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 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해서 복수로 증가를 했습니다. 부서별 담당개편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실은 6담당에서 5담당으로 되고, 문화관광실은 4담당에서 5담당으로, 7페이지 총무과는 4담당으로 그대로 있고 사회복지과는 4담당에서 5담당으로 지역경제과는 4담당으로 그대로 있고, 도시개발과는 명칭변경하고 4담당 그대로 있습니다. 삼호읍에 7담당에서 8담당으로 환경담당이 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읍･면 부읍･면장제 도입입니다. 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업무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읍･면장제를 부활하고 총무담당에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 6개 시･군을 알아보니까 여수시하고 담양, 구례, 장흥, 강진, 무안군이 지금 부읍･면장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렬 정원 조정 “안”입니다. 정원 직렬 조정 방향은 행정안전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른 정원조정하고 2012년도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인력 증원 조정하고 기능 10급 폐지와 사무기능직 행정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하고 기구 개편 및 담당업무에 맞도록 정원 및 직렬 조정하겠습니다. 정원조정 내역에서 총계에서 당초 663명이 668명으로 5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 순증 2명하고 정부시책 조직관리 기준인력 3명이 늘어나겠습니다. 조직인력 3명은 지금 4대강 유지관리 1명하고 가축질병 방역 1명, 외국인 주민지원 이것도 1명인데 외국인 주민지원은 여수하고 영암이 1명씩 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본청에서 287명에서 295명으로 8명이 늘었는데 여기는 사회복지 순증 2명하고, 사회복지 행정직 재배치인력 2명, 사회복지 자연감소 대체인력 1명, 정부시책 조직관리 기준인력 3명 이렇게 해서 8명이 늘어나고, 사업소에서 3명을 감 한 것은 사회복지 행정직 재배치인력 2명을 “감”하고 자연감소 대체인력 감을 했습니다. 문화유적지하고 수도사업소하고 기업도시에서 “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15명이 되겠습니다. 순증이 8명, 자연감소가 3명, 행정직 재배치 4명 이래서 2014년까지 시행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인력 배정인원은 3명이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급･직렬 조정내역입니다. 실과장 직렬 조정은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행정･사회복지 5급에서 서기관 또는 행정･사회복지 5급으로 했고, 기획감사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행정･농업･시설 5급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 5급으로 했고, 환경보전과장은 행정･환경에서 시설을 넣어가지고 3복수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행정 1복수인데 행정･시설해서 2복수 넣고 사업소장은 변동 없습니다. 10페이지 읍･면장 직렬입니다. 지금 11개 읍･면에 행정, 농업은 다 넣었고 2복수 내지 3복수로 된 것을 4복수로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을 했고 지금 녹지업무 들어가 있는 데는 금정하고 학산하고 미암이 되어 있고 농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영암하고 삼호읍 덕진, 신북, 시종, 도포, 군서, 서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능10급 폐지 및 기능직 행정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은 기능10급이 현재 9명있습니다. 9명을 감해가지고 기능 9급으로 해서 9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9명 줄어진 것은 표를 보시고 지금 사무보조 필기가 3명인데 사무보조 필기를 5명으로 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2명, 1명 이렇게 해서 직렬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61명 중에서 6명을 감해 가지고 사무보조 필기인데 행정9급으로 해서 증을 6명 해가지고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에 기능 9급 실무를 행정9급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인사 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편안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보면 행정기구 개편안이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부읍면장제를 둔 경우는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보면 정원기준에도 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읍면장제를 부활해서 읍면 총무담당 겸하고 결재라인도 총무담당을 부면장을 거쳐서 면장까지 가는 걸로 했고요, 직제도 인사관리 할 때는 별도로 군수님이 보직 발령을 줄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꿀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3-7쪽 1일 명예 읍･면장 제도. 과장님, 어쩝니까? 이 제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명예 읍･면장제를 실시한지가 2009년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111명이 명예 읍･면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 출향인사들로 많이 하고 있는데 출향인사 분들이 많이 안 계신 읍･면은 선정하는 데 애로를 먹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관내에서도 덕망 있고 지역사회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선정해서 명예 읍･면장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사항을 추진해 본 결과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읍면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외부에서 초청을 안해 가지고 고향방문 할 기회가 없었는데 명예 면장제를 함으로써 고향에 와서 고향의 발전된 모습도 보고 또 지역민들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이 사항이 좀 대상자 선정하는 데 애로가 있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되어 가고 있는 편입니다.

지난 작년에도 이 부분을 4명했다 2명으로 이렇게 지적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보면 작은 읍･면에서는 아마 읍･면장님들이 굉장히 읍･면장 이 분들을 한번 모시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오히려 명예스럽게 오셔야 될 분들이 향우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면 1년에 한 분정도 해서 조금 명예스러운 정말로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신 분들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큰 틀을 다시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3-4쪽 조직진단이 대충 나왔는데요, 민선 4기, 5기 지금 6년 동안 걸쳐서 몇 번 조직진단 개편이 되었지요?

조직진단이 몇 번 했거든요. 2006년 11월 30일 자는 담당명칭 변경을 좀 했고, 2007년 4월 30일은 과 담당 통폐합해서 신설 좀 했고, 2008년 5월 1일 날은 담당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하고. 그리고 2008년 12월 31일에는 과 명칭을 좀 변경했고, 2009년 7월 31일 날은 이것도 담당통합 신설, 이관한 것 있고, 2010년 8월 2일 날은 실 명칭을 좀 변경했습니다.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했고, 대불산단 관리담당을 그 때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18일 날은 문화관광과를 문화관광실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매년 한 두 차례씩은 했습니다.

과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로 두더라도 큰 조직개편 틀에서 봤을 때 제 기억에 서너 차례 이렇게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조직결과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을 4, 5급에서 5급으로 지금 한 등급 낮추는 역할 아닙니까? 어느 지역이나 보면 기획실에서 모든 것을 개편하고 모든 일을 기획해서 각 실과에 내려 보내고 같이 하는 역할이 아닌 가장 행정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에나 단체나 기획이 가장 중요한 실과인 것 같은데 밑으로 격상을 낮춘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선 4기, 5기 지금 6년째 접어 들 어서 거의 1년에 한번 꼴 가까이 이렇게 개편을 했는데 너무 혼돈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또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조직진단 해가지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체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지원실로 하는 것도 주민복지도 차원에서 요새 사회복지업무가 많이 확충이 되고 정부로부터 사회복지업무를 증원시켜서 하라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에 최 우선을 두기 위해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실로 하고 기획감사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계속 기획예산실, 감사실 이렇게 됐는데 제일 직제상 제일 선두 실이 됩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봐 보니까 16개 시･군 중에서 기획감사실에 4급을 두는 경우도 있고, 다른데 민원실이라든지 문화관광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이런 데를 많이 둔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염려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을 과로 한다는 것은 행정직제상 좀 격하해가지고 대외적으로 그런 감도 있는데 우리는 복지 최우선 군으로써 명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이렇게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급도 4급, 5급으로 해서 복수로 해 놨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거기다 초점을 두고 이번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4기 때도 주민생활실로 했다가 바뀌었고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이 명분상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읍･면에도 과장님도 면장님을 거쳐서 오셨지마는 읍･면에 가장 일을 하는 계가 총무계라고 저는 봅니다. 총무계장이 모든 면장이 하는 지시를 같이 지역민들과 어울려서 일들을 하는데 부면장 제도를 둔다는 것은 따로 총무계장을 나두고 부면장을 임명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겸해서 한다면 제가 봐서 인원은 적은데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개편들이 또 河미술관에 얼마만큼 크나큰 일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 군민의 40%가 농업 군인데 축산과나 농업과에 지금 계가 신설되어야 할 과들이 있은 데도 불구하고 미술관을 관여하는 데가 담당 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파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번 조직개편들이 상당히 모순점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모순점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이 이걸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고견을 잘 알겠습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니까 간단하니 몇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유호진 의원께서 지적을 적절히 잘 하셨는데요. 그 총무계장을 부면장으로 호칭을 바꾼다는 것이 도대체 나는 무슨 의미 있는 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계장은 면장님이 면정을 살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자기와 뜻이 맡는 어떤 그런 사람을 총무계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리가 면장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를 군수가 가져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면장이 어떻게 자기 소신 있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총무계장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면장한테 그 재량권을 줘야지 군수가 총무계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버리면 면장이 상당히 난감해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 효율적으로도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일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격상을 시키고 기획감사실을 격하를 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이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군정시책의 종합기획 조정,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군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집행감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행,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법무행정의 종합기획, 자치법규의 편철 및 관리, 군의회 운영 지원 등 누가 보더라도 군정 전반에 걸쳐서 깊이 있는 시책과 중장기 정책을 기획해야 할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서가 우선 순위에서 저 밑으로 밀려 버리고 그 과에나 실에 이렇게 된 것은 업무분장이 상당히 과나 실에 편성된 것이거든요. 군정 전체에 관한 기획조정이나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 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격하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마지막으로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될 것인데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임명직 관계는 인사 발령할 때 읍면 담당요원으로 인사발령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면장제도가 생기면 임명제로 하고 혹시 읍･면장들이 추천이 필요하면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하고 또 본청에서 사무관 승진 못할 고참 6급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그래도 부면장이라도 하고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부활하고 있고 다른데도 알아보니까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것을 도입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하고 기획감사과의 격상관계는 조례 개정사항도 있고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검토 한다든지 하고 다른 데는 과에다도 4, 5급을 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이 번 개편안..

과장님, 업무실적을 위해서 행정능력이나 업무능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서기관들 아무데나 잘 한대로 다 보내 버리십시오. 굳이 꼭 기획감사실만 이렇게 낮출 필요 있겠습니까? 전체 그냥 우리 서기관 되시는 분들 아무 과나 갈수 있도록 면장으로 갈 수 있고, 읍장으로 갈 수 있고, 다른 과로도 갈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버려야지 풀으시려면. 굳이 이번에는 모양새가 기획감사실만 격하시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구와 정원이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개 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구가 2개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면장제도도 꼭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꼭 위인설관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나이 드신 분 부면장으로 보내가지고 대우하게 행정의 효율성이 그런 것이 아니잖습니까? 설명을 잘못 하신 거예요. 무슨 대우하기 위해서 부면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걸 그렇게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보면 이장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보면 이장단 협의회 한마음대회 및 워크숍을 11월달 하고 12월 달에 한다 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한마음 대회는 그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워크숍을 11월 달에나 12월 달에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 분들한테 어떤 우리 행정에 대한 것을 주입을 시키고 또 행정에 대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한다고 그러면 연초에 해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것 앞으로 시정할 계획 혹시 없으십니까?

예. 금년에 연초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총선이 있어가지고 선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때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11월 이나 12월 달에 할 것이 아니고 8, 9월에 해도 상관이 없겠지 않겠습니까? 이장들을 임명을 해놓고 이 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해야 맞지요. 다 끝나간 다음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연초에 못했더라도 8, 9월 달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주시고 내년부터서는 연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영암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세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세 분의 의원님들 생각과 똑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을 과로 격하를 시키고 다른 과를 실로 승격을 시키고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조금 전 우리 김영봉 위원장님께서 아주 정말로 정확히 잘 짚어 주셨습니다. 전체 군정의 맥을 거기서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 기획실을 낮은 과로 격하를 시킨다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어떤 뜻에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거기를 최 초점을 두고 이번에 개편을 한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일하는 우리 군정을 만들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습니다. 그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기획감사실을 과로 격하를 시키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기구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기획이라고 하면 가장 선두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인데 그런 조직을 격하시킨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세 분이 얘기했던 그 부분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건 재검토를 해 주시고 22개 시군에 조직 그러니까 기획실이 우리처럼 이렇게 과로 만들어진 데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그래서 22개 시군에 조직 기구표를 저한테 좀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주민복지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지원실로 격상을 할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주민복지를 위한다면 사회복지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사회복지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제 생각도 앞에 말씀하신 의원님들 생각과 같다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실로 한다는 것은 아직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河미술관 문화관광실에 河미술관에 계를 새로 신설한다고 하시는데 신설하시지 말고 일단 河미술관을 개관을 해보시고 개관을 해서 입장객이 입장수가, 관광객이 한없이 많고 도저히 이게 계를 증설을 해야지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때 증설을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암군은 그래도 농군입니다. 꼭 증설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산림축산과 예산도 굉장히 많고 여기도 인원이 많이 딸린다는 것을 알고 특히 또 친환경농업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군하고는 두 과가 더 밀접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문화관광실에 河미술관 계를 증설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개관을 해보시고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점검을 해보시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증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에서 말한 의원님들 생각하고 저도 똑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河미술관 거기는 미술품이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하정웅씨가 지금 기증해가지고. 그 기증품을 관리를 하고 관광객들한테 보일 려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는 학예사가 있어야 되고, 또 박물관에 관리하는 기계 시설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과장님 河미술관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 계를 증설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보다 더 급한 데 증원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고가이고 그 정도로 몇 사람이 지켜야 되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가고 또 이 河미술관을 개관해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개관을 해서 계를 증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관광객 전혀 없으면 그러면 이것 지키기 위해서 계를 새로 증설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술 장식품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은 쉽게 말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들리는 데요. 우리 영암군 시책이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증원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지적한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호진 의원님.

과장님, 한가지 만 더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물으렵니다. 그전에 우리 공무원들 명예퇴직 하시고 나면 해외연수를 공로로 이렇게 보내주신 제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중단이 됐습니다. 왜 중단이 됐냐면 해외연수자제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때 이게 감사 지적이 되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 안 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 공로연수자를 위한 해외연수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한 것은 없고, 앞으로 어떤 해외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다가 이 공로연수자를 갈수 있게 넣어서 같이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6･2 지방선거 때문에 못 가셨던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 때도 원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미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다 알고 있다. 선거 앞두고 이거 못가는 것 다 알고 있다면 미리서 당겨서 그 분들이 평등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을 안 가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것을 짜서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 금년 내년 1월, 2월, 아니면 3월 달에 가실 분들 금년 12월 달에 미리 당겨서 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제도를 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때 그렇게 하기로 하셨으면 이번 이 제도도 이런 형태의 행안부의 지적을 받았다면 현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퇴직하기 전이니까 공무원 신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몇 몇 분들이 이 제도 때문에 못 가신다면 그 분들만 불평불만 할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세상을 만든다면 평등한 세상을 만든다면 이 분들을 위해서 공로연수 들어가기 한 달 전에 보낸다든지 두 달 전에 보내드린다면 공무원 어떤 신분에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행자부에서 태클을 거는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엇박자가 나고 어떤 분은 가고 어떤 분은 안 가고 또 행정이 바뀌면 가고, 똑 같은 제도에 이런 형태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공무원 신분으로 외국을 가는 것 아닙니까? 연수를 간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20년 30년 영암군을 위해서 민을 위해서 일했으니까 보내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나중에 얼마 후에 퇴직하시게 되면 안 가시면 서운하시고 가신 분들은 좋을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는 장기적인 어떤 틀을 마련해서 모두가 다같이 평등하니 만들어 갈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로연수자 명칭을 바꿔가지고 다른 우리 군청에서 해외연수 갈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합류해서 같이 다녀오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내년예산에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좀 확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가서 벤치마킹 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 2, 3분들이 못 갔을 때 밖에 본인들은 얼마나 그동안에 영암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이 좀 그것 안 가신다고해서 큰 탈은 안 나지만 서운하지요. 어떤 분은 가시고 어떤 분은 안 가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만 배려한다면 다 똑같이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시정하고 면밀히 검토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예.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 간단하게 지금 한 가지만.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자료만 좀 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뭡니까? 공무원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로 연수 있지 않습니까? 공로연수가 지금 1년 이지요. 사무관급 이상은 1년이고, 6급 이하는 6개월 인가요?

예.

그것이 조금은 단축이 되기는 되었구만요. 인제. 그런데 우리 영암군이 그렇고, 전라남도에 전체 시군에 상황은 어쩐지 파악을 좀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 조직 개편안 중에서도 기획감사실 격하와 또 부읍･면장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 한 두분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철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5쪽 정기 하자검사 실시 1회 해가지고 발생조치 22건 또 수시 하자검사 하자발생 3건 말입니다.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까지 조사한 것입니까?

그럼, 4월까지 한 것이네요. 이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조치를 않고 넘어간 것이 있어서 내가 물어 본 것 이예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군유재산 집단화 및 개발예정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도 기 9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의 군유재산관리계획으로 승인은 받았습니까?

무슨 용도로 이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걸로 받았습니까?

그게 군에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무 계획 없이 뭘 시설하겠다. 하는 것도 없이 국유재산이니까 군에서 매입해놓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해 버리시면 투기가 되어 버립니다. 투기가. 개발예정부지여가지고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우선 사 놓은다. 지금 현재는 영암군에서 어떻게 쓸 용도도 목적도 없다. 아니 과장님!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이 건으로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4-7쪽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상사업비 지원 2건 인데요. 각 읍면별로 상사업비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졌는데 우수 징수 공무원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사업비에는 분명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2010년 까지는 2,000만원 사업비 내에서 우수 성실 사업자한테 2,000만원 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환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요.

네. 우수 납부자한테.

우수 납부자한테 그 사례금이 가더라고요. 근데. 맞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 까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우수 납부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2,000만원 내에서 우수 징수 공무원한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시상도 하고 또 해외연수 1~2명한테 그런 혜택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수 징수 공무원이 있으니까 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영암군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진납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자진납부 성실 사업자한테는 이렇게 2,000만원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져 버리고 공무원한테 그게 돌아가게 되었는가? 사업비를. 그에 대해서 묻고 싶으니까요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셔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석민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적관리 사업소장 김석민입니다. 문화유적관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왕인박사 추모 춘･추계 대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왕인박사 춘향대제를 4월 6일 왕인묘에서 일본인 방문단 52명을 포함한 국내･외 인사 등 500여명이 참여해서 봉행하였고 앞으로 11월 3일 일본 히라카타시 왕인묘역에서 봉행되는 왕인박사 일본 묘전제에 참배단을 15명 내지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참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왕인박사 현창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왕인박사 현창협회 활동 상황과 왕인박사와 관련된 자료 및 기고문을 정리하여서 발간하는 성기동 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성기동 제5호집 800부를 7월 10일 발간되었기에 중앙부처, 도, 각급 사회단체, 일본 우호단체, 현창협회 회원들에게 배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 개최입니다. 왕인박사 추모 백일장은 한시 지상백일장과 사이버학생백일장으로 구분 추진되고 있는데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 한시 지상백일장을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개최를 해서 495점이 응모되어 41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학생백일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림마을과 왕인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한시 작품집 600부를 반간해서 응모자 및 기관단체 등에 배부하고 사이버 학생백일장은 9월 14일 한 심사해서 우수작품 10점을 선정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유적지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왕인박사 유적지 부지 내 건축물 39동과 선사주거지 부지 내 건축물 5동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유적지 주차장 방범용 CCTV 설치 2개소, 퇴색 시설물 도색 4개소, 관광안내판 정비 2개소, 영월관 내 시설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초가 움집 및 담장 이엉 잇기 등 유적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유적지 조경수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왕인박사유적지와 선사주거지 부지 내 잔디와 조경수 생육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조경수 병해충 방제 등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속적인 잔디 관리 및 잡초제거 주변 수목 전정 등 유적지 조경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왕인박사 유적지 내야생화 군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유적지 내 자투리 공간을 이용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야생화 군락을 조성하여 연중 관람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종 야생화 털머위 6,600본을 3월 중에 식재 완료했으며 앞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남해신사 해신제 봉행입니다. 우리나라 3대 해신제 중 하나인 대제의 전통을 보존 및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매년 춘계와 추계 연 2회 마한문화공원 내 남해신사에서 남해신사 제례보존위원회의 주관하는 봉행하는 해신제로 3월 19일 춘계 대제를 봉행하였고 앞으로 11월 14일에는 추계 해신제를 봉행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한문화공원 시설 및 고분군 관리입니다. 공원 내 부지 189,090㎡와 비지터센터, 전망대 등 건축물 25동, 그리고 고분군 3개소 47,316㎡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부지 내 제초작업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2차 부지에 대해서 평탄작업은 5월 중에 고분군 제초작업은 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고분군 제초작업 2회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변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한문화공원 내 야생화 식재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를 식재함으로써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3월과 4월 중에 금낭화 등 야생화 8종 2,147본은 국토미니어처연못 등에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야생화 식재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잡초제거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한문화공원 내 바람개비 설치입니다. 관광객 및 유치원생들에게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월지관 옆 경사면에 바람개비 300개를 설치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영암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