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나. 총무국(재무과, 민원봉사과)

이선주위원입니다. 이영진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첫 출근하자마자 결산심사에 참여하시고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집행잔액이 410만 원에서 미집행이 3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 된 사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신질환자 응급환자 발생 시 입원비로써 2011년도에는 원인이 미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응급 알콜환자요?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입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300만 원 편성된 사항입니다.

발생이 한 번도 되지 않아서 미집행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대상자 중에서 노숙자나 무연고자-보호자가 없는 경우입니다.-등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신질환자로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영진 보건행정과장님, 행정과장으로 발령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빙상센터도 마찬가지고 보건행정에도 마찬가진데 지금 우리 북구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약 103억 정도이고 특별회계가 45억 정도로 해서 1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금방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177페이지 빙상장에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인력운영비에 1000만 원 남짓하고 그리고 아까 보건소에도 맞춤형방문보건과 관련해서 1144만 원 정도,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1400만 원 정도 두 개 소가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3천 6, 7백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을 빌려본다면 16명을 모집하다 보니까 15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최소한 결산추경 때 떨고 가야, 사장을 시켜서는 안 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인데 이러한 부분들의 항목이 모여서 그중에는 280만 원짜리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사장돼 있다는 지적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빙상장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서 1100만 원이 남게 되었는지 언제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빙상센터에 전체 인건비 집행잔액을 보면 전체 대비해서 상당히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인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남아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우리 직원들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를 잡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면 조금씩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천 몇백만 원 남아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수에 500만 원 정도 되고 기타직 보수에 280여만 원-이것은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도 340만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4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깁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나 무기계약직 보수에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면서, 아직 100%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결산추경에 떨기는 상당히 금액 자체가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중간에 우리 빙상강사가 2개월 정도 이 사람이 그만 두는 바람에 다음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 아마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2개월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관리와 관련해서 어쨌든 각 과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2, 3백 되는 것도 부분적으로 예사롭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많은 150억이라는 거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인력이 필요 없는 것 같으면 결산추경에 떨어서 자금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제가 보건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내용을 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산추경 때 반드시 삭감을 시켜서 자금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달, 8월 달 발생요인이 확정이 된 것 같으면 2차 추경 때나 3차 추경 때, 추경이 없으면 결산추경이라도 떨고 가야 자금을, 지금 100만 원, 200만 원도 기감실에 올리면 예산배정을 못 받아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두 개 과만 해도 근 4000만 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결산추경 때 떨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예, 박성희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추경 시에는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떨고 갈 것인지 세부적으로 의논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에도 결산추경 할 때는 인건비 부분은 박성희위원님 지적대로 아주 적은 금액을 모으면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필요하다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협의를 해서 떨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기계실 시설장비 유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책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예산만 나와 있고. 2011년도 본예산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빙상장 제습공조기 부품교체 해서 450만 원 한 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체하신 거예요?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 해서 제습공조기 설비유지비 해서 2200만 원에 0.2% 해서 44만 원 이 부분은 이 기계에 대한 감가를 적립하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와서 예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같은 연관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이 분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은 이쪽에 제습공조기 부분이 나오고 저쪽 부분에 나오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에 대한 44만 원 적립하는 이 부분은 유지비로 나가는 것이 감가 적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위에 빙상장 제습공조기 부품교체 45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죠. 이해가 가지 않는데, 유지비와 부품교체비하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제습공조기라는 것은 빙상장 실내에 밑의 온도와 위 온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동하는 장비인데 전체 부품이 내구연수가 상당히 깁니다. 부분적으로 계속 가동을 하다 보니까 안에 부속을 정기적으로 손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중에 제습공조기 부품교체는 그런 데 쓰는 내용이고 나머지 제습공조기 예산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은 거기에 따른 정기적인 소모품 구입하는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구체적으로 기계 세부적인 부품까지는 제가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인데 179페이지 스케이트 교체 있죠.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습니다.

그렇죠. 스케이트 교체비가 약 279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원 교체입니까? 부분 교체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전체 교체를 하기 어려운 것이, 전체 스케이트 수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오래 된 스케이트를 시기를 나눠서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체시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특별히 없구요. 부분적으로 조금 파손이 되면 빙상장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쓰고 그다음에 수리를 해서 일반 이용자들한테 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대체구매를 하는데 작년 경우에는 대회용 스케이트를 725족, 강습용 45족 해서 전체 770족 교체를 했습니다.

스케이트 밑에 칼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전체를 교체합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칼날 같은 경우는 칼날을 손을 본다든지 연마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쓰고 전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완전히 교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체 이후에 기 쓰던 스케이트-전체를 교체한다고 하셨으니까-를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아주 못 쓰는 것은 밑에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신발을 그냥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폐기물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스케이트에서도 필요한 업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 칼날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전체를 줘서 처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리비용 예산은 안 들이고 그 돈은 오히려 중고업자에게 처리를 하시면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장님. 처리비용은 엄두도 내지 마시고. 중고처리업자에게 주면 돈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져가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재생해서 쓰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져가려고 하는 업자는 스케이트 전체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분리해서 쓰고자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처리하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고 우리가 매각처분을 하더라도 큰 돈은 안 들지만 조금의 세외수입을 받으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보관장소만 있으면 잘 관리 보관하셨다가 물량이 모였을 때 처리할 적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인터넷상이나 부산광역시 북구 빙상장에서 이런 스케이트 중고품을 처리합니다 하면 전국에서 업자들 모여들면서 그 부분도 서로 많이 주고 가져가려고 하는 팀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보니까 1/3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억 89만 8000원에서 4500만 원 미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취약계층, 그러니까 셋째 자녀나 결혼이민자 가정 등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2011년도부터는,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편성은 2010년도에 예외를 적용하던 그 대상까지 포함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으로만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가능 대상범위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예산편성 시에 심도 있게 편성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업무에 충실하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후부터는 집행액에 맞도록 구·시비 보조금 신청을 하고 또 사업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해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을 좀 높여달라는 건의도 적극적으로 하고 보다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도 강구를 하도록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8746만 864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보건소의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약품비인데 이 약품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약품사용기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되는 대로 전량을 일괄 구입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기한에 맞춰서 구입을 해나가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에 3만 3000건의-B형간염 같은 경우에-1억 7500만 원어치 그리고 병·의원 예방접종비는 8000건에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특히 예방은, 물론 약품의 유통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나 이게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예방사업을, 연말쯤 가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그 사업의 진의 여부를 할 것인지 더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2013년도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잉여금을 남기는 것, 물론 일을 잘해서 금액을 남기는 것이 좋은 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것을 적절히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돈이 없어서 집행 못 하는 부서에게 토스 해주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무리 예산절감을 많이 해봤자 금액이 사장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은 결산추경 때 적극적으로 삭감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의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정태율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통신시설 이용요금 1억 3600 예산에 83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통신시설 이용요금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IPT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함에 따라서 전용회선과 일반전화 회선에 의한 요금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IPT라는 것은 인터넷 전화, 작년에-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우리가 통신실 교환기를 교체를 하면서 그중에서 전용회선 회귀를 27회선을 했습니다. 27선을 했는데 한 달에 4만 원짜리 전용회선입니다. 27회선 4개월 하다 보니까 약 432만 원 남았고 일반전화 16회선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전화는 1회선에 2만 원인데 그게 4개월 해서 128만 원 하고 집행잔액-예산 절감액-해서 총 830만 858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살림 잘 사셨는가 봅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진작 바꾸어서 예산절감에 도모를 하시지 왜 작년에 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교환기 예산편성을 안 해 줘서, 작년에 해주시는 바람에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간사입니다. 정태율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을 1억 3600 정도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통신시설 주요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자서비스 사용료, 전용회선요금, 일반전화 사용료, 전국행정전화망 사용료,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비, 우리 구내 자동교환기 임대료, 기타 통신료 등 여러 가지를 일괄 모아서 통신운영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1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본예산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구청 일반전화요금 6만 3700원, 84대, 12월 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 6만 3700원은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나요?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대당 평균 우리가 쓸 수 있는 요금을 가지고 계산해서 편성을 합니다. 많이 쓰면 더 많이 나오는 전화도 있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오는 전화도 있는데,

그러면 2011년도 6만 3700원 기준이 2010년도에 평균치를 약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전화요금이 동일하게 6만 3700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과장님이 보실 때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파악된 것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84대는 휴대폰까지 다 연결되는 회선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청내 회선이 청내만 되는 것이 있고 일반전화 되는 것이 있고 휴대폰 연결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분류가 돼 있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전화는 일반전화, 휴대폰 전부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 행정전화 전부 다 풀어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부 잠겨 있는 전화회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 계장 선까지, 담당주무까지는 휴대폰까지 되는지 몰라도 행정전화가 휴대폰으로 연결 안 되는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 풀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새마을이든지 민주평통, 바르게, 생활체육 이쪽에도 행정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풀어졌습니까?

단체는 안 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행정전화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행정전화는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의 직접 업무소관에는 다 풀어졌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 통신시설 장비유지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통신시설 및 장비유지관리비 해서 6억 3670만 원 곱하기 5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통신시설 이용요금,

아뇨. 공공운영비 해서 통신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해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기는 왜 12회도 아니고 5회인지?

공공운영비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3024만 4000원인데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인터넷상에 떠 있는 2011년도 본예산서가 잘못 인쇄 되었다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보니까 통신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해서 201번 일반운영비 밑에 02해서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3024만 4000원 해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신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해서 6억 3670만 원, 잠깐만, 위원장님 여기로 모셔볼까요?

예. 그래 하십시오.

과장님 이쪽으로. (재무과장, 고관호 간사 자리로 이동)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통신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024만 4000원이고 집행액이 2951만 620원입니다. 잔액이 68만 2380원, 주요 집행내역은 통신실 엑서스플로어 교체 523만 6000원, 그다음에 회의실 방송장비수리 및 교체가 448만 6900원, 그다음에 IP전화기 추가설치 및 통신선로 장비가 283만 400원, 그다음에 정보통신실 자재구입이 663만 7370원, 그다음에 방송통신장비수리가 678만 950원, 기타 비품구입이 359만 원 해서 토털 2956만 16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8만 238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통신장비수리라고 하셨는데 통신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그중에서 통신장비라고 하고 IP전화기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플로어를 교체한 것이 있습니다, 바닥교체를.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구청내 청사관리하는 CCTV도 통신장비에 들어갑니까?

예, 통신장비에 들어갑니다.

청사에 CCTV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비교체를 하겠다고 2010년도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아직 교체를 안 하시고 계시죠? 교체를 했습니까?

교체했습니다. 두 대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지적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교체를 하셨네요? 그러면 교체한 내역서를-기종하고-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어쨌든 박동석 전문위원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상세히 검토보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통반장 수당과 관련해서도 쭉 각 동이 예산이 3백 몇 십만 원 되는 동도 있고 전체 13개 동이 약 8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전체를 보면 불용액이 65억 6000만 원 정도 발생 돼 있고 불용액 순위를 보면 행정지원과가 0.7% 1등이고 문화체육과 2등, 재무과 3등, 또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거꾸로 해서 등수를 했는데 민원봉사과 우편요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프로테이지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현실적인 금액을 접근하기 어렵겠습니다만-우리 과장님 답변에-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런 부분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12월 정도 되는 우편요금은 예비비를 당겨쓴다든지-급한 상황 같으면-이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무작정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사장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편요금 2천 몇 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민원봉사과도 실적이 좋았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로제로, 이것은 힘이 들겠지요.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차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봉사과에서는 좀 많은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양 부서가, 물론 재무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불용액이 2100만 원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만 각 부서와 협력해서, 우편요금도 마찬가집니다. 각 부서에 실질적으로 얼마큼 예산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양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 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결산서 64페이지 차량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차량대수는 몇 대 관리합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 78대가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약 5억 4050만 원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은 남았습니다, 약 183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실 적에, 지금 차량관리라는 것은 유류대 포함해서 매월 소모되는 엔진오일까지 포함된 내역입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라는 것은 기름비, 보험료, 수리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차량관리비에 보험료는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차량관리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와 매월 소모되는 소모비용 아니에요?

공공운영비를 고관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차량관리에?

예.

거기 보면 차량연료비,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수리비,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그다음에 차량비품구입 등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차량유지비 중에서 중형승용차 세 대가 있죠? 여기 보면 742만 5000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주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형 세 대는 청장님 차, 부구청장님 차, 의장님 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차는 의회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결산서와 관계없는 질의인데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화명1동사 주민자치센터 매각예정이죠?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화명1동사 매각 건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감정가격이 오면 7월이나 8월 중에 감정가격이 오는 대로-감정가격이 오늘 내일 올 것 같습니다.-감정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매각대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감정가격이 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가 모자라서 구청 앞 건물을 매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 매입대금은 어느 정도?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앞에 건물 매입하는 것도 지난 임시회 때 기획총무위원회 승인을 득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감정의뢰를 해 놨습니다, 매입할 건물도. 그때 당시 가감정을 해보니까 9억 4, 5천 정도 나왔는데 실감정을 해보면 9억 2000만 원이나 이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매각, 매입 관련해서 특혜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